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조양규 의원 발언
병유
이병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종수입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사항별설명서 참조
병유
이병유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하겠습니다. 117쪽에 자활센터 운영입니다. 뒤에 과장님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1억8100만원 정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앞에 보면 별도로 수당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도비 보조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러면 6명이 근무합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장
일인당 월 인건비는 대충 얼마나 됩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연 2천3,4백 정도 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제 질의요지는 도비 보조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을 겁니다마는 예산처리상은 수당이나 인건비는 넓게 보면 전부 운영비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왜 이걸 별도로 계상해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비가 왔으니까 따라서 한 겁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가 있어 넣으려고 하니까 그 종목이 다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전 계수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봅니다. 108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긴급복지라 해서 300만원에 33명을 해놓으면 9900만원인데 114만2천원이 뒤에 붙어 있는 거는 왜 이렇게 붙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금액이 왜 이래 나옵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국도비를 맞추다 보니까 114만2천원이 더 붙은 겁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이런 게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국도비 보조금액과 맞추려고 하니까 뒤끝이 300만원 이렇게 하면 딱 떨어지는데 이게 긴급복지의 최고금액이 300만원이고 그다음 그 이하로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이게 MAX이 300만원이기 때문에 이거도 떨어지고…
태옥
박태옥위원
내가 묻는 거는 산출근거가 300만원에 33명이면 9900만원인데 왜 13만2천원이 붙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앞에도 그런 게 있어요. 7페이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과 공공운영비 이건 4160원에 22명, 12월 이래 놓았는데…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제가 이야기했는데 220명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220명이라도 계산이 안 맞습니다.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딱 안 떨어집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왜 그렇습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듯이 국도비를 받아서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생깁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래서 차이가 납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
그런데 산출근거와 계산한 계수가 안 맞는 게 여러 개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을 쓰겠습니다. 국도비를 받아서 넣다 보니까 뒤의 숫자가 안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112페이지에 보훈단체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등 회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
불러 보십시오.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현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됐습니다. 회원은 놔두고, 내용을 물어봅시다. 여기 보면 전적지 순례라 해서 300만원씩 다 잡혀 있거든요. 이걸 보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6.25 참전 등 이게 다 비슷비슷한 단체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고엽제와 베트남 이건 놔두고 나머지는 다 비슷한데, 전적지 순례도 장소가 거의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비슷비슷한 데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전적지는 딱 정해져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하면 예산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줄어듭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여섯 개면 1800만원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이 사람들 같이 모아서 가면 훨씬 예산이 줄어들고 좋을 건데 따로따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우리가 같이 뭉쳐서 하려고 하니까 단체별로 반발이 심하고 우리가 볼 때는 뭉치는 게 맞다고 해서 이번에도 같이 뭉쳐서 하려고 하니까 단체별로 안 된다. 단체별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가 나와서 결국 못 뭉치고 흩어놓았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앞으로 이건 뭉치는 것이 맞습니다.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별로 가면 되는데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이쪽 단체장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어림도 없다. 안 되면 저 위에 가서 누울 거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애로가 좀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전몰군경유족회 함안군지회 여기에 재가복지차량 지원이 있는데 차를 준다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마사회에서 차를 각 지역에 한 대씩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운영비입니다. 상이군경과 유족회 이분들 기동력이 안 되니까 병원에 간다든지 하면 모시고 가는 차가 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차가 나와가지고 유류비 정도입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류비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전몰군경유족회만, 아니면 전부 다?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전몰군경유족회에 마사회에서 차량을 한 대 지원해 줘서 하는데 이 차량을 가지고 상이군경 사용하고 미망인도 해주고, 급하면 그래 할 겁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이건 어떻게 의논 좋게 갈라서 씁니까? 놀러도 같이 못 가는데.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이 많이 없으니까 이건 그래 하더라고요.
태옥
박태옥위원
아까 과장님이 6.25 참전 유공회 2010년 정기총회비라고 했는데 총회비도 우리 군에서 대줘야 됩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데와 금액을 맞추려고 하니까, 자기들도 막 달라고 해서 넣어 놓았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우리 과장님 너무 정직하게 해놓았다. 이거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지회운영비 안에 포함시켜서 1000만원 이래 해놓지 왜 이렇게 딱 내어놓았습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떼가지고 할 건 하고 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도 총회경비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 안에 되어 있는데, 지회운영비 여기는 8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근데 200만원 하면 1000만원인데 100만원 차이가 나는데…
태옥
박태옥위원
다른 단체는 보면 1100만원, 1100만원 다 있거든요.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근데 여기는 1000만원인데 1100만원 안에도 총회경비가 다 포함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자체적으로 총회하는데 6.25 참전은 사회단체에 오라고 해서 총회를 하더라고요.
태옥
박태옥위원
그럼 다른 단체는?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단체는 자체적으로 자기들 총회를 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럼 총회경비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자기들 총회하는 경비도 군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회 운영비 안에 넣으면 되는데…
태옥
박태옥위원
지회 운영비 안에 넣었다고 해도 총회경비를 지원해야 됩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6.25 참전 유공자 이건 총회하면서 모셔서 점심도 하는데 다른 단체는 자기들끼리 앉아서 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작년인가 한꺼번에 같이 했다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경로행사 모아서 한 겁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때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회, 상이군경회 다 모아서 한 것 같은데?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경로잔치할 때 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 단체를 다 모아서 행사를 했는데?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도 할 건데 신종플루 때문에 못 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유사단체를 한번 모아서 했습니다. 앞으로 이걸 다 모아서 총회도 같이 모아서, 단체행사도 같이 하고 놀러가는 것도 한꺼번에 가고 이러면 예산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방향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부서에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하려면 의회에서 예산을 깎아버리든지. 그러면 그렇게 하겠네요. 이상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다른 위원님? 전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위원
방금 박태옥 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지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회원 상호 간 친목 아니겠습니까?
전영수위원
다른 거는 전부 다 국도비 지원인데 이건 우리 자체 예산이죠?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영수위원
우리 자체 예산인데 다른 시군에도 이래 하니까 물론 이래 하겠는데, 지회마다 직원이 하나씩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거의 다 있는데 고엽제는 직원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이 단체들이 사무실을 다 따로 씁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따로 씁니다.
전영수위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단체를 합해라, 없애라 해가지고 얼른 말 안들을 거고, 여기 보면 지회마다 운영비가 나열되어 있는데 과연 지회의 역할이 직원을 하나 두고 써야 되느냐? 그러면 차라리 모아서 직원 하나가 업무를 총괄하면 지회 운영비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이고 한 사람이 상주하면서 일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동의합니다.
전영수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업무가 보훈단체에 대한 일이니까 미망인이나 자녀, 참전 이거 베트남 참전이나 6.25 참전이나 참전은 참전이고 전적지는 좀 다르지만… 그래서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 미망인이 유족이고 유족이 미망인이고, 업무가 얼추 비슷하니까 지회 운영을 이 돈을 다 주더라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겠나?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권장사항 아니겠습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도 여기 와서 이 관계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대화를 해봤더니 단체를 운영하는 쪽에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합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합치면 인건비도 줄고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점진적으로는 합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수위원
농민단체도 안 모으려고 하는데 모으려고 하겠습니까? 125쪽에 자활기금과 생활안정기금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예산을 이야기합니까?
전영수위원
기금 총액.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기금이 4억5천이고 생활안정기금이 1억5천 되어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생활안정기금 1억 갖고 뭐 됩니까? 안 되죠, 지금 융자 나간 것도 있을 거고. 안정기금은 전에 융자 나가서 회수도 못 한 게 있던데? 예, 알겠습니다. 기금들 회수가 잘 됩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회수가 일부는 되는데 일부는 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94년도에 한우구입자금이라 해서 자활기금 나간 게 있는데 이게 지금 5명이 미상환이 되어 있는데 융자금 200만원 줘가지고 100만원 받고 100만원 미상환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와서 찾아도 가고 했는데 내놓을 구멍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년도부터는 농협에서 보증을 서가지고 하니까 농협에서 다 받아주니까 괜찮은데 94년 이전에 한 거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하여간 이건 농협에서 대출을 책임졌으니까 거기에도 하나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손실처리 해야 될 문제는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계속적으로 해서 한참에 못 받고 10만원도 받고 20만원도 받아서 다 받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행려자가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영수위원
올해 5명인가 행려자가 들어있던데, 사망자 장제비도 5구가 들어있던데 현재까지 실적이 얼마나 있었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동율
김동율기획조정담당주사
장제비 행려사망자는 1명 있었습니다.
전영수위원
행려자 긴급구호 이것도 실적이 좀 있었습니까? 올해는 950만원, 내년에도 950만원으로 돈은 얼마 아닙니다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부랑인하고 행려환자 긴급 의료비 지원은 일부 지원한 게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행려자가 노숙자입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출소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와서 떼까리 쓰면서 갈 데 없다고 드러누워 버립니다. 그런 게 자주는 없어도 종종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소속되어 있는 생보대상자가 될 건데, 돌아다니는 행려자가 생기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14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500만원, 도비보조금이 300만원이 있는데 발생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국고와 도비를 받아서 의료비 지급을 하다 보니까 돈이 좀 남은 겁니다. 세입에 잡아서 다시 또 남은 거는 국고와 도비를 또 반납을 합니다. 그래서 잡아놓은 겁니다. 우리가 국도비 보조를 받을 때는 몇 명이라고 해서 받는데 하다 보면 조금 모자랄 수도 있는데 조금 남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조금 남는 게 500만원입니까? 50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요즘 치료 한번 하면 300만원 하는데 그런 게 남아서 반납하려고 편성한 겁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고엽제 전우회 함안지회가 있고 베트남 참전 유공자 전우회가 있는데 각각 사무실을 독립적으로 운영합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베트남 참전 유공전우회는 올해 결성되어서 아직 사무실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엽제 전우회는 군북에 있는데 자기 숙소에 해가지고 아까 지회 운영비가 30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었는데 사무실을 얻지 못하고 자기 집에서 해가지고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월남 가서 한쪽에는 고엽이고 한쪽에는 참전인데, 이것도 모으려고 하니까 안돼요. 우리는 고엽제 전우기 때문에 너거와 같이 못한다고 해서 올해 새로이 베트남 해가지고 생긴 단체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없던 단체가 올해 새로 생겼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지회 운영비 지원이 3백이고 2백이고 이런데 운영비 지원이 지금 현실에 맞추어서 지원하는 겁니까? 다른 단체와의 밸런스는 안 맞춥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이 달라고 오는데 우리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일정금액을 가지고 잘라 넣었기 때문에 기존 받는 거는 캔슬시키지 못하고 그래서 부서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른 단체보다 적다고 와서 더 달라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 이 금액 자체를 놓고 금액을 정해버리니까 기존 있는 사람들은 깎을 수가 없고 깎으면 또 난리나고 이래서 천상 작년 하던 대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이건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한번 심사는 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알겠습니다. 1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현충원 지킴이 봉사활동을 10명이 3회 하겠다고 해서 300만원 있습니다. 이건 어떤 겁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전몰군경유족회에서 해마다 현충원에 가서 청소도 하고, 일종의 봉사활동인데 그에 대한 차량비와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봉사활동은 자기 돈을 갖고 하는 게 봉사활동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 자기 돈 가져가라 하면…
기학
한기학위원
그런데 세 번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번만 하면 되지.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세 번을 하는데 단체별로 많이 있으니까 한쪽에는 미망인이 가고 한쪽에는 또 이래가지고 세 번 해놓았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단체별로 구분되어 있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 3단체라 해서, 전에 보면 보훈 3단체라 하는 거는 상이군경, 미망인, 유족 이래가지고 있고 지금 보훈 7단체 이렇게 자꾸 변하거든요. 앞에 보훈 3단체 할 때 자기들끼리 단체별로 가서 하는 건데, 자꾸 단체가 더 생기니까 앞에 보훈 3단체 있다가 무공수훈자도 생기고 지금 많이 생겨버렸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다 봉사활동을 합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군별로 거의 다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10명이 가면 전체적인 청소는 안 될 거고 자기들끼리 계획을 세워서 한번 싹 다 해주고 오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가 아니고 일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만 아니고 타 시군과 같이 올라갑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실질적인 봉사활동인 청소가 되고 그렇습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우리 군만 아니고 타 시군과 연계해서 올라가서 하더라고요.
기학
한기학위원
이걸 조절하는 집행부나 이런 그게 있습니까? 내 올라가는 날 니 올라가고 해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하는 건지?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도단위에서 시군별로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올라가서 날짜를 잡아서 경남은 50명이면 50명, 100명이면 100명 해가지고 현충원을 둘러보고…
기학
한기학위원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한 번 알아보십시오. 이왕 돈을 주면 효과가 나도록 돈을 줘야죠.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현충하는데 그쪽 시설관리하는 쪽에서 도움이 되도록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양규 부의장님.
양규
조양규위원
수고하십니다. 116페이지에 지역사회복지계획 기초욕구조사 용역이 신규로 되었는데 이건 해마다 하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4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동율
김동율기획조정담당주사
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 지역사회종합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대한 각종 여론조사라든지 실제로 그런 기초조사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탁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4페이지에 아라고분군 3.1독립운동 기념탑 철거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한 번 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우리가 예산절감도 해야 되고 상당히 예산상 어려워서 우리가 삭감을 많이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삭감을 했는데 내년에 다시 예산에 얹어서 철거하는 걸로 했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철거방법 계획이 서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철거방법은 이동이냐 완전 철거냐 그런 게 있었는데 다시 한번 그걸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저번에 논란이 있을 때는 역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서 보관한다든지 옮기는 자체는 다시 세우는 것보다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서 일단 없애는 걸로 했습니다. 한번 더 심도있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박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143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과오납은 어떤 겁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부당이득금이라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 내가 수급자인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우리가 돈을 주면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한테 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준 걸 다시 받아내는 금액도 있고 그다음 구상금이라든지 그런 거…
태옥
박태옥위원
반납해야 될 게 900만원 아닙니까? 우리가 다시 돌려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
그러니까 많이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미리 써버렸거든요.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듯이 병원에서 치료를 먼저 받았는데 결과를 보니까 가해자가 있어서 우리가 그 사람한테 다시 돈을 받아내야 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건 수입 아닙니까? 세출에 들어갑니까? 우리가 다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줘야 됩니다. 미리 썼기 때문에 줘야 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우리가 말입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세입에 이게 줄 돈이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세입에는…
태옥
박태옥위원
세입에서는 무슨 돈으로 이걸 줍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세입에는 우리 부당이득금 안에 잡혀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부당이득금 잡수입이 300만원밖에 없는데 우리가 줘야 될 돈은 900만원입니다. 이거 어디서 빼서 줍니까? 불용액 550만원 이게 다 줘야 되는 건가요?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미리 쓰고…
태옥
박태옥위원
어떻게 되었던 돈이 있어야 돈을 줄 거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일반회계에서 써버렸는데…
태옥
박태옥위원
아니, 돈이 있어야 돈을 줄 거 아닙니까? 지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보면 돈이 딱 맞거든요, 들어오는 것하고 나가는 것하고. 그래서 과오납 반납은 900만원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부당이득금은 300만원밖에 없어요. 나머지 600만원은 어디에서 나가느냐 이 말입니다. 나머지 600만원 나가야 될 게 불용액 말고는 돈이 없는데, 불용액 550만원과 이자수입 50만원 이걸 갖고 줘야 되는데? 우리가 더 받은 게 없잖아요.
병유
이병유위원장
국도비가 과오납도 있을 수 있고 국도비를 받았는데 더 쓸 수도 있습니다. 그 전체를 반납해야, 집행잔액도 반납해야 되고 과오납도 반납해야 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아니, 국고 보조 5백하고 시도비 보조 3백은 여기 예산에 있습니다. (과오납대장을 가져와서 설명하면 바로 된다는 위원 있음) 그래, 과오납을 9백을 줘야 되는데 이건 무슨 돈으로 주느냐 이 말입니다.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수입에 조금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편성을 해놓은 거는 과오납도 들어가고 이자수입이든지 불용액이라든지 다 포함시켜서 이 안에…
태옥
박태옥위원
지금 예산서상에 보면 이 과오납이란 게 수입예산에 이자수입과 불용액, 나머지 부당이득금하고 이게 전부 과오납으로 잡혀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러면 과오납이 어떻게 이자수입이 됩니까? 뭐냐 하면, 예산서상으로만 보면 과오납 반납금 900만원이 이자수입 50만원, 불용액 550만원, 부당이득금 300만원 해서 9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돈이 없잖아요.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담당 계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님
조정님기초생활담당주사
세출의 과오납금 반납 이 금액은 세입에 잡혀있는 이자수입, 불용액, 뒤에 보면 기타 잡수입, 지난 연도 수입, 우리가 쓰지 않는 걸 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이자수입이 어떻게 과오납이 됩니까?
정님
조정님기초생활담당주사
용어를 따로 안 두고 그렇게 둬서 그렇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이자수입도 다 반납을 해야 됩니까? 불용액도 반납하고.
정님
조정님기초생활담당주사
예, 구상금이나 부당이득금 받은 것도 다 반납해야 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상에 보면 이자수입과 불용액, 과오납 그게 전부 900만원이라고요?
정님
조정님기초생활담당주사
예, 그런 걸 다 반납해야 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정님
조정님기초생활담당주사
다른 용어를 그대로 그대로 반납을 안 하고…
태옥
박태옥위원
그걸 다 과오납으로 분류를 합니까?
정님
조정님기초생활담당주사
예, 용어를 따로 쓰지 않고 그렇게 반납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알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전영수 위원님이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자는 게 아니고 건의입니다. 각종 단체 사무업무를 총괄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동군에 가봤습니다. 제 기억은 하동군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각종 단체 사무실을 굉장히 넓게 해서 하나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사무원이 한 사람만 있어요. 전에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종 외 단체도 1년에 돈 1,2천만원 가지고 사람 둘 수도 없고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사항별설명서 참조
병유
이병유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위원
많은 자료 고생했습니다. 154페이지를 보면 딴 단체들 보조하고 지원은 매년 하는 겁니다. 청년회의소 경남·울산지구 회원대회 이건 왜 지원을 해야 됩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이게 4년인가 주기마다 한 번 시군을 순회하면서 행사를 해서 보조금 심의에 신청을 했습니다.
전영수위원
4년 아니라 10년 만에 해도, 국제봉사단체 우리 함안군에 몇 개입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3개.
전영수위원
5개죠?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여자하고 아! 5개소.
전영수위원
아시랑, 함안, 아라, 로터리, JC 하고 전부 5개죠? (3개를 한 데 묶어서 3개라 하는 위원 있음) 크게 묶으면 3갠데 다른 단체도 지구대회를 하면 지원할 겁니까? 이게 지구대회거든요.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전영수위원
그러면 동남아대회나 국제대회를 하면 지원을 더 많이 해야 되겠네요? 봉사단체는 어디까지나 자기 돈 내어서 하는데… 내가 라이온스를 삼십몇 년이나 해도 아직까지, 내 의원한 뒤 지원한 거 처음인데? 이건 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동우회 봉사활동 하는데, 의정동우회 만들어서 봉사활동하면 예산 좀 줍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JC는 자기들 돈이 1억6000만원 정도 드니까…
전영수위원
아니요. 1억이 아니라 10억이 들어도 그러는 거 아닙니다. 지방동네 봉사단체가 아니고 국제봉사단체라니까요. 그건 몸 봉사고 돈 봉사 하는 것으로 양면 봉사 다 하는 겁니다. 심사위원들이 JC 눈치봐서, 이건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행정동우회는 매년 지원을 해왔습니다.
전영수위원
해왔죠. 행정동우회도 하니까 의정동우회도 만들어서 하면 줄 거냐 이 말입니다.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검토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전영수위원
검토가 아니라 당연히 준다고 해야지.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심의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만약 되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에 내년에 증액이 2억9800만원으로 너무 많이 되어습니다. 올해 8억9100만원인데 내년에는 11억8900만원으로 약 3억의 돈이 됩니다. 그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이건 그겁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거기서 기본점수를 우리가 좀 올렸습니다. 거기서 1억5천 정도 증가되고 그다음 공무원이 2년마다 하는 건강검진에 한 1억5천 해가지고 3억 정도 된 겁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57쪽에 포상금 바로 위의 칸에 행사실비보상금에 공무원가족 문화유적답사 참여자 실비보상이 있는데 이건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공무원 자녀 초등·중학생을 대상으로 관내 유적지와 문화유적지 견학을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실비보상이란 뜻은 무엇입니까? 들어가는 행사비입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차량과 관람료, 식비 이런 겁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내나 경비입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그 밑에 체육대회 입상자 시상이라고 해놨는데 이건 6종목인데 무엇입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족구나 배구, 줄다리기, 노래자랑 이런 것도 좀 하고 그렇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163페이지 포상금에 보면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시상이 있습니다.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이게 힘든 겁니까? 가족대회 1등 하는 겁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정보화 경진대회가 어렵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어려운 것이 돈이 적고 쉬운 건 돈을 많이 주네요?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공무원 체육대회를 2년 동안 계속 못 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행사비용은 또 별도로 책정되어 있다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시상금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우리가 좀 깎았습니다. 3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줄였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칼이 잘 안 들던가요? 깎는데서.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자체적으로 솔선수범해서 깎았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156페이지 상단입니다.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인부임이 있는데, 태평양전쟁 강제동원자에 대한 피해보상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100명 정도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한테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얼마나 지급하고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이거 신청이나 조사는 우리가 해주고 정부에서 태평양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서 금액이 정해지는데 그건 별도로 우리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여기는 그 사무와 관련된 비용입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조사하고 상담하는 대조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150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와 관련해서 돈이 있는데 어떤 사무입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옛날로 치면 호적업무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특별히…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면에서 하는 건데 우리가 전도를 시켜줍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이건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어디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읍면에서 수용비, 수수료, 서식 같은 게 필요하면 해주고 읍면에 전도시켜 주고 그럽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별도로 합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국비로 내려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171페이지입니다. 수로원 인건비가 위에 책정되어 있고, 밑에 보면 환경정비원이 있고 그다음 또 수로원 인부임이 있습니다. 수로원과 수로원 인부임은 다릅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같습니다. 내나 그 금액에서 도비 보조를 주는데 군비부담을 합해서 그게 된 겁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이건 수로원의 인건비에 들어갑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앞에 있는 거는 군비로 나열한 거고, 도비 보조와 합하면 수로원이 4억7천8백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억3100만원 하고 2억4700만원 하고 그러면…
기학
한기학위원
결국, 18명에 해당되는 인건비입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두 개를 합해야 맞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붙이면 보기가 좋을 건데?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다음에 잘 표시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수로원 인건비가 상당히 많네요? 그다음 장에 마필관리사가 지금 4명입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거기에 인원이 많던데 4명밖에 안 됩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계약직이 2명 있고 일반직 공무원이 계장하고 둘이 하고 셋이 하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거기에 인건비가 4명이라고 해놓았지만 똑같지 않을 거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무기근로계약자로 한 거는 4명에 대해서 봉급이 똑같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기수 하다 온 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그건 계약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여기에 포함이 안 되네요?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정규직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건 얼마 정도 인건비가 됩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마급이니까 2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건 기본급입니다. 다 합하면…
기학
한기학위원
우리 일반 공무원 수준 된다. 그죠?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정규직 공무원과 같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181페이지입니다. 다른 이의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중에 토양검정사업 공급이 있는데 1명인데 센터에 근무합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정이라고 올해 국도비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아직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보조금 내시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럼 채용을 해야 되는 겁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하여튼 농업기술센터에서 채용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채용조건은 별도로…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자기들이.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센터에 배치될 거네요?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잠깐만!
병유
이병유위원장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고용하고 있답니다. 지금 국비로 내려와서 토양검정은 하고 있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는가요?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쭉 하고 있는데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럼 토양검정을 위한 직원이 계속 배치되어 있었다는 말입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아! 그래요. 우리가 토양검정 의뢰를 해보면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고 애로사항이 많던데, 있는데도 그렇게 되나?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계속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보조를 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자기가…
기학
한기학위원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보조원이란 이 말입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이런 사람들은 보조원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거기도 몇 년 동안 있었으면 자기가 할 수 안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그거 하는 거는 지도직 그 사람들이 더 그거 하지 싶습니다. 전문…
기학
한기학위원
알겠습니다. 토양검정업무가 우리가 이용을 해보면 애로사항이 있던데, 이런 직원이 있으면 애로사항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그건 우리가 한 번…
기학
한기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탁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이 부분에 어떤 말씀하시는 중에 정립이 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청년회의소에 도 단위 행사기 때문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함안에 국제봉사단체가 제가 알기로 3개 단체거든요. JC와 라이온스, 로타리 이래 3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국제단체는 스스로 경비를 만들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봉사도 되고 또 함안에 맞는 봉사도 찾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일상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관변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함안군을 대표할 수 있는 행동이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데는 2000만원 정도는 기존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라이온스 같은 경우는 함주공원 앞에 사자탑, 로타리 같은 경우는 시계탑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제가 예산이 나갔다고 보거든요. 아시다시피 이 단체에서 일상적으로 예산요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2000만원 상당이라든지 어떤 선까지 나갈 수 있다고 정립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그러면 우리가 예산하기 전에 별도로 청년회의소에 대해서는 상황을 파악해서 다른 부서 마치고 나서나 제가 보충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저는 생각에 말자가 아니고 줄 수 있다는 범위이기 때문에 어떤 정립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방금 탁 위원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JC회원이기 때문에 말을 못 하거든요. 보통 보면 지구행사라고 하면 울산까지 포함이 됩니다. 저도 특우회 지구회장을 해봤지만 도에서 조금 지원을 받아 봤습니다. 이게 군 단위에서는 잘 못합니다. 함안의 JC가 좀 활성화되어서 맡은 모양인데 제가 알기로 한 1억7,8천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 요구를 했네요. 나는 전혀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있네요. 제가 해달라는 소리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그게 아마 딴 군에도 하는 것 같으면 2000만원 정도 지원이 될 수 안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위원 여러분 생각에 따라서 할 겁니다, 달라는 소리도 못하고. 이해만 해주십시오.
옥순
탁옥순위원
일상적으로는 함안군을 대표할 수 있는 행사에는 예산지원이 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자료를 발췌하고 타 시군과 비교해서 의회 의원님들 이해가 되도록 제가 한 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다음에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조양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7페이지에 한기학 위원님이 총론적으로 훑고 지나갔습니다. 공무원가족 한마음 체육대회에 2500만원이 되어 있고 그 아래에 포상금이 체육대회의 입상자들을 시상하겠다는 포상금이죠?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근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안에 포상금에 해당되는 게 행사대회의 시상금을 지급하는 항목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동우회에서 행사를 했는데 거기는 왜 포상금이 없습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시상금은 격려 이런 식으로 하면…
양규
조양규위원
격려도 이 포상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을 아무리 봐도 들어있지 않고 오히려 체육대회에 이 돈을 합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포상금에는 체육대회 해가지고 입상했다고, 족구해서 1등 했다고 포상금 주라는 항목은 전혀 없습니다. 이 항목은 꼭 이렇게 주고 싶으면 오히려 합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행사운영비로 현금을 주는 거는 우리 공무원 시책평가라든지 예를 들어 아까 500만원 편성되어 있을 때 중앙이나 도 단위에 평가를 했을 때 그 부서에 현금으로 100만원치, 중앙평가는 100만원 그런 식으로 주거든요. 그래 주니까 공무원 이래 했을 때 하나의…
양규
조양규위원
그런 거는 법령에 있지만 체육대회 잘했다고 포상금 항목은 내가 눈을 닦고 봐도 없는데,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이건 제가 생각할 때 포상금으로 지급해도 무방하지 싶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내가 보니까 전혀 아닌데요. 내가 지침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책이 바뀌었습니까? 아니, 족구대회 잘했다고 포상금 줍니까? 그건 대회행사의 운영비로서 하나의 시상금에 불과한 거죠. 그러면 합쳐지든지. 이건 여기 항목에 내가 보니까 안 맞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현석
신현석행정복지전문위원
제가 볼 때는 포상금으로 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5호에 보면 일반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및 상여금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병유
이병유위원장
사실 포상금은 법령에 준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해놓았거든요. 왜냐하면, 포상금이라고 하는 거는 범위를 넘어서 줄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부의장님이 말이 맞습니다. 행정과장님, 주는 거는 주는 건데 포상금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 법령에 의하지 않고는 마음대로 줄 수 없도록 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남발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부의장님이 이야기하신 게 주긴 주되 행사파트 운영비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편성은 이렇게 해놓았네.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운영비에서는 행사 임차라든지 이런 거는 집행하는데 그건 집행이 좀…
기학
한기학위원
상품권으로 줘도 안 됩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그렇게 하려면 추진비라든지 이런 게 되어야 됩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법령해석에 따랐으니까 아마 예산편성기준표가 있고 거기에 합당하다고 생각되시면 합당한 법률을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병유
이병유위원장
그걸 과장님이 한 번 더 연구하셔서 설명을 부의장님한테 직접 개인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15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01-01인데 작년에도 몇 회 했죠?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올해도 몇 회 했죠?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뭘 말입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방범용 CCTV 설치.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우리가 위탁계약을 해서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위탁계약서 갖고 계십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1부 사무실에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예산편성 운용지침 2010년도에 보면 민간이전경비에 예산편성 원칙이라고 보는 것 같으면, 법령에 구체적인 지원근거가 없는 한 국가기관(시설) 시설비 등은 포괄적, 일반적 예산편성 금지로 되어 있습니다. 요 앞에 신문지상에 보도되었고 또 제가 여름에 행안부에 확인한 결과 이게 위배된다고 했는데 또다시 올라온다 말입니다.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이건 민간에 주는 게 아니고 설치를 우리가 집행을 하고 관리를 저리 주거든요.
현수
김현수위원
그건 예산편성의 남용입니다. 지금 범죄, 위탁관리하는 그런 거는 남용이고 이건 구체적으로 눈을 가리는 형태기 때문에 편성지침에 이래되어 있는 걸 가지고 남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크게 봤을 때 공익이 우선이냐 그런 걸 검토할 때…
현수
김현수위원
공익 우선이 국가에서 할 역할은 국가기관에서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국가기관의 역할을 지방자치단체가 다 해버리고 나면 성역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편성 운용지침도 필요없고.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올 9월인가 행안부에 문의를 해본 결과 위배된다고 전국방송도 다 타고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너무 지자체에 요구를 많이 해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문제가 된 겁니다.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우리도 이번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도록 건의를 했다 아닙니까? 원칙은 사무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하도 범죄도 도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경찰에서는 사실 국비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시군 공히 다…
현수
김현수위원
행안부의 예산확보 힘들다 보니까 지자체 솔직히 징역열쇠권을 갖고 있다고 압력행사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렇고 이 앞에 피복비 6000만원 나간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한 번 그렇게 과장님이 우리 위원들한테 그런 말씀을 했더라면 원칙을 자꾸 세워 줘야 되는데 자꾸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부담을 위원들한테 안깁니까? 지침에 안 되는 것을 올려서 위원들 판단하라고 하는 건 이건 좀 모양새가 아닙니다. 징역열쇠 갖고 있다고 지금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우리 군민한테 혜택이 가는 거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혜택이 가는 것 같으면 이 앞에 방범 옷 6000만원 한 것도 혜택이 맞습니까? 예산편성 전에 벌써 지급한 게 맞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그건 저도 공감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런 거 하나 보더라도 이건 좀 국가예산… 전국방송도 되었고 좀 그렇게 잡아주셔야지. 여기 어느 특정 위원이 속된 말로 우리 위원들이 죄를 지으면 받아야죠. 이래가지고 길 뚫어놓으면 이야기 안 생기겠습니까? 별난 놈 정 맞는다고.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실제적으로…
현수
김현수위원
관리계약서 갖다 주시고 예산은 위원들이 판단할 문제니까? 나는 지침에 된 대로 하시라니까? 지침에 된 대로.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또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시간이 오래되었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이 고생해서 검토보고해 놓았는데 지적을 위원님들이 안 해주셔서 제가 짚고 가겠습니다. 160쪽에 각종 용역비 1억9400만원 이건 함안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사전 심의를 3000만원 이상이 되면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받은 겁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받았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현수
김현수위원
잠깐만! 하나만 더 합시다. 민간위탁을 계약했으면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민간위탁 이건…
현수
김현수위원
경찰서는 공공기관이지 민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그렇죠.
현수
김현수위원
민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공공기관인데 왜 그런 식으로 답을 하시는지? 나도 자꾸 행정과장과 다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거는 고쳐 나가자는 겁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더 이야기하실랍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여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자원봉사자대회 참석 후 즉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류진열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사항별설명서 참조
병유
이병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추모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41페이지 공설추모공원 조성 대행사업비 평장묘역 조성 이게 몇 평입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한 기당 1.92㎡가 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그럼 총 몇 기입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총 9600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9600기 하는데 21억3500만원이면 많이 들어간다 그렇지요?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현재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체 사업이 기반시설과 납골묘역이 층고가 높아서 조성사업비로 21억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위탁수수료 2억5천 하고 결국 이 예산은 함안공사에 다 위탁을 할 거지요?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예. 이 사업 21억원은 함안지방공사에 위탁 시행할 그런 사업비입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직접 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예. 직접 시행하는 것은 그 위의 추모공원 관리사 신축과 방금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기반조성사업은 현재 우리 예산이 확보돼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해서 군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알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조양규 위원님.
양규
조양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2페이지에 결식아동 급식비가 학기 중, 방학 중 인원수가 다릅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앞의 행정사무감사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혹시 받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사실 지금 현재 읍면별로 월별로 학생 수를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로 제가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하기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월별로 읍면별로 학생수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체크해 봅시다. 왜 학기 중하고 방학 중이 다르죠?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학기 중에는 토·일·공휴일만 해주고 방학 중에는 중식만 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러면 여기는 세 끼를 주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기수가 토·일·공휴일에 급식하는 것과 방학 중에 하는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수가 다릅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유인물을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예. 그러면 예산 심의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박태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별도 자료 추모공원 여기 예산안 241페이지에 잡혀있네요. 아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말고 또 더 잡아야 됩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우리 이번에 당초예산에 편성한 금액만 해주시면 추모공원 하는데는…
태옥
박태옥위원
아, 그런데 이걸 삭감을 안 해야 된다 그이야깁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나는 확보하는데 애로가 있다 그래서 돈이 없어가지고 그만큼 더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 왜 이렇게 분리발주를 합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사실 지금 현재 화장문화가 상당히 급속도로 발전되고 있어서 분리발주해서 빠른 시일내 당초 2011년까지인데 빨리 마치려고 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러면 일괄발주하면 빨리 못합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일괄발주하려니까 예산이 좀 부족하고 해서…
태옥
박태옥위원
분리발주를 함으로 해서 예산이 더 많이 드는 거 아닙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사실은 지금 크게 많이 드는 부분은 없는데 대행위탁 수수료가 금액이 좀 추가로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위탁수수료도 2억5천?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2억5천인데 사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법상에는 9% 되어있는데 이 부분을 다음에 협약하면서…
태옥
박태옥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는 7% 아닙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7%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법상에는…
태옥
박태옥위원
7%면 1억5천이면 되는데 2억5천을 왜?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거기 하나 빠졌습니다. 당초에 지방공사에 저희들이 10억원을 사실 교부를 해줬다가 다시 회수를 해서 이자 9백만원과 10억원을 회수를 해서 그 금액을 보태니까 사실 위탁수수료 금액이 올라갑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아니, 위탁수수료를 1억5천만 하면 될 건데 2억5천 잡은 것도 그렇고 분리발주함으로 해서 돈이 더 들어간다 아닙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더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내나 입찰해서 지방공사도 우리 계약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더 들어가는 금액은 없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입찰하면 이익이 없이 한단 말이죠?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내나 입찰하더라도 우리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똑같이 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알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죄송합니다. 과장님, 거기 계속해서 그러면 입찰해서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도로 우리군으로?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우리군에 반납을 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다음에 242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노인대학 운영 과목을 경상보조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어떤 거 말씀입니까?
태옥
박태옥위원
242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인가 민간행사보조.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 이거 말씀입니까?
태옥
박태옥위원
그 밑의 노인대학 운영. 이게 과목이 민간행사보조가 아니고 경상보조 아닙니까? 앞에도 경상보조 많이 있데요.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경상보조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단체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군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태옥
박태옥위원
뒤에 또 이런 거 추경에 과목변경 많이 하대.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내나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이기 때문에.
태옥
박태옥위원
경상보조? 그러니까 왜 경상보조를 행사보조로 해놨느냐고. 그리고 아까 조양규 위원님 지적을 했는데 결식아동 방학중에는 주는 거 맞는게 학기중에는 무료급식으로 우리 급식비 나간다 아닙니까? 그래도 줍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사실 어려운 계층들 끼니를 거르는 학생들을 교육청에서 조사를 해서 넘어옵니다. 넘어오고 또 읍면에서 조사를 합니다. 빠진 학생들을 거기 혜택 안 보고 하는 아이들한테 주기 때문에.
태옥
박태옥위원
아니, 내 말은 고등학생은 무료급식이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이게 결식아동이라면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한계를 합니까? 그 가운데 초·중학교가 무상급식 아닙니까? 그러면 학기 중에 무상급식을 하는데 또 지원을 해가지고 이거 그러면 돈으로 주는 겁니까, 어디다 주는 거냐고. 전에 무상급식 안 할 때는 이 사람들이 급식비를 내야 되니까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은 무상급식을 하는데 이 돈을 어디다 주느냐고.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학기중이라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주더라도 공휴일이나 일요일에 하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학생들이 밥 먹을 데가 없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아, 그러면 이 급식비가 토·일요일에 나가는 급식비입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예. 학기 중에는 토·일·공휴일에 나갑니다. 주중에는 학교에서 먹더라도 거기 공휴일이라든지 토요일이 끼었을 때 밥을 못 먹는 아이들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이건 그러면 돈으로 줍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이건 급식 식권으로 해서 줍니다. 주면 자기가 원하는대로.
태옥
박태옥위원
이게 그런데 왜 학생 숫자가 다릅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사실 제가 설명을 못 드려서 아까 조양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월별, 읍면별, 학생수별로 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밑에 한시적 급식지원 이건 또 뭡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이건 사실 여기도 안 되면서 중간에 빠진 애들 챙겨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242쪽에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 지원 있는데 5천만원이면 몇 명입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올해 사무감사 때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 금년도 예산이 좀 부족해서 5천만원만 요구했는데 추경 때 5천만원을 더 확보해서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1억을 확보해서 노인 수에 배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다른 급하지 않은 것들 많이 했는데. 이게 감사지적이 아니고 예산성립할 때 집행부에서 1인당 만원씩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이번 수정예산에 올리세요.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장
그거 줘야지, 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우리보고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지금 현재 여기는 만원씩 하면 5백명 밖에 안되거든요. 한 천명은 해야 될 건데.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1억 해놨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241쪽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추모공원 총괄 입찰을 해가지고 그 부분만 떼내가지고 못하면 대행을 줘야 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공사에서 이거 입찰할 권한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이거 분명히 감사 걸립니다. 다음에 보세요. 왜냐하면 분리발주를 하면 입찰을 보는 사람들이 더 넓어진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그렇게 한다고. 왜냐하면 그런 건 없지만 서로 짜고 총괄입찰하면 그 금액에 입찰 자격이 없단 말입니다. 그럼 그걸 일부러 분리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감사지적 당하거든요.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그래서 이거는 총괄입찰을 해가지고 그 입찰 금액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공사 너거가 이리 해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나중에 감사 걸려요, 진짜. 한번 연구해보세요. 연구해보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걸 왜 공사에 줍니까? 우리가 힘이 모자라서 이건 못합니까? 우리가 한다면 1억5천이나 2억5천이나 좌우간 우리가 예산 절감이 될 거 아니가.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조례 때부터 누누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사실 군민의 기업으로서 지방공사가 출범했기 때문에 초기 사업이 없어서 이렇게 지원사업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공사 정관을 한번 보셨습니까? 공사에서 돈이 남으면 우리군으로 1원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그거 우리 과장님이 문제가 좀 있겠지만 단디 하십시오. 뒤에 다 감사에 걸립니다. 우리가 안 하더라도 상위부서에 와서도 이건 누가 봐도 감사 걸려요. 일부러 주려고 하는 것밖에 더 돼요? 왜 군청의 직원이 다 할 수 있는데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보다 더 큰 몇백억도 하는데.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못이 아니고 앞으로도 이 분야에 대해서 감사, 감사받기 때문에 단디 해야 됩니다. 다 지나버리고 나면 위의 사람들 책임 안 져요.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과장님, 단위도 밑의 원까지 하지 말고 백만 단위로 해준다든지 해주시고 그다음에 경상경비라든지 국도비라든지 그런 것은 좀 간단하게 해주시고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거는 좀 자세하게 해주시고 전체적으로는 질문을 위원님들이 많이 한다고 설명은 간단하게 해달랍니다. 부탁합니다.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주한입니다. 2010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사항별설명서 참조
병유
이병유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324페이지 공예품 개발 장려금 지원이 대산 문지공방이라고 하는데 대산에 문지공방이 있습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사업체 등록은 대산면으로 해놓고 실제 사업은 함안에서는 하지 않고 공예품 대전에 출품할 적에는 함안에서 출품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어디에서 하는데요?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대산 서촌…
현수
김현수위원
대표자가 누굽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대표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런 건 지적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331페이지 한번 봅시다.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401-01 감리비를 한번 봅시다. 감리비 요율하고 영 보면 예산편성기준에 보는 것 같으면 감리비 401-01이 건축법에 따른다 이래가지고 보면 이게 지금 우리 20억 이하 30억 이하짜리를 요율을 따져보면 공사감독 용역비가 1.53%, 1.48% 나와있는데 이렇게 잡힌 건 특별한 법적 기준이 있습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당초 총 사업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감리비라든지 총 사업비 전체적으로 다 흔들려야 될 이런 사업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니, 그래 우리 예산이 17억하고 30억 두 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맞는 감리비를 책정했을 거 아닙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나중에 감리도 마찬가지이고 시설도 입찰을 다 해야 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하는데 감리비를 선 확보한다는 겁니까, 뭡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선확보를 해놓고.
현수
김현수위원
그 금액만큼을 입찰할 거 아닙니까? 30억하고 17억하고.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입찰은 총괄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총괄하더라도 47억이라도… 총괄입찰이 안 되는 것이 진입도로 개설 감리비하고 공업용수 건설 감리비하고 과목이 다르다고.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총액입찰을 한다는 것은 공업용수 개발에 163억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가 예산확보가 좀 어려워서 30억만 내년에 지원이 되고 진입도로 개설…
현수
김현수위원
내가 잠깐 말씀을 막아야 되겠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또 우리 예산에 올려져야 될 거 아닙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올려져야 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내년에 지금 도로개설하는데 천만원, 2천만원이 급급합니다. 뭣하러 예산확보해가지고 잠궈놓고 있을 겁니까? 예금이 이자가 나옵니까 뭐 나옵니까? 돈을 3억, 2억씩. 그때 예산확보되면 또 감리받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그 예산은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데 쓸 수도 없는 사업이고 내년에 일단 사업이 설계가 되어가지고 발주를 하게 되면 공사는 진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요율은 지금 맞지 않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요율표 이게 하나의 행자부에서 내놓은 게 법령이라고. 법의 근거위에서 지침서를 내린 겁니다. 우리가 법을 어겨가면서 편성을 해도 안 될 거고 아마 도 감사를 받아도 받을 겁니다. 저희들은 위원이 또 눈에 띄는 것을 가지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맞습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자꾸 이런 일을… 어찌 보면 편성기준이 상식선이고 기준이란 말입니다. 이래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다음에 한번 봅시다. 334페이지에 307-09 보조금 이거 참 수고가 많으신데 늘 지역에 부탁도 하고 그러는데 작년 비해 증액이 꽤 많단 말입니다.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까? 유류대 인상분 그런 겁니까, 뭡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작년 추경예산에 확보가 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작년 추경에 되었는데 어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작년에 2억4600만원 확보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놓는 것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 올해 2억4600에서 추경에 하다보니까 그만한 금액을 당초에 확보를 했다?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저도 이만큼 하고 한 템포 쉬고 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농공단지 특별회계인데 345쪽에 지금 전체의 예비비가 4억1100만원 약 81%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떤 예비비가 너무 많거든. 통상 한 10% 정도, 전체는 일점 몇프로 이렇게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돈 쓸 데가 없는 건가?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실제 농공단지협의회에서 해달라고 하는 거 다 해주려면 한몫에 4억1천만원 다 날아가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하게 갖고 있으면서 조금조금씩 보수 정도 해주고 기업협의회에서 좀 거둬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반회계 넘겨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저희들 요구한대로 다 받아들여주면 실제 그럴 수도 있는데 다른 데 편성을 해놓고나면 해달라고 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아예 예산을 좀 통제를 하는 의미에서 배분해놓고 집행해나가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김현수 위원님, 마저 하시죠.
현수
김현수위원
아니, 저도 됐습니다. 저도 그거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2009년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