이권재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심소명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권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 · 세출 예산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예산안의 규모 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540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2,142억 원 특별회계가 398억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일반회계는 2.1%인 44억 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0.51%인 2억원이 증가하여 총 1.84%인 4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지난년도 수입에서 2억 3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증지수입 및 농지전용 부담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 1억 4천만 원이 감소하고,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등 임시적 세외수입 18억 6천 7백만 원이 증가하여 총 17억 2천 7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특별교부세 3억 원이 교부되어 증액하였으며,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 특별교부세 7백만 원과 부동산교부세 22억 5백만 원이 감액 교부되어 총 19억 1천 2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봉산경로당 건물매입을 위한 특별교부금 1억 5천만 원과 재원조정 교부금 1억 1천만 원, 재정보전금 30억 원을 계상하여 총 32억 6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 5억 2천 5백만 원, 시비 보조금 1억 3천 1백만 원이 추가 교부되어 총 6억 5천 6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에 관한 사항으로, 차등보육료 및 도로명 주소 정비사업 등 정부 추가경정 예산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의 구비 부담을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액 4억 3천 9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일반회계 세출총괄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노은2동 주민 센터 신축 및 청소대행 민간위탁 사업 등의 예산집행 잔액 3억 9천 2백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유성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반영 및 반석천 환경정비사업 조정으로 2억 2천 8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차등보육료 및 긴급복지 지원 등 국·시비 보조사업에 12억 9천 2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 및 유기질 비료공급 등에 4억 7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 및 송강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에 3억 9천 3백만 원을 증액하였고, 그 외 기타분야에 공무원 연가보상비 및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예산 등으로 25억 7천 9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1천 9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6개의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금회 추가경정 예산에는 기정 예산액 396억 원보다 2억 원이 증가한 39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251쪽, 교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환지청산금 및 이자수입 등이 감소하여 8천 7백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61쪽,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금 이자수입이 증가하여 예비비로 2억 3천 6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7쪽, 지하수 특별회계는 지하수 이용 부담금이 감소함에 따라 예비비 등에서 2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301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금 이자수입 및 지난년도 수입이 증가하여 예비비 등에서 7천 1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별 심의 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권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상정하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마지막 추경으로 세출예산 집행 잔액 삭감과 인건비 조정,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지원사업 반영 및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액을 정리하는 범위에서 편성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운영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참고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저희들 자치구의 날 운영비가 시비로 해서 전액 천만 원 계상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다 조례가 올라 와 있죠?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자치구의 날 행사는 전국체전 기간 동안에 하루를 정해서 우리 유성구의 날을 정해서 하려고 했는데 신종 인플렌자 확산 등으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건데요. 유성구의 날 조례가 올라 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치구의 날 이것도 유성구의 날 아닙니까?

그 부분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르고요.

이거는 전국체전 때…….

전국제천 때 5개구가 돌아 가며 하려고 했었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금 조례에 올라 온 유성구의 날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예요? 그러면 자치구의 날이 두 번 되겠네요? 체전 때 한번…….

아니 이거는 전국체전 기간 중에 진행을 했던 거고요. 지금 의회에 유성구민의 날 조례가 올라 가 있는 것은 별도로 유성구민의 날을 정해서 해 보자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민 체전 아니 저 저……. 전국체전 할 때도 유성구의 날 행사를 하려고 천만 원 올린 거 아니예요.

그거는 순 시비입니다.

그러니까 순 시비라도! 그러면 유성구의 날은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 때 해 버리면 되잖아요. 유성구의 날로…….

전국체전이 12년 13년 만에 한번씩 돌아 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에 올라 왔단 말이에요. 전국체전 자치구의 날 예산이 천만원 계상 되었단 말이에요.

예. 그거는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5개 구가 다 그 기간 중에 공히 돌아 가면서 하려고 했는데…….

그럼 이 천만원은 언제 쓰려고 올린 거예요?

그날 쓰려고요. 전국체전 기간 중에…….

내년도?

아니죠. 지금 정리추경에서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천만 원을…….

아니 세입예산에 올라 왔기 때문에……. 삭감입니까? 착각했네……. 그러니까 전국체전 자치구의 날하고 우리 이번 조례에 올린 구민의 날하고는 별개라는 거죠?

별개죠!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여 처리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장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존중하는 취지를 살리고 또한 본 추경예산에 편성이 2009년도를 마감하는 정리추경안으로써 대부분 사업종료에 따라 감액 처리한 경우이고, 예산편성 상 특별히 재차 심의할 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에 본 위원장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한 대로 당 위원회에서도 원안 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당 예결위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