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안재혁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2010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은 41억 2198만 원으로서 2009년도 예산액 77억 2869만 원보다 46.67%인 36억 671만 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을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2010년도 예산액이 22억 6098만 원으로 2009년도 예산액 23억 2332만 원보다 2.68%인 6234만 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2010년도 예산액이 18억 6100만 원으로 2009년도 예산액 54억 537만 원보다 65.57%인 35억 4437만 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2010년도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은 특별회계 18억 6100만 원을 포함한 75억 8123만 원으로 2009년도 예산액 94억 1161만 원보다 19.45%인 18억 3038만 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부서별 전년대비 세출 증가사유는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추진을 위한 용역비 편성,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및 명품가로경관 조성사업비 증가 등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7.04% 증가한 8억 3700만 원입니다. 세출 증가사유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5100만 원 증가, 주택재개발 홈페이지 개발비 7000만 원 추가 편성입니다. 다음 도시관리과의 총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56.4% 감소한 총 23억 8128만 2000원입니다. 세출 감소 사유는 기반시설 정비확충 사업이 전년대비 축소되어 사업비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건축과는 세입예산액이 2억 1500만 원이며 전년도 1억 4900만 원에 비하여 약 44%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억 2300만 원입니다. 전년대비 69.88% 감소한 1억 2300만 원으로 세출예산 감소 사유는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용역 사업비 3억 원입니다. 공원녹지과의 세출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하여 전년예산 대비 57% 감소한 26억 7980만 원으로 세출예산 감소사유는 2009년도 예산편성시 본예산이 과다 삭감되고 이후 2회에 걸친 추경으로 최종예산과 본예산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쾌적한 공원 조성사업에 5억 1700만 원, 명품가로경관 조성사업에 12억 4500만 원, 생활주변 공원녹지 확충사업에 9억 3500만 원, 문화재 유지관리 사업에 3700만 원입니다. 다음 토지관리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74.35% 증가한 3억 537만 9000원으로 세출예산 증가사유는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및 홍보 4674만 8000원,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1억 6329만 4000원 추가 편성 등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73.13% 증가한 11억 8000만 원으로 세출예산 증가사유는 퇴계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증액 편성과 퇴계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서울디자인올림픽 2010 전시회 참가, 새로운 높이기준 연구 등 신규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사업은 도시브랜드 홍보물 제작사업 6800만 원, 중구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관리국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은 지역 구민들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주로 쓰이는 만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상정된 예산안대로 가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도시행정에 관한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토록 할 것이며 보다 아름답고 찾고 싶은 도심환경을 조성하여 중구가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2010년도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액된 부분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지금 지난번에 예산 감소액 때문에 그렇게 지금 증액이 된 부분입니까?

신규사업도 일부 좀 있습니다. 일부 있고 대부분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이 내년에, 지금 현재 계속사업은 지금 현재 예산 관계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못한 부분만 증액된 겁니까?

예, 그런 내용이 대부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추경에 말이지요. 용역비가 많이 편성되고 집행되고 있는데 지금 다 진행 중입니까?

예, 현재 12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아, 용역 지금 몇 개 줬어요?

지금 현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용역하고 그다음에 역세권 용역 그게 12월 말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런데 또 준공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구 전체의 밑그림을 그리는 그 용역비 집행했어요?

그것은 내년도, 아, 내년도가 아니고요. 그게 다음 주 경에 의회에 없는 날, 그날 지금 뽑을 예정입니다. 제안서 평가를 해가지고 뽑을 예정입니다.

진행 중이라는 얘기지요?

예.

그다음에 여기 보면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시프트 사업인가요?

예.

그 사업은 우리 중구에 한 몇 군데 되나요?

그건 한 군데입니다. 그것은 기준이 노후도 50% 이상이 돼야 되고 역세권 반경 250m, 플러스 30%는 플러스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봤더니 그동안에 이쪽에 신당동 309번지 일대는 그게 노후도가 안 돼서 못 했고요. 그다음에 중림동 쪽에 그쪽에 2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을 저희들이 했고 현재 저희들이 엊그제 파악하기로는 서울시에서도 1억 6000만 원을 당초에 50%를 보조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억 6000만 원 보조해 주면 저희들이 약 3억 원을 가지고 내년도, 내년 초부터 그것을 용역을 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중구의 지금 시프트 사업이 한 군데인데 지금 우리 50%하고 시비 50%하면 한 3억 되잖아요.

예.

그러면 사업계획 수립하는데 용역비를 3억이나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그쪽은,

그 사업이 서울시에서 이미 이렇게 안이 나온 거잖아요.

아닙니다. 나온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는 이쪽을 시프트 사업을 할 수 있다, 없다 그것만 승인을 해주고 나머지 계획은 저희들이 다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문가에 의해서 용역을 줘서 세밀하게 다 계획을 세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예결위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전년도 하고 달리 전체적인 것을 국장님이 설명을 하시고 답변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서 우리 신규사업 부분 그다음에 증액부분 그것을 국장님이 좀 숙지를 해가지고 나오시는 게 회의가 원만하게, 원활하게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기반시설 부담금은 순전히 그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법이 폐지돼서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만약에 정관규정이라도 돼 있으면 모르는데 그런 내용이 없으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70%까지 최대 70%까지.

예, 조례상에는 70%까지 할 수 있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50%를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조례상,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최대한 70%로 되어 있는데 50%로 하다가 특별히 무슨 경로당이라든지 아주 어려운 데 그쪽은 70% 하는 데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몇 군데 안 되는데요. 전액 지원한다는 내용은 아마 좀 뭔가 주민들이 잘못 아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구청에서요?

그런 것 없습니다. 구청에서 안 했습니다.

구청에서는 그것을 단 적이 없습니다.

구청에서 100%라고 할리는 없는데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