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차 본회의 휴회기간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추천된 2010년도 서구의회 고문변호사 재위촉 승인의 건을 금일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한 구정질문의 건은 질문접수가 되지 않아 부의하지 아니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박명래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유봉권 의원님이 선임되어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심사를 마쳤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서구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들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의회 발전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휴회기간동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각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행정자치위원장 황웅상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청 6개 부서, 1개 사업소, 23개 동 등 30개 부서를 대상으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였으며 총 40건에 대하여 시정ㆍ처리 및 건의하였습니다. 먼저 심도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 위원님과 감사를 받느라 노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심도있고 철저한 감사를 위해 감사 실시에 앞서 2일간 감사자료 검토를 위한 연찬회를 개최하고 감사자료에 대해 미리 숙지토록 하였으며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함에 있어서도 각종 증거자료를 확보함은 물론 신문을 통해 구정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처음으로 실시한 “수상뮤지컬 갑천”이 서구의 대표축제로 발전할수 있는지 또한 사업비는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화된 검토를 요구하였으며 보조금으로 시설한 학교체육시설이 당초 협약서 내용과 같이 개방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정기적인 관리감독과 민간위탁한 체육시설에 대하여도 수수료 산정에 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지적 하는 등 예산분야, 사회단체보조금지원, 통합관리기금, 공사 수의계약, 동 주민센터, 공무국외여행, 체납관리 등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와 부서장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수감에 임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증언과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등 효율적인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에 대한 철저한 파악이 없이 위원님들의 신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하는 일부 사례가 있었습니다. 감사 자료의 작성에 있어서는 감사하는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쉽게 자료를 검토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지극히 제한적으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추가 보완자료를 요구하는 등 자료검토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는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그동안 추진한 성과를 평가 받고 위원들과 구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상세하고 알기쉽게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반드시 시책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감사 기간 내내 끝까지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행정자치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 감사결과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 구우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구우회 의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행정의 효율성, 예산집행의 낭비적인 요인 등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제안에 중점을 두고 생활지원국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생활지원국이 24건, 보건소가 6건 총 30건이 도출되어 지적내용에 따라 시정, 건의토록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지원과 사무에서는 고용촉진 훈련에 있어 실질적인 일자리가 창출되고 취업이 가능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 등 7건을 지적하였고 복지지원과 사무에서는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복지시설의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한 사전 예방적 지도점검 강화 등 9건을 지적하였으며 경제진흥과·위생행정과 사무에서는 e-재래시장의 구축시스템의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와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행정처분의 사후관리 등 8건을 저적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무에서는 독감예방대책, 방역소독, 각종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 구성 운영 등 6건을 시정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이상 도출한 지적내용은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평가시에 관계부서에 지적내용에 따라 시정ㆍ건의 등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선진복지행정을 구현토록 촉구하였으며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경제복지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경제복지위원회 감사결과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이광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광복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개 국, 8개 부서를 대상으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며 총 55건에 대하여 시정ㆍ처리 및 건의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심도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 위원님과 감사를 받느라 노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있고 철저한 감사를 위해 감사 실시에 앞서 3일간 감사자료를 검토하고 제176회 임시회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주요구정현장을 중심으로 현장 확인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수집하는 등 주민과 직결되는 민원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를 통해 각종 사업현장의 사업 종료 후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고수리 업무처리 시 관련 부서 간 업무협조 없이 개별법에 근거하여 신고수리 후 다시 신고취소 처분을 내리는 등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행정에 대한 불신을 낳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시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도시건설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도시건설위원회 감사결과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경제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보고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각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보고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위원회 감사결과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명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1822호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면서 심사하였으며 수정예산안은 2009년 12월 7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지 못한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998억 600만원보다 130억 8,000만원이 증액된 3,128억 8,6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2,976억 1,400만원, 특별회계는 152억 7,200만원이며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128억 8,600만원보다 일반회계가 9억 3,100만원이 증액된 3,138억 1,7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규모를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가 206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6억원, 교육분야 14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85억원, 환경보호분야 164억원, 사회복지분야 1,428억원, 보건분야 107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40억원, 산업ㆍ중소기업분야 130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 98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01억원, 예비비 및 기타분야 591억원으로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입니다. 7개의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 흑석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지하수관리 등 4개의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고 주차장특별회계는 7억 400만원이 증액된 130억 2,5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억 2,900만원이 감액된 4억 7,2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는 800만원 전액 증액편성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유치원 환경개선지원사업비에 1,800만원, 복지지원과의 보육시설 및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에 2억 8,100만원, 경제진흥과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비에 3,500만원, 공원녹지과 교통안전공단 주민휴식공간조성사업비에 1억원, 구봉산 등산로 정비사업비에 4억원, 건설관리과 원정동 행복마을 진입로 도로정비공사비에 9,600만원이 각각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으로 증액된 내용입니다. 이어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서부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비 5,000만원은 시비 사업으로 추진이 확정되었기에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재산의 보존 관리를 위해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동우회 사무실 수선비” 77만원의 부기명을 “용문동 구 보건소 사무실 수선비”로 변경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제1822호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청장 가기산입니다. 존경하는 남재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정례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일반 안건을 처리해 주신 의원님들께 정중한 경의를 표하며 특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9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 예산안으로 당초 예산편성시 부족재원으로 편성하지 못한 필수경비와 국시비보조금 변경분에 대하여 증감조정하고 기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도 전 부서가 예산절감을 하는 등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정 정리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의결해 주신 예산은 한해를 마무리하는데 최대한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더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집행하여 서구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해 알차게 쓰여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3. 2010년도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고문변호사 재위촉 승인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