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2009년도 제3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은 2009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제2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ㆍ도비 보조사업 에 대한 군비 부담금 반영과, 금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주요 현안 사업비를 예산 에 추가로 반영하고, 완료 사업에 대한 예산 사용 잔액 등을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예산안 을 설명하는 소관 실과소장께서는 법적 경비 와 경상적 경비 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 예산 위주로 증감 사유에 대한 당위성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 님들의 질의 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집행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좌석에 앉아서 제안설명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재무과장 박래학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은 95억5,900만원이 증액 된 2,874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41억6,700만원, 그중에서 주민세 가 24억, 재산세가 4억, 자동차세 3억5,000만원, 담배소비세 가 4억, 주행세가 3억5,7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적세 인 도시계획세 가 2억, 사업소세 가 5,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4,0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과년도 세금 체납액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과년도분 국세 라든지 환급 금액이 있어서 감소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외수입 이 12억1,2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은 18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재산임대수입이 235만8천원, 사용료 수입이 1억2,490만원, 징수 교부금 수입은 7억8,123만8천원, 이자수입 9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 은 5억9,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이월금은 1억5,1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4,570만6천원, 융자금원금수입이 23만4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 이 7억4,7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 교부세 가 58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조정 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이 2억 8,500만원, 106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이 39억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만, 국고보조금 은 13억2,100만원, 장을 넘겨서 시도비 보조금 은 25억7,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 예산 실장으로부터 세출 을 포함한 추가 경정예산 안 전반에 대한 사항과 기획 예산 실 소관 및 읍ㆍ면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예산 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 예산 실

기획 예산 실장 김정희입니다. 2009년도 정리추경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13쪽 예산총칙 , 그리고 19쪽의 회계별 예산규모 , 그리고 115쪽의 저희 기획 예산 실 세출 예산 , 그리고 191쪽의 읍면별 세출 예산 , 그리고 마지막의 251쪽의 원전지역 개발세 재정 보전금에 대한 세입 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의 예산총칙 입니다. 2009년도 세입 세출 예산 과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신바와 같이 일반회계 총 규모는 2,874억2,995만8천원이고, 특별회계 는 상수도 사업 등 9개 특별회계 로서 1,021억850만원으로 이번 정리추경 총 예산 액은 3,895억3,84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일시 차입한도액은 116억8,615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65억으로 했으며, 일반회계 예비비 는 23억8,065만1천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19쪽의 회계별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것과 같이 일반회계 는 2,874만2,995만8천원이고, 특별회계 는 1,021억850만원으로서 총 예산 액은 3,895억3,84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의 세입 총괄과 29쪽 세출 총괄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115쪽의 기획 예산 실 세출 예산 이 되겠습니다. 기획 예산 실은 이번에 1억3,486만9천원이 증액된 411억1,929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운영비에서 인건비 에서 정액급식비로 1,653만6천원 감액 했습니다. 이는 정원 조정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서 국도비 반환금 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종합행정 정보화 공동기반시설 시스템 등 결산 후 집행 잔액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은 1억569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반환금 은 2008년도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지원금으로 4,570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은 116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1쪽의 읍면 예산 이 되겠습니다. 191쪽 영광읍에서 보신바와 같이 이번 정리추경에서는 11개 읍면 공유 산불 및 재해대책 추진 급식비로 70만원, 그리고 산불진화차량 유류비로 30만원으로 100만원을 11개 읍면 공유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읍면 소관은 보고 를 생략하고 다른 특수한 부분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195쪽의 묘량면 소관입니다. 묘량면 소관의 사업비로서 가로화단 및 꽃길 조성 철쭉 묘목 구입비로 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500만원을 감하여 가로화단 철쭉 묘목 구입비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96쪽의 불갑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불갑면 소관도 주민 화합과 문화행사 추진을 위해서 연실봉 해맞이 행사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1쪽의 낙월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낙월면 소관은 월액 여비 에서 조정된 것으로 216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에서 도서민 문화유적 관광지 답사 교통 숙박비로 200만원 감액 했고, 지역개발사업으로 쓰레기 적치장 운영 관리에 따른 쓰레기 수거 매립지 복토 사업에 따른 임차료 로 436만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로 지역 개발세 가 되겠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원전지역 개발세 재정 보전금에 따른 세입 예산 서입니다. 재정 보전금으로 2008년분이 정산되어 16억96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는 2008년도 정산결과 161억에서 당초 145억을 제외한 16억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의 세출 예산 입니다. 이에 따른 지역 개발세 주민 사업으로 16억96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방과후 학교 지원으로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으로 32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투자유치에서도 투자유치기업지원 기반시설 지원사업비 시설비 , 부대비에 대해서 2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서 지역투자기업체 지원 시설입지 보조금 부분에서 1억 4,000만원 감액처리 했고, 중소기업 창업 보조금 에서 4,500만원, 그리고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으로 1억4,000만원, 전기 사용료 보조 특별지원금 1억 등 총 4억2,520만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백학로 가로망 백학도로 3개 노선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9억3,80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영광천 복개시설공사로 옥당마을 뒤편 마지막에서 영광병원주변 영광읍하수도개설공사로 약 300m가 되겠습니다만, 그에 대한 6억5,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설 개선사업으로 영광전자고등학교 다목적 강당 증축비로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어항시설로 설도항 부대시설 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56쪽, 군계획도로 유지보수비로 다수민원 건의사항 에 대해서 사직 스카이에서 청람원으로 가는 도로포장비로 2억원, 그리고 육묘장으로 민간위탁금 다년생 꽃 및 고급 초화류 생산위탁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에서는 1억5,0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만, 이는 지난 2회 추경 때 안마 어민회관 증축 공사비로 1억5,000만원을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비비 에서 1억5,000만원 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생활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 생활지원과

주민 생활지원과장 서택진입니다.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 내역이 계상되었습니다. 특이한 부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정액 대비 총 4억8,520만8천원이 증이 된 48억765만4천원이 총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117쪽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있어서 긴급복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 4,235만7천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119쪽은 참고해 주시고, 120쪽 한시생계 보호로 역시 집행잔액 3억4,404만2천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121쪽 하단의 노인생활 시설 운영비 지원이 본예산 의 부족분 추가로 내시되어 전문 요양원과 비룡양로원에 대해서 지원되는 금액 9,763만5천원이 추가 계상했습니다. 122쪽 하단의 노인의 날 행사지원이 신종플루 관계 때문에 행사를 치루지 않고 군비 5,000만원 전액을 감조치하였습니다. 123쪽, 124쪽은 국도비 변동사항 정리분으로 내역을 참고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 상단의 민간경상보조입니다만, 수화 통역센터 운영비가 인건비 를 지급하다가 운영비가 추가로 1,000만원이 지급되어 계상했고, 영광장애인 주간보호센터 2개소에 대해서 역시 운영비 추가로 2,500만원이 추가로 증 계상되었습니다. 여성가족 복지증진 소관으로 우리문화 이해에서 행사실비 보상금 미집행분 462만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126쪽부터 일반회계 마지막 페이지 132쪽까지는 국도비 변경에 따른 증감 내시 수치를 계상한 내용으로서 세부내용은 생략하고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의료 급여 기금 운영으로 221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2,174만4천원 감 계상했습니다. 보조금 에서 국고보조금 777만원 감 조치했고, 시도비 보조금 141만5천원을 감해서 총 3,023만6천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세출 예산 은 3,023만6천원 감 내역은 의료 급여 진료비 시군 부담금 이 전입금에서 감이되었기 때문에 2,139만원을 감 조치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급여 비로 884만6천원을 감 내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김재윤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무기 계약 근로자에 대한 퇴직 금으로 금년도에 4명이 있는데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은 의무 적 경비 입니다만, 9,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일직, 수당 등 당직 수당 으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당직근무 용역비 로 129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 및 조직 활성화에 따른 군정 유공자 표창패와 관련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민간인에 대한 표창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시책 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 시상금품으로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백수 예비군 읍대 사무실 신축비로 1억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경로당에 PC를 보급하는데 10대로 도비 지원사업으로 7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35페이지 이장 자녀 장학금 500만원 감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장님들이 대부분 연세가 많아서 해당 자녀들이 없어서 신청 자가 한분도 없었습니다.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으로 688만원 감을 했고, 농어촌 지역 원어민 강사 지원금으로 1,44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들어야 하나 금일 15시에 친환경농정과장이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농어촌공사 주관 2011년 향토산업 선정에 따른 현장 평가에 응해야 하는 관계로 친환경농정과장 소관 제안설명 을 먼저 듣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정과

친환경농정과장 임우생입니다. 152쪽 친환경농정과 소관 2009년도 3회 정리추경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정리추경 예산 은 47억 3,041만4천원을 증액 계상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중간의 소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우편발송대 공공요금 으로 18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귀농정착지원사업인 선도농가 현장 실습료 도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맨 위쪽 쌀 소득 등 보 전직 불제 지원사업 기타 보상금 으로 82억3,303만2천원을 감하여 하단의 쌀 소득등 보 전직 불제 실경작 심사 위원 회 운영비 1,419만8천원과 농가지원에 해당되는 쌀 소득 등 보 전직 불금 81억1,883만4천원으로 구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비 변경으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비 26만1천원을 감하고, 중간쯤 농업인 재해공재사업 사업량 변경으로 4,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친환경 생태연못 조성사업량 증가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업단지 공동방제 사업량 변경으로 3,6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비 변경으로 289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단의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으로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로 도비 11억3,635만2천원과 군비 30억원을 포함하여 41억3,635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영광군 유통회사 농산물수급조절용 저온저장고 설치사업비로 도비 2억5,00만원과 군비 3억7,500만원을 포함하여 6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영광쌀 평생고객확보사업 택배비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조사료제조 및 운송비 지원사업비 1억5,640만2천원과 송아지 생산안전사업비 변경으로 22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가축방역예방접종비로 64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단의 지자체 부담금 인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77만3천원과 가축전염병 예방 임차료 로 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재료비로 가축전염병 기자 재 구입비 300만원과 가축전염병 채혈 보상금 으로 2,94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젖소 납유량 인수 경영 이차 보전금으로 4,9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에 1,050만원과, 마지막으로 민간자본보조로 황금보리돼지 종축개량사업 모돈 구입비 지원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주민 소득지원 기금운영 세입 예산 입니다.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으로 94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 잉여금 1억4,316만1천원을 감하였으며, 주민 소득지원 융자금 원금 수입 2억85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813만1천원을 감하였으며, 과년도 융자금 체납 원금 이자수입으로 6,18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35쪽 주민 소득융자금 지원기금 운영 세출 예산 입니다. 주민 소득지원 융자금으로 1억2,0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정리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156쪽이요.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비가 있는데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예산 이 세워져 있는데 조사료라면 청보리까지 포함이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1억9,800만원의 예산 을 세웠었는데 감이 된 이유는 운송비를 지원을 해주고 남은 금액입니까? 1억5,600만원을 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1억5,600만원을 감하여 청보리 사료 판매를 못한 상태에서 저희군에서 자기가 사용할 물량의 1,000개를 1년 소요액으로 신청 을 한사람이 20%인 1,200개를 신청 을 하게 되면 ㎏당 10원씩을 더 주는 조건으로 이 사업비를 활용하려고 했으나, 예산 상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를 더 증을 해서 사료를 가져간 사람에 한해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으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사업단과의 약속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20%를 지원 해준 농가가 330호 정도 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7,000개 정도는 고양시에 가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고양시에서 1,800개의 롤을 가져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안갑니다만, 이 사업비가 약 1,700만원 정도 됩니다만, 확보되지 않아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어차피 사업단은 20%를 증해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으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약속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셔서 이 부분이 반영이 안되면 사업단에서 앞으로도 이런 2010년도에도 없지 않아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청보리 면적이 매년 늘어나지 않습니까? 매년 늘어나면 어차피 대책을 강구를 해야 판매가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다른 지방자치 들을 돌아다녀 보면 지금 청보리 사업을 생산 안하는 지방자치단체 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남부지방은 거의하는데 판로 경쟁으로 대두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품질로 좋아야 될뿐더러 운송비 등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어차피 영광에서 소비를 100%하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 고양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쪽에 판로를 확보를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청보리 생산량일 늘어나기 때문에 어떤 보완책을 세워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안기홍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6쪽입니다. 중간 부분은 지방 물가안정 및 상거래 질서 확립사업과 관련해서 영광터미널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화장실 보수사업비 3,000만원을 민간자본 보조사업 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시장 상인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화장실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추후에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단분의 중소기업 창업 지원 운영과 관련해서 2009년 벤처빌딩사업 임차료 도비 2억원, 이에 따른 군비 1억원을 포함하여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향후 우리지역에 투자하는 사업을 위주로 해서 사무실 임대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에서 140쪽까지입니다. 도서 자가발전소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2009년도 들어서 한전 보조금 의 결손금으로 지금까지 교부되어 왔습니다만, 기획 재정 부로부터 지자체별로 국비를 기금으로 직접 교부하여 재원으로 변경됨으로서 우리 군비 대체로 인한 추경 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따라서 총액으로 보면 군비 7억4,760만4천원을 기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일 되겠습니다. 그래서 137쪽에서 140쪽까지 한전 결손금이 국비 기금으로 전환에 따른 내용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도서자가발전 사업으로 시설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총액으로 우리 군비 부담이 2억951만8천원을 감하여 기금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1,585만6천원이 감이 된 것은 낙찰 차액이 있었기 때문에 감액 조정 했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지역특화사업 및 균형발전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영광 모싯잎 명품화 사업의 가장 큰 과 제의 하나인 동부품종 개량 연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사업과 관련해서 명품화 사업단을 중심으로 민간경상보조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 사업을 우리 군에서 직접 추진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비 로 과목을 조정했습니다. 따라서 전체 5,000만원 사업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3회추경 예산안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가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재무과장 박래학입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1억9,427만원이 증액 된 49억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 부과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421만6천원,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 발사업은 지방세법 개정이 국회 에서 의결 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1,160만원이 내년도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따른 시책추진 보전비로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산업 시설비 1,000만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431만원, 이것도 시책 추진 보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정관리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 로 147만4천원, 다음장의 청사 및 물품 관리비에서 사무관리비로 400만원, 시설비 로 구내식당 리모델링 비용으로 당초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구내식당이 너무 어둡고 침침하고 주방까지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적어 3,5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군청사 본관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비상전원 연결공사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000만원은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국 공유재산 관리업무 추진에 있어서 구 군내버스 차 고지 건축물 철거 공사비로 이주가 되는 추진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곳이 총 32동입니다. 현재 21동정도 철거가 되어 있습니다만, 공가가 발생이 되면 그때그때 철거를 안하면 주변의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의 탈선의 현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 해서 철거 공사비 3,0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구 우 시장 부지 정비사업으로 1,500만원, 그리고 묘량초등학교 폐교부지가 본예산 에 3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감정결과 부족하여 1억 계상을 했습니다. 국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도비 도비 보조금 이 되겠습니다, 691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구내식당 리모델링을 4,000만원을 가지고 된다고 했는데 3,500만원을 추경에 올렸네요? 그때는 충분하다고 했는데 배로 늘었습니다?

충분하다고 답변을 드렸기 보다는 4,000만원 정도만 가지고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총 평수가 60평 정도 됩니다. 주방을 보면 어둡고 침침하고 합니다, 그리고 석면으로 되어 있고 해서 석면을 철거하고, 아시다시피 요즘 석면을 철거를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이용하는 식당이라도 깨끗이 정비를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4,00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한다고 해서 승인 을 해 주었는데, 그러면 차라리 그때 3,500만원이 들어가서 공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저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단을 보면 우 시장 부지 정리 작업 1,5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제가 봐서는 석분을 깔고 다져야 될 것 아닙니까?

네. 한 2,000만원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안해버려야지, 허다 말다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요. 식당같은 곳도 4,000만원 가지면 된다고 했는데 3,500만원 추가하듯이 여기도 그럴 수 있는 것이 농후하다는 생각이지요. 2,000만원 가지면 그것이 됩니까?

쇄석 깔고 다지기 하고, 그리고 주차선은 흰 줄같은 것으로 설치가 가능하겠습니다.

그것도 참고적으로 보면 빨래줄 같은 것으로 했는데 지금은 하얀색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것가지고 된다는 것입니까?

충분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할 때 우 시장 을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사람이 모여드는 곳이고, 차를 10대를 주차 할 수 있는 곳을 5대를 주차를 하거든요. 주차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장날도 주차선만 그어저 있으면 주차를 많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보면 200대에서 300대는 주차가 되어 있거든요. 아마 주차선을 그어놓게 되면 500대 정도로 배이상은 주차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위쪽까지 해 놔야지 앞에만 해서는 안되거든요. 과장님 참고해서 부족하다면 다른 방법을 취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보니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님들께서 양해만 해 주신다면 연도폐쇄기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시행 하는 과정에서 부족하면 내년도 시설비 에서 우선 사용을 하고 추경에 다시 보고 드리는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위원 입니다. 144쪽의 공유재산 관리 묘량초등학교 폐교 부지있지요?

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을 할 때 당초에 4억이 아니었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제야 1억을 올린 것인지? 2월달에 승인 을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냐 이 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을 할 때 예정가격 에 나와 있는 것은 추경가격일 뿐입니다. 감정한 다음에 정확한 예정가격 이 결정 이 되기 때문에, 실은 당초에 저희들이 그때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들렸었습니다만, 3억 가지고는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취불가)

네, 4억이었는데

제가 묻는 것은 2월달에 이뤄진 것을 특별히 이제 와서 계상 할 사유가 있냐 이 말입니다.

제가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우선 3억으로 하고, 그 지역 주민 들이 교육청 에 찾아가서, 실은 이렇습니다. 공유재산 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오래되고 낡아서 건물가치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민간인들끼리 거래할 때는 건물가격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필요없는 건물들도 감정가격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 지역 주민 들이 교육청 관련 부서 공무원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최대한 건의 를 하라고 해서 3억으로 한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 을 많이 반영을 해 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감정을 할 우려도 있고 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사유가 그 사유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 정필봉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이번 예산 액은 총액은 변동이 없고 과목간 조정만 일부 했습니다.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경계복원측량 수수료 2,393만6천원과 사후관련 토지매입비 3,000만원을 감을 해서 지적측량 수수료 로 5,393만6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오삼섭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3회 추경 세출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축제 및 관광사업 추진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로 나스카 잉카문명 테마전에 따른 건축물 철거비 보상 으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책홍보에 따른 임차료 불갑상사화 축제에 따른 임시주차장 설치에 따른 장비 임차료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의 불갑산 호랑이 모형 보완공사로 지금 호랑이가 입상과 좌상 2개가 불갑사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덕고개 호랑이 주변 정비공사와 호랑이 부분에 대해서 경음화 장치를 할 부분입니다. 문화재 보 수정 비 사업으로 불갑사 만세루 보수 도비 1억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쪽으로 초가 이엉짓기 신호준 가옥과, 연안김씨 종택 2체에 대해서 초가 이엉짓기 사업으로 총 2,002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9쪽의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설계자문 위원 회 수당 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관 운영에 따른 기간 제 근로자 보수비 536만4천원과 도서관 정문 철거에 따른 공사비 잔액 294만8천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위원 입니다. 148쪽 상단의 불갑산 호랑이 모형 보완공사가 있는데, 원래 신경써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영광에 호랑이가 1936년도에 불갑산에 호랑이가 살았다는 부분을

내 말은 예초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했어야 될 일이지 돈을 떠나서 정리추경에 한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이 부분 신경써서 해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 기소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149쪽이요. 문예회관 건립 자문회의 수당 이 있지요?

네.

그 수당 을 꼭 지급을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위원 회의 수당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외지에 있는 대학교수를 심의 에 따른 기술자문 위원 으로 위촉을 해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은 폐지하면 안될까요?

운영 위원 회의 자격 성격으로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자문회의 했지요?

그랬습니다.

본 예산 에 (청취불가)

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신다고 했지요?

궁도장은 지난 11월 초에 준공이 되다 보니까 기존이 우산공원에 있는 육일정 부분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되겠다 싶어 육일정 부분은 토지가 1983년도에 우리 영광군으로 소유자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1985년도에 고인이신 탁재옥씨가 건립 명목으로 지원을 해 주어서 지금까지 육일정이 우리 궁도인들에게 사용토록한 시설물인데 우리 궁도장이 스포티움에 준공이 되다보니까 그것을 그대로 방치를 하면 되겠냐 싶어 국악협회에서 기존의 협회 회원의 연습장, 더 나아가서 사무실, 또 기물 보관을 하기 위해서 육일정을 보수해서 사용을 한다고 해서 1,000만원을 본예산 에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교수님들이나 전문 가들은 수당 을 지급을 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자문회는 관련된 분들이 참석을 하실 것 아닙니까? 문화회관 관련된 분들이요.

우리 외지의 전문 인들을 별도로 위촉을 했기 때문에 전문 인들 문화예술단체 2명과 대학교수 8명과 의원 님 2명으로 총 14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대학교수님은 무엇 때문에?

각 분야별로, 건축, 기계, 조명 등 분야별로

1회입니까, 2회입니까?

몇 회하라고 정해진 것은 없고요, 우리가 설계과정 전반적인 내용을 전문 가들이 검토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2회정도로 앞으로 한번 더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용역비 , 설계비, 자문회의 수당 등 건물하나 짓는데 건물비 뿐만 아니라 기타 들어가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비용들이 안들어갈 수 있도록 살림을 아끼는 방법으로 하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산업과장 이정규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저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 총액은 1억6,300만원이 증액 된 105억 9,17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150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의 세무사업별로 제48회 전라남도민체육대회 개최 도비로 2억5,000만원 감액 처리하고 상단부분 전국 및 도단위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으로 도비 2억5,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의 영광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로 시설비 부족 사업비 1억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로 도비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다음쪽 백수한성 게이트볼장, 백수상촌 게이트볼장 창틀과 지붕이 오래되어 보수비로 도비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종합체육시설 관리로 공공운영비부분에 스포티움 전기료가 부족하여 이번에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로 부정불량식품 고발자 보상금 240만원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

환경녹지과장 정동성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8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운영 공공운영비에서 환경관리센터 침출수 이송 차량 등 6대의 차량비 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침출수 처리장 모터 수리 비 등의 유지 관리비로 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깨끗한 국토만들기에서 대마면 시등 공중화장실 신축 사업비로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 아름다운 남도화장실 가꾸기 사업입니다.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서 공중화장실 시설개량사업비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산림보호 강화사업에서 숲길조사원 인건비 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서 15만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 산림병해충방제 국비 추가 내시에 따라서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3,500만원, 소나무 생육환경개선사업 6,900만원, 소나무저해저감시범사업 9,647만7천원 등 국비 2억47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에 따른 감리비로 267만8천원과 시설부대비 134만5천원도 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 160쪽입니다. 보호수관리에서 보호수 정비사업 시설비 로 1,970만9천원을 계상을 하고 이에 따른 부대비 29만1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신축이 있는데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현재 화장실 소재지가 대마면이기 때문에 예산 이 성립이 되어 신축 준공이 되면 대마면으로 이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곳이 특별한 장소입니까?

이 위치에 버스 승강장도 있고, 주민 들이나 관광객들이 오며가며 잠깐 쉬고 하는데 개인 화장실을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말을 하면 관광객도 되겠고, 또 주민 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중화장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고를 가지고 있어서 동네 사정을 제가 잘 알고 있겠지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신영호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입니다. 어항개발관리사업으로 어구보관함 제작 지원사업에서 어업인등이 실질적으로 어구 적재함 지원을 변경 요구함에 따라 3,000만원을 감 조치하였으며, 2008년2월11일에 발생한 대신항 추락 사고 구상금 청구 민사소송 에서 광주지방법원의 화해권고 결정 수용에 따른 배상 금으로 1,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섬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금에서 운임요금 인상 및 인원증가 등에 따른 운임비 추가 발생된 보조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연안 허가 무조업 어선 일 제정 비 추진 여비 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490만원을 감 조치하였고, 방치폐선 처리사업비도 변경 내시됨에 따라 200만원을 감 조치하였으며, 2009년 연안어선 감척사업 중 당초 민간경상 보조금 으로 11억7,300만원으로 계상되었던 것을 연안어선 구조조정 감정평가 수수비용 인상에 따라 감정평가 수수료 800만원을 분리 계상하면서, 민간경상 보조금 에서 800만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수산물 판매 도소매 시장 지원 사업으로 군비 2억원을 추가 반영하여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세부 사업명이 수산물가공위생처리시설 사업이었으나 수산물 위판장 건립으로 변경 내시됨에 따라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e-호조시스템과 호환이 될 수 있도록 세부 사업명을 변경하여 7억원을 감 조치하고, 아래쪽의 수산물 위판장 건립사업으로 7억원을 재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영광굴비 지리적 표시제 등록 에 따른 용역비 3,000만원 감 조치하였으며, 해파리 제거 비용 사업비가 기금으로 추가 내시됨에 따라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5쪽 하단입니다. 원전지역 개발세 재정 보존금사업비로 설도항 지방어항 마무리추진을 위하여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위원 입니다. 과장님 터미널 주변도로 확장이 있지요?

네.

위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원불교한약방 옆 매일 시장 으로 들어가는 쪽 2억과, 1억은 한전 회전교차료 시설로 1억이 부족하여 1억은 한전 회전교차로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시장 약국부근을 말하지요?

네.

2억 가지고 됩니까?

현재 특별 교부세 로 5억이 작년에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여 2억을 포함하여 7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7억이면 그쪽은 다 할 수 있습니까? (청취불가)

지금 그쪽에서 많이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절충을 해서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한전사거리에 1억이 간다는 얘기지요?

네.

아직 승낙 서같은 것은 안받았습니까?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

감정같은 것도 안나오고요?

감정은 나와서 금액에 만족을 안해서 현재 계속 절충하고 있는데 금년안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과장 이희연입니다. 저희고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저희과 일반회계 예산 은 1,960만원이 감액 처리된 84억9,412만2천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중간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공익근무요원이 금년도부터 절반정도가 사회 복무요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보수를 병무청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3,300만원을 감액하여 5,36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공익근무요원이 저희군에 현재 22명 관리하고 있는데 군비로 중식비만 계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에 따른 출동 수당 800만원 감액 처리하여 2,9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역시 금년도에 다행히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원을 굳이 출동시킬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의 퇴적토 준설 및 잡초제거에 따른 시설비 로 2,000만원 증이 되어 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2쪽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로 140만원 증이 되어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1쪽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 세입 예산 이 되겠습니다. 원전 세입 예산 은 2억7,579만7천원이 증이 된 427억5,68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민 복지 및 기업유치 융자금 3,470만3천원 감액된 8,848만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자 착오 계상분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자위탁사업으로 3억1,050만원 증이 된 21억7,4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입니다. 245쪽입니다. 사업자 위탁사업으로 금년도에 신종플루가 심 각하 여 의료 및 구료비에 따른 손소독기 구입비로 4,9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육묘사업비 운영지료 5,000만원을 감을 하여 1,000만원, 농촌지도연구 실증시험포 지원 1,000만원 재료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의 기본지원 사업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로 영민농원 주거환경개선사업 1,7000만원, 육묘사업소 2억1,000만원 감액하여 1,259만5천원, 소항월 대항월 개발사업 9,200만원, 교촌제 수변개발 2억원, 불갑저수지 수변도로 메타세콰이어 이식 5,000만원, 원전지원사업 총괄로 1억 5,000만원 감한 50억 6,35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46쪽이 되겠습니다. 단오제 연계 창포벨리 조성사업 3,000만원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육묘사업소 파종시스템 외 2종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3,200만원이 감액 된 8,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 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융자금에 있어서 이자 착오 계상분 3,470만3천원 감액처리된 29억1,653만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의 불갑저수지 상류 관광지 개발 시책비로 2억원 감액 된 6억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의 사업자 위탁시설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지역 심의 위원 회가 11월10일날 개최됨에 따라 백수읍 모싯잎 재배단지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2억이 증이 된 63억7,094만 7천원 계상을 하고, 도농 교류 발효식품 체험행사 지원 이 부분은 한농원에서 불갑 농업농촌 테마공원에서 체험행사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른 비용 6,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 님들께서 원안 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경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입니다. 245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원전지원사업으로 55억6,000만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남아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정리가 안되어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려면 깁니다.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사업 시행 이 지역 심의 위원 회에서 사업 확정은 되었습니다만, 현재 사업이 진행이 안된 부분, 다시 말씀드려서 백수 주민 건강센터라든가, 영민농원 부분도 일부 시행 이 안되고 있는 부분은 이렇게 총괄로 빼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상세한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집행 내역은 결정 은 되었으나 집행이 되지 않는 그런 성격의 예산 이란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보건소 장 박순자 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3쪽, 전염병예방 및 의약관리 분야에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물품 구입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3,842만2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약품 및 마스크, 손소독제 등 구입비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염병환자 치료약품구입 및 진료비을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발열성질환예방관리비 330만원을 당초 국비로 편성되었으나 기금으로 변경 내시되어 정정편성 하였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인건비 등 86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신종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구입비로 도비 702만2천원이 지원되어 2,340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으로 전담인력 인건비 가 증액되어 489만9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으로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 강사 수당 175만원을 감액하여 측정검사지외 5종을 구입하기 위하여 175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6,833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기금 변경으로 인하여 44만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 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쪽, 농어촌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 290만원을 감액하여 프로그램 홍보물 제조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29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모자보건사업으로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에 따른 셋째이상 신생아 출산장려금 1,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당초는 민간이전 사업으로 추진계획이었으나, 군에서 추진하게 되어 1,142만6천원을 부기정정 편성하였으며,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사업에 3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9쪽, 중간부분 지역보건사업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 보건사업 추진에 따른 기금 및 도비가 부기 정정되어 변경 편성 하였습니다. 한의약 건강증진 인건비 15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중풍 예방교실 운영 외 7개 프로그램운영 홍보물 제조에 350만원 추가편성 하였으며, 180쪽 중풍예방교육 행사실비 보상 기금 및 도비 변경으로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수입대체경비 3,0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장옥입니다. 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인건비 에서 초과 수당 1,60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월액 여비 에서 상담소장 본소로 들어와 근무하기 때문에 100만원 감액했습니다. 하단의 농촌지도사업 추진 청사운영 인건비 226만원은 현장 인턴요원 활용으로 반납이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 1,100만원을 연료비 와 차량비 에서 반납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교육관 음향설비 구축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의 민간경상보조로 생활개선한마음대회 지원을 하고 226만9천원 반납을 했습니다. 영농설계교육 강사 수당 으로 132만원 감했습니다. 행사실시 보상금 으로 견학참석 보상 비 170만원 감 조치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임차료 300만원과 연구 용역비 160만원을 감하여 농산물가공장비 증기찜기 구입비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물환경 기술보급으로 276만원 감을 했습니다. 원예작물 보급으로 283만7천원 감액했습니다. 184쪽입니다. 축산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1,086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평가회 자료 또는 사료작물 혼파 시험을 채종포와 원원종으로 대체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육묘장 인건비 도 현장 인턴으로 1,018만5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185쪽은 부대비나 공공운영비 내역입니다. 중간의 도단위 참석교육 보상 으로 45만원 감을 하고 쌀소득재료비로 토양검정재료비는 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49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의 시험연구사업으로 1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186쪽 인건비 는 현장 인턴활용으로 202만3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중간의 재료비는 도시험연구와 병행을 해서 390만원 감을 했습니다. 하단의 바이오에너지 작물연구로 2,769만4천원 감을 했는데 사무관리비 280만원과 유채유전자증식 450만원, 유채종사 생산 보상금 은 기상재해가 미 발생으로 감액 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센터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정하 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 상하수도사업 세입 예산 입니다. 세입 예산 은 총 212억6,917만6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억2,088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에서, 분뇨 및 정화조 오니 반입이 약 2,300톤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수수료 수입 400만원이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급수지역 확장 및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급수공사 신청 이 증이 되어 공사비와 계량기 및 보호통 대금 등 기타사업수입으로 9,288만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중간의 임시적 세외수입 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3억9,000만원 증액되었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인 오수발생량 10톤 이상의 건축물 신축이 감소되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억5,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단, 국고보조금 에서 국비 예산 변경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승인 사항으로 홍농ㆍ법성 하수관거정비사업에서 4억원 증액되고,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서 4억원 감액 정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상단, 도비 보조금 에서 홍농ㆍ법성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 국비변경에 따른 도비 보조금 1억1,1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213쪽, 세출 예산 입니다. 먼저 중간, 지방상수도사업에서 가 정급 수공사에 따른 수도계량기 및 보호통 구입재료비 2,288만2천원과, 신규급수공사비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수장관리에서 광역상수도 수돗물 사용료 3,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하수도관리로 상단에 홍농법성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서 공사비 5억5,256만5천원 감액하고, 감리비 4,156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백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계 용역비 로 12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우선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이리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 중 지체상환금으로 6,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낙월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에서 군비 부담금 1억 3,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광읍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1,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홍농ㆍ법성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2,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의 원전지역 개발세 재정 보전금사업입니다. 하단에 영광읍 하수도 복개공사 잔여사업비로 6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중에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축조 심의 마치고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청취토록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