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김동주 의원 발언

제140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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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훈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1.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계속)

오늘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도시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가진 후 총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를 위해 11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도시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안건심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도시국에 대한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를 위해 1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도시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세밀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을 들었을 줄 압니다만 개별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그럼 개별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과정에서의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총괄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시는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가능한 질의 및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일헌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섭

이순섭위원

우일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순섭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 가지고 재원조성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우일헌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우일헌입니다. 이순섭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게 우리 주차단속을 해 가지고 하는 주․정차과태료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책임보험․의무보험․정기검사과태료, 그 다음에 자동차정기검사 지연하는 그 과태료, 그 다음에 우리 공영주차장 수입, 그 다음에 주거지주차장 수입, 그 다음에 범칙금이라든가 이런 자동차 관련법 위반 또 일부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거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가장 큰 거는 주차요금하고 일단 과태료가 제일 큰 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 설치․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죠?

일헌

우일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지금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면 인건비로 지금 예산안에 집행되어 있는 게 공익근무요원에 3,392만 6,000원, 기간근로자 주․정차위반과태료에 대해서 682만 6,000원, 기간근로자 중에 또 공영주차장 관리가 3,291만 6,000원, 차없는 거리 관리가 537만원, 그리고 우리 교통행정과에 인력운영비가 2억 8,861만 7,000원, 또 수당을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직급보조비가 984만원이 지금 세출예산안에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근거규정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일헌

우일헌교통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건비 관계인데 특히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 지금 현재 가장 큰 게, 주차장특별회계 중에 가장 큰 게 한 3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가장 큰 게 그거는 우리 교통지도계 직원들이 7명이 있는데 교통직원들이 특별회계로 지금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에 보면 3조 세출이란 란에 2번에 보면 주․정차 단속에 소요되는 경비, 직원들에게 나가는 주․정차 단속을 하려면 장비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단속에 필요한 우리 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키 포인트가 주차장특별회계 제3조 2호를 적용해서 인건비를 지급한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께요. 지금 현재 우리 예산안에 보면 주차요금 수입이 5억 5,863만 4,000원, 전년도가 3억 1,858만 3,000원, 올해 예산에 2억 4,000이 약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주․정차위반과태료가 올해 예산액이 10억, 전년도도 10억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 연도 수입이 전년도에도 5억이 됐었는데 현재 4억으로 예산안에 책정되어 넘어왔습니다. 이 근거규정을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등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주 재원으로서는 주차요금의 징수와 그리고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법에 보면 ‘주차요금 등의 사용제한’해 가지고 22조에 보면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구청장이 제9조의 제1항 및 3항과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는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일헌

우일헌교통행정과장

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22조에 보면 ‘주차요금 등에 사용제한’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9조 제1항 및 3항,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나왔는데 저희들이 판단을 해볼 때 제9조 1항은 우리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에 1항, 3항, 그리고 제14조는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주차요금 징수를 말씀하는 거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판단을 해보니까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에서 받은 주차요금은 절대로 하여튼 주차장의 설치라든지 관리라든지 운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요렇게 지금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래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인데 “주차요금 등”이라고 했을 때 “등”을 뭐라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일헌

우일헌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등”은 우리 주차장을 가장 강조를 했고, 아까 말한 주․정차 과태료는 여기에 적용하기는 좀 그렇지 않겠느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근거로 해서 아마 우리 조례 만들 때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만들 때 제3조에도 요렇게 넣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제가 지금 주장하고 하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주차요금이라 했을 때 단순히 노외주차장과 그 외 부설주차장이라든가 이 규정을 말하는 건 아니고, “주차요금 등”이라 하는 의미는 그 주 재원이 뭐냐 이거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 재원이 주차요금이 분명히 포함되지만 가장 큰 금액을 좌우하고 있는 게 과태료라 이런 얘기입니다, 주 재원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보면 물론 이제 기획감사실에 할 때, 전 부서할 때도 내가 한 번 짚고 넘어가겠지만 이런 지금 현재 보면 우리 골목에 주차장에서도 한 번 보세요.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갖다가 전년에도 10억을 했습니다. 올해 예산도 또 10억이에요. 그러면 주차장 확보는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만날 과태료 수입은 일정하게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 이걸 유추해석하거나 확장해석하시지 마시고 “주차요금 등”이라 했을 때 본 재원이 뭔가를 갖다 먼저 분석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가지고 여기에서 보면 현재에 공익근무요원이라든가 또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쓰는 기간근로자라든가 또 공영주차장 관련한 기간근로자, 이거에 대해서는 별 문제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마는 차없는 거리 관리해 가지고 537만원 이 자체는 보면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갈 성질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차없는 거리를 주관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일헌

우일헌교통행정과장

차없는 거리, 그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없는 거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카페거리는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래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여튼 우리 문화와 관광이 어울려서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일헌

우일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러면 단일사업으로 봐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일반회계 아닌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쓴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이런 얘기를 지적하는 거에요.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대한 인력운용비 이거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우리 직원 급여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지급해야 되는 게 당연한 사항이다 이런 지적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이 조문 이 자체만 가지고 너무 유추해석을 해 가지고 일반 공무원의 고유본연의 업무에 하는 거까지 주차장특별회계로 할 수 있느냐 이걸 내가 지금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하는 겁니다.

일헌

우일헌교통행정과장

예, 말씀도 참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 때 물론 조례 만들 때 그때도 이거를 염두에 두고 3조를 만들었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 부분 조례가 총 다섯 가지인데 주차시설의 확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순섭

이순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 인력운용비에서 자, 말하는 우리 조례에서 말한다 하면 조례 제3조 2항 아닙니까, 그죠?

일헌

우일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주․정차 단속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다 우리 인력운용비를 갖다가 집어넣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헌

우일헌교통행정과장

예, 조례에 포함을 시킨 거 같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주․정차 단속하는데 그거에 전부다 소요만 되고 있습니까?

일헌

우일헌교통행정과장

여기에 교통행정과 전 직원이 아니고 순수 주․정차 단속만 하는 교통지도계만 인력편성됐습니다. 다른 계는 편성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계, 교통징수계, 자동차관리계 3개계는 이 예산에 한푼도 포함이 안 되었고예, 순수 주․정차 단속하는 직원 7명만 포함이 됐습니다, 여기에.

순섭

이순섭위원

주․정차 위반에 단속되는 경비라 했을 때 어떤 경비인지 경비성의 성질은 무어라 보고 있습니까?

일헌

우일헌교통행정과장

경비는 제가 보기에는 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드는 예를 들어서 장비도 차도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각종 단속을 하려하면 차를 운영을 하려면 직원이 몇 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직원이 필요하고...

순섭

이순섭위원

한 번 예산편성지침에 인력비라는 란이 따로 구분되어 있죠?

일헌

우일헌교통행정과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

그죠?

일헌

우일헌교통행정과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

그게 왜 경비입니까, 그러면!

일헌

우일헌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우리 경비라는 게 이제 일정 면에서 포괄적으로 하면 예산도 포함이 된 거로 저희가...

순섭

이순섭위원

그러니까 너무 자꾸 확장해석해 가지고 그래 하는 거지, 우리 예산편성지침에도 인건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성항목이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거기에 대한 경비라는 항목 하에서 포괄적으로 갖다 인건비까지 포함시킨 거 아닙니까?

일헌

우일헌교통행정과장

그 조례가 그리고 아까 주차장법에도 이거는 “등”이 있어 가지고 이 법도 조금 애매모호한 법을 만들었는데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은 규정을 준용한다고 확실하게 법을 해놓고 여기에 주․정차...

순섭

이순섭위원

거기에 준용한다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일헌

우일헌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주차요금 중에 사용제한에 19조 1항, 3항은 노상주차장이고, 제14조 1항은 노외주차장인데 그거에 관리․운영 외의 용도에 사용 못한다고 요래 해놨는데 이게 “등”이 들었다 해 가지고 주․정차 과태료 다 포함이 되는지는 상당히 조금...

순섭

이순섭위원

그러니까 주차장특별회계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거 아닙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그 주 재원이 뭐냐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면 이 사항이 오늘 신문지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일헌

우일헌교통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부다 다 별도로 구성돼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일헌

우일헌교통행정과장

예, 예.

순섭

이순섭위원

영도구나 기장군이나 강서구 같은 경우는 전혀 편성지침을 안 하고 있지요?

일헌

우일헌교통행정과장

예, 그 14개 구에서는 그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편성 안되는 걸 지금 내가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일헌

우일헌교통행정과장

예, 예.

순섭

이순섭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 간에도 해석이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충분히 일반회계로서 예산편성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특별회계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를 지적하는 거에요.

일헌

우일헌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제가 답변하는 거는 우리 조례하고 그 규정에 의해서 의회에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순섭

이순섭위원

아니,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자꾸 말씀하고 있는데 기장군하고 강서구는 조례 틀리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일헌

우일헌교통행정과장

그 조례는 제가 안 봤습니다마는 틀린 건 아닐 거 같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재원을 갖다가 분명히, 주 재원이 뭡니까? 과태료가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죠?

일헌

우일헌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를 갖다가 너무 확장해서 해석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그 본법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일헌

우일헌교통행정과장

예, 예.

순섭

이순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볼 때는 너무 안이하게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느냐, 쉽게 얘기해서 주차장특별회계는 뭡니까? 우리 세금으로 얘기하면 목적세와 똑같습니다, 그죠?

일헌

우일헌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주 목적을 가지고 있는 주차장이라 하는 그 확충하는 본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예산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법의 뒤에는 그 법이 취하고 있는 의미를 충분히 해석을 하셔야 돼요. 주차장특별회계로 묶어놓은 이유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최우선의 목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인력운용비라든가 또 차없는 거리 관련해 가지고는 분명히 이거는 주차장특별회계로서 처리해야 돼야 될 성질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러니까 좀더 검토하시고 우리 동료위원들과의 정회 시간에 아마 조정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이유가 자꾸 발생되는 이유가 첫째 뭐냐 하면 주․정차위반과태료가 주차장을 확보함으로써 자꾸 줄어들어야 되는데 주차장은 확보 안 되어 있고 자꾸 과태료 수입은 계속 그 자리를 맴돌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뭡니까, 결국은! 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그 방편밖에 안 되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차장 확보하면서 주․정차 과태료가 자꾸 가미됨으로써 서민들한테 주차요금도 또 이제 주거지주차제라든가 이런 것도 가격이 저렴해져 가면서 뭔가 자꾸 줄어드는 게 있어야 되는데 수입은 수입대로 받으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데 유출됨으로 인해 가지고 주차장 확보 안 되고 매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고 있다는 이것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일단은 그렇게 아시고 우리가 정회시간에 동료위원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선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고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우일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목

최재목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최재목위원입니다. 광안리해수욕장 공영주차장은 몇 년도 몇 월달에 건립됐습니까?

일헌

우일헌교통행정과장

최재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안리해수욕장 공영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거 공영주차장 관계는 지금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반시설을 한 그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을 다시 올린 거에 대해 가지고 두 번째로 다시 건물을 새로 신축한 거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조성한 거는 2007년도에 조성을 먼저 29면을 2008년 초에 조성이 완료가 됐고...

재목

최재목위원

2008년 초에 완공됐죠?

일헌

우일헌교통행정과장

예.

재목

최재목위원

그러면 거기 완료된 주차장을 어찌 운영했습니까?

일헌

우일헌교통행정과장

예, 29면을 처음에 조성해가 입찰을 죽 했는데 입찰이 안 되어 가지고, 다시 죽 있다가 다시 재입찰을 다시 건물을 2층 3단 건물을 새로 지어 가지고, 2층 3단 새로 지어 가지고 다시 입찰을 그게 이제 언제 했느냐 하면 6월 18일날에 2층 3단을 새로 지었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과장님!

일헌

우일헌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입찰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6차 때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6차에 낙찰돼 가지고 7월 7일부터 10월 6일까지 3개월 동안에는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했는데 3개월 하고 이제 그만둬 가지고 저희들이 10월 7일부터 11월 9일까지 구청 직영으로 또 운영을 한달 2일간 운영을 했다가...

재목

최재목위원

과장님! 제가 물은 문제는 한 가지인데 세 가지를 답을 하시니까...

일헌

우일헌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혼돈되는 거 같은데 처음에 건립해 가지고 입찰해 가지고 입찰이 안 되었죠? 안 되다가 경과되어 가지고 증축을 했지요?

일헌

우일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증축을 해 가지고 또 입찰을 해 가지고 안 되어 가지고 또 보류를 했다가...

일헌

우일헌교통행정과장

직영운영하다가...

재목

최재목위원

직영운영하다가 입찰이 되었죠?

일헌

우일헌교통행정과장

예, 예.

재목

최재목위원

그 입찰되는 기간은 여름철 성수기 때 약 70일간 3개월...

일헌

우일헌교통행정과장

90일간...

재목

최재목위원

90일간 했는데 또 환원해 달라 해 가지고 환원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용한 기간은 석달이 안 되었다 말입니다. 맞지예?

일헌

우일헌교통행정과장

예, 예.

재목

최재목위원

그래 답변해 주시고, 그럼 이 책정을 우찌 했기에 입찰자들이 입찰해가 50%까지 다운이 되도록끔 했느냐 그게 내가 본 위원이 의심이 나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왜 50%까지 해도 그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또 성수기 때 3개월도 안 되고 딱 그것만 해 가지고 돈 벌어먹고는 지나가버리고,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무엇을 하는 일입니까?

일헌

우일헌교통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입찰이란 게 1차부터 7차까지 입찰을 하는데 1차, 2차는 그 기본가격을 하고, 2차부터는 10%씩 다운이 되어 가지고 7차 되면 50%까지 됩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왜 50%까지 다운해도 입찰이 안 되느냐 하는 거기에 말을 해서 본 위원 취지는 입찰상정가격이 잘못됐지 않느냐 나는 이래 본 위원이 생각돼서 합니다. 그러면 자,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이 공영주차장하고 저 매립지 주차장하고 지금 두 군데도 상정비율이 틀리고 있다 말입니다. 왜 한 군데는 24시간에 준하고 한 군데는 12시간 준용하느냐...

일헌

우일헌교통행정과장

예, 틀리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그것도 그래 왜 틀립니까?

일헌

우일헌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해수욕장 공영주차장이 원래 24시간 운영을 하다가 이제 여름이 지나서 가을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보니까 특히 밤늦게, 밤 10시 넘어, 11시 넘어 하고 아침에 일찍에는 차가 한 대, 거의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12시간으로 운영을 했고요...

재목

최재목위원

예, 과장님! 좋습니다. 말씀이 자꾸 그 해서 죄송한데...

일헌

우일헌교통행정과장

민락매립지 관계 말씀 안 했는데...

재목

최재목위원

매립지도 다 같이 12시간을 하면 입찰예정가격이 작으면...

일헌

우일헌교통행정과장

예, 그 관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1차 입찰을 했습니다. 2억 2,000만원 주고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생각에 7차까지 하고 7차가 1억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에는 지금 어촌계가 144집인가 어촌계가 어민활어직판장이...

재목

최재목위원

과장님! 어촌계가 들어오고 뭐 들어오고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의 수지타산을 맞춰가 들어올 거고...

일헌

우일헌교통행정과장

예, 그거와 연관을 제가 짓기 때문에...

재목

최재목위원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할 그게 아닌 거 아닙니까? 내가 답변만 간단하게 물을게요. 그러면 우리 광안리해수욕장 공영주차장에는 금년에 임대료를 얼마 예산 잡았습니까? 수입을!

일헌

우일헌교통행정과장

광안리해수욕장 공영주차장예?

재목

최재목위원

예, 금년도 얼마 잡았습니까?

일헌

우일헌교통행정과장

금년도 예산에 그거는...

재목

최재목위원

세수를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일헌

우일헌교통행정과장

예, 예, 예.

재목

최재목위원

안 잡았습니까?

일헌

우일헌교통행정과장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제가 통계를 지금 확실하게 몰라서 답변을 서면답변드리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그러면 민락에 매립지 거기에는 금년도 세 수입을 얼마 잡았습니까?

일헌

우일헌교통행정과장

그걸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

재목

최재목위원

예, 그 두 가지 좀 참고해 가지고...

일헌

우일헌교통행정과장

보고를 하고예.

재목

최재목위원

예, 보고도 좀 해주이소.

일헌

우일헌교통행정과장

예, 그거 답변을 드리는데 아까 민락매립지 관계 저희들이 7차까지 하고 1억 1,000만원에 안 될 경우에는 이 시간관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것 2개만 좀 주시고요,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일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