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이수정 의원 발언

제163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0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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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거창군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예비심사를 비롯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0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소장께서 전체 예산안을 일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질의ㆍ답변은 각 과별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수정예산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업기술센터

동수

김동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수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중 농업발전기금, 세출예산, 국ㆍ도비 보조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당초 418억 5,155만 7,000원에서 990만 원이 증가된 418억 6,14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원예특작 인프라 구축에 91억 3,438만 1,000원 원예생산 기반조성에 20억 3,170만 1,000원 시설원예 에너지활용 효율화에 3억 5,450만 원 원예특작 안정생산에 2억 1,78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는 부록에 실음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는 부록에 실음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농정과 예산안 명세서 261페이지에서 29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장님들은 나가셨다가 농정과 하고 나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까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앉아 계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창도

이창도위원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입니까?

수정

이수정위원장

261페이지에서 294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지금 설명서 찾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아마, 3일쯤 될 거예요. 기업조합에서 회장을 비롯해서 이사진 해 가지고 의장님실에 다 오셔 가지고 애도니 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쪽으로 와서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지금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위원님들 전부 다, 나중에 소장 설명을 듣고 우리가 가타부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렇게 찾아와서 무조건 되니 안 되니 그렇게는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부위원장님인 이창도 위원하고 문영구 계장님 소장님 그리고 저쪽의, 애도니를 하는 분이 나는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합의를 해 오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7일날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정된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설명을, 만나 가지고 협의를 어떻게 했는지 참석하신 문영구 계장이 하시든가 누가 하시든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구

문영구축산담당주사

축산담당 문영구입니다. 12월 3일날 그때 의회를 방문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시간계획을, 7일 월요일날 잡아 가지고 저녁에 관계되시는, 기업조합의 최연환 지부장하고 민미현 지부장님 박한열 총무하고 그리고 소장님하고 저하고 이창도 위원하고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때 주 내용이 3가지로 함축이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선정 추진경위라든가를 설명하니까 쌍방이 서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식육 판매부분에 그쪽의 주사업이 가공홍보 분야기 때문에 고기를 구워서 먹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은 서로 또 합의가 되었습니다. 홍보부분은 그렇게, 쌍방이 서로가, 많은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애도니 브랜드를, 기업조합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해 달라 하는 부분은, 새로 또 추가로 협의가 되면 가능한 걸로, 그렇게 그 당시에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적인 거라든가 각종 지원사항에 대해서 기업조합에서도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건의가 들어오면 적극 검토하겠다, 그렇게 협의가 되어 가지고 마지막까지 다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협의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회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협의된 부분은 서로 이해를 하고 잘 마쳤습니다. 지부장 간에는 협의가 잘된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예, 답변은 잘 들었는데 기업조합회장이 그날 분명히 그렇게 해서 나한테 전화를 해 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전화가 없어서 어떤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내가 문 계장을 못 믿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확실하게 짚어줘야 되지 싶어서 하는 건데, 이창도 위원, 참석한 경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도

이창도위원

예, 지역특화사업으로 국ㆍ도비 지원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을 그냥 상반된 단체,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그 중재를 하기 위해서 잠깐 만났습니다. 문영구 계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 안 된다고 생각하면 만나 주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았을 텐데 그래도 협의점을 찾으려고 나온 거고, 기업조합 측의 회장님의 완강한 생각이 그날 조금, 식당을 안 하고 또 애도니지부하고 만나서 애도니를 판매할 수 있는 부분까지 진척이 되었습니다. 또 기업조합 측에서도 거창에 있는 애도니를, 우리도 직판장처럼 할 수 있는 부분을 행정에서 이끌어 주면 좋겠다, 지금까지 그런 방법을 행정에서 한 번도 말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부분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고, 또 의회에서도 부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다라고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합의를 어느 정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기업조합회장 혼자만의 또 결단으로 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다음날 조합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세부적으로 그 내에서 또 의견충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시일을 가지고, 한 며칠이라도 축산담당계장께서 상호 간에 다니면서 원만하게 완급조절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애도니협회 측에서는 식당을 하지 않겠다 설계 자체도, 식당은 아예 설계가 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저희도 그 부분은 예산을 만약에 심의를 하면서 통과하게 되면, 식당 하는 것은 단서조항을 달아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오케이를 다했고 제가 봐서는 기업조합 측에서 말씀하시는 부분, 상당히 생존권하고도 관계가 있지마는, 또 그런 부분을, 장사가 안 될 것이다 해 가지고 반대하는 부분은 조금, 논리에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본인들도 아마, 우리 만나서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시간적인 문제인 같습니다. 한 2, 3일 동안, 우리 예산, 끝날 때까지 좀 더 빠르게 움직여서 협의를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정

이수정위원장

네, 이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말씀도 들어보고 또 부위원장 말씀도 들어 봤는데 내일이면 계수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미진한 부분을 오늘이라도 이 회의 마치고 가서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우리한테, 우리는 그렇게 해도 좋다 하는 답변서를 하나 보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애도니도 좋고 또 기업조합도 다 좋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애도니 하는 사람은 한 7명 정도밖에 안 되고 또 기업조합은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아주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