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이경락 의원 발언

제175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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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주민생활지원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덕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고상덕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5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명시이월사업비로 총 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먼저 화곡동 366-1번지 화곡7동 구청사내 건립중인 화곡노인복지센터의 물리치료기 등 노인복지시설 장비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기능보강비로 시설비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락위원장

고상덕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금김병진위원

7동의 노인복지시설을 제가 가보지를 못해서 궁금해서 그런데 준공해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29일날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아직

아직김병진위원

운영은 안하고 있습니까?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병진위원

이걸 어떻게 운영할 예정입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위탁을......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현재는 직영을 하다가 연지복지관하고 봉제산복지관이 다 준공이 될 경우, 아니 금년 하반기쯤이나 6월정도 위탁할 예정입니다.

탁할

위탁할김병진위원

예정입니까?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김병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락위원장

김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2010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주민생활지원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해당과장으로부터 각각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9페이지입니다. 먼저 저희 자활기금의 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자활사업지원과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2003년 설치되었습니다. 2010년도 기금사업은 자활공동체 창업자금지원,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지원, 민관 자활워크숍 개최, 정신보건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기금조성 현황은 2009년도말 현재액이 15억 3300만 원, 2010년도 조성계획이 수입이 1억 5100만 원, 지출이 3억 1500만 원으로 2010년도말 현재액은 13억 69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수입액으로 총 규모는 16억 8433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출연금이 3550만 원, 융자금회수가 5500만 원, 예치금회수가 15억 3285만 1000원, 이자수입이 4598만 6000원, 기타수입이 15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을 보면 고유목적사업비에 1500만 원, 융자금이 3억 원, 예치금이 13억 6933만 7000원입니다. 41페이지 예산 비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세외수입이 자활공동체 등 자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수입이 1500만 원, 또 정기예금 만기이자 수입이 4598만 6000원,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이 5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이 3550만 원, 융자금회수액이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42페이지에 예치금회수액이 15억 3285만 1000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민간이전에 민관자활워크숍 비용이 1000만 원, 민간위탁금 정신보건프로그램 운영비가 500만 원입니다. 다음 민간융자금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대비 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증액사유는 저소득주민대상 생활안정자금 대출사업을 활성화하고 지난 5월달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수급자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자금대출비용을 신규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44페이지 자활기금 예치금으로 13억 69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하고 46페이지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사항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활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이경락위원장

정영숙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10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과 2010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덕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고상덕입니다. 2010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강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린 후,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기금운용계획 책자 47쪽부터 5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48쪽으로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지방자치법」제142조와 「서울특별시강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2001년에 설치하여 2003년 최초로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설치목적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과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지원에 있으며,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및 적립금 이자로 구성된 과년도 이월금과 당해연도 이자수입금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조례 제32조에 의거 기금적립금의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및 방법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지원대상은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의 권익증진사업과 여성단체의 건전한 활동지원,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등 기타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수입·지출 현황입니다. 수입액은 2008년도 이월금 9억 6604만 4000원과 이로 인한 이자수입금 6402만 8000원, 2009년도 출연금 8000만 원 등 총 11억 100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여성복지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고유목적사업비로 그 사업을 포함하여 7개 단체 10개 사업에 494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10억 6067만 2000원은 2009년도 이월금으로 전액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수입·지출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2010년도 수입계획은 총 10억 74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2009년도 이월금 10억 6067만 2000원과 이자수입 예상액 1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52쪽, 지출액은 이자수입금 2840만 원의 지원사업비로 계획하였으며, 나머지 잔액 10억 4647만 2000원은 전액 재적립하여 2011년도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특별히 여성발전기금 출연금을 2010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으나 2010년 추경예산에 2억 원을 편성할 계획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2003년도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기금운용책자 55쪽부터 6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57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와 동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1997년도에 설치하여 1998년 최초로 적립을 시작하였습니다. 설치목적은 우리구 어르신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각종 노인관련 사업을 지원함에 있으며, 재원은 일반회계출연금 및 적립금이자로 구성된 과년도 이월금과 당해연도 이자수입금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조례 제4조에 의거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관련단체 및 경로효친의 미풍양속 조장사업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수입 및 지출현황입니다. 수입액은 총 10억 3965만 1000원으로 이는 2008년도 이월금 8억 13만 8000원과 이로 인한 이자수입금 3951만 3000원, 2009년도 출연금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고유목적사업비로 4개 시설 단체의 6개 사업에 3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10억 65만 1000원은 2009년도 이월금으로 전액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수입·지출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2010년도 수입계획은 2009년도 이월금 10억 65만 1000원과 이자수입 예상액 3200만 원을 합한 총 10억 326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쪽 지출액은 이자수입금 3200만 원을 지원사업비로 계획하였으며 나머지 잔액 10억 65만 1000원은 전액 재적립하여 2011년도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0년도 본예산에는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을 편성하지 못했으나 2010년도 추경예산에 2억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998년부터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강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락위원장

고상덕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10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과 2010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옥현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최옥현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옥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경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은 「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의거 강서구에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해주기 위해 1991년 설치되었으며 그 수입과 지출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말 현재액은 2억 8000만 원이며 2010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금이 학자금 상환금 및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7200만 원, 지출은 학자금 대여액 1억 2000만 원으로 당해연도 4800만 원이 감소되어 2010년도말 현재액은 2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액수는 다음연도로 전액 이월하게 됩니다. 기금 재원조성은 예산출연금과 졸업 후 2년거치 3년분할상환되는 상환금, 그리고 이자수입에 충당되며, 학자금은 매년 1학기, 2학기 두 차례 신청하여 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는 3억 5208만 1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2억 8030만 7000원과 융자회수금 5980만 6000원, 이자수입 1196만 8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융자금 1억 2023만 6000원이고 수입금에서 지출금을 공제하면 다음연도 이월금은 2억 3184만 5000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67쪽 수입계획과 68쪽 지출계획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활용품판매대금기금 관리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은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대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강서구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1994년도에 설치되었으며 그 수입과 지출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말 현재액은 3억 원이며 2010년도 조성계획으로 재활용품 판매대금 및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7600만 원의 수입과 고유목적사업비 1억 6500만원의 지출로써 당해연도에 8900만 원이 감소되어 2010년도말 현재액은 2억 1100만 원이 잔액으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3억 7616만 2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3억 35만 2000원과 이자수입 1336만 원, 재활용품 판매수입 6245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1억 6550만 원입니다. 따라서 다음연도 이월금은 2억 106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75쪽 수입계획과 76쪽 지출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및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구 청소행정분야에 깊은 애정을 갖고 본 기금이 계획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경락위원장

최옥현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자김경자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39쪽에 보면 현재 국민기초생활자들을 위해서 자활공동체 창업기금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줄어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안 쓰는 것도 기금의 운용의 묘미는 없지 않습니까?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경자위원

! 그런데 내가 볼 때 우리 강서구에서는 이 자활공동체 지원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라고 그럴까?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그런데 자활공동체라는 거는 어떤 별도의 개념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수급자중에서 일정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몇 명이 모여가지고 스스로 창업을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점포임대료라든가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신청하는 경우에 거의 자격조건만 맞으면 지원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공동체 자체가 많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지원은 조금 부족한......

번에

지난번에김경자위원

중소기업, 지역경제과랑 마찬가지지만 우리 강서구는 보면은 너무 안전 위주 그건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사실은 이게 국가, 국민의 혈세니까 함부로 하기가 그렇지마는 좀 본 의도보다는 너무 또 안전성을 찾다보면 본래의 취지는 벗어나지 않나, 제가 볼 때 앞으로 제가 뭔가 하나를 얘기를 할 건데. 그래서 이 자활기금 이것을 앞으로는 좀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줬으면 좋겠는데요, 43쪽에 보면 민간자활워크숍에 1000만 원, 정신보건프로그램 운영에 500만 원, 이렇게 돼있지요?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네.

거는

그거는김경자위원

또 뭔지? 1000만 원 쓴 것, 워크숍에.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워크숍 비용은 저희 지역의 자활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위탁기관이 3개소가 있습니다, 자활센터라고요, 거기에 사회복지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하고 또 거기서 같이 근무하는 조건부수급자 그러니까 자활근로자들, 그리고 저희 이 업무를 담당하는 구청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같이 그런 앞으로의 자활사업의 방향이라든가 최근의 어떤 경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도 하고 얘기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아니

아니김경자위원

워크숍이 필요없다는 본 위원은 그런 뜻은 아니지만, 과연 그런 것을 통해서 이 기금의 활성화를 좀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계속해도 되죠?

이경락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러면

그러면김경자위원

사회복지과는 끝이고 가정복지과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이 혼자 또 예결위에 들어왔으니까 우리 여성발전기금, 아까 추경에서 2억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약속위반 아니에요? 매년 많이 넣기로 했잖아요, 좀. 이번에 하나도 안 넣고 추경에다 넣겠다고 그러는 건 하나도 안 넣었다는 소리나 똑같지.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이번에 예산이 없어서요, 그래서 본래는 계상을 했다가 조율하는 과정에서 추경에 넣는 쪽으로 조절을 했습니다.

래도

그래도김경자위원

이거는 여성들과 약속에 어긋나는 것 같아.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반드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경자위원

현재 10,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10억입니다.

김경자위원

10억인데 우리가 지금 15억 그 정도로 하기로 했죠?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목표를 15억으로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자위원

1년에 적어도 1억, 2억 씩이라도 해야지. 벌써 4년간 계속 10억인데. 제가 2006년도에 들어왔을 때 10억인데 하나도 안 늘었어, 쓰기만 하고.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아니 금년도에 8000만 원을 해서 10억이 됐죠.

글쎄

글쎄김경자위원

, 제 얘기가.....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내년 추경에 2억을 계상하면 또 12억 정도 되고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래서

그래서김경자위원

되도록이면 앞으로 여성발전기금을 만들어 놔가지고 여성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강습이라든가 최고위과정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그 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하면 좋겠어요, 따로 예산을 잡지 말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금을 많이 확보를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김경자위원

노인복지기금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실은 우리 정부가 고령화사회에 대해서 어느 단체나 또는 지방자치나 다 똑같이 하게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 노인 이것도 기금도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자위원

우리가 돈이 너무 이것도 10억인데, 이것도 올해는 1원 한 장 없이 추경에 아까 2억 예정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또 거기에 맞게 거기에 마땅한 그런 사업도 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기금이라는 자체가 돈을 모아놓기만 하겠다라는 뜻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경자위원

우리 과장님 추경에 2억 예정을 했는데, 모든 것을 진짜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사업들에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꼭 추경에 꼭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락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진위원

국장님! 남성발전기금은 언제 만들 예정입니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도 양성평등 차원에서 검토......

김병진위원

남성발전기금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여성발전기금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검토하겠습니다.

하실

검토하실김병진위원

거죠?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병진위원

노인기금과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이전까지 8억인가 하다가 지금 10억이 되지 않았습니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병진위원

노인발전기금은 순전히 이자만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더라고요. 지난번 운영위원회 한번 들어가봤더니.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병진위원

지금 10억에 3200만 원이면 연 3.2%, 이자가. 그런데 1년 거치, 1년마다 매년 통장을 지금 회수해서 이자를 받는 거죠? 또 1년 적립하고.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병진위원

할 필요가 굳이 있나요? 왜냐하면 이게 이자가지고 순전히 운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3년 정도 장기로 했을 경우 거의 4. 몇%가 나옵니다. 5.5% 가까이. 그럼 이게 그렇지 않아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한 대로 어르신기금이 상당히 빈약한데 상당한 이자가 늘어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상임위원회에서도 동일한 질의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쎄

글쎄김병진위원

, 이게 운영하는데 원금을 쓴다면은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제가 2년 운영하는 데를 지켜보니까 순전히 이자가지고만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굳이 1년 단위로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3년 해도 문제없을 겁니다. 나중에 꼭 필요하면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은행이라는데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병진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주시고, 그다음에 어르신이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지금 기금운용위원이라고 그러나요? 위원.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기금운용위원회.

김병진위원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강서구지회 어르신 회장하고 부회장이 한분씩 들어가 있죠?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번에

지난번에김병진위원

운영회의를 하는 걸 가봤더니 상당히 불편해요. 어르신 두분 딱 모셔다놓고 기금을 어떤 형태로 운영하겠다 하면은 사실 구의원 두명이 들어가긴 합니다마는 사실 그 어르신들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하기가 사실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도 한번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르신

어르신김병진위원

두 분 모셔다놓고 위원 만들어놓고 구의원들의 역할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역할이. 한번 그것도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락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운위원

딱 한가지만 질문 좀, 질문이라기 보다도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금년도에 2009년도에 환경미화원 모집할 때 경쟁률이 얼마 정도 됐죠? 과장님.

옥현

최옥현청소행정과장

10대1 정도 됐습니다.

김태운위원

10대1, 지금 들어오면 연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옥현

최옥현청소행정과장

들어오면 연봉이 한 3000 정도 됩니다. 연봉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태운위원

30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서 호봉수가 올라가죠?

옥현

최옥현청소행정과장

예.

렇죠

그렇죠김태운위원

. 그런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환경미화원학자금대여, 다른 기금은 어찌 됐든 이자가 있습니다. 어찌 됐든 저금리 이자가 있는데, 유독 환경미화원학자금대여기금 만큼은 이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도 흘러가고 그만큼 여기에 환경미화원이 옛날하고 지금하고 많은 변화가 와있는 사항인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질문 드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 생각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두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이거는 서울시 전체 환경미화원의 단체협약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저희공무원들과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잘 아시다시피 대학교 자녀 학자금을 무이자로 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가 대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우리 환경미화원도 같이 무이자로 해야 같은 소속감, 같은 귀속감이 있지 또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받는, 아무리 저금리라도 받는다면 같은 직원으로서 좀 이질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럼김태운위원

또 한가지는요? 두가지라면서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단체협약에 저희가 이거를 예산기법이 아니라 환경미화원들과 노조, 단체협약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김태운위원

과장님 어떻습니까?

옥현

최옥현청소행정과장

지금 국장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김태운위원

그대로입니까?

옥현

최옥현청소행정과장

예.

김태운위원

참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지역에, 옛날에 환경미화원들이 고생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고소득으로 분류가 되면서부터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마음을 들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락위원장

김태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철이영철위원

위원입니다. 딱 한가지만 확인하고 할게요. 사회복지과장님 작년에 자활기금이 네 건 나갔죠?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자활기금으로는 세 건이, 올해? 작년 말씀?

올해

올해이영철위원

세 건, 네 건?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세 건.

이영철위원

네 건이죠. 프로그램비하고 임대료 두 부분하고 하나는 워크숍이 있거든.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그렇게요. 저는 지금 임대료만 말씀하시는 건지 알았는데요.

제가

제가이영철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보려는 건 지원대상을 보면 딱 명문화 돼있는 예가 강서구에 거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 강서구 관할 자활공동체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이경락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이영철위원

예.

이경락위원장

마이크 대고 좀 해주십시오. 전혀 안 들립니다.

이영철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업에 대한 대출은 상시근로자의 100분의 20 이상을 수급자로 채용한 기업, 이런 경우에 지원한다 그랬는데 과연 워크숍 같은데 이 기금에서 나가야 되는 것이냐? 의문을 갖게 돼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기금은 설치목적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 사후관리기금이 있고, 융자성이 있고, 적립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또 이것은 설치목적에 따른 것이고, 성질에 따라서 몇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이 자활기금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은 빌려주고 받고 그러는 거죠?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주고

빌려주고이영철위원

대주고 해서 그렇지 않아요. 융자성에 가까운 이른바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비슷한 성격인데 이걸 워크숍에서 소비성, 낭비성 이런 걸로 써야 되는 건지, 분명히 지원대상에는 그렇게 명문화 시켜놓고 위에 보면 지원기준은 워크숍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 앞뒤가 상충된 게 아닌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금을 우리가 딱 만들 때 설치목적이 분명하거든. 지금 한 세 가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사업관리기금형이냐, 아니면 융자성기금이냐, 아니면 적립성기금이냐 이렇게 분류를 딱 나누는데 자활기금에서 워크숍으로 이 돈을 1000만 원씩 기금에서 썼다? 다른 것도 보면 관·민 많아요, 워크숍비가. 그런데 일반회계에 넣지 않고 자활기금에서 나갔다, 이게 과연 옳은 거냐, 그것만 이야기 하세요. 나 질문 오래 안 할테니까. 맞아요? 그게.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기금의 용도를 말씀을 드리면요, 0으로도 나와 있기는 한데 주가 이런 사업자금 융자가 되겠지만 또 자활사업의 연구나 개발 또 평가 등을 위한 비용, 그러니까 활성화 사업을 위한 비용으로도 쓸 수 있도록은 이제 그 근거에 있기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관·민 워크숍 어떻게 했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해서 1000만 원이 기금에서 나갔어요?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자활센터에 있는 사회복지관 직원들, 또 자활센터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자활근로자들, 그리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자활사업을 하고 있는 직원들을 같이 미팅을 하면서 자활사업에 앞으로의 방향이라든가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이런 점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요

좋아요이영철위원

. 그러면 자활기금의 설치목적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영숙 자활사업의 목적이 말씀하신 대로.....

숍도

워크숍도이영철위원

하고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집도 얻어주는, 임대도 나가고, 사업자금도 빌려주고 그러는데 워크숍이 꼭 필요 하느냐?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걸 그러면 앞으로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가지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이영철위원

다 이건 일반회계로 전환을 하고, 기금은 설치목적에 따라서 이거가 정말 융자성의 기금이라고 하면 융자를 해주고 회수하는 일을 해야 돼요. 이거 기금, 제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쭉 보니까 기금들이 쓰여진 목적이 융통성을 너무 많이 부린 부분이 많이 있는데, 딱 작년에 지금 과장님 이야기한 것이 두건이야. 하나는 프로그램비로 나갔고, 하나는 임대료가 두 건이니까 하나는 임대료로 나갔고, 하나는 프로그램비로 나갔다는 말이에요. 그 어렵게 자활기금 만들어놓고 이렇게 만들어놓고는 실제로 쓰는 거는 일반회계에서 당연히 다룰 부분을 쓰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일반회계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락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2010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주민생활지원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직제순서에 따라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시혁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사업예산안 총괄보고에 앞서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종석 주민생활지원과장 인사) 정영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영숙 사회복지과장 인사) 고상덕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고상덕 가정복지과장 인사) 임태성 환경과장입니다. (임태성 환경과장 인사) 최옥현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최옥현 청소행정과장 인사) 정숙우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정숙우 민원행정과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주민생활복지분야 2010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주요변경된 방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구에는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늘 사회보장 관련 복지예산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법적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또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여성에게 편중된 과도한 육아부담 해소를 하기 위한 보육료 등을 우선 반영하였음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국별 총괄설명서 7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세입규모는 금년도 대비 7.51%, 93억 1108억 7000만 원이 증가한 총 1331억 457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319억 6177만 6000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11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안 주요목별 내용으로는 저희구 주민생활지원국 세입예산에 97.48%가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이 국·시비 보조금이 금년 대비 87억 9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1297억 96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이 731억 7497만 4000원, 시비보조금이 566억 215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수수료 수입이라든지 잡수입 등으로 세외수입으로 33억 49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4쪽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6.86%, 123억 3156만 2000원이 증가한 총 1920억 212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908억 3724만 9000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11억 84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우리구의 내년도 전체 예산이 3737억 3258만 원입니다. 이중에 구 전체 예산의 사회보장비 비율이 43.8%입니다. 금년도에는 40.46%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대비 3.4%가 사회보장비율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109억 6471만 원이 증가한 1639억 1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 볼 때 계속적인 복지비 증가로 저희 강서구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더해가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주요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별 총괄설명자료 74쪽 상단에 환경과 및 청소행정과 소관의 환경보호분야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0.33%가 감소한 165억 967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자원감량 및 재활용 등 폐기물자원화 사업비로 160억 367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에 공항동 체육공원 내에 공중화장실 1개소가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인 사회복지분야 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대비 7.17% 109억 6471만 1000이 증가한 1639억 12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및 자활사업운영, 저소득층 무료급여 지원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가에 따른 기초생활보장비로 676억 11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자활사업운영비가 금년도대비 99.81% 59억 8276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19억 7677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증가한 사유는 희망근로사업이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므로 해서 국·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및 사회복지시설 지원, 주민생활서비스 향상, 장애인복지 등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을 위해서 96억 87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구민의 복지증진 도모를 위해서 주민생활서비스 향상에 금년도대비 39.18% 1억 5011만 원이 증가한 5억 34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쪽이 되겠습니다. 75쪽 상단에 보육료지원,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향상 등을 위해서 금년도대비 16.48% 65억 2994만 원이 증가한 461억 58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보육료지원 및 보육시설지원비가 금년도대비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16.8% 65억 4021만 원이 증가한 456억 6354만 8000원으로 구 전체 사회보장비 중 27.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런 법정경비를 제외한 단일예산 항목으로는 아마 제일 많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 맞벌이세대 영유아 보육료지원 등이 되겠으며 이중에 특히 신규편성사업으로써 만0세부터 2세아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시설에 대해서 민간이전지원비로 국·시비보조사업비 97억 8894만 3000원을 기본보육료지원비로 신규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어르신 및 청소년들의 활기차고 노후한 건강생활증진 등 노인·청소년사업비로 금년도대비 9.16% 33억 508만 원이 증가한 393억 948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고용촉진과 근로자복지증진,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등의 사업비로 총 10억 48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6개 부서의 인력운영비 및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 경비인 행정운영경비로 총 106억 799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으며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중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사업분야이고 많은 관심과 질책을 계속 해 오신 분야입니다. 복지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은 한정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보조사업이 97.6%입니다. 이러한 예산의 특성상으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떠나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직원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구민들을 위하는 자세로서 이 업무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락위원장

최시혁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과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을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은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병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은영 총괄기획팀장입니다. (이은영 총괄기획담당주사 인사) 김경일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김경일 서비스연계담당주사 인사) 김정환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정환 통합조사담당주사 인사) 김진학 자원봉사팀장입니다. (김진학 자원봉사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66쪽과 세부사업설명서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예산은 총 80억 2597만 7000원으로 금년보다 5억 9346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대부분은 국·시비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이 5억 4813만 2000원, 시비보조금이 73억 5112만 5000원입니다. 잡수입은 삼성홈플러스 임대료 수입금으로 매월 1056만 원씩 12개월의 수입금으로 총 1억 2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58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은 총 95억 7034만 1000원으로 2009년도 본예산 90억 1634만 6000원대비 6.14%인 5억 5390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계상,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증액,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증액,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운영비 및 사무실 집기구입비 등의 증액편성 등에 따른 것입니다. 정책사업별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을 위해 87억 7779만 4000원,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해 3억 1636만 2000원,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하여 8393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922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보호 및 지원을 위해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9억 1728만 7000원,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73억 2646만 7000원, 주민생활서비스 향상을 위해 5억 3404만 원 등 총 87억 77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비 세부내역으로 설명서 12쪽에서 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23쪽부터 2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내역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 2억 5570만 4000원이 증액된 73억 26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5억 34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0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3억 16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4쪽에서 36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2010년도 보훈회관 준공으로 보훈단체가 입주하게 됨에 따라 1억 66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국가유공자 위문 사항으로 민속고유명절인 설날 추석을 비롯하여 호국보훈의 달에 국가유공자 위문 및 격려를 통해 호국보훈의 정신을 기르기 위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2억 8393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7쪽부터 42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주민복지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여 2010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경락위원장

이종석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자김경자위원

위원입니다. 17쪽의 기초푸드마켓 운영에서요 제가 나누기를 해보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경비가 1인당 1만 원이고 연간 12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푸드마켓이 저도 공항동에 처음 됐을 때 한번 가봤는데 어떻게 많이 활성화 됐습니까?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당초에 대상자를 500명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900명, 올 연말까지는 한 1000명까지 이렇게 확대할 예정으로, 현재 한 700명이상 활용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자위원

700명인데 이용하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높습니까?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듣기로는 꼭 필요한 분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많이

많이김경자위원

도움이 된대요?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리가

우리가김경자위원

구에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을만한 효율적인 그런 게 된다고요?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타구도 보면 저희는 푸드마켓이 한 개 1호점만 있습니다마는 타구에서는 2호점도 많이 개설하고 있습니다.

기도

여기도김경자위원

2호점 방화3동에 하나 만들려고, 복지관 옆에 하나 만든다고 나왔잖아요.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고요.

런데

그런데김경자위원

현재로써는 이거 하나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름다운 가게라는 것도 있죠?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경자위원

그거 배광교회에서 하나 하고 있죠?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경자위원

더 안 늘어났어요? 더 안 늘어났냐고.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배광교회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아, 아름다운 가게도?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것이

이것이김경자위원

내가 볼 때는 홍보도 많이 해서 기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운영하는 거에 비해서, 돈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받는 사람들이 좀더 정말 효율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예산을 보니까 작은 돈은 아닌데요? 70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을 운영하는 거에서 순 인건비만 들어가는데 쓰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나은가? 해서 이걸 찾아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더 이상,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면에서 투자, 쉽게 말하면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에게 효과를 주면 운영비의 감각, 그러니까 부담률이 1만 원이지만 5000원이 된다든가 점점 낮아진다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생각하셔가지고 지금은 7000만 원 예정을 하셨는데 그거 가지고는, 왜냐면 고정적인 인건비는 변함이 없잖아, 예를 들면 그렇죠? 그러니까 좀더 많은 사람이 운영한다면 그만한 고정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어지잖아요? 그렇죠?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수혜자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예산을 쓰시고요.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이 67억 원 가까이 되는데 복지관을 다녀보면 제가 복지건설에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그동안은 잘 몰랐다가 요즘에 자원봉사의 날이라고 그래서 두 개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한곳에는 또 모 국회의원께서 별관도 지어주시고 그랬더라고요. 이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복지건설위 할 때도 시설비보강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저거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이 조사를 해가지고 왔는데 과연 그들이 원하는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인가를 철저하게 조사한 다음에 결정하셨어요? 과장님!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능보강비 쪽에 말씀이신가요?

김경자위원

예,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가 기능보강이라든가......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기타 운영비 같은 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다가 편성이 된 사항이고요. 기능보강비는 저희가 시비 50%, 구비 50%^해서 50대 50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각 복지관에서 다음연도에 기능보강할 사업들을 저희한테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건축과의 협조를 받아서 주로 시설분야가 많기 때문에 협조를 받아서 나가서 1차 조사를 해서 그걸 좀 걸러낸 다음에 그거를 시에다 올리면 시에서 서울복지재단에서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자기들 시비가 나오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대상이 결정이 되고 그럽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이번에 아마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에 나가보셨는데 좀 불합리한 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4개 복지관에 나가봤는데요 그래도 꼭 좀 필요한 사업들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여튼

하여튼김경자위원

여러 가지가 자꾸만 계속적으로 이 기능보강사업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구비, 시비, 국비인데요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강서구민이기 전에.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예산을 보면 구비가 안나가는 거는 많이 써도 괜찮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 아까 분명히 과장님도 100% 시비다 그러셨어요, 운영금이. 67억 가까이 되는 66억 8000만 원. 그런데 사실 시비도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구에 있으면 그게 정말 합당한지 안한지는 우리가 지시감독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사람들은 그것 말고도 ARS니 여러 가지 자원봉사의날에 가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시중에서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도는 게 뭐냐면 너무 복지복지 예산에 너무 쏟으니까 꼭 눈먼 돈 먹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도 참 보기가 안 좋아요, 본 위원 생각에. 그래서 우리 과장님 특별하게 진짜 운영비 같은 것도 알뜰하게 정말 잘 쓰여졌는지, 정말 없는 살림에 애쓰고 계시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철저하게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락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오복위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일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뒤늦게 이루어진 2009년 예산으로 이루어진 부분하고, 2010년도의 예산계획분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분석을 해봤는데, 그거를 예산이 꼭 필요하면 투입을 해야죠. 전체적으로 보면 투입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전혀 해서는 안 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팀장님이 누군가요? 나중에 종합해서 질문에 답할 기회가 있으면, 이게 딱 모델을 한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가양4복지관에 가면 강화도어를 일부 바꿔놨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도어를 빼서 바꿨어요. 그거는 예산의 낭비뿐만이 아니라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어요, 보니까. 그런데 바꿔야 될 이유가 뭔가 했더니 아동이 출입하기 때문에 아동의 안전을 위해서 바꿔야 됩니다, 그런 논리였었어요. 참 뭐라고 그럴까요? 마인드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다, 모조건 바꿔버리면 안되겠죠. 예를 들면 현관문이 저위에 달려 있는 것이 도어힌지라고 하는 것인데 저게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일부러 사람이 들어가서 닫힌다거나 또 다시 닫아야 된다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딱 밀쳐놓으면 도어의 힘 때문에 자동으로 닫히게 돼있는 거죠. 안전을 위한 거라고 그러면 요즘에 하는 문은 문과 문 사이를 약 1cm 정도를 뗍니다. 그래가지고 고무패킹을 열어서 사람이 손가락 넣어도 상관없이 걸려도 이상이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보강을 해야 될 것이냐? 바꾼 것만 능사가 아니다. 지금 대부분이 다 바꿔버리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아주 우리 시설이 10개가 되고, 그런 문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이 기능보강비가 올라왔을 때는 보안을, 기능보강을 해주는 거란 말이죠. 밑에 박혀 있는 도어힌지를 교체해서 8만 원인가 밖에 안갑니다, 하나에. 그러면 그것이 사람이 다 들어가고 한참 있어야 문이 닫히는 거야, 자동으로. 그런 기능과 오히려 도어힌지를 달아서 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문과 문이 겹쳐진 부분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문이 열리는 쪽으로 또 손가락이 들어갈 수가 있죠, 아이들이. 거기는 일반화돼있습니다. 이렇게 반달형으로 해서 그걸 딱 끼어놓으면 그건 몇 미리의 오차밖에 없고, 손가락이 들어갈 수 없게 돼있고, 안전하게 열었다 닫았다 하고 어른이나 애나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걸 모델이라도 한번 보시려고 하면 제가 가양4복지관 갖다가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예산을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얘기해주고 11복지관 가니까 딱 그렇게 설치가 돼있더라고. 그 분은 참 앞서가는 분이야, 방화11복지관은. 그게 일반화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 1층도 사이드가 돼있습니까? 여기 우리 거는 못 봤는데 일단은 제 생각이 그래서 했더니 11복지관의 아동출입구에 주출입구랑 다 해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무조건 그냥 1년도 안되고, 또는 아닌게 아니라 이삼십년 써도 괜찮을 것 같다가 그냥 일괄적으로 바꿔버린다든가 두 번째는 제가 예산이 올라오는 것 보니까 보강비 올라오는 것 보니까 페어글래스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자주 올라와요. 페어클래스의 기능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과거에 단창을 이중창화 만들어놓은 겁니다, 간편하게. 그러니까 유리를 두 번 해놓은 거죠, 안에다 질소를 넣어서. 그래서 단열을 차단시켜 주는 것인데 그걸 왜 바꿔야 되는가? 그것도 가양4복지관의 얘기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 하나 시스템의 문제, 10개 복지관은 거의가 다 열병합발전소에서 폐열을 이용한 난방수가 공급이 됩니다, 중원수가. 그거 잘 설치가 됐어요. 그냥 그것만 기능이 약화되면 그 부분 부분만 보강을 해주면 되는 건데, 다 잘라 버려가지고, 그걸 전기 라디에이터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지금 그렇게 쓰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요구를 한다하더라도 뭐가 문제인가? 거기 가셔서 확인해보면 알지만 아무 문제없는데 라디에이터가 잘 터지는 이유였었어요. 터질 수밖에 없어요. 3km 이하에 쓸 수 있는 걸 10km가 공급되는데 갖다 달아놓았으니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런 걸 주철 주물관으로 안전하게 교체해서 쓰면 우리 구 예산뿐만이 아니라 이게 시비, 시비 하는데 국가 다 우리 세금 아닙니까? 더 나은 부분의 기능보강을 위해서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겠다! 또 전기선은 내식성 자재입니다. 그러니까 삭지 않고 썩지 않고 그대로 언제나 기능을 한다는 얘기가 내식성이에요. 부식성은 썩어서 교체해줘야 되는 걸 부식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전기선을 자꾸 바꿔 써요, 관 안에 들어가 있는 걸. 이미 건물크기 면적에 비례해서 전기소모량을 다 계산을 해서 시공해놓은 건데, 그거는 틀림없이 다른데 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전기선을 바꿔야 된다고 그러는 거는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산을 올릴 때 쓸 데 주자는 거예요, 쓸 데. 쓸데없는데 이런데 투입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25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저는 이거 최근에 알았는데 가양5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발산1동에 재가복지센터가 있죠?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에서

거기에서권오복위원

보면 재가복지센터에 이동목욕사업에서 발산주민센터 뒤에다 목욕차를 항상 주차해놓고 또 서비스할 때는 나가서 서비스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올 사업에는 이동목욕사업이 운영비 지원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이게 변경될 예정입니까? 2010년도에는 그대로 운영을 할 건가요?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지금 5복지관에서 발산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확히 5복지관하고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여기서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오복위원

운영비 지원할 때도 복지관의 예산 수요를 판단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잖아요?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산을, 목욕사업을 하는 복지관이 두개 복지관이 있는데 그 목욕사업을 지금 여기도 발산도 5복지관에서 하는 걸로 보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아까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저도 그 부분은 오늘 좀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권오복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가복지센터는 아마도 운영비 지원이 이렇게 돼있는데 주무과가 가정복지과로 돼있나요? 재가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면 어쨌든 이제까지 해왔던 사업인데 이거를 5복지관에서 어렵다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문제제기를 했던지 그런 부분이 있겠죠. 있다고 하더라도 공간이 있고, 목욕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는 재가복지센터 운영이 힘들죠.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별로 특수사업비로다가 운영비중에 일반운영비하고 특수사업비가 있어가지고 복지관별로 또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항목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5복지관 같은 경우는 5복지관내에도 하지만 지금 발산 그쪽에다도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는 물리치료실이라든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어르신들도 경로식당도 있고, 그 부분은 가정복지과쪽에서 할거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오복위원

이게 연계해서 이동목욕서비스도 물론 중요하지만 목욕탕에 가기 힘든 클라이언트들을 갖다가 방문해서 이렇게 해드리고 하는 건 참 중요하죠. 이 부분이 사업이 어렵다, 그렇게 되면 여타 노인무료식당도 운영이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게 마비가 돼버리겠죠, 말하자면. 이 예산은 그러면 주간보호센터는 가정복지과죠?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오복위원

어떻든 가정복지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여기에 본 위원의 목적은 뭐냐? 이동목욕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수요가 미달돼서 운영할 수가 없다 그렇다 라고 하면 강서구의 하나를 위해서 다른데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거기 1단지에 마곡수명산아파트 1단지에 저소득층이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식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일부 지원은 인근에 발음교회에서도 일정액 50만 원씩 제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거가지고 운영이 어렵다는 얘기죠. 여타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그러면 가정복지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주간보호로 전환을 하든지 어떻든 목욕사업과 별개로 해서 꼭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부분이 지역사회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봉사하는 분들도 많고 또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꼭 운영될 수 있도록 양 과에서 가정복지과에서 할 수 있으면 주간보호까지 겸해서 하시고 아니면 그대로 재가복지센터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셔서 이 예산이 필요하면 긴급예산이라도 적은 부분이니까 이렇게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바로 오늘 지나시면 그렇게 해오시고, 계수조정할 때까지, 그 부분, 운영에 대한 방법을 그렇게 하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대리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5쪽에서 27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또 뭘 요구하시는지 충분히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왜 제가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건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예산하고 같이 동시에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가양5에서 운영하고 있는 발산재가복지센터는 특수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이게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되 또 어르신들이 주대상이란 말이에요. 하다보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중에 시비로 운영하고 있는 이동목욕 및 기능특화사업비가 앞으로 그걸 발산재가복지센터에서 그동안 이걸 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운영을 이 부분에서 했는데, 앞으로 서울시 방침이 이동목욕하고 기능특화비는 지원할 수 없다 라는 그런 쪽의 방향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가양5에서 어쩔 수 없이 발산재가복지센터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운영요원들 있잖아요? 이 운영요원들이 철수를 하게돼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발산재가복지센터의 운영이 마비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25쪽 세부사항, 25쪽에 보면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지원은 시비로 지금 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비가지고는 이 발산재가복지센터를 또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어정쩡한 그러한 상태에 와있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아주 특수한 경우입니다. 이게 다른 데 하고는 틀리게 지금 현재 이러한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드리는 거고, 또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이동목욕요원들이 철수를 하더라도 우리 발산재가복지센터는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방법론이죠.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비는 우리가 구비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제가 생각한데는 발산재가복지센터는 지금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비로 해서 최소한 육칠천만 원의 긴급편성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까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복지관에서 그걸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예산도 거기에 포함이 돼있었고요, 내년도 계속 5복지관에서 운영을 할 걸로 보고 예산편성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5복지관의 의사를 확실히 알아보고 오늘 중으로 가정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보고를 별도로 이 사항에 대해서......

이거

이거신낙형위원

중요한 문제니까 잘못하면은 내년부터 발산재가복지센터 운영이 전면 지금 중단되는 본의 아니게 지금 중단되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중재를 하셔가지고 국장님! 양 과니까 양 과의 상황을 가정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그다음에 5종합사회복지관 다 조율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야 만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안을 계수조정 전까지 최소한도로 이번 주까지는 그것을 우리 담당 권오복 위원님 하고 저하고 이렇게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긴급편성할 수 있으면 빨리, 이럴 때 긴급편성을 해줘야지 되는 것이지 엉뚱하게 다른 것 자꾸 예산증액하라 이런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대로 저희가 파악하고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낙형위원

좀 해주세요.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낙형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대리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곽판구위원

많으십니다. 곽판구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 질문을 하기 이전에 우리 강서구에서 얼마 전에 종교단체연합이라는 이름 속에서 바자회를 한 적이 있잖아요?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곽판구위원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좀 아쉬운 것은 자원봉사센터장이라는 사람이 내빈소개를 합니다. 여러분들 현장에 계셨죠? 계셨잖아?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우리

우리곽판구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안계셨어요?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다리가 좀 아파가지고 아침에만 나갔다가......

곽판구위원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우리 뒤에 팀장님들 다 계셨죠? 행사의 특성이 상당히 아주 화기애애하고 강서구를 총 망라한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본 위원도 위원을 몇 번 하면서 그 자리에서 정말 중요한 분들 많이 만났어요. 이제 강서구가 이런 좋은 사업을 펼쳐가면서 이제 뭔가 보이지 않는 독립분리된 체계를 하나로 만드는 정말 중요한 행사, 장소구나, 이렇게 아주 가슴 뿌듯하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들 내빈이라는 참석자들에 대한 소개를 누가 했지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자원봉사센터장.

곽판구위원

자원봉사센터장이 했나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곽판구위원

자원봉사센터장은 누가 해도 되지요? 해도 되는데 자원봉사라는 특성의 명칭을 가진 운영체의 장이 공교롭게도 그날 내빈소개를 하게 되었잖아요. 다 좋은데 옥에 티라고나 할까요? 참 듣기 거북스러워요. 어찌 보면 공인이지 않습니까? 주어진대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걸 억지로 만들어서 내빈소개 한다! 우리 구의원님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놀고 있습니까? 우리 구의원들은 앉아서 공무원들 괴롭히고 월급 300여만 원 받아가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님! 주민과 약속을 하고 나온 사람들이니까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리고 법에 주어진 대로 약간의 어떤 보수를 받잖아요, 그렇죠? 의원들이 주어진 업무만 하고 주어진 보수만 받고 그게 아니라 의원도 봉사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그렇잖아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우에

경우에곽판구위원

따라서는 상당히 열악한 악조건 속에서도 역할을 한다 말이죠. 의원은 뭐하는 사람들이냐고요. 그날 같은 장소에서 의원은 뭐하는 사람이냐고? 그냥 “강서구 의원 곽판구 왔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그날 분위기상으로 본다면 주어진 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생어거지를 만들어서 그날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었잖아요. 저 뒤에 계시는 김진학 팀장님 사회 보셨죠? 본인은 어땠어요? 느낌이. 왜 대답 안하십니까? 그냥 주어진 대로만 하면 되잖아요. 사석과 공석을 구분하지 못한단 말이죠. 국장님이 총괄하고 계시는 업무 속에 자원봉사 센터가 있죠?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런데

그런데곽판구위원

이 생어거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그날 하루를 망가트려 놓으면, 그런 정도는요 편안하게 안방에서 해야 돼요. 그 중요한 자리에, 강서구를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독립, 또 경우에 따라서 전부 각각 흩어져 있는 모습을 하나로 만들기 위한 자리인데 다시 그 어떤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분리를 또 시킨단 말이죠. 그렇게 느끼지 않았어요? 상당히 유감스러워요. 왜 그런 분이 그 중요한 자리에 앉아있고, 그 중요한 장소에 와서 그렇게 분리를 다시 시키느냐에 따라서 국장님부터 사그리 그냥 좀 열거를 해야, 여러 가지 그냥 이거저거 보완해서, 보태서 열거를 해야 속이 시원한데 그렇지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이 회의 과정상. 맞지가 않아요. 저 뒤에 김진학 팀장! 맞아요, 안 맞아요? 얘기 좀 해요, 왜 안 해요? 예산 안 다룰 겁니까? 김진학 팀장!

진학

김진학자원봉사담당주사

예.

예산

예산곽판구위원

안 다룰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중요한 자리는 중요한 자리만큼 상대를 서로 존중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자꾸 멀어져 가고 벌어져가는 강서구민을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그런 정말 중요한 자리인데도 자꾸 반복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좀 애석했어요, 애석하고 우리 국장님 강서구에서 오래 계셨잖아요? 강서구에는 의원이 20명이 계십니다마는 여야를 논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강서구민을 위해서 일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느끼십니까? 괜찮게 느껴지죠?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책임자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판구위원

주민생활지원국과 관련된 전체 예산과 관련되어서 우리 구가 너무 열악하잖아요, 국비·시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 비례해서 좀 상승곡선이네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비가 시비보다 적어요. 적어도 한참 적어요. 아쉽잖아요! 나라에서 우리 강서구의 이 천혜의 땅에 그 어려운 분들 다 보내놓고 국비 이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된답니까? 이 지원 받아와야 돼요. 강서구민 58만 구민 국세 안 냅니까? 내잖아요. 이렇게 차이 나서 되겠어요? 받아올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해 주십사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으로 드려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

본 위원 지역구에 기초푸드마켓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몇 번 방문했어요. 가서 이래라 저래라, 이거다 저거다 말씀은 안 드렸지만 가서 운영방향을 넌지시 여쭤보고 옵니다. 너무 뿌듯하고 좋아요! 아쉬웠다면 저렇게 좋은 시설이 어려운 분들이 중추적으로 계시는 부근에 있었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운영하는, 또 이용하는 자들의 발길이 더 많이 잦아질 거 아닙니까? 이 기초푸드마켓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이용해야 좋아요. 다소 어려움 속에 있는 강서구지만, 소모성 경비지마는 여기에 꼭 필요한 분들이 많은 왕래를 해주면 좋다 이런 얘기에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곽판구위원

이번에 우리 장애인 보훈회관 짓죠?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어찌

어찌곽판구위원

보면 강서구의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가양2동이 중심지역도 되죠?

방화

방화곽판구위원

2동에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시는데 그쪽보다는 등촌동, 가양3동, 가양2동 이쪽에 어려운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으로

그쪽으로곽판구위원

좀더 확대해서 옮길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예산도 많이 받아가시고 또 어려운 분들에게 좀더 많이 할애하시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 없으세요?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토해

검토해곽판구위원

보신다고요?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리가

자리가곽판구위원

없죠? 자리가 없잖아요!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그런곽판구위원

생각을 사전에 안하시는 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하셔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병행해서 또 해야죠, 공항동에도 두고 기존에 있으니까 두고, 또 그쪽에도 두고, 또 어려운 분들을 경우에 따라서는 동별 내지는 주소지별로 끊어서 이용하도록 하고, 이 7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7000만 원, 7000만 원 예산이, 그렇죠?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거

이거곽판구위원

가지면 충분해요? 이거 외에 독지가들에게 지원을 좀 받나요?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물품은 거의 후원 받습니다.

니다

받습니다곽판구위원

. 그래서 운영체계를 너무 한쪽에 공항동이나 방화1동, 2동 이쪽이 가까이 있잖아요.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에는

이쪽에는곽판구위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좀 옮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좋다면 이쪽에다도 이대로 기존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건물 요즘에 새로 준비하니까 그쪽에 적으나마 자리를 마련해서 이분들을 맞이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까이 있는 곳에 가까이 지원하게 돼있다고요,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 이 예산 7000만 원 가지면 충분하겠어요? 여러 가지 어떤 이거저거 지원하는데 지원 되겠어요?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을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곽판구위원

지금 인건비는 피치 못하지만 운영비와 관련되어서 공과금만 운영하는 거예요? 공과금과 관련된 것만 운영하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용을

내용을곽판구위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잖아요, 취지에 맞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돈 가지면 충분 하겠냐고요.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돈 가지면 인건비 외에 차량유지비라든지, 또 후원을 큰 포장단위로 해서 거기로 오게 됩니다. 쌀 같은 것도 20㎏라든가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걸 20㎏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소포장을 합니다, 지원하는 대상자들한테 줄 거를. 그러면 소포장비 구입비 이런 것들이 소요가 됩니다.

여튼

하여튼곽판구위원

주면 좋잖아요! 주면 좋습니다. 받는 분들은 마음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주시는 분들에 대한 마음은 뿌듯하다고요. 그런 푸드마켓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오셔가지고 짜증내는 분들도 많고요. 또 너무 멀다 이런 분들도 많고, 되풀이 되는 얘기지만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떤 운영의 묘를 살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곽판구위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마는 복지관 기능보강과 관련되어서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오르내리죠, 그렇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많이 들었죠? 고약한 얘기 많이 들었죠? 다른 건 다 이해가 갑니다. 다른 건 다 이해가 가는데 “예산 뭐 하러 주느냐, 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가 오고갔답니다, 그것도 복지관을 운영하는 총책임자들이. 그 얘기 들으셨어요?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들께서 현장에 나가서도 조사도 하시고......

번에

지난번에곽판구위원

이 예산심의 전에 감사가 있었잖아요?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에

감사장에곽판구위원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했죠? 참고인 출석.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장님들 나오셨습니다.

고인

참고인곽판구위원

출석 하기 하루 전인가 이틀 전에 복지관장들 담합을 했다면서요?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아주곽판구위원

좋지 못한 상황이에요. 다소 의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장들에 대한 심기를 건드렸다 치더라도 이렇게 관련돼 있는 예산들을 다루고 심의하고 줄 것이냐, 말 것이냐 라는 것을 심의·논의하는 이런 의원들인데, 의원님이라고 내가 붙이지 않을게요, 의원들인데 당연히 감사현장에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서로 대화로써 주고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본인들 생각하기에 저런 정도 가지고 왜 그러느냐? 라고 하겠지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데 왜 불렀느냐, 왜 괴롭히느냐? 그러려면 예산 주지 마라. 이번 우리 강서구의회에서 복지관 기능보강비 사그리 삭감할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 기능보강은 이용하는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고, 안전문제라든지 또 꼭 필요한 장비라든지 시설들 이런 게 필요해서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적한

쾌적한곽판구위원

환경 만들고 높은 서비스 질을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개보수도 해야 되고, 새로 신설도 해야 되고, 꼭 필요하잖아요?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곽판구위원

이거 주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한다는데, 본인들이 최고의 관을 운영하는 책임자들이 그렇게 요구한다면 줄 이유 없잖아요? 뭐 하러 줍니까?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그런 얘기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아니곽판구위원

이 총괄책임 맡고 계시는 과장님이 그런 동향도 파악을 못하셨다는 얘기에요?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그런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곽판구위원

발 아파서 꼼짝 않고 계셨어요?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도 그런 얘기는 저희가 못 들었고요. 저희가 복지관을......

곽판구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담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좋지

좋지곽판구위원

못한 거죠? 의회를 가는데, 참고인으로 가는데 우리가 가서 무슨 답변을 해야 맞느냐? 어떻게 대처하고 갈까? 라는 것은 맞다라고 봐지는데, 현장에 와가지고 안 주면 될 거 아니냐? 말이지, 안 주면 일 않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안 맞는 얘기죠? 예? 안 맞는 얘기죠? 국장님, 안 맞죠?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예산

예산곽판구위원

이번에 삭감해도 국장님! 괜찮겠어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의원님들께 복지관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아니곽판구위원

국장님이 왜 죄송하다는 얘기를 합니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어차피 저희가 지도감독 부서에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관 기능보강비는 이 건물 지은 지가 17년, 20년 됩니다. 개인주택도 집을 지으면 매년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안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권오복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예산의 어떤 과다계상, 또는 예산을 잘못 집행하는 부적절 집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고 보완해 나갈 필요는 있고, 그러나 아까 말씀대로 복지관장들의 그러한 행태, 행태에서 나타나는 부분 때문에 기능보강비가 삭감된다면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곽판구위원

이기주의적입니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의원님들이나 복지관장들에게, 또 우리 구청에게 모두.....

풀이

화풀이곽판구위원

하는 겁니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모두 피해만 오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기능보강비에 관해서는 복지관장들의 행태는 좀 잊어버려주시고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해나갈테니 그런 부분은 예산심의과정에서 좀 제외하고 아까 우리 권오복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저희가 예산집행과정의 투명성, 그리고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을 적극 집행해 나갈 테니 의원님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곽판구위원

국장님께서 복지관 전체를 대변해 주시고, 죄송하다는 말씀까지 하시고 우리 최시혁 국장님 아량이 넓으시네요? 넓으신데, 국장님 입장은 그렇게 정리가 되고 그렇게 견해를 가지고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복지관장님들에 대한 심기가 그렇게 매끄럽고 완만하지는 못한 거 같네요. 앞으로 이 문제는 복지건설위원회 쪽에서 오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행정재무도 있지만 그와 관련되어서 듣고 있는 얘기도 있고 또 예결위에 들어오지 못하신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그런 것들을 잘 수합해서 본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셨는데요, 견해가 좀 다릅니다. 복지관 운영비 지원, 약 66억에 대해서는 전체 시비로 돼있고요, 복지시설 운영 지원 하는 것은 구비로 되어 있잖아요? 어떤 같은 목으로 보지 않아요? 운영지원이라는 이름 속에서 같은 맥으로 본다는 개념이 아니라 같은 목으로 보지 않냐고요?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운영비 지원 시비로 나오는 사항은 복지관을 기본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비용들이 포함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이라는 것은 프로그램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곽판구위원

그 비용은 본 위원이 예산서 내용에도 보았듯이, 목적에도 보았듯이 그건 맞는데 목이 같아야 되지 않느냐? 라는 얘기죠. 예산지침서를 뒤져봐야 되는데 지침에 목이 같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걸 묻는 거죠. 그리고 이 운영지원과 관련되어서 전년도에 비례해서 너무 많이 인상되었잖아요? 왜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통상적으로 한 5%를 올려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5%를 계상을 하다보니까 그만큼 인상을 하게 된 겁니다.

전체

전체곽판구위원

복지관 5%를 계상하다보니까 164% 인상된 거예요?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것?

곽판구위원

시설운영지원 얘기하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지원이요. 이거는 복지관종사자 연구개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 편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지금곽판구위원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목이 다르다고 보네요, 그렇죠? 목이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복지관에 대한 운영의 인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복지관 운영비 지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기 위한 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걸 만들어내기 위한 복지시설 운영지원, 이게 분리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서울시 지원사업은 서울시에서 내려올 때 세부사업명이 딱 정해서 내려옵니다.

으로

세목으로곽판구위원

정해져 와요?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곽판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비와 구비를 분리시킨 그런 예산 목으로 봐지네요. 봐지니까 이런 문제도 현혹하잖아요, 현혹. 같은 목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현혹한다 이렇게 봐지면서 이것도 한번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쪽 관련 문제요, 보훈단체 지원과 관련되어서 일반보상금 2600만 원 올라와 있죠?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곽판구위원

개화산전투전사자 충혼위령제 1식해서 300 올라와 있잖아요?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떻게

어떻게곽판구위원

사용하실 거예요?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매년......

매년

매년곽판구위원

위령제를 합니다.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하는데 나가보면은요, 저희구만의 아주 특색 있는 사업이고, 사실은 300만 원 가지고도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엇을

무엇을곽판구위원

하시려고 하는데?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쪽에 위령제 행사를 하기 때문에 행사비에,

곽판구위원

본 위원도 위령제를 참석했던 사람이거든요. 무엇을 할 건데요?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쪽에서 보면은 텐트임대라든지 여기 식사지원을 합니다. 식사비만해도 꽤 들어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600만 원 정도는 들어가는 걸로 보는데 추모사업비에서......

곽판구위원

전년도에는 얼마 들어갔어요?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300만 원.

하게

동일하게곽판구위원

전년하고 올해하고 같여 쓰여집니까?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똑같이.

원래

원래곽판구위원

2009년도에 위령제 하면서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부족합니다.

런데

그런데곽판구위원

똑같은 금액을 계상해보면 또 서운하잖아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도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참 이 나라의 국민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산화하신 분들이잖아요. 무엇으로도 갚을 수가 없잖아요? 이 정도 가지고 위안을 드리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능보강비는 조금 삭감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분들의 애환을 달래는 거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되겠지만 조금은 마음을 좀더 써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지극히 상식같은 생각이고 그런 얘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돼요?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충분하게 지원을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전체적인 예산편성상,

곽판구위원

사회복지시설 연구개발비 좀 깎아서 여기 좀 더 드려야 되겠네요, 같은 구비 목이니까. 장애인의달 장애인 상이군경, 또 보훈관련 단체 전적비 순례, 어느 어느 단체가 가요?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의달 상이군경 행사는 상이군경회가 갑니다.

예.

기에

거기에곽판구위원

350만 원 지원한다는 거죠?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럼

그럼곽판구위원

목을 딱 정했네요? 거기는 사회단체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명시가 돼있어요? 장애인상이군경하고 어떤 단체로 돼있어요? 사회단체로 돼있지 않아요?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법에 의해서,

법에

법에곽판구위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법에 의해서 돼있습니다, 보훈단체.

곽판구위원

보훈복지법에 의해서?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보훈단체.

래서

그래서곽판구위원

이분들에 대한 행사를 위문하는데 우리구에서 350만 원 지원한다는 얘기죠?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단체

보훈단체곽판구위원

전적지순례 같은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는

여기는곽판구위원

어느어느 단체가 가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9개 단체가 갑니다.

곽판구위원

9개 단체. 7개 단체하고, 9개 단체인데 이건 어떤 어떤 단체가 가는 거예요? 7개 단체 괄호 열고 닫고 150만 원해서 플러스 또 300만 원 해서 2개 단체해서 9개 단체..........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9개 단체를 동일하게 지원했는데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상이군경회하고 고엽제 전우회 같은 데는 회원수가 한 900여 명 정도 됩니다, 700에서 900여 명. 다른 단체들은 500명 미만이고.

곽판구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아시죠?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한

건강한곽판구위원

분들이 사회단체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에서도 많은 예산들을 가져가려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이 정도면은 충분히 지원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까?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부족하다고 보죠.

곽판구위원

더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드리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분들

이분들곽판구위원

진짜 아낌없이 드려야 돼요. 아낌없이 드려야 됩니다. 아귀다툼하고 계시잖아요. 예산 좀더 받아가고파. 아주 정말 목메어 하시잖아요. 건강한 사회단체도 사업계획서 내놓고 못 가져가서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굉장히 애걸하고 계시는데 이 분들 공히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비중을 이분들에게 더 많이 드려야 맞지요. 그렇게 생각하죠?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좀 이 예산이 적다고 생각 안돼요?

김병진위원장대리

곽판구 위원님!

곽판구위원

질문하는데 왜 그러세요.

김병진위원장대리

정리를 해서 좀,

그건

그건곽판구위원

제가 알아서 할게요.

김병진위원장대리

계속 하십시오.

아서

알아서곽판구위원

할게요. 예산 충분해요?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충분치는 않습니다.

예.

이런

이런곽판구위원

것도 좀 원만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섬세한 검토가 필요하네요. 마지막으로 자꾸 끝내라니까 끝내야 되겠네, 점심때도 지났고. 자원봉사활동지원에서 뒤쪽에 보면은 업무추진비와 관련되어서 간담회, 20개 단체 20만 원씩 4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에요?

빨리

빨리박양삼위원

빨리 얘기 좀 하지.

곽판구위원

자원봉사활성화 1식해서 600만 원, 이건 뭐예요?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히 말씀을 드리려고 저희가 자료 좀 보면서 하느라고 그렇습니다. 자원봉사단체 간담회인데요, 1개 단체 당 20만 원씩 20개 단체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긴

여긴곽판구위원

20개 단체라고 본 위원도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데,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우수한 자원봉사단체입니다.

곽판구위원

보조자료를 주지를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은 행정재무위원이니까 이 문제를 논의했던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0개 단체인데 어떤 20개 단체를 선정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어떤 단체냐고요?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선정은 그 해에 자원봉사활동을 활발히 한 우수한 단체를 선정했습니다.

어떤

어떤곽판구위원

객관으로 평가할 거예요?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객관적인 평가도 가능할 거고요, 질적인 것도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누가

누가곽판구위원

우수단체라는 정의를 누가 내리죠? 우리 과장님이 내리실려나, 아니면 뒤에 우리 팀장님들이 내리시나, 직원들이 내리나요?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객관적으로 나오는 자료가 데이터가 있으니까요, 그거에 의해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표에

도표에곽판구위원

의해서 책정을 한다는 거죠?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활동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등이든지 그런 사항들을 평가하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봅니다.

우에

경우에곽판구위원

따라서 평가하시면서 또 오르내리고 그런 사례는 없어요?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곽판구위원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자원봉사 바로 밑에 자원봉사 활성화라는 그런 목으로 600만 원 1식, 그건 뭐예요? 이건 진짜 해갈 안 나는 얘기네요? 어떤 내용이에요? 이건.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판구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각종 단체가 저희가 한 760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등록돼있는 자원봉사자 조가 한 9만 명, 물론 여기에는 좀 비활동성인 자원봉사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단체 딱 정해서 20개단체를 어디어디 우수해서 간담회를 하겠다 이런 것도 여기서 즉답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 하다보면 이러한 많은 자원봉사를 해준 봉사단체에 대해서 어떤 토론회도 갖고 간담회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 자원봉사 활성화라는 것은 이게 아까 말씀대로 자원봉사자는 한 900명 됩니다. 이 일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이와 관련된 부수적인 업무추진비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로써 이거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거냐? 사업이란 건 앞에 사업비로 다 포함돼있으니까요, 그와 관련된 부수적인 소요경비로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판구위원

국장님께서 집행하시네요? 예산을. 자원봉사센터로 이관하는 것 아니에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해서

이관해서곽판구위원

쓰는 거죠? 자원봉사센터로 이관합니까?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곽판구위원

센터장이 총괄 책임을 가지고 집행할 것 아닙니까? 제대로 집행되겠어요? 고약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장이 집행을 하지만 예산회계처리는 저희가.......

곽판구위원

회계처리야 맞추면 되겠죠. 숫자도 못 맞춥니까? 그건 맞추면 되는데, 어떻게 집행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하여튼 순수한 자원봉사를 위해서 집행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곽판구위원

국장님께서 모두에 이 예산 질문하기 전에 나름대로 어떤 역할, 또 어떤 처리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분들에게 이런 예산 600만 원씩 맡기기 싫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과장님. 안 가셔요? 손에 놔드려요? 말씀드렸잖아요?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센터에 예산을 이관할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을. 그래서 그분들이 집행하도록 만드는 것 아닙니까? 고약한 그런 성품을 가진 분들에게 이 600만 원 예산을 집행하기에는 좀 맡기고 싶지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밑에

밑에곽판구위원

봉사대축제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너무 괴롭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본 위원도 마음속에 이런 얘기는 한번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센터장과 관련되어서는 매우 실망스럽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책임을 가지고 하신다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믿어보고 틀림없이 그건 이루어져줘야 됩니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대리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만

하나만이영철위원

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대리

네, 이영철 위원님. 두마디 해도 괜찮습니다.

이영철위원

국장님! 많은 위원님들이 기능보강과 복지관운영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초유의 기능보강비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돼가지고 유감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걸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책임자들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 제대로 이해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10개의 복지관 연면적이 결국 우리 강서구의 전체 공공청사면적, 본청의 면적하고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유감스러운 일이 생긴 것은 누가 뭐래도 감독, 행정지도, 이거를 제대로 못한 걸로 생각하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생각해 보세요. 본 위원이 이 발언을 하면 자기동네에 복지관이 네 개가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갑다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의 소신과 주장을 펼쳤지만 또 여러 위원님들이 하는 말씀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만 어떻든지 간에 지금 아까 말씀대로 17년 됐어요. 1993년, 94년도에 준공돼서 왔던 건물들에 대한 기능보강 해야 되는 거냐, 안해야 되는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위원님들 이해시키고 잘못된 부분, 잘못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 지도점검, 행정지도감독, 잘못했던 것,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대리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기능보강과 관련해서 팀장이 어느 분이세요? 매년 기능보강과 관련해서 이런 저런 얘기 나오는데 아까 예산편성 올라올 때 1차 조사를 했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기능보강비 안 줄 수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모두 삭감되었다고 얘기 들었는데 맞지요?.

경일

김경일서비스연계담당주사

맞습니다.

김병진위원장대리

이거 빨리 대안을 찾으셔서 계수조정때까지 좀 만들어오세요.

경일

김경일서비스연계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질문 안 된 것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27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복지관종사자 연구개발비가 3만 원 올라왔네요, 325명. 이게 지금 물론 좋죠, 돈 주면은. 연구개발비 3만 원이 돈입니까? 이왕 주려면 돈 10만 원씩 줘야지.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가정복지과도 나중에 얘기가 있겠습니다마는 113페이지 보면은 저희 이 복지건설할 때 800명인가, 900명인가 2만 원씩 치자고 그랬는데 벌써 지금 5만 원 올라와 있어요. 이거 아마 3만 원에서 시작하지만 내년에 또 5만 원, 내후년에 10만 원 갈 겁니다. 이거 여기만 주지마시고 경찰서 치안담당하는 사람들 연구비 3만 원씩 주시고, 학교 학생들 가르치는 사람들 고생하니까 연구개발비도 한 3만 원씩 주세요. 이거 누구 아이디어예요? 국장님 아이디어입니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거는 타 구의 사례를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병진위원장대리

이게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서울시에 요구를 하세요, 더 주라고. 왜 구 예산 가지고 이렇게 선심을 씁니까? 이걸. 이거 예산 한번 시작해놓으면 나중에 끊을 수 없다는 것 아시잖아요? 아니 이걸 어떻게 이렇게 구예산을 쉽게 생각을 해서 연구개발비를 주겠다고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냅니까? 그다음에 32페이지 주민생활 서비스지원과 관련해서 5200만 원이 증가하는 이유를 좀 과장님 얘기해보세요.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중에 5000만 원은 우리가 복지계획을 4년마다 한번씩 세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복지계획을 세우는 해기 때문에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병진위원장대리

용역 안하면 어려워요?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용역을 안 해도, 저희가 1차년도에 했는데 이번에 2기가 됩니다. 저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저희 복지직 전담공무원들이 그걸 수립을 했습니다. 그때도 약 한 350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1기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외부전문가들, 주로 용역을 하면 대학교 쪽에 많이 하는데요, 25개 구청 중에서도 타구에서는 한 5000에서 7000만 원 씩 잡아가지고 외부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보는 눈보다, 또 1기는 그렇게 봤기 때문에 2기 때는 외부적인 눈으로 저희 복지전반에 대해서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병진위원장대리

그래서 용역을 하실 예정입니까?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건 법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든 외부용역을 하든......

김병진위원장대리

신중하게 좀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훈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보훈관련단체 전적지 순례, 그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병진위원장대리

아니, 아니 그쪽 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고 있죠? 이 사업은 아니더라도. 이 사업은 아니더라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병진위원장대리

그러면 거기서 배정을 받아야지, 왜 별도사업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병진위원장대리

왜요?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단체별로 사업을 펼치는 걸로 나가기 때문에

김병진위원장대리

그 사회단체보조금 받고 결국은 거기도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런데 전적지를 그 돈 가지고 쓸 수는 없습니다, 전적지에 참여하는 거를, 순례하는 거를. 그래서 우리가 보훈차원에서 별도로 전적지를 순례하는 거를 잡은 겁니다.

김병진위원장대리

그다음에 그 밑에 영상물제작비요, 이건 무슨 영상물을 제작한다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보훈회관이 건립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강당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영상기기들도 전부 기자재가 설치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제안하기를 회관이 있으면서 자기들이 하는 일이 없으면 안 되니까......

김병진위원장대리

지금 이게 제작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어디 가서 뭘 제작을 한다는 얘기에요? 지금 보면 관련단체에 가보면 영상물 제작해 놓은 거 좋은 거 많습니다.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맞는 말씀이신데요, 국가에서도 제작한 게 있고 있는데 저희 강서구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제작을 해서 예를 들면 우리 충혼비라든가 이런 사항들 그런 사항들을 담아가지고 해야 좀 특색 있는 영상물이 나올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이 굉장히 좋은 거 같습니다.

김병진위원장대리

1500만 원 가지고 특색 있는 영상을 촬영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쪽에서 그 정도면 된다고 기초조사가 끝나서 들어왔습니다.

김병진위원장대리

어디서 하는데요, 이거를.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연합회 쪽에서 합니다.

김병진위원장대리

보훈연합회에서요?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9개 단체가 연합해서.

김병진위원장대리

나중에 별도로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이 부분은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이경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위원

위원장님, 사회복지과도 우리가 지금 자료가 잘 돼있고, 예산서를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신규사업만 말씀해 주시고, 바로 질의답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경락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신규사업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영숙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중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재중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김철우 자활고용팀장입니다. (김철우 자활고용담당주사 인사) 김태장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태장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인사) 이수연 의료보장팀장입니다. (이수연 의료보장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2010년도 사회복지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세부사업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세입총괄은 591억 6520만 2000원으로 전년도대비 7186만 6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1억 577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총 689억 6973만 7000원으로 전년도대비 5억 7118만 5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신낙형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께서 신규사업만 하라고 하는데 왜 자꾸......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총액만 말씀을 드리고 신규사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과 신규사업은 자료상으로 두건이 있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입니다.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취업 수급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빈곤층에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산형성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1264만 2000원으로 사업내용은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민간 지원금 매칭으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칭비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은 아니지만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실 사업이다 생각이 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지난 6월부터 지금 12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만 내년도에는 총 사업비가 45억 8000만 원으로 희망근로 선발인원은 약 960명입니다. 참여자격은 만 18세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20%이하, 재산 1억 3500만 원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3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91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일자리뱅크 사업입니다.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보급해서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구민 일자리지원 사업 대부분이 정부보조 사업이었습니다. 해서 내년에는 적은 규모이지만 30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락위원장

정영숙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게

간단하게신낙형위원

한가지만......

이경락위원장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위원

83쪽 보면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있잖아요? 여기에서 대부분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하는데 있어서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분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다른 분들은 신체라든가 지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활동은 좀 많은데 시각장애우들에 대한 지원책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 같아요? 특별하게 있습니까?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저희 관내에 등록된 장애인이 2만 6000여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시각장애인이 한 2500명 정도 한 10%가 조금 못 미치는 시각장애인들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장애인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 전체적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딱히 시각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한 사업을 말씀드리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굳이 따져보자면 가령 시각장애인들이 사실은 정보에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구정정보를 분기별로 한번씩 점자책자를 만들거나

신낙형위원

아, 좋습니다. 시간 가니까 좋고요. 지금 시각장애우들 복지다 하면 점자도서관 그쪽으로만 생각하시는데 너무 그쪽으로만 치우치지 마시고 그 중심이 되겠지마는 이런 다른 장애우들처럼 본격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줘라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터로

쉼터로신낙형위원

해서 놀게만, 쉴 수 있는 공간만 만들라는 게 아니고 사회활동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라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것을 강구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경락위원장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한

궁금한김병진위원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7페이지요, 의료급여 사례관리요원과 관련해서 이 의료급여 관리사가 어디에서 근무하나요?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장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병진위원

예, 근무처가 어디에요?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저희 여기 별관, 우리은행이 있는 별관 3층에 텔레케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다섯김병진위원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현재는 10명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병진위원

내년에는 다섯 명으로 줄이나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줄었나요?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텔레케어사업을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2007년부터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지침이 텔레케어사업이 종료하는 쪽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관리체계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인원을 줄이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섯

다섯김병진위원

명을 줄여요?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병진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다음페이지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제일 아래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관련 해서 말입니다, 1억 6500만 원 산출근거가 뭡니까?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사실 공공근로사업은 우리 구비로 1억 6500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시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시비가 연도 전에 확정이 되는 게 아니라 연도 중에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마는 구비와 시비를 합해가지고 한 10여억 원이 공공근로사업비로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1억 6500이라는 것이 딱 산출식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전체 예산 중에 구가 이만큼 정도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병진위원

구 확보금액에 맞춰서 시에서 내려오나요?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요,

그럼

그럼김병진위원

지금은 정확하게 예산은 반영을 못한 거네요?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총액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김병진위원

91페이지요. 장애인일자리뱅크 신규사업이네요. 3000만 원과 관련해서 그것도 산출근거를 알려주시고, 어떤 일을 할 건지도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사실 장애인일자리지원과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희망근로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일자리지원 사업을 하는 3000만 원은 아마도 내년 하반기에 저희가 집행을 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장애인들의 어떤 일자리가 지금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장애인들의 구직신청도 받아보고 또 각 과에서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봐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연결될 수 있는 일자리를 발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병진위원

그 사업을 전년도에는 안했네요?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예, 구비로 100% 투자하는 사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번에

이번에김병진위원

하게 된 동기가 있나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애인사업을 저도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거의 다 국·시비보조사업이 주로 했습니다. 우리구 자체에서 정말 순수하게 장애인들을 위해서 한 게 너무 작았습니다, 숫자에 비해서. 그래서 아까 우리 신낙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년 하반기에 저희가 희망근로를 통해가지고 시각장애인들을 안마서비스를 해봤습니다. 효과가 좋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가 희망근로와 별도로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하나 별도로 뱅크를 만들자, 그래서 여기는 순수하게 장애인들만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을 해보자, 더구나 우리 강서구가 장애인이 많다고 그러면서. 장애인 일자리를 위한 뱅크마저 없다면 장애인이 많은 구가 아니지 않느냐? 하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물론 이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내년도에는 처음 시행하는 단계가 되고 또 장애인팀이 인력이 부족합니다, 사실은. 사실은 5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직영하게 되는데 우리 직원들의 숫자도 부족하고 그래서 시행을 해 보면서 좀 우리가 보완책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김병진위원

참 좋은 사업 같아요. 기왕에 이렇게 마음을 먹었으면 나중에 혹시 예산이 좀 여유가 된다면 좀더 확보를 하셔서 많은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병진위원

그다음 페이지 장애인자립장과 관련해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장애인자립장 사무실 장비구매 7000만 원 1식으로 해놓으면 우리 옆에 동료위원이 굉장히 싫어하는데 또 1식으로 해놨네요?

영숙

정영숙사회복지과장

이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저희가 장애인자립장이 어떤 자립장이 들어올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내년도의 운영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들어올 입점할 작업장들이 선정이 돼야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총 규모정도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고요

알았고요김병진위원

, 알차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락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덕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위원

위원장님, 가정복지과도 예산서가 잘 돼있고 우리가 상임위원회 때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신규사업만 말씀해 주시고 바로 질의답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락위원장

과장님은 세입세출도 하지마시고 신규사업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고상덕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성만 보육지원팀장입니다. (하성만 보육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익선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익선 노인복지담당주사 인사) 손귀숙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손귀숙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인사) 신균 저출산고령화대책팀장입니다. (신균 저출산고령화대책담당주사 인사) 박인중 여성정책팀장은 승진으로 내정되어서 현재 교육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앞에 놓인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참고로 해서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8쪽입니다. 출산율 저하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출산양육지원금으로 전년대비 48.98% 증액된 8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으로 저소득가정의 자녀 중 두자녀 이상이 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의 아동에 대해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년대비 1.62% 증가한 12억 81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맞벌이가구 보육료로 출산장려 및 보육료부담 경감을 위한 맞벌이세대 보육료지원을 위해서 1억 72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 운영으로 1억 21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보육장학사업 지원으로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 운영으로 1억 52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토요휴업일을 활용 청소년들이 창의적인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는 청소년 꿈틀학교 운영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바로 노인복지과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8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관련 지원으로 노인복지시설 각 분야별 담당자들의 업무향상을 위하여 11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노인복지 공익근무요원 지원으로 22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지역별 노인복지센터 운영으로 3개소의 지역별 노인복지센터 운영을 위하여 3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노인복지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와 노인복지과 예산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으로 아동·청소년 및 모·부자가정, 어르신, 여성, 다문화가정 등을 위해 쓰여집니다. 모쪼록 이렇게 중요한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전 직원이 혼신을 다할 것을 굳게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10년도 사업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락위원장

고상덕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낙형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8쪽 관련해서요, 출산양육지원금 있죠?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의원발의해가지고 지금 우리 출산양육에 대한 조례 발의 돼있죠? 우리가 지금 실행하고 있죠?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실행하고 있습니다.

신낙형위원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금 셋째 아이가 20만 원, 넷째 아이가 30만 원, 이렇게 돼있네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현재는 그렇게 올렸습니다.

신낙형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거 형식적이다, 좀 상향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출산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편성은 어쩔 수 없이 조례에 의해서 편성을 하셨겠지마는 이것을 앞으로 상향해서 다음 아마 회기 정도에는 조례가 처리될 것 같은데 상향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첫째

첫째신낙형위원

아이부터 지원이 가능해야 되고, 둘째, 셋째는 최소한도로 셋째 아이는 한 500만 원까지도 실지로 해줘야 돼요. 이게 다른 구에서는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저출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이 보이는 거지, 형식상으로 20만 원, 30만 원 이게 뭡니까? 20만 원 받으려고 아이 더 낳고 덜 낳고 그럽니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되도록 산모나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둘째

둘째신낙형위원

아이는 약 한 300만 원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 아이는 한 500만 원은 돼야 만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신낙형위원

222쪽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역별 노인복지센터 운영 있잖아요? 아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발산재가복지센터 있잖아요? 이거 발산재가복지센터를 노인센터로 해서 노인복지센터로 해가지고 바꿔서 이게 운영되면 안 될까요? 그러면 해결이 되잖아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장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그거신낙형위원

다 돼있는데 명칭만 바꿔서 관리주체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우리 가정복지과로 관리이전만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관리이전 문제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발산재가센터에는 경로식당으로다 70인분이 나가고 있고, 운영비가 좀 나가고 있는데 현재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각 복지관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양5복지관만 현재 안하고 있어서 내년도에 거기다가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현재 우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22쪽이 아니라 217쪽에 지역별 어르신 지원센터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금년에 90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발산재가센터에 지원한다고 하면 프로그램비로다가 한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유가 되신다라고 하면 217쪽에 2000만 원 정도를 증액 편성해주시면 그 부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낙형위원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거기는 근본적으로 운영체계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면은 시간 많이 가니까 우리 국장님도 충분히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어찌됐거나 문제 풀어주셔야 됩니다.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낙형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락위원장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운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고 우리 김병진 부위원장님께서 하십시오. 과장님 가급적이면 질문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어제 자료를 받아보고 한 가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164페이지 한번만 봐주십시오. 아동·청소년 보호활동 지원 관련해가지고 일반운영비 01-1에 있는 아동위원협의회회의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46명이에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46명입니다.

아니

아니김태운위원

, 어느 위원회가 이렇게 많은 위원회는 처음 봤는데 이거 어제 자료를 보니까 2007년도에 29명, 평균 회의참석인원입니다. 그리고 2008년에 36명 연4회, 2008년 연3회, 2009년에는 30명 참석을 하셔가지고 3회, 그런데 비교분석해놓은 자료를 보게 되면 50명, 48명 이렇게 해가지고 7만 원씩 예산이 2007년도에 1200만 원 나가고, 2008년에 1000만 원 나가고, 2009년도에는 960여 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 회의를 어떤 내용으로 회의를 하는 겁니까?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현재 아동위원협의회가 임원이 46명이 현원입니다.

디서

어디서김태운위원

회의하시는 거예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대부분 회의는,

디서

어디서김태운위원

회의하시는 거예요? 40분.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우리구의 별관을 빌린다던가 회의실을 빌려서 하시는데 주요사업으로는 이제.....

아니

아니김태운위원

, 회의장소가 우리 구의회예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구청의 별관을 빌려서,

김태운위원

구청별관?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김태운위원

40분, 50분이나 되는 인원이 들어가서 회의할만한 별관의 장소가 있습니까?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별관 회의실이요.

별관

별관김태운위원

회의실이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태운위원

그 회의 안건에 대한 회의록이 있습니까?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어제 자료 갖다드린 것, 세 번째 장이에요.

김태운위원

추진실적만 나와 있어요. 아니 회의내용이 있는 회의록.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회의록?

김태운위원

예. 사무실에 있습니까?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김태운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에 따른 계수조정 전까지 본 위원이 진짜 48명, 50명 가까운 분들이 회의를 참여를 해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하지마는 개인당 7만 원이라는 예산은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지금 각동에서 청소년 위원회 활동 하시는 분들이 월 5000원이에요, 과장님.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김태운위원

계십니까?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김태운위원

본 위원한테 이거 계수조정 전까지요, 이에 따른 모든 자료를 싹 좀 준비 좀 해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김태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락위원장

김태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진위원

몇 가지만 확인해볼게요. 107페이지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보조비와 관련해서 지금 영아 그러면 0세하고 1세입니까?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2세까지입니다.

김병진위원

2세까지. 요즘 애들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런데

그런데김병진위원

어떻게 예산이 왜 올라가죠? 예산이 전년대비 5% 한 3900만 원 정도 올라갔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산이 줄었는데요.

나요

줄었나요김병진위원

? 제가 잘못 봤네요. 알겠고요, 118페이지 보육시설 관련해서 밑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금과 관련해서는 그냥 몇 명, 몇 가구 그런 건 전혀 자료가 없나요? 이렇게 그냥 1식으로 해놓으셨어요?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금과 관련해서.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를 낳고도 부모님들이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그런 애들 갖다가 지원해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나오지 않고 추계가 있습니다.

계로

추계로김병진위원

지금 해놓은 거예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아니

아니김병진위원

매칭사업인지는 거기 써있으니까 아는데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현재 2010년에 569가구에 0세부터 4세까지 있는 애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중에 두자녀 이상 가정이 60%라고 보고 그다음에,

김병진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예산편성시 가급적이면 알아보기 쉽게 조금 힘드시더라도 몇 가구 정도 대상자가 되고 그래서 얼마 정도 나간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123페이지, 보육시설종사자 워크숍 개최가 1500만 원 짜리가 하나 있는데 여기 보육시설 종사자면 어디예요? 어디서 근무한 분들이에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원장들 이번에 다녀갔습니다. 원장과 교사들입니다.

들이

원장들이김병진위원

이것 말고도 가는 게 있지 않아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이겁니다.

예.

음에

그다음에김병진위원

제가 꼭 짚고 싶은 것이 133페이지 민간보육시설교사 복리후생비 지원과 관련해서 제 기억으로는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2년 전 이겠지요. 그때 2만 원으로.....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3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김병진위원

3만 원으로 했습니까? 그런데 어느새 지금 5만원으로 올라가 있어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아니 3만 원으로 했다가 금년도 추경에 1만원 올려서 4만 원 지급해주고 있거든요.

래서

그래서김병진위원

또 이제 5만 원으로 올린 거예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1만 원을 인상해서 내년에, 예 그렇게 한 겁니다.

아까

아까김병진위원

복지관근무종사자 3만 원이 다른 부서에서도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줘서 나쁠 게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주면 좋죠. 더 많은 금액을 주면 더 좋고.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건 민간보육시설에는 정말 아주 열악합니다.

아니

아니김병진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아요. 그러니까 더 줘야 된다고 나도 생각하고 이것 말고도 급여도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급여가 서울시에서 나오죠?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민간이요?

보통

보통김병진위원

종사자들이 대부분 우리구에서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나가는 건 일부 있지마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민간 같은 경우에는 보육료지원이 조금 있을 뿐이지 급여는 민간원장님들이 지급을 해주고 있죠.

거는

그거는김병진위원

보육료 받아서 줄 거 아니에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보육료 받아서 주죠.

구립

구립김병진위원

같은 데서는 서울시에서 주고.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국비, 시비 이렇게 보조해가지고 나오고 있죠.

이게

이게김병진위원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봐보세요. 작년에 3만 원, 작년에 추경에서 또 1만 원, 올해 또 1만 원, 내년에도 또 올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만 원 정도,

아니

아니김병진위원

만 원 정도가 아니고 이게 시작이라니까요. 내년에도 올려줘야지, 왜 내년에는 특별히 안 올려줄 이유가 없지요. 내년에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만 원 올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2만 원으로 가야지.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이거 내년도 예산입니다, 만 원.

아니

아니김병진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가서 보면 결국은 5만 원 하던 걸 6만 원 주기는 그래요. 7만 원을 줘야지.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서울형어린이집으로 다가 지금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으로 될 경우에,

도를

유도를김병진위원

하는 부분도 좋아요. 유도를 해서,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간 데는 교통비 안주죠. 왜냐하면 인건비가 국·공립 수준으로 인상이 되기 때문에.

됐든

어찌됐든김병진위원

이게 구비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건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구에서 쓸 돈이 있는데 이게 자꾸 물론 강서구 어린이들을 위한 역할을 하신 분들이란 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 이거 자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3만 원 책정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론 과장님이 안계시고 다른 과장님 계셨지만 그거라도 꼭 좀 해달라고 그러더니 결국 매년 올라가잖아요, 이게. 제가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계수조정때 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거 좀 보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보육장학사업 지원 신규 이게 뭡니까? 이게.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이 사업은 강서구 보육시설의 보육수준 향상을 위해서 교사들에게 멘토 역할을 하는 그런 멘토라든가 아니면 맞춤형교육이라고 그래서 교사와 원장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우수프로그램을 공모를 해서 그것을 어린이집에 보급하고 이러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보육프로그램과 거기에 필요한 교재교구 구입이라든가 이런 비용입니다.

김병진위원

이 사업을 왜 하는 거예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서구의 보육의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김병진위원

제가 보기에는 좀 자중해야 될 그럴 사업 같습니다.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보육시설 위탁관계 했을 적에 그때 교수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원장님들이 답변하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요즘 원장이나 교사들이 이제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보육시설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이 교육사업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락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판구위원

위원장, 불만이 좀 있네요. 이쪽엔 보지도 않습니까? 고생하십니다. 곽판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인데요, 간식비 지원, 영유아에 대한. 본 위원도 보육정책도 보육위원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소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중요한 것은 뜻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뜻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는데 집행하는 과정을 어린이집에 가서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시설장이라든지 종사자들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일반적인 자리에서 우리 국장님하고도 이런 말씀을 논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이 간식비와 관련되어서 상당히 사실 보이지 않는 부조리가 있다 이러한 것은 아마 공공연하게 다 나온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의 예산을 지원을 하고 진짜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렇죠? 적은 돈 아닙니다, 적은 돈이 아니고. 이것도 부족하다고 할 거예요, 그 분들은. 그런데 예산의 많고 적고에 관계없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느냐 이런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에 대한 음식이니까, 중요한 간식이니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물론 동료위원님께서 감사때 라든지 다들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겠지만 과장님으로서 전년도에 지원한 간식비와 관련되어서 2009년을 돌이켜보면서 지원이 잘 되었다고, 집행이 잘 되었다고 봅니까? 아니면 원마다 개선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까?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그것을 일목요원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고, 일부 시설은 오히려 투자를 해가면서 잘 먹이는 시설이 있는가 하면 또 극히 일부 시설은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서......

면요

좋다면요곽판구위원

조금 아쉽기는 하겠지만 몇 군데 정도는 시범적으로 지정을 해서 간식비와 관련된, 또 그 외에 지원하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식사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번 야무지게 해봤으면 어떨까 싶어요, 시범적으로. 그래서 운영이 잘 된다면 서울형어린이집이 아니라 규모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크고 작고를 떠나든 큰 차이점은 없잖아요? 크면 큰대로 숫자가 많고, 적으면 적은대로 숫자가 적고 그런 것이니까. 크다고 해서 공부를 더 열심히 가르치고 양육발달을 더 잘 시키고 뭐든지 더 사업계획보다도 더 예산을 투입을 해서 더 지원하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데를 막론하고 몇 군데 정도는 지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정말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데이터도 나오고 예산을 상정시키는데, 예산을 짜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국장님, 개인적으로 말씀할 때 사실 상당히 걱정되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안심모니터링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곽판구위원

두 번째로 출산양육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의회에서 만들어놓고 많이 준다, 적게 준다 사실 그렇네요, 그렇죠? 20만 원 받으려고 셋째아이를 낳는다! 이게 맞지가 않아요, 걸맞지가 않아요. 의회에서 이걸 이 조례를 만들면서도, 이 조례 만들어진 거잖아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곽판구위원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300만 원, 3000만 원을 줘도 애를 나을까 말까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20만 원, 30만 원 지원한다! 이게 어째 조금은 아쉽긴 합니다. 또 타구 사례에 비추어서 우리가 의회에서 이 문제를 논하고 그랬던 것인데 어찌되었던 사실 아쉽잖아요, 아쉬우니까 격려금 차원에서 드리는 거지만 우리 구에서 다시 한번 좀 검토를 멋지게 해오시면 안 될까 싶네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

124페이지 보면 보육시설 기능보강, 또 126페이지 환경개선 이건 지극히 같은 맥락인데 목 부분에서 예산을 가져오면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국비가 들어있어서 분리시킨 건가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비가

국비가곽판구위원

있어서 분리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분리 안되나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아니 분리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곽판구위원

예산편성지침이 그래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 우리 곽판구 위원님이 앞전에도 과에 똑같은 지적사항을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단위사업은 똑같습니다, 보육시설 지원으로써. 같은 장에 넣어서 쭉 나열은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국·시비보조사업 따로, 구비사업 따로, 국비 따로 이렇게 해야 다음에 우리가 이 예산을 관리하고 사업관리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몰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없지마는 굳이 변경한 것은 저희가 관리측면에서......

곽판구위원

관리측면에서?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루기

다루기곽판구위원

좋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는

쓰여지는곽판구위원

것은 같잖아요? 그렇죠?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시에서 예산과목을 장애아통합시설설치비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시비 50% 지원해주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구분이 됐습니다.

곽판구위원

그 내용에도 국비·시비·구비 통일해서 예산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인데도 분리해서 예산을 상정시키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그런데 한 사업은 국비가 플러스가 되고, 한 사업은 국비가 없고 시비·구비만 들어.....

시비

시비곽판구위원

·구비로만 활용을 하니까 그렇다?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곽판구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자치부령, 중앙정부식 이게 폐단은 있네요? 쓰여지는 것은 같은데. 그 다음에 200페이지 보면 노인교실 운영과 관련되어서요, 7200만 원 예산 올라와 있죠?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용을

내용을곽판구위원

보면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잖아요, 그렇죠?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곽판구위원

본 위원이 늘 우리 가정복지과에 요구하는 게 어르신들에 대한 환경개선을 꼭 시켜줘야 되겠다라는 데 굉장히 의욕이 있어요, 우리 최시혁 국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이거에 대한 내용으로 동별 시범적인 경로당 하나씩 지정을 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던 것인데 그런 내용이네요, 그런 내용인데 전년도보다도 예산이 삭감이 돼서 올라온 게 아쉬워요. 재원이 부족하니까 피치 못했을 텐데 시비까지 끌어들이면서 예산을 전년보다 삭감을 한다면 좀 아쉬워요. 아쉽고, 경로당 가면 과장님! 그렇잖아요? 막걸리 한잔 드시고 또 손재주놀림, 표현을 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걸 해서 시간 보내고 그렇잖아요? 아쉽잖아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곽판구위원

올해도 전년도와 같은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이런 예산 정말 아까운 예산이에요. 정말 필요로 하고 아까운 예산이라고요. 어떻게 써야될까 정말 아까운 예산인데 그냥 전년도비례해서 툭 던져놨다 표현이 그거밖에는 안된다고요. 이런 예산은 더 꼼꼼하게, 더 섬세하게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 우리가 보상 바라지 않는 어르신들에게 이 예산편성을 해서 대우받으려고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분들이 우리나라를 지켜왔잖아요. 그분들에게 뭔가 노후에 소일거리 식으로 프로그램 한두 개 해서 잠깐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만드는 그런 시간인데 좀 아쉬워요. 좀 아쉽단 말이죠. 전년도보다 깎인 이유가 시비지원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산상의 제한이 있어서......

우리

우리곽판구위원

강서구의 재원상의 문제다?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곽판구위원

우리 재원상의 문제면 시비를 더 받으면 되잖아요? 요청하면 되잖아요. 시비 요청건에 대해서, 시비 지원 건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딱 정리가 돼있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이게 매칭사업이라서 그렇죠. 각 구가......

어요

알겠어요곽판구위원

,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 시에서 지원이 몇 프로까지 딱 지원하게끔 못이 박혀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시에서는 우리 시설당 10만 원씩밖에 지원을 안 해주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곽판구위원

그런 것을 조금 더 원활하도록 추진을 하면 예산 삭감되지 않고 이 사업을 펼쳐갈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에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추경

추경곽판구위원

때라도 이 예산 다시 재상정시킬 수 없나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예.

곽판구위원

또 그리고 경로당별 지원, 또 개보수 건 이런 것이 상당히 좀 필요로 하는 사업이에요. 아파트단지는 크게 문제가 안돼요. 그런데 일반 구립이라든지 사립, 특히 동을 논해서는 안 됩니다마는 방화1동 같은 경우는 사립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숫자가. 방화1동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은 목말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이런 것을 관심있게 우리 과장님이 깊이 헤아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렸어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락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진 위원님!

김병진위원

두 가지만 더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강서구여성최고지도자과정 위탁과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80명이 1년에 교육을 받는데 4000만 원이 들어가네요. 계산해 보니까 1인당 50만 원이에요, 교육비가. 그런데 이게 지금 5만 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45만 원을 지금 우리구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건 좀 제가 보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강서구청에서 다른 교육하는데도 제가 알기로는 20만 원 정도를 본인부담 시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아니김병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상당히 고급반이에요. 물론 교육해야죠.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해야 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문제삼는 게 아니라 이거 아마 공무원들도 대학원이라든지 어디 가면 50%정도는 지원해줄 겁니다, 구에서. 이것도 50%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차라리 다 줘요, 그냥. 50만 원 다 지원하지 뭐하러 5만 원을 받습니까? 그래도 최소한 본인이 20만 원 정도는 내줘야지 우리구에서 반반정도는 부담을 해야지, 어떻게 최고과정을 개설해놓고 5만 원을 받고 45만 원을 구에서 부담을 한다고 그래요. 이게 발상전환을 해야 됩니다. 이거 제가 보기는 선거관련해서도 선거법에 위배될 겁니다.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말씀은 사실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제가 지난번 졸업식 때 대학원장님하고도 개별적으로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5만 원을 받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타구와는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좀더 올려받아야 될 거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 우리 국장님께 보고는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도에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5만 원 받는 걸 10만 원으로 인상을 하고......

아니

아니김병진위원

한 20만 원정도로 고려를 해 보세요. 이게 사실 고급과정이에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김병진위원

또 여기 대상자가 아마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교육받으러 오는 그런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내가 가서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분히

충분히김병진위원

학비내고 교육받으실 만한 분들이 여기 오시는 분들인데 5만 원이 말이 됩니까? 이게. 차라리 그냥 강서구에서 교육을 무상으로 시키는 거면 몰라도, 이게 생색.....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물론 5만 원씩 받으면서 받는 사람은 그렇게 평가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보면 2회로 나눠서 하니까 한번에 2000만 원씩을 하는 거예요. 1년에 두 번을 하는데......

아니

아니김병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이 가든, 4000만 원이 가든 이대하고 결연을 맺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병진위원

이건 본인부담률을 높이라는 얘기에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진위원

예산을 좀 삭감을 해도 되겠네요? 그래야지 본인부담을 높일 거 아니에요? 놔두면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꼭 좀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페이지에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구정질의를 통해서인가 화곡4동 청소년수련관 지원과 관련해서 이게 그때당시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개선을 할 걸로 얘기를 하신 거 같은데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이 지원이 가는 거 같아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예산지원이라기 보다 내년도 수입예상액을 갖다가 그 같은 금액을 정했습니다.

우리

우리김병진위원

동료위원이 구정질문 때 질문했던 내용은 아시죠?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병진위원

개선은 되나요? 그때 답변은 개설을 할 것처럼 말씀하셨던 거 같은데.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측면에 있어가지고 여기 4억 4000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자체 자구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입범위 내에서 청소년수련관 운영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문제는 그렇고, 두 번째 어차피 개선노력은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년단체 위탁부분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여러모로 검토를 하겠지마는 아시다시피 금년에 처음 4월, 5월부터 위탁을 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지리적인 여건, 여러 가지 안의 프로그램이라든지, 헬스, 수영장이 없는 부분 여러 가지 내재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바로 이런 게 노력입니다. 너희들이 얼마만큼 벌어서 운영을 해라, 또 우리가 시에 가서 예산을 좀더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원받았던 예산보다는 더 많이 받아올 걸로 저희가 나름대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저도김병진위원

그 동네에 거주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 지원 많이 받아오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구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규모가 커가지고. 그래서 다른 수련관 같은 경우는 거의 100%가 서울시에서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항상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적지 않은 예산을 지금 투입하고 있는데 반드시 좀 개선해서 꼭 답변 때만 그러지 마시고 정말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락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자김경자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154쪽의 강서구여성최고지도자과정 위탁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지난번에 50명씩 했던 것을 한기당 80명씩으로 올렸죠?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두기에 80명으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자위원

한기에 40명?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40명. 아, 맞습니다.

아니

아니김경자위원

80명......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80명씩입니다.

아이

아이김경자위원

참! 과장님도. 그러면 1년에 두 번하죠?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두 번합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자위원

4000만 원을 두 번에 쓰는 거죠?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두 번에 씁니다.

그럼

그럼김경자위원

한번에 얼마 쓰죠?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2000만 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자위원

80으로 나누면 얼마 되죠?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25만 원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자위원

한사람당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들어가죠?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25만 원 정도......

니까

그러니까김경자위원

25만 원에서 5만 원 하니까 20만 원을 구에서 대주는 거죠?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그런 샘이죠.

러면

그러면김경자위원

20%를 수강자가 부담하는 거죠? 사실 이거를 본 위원이 2006년부터 발의하고 여러 가지 했던 의원으로서 지금 현재 5기가 나갔죠?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5기 나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자위원

현재 졸업생이 약 280명인가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310명 정도?

김경자위원

310명. 처음에 이거 의도가 우리 강서구 관내에 여성들 인적자원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시도한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가정형편에 따라서가 아니라 사실은 세금을 내는 여성으로서 강서구에서 뭔가 정말 혜택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입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고, 지금 여성들 사이에서는 여기를 못 들어가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꼭 여성의원이라서가 아니라 이러한 사업은 그래도 돈이 엄청나게 몇 억은 아니니까 최선을 다해서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히려 구에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155쪽 다문화가정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예산은 4300만 원인데 156쪽에 보니까 공모사업, 강사료, 업무추진, 큰잔치 이런 데로 일단 쓰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다문화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몸에 익힐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는 거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내넌도에는 다문화가정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하던 중에 다문화가정 중에 고급인력을 그만두면 안 될 거 같아서 그분들과 연계를 해서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보육시설에 외국어강사로다 협조할 수 있도록 그런 강사육성비가 있는 것이 한 30명 정도를 추정해서

그게

그게김경자위원

어디에 있어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155페이지 사업내용에 첫 번째 강사양성이 그 비용입니다. 그다음에 결혼이민 여성 경제교실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이민자들이 와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화폐구조에 대해서 이런 단위도 잘 모르고 이러니까 그런 감각이 없어서 그들에게 그런 감각적인 교육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족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동행 축제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새마을부녀회에서 많이 애를 써주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멘토 역할을 하면서 그분들과 같이 하는 그런 행사......

예, 김치 같은 거 그런 거죠. 하여간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자위원

제 얘기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계속적이고 그런 거에다가, 예산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왕 우리 강서구의 구민으로서 오셨더라면 그분들이 빨리빨리 자리를 잡고 정말 동화돼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회성보다는 좀더 될 수 있는 사업을 펼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에는 현재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4300만 원 갖고도 그렇게 알뜰하게 그런데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다문화가정지원 공모사업에 1500만 원 1식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떤 건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어요. 앞으로는 그런데 주안점을 두셔가지고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락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강서구여성최고지도자과정을 가지고 두 분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어떻게 답이 다 다릅니까? 우리 김병진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는 1인당 45만 원이 들어가는 게 맞다, 김경자 위원님이 말할 때는 1인당 25만 원이 들어가는 게 맞다, 도대체 뭡니까? 이거.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죄송하지만 맞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설명하려고.....

이경락위원장

정확한 게 어느 겁니까?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25만 원이 맞습니다.

이경락위원장

그러면 김병진 위원 이야기할 때 “45만 원이 맞죠?” 그러니까 “맞다.”고 하는 건 뭐고, 다시 참.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가 위원님께서 제지를 하셔서 제가 답변을 못했더랬죠.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김병진위원

, 그러면 여기......

이경락위원장

잠깐만요, 김병진 위원님.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와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병진위원

, 저한테는 그 자료는 안주셨잖아요. 이거 보세요. 80명만 한다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자료는 못 드렸어요.

이경락위원장

과장님,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영철위원

예.

이경락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철위원

예산서에는 연 80명으로 해놓고, 80명이 맞는 거 아니요? 뭘 연2회고, 횟수가 딱 뭐라고 써있어요? 최고지도자과정은 80명이라고 딱 써놓고, 뭘.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2회 운영이라고 횟수에 대해서 있습니다, 사업규모에.

이영철위원

연2회 운영을 하되 연인원은 80명이라고 써놨는데 “연” 자는 뭐요? 한 회에 80명이 아니라 연 인원은 80명이라고 써놨지 않아요? 똑바로 답변을 해야지 말이야. 그러면 이 예산서대로 이야기를 해보란 말이요. 연80명 아니요? 몇 번을 하든지 간에 연인원은 80명이다. 그런데 4000만 원 들어갔다. 국장님 그거 아닙니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대로 앞의 횟수는 연2회로 돼있고, 인원은 밑에 80명 돼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회당 20세 이상 80명 이렇게 표기가 돼야 맞는데 1회당이라는 말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이영철위원

어떻든지간에 이 이야기는 말이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횟수 당 80명 그리고 2회 160명이 맞는데,

이영철위원

그래야만이 인정 되는 것 아니요, 사람들이 말이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걸 예산서에 표기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영철위원

160명 명단 가져와 봐요. 그래야 160명인지 80명인지 알 것 아닙니까? 예산서가 틀린 건지, 답변이 틀린 건지 말이야.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만히

가만히이영철위원

두고 보니까 영들 답변들이 말이야, 이거 복지가 뭐요? 국장님. 최고지도자 과정에 돈 주는 게 복지요? 내가 가만히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말이야. 본 위원이 질문할게요. 이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예.

이영철위원

가정복지과 올 예산이 얼마입니까?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약 한 400억 되죠.

이영철위원

잊어먹었어요? 좀전에 487억이라고 보고했죠? 노인복지과 말고. 1년 예산 다루면서 예산총액도 모르고 들어오면 어떡해요, 그걸. 그렇지요? 487억이라고 보고 있어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 예산이 487억이고요,

렇죠

그렇죠이영철위원

. 노인복지과는 조금 이따가 물어볼게요, 가정복지과 하니까. 이중에서 민간한테 위탁해서 돈 나가는 게 얼마나 되는지 혹시 뽑아보셨어요? 민간위탁. 위탁업체 돈 주는 것 있잖아요. 각 보육시설에게 위탁하는 게. 이게 420억입니다. 아니 민간한테 위탁하는 게 406억이 나가요. 그리고 시설물 고쳐주는 사업자본 보조로 1억 3000이 나가고, 경상보조로 13억이 나갑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가 관여를 해서 행사를 하는데 보조로 나가는 돈이 7500이 나갑니다. 그래서 민간한테 주는 돈 경상보조금이 됐든 민간위탁이 됐든 민간행사보조가 됐든 자본성격 보조금이 됐든지 간에 420억이 나갑니다, 487억중에서. 가정복지과 총 예산이 487억인데, 그중에 가정복지과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랄지 기관운영비랄지 이런 것 다 몇 십억이 나가는 것 제외해놓고, 실질적으로 민간한테 주는 돈이 420억입니다. 그중에서 민간위탁으로 위탁기관에 주는 것이 400억 나가고, 경상보조금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13억이 나갑니다. 그리고 행사에 7500만 원이 나가요. 이거 예산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산을 다뤄요. 자기 부서에서 400만 원에 쓰는, 487억에 대한 예산이 머릿속에 꽉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뭣뭣이다 탁탁 튀어나오지 말이야. 이거 내가 테스트하려고 물어본 게 아니라 가정복지과 예산은 이렇게 민간위탁 아니면 경상보조 이렇게 나가는 돈이 태반, 전부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예산 체계중에서 가장 우리가 신경을 못 쓰고 있는 부분이 민간한테 민간이전으로 나가는 부분들에 대한 사후감독이 제대로 안돼 있습니다. 바로 오늘 오전에도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기능보강비가 민간한테 이전 주는 거예요, 이거가. 그런 문제, 민간한테 주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 못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복지과에서, 본 위원이 여러분들 테스트하려고 예산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것 아주 극히 상식적입니다. 왜? 예산을 다루는 자리거든. 자기부서의 예산 하나 딱 총액을 못 꿰고 있다! 팀장님들 안 그렇습니까? 그럼 과장님 딱 해서 올 예산은 487억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답변을 할 수가 있어야 되죠. 좌우지간 이 가정복지과 예산은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뭐가 됐든 지간에 전부 민간한테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특별히 잘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충분히 이해하시죠?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철위원

처음으로 아마 이렇게 국장님도 480억 중에서 위탁되는 금액이 그렇게 많나! 아마 처음으로 지금 그 숫자 기억하시는 것 같죠?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책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보육시설비에 400억 가까이 나가는구나, 이제.....

이영철위원

민간이전비 잘 좀 챙겨야 된다! 우리가 우리 내부에서 쓰고 있는 무엇이 많니 적니 얼마니 하면서 실질적으로 민간한테 위탁된 부분에 대해서 주기만 하지 사후관리를 제대로 했느냐? 이런 것을 꼼꼼히 챙겨야 되는데 이게 진정으로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사람들의 자세고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자세라고 이렇게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위원장님, 발언 끝났어요.

이경락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저는권오복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대부분 다뤘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뉴스 보셨습니까? 9시뉴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어떤?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서울형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오복위원

예, 보셨나요? 서울형어린이집 문제점에 대해서 보셨어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종로, 중구.

리는

우리는권오복위원

서울형어린이집의 어느 과목에서 지금 예산을 지원했나요? 제가 항목을 찾아보니까 어제 문제점을 보고. 어디서 예산을 지원했나? 보니까 예산항목이 없는 것 같아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지금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한 것은 이번에는 전액 시비로 보조를 받았습니다.

비로

시비로권오복위원

보조를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예산에 포함시켜서 나가는 거죠? 사업목록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성만

하성만보육지원담당주사

어제 매스컴에서 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해가지고 개·보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권오복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서울형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지원예정이 돼있죠?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138쪽에 서울형어린이집 지원이 거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권오복위원

보면은 사업내용에 보면 이거 아니죠? 138페이지는 전혀 아니죠? 해당이 없죠. 이거 보면 사업내용에 보면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시설 인건비, 운영비 지원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인건비 21인 이상 시설의 시설장 80%, 영아반 교사 80%, 40인이상 시설 취사부 100%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14항에도....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아니 어제 방송에 나왔던 그 비용은 전부 시비입니다.

아니

아니권오복위원

시비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에 보면 시·구비, 매칭펀드 등 예산이 다....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그건 매칭펀드가 아니라 시비 100%였었습니다.

시비

시비권오복위원

100% 사업이면 그냥 받아서 근거 없이 써버립니까?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보충설명을 우리 보육팀장이.

이경락위원장

팀장님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시비를 받아서 집행하는 과정부터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만

하성만보육지원담당주사

일단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관계 평가지표에 의거해서 서울시에서 자기내 실사단을 운영해가지고 지정하게 되는데요,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되게 되면은 최초 시설 개·보수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서울형어린이집 현 간판이거든요. 그게 나타나야만이 각 부모들이 여기가 서울형어린이집이구나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간판이나 현판비용, 주된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용의 세부적인 비품 구입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거반 현판간판비용으로 거반 지출됩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액 서울시에서 지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락위원장

지금 권오복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우리구로 들어왔다 가는 거냐, 아니면 서울시에서 직접 주냐 이런 말입니다.

성만

하성만보육지원담당주사

우리 구에 지원했다가 저희가 그거를 지원하고 정산 보고를 서울시로 해줍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오복위원

그런 사업이 어제도 보면은 보건지도과에도 시 기금 보조금을 받아서 사용하는데 해마다 쓰는데 보면 아무데도 나타난 곳이 없어요. 그냥 여기 우리 예산책자에 보면은 시보조금, 기금보조금 몇 프로, 몇 프로 해가지고 여기만 기록되고 아무데도 남는 데가 없어요. 기금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 어제도 보건지도과도.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기히 서울시 예산이 100%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예산 전입과정이 투명해야 될 것이고, 또 결산하는 투명성이 어디 나타나야 될 건데 그냥 돈 줘서 시보조금 줬으니까 써버리고 그냥 영수증도 없이 여기 우리 회계전입, 또 지출 이래서 세입세출 과정은 전혀 없다 요지는 그 얘기거든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성만

하성만보육지원담당주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금년도 2월부터 추진했기 때문에 전년도에 액션 취할 수 있는 게 아마 서울시 자체에서 예산편성이 됐던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배정해 줘가지고 저희가 그걸 집행하고 나서 정산보고만 서울시에 거치는 그러한 형태로 진행돼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오복위원

금년에는, 2010년도에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에는 아직 안 내려왔죠.

성만

하성만보육지원담당주사

금년에는 지금 계속 추가로 3차에 걸쳐서 계속 추가 공인이 돼왔거든요. 비용은 똑같이 서울시에서 자금배정해가지고 우리가 집행하고 정산보고를 서울시가 낸 그런 형태입니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과정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안 나타나는데 내년에 또 어린이집 맡게 되면 시에서 시비로 이거 외에 100% 시비가 아까 내려올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정산해서 보고를 하고 그러니까 예산서에는 안 나타납니다.

우리

우리권오복위원

팀장님 말씀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예산, 시에서 시가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건 정말 이런 정책은 해서는 안 되죠. 예를 들면 25개 구에 우리 예산이 올해 얼마인데 내년에 서울형어린이집을 몇 프로를 간다 그러면 총액예산을 해놓고 구별로 예상되는 예산을 받아가지고 투명하게, 서울시도 가면 엉망진창이고, 이게 우리 강서구에 얼마 주고 이렇게 했다 그런 것도 안 나타나겠네요. 국가예산이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이런 식으로 쓰여 져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덕

고상덕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이 금년도 처음 첫 사업이기 때문에 재배정사업으로,

에는

금년에는권오복위원

첫 사업인데 내년 예산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지원이 되는지 찾아보니까 아무데도 없다, 보니까 124페이지 보육시설 기능보강 지원에서는 가능하겠다, 여기서는 가능할 것 같은데, 어제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서 저도 클린하게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내면에는 들여다보지를 않았죠. 들여다보지를 않았는데 이번에 서울형어린이집, 작년에 우리가 개관한 때에 또 인증해서 전환한데 이런 걸 데이터를 또 예산을 어떻게 뭐를 했는지, 그것 데이터를 하나 주시고요, 그건 이번에 예산 삭감부분, 그런 부분하고는 전혀 별개로, 이게 아마 서울시는 전체가 이슈화 됐을 겁니다, 이게. 저도 깜짝 놀란 게 서울형어린이집 간판하나 바꾸고 창문위에 이렇게 라운딩 돌려서 그거해서 실제로 들어간 게 백 얼마인가 그런데 970 얼마를 청구했고, 엉망이라고 취재를 해가지고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운영이 돼서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인터뷰를 했는데 가관인 것은 “오너가 요구하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 100만 원 들여 가지고 500만 원 영수증 끊어달라면 해줄 수 있다, 회계처리 다해줄 수 있다.” 인터뷰 내용 보셨죠? 아주 심각할 정도로, 어쨌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시작이 잘못된 것 같아요. 작년에는 그랬다 하더라도 새로 아마 작년 하반기인가 상반기 말기에 시작했던 정책 같아요, 이게. 작년에는 예산이 부득하게 긴급예산 가지고 아니면 예비비 가지고 했다하더라도 이번에는 예산을 세워서 서울시나 강서구나 다 그렇게 했어야 될 예산 아니냐?

성만

하성만보육지원담당주사

부언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오복위원

예.

성만

하성만보육지원담당주사

뭐냐면 서울형어린이집이 공인 관계가 각 자치구가 다 틀립니다. 우리 강서구가 지금 95개 돼있지마는 강서구 자체가 하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표에 맞지 않게 되면 서울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하나도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각 자치구에 예산배정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요. 어떻게 숫자가 예측되는 숫자가 없습니다.

권오복위원

인증기관의 실사는 누가 나가죠? 현장실사는 누가 나갑니까?

성만

하성만보육지원담당주사

서울시에서 평가단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제

어제권오복위원

그 내용에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 기본적인 가장 중점을 둬야할 게 안전 아니겠어요? 어린아이들 안전. 비상사다리가 아이들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는 비상사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데도 없는 시설에 인증을 내줬어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어제 뉴스상에 나온 건 취재를 해서 나왔는데 심각합니다. 우리구에서 실사를 안나가고 우리가 예산을 일단은 서울시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런데 집행하는 부서에서 나가서 확인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성만

하성만보육지원담당주사

확인도 합니다. 저희는 그런 시설 없습니다.

리는

우리는권오복위원

없겠지요. 어제 보도된 내용에 그런 것은 많이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도 노파심에서 한번 몇 군데라도 시설을 한번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만

하성만보육지원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좀 세심한 관리를 부탁을 드리고, 첫째 안전과 관련해서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요지는 지금 주간보호센터는 우리 가정복지과 관할이죠? 발산동 재가복지센터 강남복지법인 강남교회에서 운영을 하는 가양5복지관, 아마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도 모르게 서울시에서 복지관에다 해서 목욕이동사업을 못한다 이렇게 통보가 온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같이 인원을 배치시켜서 재가복지센터가 운영이 됐는데, 그걸 인력을 빼가버리니까 운영을 못하죠. 그래서 아마 강남교회하고 발음교회하고 한 교단이기 때문에 발음교회에서 월 50만 원씩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데, 어떻든 자기네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데,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인력을 빼간 거에 대한, 어떤 물리치료 이런 부분은 보건소와 연계해서 물론 짜깁기해서 하면 되겠지만, 아까 국장님 들으셨잖아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권오복위원

가정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가 협력을 하셔서 어쨌든 운영될 수 있도록 이동사업이 그렇다하면 주간보호로 전환을 해서 좀 지원을 해서 운영하든지 잘 아시잖아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하여튼 그거는 제가 가정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안 그래도 점심 먹으면서 협의를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중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간에 주민들 서비스에 차질 없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권오복위원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권오복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락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성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임태성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임태성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병열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송병열 환경관리담당주사 인사) 최석용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최석용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정병석 생활공해팀장입니다. (정병석 생활공해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2010년도 세입예산은 총 8억 9216만 3000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8억 6048만 9000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이 3167만 4000원입니다. 이어서 2009년대비 증액된 사업을 중심으로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3쪽 강서행동21 사업입니다. 강서행동21에서 정한 환경개선 목표와 구체적 실천과제를 우리구와 구민, 기업들이 함께 추진하여 오늘과 미래가 푸른 강서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4644만 원이 증액된 9116만 5000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는 2010년 1월 1일자 행정조직개편으로 기후변화대응팀이 신설되어 이에 따른 운영예산 252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2009년 대기질개선 인센티브사업 서울시 평가결과 우수구에 대한 유공부서 포상금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46쪽 청사관리입니다. 가양동 별관,

김병진위원

위원장님!

이경락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

우리김병진위원

환경과는 큰 사업이 눈이 띄지 않고 자료가 잘 돼있으니까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이경락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동의가 있었으므로 환경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자김경자위원

위원입니다. 환경과가 지금 현재 보니까 진짜 종이가 몇 장도 안되네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아마 환경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고 계시죠?

태성

임태성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경자위원

여기 보니까 환경교육했는데 아이들에게 초등학교시절부터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있게 가르칠 필요가 있죠?

태성

임태성환경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경자위원

지금 많이 제작도 하시고 강사수당도 있고 하는데 현재 가장 우리 강서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특별한 사업에 예산투입할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사업을 생각해 놓으신 거 있습니까?

태성

임태성환경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외에 별도로 특별한 교육에 대한 다른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자위원

보니까 학교가 너무 조금이에요. 7개교밖에 안돼, 내 얘기는. 언제 이래가지고, 1년에 7개교 해가지고 언제 그 많은 학교를 다해요? 팔십 몇 학교 되잖아요? 초·중·고 합해서.

태성

임태성환경과장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각급 학교에 대고 이런 환경교육을 이렇게 시행하겠다라고 했을 때 학교 측에서 왜냐면 이게 학교 학습시간을 저희가 뺏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응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런 교육을 실시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많은 학교가 응해주지 않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더 해가지고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렇지마는 지금 학교에서도 이 환경교육이 분명히 내려왔을 겁니다, 교재로. 그러면 그거를 옆에서 같이 합동으로 할 수 있는, 따로 하지마시고 도와줄 수 있는데서 같이 하게끔, 이게 7개교면 팔십 몇 학교 나누기를 해도 십년이 넘어가는데 도저히 너무 작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태성

임태성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좀더

좀더김경자위원

많은 학교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강서행동21, 243쪽을 보니까 지구온난화 공모전 500원짜리 해서 홍보물 이런데 지금 암스테르담 코펜하겐 협정 아시잖아요? 우리는 지금 캠페인이다 알리는데 위주지만 환경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도 좀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태성

임태성환경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경자위원

좀더 심도있게 예산을 필요한 거, 또 사업이 필요한 거 이런 것을 신경 좀 써달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보면 자동차배기가스라는 게 있더구만요. 그런데 혹시 그린디젤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태성

임태성환경과장

예.

리가

우리가김경자위원

보통 디젤차 그러면 보통 트럭이라든가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외국에서는 오히려 연비가 좋아서 승용차에 많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디젤이 엄청나게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주범이 됐었잖아요?

태성

임태성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경자위원

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해서 우리나라 현대, 기아에서도 아마 친환경 그린디젤차를 만들어내고 있나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팔리지가 않는대요. 외국은 그래도 20%이상 팔리는데. 그래서 우리도 환경과에서 한번 그린디젤을 연구하셔서 공공기관에서 구입하는 차는 좀 연비는 20%가 넘고 가격이 처음 살 때 200에서 300정도 약간 부담이 된다는데 엄청나게 이산화탄소가 적게 나온대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줬으면, 자동차배출가스 관리도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성

임태성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락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과

예산과김태운위원

동떨어진 질문을 한가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경락위원장

본 위원장이 안 그래도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가급적이면 시간절약을 위해서 예산과 밀접한 관계가 없는 사항은 가능하면 발언을 자제해주시기바랍니다.

김태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태운 위원인데요. 청사관리와 관련해가지고 현재 환경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그리고 청소행정과 4개과 외에 지금 공실은 임대를 하고 있습니까?

태성

임태성환경과장

뭐요, 임대요?

김태운위원

예.

태성

임태성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태운위원

어느 단체에 임대가 돼있습니까?

태성

임태성환경과장

지금 남부지검에서 청소년범죄예방단체 상담소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예비군 지역대가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상공회의소가 들어와 있고요, 강서상공회.

김태운위원

3개 들어와 있어요?

태성

임태성환경과장

아닙니다. 그다음에 재향군인회가 들어와있습니다.

김태운위원

재향군인회가 들어와있죠?

태성

임태성환경과장

예.

지금

지금김태운위원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2010년 6월달에 보훈회관이 준공이 되게 되면 그쪽으로 들어가게 됩니까?

태성

임태성환경과장

지금 청사배치관계는 저희가 딱히, 사실은 청사배치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양동별관 청사를 저희가 관리만 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 어느 단체가 이리 들어오고, 어느 과가 이리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은 총무과 전체적으로 청사차원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딱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태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경락위원장

김태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현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최옥현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옥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병관 청소기획팀장입니다. (최병관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정영익 청소관리팀장입니다. (정영익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원희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이원희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전병모 재활용팀장입니다. (전병모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청소행정과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요, 세출부분도 총괄적인 것만 하고 그다음에 증액된 사항이라든가 신규사업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대비 2328만 6000원이 증액된 15억 1942만 9000원으로 경상적 세이수입이 14억 9522만 9000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이 242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큰 책자 260쪽부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대비 7억 5919만 5000원이 증액된 255억 7021만 1000원으로 폐기물 자원화 정책사업이 160억 3670만 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95억 3351만 1000원입니다. 정책사업으로는 폐기물 자원화에 따른 폐기물처리가 26억 7091만 2000원이고 지역청소관리가 30억 8254만 8000원, 화장실관리가 2억 5957만 6000원과 자원감량 및 재활용 100억 2366만 4000원으로 편성돼있으며 행정운영비로는 인력운영비 92억 3366만 1000원과 기본경비 2억 99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규사업이나 증액된 예산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책자 28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예산입니다. 그 예산은 맨 밑에 보면 산출근거 해가지고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사항입니다. 이것은 단체협약에 의해서 환경미화원들의 선택적복지사업이 작년에는 50%를 적용했었고, 2010년부터는 100%를 적용하라고 그래서 현재 저희들 환경미화원들이 119명입니다. 그래서 최고 포인트가 2500포인트인데 평균해서 2250포인트로 저희들이 잡아서 예산을 작년에 대비해서 약 1억 6065만 원이 증액된 2억 67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282쪽입니다. 이것은 공항동체육공원에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고장이 나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원래 친환경적인 공중화장실이었는데 이게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부품조달이 안돼서 지금 현재는 사용을 못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으로 연초가 되면 거기다가 화장실을 고정식으로 지어서 저희들이 주민한테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던 사업인데 이것이 시하고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일부 반영하면 시에서도 똑같은 금액으로 반영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7400만 원이 증액된 2억 3709만 5000원으로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을 신규로 설치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6쪽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년대비 8503만 7000원이 증액된 37억 8099만 4000원으로 2010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늘어난 부분이 뭐냐 하면 287쪽 보시면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저희들이 37억 7453만 4000원이 금년에 예상된 내용인데 증액된 내용이 지금 재활용 수집·운반 대행사업비하고 재활용 잔재물 소각비입니다. 지금 재활용품은 생활쓰레기는 줄어들지만 재활용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연간 지금까지 나갔던 내용을 비례해서 편성해놓은 내용입니다. 그 산출근거에 보면 톤당 14만 7000원해가지고 1720톤 해서 12달로 계산해서 30억 3408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재활용 잔재물 소각비로 지금은 재활용하면서 나온 잔재물이 있거든요, 그걸 소각을 시킵니다. 그 소각에 따른 잔재물 비용을 저희들이 따로 지급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약 한 74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7억 4045만 4000원으로 계상이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음식물폐기물 처리비입니다. 음식물처리비 291페이지를 보시면 자치단체등이전 해가지고 3억 3185만 원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도권광역음폐수자원화시설을 건립을 합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분담금을 시에서 마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금년부터 주도록 돼있는 건데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 나온 걸로 돼있기 때문에 3억 3185만 원이 전액이 증액됐습니다. 이 내용은 2006년도에 저희들이 음식쓰레기를 버리는 양으로 시에서 일괄 산정을 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2006년도 기준으로 저희들이 1일 188.7톤을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폐기물을 계상을 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내용입니다. 이중에 제외대상자가 저희들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감량사업장 해가지고 집단 급식소라든가 음식점이 125㎡이상이라든가 대규모점포, 농산물시장, 관광시설 이런 것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생활폐기물 164.97톤하고 사업장 폐기물 23.73톤 해서 188.7톤을 일일 계산해가지고 나온 산출금액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납부해야 돼서 저희들이 2010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곽판구위원

위원장!

이경락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

우리곽판구위원

청소행정과장께서 우리 위원회가 추구하는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신 거 같네요. 이정도면 설명 충분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하셨는데 필요한 중요한 사업만 제안설명을 하시라고 그랬는데 사그리 다 하시려고 그러지 마시고 시간절약 차원에서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이경락위원장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양삼위원

다 했어요.

이경락위원장

위원 여러분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최옥현 청소행정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자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자 위원입니다. 가로 청소,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깨끗한 강서만들기 위해 얼마나 애를 많이 쓰십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271쪽에 보면 가로휴지통 교체 및 보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궁금했었거든요. 행정재무위로 온 뒤부터 버스를 타다가 이렇게 보면 어느날 보니까 휴지통이 바꿔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50개가 써있어요. 그럼 매년 50개정도 바꿔가나요?

옥현

최옥현청소행정과장

예.

김경자위원

아, 50개 정도가? 총 몇 개입니까? 강서구 전체.

옥현

최옥현청소행정과장

250개.

김경자위원

250개가 그러면 50개면 5년에 한번씩 예를 들면 돌아가겠네요?

옥현

최옥현청소행정과장

아니 그중에는 고장이 난다거나 아니면 속 안에 내통이 있거든요. 그게 망가지면 보수도 하고 그래서 전부 새 걸로만 다 바꾸는 건 아니......

래도

그래도김경자위원

지금 보니까 250개 해서 50개면 5년이라는 소린데, 내구연한이요. 굉장히 오래 쓰는 건데?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한자리에 제가 보통 화곡6동 옆에 구청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자주 타거든요.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휴지통이 바뀌던데?

옥현

최옥현청소행정과장

그게 디자인이 서울시에 일괄적으로 다시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디자인 안이 내려온 게 있어요. 그 디자인이 바뀐 바람에 사실은 멀쩡한 휴지통인데도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제가김경자위원

바로 지금 문제점을 잡아낸 게 멀쩡한 게 많이 사라졌다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거 보니까 한 개당 40만 원씩이에요?

옥현

최옥현청소행정과장

예.

그것

그것김경자위원

작은 돈 아니네요? 그래서 50개, 제가 볼 때는 바로 이런 돈이, 근데 왜 그런 게 내려와요?

옥현

최옥현청소행정과장

아니 도시미관 때문에, 서울시를 좀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김경자위원

나 이거가지고 사실은 5분자유발언도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오늘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40만 원 단가가 되는 걸 아무리 디자인이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옥현

최옥현청소행정과장

지금 청소차도 일괄적으로 똑같이 디자인을 다 바꿨잖아요, 각 구별로 돼있는 것을 일괄적으로 서울시에서 모델 사양을 줘가지고 청소차도 전체 똑같이 그런 색깔로 금년에 다 바꿨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경자위원

지금 50개 정도만 바꿔놓으면 되겠어요?

옥현

최옥현청소행정과장

한꺼번에는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곤란하고 조금씩 조금씩 우선 나쁜 것부터 저희들이 바꿔가는 중이기 때문에

낡은

낡은김경자위원

것부터?

옥현

최옥현청소행정과장

예, 예.

래서

그래서김경자위원

본 위원이 의원된 지 이제 만 3년 6개월 됐는데 3년 6개월 동안 휴지통이 변한 걸 세 가지를 봤어요. 사진을 찍어놓지 못한 게 한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꼭 좀 여쭤보려고 그랬고. 그다음에 273쪽 보니까 골목길 청소에 도우미가 130명이면 한 개동에 약 여섯 명 내지 일곱 명이거든요.

옥현

최옥현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경자위원

이분들이 바로 수급자, 아니 청소도우미?

옥현

최옥현청소행정과장

예, 청소도우미입니다.

김경자위원

그 사람들 주는 거죠?

옥현

최옥현청소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김경자위원

매년 바뀝니까? 아니면 고정입니까?

옥현

최옥현청소행정과장

바뀌기도 하죠. 한 10개월 정도 저희들이 사용하고 또 다른 사람 바뀌고 그럽니다.

그럼

그럼김경자위원

이 130명은 항상 고정입니까?

옥현

최옥현청소행정과장

그 정도. 사실은 숫자가 더 많이 필요한데요, 지난번에도 워낙 최소인원으로 하자고 그래가지고 예산이 없으니까 130명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아마, 부족합니다, 사실은.

런데

그런데김경자위원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는 예산이 좀 없더라도 이 청소도우미가 가장 눈에 띄는 거예요.

옥현

최옥현청소행정과장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냐면

왜냐면김경자위원

외부에서 온 사람들도 강서구에서 제일 먼저 인상이 얼마나 주변이 깨끗하냐? 정말 그걸 할 때 청소도우미, 꼭 130명이냐, 저는 그게 아니라면 정말 이거는 적정선에 봐가지고 특히 토요일, 일요일은 왜 그렇게 더러워요. 특히 지하철 옆에 있는데 그런데는 큰 도로도 너무 지저분해. 정말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너무 나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토요일, 일요일만 어떻게 따로 예산을 책정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 좀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저분해요.

옥현

최옥현청소행정과장

위원님들이 과감하게 밀어주십시오. 사실 그 분야는 저희들도 인원을 더 쓰고 싶지마는 예산이 지금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매년 130명 정도로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글쎄

글쎄김경자위원

말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걸 갖다가 제일 예산을 정말 확보를 못하네. 지난번도 진짜 그랬는데.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280쪽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가 있는데요, 카메라 이동설치가 이동할 때마다 이렇게 많이 듭니까? 50만 원씩.

옥현

최옥현청소행정과장

1년에 한번씩 지금 이동을 하도록 금년부터 합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20대를 더 추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28대인데요, 이걸 그냥 새로 설치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또 한곳에 계속 집중적으로 해놓으면 그 지역이 무단투기 단속이기 때문에 또 다른 지역도 무단투기하는 데가 많거든요. 새로 설치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을 옮겨가면서 예산도 절약하고 또 주민들 의식도 개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옮기는 것이 오히려 돈이 적게 들기 때문에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옮깁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자위원

CCTV붐이 일어나는 것 같아. 사실은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죠.

옥현

최옥현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김경자위원

유지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보니까 전기요금도 있고 인터넷,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 한 대당.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철저하게 설득을 해가지고 너무 많이 세워놓지 말고 정말 적재적소에 세울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거 이동하는데도 50만 원씩이나 들어가는데 28대면 이 돈이 얼마예요? 엄청나잖아. 그다음 바로 위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2만 원 너무 작아요. 누가 2만 원 받고 투기 그거 신고하겠어요? 이거 진짜 올려요. 이거야말로 진짜 올려야 돼, 무단투기 이거 잡아야 돼. 이거 진짜 예산 좀 올려서요, 너무 5만 원가지고도 안되고, 한 10만 원 이상은 줘야 돼. 그래서 이거 무단투기는 진짜 이거는 형식상 같아.

옥현

최옥현청소행정과장

조례가,

조례

조례김경자위원

있어요? 그럼 조례를 개정해요. 사실 누가 2만 원 받고 이거 구청에 포상신고 하겠어. 진짜 이거 무단투기는 이거 진짜 잡아내야 돼, 이거. 그래야 좀 깨끗해지지.

옥현

최옥현청소행정과장

그런데요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2만 원 계상해놓은 것이 무단투기하면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과태료 금액의 20%를 저희들이 포상금을, 그렇게 되도록 돼있기 때문에 아마 2만 원 계상해놓은 겁니다.

아니

아니김경자위원

, 농담이 아니고요, 누가 이거 하겠어요? 진짜 무단투기 너무 지저분해요. 골목마다 다녀보세요.

옥현

최옥현청소행정과장

그래도 꽤 들어옵니다, 건당 그러기 때문에.

예.

런데

그런데김경자위원

이거 진짜 너무 무단투기 진짜 잡아야 되거든요.

옥현

최옥현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락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진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과 관련해서 하나 세척하는데 얼만지 아십니까?

옥현

최옥현청소행정과장

2379원입니다.

김병진위원

2300원. 저도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굉장히 비싸네요.

옥현

최옥현청소행정과장

저희 구는 타구에 비해서,

제가

제가김병진위원

세척한 것을 봤어요, 차가 와서. 자동으로 하대요. 에어로 팍 싸가지고 하는 것 봤는데, 자주 해서 나쁠 게 뭐 있겠습니까? 항상 매일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지금 그전에는 3회하던 걸 지금 4회로 늘린 거죠?

옥현

최옥현청소행정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김병진위원

동절기도 그냥 4회로 이번에 잡은 것 같아요.

옥현

최옥현청소행정과장

지금 그렇게 우선은 편성 해놨는데요, 동절기는 굳이 4회가 필요 없을 것 같고 해서 3회로 줄이고 하절기에 4회든가, 5회로 늘린다든가,

제가

제가김병진위원

이게 하도 금액이 많아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왜 보통 가정에서 사용하는 조그마한 쓰레기통 있잖아요. 어느 집이나 다 사용하는 쓰레기통, 반드시 아마 비닐을 깔고 뭘 쓰레기를 버릴 겁니다, 대부분이. 이 음식물쓰레기도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죠. 매주 그걸 세척을 할 필요가 뭐 있어, 2300원씩이나 주고. 물론 자주 세척은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뚜껑이 지저분해서 그렇지 안에는 내가 보기에는 비닐을 한번, 그런 비닐을 한번 개발을 하셔가지고 접착이 될 겁니다, 아마 비닐이. 용기에 접착을 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 할 때마다 그거를 교체를 해주면 되잖아요. 가정에서 물론, 가정용하고 자꾸 비교를 하면 안되지. 음식물쓰레기 자체가 가정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이게 사실 벌써 5억이 돼버렸어, 5억이, 예산이. 매년 1억 얼마씩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것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음식물 물론 중요하죠. 환경, 냄새도 나고 또 민원사항이고, 어느 집에나 자기앞에 놓는 걸 싫어하고, 그런 민원도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나 이게 금액을 줄이는 방법 좀 찾아보세요. 아니 우리 보통 쓰레기 다 비닐을 깔고 하잖아요. 이 음식물쓰레기도 안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 음식물이 뭡니까? 물 같은 게 많아서 그렇지 사실 비닐만 약간 제도된 비닐 같으면 용기 안적시고 충분히 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냥 이거 아이디어 차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옥현

최옥현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열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당부를 하고 있는데요. 잘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가능한한 그런 문제도 연구하고 있고, 더구나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건물단위별로 음식물쓰레기통을 놓으려고 지금 시범사업으로 합니다, 지금. 그래서 예산을 저희들이 책정을 해가지고 150가구 정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건물단위별로 쓰레기통을 놓고 세척하는 것은 건물 단위에서 알아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음식통 닦는 수고에 대한 것은 좀 덜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수거통 때문에 사실은 민원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도 좀 줄일 수 있고 해서 두가지 효과를 갖고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서 효과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좀 확대하려고 그럽니다.

김병진위원

이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매년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옥현

최옥현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게요, 계속 수거통이 늘어나니까 그럽니다, 그것은. 수거통이 늘어나가지고 단가는 작년이나 그전이나 똑같은데, 2379원은 사실 저희들 구청 입장에서는 하위권입니다. 다른 구에 비하면요.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드렸지만 다른 구는,

김병진위원

자동세척을 하는데 왜 요즘 자동차도 웬만한데 가면 많이 안 비싸요. 통 하나 세척해주는데 2300원이 적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걸.

옥현

최옥현청소행정과장

타구에 비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금액 자체가 적다는 말이 아니고요.

아까

아까김병진위원

제가 말씀했던 비닐을 한번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줄여나가야지 이렇게 매년 늘어나면 좀 곤란하고 그리고 굳이 매주 할 필요 없습니다. 왜 세척을 매주 해요. 제가 보기에는 한 10일에 한번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달에 세 번 정도.

옥현

최옥현청소행정과장

지금은 괜찮지만 여름 같은 때는.

러면

그러면김병진위원

예산을 왜 4회로 해갖고 일괄적으로 많이 잡습니까? 동절기는 반드시 3회로 하고, 하절기만 4회로 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잡으셔야지.

옥현

최옥현청소행정과장

그거는 평균해서 하는 사항이니까요.

균이

평균이김병진위원

아니라 지금 제가 보니까 다 4회로 잡힌 것 같은데.

옥현

최옥현청소행정과장

4회는 그렇게 평균을 잡아서 한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겨울철에는 자주 닦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리고

그리고김병진위원

민원 많이 나온 데는 조금 더해줘요. 민원 적게 나온 데는 3회만 하고. 그렇게 민원이 발생한다면은. 이거 좀 줄이세요. 과장님이 줄이기가 힘들면 제가 줄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락위원장

답변 필요없으시죠?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제가권오복위원

한 가지만.

이경락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오복위원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가지고 해양투기가 언제까지죠?

옥현

최옥현청소행정과장

2013년도부터 금지됩니다.

권오복위원

2013년, 그러면 우리는 준비를 지금 하나요, 안하고 있나요? 지난번에 건립한다고 계획을 세워서 한참 하다가.....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2013년부터 해양투기가 되면 기초자치단체별로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건 아주 당면과제인데 그동안 저희가 각 시설을 위원님들도 다녀오셨지만 다녀오면서 저희들도 한편으로는 각 자치단체에 설치돼있는 것 계속 견학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냄새가 적고 최신시설을 도입할 준비를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치선정에 있어서 이게 가장 님비현상이 제일 심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 강서구에 여기 공식석상에서 어느 장소를 거론하는 건 부적절하지마는, 전문가들이나 음식물쓰레기처리 업체나 학자들이 평가하기에 우리 강서구가 이걸 설치운영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강력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소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확정된 바는 아니지마는 양천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습니다. 저희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만들어서 서로 윈윈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양천에 돈을 주면서 태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걸 만들어서 서로 돈 주고 받는 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음식물, 거기는 쓰레기소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지 하나의 중간에 변수가 있다면 서울시에서 또 경기도, 인천에서 인천매립장에 김포매립장에 음·폐수 처리시설을 광역화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나오기로 돼있는데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알아본바 그렇게 썩 잘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론은 다시 돌아가서 자치별로 만들어진 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거를 자치구별로 다소 민원이 있더라도 만들어야 될 사항입니다.

얼마

얼마권오복위원

전까지, 작년이죠. 아니 올해죠, 올해. 올해 상반기에 구체적인 계획까지, 공지까지 해서 거론이 되다가 조용해져버렸어요. 자꾸 해가 다가올수록 건립시기도 있고.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저희도 조급합니다.

빨리

빨리권오복위원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이거 지역의원들도 님비현상에 가담할 게 아니라 우리가 꼭 필요한 시설이잖아요. 타구라든가 광역화해서 문제가 생기면 상당히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시혁

최시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권오복위원

빨리 추진이 돼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서울시에서 지금 음식물쓰레기 경량화, 감량에 대한 시범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우리 강서구 아파트에 씽크대 밑에 다가 기계를 설치해서 그걸 갈아가지고 하수도를 통과시키는 그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신문에 보니까 거의 200세대 가까운 거를 하고 있죠? 방화동에.

옥현

최옥현청소행정과장

했는데 그건 끝났는데요, 그 내용이 성과가 좋지 않아가지고 아마 사업을 추진 안하는 걸로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게

그게권오복위원

서광아파트입니까? 방화3동.

옥현

최옥현청소행정과장

서광아파트.

권오복위원

서광아파트 맞죠?

옥현

최옥현청소행정과장

예.

용이

부작용이권오복위원

어떤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환경과에서는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는 해보니까 좋다, 지금 서로 자기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업의 실패는 아닐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이에요?

옥현

최옥현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서는 그걸로 추진하지는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로는

이걸로는권오복위원

안한다?

옥현

최옥현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노원하고 저희들 구청 두 군데가 있었는데, 두 군데가 똑같은 양상이 나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음식물을 갈아갖고 물로 해서 하수로 흘러내린다는 얘기거든요.

니고

아니고권오복위원

, 하수도로 해서 이제까지는 하수도로 바로 내보냈는데, 아파트 단지에 정화시설 합니다. 그 믹스된 게 다시 들어와 가지고 정화해서 나가는 그런 구조잖아요?

옥현

최옥현청소행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권오복위원

실패다? 일단 서울시도 앞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옥현

최옥현청소행정과장

예.

거는

이거는권오복위원

하여튼 국·과장님, 시설을 작년처럼 추진했으면 아마 착공됐을 거예요. 그렇게 막 몇 달 만에 우리가 상임위에서 연구를 하고 그랬었는데, 빨리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13년이면 이제 2010년인데. 사실 급한 사업이죠.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락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우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위원장님! 우리 민원여권과는 사업예산이 보니까 없네요. 우리 팀장 소개만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경락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우리 여권과장님은 팀장님 소개하시고,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우

정숙우민원여권과장

예,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숙우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과 팀장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일 민원행정지원팀장입니다. (임형일 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송자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김송자 가족관계등록담당주사 인사) 이미순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이미순 민원처리담당주사 인사) 정경숙 여권1팀장입니다. (정경숙 여권1담당주사 인사) 배수진 여권2팀장입니다. (배수진 여권2담당주사 인사) 이상입니다.

이경락위원장

정숙우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자김경자위원

위원입니다. 여권과랑 합쳐졌는데 여권이 평균 하루에 몇 건 정도 하시는지?

숙우

정숙우민원여권과장

지난 11월 달에는, 달마다 약간 편차는 있습니다. 12월 달에는 평균 한 130건을 처리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자위원

혹시 인원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숙우

정숙우민원여권과장

지금 구 전체적으로 그렇고 우리과 역시 그런데, 특히 지금 여권팀하고 가족관계등록팀의 인력이 부족하죠.

렇죠

그렇죠김경자위원

. 제가 좀 보니까 항상 일 있어서 들러보면 굉장히 바쁘고 저거해서 그런 걸로 해서 혹시 그런 걸 증원 좀 예산확보를 하셔가지고라도 조금 했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락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를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2009년 12월 10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