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개발사업국소관 공공시설과와 재난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9년도 환경도시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공공시설과

공공시설과장 박병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예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공시설과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은 물론 구민복리 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로 갈음하고 본 감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죠.

예,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때는 답변받을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전에 주공하고 관리이양 문제로 회의하신 적 있으신지 아시죠? ○

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습니까? ○

진행사항이 저희들하고 주공하고 했습니다마는 녹지 관계나 공원 관계가 저희들은 관리청이 아니고 저희 자치단체는 위탁받은 입장이거든요? 법으로는 저희들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원관리청이나 녹지관리청에서 일괄 승인을 해야 하는 관계로 시하고 조율중인데 금년 12월까지는 결판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공하고의 관계로는 12월말을 기점으로 해서 이관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것 정도는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 문제를 딱히 저희들이 앞장서서 받겠습니다 하고 하기가 좀 그래서 시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하고 협의가 돼야 될 일입니까? ○

저희들한테 그냥 받으라는 말은 되어 있지만 원칙상으로는 공원관리청이나 녹지의 주체 관리청이 공원녹지과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무래도 어떤 확인 절차나 이런 게 나와야 저희들이 인수하는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주공 본부장이 못오고 단장이 왔지 않습니까? (예) 단장이 와서 협의를 해서 늦어도 11월말, 12월까지는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지역 주민들은 그걸 기대하고 빨리 주체가 결정이 되어야지만이 녹지라든가 아니면 수변공원에 있는 위생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자꾸 물어봐요. 그리고 화장실 주변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아시죠? 그래가지고 그쪽에 통장님들이나 기타 자생단체 회원님들이 청소하고 정리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주민들이 화장실이 없으니까 아무데나 방뇨하고 이래서 냄새도 많이 나고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

그래서 그 문제 관계로 임시적으로 인계를 안했더라도 저희들이 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가로라도 일단 인수를 해서 관리를 하겠다 그렇게 주공측에 말씀드렸더니 인수를 하려고 실무진하고 가봤더니 하자가 너무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지금 사용하기에 부적절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보다는. 그래서 그러면 우선 화장실이라도 인수받기 전이라도 가인수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할랍니다마는 거기 안의 시설이 아직 미비가 되어가지고 그전에 잘 되어 있는데 파손된 건지 하자가 발생한 건지는 몰라도 형태가 좀 안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지시를 시켰으니까 12월중에라도 저희들이 우선 다급하면 그 문제라도 해결해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주공하고 협의하실 때에 공공시설과하고 도시개발과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도시개발과가 사업주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도시개발과 과장님과 협의하셔가지고 주공 실무자를 오라고 해서 미비하다는 걸 지적하고 이걸 바로 수정하도록 해서 인수인계를 빨리 받아야지만이 우리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한 번씩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그리고 호수공원에서 매월 한 번씩 음악회 합니다. 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음악회 하는데도 아주 불편합니다. 음악회 하는데 참여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름에는 많으면 400, 500명씩, 적으면 300명, 400명씩 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 2시간 동안 음악회를 보면서 들으면서 화장실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장실을 못 가고 참고 있다가 다시 집으로 가야 될 상황입니다. ○

예, 명심하겠습니다.

빨리 관리이양을 받으시고 그 결과를 과장님이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만간 시하고 교류를 해보겠습니다.

분적산에 의자라든가 쉼터도 이정표 안내판 같은 것 하고 계시더만요. ○

예, 다 완료가 됐습니다.

사유지가 있다 보니까, 사유지에서 일부 민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

예, 편백림 코스를 저희들이 좀 개발을 해놨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제석산에서 폐자재를 운반해서 설계에 반영해가지고 해놨는데 윤씨 문중에서 좀 철거하라고 해서 다른 것도 있는데 괜히 그것가지고 마찰 빚기가 그래서 일단 그 문제는 철거를 했습니다.

예, 철거를 하신 것은 잘 하신 것이고 어차피 그 자리가 딱 좋은 자리인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철거하신 것 같은데 그런 시설물을 설치할때는 사유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사유지 지주한테 협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으로라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하고 그분들도 현재 그 땅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도 아니고 또 원래 사문중 땅이다 보니까 문중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둬 가지고 어떤 협의를 한 다음에 시설물을 하면 그렇게 반대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아시는 분 같으면 제가 이야기해서, 공공시설부분이고 어차피 그 지역 주민들, 또 문중에 후손들이 사용하는 시설물이라고 이야기해서 가능하면 설치하도록 한 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예, 앞으로 문중대표들하고 적극적으로 대화해가지고, 또 앞으로 이 문제가 아니고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유대관계를 잘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공공디자인 위원회 심의 지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공공디자인은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예, 광주시에서 하는데요, 저희들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남구 관내에서 벌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쳐야 할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공공디자인 심의를 시 주관으로 받도록 하라는 그런 지원업무입니다.

아, 그럽니까? 심의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의견제시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시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저희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급할때는 상황에 따라서 두 번도 하겠습니다마는 거의 한 달에 한번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개최하는 일정에 맞춰서 저희 공공사업이 벌어질 때 발주되고 그럴 때 먼저 심의를 맞추라는 그런 것을 홍보겸 또 해나가고 있는 그런 차원입니다.

아, 그럽니까? 어떤 사항이 되면 이것은 공공심의 대상이니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하고 심의에 대해서는 어떤 지역적인 여건이나 그런 것은 전혀 의견제시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

예, 시의 방침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주관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요, 시에서 이를테면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규제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건축과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공공심의위원회가 너무 획일적입니다. 왜냐 하면 지역마다 다 특색이 있고 여건이 있는 것인데 지역의 여건이나 특색을 살리지 않고 획일적으로 공공심의를 하다 보니까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나는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 지원이라는 그런 타이틀이라서 그런 뜻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은 아니네요? ○

아, 그점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의아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입장에서 본다면 광주시의 지자체 입장에서는 각 나름대로의 특색을 요구하겠지만 광주시에 유래되는 광주로서의 빛깔이랄까 이런 게 시의 입장에서는 아마 통일되는 것을 바라는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 공공디자인 심의 위원들도 물론 통일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좋지만 지역이 도심지역도 있고 농촌지역도 있고 공업지역도 있고 이런 지역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농촌지역에 해야 될 것을 갖다가 도심에 하고, 도심에 해야 될 것을 갖다가 농촌에다 한다는 것은 언바란스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심의위원들이 정확히 파악해서 지역의 특색을 살려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그리고 심의위원회 권위의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자기들 위원회 맘에 좀 안들면 무조건 반대하고 수정하라 하고, 이것은 정말로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위원회고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우리 지역에서 각 구 자체에서 또 지역적으로 이런 특색이 있으니까 이런 특색을 살려주라. 여건이 있으니까 이런 여건을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지역에 맞는 공공시설하고 디자인을 해야만이 우리 지역이 살고 특색있는 그런 지자체로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예, 그점에 대해서 유념하겠습니다.

좀 강력하게 주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구내 어린이공원 있죠? (예) 주로 바닥에 모래가 많이 있더만요. ○

예, 아직도 절반 정도는 모래입니다.

본래가 유해 동물 고양이랄지 애완용 개랄지 대ㆍ소변을 많이 보고 또 세균과 박테리아가 많이 있거든요? 본래 모래를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해 주게 되어 있죠? ○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지금 안 되죠? 앞전에 월산동에 깔아준 것이 뭐죠? ○

탄성포장.

교체를 다 했으면 좋겠대요? ○

그래서 지금 일부 공원을 했고 금년에도 리모델링사업을 3개소를 봉선동 지역에 했거든요? 월산동 지역에도 이번에 하고 있고요, 월산2공원은요, 나머지 세은 5놀이터도 희망근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또 안전도시하고 관계해 가지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화 차원에서라도 또 어린이 놀이공간에 대해서 어떤 녹지공간은 아닐지언정 그런 놀이터시설물 유지 공간은 되도록 빠른 연도 안에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쾌적한 탄성포장으로 바꾸어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에서도 1, 2년 전부터 놀이기구 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매년 저희들한테도 보조금으로 내려온 게 있거든요? 빠른 시일내에 20개소 조성되어 있는 공간이나마 현대화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부탁 하나 드릴려고요. ○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언젠가 조례를 전국을 뒤지다 보니까 가로수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타 시도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아직 없죠? 가로수 보호. ○

저희는 없지만 본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국에 어디 어디 있는가를 좀 알아보셔서 가지고 조례를 한번 의원발의로 해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찾아 가지고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가 해보세요. 각 조례가 있으나 없으나 과장님 열심히 잘 하고 계시지만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더 좋은 방안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제가 진즉부터 생각을 했는데, 그걸 한번 알아봐 주세요. ○

예.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용일 위원님.

보고서 540페이지부터요, 541페이지 보안등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채명석 계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됩니다. 작년에도 보면 그러고, 올해도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약간의 포괄사업비 이런 용도로 보안등 유지·보수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구도시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월산동, 백운동, 방림동은 사실 저녁에 보면 골목길이 깜깜하거든요. 왜 가로등이 없나 하고 보면 있어요, 있는데 비리비리해가지고 조도자체가 안 나와 버려요. 올해 예산편성을 얼마나 해놨어요? ○

채명석 내년도 예산 말씀하십니까?

예, 본예산에. ○

채명석 저희들이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재정여건상 많이 삭감되고 시설비가 한 3,000만원, 연간 예산 3,000만원 세웠습니다.

그 예산 담당하시는 분들 보고 저녁에 눈감고 그 골목을 걸어 다니라고 하십시오. 제가 해마다 공공시설과에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보안등 유지ㆍ보수 내지는 밤길을 좀 밝혀 주라. 왜 그러냐면 봉선동, 특히 봉선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밀어놓은 공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주변을 보면 방림동하고 봉선동, 중도건설 하다가, 중간에 했던 방림동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동네는 저녁에도 사람이 평소에 잘 안 다니지만 그런 데는 훤하게 해놓지 않으면 우범지역으로 변한다고 이게. 또 주변에 학교 학생들이 많잖아요. 탈법하고, 학생 신분에서 안 해야 될 행동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쓰레기가 버려져있으면 우리가 쉽게 쓰레기를 버리듯이 주변이 쾌적하고 환경이 깨끗하면 그런 행동들을 안 한단 말이에요. 또 우리 봉선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파트 부지들이. 그 주변에는 기존 아파트단지가 있어가지고 훤하다면 모르지만 주변이 다 주택가에요. 그런 곳을 항상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려면 첫째, 저녁이면 불을 훤하게 밝혀줘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이 얼마라고요? ○

채명석 지금 현재는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이 맞습니까? ○

금년도 예산을 보면 근 2억원, 1억8,000여 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공공시설과로? 아니면,... ○

예, 작년도에도 1억8,000여 만원을 했어도 주민의 편의에 부응을 못해가지고 지역구 의원님들이 많이 교부금을 타 오시고 해서 한 1억여 원 이상을 더 했거든요. 그래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보면 저희 소요예산이 3억원이 넘어야 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3,000여 만원만 세워지고 나머지는 하반기까지 써도 되는 전기요금만 5억4,000만원 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방법을 의원님들하고 강구를 해가지고 내년에 추경을 하더라도 5월 이후에 집행이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2월, 3월, 4월, 5월까지 시설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5억4,000만원 중에서 일부를 한 2억 정도를 시설비나 재료비로 저희들이 당초 요구했던 예산으로 용도 전환을 좀 해주십사 하는 생각을 하고 싶거든요.

용도변경해야 할 그 부분이 뭐라고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5억4,000만원의 전기요금이 서 있거든요.

? ○

예, 그 5억4,000만원 중에서 상반기까지는 한 3억여 원이면 돼요. 그러면 추경 이후에 또 있어도 되고, 나중에 안 되면 예비비라도 될 수가 있겠잖아요. 공공요금은 12월달까지 쭉 일정하게 나오니까요. 그러나 저희들이 시설비나, 재료비는 당장 내년 2월부터 써야 되잖아요. 3,000만원이면 1월 쓰면 없습니다. 그래서 자구책으로 지금 불용같이 서 있는 공공요금이 되어 있는 예산의 한 2억여 원을 저희들 재료비와 시설비로 목 변경을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가 없을 것으로 되거든요.

2억 정도 목 변경하면 된다는 이 말입니까? ○

일응, 그 정도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빨리 해야 되는 것이 여름에는 아무래도 가로등이 덜 밝아도 괜찮아요. 왜냐 하면 8시 이후까지도 훤하니까, 그리고 여름에는 길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데 겨울에는 사실 5시 넘으면 어두워집니다, 특히 주택가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는 차들이 계속 다니고 자체적으로 불을 밝히기 때문에 괜찮지만 주택가 같은 경우는 사실 5시 넘으면 사람들이 뜸해져요. ○

그래서 지금 이번 기회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요,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좀 같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목 변경하는데 저희들이 해놓고 저희들이 목 변경하는 건 조금 우스운 것 같네요.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목 변경 하는데 일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채명석 계장님, 지금 5개 구청에 기전 계장님들이 전기직이 어디 다른 데 있습니까? ○

채명석 계장 6급은 북구에 있고요, 나머지 구는 지금 없습니다.

? 그러면 지금 채명석 계장님은 행정입니까, 전기직입니까? ○

채명석 전기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전문가시겠네요. (예)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3,000만원밖에 반영이 안 됐다면 과장님이 먼저 잘라버린 것 아니에요? ○

채명석 아닙니다.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구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어려워도요, 다른 행사들은 아무리 없다 해도 다 예산을 세우잖아요. 행사비에서 조금만 줄이면 주민들한테 정말로, 봉선동 최근에 제가 걸어가서 보니까 보안등이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밑으로 가로수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밝기가 덜 한데, 도로 비추는 것 있고. 요즘 상무지구 가서 보면 둥글게 해가지고 밑에 환하게 비치는 것, 되어 있어요. 상무지구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봉선동은 골목을 지나가다 보니까 일부 구간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러면 인도를 밝혀주는 것이거든요? 보기도 좋고 그런데,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는 센다이로라든가 나주로 가는 외곽도로, 이런 데는 그야말로 누가 보더라도 예산낭비에요. 중간에 하나씩만 해도 되는데 하나 만드는데도 200만원, 250만원 든다 하는데 수천 개를 해놨더라고. 그것은 쓸데없는 돈이고 그야말로 나주 외곽도로나 센다이로 같은 데는 사람들이 밤중이면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요. 차가 다 라이트를 켜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그야말로 낭비에요, 낭비. 그런데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가, 살고 있는 골목은 불을 훤하게 밝혀주어야 한다고, 앞으로 봉선동 제석초등학교에서부터 광주은행 사거리, 거기 보니까 이렇게 백열등을 훤하게 해놨더라고요. 그거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 그 어두운 동네가 환해져 가지고 상가주민들이 저한테 그래요. 우리 의원님, 똑똑해 가지고 동네가 환해져서 훨씬 불이 환해지니까 장사도 잘 된대요. 예를 들자면 어두컴컴한 데는 사람들이 안다니고 맥주 한잔 하더라도,...... ○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도 편하게 마음 놓고 다니고, ○

이번에 의원님이 신경을 써가지고 받게 했지 않습니까?

2억만 있으면 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저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께서 잘 반영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

예, 반영이 어려우시더라도 재차 설명드립니다마는 목 변경으로라도 공공요금은 일단 하반기 것은 내년 5월달 추경에 또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사업비는 추경에 해서는 늦으니까 우선 그것을 목 변경하는데 도움을 주시면 일단 해소를 하고 내년 추경에 또 하면 되겠습니다.

예산 다룰 때는 워낙 바쁘고 복잡하니까 그때 시기됐을 때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주세요. 안 잊어버리게끔. ○

예, 이번에 책자에는 그 정도 되어 있는데 아마 마지막 바뀔 때 의원님들이 협조를 잘해 주시면 잘 바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위원장님, 지금 일반현황을 보고하시는데 이 정도로 하시고요, 원래 주요업무만 보고 하시면 됩니다. 주요업무는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세요. 과장님은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한 번도 안하셨으니까. 업무보고 한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

지금 의회 와서는 한번도 안해봤습니다.

처음입니까? (예) 그러면 주요 현황만, 주요업무만 보고 하십시오. 한번도 안해보셨으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

일반현황은 그러면 서류로써 갈음하고 저희들이 재난 대응 안전 한국시범훈련에 대해서는 하고, 아까 16개 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주요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를 했으면 합니다.

예, 동의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답변받을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할게요. 총체적인 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세부사항이 있을 때는 실무자인 계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예) 571쪽을 보시면, ‘공익근무요원 자원관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셨습니까? 보고 계시죠? (예) 현재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인원이 96명이네요? (예) 그래가지고 사회복지업무보조, 환자지원, 질서계도, 산불ㆍ녹지감시, 문화재관리, 재난안전감시, 보건지원, 하천해양보호, 일반행정업무보조, 이렇게 해서 9개 분야에 골고루 배치가 되어 있네요. (예) 기타 다른 분야는 배치가 안 됩니까? ○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이런 형태의 전문분야별로 구분을 해서 지금 공익근무요원을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 과에서, 아니면 동에서 거기에 적응하는 일이 많은 데는 그쪽에 근무를 하겠지만 또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오면 자기가 근무부서를 희망합니까, 아니면 그냥 임의대로 배치를 합니까? ○

공익근무요원들이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에 의해서 필요한 분야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보내는데 결원에 따라서 거기에 배치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대를 하게 되면요.

공익근무요원의 의사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배치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아니, 방금 나와 있는 9개 사업 주특기별로 티오에 의해서 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예) 그러니까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일방적으로 결원이 된 데는 그냥 바로 결원이 된 데로 배치하고 그런다는 말씀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대부분이 우리 이쪽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죠? ○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분야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 공익근무요원들도 각자 어떤 소질이나 아니면 전공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 애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우리 행정에서 근무하는 것은 뭔가 배우고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애들이 물론 편한 근무지역에 가려고 하는 부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이렇게 근무현황이 있는데 근무를 하고자 하는 희망근무지를 받아서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 아이의 신상기록을 보면 그 애가 어떤 분야 전공이고 어떤 소질이 있다하는 것을 아마 대충 알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초적인 것을 좀 배워서 나갈 수 있게끔 소질이 있는 쪽이라든가 전공분야라든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분야, 내가 사회복지과를 다니다 왔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근무를 시키면 훨씬 더 실무적인 것을 배우고 사회에 나가서 적응이 빠를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병무청에서 이 9개의 내용으로 이미 정해져가지고 옵니다.

, 사람마다 너는 어느 부서, 어느 부서, 이렇게는 결정이 안 되죠, 여기 와서 결정을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병무청에서 너는 어느 부서, 너는 어느 부서, 이렇게 결정은 안 되고,...... ○

아니, 부서가 아니고요. 사회복지보조 그렇게 해서 몇 명, 그렇게 오거든요?

, 근무요원이 올 때는 남구청에 몇 명 배정 요구를 하면 병무청에서 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지 병무청 자체에서 산불녹지감시로 몇 명, 또 보건지원으로 몇 명, 이렇게는 보내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에요. 그렇죠? 우리 실무자가 이야기를 하십시오. ○

? 막무가내로, 일방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는 것처럼 제가 듣고, 또 그렇게 얘기가 있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

그 사람의 어떤 주특기라든가 또는 전공을 살려는 근무를 해서 한 가지라도 배워서 나갈 수 있게끔, 무의미한 공익근무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구청으로 자원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그래도 행정적인 업무를 배워서 나가겠다, 그리고 내 전공분야에 뭔가 좀 더 알고 싶다,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바로 실무에 적응할 수 있게끔 그 과정을 보고 싶다, 이런 얘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온 친구들도 많이 있고. 아니면 또 편하게 있다 갈란다, 편하게 있다 가기 위해서 구청으로 지원한 친구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도 단 10%라도 그런 애들이 정말로 뭔가 구청에서 근무하면서 배워 나가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끔, 빠른 시일 내에 적응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하고 관리를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면 반드시 면담해가지고, 그 애들을 보면 알아요. 면담해보면 내가 어느 부서로, 자기네들이 봐서 전공이 아니어도 이 부서가 편하다. 편한 부서니까 이리로 갈란다 하면 그런 애들은 보내면 안 되고 정말로 그쪽 전공분야에 정말 특기가 있는 아이들을 선별해서 그렇게 배치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만 밖에 나가서도 구청에 근무하면서 참 도움이 됐다, 정말로 남구청이 효율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더라, 이런 이미지를 심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상도 주고. 보니까 표창을 실시 하구먼요, 2회. 정말로 평가를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애들이 전공분야에 가면 정말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그럼으로 해서 그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런 애들을 표창을 주고 이렇게 하면, 정말 남구청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을 아무런 데이터 없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근거 있게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하십시오. (예) 그리고 과장님, 이 앞에 집중호우시에 대촌에 와 보셨죠? ○

그때는 동에 있어서,......

아, 그때는 과장님이 안 오셨구나. 안 오시고 계장님이 오셨구나, 계장님이 그때 고생하셨는데,...... 그럼 답변을 계장님이 하실랍니까? ○

김창빈 예.

보니까 펌프장이 지금 2개 있지요, 펌프장이 지금 화장펌프장하고 덕례펌프장하고 2개가 있지요? (예) 배수장은 오산ㆍ신장 배수장, 오산ㆍ신장 2 배수장, 그 다음에 앞으로 계획이 증설될 덕례배수펌프장,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예) 이번에 집중호우시에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펌프장으로 인해서, 아니면 배수장으로 인해서. ○

김창빈 이번에 7월달에 두 번에 걸쳐서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7월7일날 208mm가 내렸고 7월16일에 149mm, 시간당 강우량이 약 70mm 정도가 집중적으로 쏟아져가지고 침수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펌프장 가동을 약 4일간 50시간을 펌핑을 했습니다. 그중에 화장배수펌프장에 대해서, 그 지역이 침수가 많이 됐는데요. 그 제진기가 지금 노후가 되어가지고 파손이 좀 되어서 인력으로 계속 잡풀 같은 것, 농작물, 농약병 같은 것이 많이 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즉 우리가 제진기 보수공사를 했어야 했는데 예산관계로 못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인력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확실히 위험한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사실은 제진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니까 인력으로 오물을 제거하는데 그 과정을 보니까 위험하더라고요.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정말로 펌프장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오물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만에 하나 펌프장에서 한 곳이라도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작동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일대가 큰 혼란이 일어나고 정말 큰 피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상시적으로 펌프장을 관리를 해야 합니다. 우기철이든지 우기철이 아니든지 간에 상시적으로 가동하고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정말로 이 앞에 7월달에 그런 큰 일시적인 집중호우로 인해서 펌프장을 가동을 해도 피해를 보고, 심지어는 농가까지도 침수가 되는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는 배수펌프장, 배수장의 중요성을 아마 실감하고 통감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도 통감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배수장을 더 증설해라, 아니면 배수로를 좀 확장하고 준설을 해라,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배수펌프장하고 배수장이기 때문에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 현지에 지금 관리요원이 있죠? ○

김창빈 예, 민간인으로 있습니다.

그 관리요원들을 조금 더 증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김창빈 지금 현재 관리인을 인근에 상시, 바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가 용이한 그런 인근 주민들을 계속 활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기철만 6개월간 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여러 차례 가서 보고 확인하고 그분들이 근무하는 상황도 봤습니다마는 그분들은 어떤 때는 혼자 24시간 풀가동으로 계세요. 때로는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만 하셔도, 둘이서 교대를 하면 12시간씩 하면 좀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김창빈 지금 한 사람을 활용을 하는데 보통 2,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아,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됩니까? ○

김창빈 예, 그래서 예산관계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비용을 많이 줍니까? ○

김창빈 두 군데에서 그래요.

두 군데에서 1,000만원씩, 6개월로 해서요? (예) 그런다 하더라도 돈이 문제입니까? 만에 하나 어떤 배수펌프장이 문제가 발생이 되면, 우리가 근무하는 시간에 비가 오면 괜찮은데 근무시간이 아니고 새벽에 비가 온다든가 밤중에 비가 올 경우에는 어차피 그분들이 가서 관리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단 10분 차이로, 1분 차이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관리요원들한테 교육도 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분들의 어떤 관리시간을 조금 할애를 해야 됩니다. 너무나, 24시간씩 관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들의 관리상황을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우리 계장님은 실제로 현장에서 보고 느끼셔서 잘 알겠지만 현장을 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과장님도 내년에 보시기 바랍니다마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마는 그래도 비가 조금만 와도 거기는 펌프장을 가동 안하면 안 됩니다. ○

대체방법으로요, 비가 와서 펌프장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도달하면 저희 직원들이 전부 나가가지고 같이 조금씩은 교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시적으로 작동을 해봐야 합니다. 해보고 그래야지, 유수지가 있으니까 유수지에 물을 좀 채웠다가 펌프를 가동시키면 됩니다.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고 갑자기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는데 펌프가 가동이 안 돼버리면 진짜 문제이고 그 일대가 난리가 나버립니다. ○

그런데 덕례는 어느 정도 돌아갈 수 있거든요? 화장은 앞에 유수지가 없다 보니까,......

그 유수지 문제를 아마 해결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유수지가 그런 유수지 가지고는 안 됩니다. ○

직수하는 유수지가 있다면 바로 가동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거기는 물이 없으면 아예 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그 부분이,...

안 하더라도 항상 점검을 하고 전기시설이라든가, 어차피 전기시설은 모터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유수지 관계도 좀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까 집진기 이야기 하셨잖아요? (예) 그것은 바로 보수하시고 그것도 상시적으로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이물질이 자주 끼니까 그게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것을 잘 관리를 하시면, 그렇게 쉽게 고장 나고 그럴 상황은 아닌데 그렇게 되어 있고. 얼마 전에 농조에서,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배수펌프장이 있잖아요. (예) 그것 한 대 고장이 났었죠? ○

김창빈 증설 덕례펌프장 말씀하십니까?

, 거기 어디 덕례인가요? ○

예, 덕례 바로 옆에 또 농진청에서 해놓은 펌프장이 있습니다.

농진청에서 해놓은 펌프장 있잖아요, 그거 한 대 고장난 것. 가니까 한 대가 고장 나 있더만요. ○

김창빈 거기가 증설 덕례펌프장입니다.

증설입니까, 우리 구청 것 이었습니까? ○

우리 구청 거였습니다, 하나가.

, 그때 고장 난 거요? (예) 고쳤습니까? ○

바로, 즉시 고쳤습니다.

, 그거 한 대 고장 나면 그래도 우리가 증설해놓은 것이 있어서 다행이지 두 대가 돌다가 한 대 고장 나면 그거 다 물량을 소화를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배수펌프장은 다른 관리하고 다르니까, 또 기계니까, 기계라는 것은 사용을 안 하면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러니까 자주 점검을 하시고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과장님, 당부 말씀 하나 드릴랍니다. 작년, 제작년에 보면 구청에서 행사성은 아니지만 재난관리기금을 갖다가 전용해가지고 쓰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혹시 그 내용을 아십니까? ○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계장님은 알고 계시죠? ○

김은현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행사성 예산을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더라도 다른 데 예산을 전용해서 쓴 적이 있죠? ○

김은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는,......

제가 드릴까요? ○

김은현 작년, 제작년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계장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고영채 과장님은 최근에 오셨기 때문에요. 재난관리기금이라 하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재난이 발생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

김은현 예, 그렇습니다.

꼭 필요할 때, 불시에 필요할 때 써야 되는 기금이 재난관리기금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효사랑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해져있는 행사에 쓰기 때문에 항상 여유가 있지만 재난관리기금은 언제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재난관리기금이 때에 따라서는, 청의 어떤 요구사항이 있었을 때에는 전용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김은현 재해예방사업을 위해서 재해장비랄지 절개지나, 이렇게 재난위험시설이 예상된다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2009년도 예산을 우리가 5,000만원을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절개지 보수관계로 8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4,200만원은 올해 예산으로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예산을 사용했는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 올해는 800만원만 절개지 보수공사로 집행을 했습니다. 위험시설물 절개지 보수공사로요.

위험시설에 쓰는 것은 절개지라 하더라도 상관없는 일이지만 재난관리기금을 구청 예산이 다급하다 해가지고 전용해서 쓰는 일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은현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실 것인데 그냥 그런다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아니오, 다른 기금은 그렇다고 하셨어요.

일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

김은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말씀 할게요. 우리 고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출중한 실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일전에 재난에 따른 의용소방대랄지 소방서가 합동으로 시범훈련을 한 적이 있지요, 송원대학에서요. (예) 거기에 물론 각 동의 통장님들도 동원이 상당수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교육들이 실리적으로 주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곳을 선택을 해가지고, 물론 소방서랄지 의용소방대에 협조를 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도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출동을 할 때 일정한 금액을 지출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한 출동을 하게 되면 결론상으로는 우리 예산이 아닌 소방서 예산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출동비를 준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1년에 1회 실시한 것을 소방서하고 협조를 구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봉선동 주민이다 그러면 봉선동 제석초등학교랄지 봉선초등학교를 빌려가지고 주민들이 실질적이므로 재난으로부터,..... 물론 예방도 중요하지만 재난이 났을 때 대피요령이랄지, 그런 숙지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이 되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주민들이 ‘아, 재난이랄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물론 재난이 났을 때 대피요령 이런 것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스사고, 교통사고, 많이 나잖아요. 자동차에 불도 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제가 회의하기 전에 배수펌프장에 대해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물론 지금은 우수기가 아니기 때문에 심각성은 지금 없어요. 아무래도 재난이라는 것은 미연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화장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람이 내려가서 그렇게 재난이 아닌 더욱 더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겨울에 물이 없을 때 이런 것들이 안전하게 수리가 좀 되어야 되겠다. 아까 제가 물어보니까 무슨 컨베이어가 고장났다고 그러는데 컨베이어가 고장난 것은 일부분, 금액도 얼마 안 될 겁니다, 그것은 몇 천 만원에 불과한데요. 그런 것들을 여름 가서 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으시니까, 지금 보니까 재난관리기금이 상당히 많이 있구먼요. 해서 그런 것들은 빨리 겨울에 여름을 대비해서 사전에 보수도 하고 교체할 것은 교체도 하고, 지금 새로운 시설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

지금 제진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2008년도에 제진기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화장(펌프장)을 하면서 바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노후화 되어 있고 또 고치면 또 고장 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실제 또 잘 되다가 그때 또 안 되어버리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제진기를 새로운 제진기로, 요새는 많이 발달되어 가지고 제진기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그것을 3대를, 스크린을 걷어 올리는 제진기를 하려고 그때 예산을 7,500만원 요청을 한번 해봤는데 아직까지 그게 반영의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가능하다면,......

배수펌프장 같은 데 가보니까 잘 되어 있던데. ○

거기는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스크린도 우리는 일반철로 되어 있는데 스테인레스로 되어 가지고 녹슬지 않게끔 되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교체를 해야 하고, 어차피 수리를 한다고 하면 영구적인 걸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물론 고장이야 있겠죠, 기계니까. 그런 부분들을 일전에 시에 잠깐 알아보니까 화장배수펌프장은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야 한다고 보니까 예산이 한 5억여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예산계에서 이야기를 합디다. ○

그 부분은 안에 펌프까지요, 펌프가 좀 용량이 적거든요? 그래서 그 용량을 넓혀가지고 뿜어낼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펌프장 자체 기계를 전부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전반적으로 스크린까지 다 바꾸고 제진기까지 모두 교체하는 것이 아닙니까? ○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이 사전에 준비가 돼야 되고 사전에 교체할 부분들은 교체하고. 또 고장이 나 있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수리를 해놔야지요. (예) 그 다음에 민방위 대피시설이요. 우리 남구가 하는 민방위 대피시설이 사직공원에도 있고 농성초등학교도 있고 몇 군데 있잖아요. ○

세 군데 있습니다.

지금 농성초등학교에 있는 대피시설에서는 월산4동 자치센터에서 장구교실도 하고 노래교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농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