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 발언

김동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부의된 안건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위원장님이 보고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천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3. 진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재무과장 구성출입니다. 진천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철입니다. 진천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계관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은 지방법령의 개정절차 행정절차법 진천군조례·규칙심의회 운영 진천군의회회의규칙사항을 적정이행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및 충청북도의 조례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법,지방세법, 비료관리법 충청북도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에 부합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의 시기와 관련해서는 지방세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비료관리법 시행규칙과 소음·진동 규제법은 충청북도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제2조는 2008년 12월 26일 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 관련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관계되는 상위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조속한 개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좀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설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자치법령의 개정절차 이행사항, 행정절차법, 지방자치법시행령, 진천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19일 진천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시 원안의결된 사항입니다. 현행, 지방세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지방세법은 잦은 부분개정 등에 의하여 복잡하고 난해하며 단일법체계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목수가 과다하고 세목별 규모도 영세하여 과다한 납세 및 징세비용을 유발하며 비과세 및 감면 규정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만성화·기득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2008년 9월 25일 지방세제 선진화·전문화를 위한을 위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제반 준비과정 등을 거쳐 2010년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2009년 1월 12일 진천군 조례 제2035호에 의거 일부 조항 및 부칙을 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조례의 개정사유는 행정안전부와 충청북도의 지시 등에 의거, 관계법령 등에 부합되도록 하며 일부조항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려는데 있습니다. 현행 진천군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시달하였는 바, 이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행시기 및 관계조문을 정비보완 하고자 합니다. 본 진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및 관계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천군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보건소장 이재은입니다. 진천군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진천군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건강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환경을 구축과, 군민의 건강증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군민의 행복지수가 상당부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생활터를 저희들이 임의대로 삽입한 것이 아니고 WHO 건강도시에 대한 것에 생활터라는 것이 나옵니다. 생활터라고 해가지고 환경적, 조직적, 개인적 요소가 상호 작용하여 건강과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일상활동에 사람들이 참여하는 장소나 조직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터라는 것을 WHO 건강도시 정의에 나와 있는 것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6. 진천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지역개발과장 지선호입니다. 진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재해예방조치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법령의 적용을 완화하고, 법령의 용어와 문장의 체계를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며, 농축산업 및 관광산업의 건축비 경감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천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하여 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과 방향 등의 제반사항과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환경 구축 등 품격있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이 일정규모 이상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고 경관 및 공공디자인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회를 위촉해서 심의하도록 어떠한 규모를 할 때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용으로 하는 시설물에 대한 적용이 되고요. 사유재산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권고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들어왔을 때 일정규모 이상은 심의를 해서 색이라든지 아니면 높이라든지 이런 것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물이 들어온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저희가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권고하는 것으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진천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임종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창섭 의장님, 이완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며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향후 5년간의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당해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앞으로 5개년간의 계획을 미리 추계하여 수립하는 재정계획으로,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간은 2009년을 기준으로 2013년까지이며, 우리군의 재정을 보다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한 재정의 기본 틀로써의 의미가 있습니다. 수립한 자료는 다음년도 예산편성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회계년도를 중심으로 일년 단위로 이루어짐 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단편적, 즉흥적 예산편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성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도록 하고, 이 계획을 근거로 투융자심사 및 내년도 예산편성에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편적인 예산편성시 간과하기 쉬운 경제, 사회여건의 추이와 재정상황의 변화, 또한 국가 및 상급행정기관의 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점재원 투자방향, 주요연관사업 등,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할 여러가지 사항을 사전에 최대한 반영하여 효과적인 재정을 운영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재정의 투명화, 건전화를 이루고자 함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2010년도에는 우리 모두의 염원인 『군민이 주인되는 희망도시 생거진천』의 실현을 위하여 지역개발을 통한 양적 성장은 물론, 문화·복지 등 군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질적 성장에도 더욱 매진해야할 한해입니다. 아울러 현실로 다가온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인건비, 운영비등 경상적 경비를 더욱 절감해야 할 것이며 각종 사업의 획기적 절감방안 도입을 통한 다양한 예산확보 방법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꼭 필요한 부문에는 적극적 투자를 통해 우리 모두 염원하는 진천시 건설을 이룰 수 있도록 내년 한해에도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대한 개괄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반적 경기불황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우리군의 재정운용 기본방향은 재원배분의 합리화를 통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이고, 지방예산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며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할 것이며, 더불어 지역 성장잠재력 개발과 미래대비 투자를 확대할 것입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그간의 재정운용 실적을 더욱 면밀히 분석하여 낭비되거나 불합리한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재정 전망입니다. 2009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하여 향후 5개년간 재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최근의 극심한 경제불황으로 향후 재정여건 예측이 불분명한 가운데 올해 신장률은 예년보다 하향 예측한 3.41% 신장률을 적용 추계한 결과 5년간 총 재정규모는 약 1조3,582억원으로 년 평균 재정규모는 약 2,716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조2,194억 특별회계는 1,388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전망으로는 총 재정규모 1조3,582억원중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 예비비등 경상지출이 2,513억원으로 총예산의 18.5%를 차지하며, 사업수요예산으로 1조1,126억원을 계획하였으며 부족재원 140억은 지방채로 충당하도록 추계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해당하는 행정운영경비(인건비, 기본경비), 재무활동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1.99%대의 증가율로 추계하였고 각종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예산으로는 3.99%의 증가율로 추계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재정계획은 유인물 43,4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전망 재원구성을 보면 자체수입이 4,461억원으로 총세입의 32.8% 의존재원이 8,980억원으로 총세입의 66.1% 지방채가 140억원으로 총세입의 약1%로 추계하였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살펴보면 총 재정규모는 1조2,194억원이며, 자체수입이 3,265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26.7% 의존수입이 8,797억원으로 72.1% 지방채가 140억원으로 1.14%로 추계하였으며, 그 간의 예산현황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는 9.29%, 세외수입은 -8.7% 신장률을 적용하였고, 의존재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부세는 세제개편과 국내경기악화에 따른 전체적인 상황악화로 당분간 감배정 될 것으로 예상되나 지방재정에서 교부세가 차지하는 막대한 비중을 감안하고 지방재정을 위한 정부차원의 다각적인 지원책 등이 마련될 것을 고려하여 예년수준인 약 5%정도의 신장률을 적용하였고, 그 외 국.도보조금도 예년의 증감율을 감안해 약 5%를 적용하였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해마다 세입의 편차가 크고 예측이 어려운 관계로 임시적세외수입을 제외한 모든 세입의 신장률을 예년 수준인 5%정도로 모두 추계하여 총 재정규모는 1,387억원이며 세외수입이 1,204억원, 의존수입이 183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분야별 투자재원 배분계획으로 향후 5년간 배분계획은 농림해양수산분야에 20.63% 2,802억, 환경보호분야에 19.52% 2,651억, 사회복지분야에 14.13% 1,918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2.68% 1,722억, 일반공공행정분야에 6.32% 858억, 수송 및 교통분야에 5.78% 785억, 문화및관광분야에 4.62% 628억, 보건분야에 1.59% 216억,공공질서및안정분야에 1.28% 173억 순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대상에 포함되는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목록 및 설명서입니다. 신규 및 기존사업 중 5년간 총사업비가 5억이상인 투자성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사업으로 이중 106개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설명서를 첨부하였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향후 5년동안의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하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미래를 예측하고 향후 5년간의 지방재정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대내·외적인 여건의 급속한 변동을 감안한다면, 수립한 재정계획과 실제 편성되는 예산 간에는 다소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5년을 기간으로 하되 매년 수정입안하게 되어있는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의 취지에 맞도록 미래에 발생하게 될 다양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 입니다. 앞으로 우리 공직자 모두는 변화와 도전을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용을 통하여 군정목표인 『군민이 주인되는 희망도시 생거진천』건설에 온 힘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2009~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진천군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동구 의원외 2인 발의)

김동구 의원님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철입니다. 진천군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진천군의회 공인조례는 1991년 3월 25일 진천군조례 제1278호로 제정되었으며, 4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쳤습니다. 금회 주요 개정사항은 전자이미지 관인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안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내용을 수정보환하며 기타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부동산개정 내용을 닫고 있습니다. 기타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된 관계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오전 10시 위원회실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할 예정이 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