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옥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제4차 회의에 부군수께서 배석하여야 하나 군민군장병 자매결연 행사 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배석하도록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경제관광과장 임철호입니다. 경제관광과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 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배부해드린 설명서에 의거 설명해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07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활성화 소상공인지원 상품권 운영으로 전 년도보다 1,900만원이 증액된 1억 2,896만원을 계상했고, 내용별로는 프로그 램 및 홍보, 운영비등 일반운영비로 3,8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품구입등 일반운영비로 2,500만원을 계상되었고, 민간자본이전으로 6,500만원이 계상되 었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안전요원 운영비 지원으로 2,880만원, 화재보험금 지원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8쪽입니다. 지역경제활성 화 운영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로 445만원을 계상했고,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상공인 및 전문경영인 교육등으로 3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전통시장 및 중앙시장의 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했고, 전통 시장탐방단 운영사업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9쪽입니 다. 창업 및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고용촉진보조금등 민간자본 보조예산으 로 8억원을 계상하였고 내년도 농공단지가 완공됨에 따라서 기업유치 사무관 리비 및 기업유치 추진여비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의 투자기반 확충을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지원, 중소기업 디자인개발비로 1,500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10쪽입니다. 중소기업지원 안내책자 제 작등 일반지원으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으 로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로 17억원을 계 상하였고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로 13억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에너지 수급 안정 영세서민주택 전기설비 개보수사업비로 1,160만원을 계상했 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11쪽입니다. 에너지수급안정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LP 가스 개보수사업비로 330만원을 계상했고,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하수종 말처리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으로 5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지원 민간자본보조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2쪽입니다. 머물고 싶은 관광지운영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 관광안 내수입 인건비로 2,764만 3천원과 일반운영비 3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유치전략 일반운영비로 400만원, 시 책추진업무추진비로 1,5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고, 관광 지 홍보전략 일반운영비로 1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13 쪽입니다. 관광지 홍보전략 일반운영비 양구관광홍보 및 광고로 5,000만원, 사 진전개채 예산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 호수문화 관광권 협의회 공동추진 부담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고,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 일반운영비 홍보물 제작비로 5,500만원과 국내개최 관광박람회 참가예산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 습니다. 다음은 체류형 종합휴양지 조성 두타연 안보관광지 개발사업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수변생태공원 조성 사업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고 민 군통합복지타운 연구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관리 일반운영비로 4,200만원, 관광시책여비로 850만원, 관광지 시설물 정비예산으 로 4,000만원, 관광시설물 자산취득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 니다. 215쪽입니다. 안보관광지 운영 인건비로 6,910만 8천원, 일반운영비로 1,000만원, 재료비로 2,000만원, 자산취득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은 고용촉진 및 안정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사업으로 1억 555만 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16쪽입니다. 경제관광과 부서운영 업무추진여비로 420만원, 일반운영비로 1,056만원, 부서운영여비로 2,760만원을 계상했습니 다. 다음은 453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453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산 업 환경친화적 청정에너지사업 문화관광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예산 으로 6억 4,700만원을 계상했고, 양구장례식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비로 4억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경제관광과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민군통합복지타운 조성에 따른 연구용역비 1억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국방부와의 사업이나 협의내용, 용역에 대 한 사업비가 적정한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민군통합 복지타운 설계용역 예산 1억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 · 군 · 통합복지타운은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행자부에서 접경사업비로 일전에 말씀 드 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실링에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가 별도예산을 달라고 행안부에 요구하고 있고 이번달에 국방부 담당자와 행 안부에 가서 본 사안을 갖고 협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사업추 진은 2011년도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내년도 2010년도에는 설계용역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설계비는 현재 1억을 계상했지만 이 설계비로는 부 족하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이 책정되는 것에 따라서 추경에 다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면적도 상당하고 생태나 환경 동식물에 대해서 용역과제 가 많아서 과장님께서 언제 한번 별도예산 국비를 확보해야겠다, 3억 이상이 들것이다, 라고 예기를 들은 것 같은데 1억밖에 안돼 있어서 확실치 않은 용 역결과와 성과물이 나오지 않아서 사장되는 수도 있어서 이런 것은 넉넉지는 않더라도 적정한 예산이 확보가 돼서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 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입니다. 양구 관광홍보 및 광고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셨습니까?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양구관광홍보 사업으로 서울광화문 사거리 다정빌딩 LED 광고를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5,000만원 계상한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실 계획이신지 간단하 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사업추진을 저희들이 광화문 사거리에 LED 홍보를 1일 100회를 했습 니다. 한 3,24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조금 더 많은 다중 모의를 하거나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양구 관광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홍보로 농특산물 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농산물을 어떻게 구입 을 해서 홍보할 계획이신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년도에도 보면 저희가 양구의 팸투어 라던가 양구를 찾아오는 관광여행 사들의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관광홍보 및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기념품으로 배부한 바 있습니다.

농특산물 구입해서 홍보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자치행정과, 농 업기술센터, 경제관광과에 농특산물 구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관 광과에서 관광지홍보에 농특산물 구입을 해서 농특산물을 홍보를 같이 했으면 좋겠지만 굳이 이것을 구입을 해서 홍보를 해야 하나, 관광지 홍보이지 농특산 물 홍보가 연계하면 좋겠지만, 다른 쪽에서도 하고 있는데 과에서도 하고 있다 고 하니까 하여튼 신중하게 농특산물을 구입하시는데 있어서 잘 활용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의 홍보비를 활용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 에서도 오는 단체관광이나 이렇게 오는 분들에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인센 티브를 주어서 손수건을 만들어서 주거나 기념품을 만들어서 주거나 이렇게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저희들의 관광홍보를 위한 예산을 활용하겠습니 다.

잘 알겠습니다.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 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에 보면 민간자 본보조에서 시설보조금, 창업이전기업 지원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에 고용촉진, 교육훈련, 시설보조금, 물류비용, 부지매입비등이 상기가 되어 있 습니다. 내년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예산에 상기를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 니다.

본 예산은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의해서 창업 및 이전기업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용촉진이나 교육훈련은 고용인원에 20명이 초과될 때에 저희들이 교육 및 고용촉진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양구군의 창업해서 하는, 메자닌푸드텍에도 지원해줄 계획에 있고요. 내년도에 농공단지가 완공이 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유치기업들에게 도 저희들이 보조금을 본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매입비는 어디에 사용할 계획입니까?

부지매입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개별입지에만 부지매입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이제는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부지매입비를 5% 한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부지매입비가 3억일 경우 에는 거기에 대한 5%가 1,500만원정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내년예산인데 나름대로 기업유치가 어느 정도 확정이 돼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고요. 우선 창업기업인 메자닌푸드텍이 내년도에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은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기준을 창업하는데 기준, 이전하는데 기준이 규모를 어느 선서부터 지원 하는가에 대한 것들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시설보조금일 경우에는 생산시설이 20억이 초과되어야만 지급을 하도록 되어있고요. 고용촉진이나 교육훈련비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 초과됐을 때에만 초과인원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형평성 있게 잘 지급돼서 우리지역의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부분 그 밑에 보면 레저단지 추진여 비가 있습니다. 레저단지를 추진하는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이 결정된 부분이 있으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여비는 레저단지뿐만 아니라 기업유치에 대한 어떤 추진여비가 되겠습 니다. 현재까지는 레저단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업이나 단체가 없습니다.

레저단지라고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쪽에 사업이 추진되는가? 본 위원이 군정질의서를 통해서 레저단지 추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혹시라도 그와 관련해서 추진되는 부분이 있는가? 해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 은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민군통합복지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용역비 를 상기가 되어있는데 지금 민 · 군 · 통합복지타운이 추진될 가능성,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이 용역비를 상기를 했습니까?

민 · 군 · 통합복지타운은 국방부에서 금년도에 대통령께 보고된 사항이고요. 이 것은 국방부의 시범사업으로 거의 추진이 된다고 봅니다. 다만 사업예산 관계 인데 그 예산관계는 양구군뿐만 아니라 국방부에서 행안부와 적극적으로 협의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에 대한 질의를 한 이유는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갖고 국비확보를 통해 서 사업이 실현된다고 하면 우리 양구로써는 굉장히 좋은데 만약에 이것이 어 떤 허황된, 꿈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 용역 해서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안타까운 일일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부분 이 정말로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하시겠지만 더욱 노력하셔 서 우리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적극 만전을 기해주시기 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체류형 종합휴양관광지조 성 이렇게 해서 많은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광지는 조성되 는 부분들이 있는데 중요한거는 사실 체류가 문제인데 단체관광객들 경제관광 과에서 더 잘 아시겠지만 단체관광객들이 왔을 때 한꺼번에 체류할 수가 없어 서 그것을 이유로 해서 관광지를 변경하는 그러한 경우, 굉장히 많은 것 같습 니다. 혹시 체류형 쪽에 대규모 숙박시설이나 콘도나 유스호스텔이나 이런 부 분에 대해서 혹시 준비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박승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관광업무를 담당 하면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들이 숙박문제입니다. 지난해에도 현대아산 하고 PIG 관광이나 여러 수학여행이나 이런 체류형 관광을 추진하는 과정에 저 희 지역에 숙박시설의 한계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내에 몇몇 숙박시설 확충문제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이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숙박시설을 유치한다고 하면 지역에 있는 소규모 의 숙박업체들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저희지역에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 · 군 복지타운이라던가 여러 가지, 또는 연수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유치해서 유사시에는 이런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게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을 대안을 제시해보겠습니 다. 무엇이냐면 사실 우리군에서 숙박을 하려고 하다가 숙박업을 사실 추진을 하다가 관내의 숙박업소들과의 마찰이 있어서 추진이 안됐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사실 그런 것을 추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요. 그래서 이것을 체류형 종합휴양을 이루기 위해서 관광지는 많이 만드는데 막상 체류하려면 숙소가 없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개인투자자들을 통해서라 도 숙박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저희가 민간자본보조를 통해서 창업이 전기업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시설이나 부지매입이나 어떤 이번에도 해안지역 에 청소년수련관 진입도로를 개설해주는 부분이 되고 있는데 혹시 체류형 숙 박시설 같은 것을 1 ~3 억 하는데 말고 10억 이상 아니면 20억 이상 투자를 해 서 양구에다가 이렇게 유치할 의향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지원해서 해줄 수 있는 방안,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보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주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저희들이 어쨌든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숙박시설을 당연히 유치해야하지 않 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 말씀하신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 습니다.

네, 한번 검토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면 숙박이 활성화되고 수학 여행이나 기업들이나 교육 이런 부분들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 리고 시설을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 하셔서 대안을 제시해주면 분명히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생각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희망근로사업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사업에 전혀 상기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완전히 백지화된 것인지, 우리군은 배정을 못 받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근로사업은 2010년도에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까지 추진할 계획에 있 습니다. 아직 사업예산은 가내시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은 안되어 있는데 아마 내년에는 금년도의 40%정도의 규모의 사업입니다.

그러면 없어진 것은 아니고 가내시되어서 아직 반영을 못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 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경제관광과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조금 늘었네요. 그런데 13억 정도 늘었는데 보니까 친 농공단지 조성비 한 21억이 전년대비해서 늘 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부분을 빼면 사실상 모든 사업들이 전년대비해서 축소됐거나 사업의 규모가 전년도보다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가 쭉 훑어보니까 특정사업에는 다른 사업이 규모가 줄거나 대폭 감소가 됐는 데 행정경비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나 홍보비, 여비에 대폭 늘었거든요. 사 업은 줄었는데 공공운영비, 소모성 행정경비는 많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 엇입니까?

정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관광시설을 어느 정도 두타연 개발사업이나 수변생태공원에 대한 사업비는 전년도대로 추 진을 하고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것들이 관광객을 유치하고 양구의 관광이나 생태환경이나 이런 관광지를 홍보하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부족했기 때문에 홍 보비나 금년도에 농공단지 조성을 내년도에 하면서 여기에 기업유치를 위한 활동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비나 업무추진비가 늘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 다.

네, 기존에 투자된 사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운영비나 경비를 예년에 비 해서 높게 편성했다 이런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 다. 지금 우리군에서 관광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런 곳에서 발생되는 수입이 연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나와 있는 자료 가 있습니까?

우선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 안보관광지가 있습니다. 안보관광지의 수입이 입 장료라던가 주차료나 농특산물 판매나 전체적인 수입이 약 2억 2,687만원이 되겠고요. 지출은 1억 5,900만원정도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한 6천만원의 수입이 들어온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까?

수기적으로 인건비를 따지면 수입지출로 해서 순수익은 난다고 볼수는 없겠 습니다.

적자운영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양구군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 면회계획을 제외한 순수관광객들이 양구에 와서 지출하는 경제활동비 로 인해서 양구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이 어느 정도가 된다고 파악한 자료는 혹시 갖고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저희 쪽에 수입되는 입장료 수입에는 저희가 금년도에 전년대비 머무는 단체관광객일 경우에는 61%, 일반 하루 왔다가는 관광객은 한 350%정도가 증가됐는데 여기 이분들이 와서 지역 에 와서 숙박비나 식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이런 투자되는 것이 저희들이 그 것을 산출하는 계수는 실질적으로 아직 없습니다.

네, 사실상 우리 군에 경제활동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류는 순수 우 리군에 관광시설을 찾아오는 순수관광객이 아니라 군부대 면회자들이 주류라 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순수 관광목적의 우 리지역 방문은 아니지만 저희지역을 찾는 어떻게 보면 다른 측면의 관광수요 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에 대한 홍보나 관광객에 대한 보상차원의 서비 스가 방향이 적립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홍보 물이나 가이드북이나 이런 것들이 초점이 맞추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각 부분 에 걸쳐서 상품권이나 기업유치나 관광지나 각 사업비별로 홍보비가 많이 책 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유치에 아까 이석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 만 관광지에도 그렇고 기업유치에도 농산물상품권 홍보비 위주로 50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입니까? 이것은 누가 사용합니까?

기업유치에 농수산물 홍보비로 있는 것은 저희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방문하 는 기업이나 또는 양구의 투자를 위해서 방문하는 기업관계자들에게 저희들이 양구의 특산물을 제공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 관광, 관광에 또 관련된 홍보위주로 농산물 구입비는 관광객들에 주는 것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단체관광을 오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단체관광의 버스기 사나 또는 단체관광업체의 팸투어로 방문하는 분들에게 저희 지역에 농특산물 이나 아까 말씀드린 양구의 현수막 같은 관광안내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 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홍보전략이 예년에 비해서 한 7,500만원이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 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들을 전부다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죠? 기념 품 제작이나 농특산물 구입비나 기타 각종 홍보물이나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제작을 해서 사업집행을 합니까?

네, 인근 지자체보다 저희들이 관광홍보를 위한 여러 가지 홍보물들이 사실 빈약한 실정입니다. 아직까지 그동안 비교했을 때 상당히 부족하고 또 홍보물 의 퀄리티도 낮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양구의 홍보물에 사진 자료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홍보 계에서 찍은 사진자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 금년도에는 양구관광홍보의 고품격화를 위해서 사업예산을 많이 계상을 해 서 관광홍보를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자꾸 거론하고 지적하는 이유는 그동안 연례 반복적으 로 계속 이런 식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이 되어왔는데 사실 나타나는 가시 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부서에서 어떠한 홍보물, 어떠한 기념품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지 저는 한번도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장 하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지역의 관광지나 지역유치를 위해서 제작해서 홍보물 을 직접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관광운영시설, 예 를 들면 여관이나 펜션이나 기타 식당이나 이런 곳에 차라리 기념품을 그쪽에 보급을 해서, 아니면 일부를 지원해서 관내관광지가 그려진 손수건이나 타월이 나 기타 기념품의 사업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숙박업소나 접객업소에 우리지역에 양구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홍보물을 제작해서 저희들이 비치를 하고 접객업소 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볼펜이나 이런 양구군의 홍보기념품들도 각종 행사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관내 관광안내도 게첨 밖에 없는데 어떤 부분에다가 보급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료가 있습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분한 사 례가 있습니까? 사업실적이?

그것은 별도로 배부한 홍보자료나 관광기념품들을 나중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결론을 짓겠습니다. 실질적인 사업예산에 비해서 운영비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업규모에 비해서, 늘어나려면 같이 늘어나든가 실질 적인 사업비는 줄었는데 일반운영비나 홍보비 이런 것이 대폭 증액이 되는 것 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특히 관광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효 율을 가져올 수 있는 보완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부분 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와 보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지홍보 농특산물 구입비나 이런 부분들이 올해 처음 예산 반영한 것 아닌 가요?

네, 지난해까지는 농업기술센터에 농산물홍보비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본위원이 이런 부분을 많은 요구를 했던 부분인 것 같아서 동료위원님들께 위원을 돕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단체관광객 들을 유치하고 이러다보니까 거기에 현장답사를 오는 주요분들, 이런 분들에게 왔다가 가는데 꼭 와달라고 선물하나씩 주어야하는데 예산이 전혀 상계가 안 되어 있어서 다른 부서에서 얻어다가 선물을 주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 래서 본 위원이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관광객 유치에 조 금 더 노력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예산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발언을 잠깐 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경제관광과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 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광규입니다. 2010년도 당초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에 대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 시설비에 접경지원 사업으로 55억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로 1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교통서비스 제공사업 교통시설 관리운영 일반운영비 1540만원, 여 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환경 개선사업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4,000 만원, 220쪽이 되겠습니다. 주정차계도 및 단속 인건비 6,016만 4천원과 교통 편의 지원사업비 446만 4천원, 공영주차관리비 7,640만원을 계상했고, 대중교 통 재정지원사업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사업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 5억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도시환경 구축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 8,000만원, 도시계획 뒷골목 정비사업비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청교 시가지 4차선 확장공사는 도비 5 억과 군비 7억을 포함해서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면소재지 소공원 조성사업 은 해안면 면소재지 소공원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5,000만원을 계상했 습니다. 자전거도로 설치사업비는 정림리부터 박수근미술관까지 설치하는 사업 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시 환 경관리 도시계획 시설물관리 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 371만원, 일반보상금 200 만원을 계상했고, 상수도 식수관리사업에서 간이상수도운영비 1억 4,465만 7 천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를 1억 2285만 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소규모시설 개량사업비는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2008년도에 7억 4천만원, 2009년도에 7억 3,400만원, 내년도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도관리 생활오폐수 처리시설 사업비 댐 상류 하수도시설 사업비 47억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양구읍 하수관거정비 사업입 니다. 양구읍 2단계 정림리 하수관거정비사업비 22억 8,050만원을 계상했습니 다. 이 사업도 09년서부터 2011년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총 44억 8,300만원 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09년도에 6억 7200만원, 내년도에 22억 8,700만원, 2011년도에 15억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남면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올해 신규로 국비를 확보했는데 내년과 후년 2년차에 걸려서 하는 사업입니 다. 총 22억 1,8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7억 2,600만원이 계상 되었고 2011년도에 16억 9,200만원이 계상될 계획입니다. 224쪽이 되겠습니 다. 하수처리장 확충사업비입니다. 총인시설 사업비인데 양구읍 하수처리장 총 인설치사업비 4억 3,750만원을 계상했고, 남면 기존의 총인시설사업비 1억 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계획이 되어있는 남면 하수처리장 증설 부분에 19억 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처리장 확충 남면 증설 총인시설 사업비는 1억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수리에 신설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내년과 후년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올해 설립액이 3,000만원을 계상했고, 2011년도에 7억 4,3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노후하수관 교체공사입니다. 관내에 노후하수 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수관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1억을 계상했습니다. 하 수도 일반운영비로 130만원을 계상했고, 행정운영경비로 5,480만 4천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무활동비로 9억 1,15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기타회계전출금 9억 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면통합상수도사업, 지방상수 도 유수율 제고사업, 양구읍, 남면, 동면, 지별 탁도, 잔류염소측정기 사업등이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7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 수도특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전체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 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사업수입이 6,209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이자수입이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잉여금이 4억원, 전입금이 8 억 1150만원을 계상했고, 잡수입이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 보조금이 5억원이 계상되었고 시도비보조금으로 6,9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세입예산으로 상수도 사용료 수입은 14억 5,297만 9천원인데 이중에서 상수도 사용료가 양구읍이 3억 6,040만 5천원, 남면이 4억 7,986만 9천원, 방 산면이 2억 5,86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에 동면이 3억 6,408만 9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으로 분당금 수 익금으로 583만 6천원이 계상되었고 기타사업수입으로 5,622만 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84쪽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 4억원과 전입금으로 8억 1,150만원을 계상했습니 다. 385쪽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 기타잡수입 불용품 매각 및 기타잡수입이 100만원이 계상되었고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이 5억이 계상되었고 시도비보 조금으로 6,9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수도특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90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식수관리 지방상수도운영비로 일반운영비가 3억 4,800만원을 계상했고, 그중에서 사무관리비가 1억 5,446만원, 공공운영비가 1억 9,2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632만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로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반보상금으로 23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 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가 15억 3,057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남면 동면 통 합상수도 사업이 6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상 수도 유수율 제고사업비로 1억 600만원을 계상했고, 행정운영경비로 도시개발 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통합상수도 관련해서 7억 164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여기에는 인건비 6억 8,854만 1천원과 직무수행비 2,790만원을 계상했 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특별회계 419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사업 수입 2,923만 5천원과 이자수입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이 내용은 택지매각수입인데 한필지가 남아있는데 37평이 남아있습니다. 올해 매각할 예 정으로 2,923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예금이자수입이 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역 및 도시 농촌지역균형개발 택지개발사업에 2,953 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다른 분야는 생태환경산림과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저희 도시개발 과에 해당되는 454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관리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 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운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비 6 억 3,744만 2천원중에 공공운영비 9,1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비 5억 4,644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농촌마을 하수도시설 운영관리비에 8억 7,69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3억 8,327만 5천원과 여비가 960만원, 재료비가 1,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4억 7,408만원을 계상했습 니다. 시설비는 마을하수도시설 주변환경정비 사업비로 2,000만원, 마을하수도 시설 대수선사업이 있습니다. 덕곡1,2리와 오유리 기계 교체하는 것이 4억 5,4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처리장 운영사항이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 비로 1억 7,111만 8천원이 계상되었고 456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6,211만 8천원, 공공운영비로 1억 900만원, 재료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 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63쪽 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 700만원을 계상했고, 잉여금으로 3억 3,300만원 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세입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700만원, 순세계잉여 금 3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467쪽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대지보상비입니다. 3억 4,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장기미집행 예산은 2건에 3,800만원을 집행했습니 다. 다음은 기반조성 특별회계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47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이자수입으로 100만원을 계상했고, 잉여금으로 5,800만원을 계상했 습니다. 이 사항은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다들 알고계시겠지만 지난 2006년 7월부터 2008년 3월 28일까지 존속된 기반시설 분담에 관한 법률이 있었습니다. 그때 건축면적 200 이상 허가시에 부담하는 분담금이 되겠는데 상위법은 폐지가 되었습니다만 국토해양부로부터 관련조례는 유지존속을 시키 고 이 기금을 존속시키라고 해서 계속 존치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 순세계 잉여금 5,800만원과 예금이자수익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 예산은 47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및 도시 기반시설 설치사업으로 5,900만원 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83쪽이 되겠습 니다. 세외수입 사용료수입으로 785만 9천원과 사업수입 8억 7,459만원을 계 상했고, 전입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사용료수입 785만 9천원과 사업수입이 8억 7,459만원인데 이중에서 군부대 분담금수입 8 억 5,913만 9천원이 계상되었고 기타 사업수입으로 1,545만 1천원이 계상되 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전입금으로 1억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생략을 하고 488페이지 하수도관리 시설비 하 수종말처리시설 기계교체 공사비로 8억 6,699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배수설 비 설치공사비로 154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우,오수 준설사업으 로 5,000만원과 하수도 준설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리 송청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9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로 70억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497쪽 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비로 7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상리 송청지 구 도시개발사업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도 있고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 미집행 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 까? 기금 마련하는 조례는 양구에 아마 100억대 이상의 보상을 받아야 할 사 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도로가 지방자 치단체나 기관으로부터 보상을 못 받아서 그 보상을 주고자 만들어둔 기금이 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양구군이 정해둔 것 보면 순세계잉여금에 30%까지를 적립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몇 년이 지나도 4억밖에 안됩니다. 주민들이 이 런 불만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신 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대지 보상 문제는 저희 도시 계획시설, 도로나 이런 곳에 계획시설 해놓고 시행을 하지 않은 부분, 그 부분 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것인데 현재 주민들의 소송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집행 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확보 문제는 제가 관련규정을 철 저히 따져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219쪽에 교통안전개선사업을 좀 보면 예산이 주정차계도 단속 이런 것은 배 이상 증가되었고 공영주차장 관리임대료 이것은 신규로 임 대를 내야 될 사업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안전물 설치에 대해서 예산이 그나마 5,000만원밖에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1,000만원이 삭감 됐는데 이 예산은 지금 보면 자꾸 관하고 경찰관계하고 시설물을 누가 해야 하냐 이런 말이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통안전시설물 에 대해서 예기하자면 군도, 시골의 농로 이런 곳에 안전방지시설이나 반사경, 이런 것 할 곳이 양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깎였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되었다 생각됩니다. 이런 예산은 넉넉히 확보가 되 어야하는데 과장님께서도 시골에 다니다 보면 차로 다니는 일반 주행다로가 아닌 농로나 사각지역에 가면 미끄럼방지나 시야확보가 어려운 곳이 많은데 여기에 관심을 가져서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해주어야지 이거 자꾸 큰 도로 나 그런 위험표지판 이런 쪽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용 하는 도로 쪽에 관심을 갖고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계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로에 관련된 문제고 도로의 문제는 국도, 지방도, 군도, 도시계획구역내의 도로 그런 곳에 설치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 집 행한 것이 4,000만원 정도가 되어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고 건의한 사항, 경찰서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설치한 사업들이 4,000만원 정도 계상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해야 하는 부분 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짜피 농로를 포장하면서 그런 시설이 바로바로 사업에 포함이 돼서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 주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사업주체들하고 협의해 나가면서해결하도록추진해나가고인건비가좀많이 (테이프 교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단속 전담요원 인건비를 500만원을 계 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올해 주차단속을 실시하는데 행정인턴으로 계획했습니다. 내년도 행정인턴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행정인턴 사업이 없어지는 것으로 계획되어있기 때문에 어짜피 주차단속을 실시해야 하 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계상을 했던 사항이고 밑에 공용주차 운영관리 노인일거리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한 3 ~4 개월을 노인일거리사업이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 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림교하고 박수근미술관 자전 거도로 개설 사업비가 2억5천만원이 군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요즘 보면 정부 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자전거도로 시책이 확대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 하고 국도비의 확보 추진이나 이런 노력의 흔적이 없는 것 같고 또 건설방재 과에서 정림교에서부터 송청교까지 자전거도로가 개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예산이 확보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의 사업과 연계해서 국비를 받아서 해야지 군비를 굳이 만들어서 해야 하는지 여기 군비사용에 대 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전거도로설치사업 정림교 와 박수근미술관 사이를 집어넣은 사항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말씀하신대로 녹색시대 저탄소 정책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현재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접경 지역 쪽의 자전거도로 관계는 세부적으로 현지실사까지 나오면서 저희구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서부터 고성까지 접경지역으로 해서 연결 되는 사업이 추진이 되고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자전 거를 타고 오면서 우리 관내에서 자전거 투어를 하면서 볼수 있는 시설을 매 니아들에게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먼저 1차적으로 박수근미술관과 정림교 사이에 대해서는 제일 많이 찾을 것 같다 해서 저희가 자전거도로 사 업도 군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건설방재과 에 서천교 옆으로 지나가는 사업하고 연계시켜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 해서는 국비 사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 정림교 하고 이쪽은 계상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연계시키면서 저희 박수근미술관을 같이 볼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인데 하여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부 탁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볼 사항은 있다, 그쪽사업에서 목이 틀려서 그리로 예산이 갈수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서 발생되는 것으로 2억5천만원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에도 불구하고 군비를 만들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문 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그쪽으로 계획이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건설방재과하고 협의 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군비는 꼭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네, 예산 얘기는 지적이지 설득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25페이 지에 보면 노후하수관 교체 있습니다. 지금 노후하수관 교체 같은 경우에 국비 보조가 지원되는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이런데 방안도 있고 내년도 예 산에 하수도 특별회계가 새로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정비는 특별하게 시행 하는 것이 맞지 이것 역시도 군비를 세워서 해야 합니까?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하수관거 사업은 3 ~4 년전 부터 계속 추진하던 사항입 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2003년부터 11년차 사업으로 하수관거사업을 추진하 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댐상류 사업이라고 해서 일부 대상이 되지 않 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시가지내 노후하수관 교체나 이런 부분을 시가지내에 많기 때문에 거기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 하수관거를 교체하고자 1억을 계상 했습니다.

이런 것이 꼭 사업비가 필요하다면 그런 사업을 전반적으로 추진하다가 부족 분이 발생됐을 때 추경에서 만들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군비가 투입됐다고 해야 이해가 가지 당초에 사업비를 책정해놓고 사업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 냐 이렇게 생각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네,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2단계 사업으로 정림리하고 상리택지 지구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전에 저희가 1단계 사업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누락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를 투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군비를 계상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계상을 요구했습니다.

위치는 있습니까?

저희가 아직 1단계 사업이 끝난 지역에 하수관거가 5일장 주변 이런 부분부 터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해결과 또 하수관거를 설치해 서 맑은 물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해서 사업비계상을 요구했습니다.

1단계 사업비에서 누락분이라고 하셔도 무방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 미옥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2가지 사안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상수도 사업과, 상리 송청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상수도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2010년도에 국 · 도비 확보현황에 관 해서 얼마나 확보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 국비를 광특회계로 5억 확보했고요. 도비를 3,75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군비를 8,750 만원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당초 우리군에서 추진했던 사업계획과 맞물려 2010년도에 계 획된 사업을 추진할 만큼의 충분한 사업비를 확보하신 것입니까?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 사업비를 사실 많이 확보해야 했는데 저희가 당초에 통합상수도를 추진하면서 통합상수도 기본계획과 재원 협의를 180억을 갖고 사업을 재원협의를 해서 180억을 확보했었는데 그 과정 에 잘 아시겠지만 식수원 문제 때문에 중간에 통합상수도가 변경되는 문제가 발생해서 사업진척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통합상수도 기본계획을 환 경부에 올려 보내서 승인을 받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실질적으 로 저희가 군수님께도 질타를 받고 군수님도 시정연설 때 위원님들께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저희가 작년도까지 2,920억을 확보했었습니다. 그것을 집행실적에 따라서 사업비를 배분해야하는데 그런 사유로 인해서 집행 을 하지 못하다보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도 2011 년도에는 저희 통합상수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수도기본계획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부 검토사항에서 저 희가 요구한 계획이 반영이 안 될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복안이 있습니까?

저희는 반영이 안 될 것으로 보지는 않고 현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제일 문제가 사업비를 확보하는 부분이 제일 문제인데 사업비 확보의 전 제조건이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을 승인을 받아두고 재원협의가 되게끔 돼 있는데 현재 240억에 대한 것은 현재 재원협의라던가 실무적으로 접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계획이 승인이 되면 내년도서부터 사업비확보에 크게 문제가 되 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예년의 확보해 둔 사업하고 총 어느 정도 사업비를 확보를 했죠?

지금 현재는 2007년도서부터 저희가 추진해서 현재 41억 6,000만원을 확보 했고 이것은 순수하게 저희가 내실을 받아서 사업비를 확보한 것이고 지금 말 씀대로 통합상수도 추진하면서 국비를 지원받는 체계가 재원협의까지 해주게 되면 연차별로 사업비를 지원해주는데 재원협의까지 한 것으로 하면 240억 정 도는 재원협의로 해둔 것으로

그러면 41억 예산을 확보한 것 중에 미집행 잔액은 어느 정도 남아있습니까?

41억 6,000만원중에 집행한 실적이 총 19억 6,900만원의 잔액이 남아있습니 다. 집행을 거의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2009년도에 현재 확보한 군비 포함해서 총 국 · 도비 합쳐서 사업은 6억 2,140만원이란 것이죠?

2010년도 부분까지 확보한 것이 41억 6,00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전체적인 계획은 새로 우리 상수도 기본계획이 어떻게 수립이 되 어있는지 확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만 당초에 저희가 통합상 수도 사업을 집행부에서 추진할 때 2014년도까지로 계획이 되어있었던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부 지역에 받는 불이익, 지역주민들 의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저는 용도도, 목적도 불투명한 예산이라고 표명을 합니다. 그러한 예산을 작년에도 6억을 집행을 했고 올해도 6억의 예산이 세 워져 있습니다. 기획실 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본 사업은 1년에 사업비를 6억 남짓 확보를 하면서 결국은 사업비 확보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사업이 불투명하다, 그리고 당초에 2014년까지 계획됐었던 사업이 더 사업기간이 늘 어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계획에서부터 많은 문제점을 앉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 이거 언제까지 이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십니까?

정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걱정하시는 거 동감은 합니다만 이 사업이 당 초에 수원지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비 기본계획을 저희가 일체 받지 못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현재 아까 보고 드린 대로 241억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정비계획에 반영시켜서 실무자하고 협의가 돼서 금년 중에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면 201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를 완료를 하 고 사업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 중에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대 로 2014년까지 저희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비확보에 만전을 기하도 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우려해 주시는 부분이 사업비 확보 문제인데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업은 어짜피 위원님들이나 양구군민들, 방산면 주민들하고 아픔을 겪어서 결정된 사항이고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사업을 기간 내에 끝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언제까 지 사업추진을 완료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까지 완료할 수 있다.

네.

대단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이것 자꾸 시간이 가기 때문에 재론 삼론은 안하 겠습니다만 시작부터 계속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물론 2014년까지 자신 있게 말씀을 했습니다만 2014년이 그렇게 많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예산배정은 어느 특정자치단체에 한꺼번에 사업비 를 주지도 않고요. 그래서 내심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이런 것을 저희가 확실 히 자료를 오픈해주시지 않아서 모르는데요. 어쨌든 지금이라도 더 늦기전에 재검토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창수 위원님과 의견을 달리한다고 하셔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이 사항이 어차피 군민과의 약속이었고 추진해야 할 사항이고 현재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환경부까지 올라가있고 사업비를 확보 하는 단계까지 가있기 때문에 지금 재검토한다는 것은 어렵다 말씀드리고요. 지금 걱정해 주시는 대로 사업비확보 문제는 행정적으로 총 동원하고 여기계 신 위원님들께 정치력을 발휘해주셔서 기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 회계 부분에 상리송청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체로 70억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사업비 조달을 어디서 하신다고 하셨죠?

사업비 조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세입을 어디서 잡으셨냐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70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기채를 하는 것으로 세입예산을 했습니다.

지방채를 현재 발행을 했습니까? 할 예정입니까?

지금 예산 계상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발행을 했습니까? 아니면 발행을 할 예정입니까?

제가 기채 발행한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회에 할 때에는 이미 기채는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채에 관한 문제로는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 사전에 위원 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기채 하는 것으로 해서 저는 당연히 기채발행 사전 동 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여쭈어보시니까

이것은 동의를 받을, 위원들한테 개인적으로 받을 사항이 아니고 의결사항입 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대통 령령이 정한 규정에 의해서 의회에서 심의의결을 받게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기채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에 계상요구를 한 것이 사전에 그런 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이거 기채 승인해준 적 있습니까? 지방재정법 11조에 이거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고 제가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정확히 협의를 해보도록 하 겠습니다.

본 위원이 읽어보았는데 예산에 반영한 후에도 실질적으로 지방채 발행의 일 을 하지 않았다면 예산에 계상 시켜놓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에 실질적 인 지방채를 발행을 한다면 다소 이 문제는 빗겨갈 수 있습니다만 이미 지방 채를 발행했다면 이것은 중대한 지방재정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세출예산안인데 지방채 발행의 절차 이행의 문제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니까, 더군다나 작은 금액도 아니고 70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70억의 채무보증도 아니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70억의 돈을 빌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회의 승인조차 없이, 또 승인까지는 아니더 라도 사전 이해차원에서 협의라도 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지않은 70억원 의 예산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의회에 심사를 요구했다는 것은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면서 위원들을 평가하는, 아니면 위원들의 역량을 시험하는 아 주 잘못된 관행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분명히 파악하셔서 예산심사 전에 위원들한테 통보해주시고 요. 미흡한 절차가 있다면 우리가 의사일정을 변경해서라도 반듯이 거치고 해 야 합니다. 이거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70 억이라는 돈을 기채까지 하면서 재원자체, 자립지역은 조달능력도 없으면서 이 것 이렇게 꼭 해야 하는 사업이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채를 한 것은 환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토지 소유자들이 체류지로 내놓는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환지에서.. 그래서 저희가 체류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총 6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아직 토 지를 매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해야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기채 를 쓰고 저희가 토지매각을 하면서 그 재원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시책사업, 지금 통합상수도 사업도 그렇고 그 다음에 상리 송청지구 택지조성사업도 그렇고 어떤 지나친 의욕, 실적위주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을 면 밀한 계획 없이 무리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예산상의, 절차상의 문제가 발 생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신중치 못한 사업이 지 않나,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될 여지나 소지가 있지 않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저희 군정보고 회의때 지적하셨던 사항이신데 이 사업이 정말 무리하게 추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실제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매번 예기했습니다만 관내에 택지공급이나 여러 가지 주택난 이런 문 제 때문에 꼭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고 통합상수도 문제도 기존에 말씀드렸습 니다만 통합상수도도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추진하기로 계획이 돼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항이고, 다만 예산확보 문제나 이 런 것에 대해서는 상리 송청지구 사업비 문제는 세부적으로 자료를 정창수 위 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확보문제에 대해서 양구군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사업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보면 그런 관점에 따라서 특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 겠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저희 군에서는 절대 무리한 사 업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무리한 사업이라고 자꾸 지적하는 이유는 상수도사업이나 택지사 업이나 도로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면서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장기계획 에 반영을 해서 차근차근 거기에 맞는 용역을 실시하고 국가를 설득해서 이 사업을 하면 우리 지방비의 부담을 줄여서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사업들입니 다. 이것을 무리하게 국가가 택지지원사업에 많은 예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순수 군비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선 지금부터 5년 전, 10년 전에 계획을 세워서 국가법률에 규정된 장기계획에 반영시켜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했었어야죠.

국비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것은 실제 저희가 국도비를 작년도에도 받았 습니다. 택지개발사업비 해서

택지개발사업비 어디서 받았습니까? 전부 군비로 해서 180억 하는 것으로 되 어있는데

도비로 5억을 받았고, 자치단체에서 택지개발 하는 사업 관계는 국비를 별도 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해 주신대 로 주 요점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군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 업이기 때문에 무리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즉흥적인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이 언제 입안이 된 것입니까? 민선 4기 들어와서 어느날 갑자기 나온 사업 아닙니까? 일사천리로 재원조달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70억씩이나 기채를 내서 의회와 협의도 하지 않고 이것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라고 계속 과장님 주장하십니 까?

70억 기채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사업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하면서 사업계획이 내년도에 저희가 택지가 분양이 들어가는데 그때 체류지 대금을 미리 사업비에 투자하는 사항이고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것은 기채를 사업비가 부족해서, 지금 현 시점에는 부족합니다만 전체 사업기간이 끝나고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토지분양이나 이런 것이 끝나면 사 업비가 부족한 사업은 아닙니다.

사업목적이 좋고, 사업결과가 좋다고 예상을 해서 거처야 될 법규에 규정한 형식과 절차를 소홀히 한 것은 면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절차 밟으십시 오...

기채 말씀하십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저는 절차 가 이행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을 위한다는,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사업을 시행함 에 있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형식, 절차, 예를 들면 공청회 이런 것을 반드 시 거치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사업이 더디게 갈 수도 있어도 나중 에는 가속도가 붙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상수도사업도 상수도 기본계획 조차 만들어두지 않고, 변경도 하지 않고 이 사업을 무리하게 나와서 기본계획도 수립이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어느 부분 예산을 쓰고 있 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행정입니다.

기본계획의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기본계획을 받아서 저희 가 당초에 180억에 대한 기본계획을 잡아서 저희가 기존 상수원지에 쓰려고 하다가 거기서 방산면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사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저 희가 수자원 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투융자 심사, 도에 제출해서 심사받은 것 있습니다. 그 자료하고 2010년도 지방재정운영계획인가 그런 것이 있을 것 입니다. 그 자료 좀 심사 기간 중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 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정창수 위원께서 자료요구하신 부분 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철저를 기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정창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기채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 의해서 과정과 결정의 문제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고 향후 이런 문제가 되 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하셔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지역 외곽, 정림 리 군인아파트 맞은편 마을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가 아직 들어가 있지 않죠?

정림리 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백당골 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군인아파트 맞은편...

거기까지는 상수도관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을들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가 없어서 식수나 기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곳까지 상수도를 연결하는데 있어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어려운 부 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예산이 확보돼서 그러한 상 수도가 기본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 만약에 그러한 연결에 예산상 문제가 있다고 하면 관정, 또는 소규모 마을상수도를 개발해서라도 가장 중요 한 식수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박승용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수도담당과장으로서도 똑같은 생 각을 하고 있습니다. 식수문제는 주민들의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별로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마을 소규모 간이상수도에 의해서 식수를 공급받 고 있는 지역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그런데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저희가 주민들의 식수난 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 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 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기 바 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주시기 바 랍니다.

건설방재과장 홍영술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올해 저희 건설방재과의 모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게끔 많은 관심을 가져주 신 위원님들께 저희과 직원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 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회계입니다. 건설방재과 총 예산액은 196억 7,404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102억 9,200만원이 감액 편 성되었습니다. 도로망확충 및 지역균형개발 사업비 48억 1,700만원을 계상했 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개발촉진지구 도로개설사업비 12억 5,000만원, 위험 도로 구조개선사업비 3억 3,2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1,2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도로 유지 관리비가 1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 및 댐주변지역 정 비사업비로 19억 1,66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고대천 소 하천 정비사업비 8억 1520만원을 계상했고, 하천유지관리비 3,70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봉당골천 소하천정비사업비가 5억 1,000만원, 이장골천 정비사업비 5억 5,4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 구 축사업비로 47억 5,47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운천지구 밭기반정비 사업비 33억 6,48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기계 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로 4억 2,800만원, 독골지구 소규모농촌용수 개발사업 비로 3억 7,600만원, 도사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비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3쪽입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비 2억 8,600만원, 수 리시설 개보수사업비 1억 3,200만원, 농업용수 수질관리비로 79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농촌지역의 균형발전 사업비로 36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4쪽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청리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비 5억 7,100만원, 고 대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비 5억 7,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로 및 마을안길 포장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비 23억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5쪽입니다. 군인아파트 환경정비 사업비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비로 43억 7,43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구암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가 24억 1,800만원, 송청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7억 6,50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236쪽입니다. 재난상황실 운영비로 2,337만원을 계상했고, 재난재 해사전 대비 운영비로 11억 3,0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7쪽입니다. 안전문 화의식 확산을 위한 사업비 1533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취약가구 안전점 검 및 정비비로 29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가입 지원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비로 493만 2천원, 양구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은 건설방재과 재무활동비로 4954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비로 9,38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는 건설방재과 인력운영비 5,615 만 7천원과 기본경비 37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 치고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3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 예산은 12억 56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1억 1,084만 6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 다. 먼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30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세외수입과 보 조금으로 총 12억 56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 내용 과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36쪽입니다. 세 출예산 총 예산은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12억 56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전년도보다 1억 1,084만 6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소양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 1억 9,824만 4천원,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 업비 6억1,085만원, 화천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2억600만원을 계상했 고, 평화의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4,944만원, 예비비로 1억 4,11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금번 정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과장님의 노력으로 우리군 에서 120억이 배정되었다 이런 예기를 들었고 2010년도에 60억, 2011년도에 60억이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이유 는 무엇입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60억원은 보조금이 확정이 됐는데 국회에서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보조금 내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내시가 되는대로 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내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확정은 되었고 다 받았는데 국회에서 아직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본 예산 에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 도시개발과에서 질의할 때 우리 사업이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이 자전거도로 사업이 있는데 지금 60억 예산이 거기에 같은 사 업에 배정된 사업이죠? 자전거도로 등에 들어가는 사업이죠?

도시개발과에서는 제가 사업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서천, 하천 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도 자전거도로가 들어가 있는 데 그 사업은 여기 서천생태하천사업과 연계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겠 습니다.

위치가 비슷하니까 혹시 그렇게라도 그 사업을 사용이 가능하면 그 소유부서 하고 협의해서 군비가 아닌 그 사업으로 가능한지 타당성 검토를 해주시기 바 랍니다.

알겠습니다.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에서 보면, 특히 건설과에서 특별 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될 사업이 어린이 보호구역이 차량사고 시 중대 교 통사고 처리로 처리한다는 관계기관의 법규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의 소양교육도 중요하겠지만 사전에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시 설투자도 병행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전년도하고 같게 12억인가 그렇게 계 상되어있는데 예산을 더 확충이 안 되더라도 이런 쪽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되 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나 그런 것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셨으 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CCTV 나 이번에 어린이보호 스쿨 존 개선사 업 1억2천만원은 CCTV 를 학교주변에, 요즘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방송 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에 할 수 있게끔 CCTV 를 등굣길에 사각지대라고 생각하는 곳에 CCTV 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몇 개소정도 합니까?

1억2천이면 한 5개소 ~7 개소 정도, 그것은 현장여건에 따라서 사업비가 틀려 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 미옥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지원이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도 보험가입을 해서 수 혜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올해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가입은 기상 특보사항에 의해서 호우주의보 가 발효 됐다던가 했을 때 피해가 났으면 그때 보상이 나가는데 올해는 피해 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

보험의 혜택을 받는 부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비닐하우스, 축사, 개인주택 등 입니다.

그러면 양구군이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읍 · 면에 다니면서 담당계장하고 담당들이 읍면에 다니면서 주민들을 설명도 했고 그러면 지금은 자연재해가 났을 적에 보상을 100원을 받던 것을 풍수해보험에 가입해두면 몇 배의 보상을 받고 그러면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드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개인이 드는 것입니다.

네,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잦은 여름철 태풍이나 피해로 인해서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입습니다. 시설투자해둔 비용이 큰 만큼 각 읍면에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양구 농업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고대리 지역에 막국수 집에서 올라가다 교회 앞에 급커브이면서 도로가 협소하다, 확장의 필요성을 건의한 바 있고 고대리 지역도 군도인데 확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 도 개설의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보고를 들으니까 고대리 전 업마을 조성사업과 아울러서 그 부분을 확장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장계획과 함께 군도개설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김미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전업마을 답변을 드릴 때 확장은 교회 앞에, 입구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확장이고 먼저 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도로간 고대리 입구서부 터 막국수 앞에서부터 해서 막국수 뒤쪽 하천 쪽으로 우회도로 차원에서 저 위에 가면 우천칠씨 집 앞에서 바로 올라가면 경사가 심해서 이한옥씨네 집 앞으로 최명주씨 집 앞으로 해서 S 자 형으로 해서 올라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 었습니다만 저희가 농어촌도로 12개 노선을 추선하는데 7개 노선은 완공이 됐 는데 지금 5개 노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노선이 사업비가 부족 한 것이 28억 3천만원이기 때문에 올해 30억원을 예산부서에 요구한 것은 추 진한 5개 노선을 올해는 잘 마무리를 하고 보통교부세가 더 내려오면 그쪽 예 산이 원활하게 돌아가면 그때 확포장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대리 지역에 전업마을도 조성되고 한다면 수요가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했었던 군도 개설 등이 선행된다 면 전업마을 조성사업과 아울러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군도가 개설되면 도사리 지역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방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 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심 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0년도 당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평생교육지원과 소관을 설명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43페이지입니다. 먼저 평생교육지원과 총 내년도 당초예산은 28억 4,613만 7천원입니다. 이중에서 교육재정 지원금으로 9억 9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 1,118만 7천원, 자치단체간 부담 금 해서 원어민교사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9,785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금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으로 총 4,652만 1천 원인데 이것이 공공도서관 재료구입비와 공공도서관 운영비로 나누어서 지난 해와 같은 금액으로 계상요청을 하였습니다. 인재양성으로 14억 2,676만원인 데 그중에서 강원외고 고등학교 설립지원금을 위해 출연금으로 13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인력운영비로 학생 부업활동으로 해서 6,676만 원, 지난해와 조금 감액된 수준으로 계상요청으로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2,381만 9천원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 여비해서 지난해와 같은 금액으로 계상요청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무활동비로 4억 4,000만원입 니다. 이 금액인 기금전출금인데 강원외고 장학금을 조례를 입법예고가 끝나고 저희가 심사를 거쳐서 의회에 조례안을 송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례안이 통 과가 되면 거기에다가 전출할 금액으로 4억 4,000만원을 계상 요청하였습니 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 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교육기관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숙 형 고등학교가 우리지역에 2곳이 다 책정이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자고등학교는 내년 3월부터 바로 운영을 하고 여고는 내년에 착공 을 해서 2012년부터 할 것 같은데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8억에 이것 이 지금 학교에 보조해주는 것이 포함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 조례의 당초 10%이내면 5억 9천인데 당초 10%이내면 5억 9천인데 저 희가 지난해 당초 예산에 8억으로 올렸기 때문에 일단 8억으로 올렸습니다. 이 금액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결정하는 바에 따 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사용할 수 있지만 예산 사정이나 전체적으로 봐서 판단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이제 양구의 남자고등학교 경우는 월 개인부 담이 10만원, 도교육청에서 4만원인데 점차 10만원까지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지금 4만원정도 되고 그러면 나머지 차이가 1인당 11만원 정도 생기는데 이 것이 아마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있죠?

이것은 우리가 꼭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요청을 하고 있고 저 희가 예산사정을 봐서 판단할 금액입니다.

학교도 정부의 문교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자체 부담 이라고 명시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정식으로 통보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요청을 받은 사실은 있습니 다.

어쨌든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지만 매끄럽지 않은 업무가 시중에 돌고 있 는 것을 말씀드리면 짓지도 않은 양구여고는 1억 기천만원을 지원해 주겠다라 고 하는 답을 군청으로부터 받았다고 하고 남자고등학교는 내년 3월에 운영해 야 되는데 협의조차도 안했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그 문제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고등학교 설립될 당시에는 사전 예산 지원에 대한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이 된 것이고 양구여고에 선정될 당 시에는 지자체의 부담이 있어야 선정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래서 각 신청한 곳이 도내 7군데가 있었는데 물론 다 됐습니다만 지자체에서 지원하지 않은 곳은 안 해주겠다는 그런 조건이 있어서 사전에 학교에서 협의 가 있었고 그래서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 양구남자고등학교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내년 3월에 어떤 식으로 운 영할 계획입니까?

근본적으로 운영은 학교에서 하지만 저희가 학교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 분은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저희가 심도 있게 판 단할 문제입니다.

아마 학교 측에서 고민을 상당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더더욱 문제가 10만원씩 돈을 지불을 하고 아이를 맡길만한 부모가 있겠는가, 72명 마치는데 도 교장은 상당히 심사숙고 하더라고요. 양구읍에 있는 아이들은 공부를 충실 히 하고자 들어가는 아이보다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많을 것이고 타 지역 부 모들도 지자체 지원해주고 아마 25 ~26 만원정도 하면 앞으로 또 역으로 이정 도 돈이면 객지에 나가서 공부하는 것이 더 좋다, 라는 새로운 착오가 생길 가 능성도 많습니다. 학부모들이, 이왕이면 이정도 기숙사분에서 이정도 돈 들어 갈 것 같으면 춘천으로 내보내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역기능도 나올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마 만반의 대처를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 미옥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