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종귀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 회기 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거창군의회 2차 정례회 중 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 2.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

문화관광과장 임영만입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가조 사병리 변씨 고가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11월 20일 사병리 변씨 고가가 경상남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시급하다 해 가지고 내년도 보수사업 추가사업을 올해 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되지를 않고 내년도에 반영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임영만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 보고서에 아홉 가지 정도 검토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축제 통·폐합을 했더라면 문화예술 관련 사업비가 전년도보다 감소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2억 3,900만 원이 더 증가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행사 지원 중 민간경상보조 예산 증액 부분 2억 3,900만 원은 축제 관련 예산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 내역에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고센시티 영화관 활성화 지원에 1억 2,000, 그 다음에 역사 속의 거창 발간 지원에 3,000만 원, 명승 수승지 발간사업에 3,000, 거창의 민담자료조사 및 발간에 1,500 등 지역향토 문화사 관련 예산이 신규로 계상되었기 때문이지, 축제 관련 예산이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축제와 관련해 가지고 경남 무용제를 우리 군에 개최함에 따라서 지난해보다 3,000만 원 정도 증액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년 해외 연극제 참가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극단 입체가 지난 1983년도에 창단된 이래 ’96년도부터 지난해를 제외하고는 군비 등을 지원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해외연극제에 참가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해외연극제 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있어 왔던 것도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는 셰익스피어의 햄릿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프랑스 아비뇽 돔스 극장에서 공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 10여 회 이상 참여해 온 결과 성과라고 한다면 우선 거창국제연극제와 우리 군에 대한 다양한 홍보채널을 확보를 했다 하겠습니다. 연극제 홍보는 물론이고 우리 거창을 해외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해외 극단들도 스스로 우리 연극제에 참가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됨으로써 국제연극제의 성공적인 개최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 최대의 아비뇽 연극제는 세계 연극 동향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하겠는데 이러한 연극제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연기자나 스태프, 그리고 제작 분야 등에 있어서 실질적인 질적 향상을 기하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거창국제연극제 질적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극단 입체도 쭉 참여를 하고 있는데 작품이 현지 연극 전문지라든지 이런 데 게재도 되고 또 프랑스의 문화부 담당자라든지, 관련 교수, 또 관련 기자들 이런 사람들이 관람도 하고 비평도 아마 실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극에 대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꾸준히 참여가 됨으로써 우리 국제연극제하고 아비뇽 페스티벌 간에 어떤 자매결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수준 높은 공연작품도 유치를 하게 되어 국제연극제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KBS 1TV에 ‘걸어서 세계 속으로’ 라는 세계 여행관련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지난 8월 15일 제목이 뭐냐 하면 ‘7월, 아비뇽은 잠들지 않는다’ 라는 타이틀로 취재 방영이 되었는데, 그 때 극단 입체의 ‘어미’ 공연에 대해 가지고 방영이 되었습니다. 한 1분 30초 정도 취재를 해서 방영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난해보다 국제연극제 사업비가 대폭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이 부분은 금년도 같은 경우도 당초예산에 도비가 5억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3억만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2억을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액은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일본관광객 유치 QR코드 제작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저 역시도 좀 생소한 부분이고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에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QR코드라는 자체가 영어로 하면 Quick Response Code라 해 가지고 그런 약자인데 굳이 번역한다면 아마 재빠른 응답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을 해 가지고 사각형 형태의 QR코드를 찍으면 그게 모바일 웹사이트에 아마 접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록된 관련 정보를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게 일본휴대폰만 가능하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만 이용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이용을 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일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관광이라든지, 상품 선전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사람들 한 70% 이상이 여행사를 이용하지 않고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자유여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에 따라 가지고 우리 경남도에서 전국 지자체 중에서 처음으로 이 시스템을 적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다, 칭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전 시·군에 자체적으로 한번 적극 도입해 봐라, 해 가지고 현재 3개 군은 서비스 중에 있고 내년도에,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11개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지금 당장 일본 관광객이 없습니다만,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앞으로의 관광추세를 감안을 해서 이런 시스템을 도와 보조를 맞춰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공단하고 용역회사와 함께 대상지 대여섯 군데를 놓고 각 대상지의 장·단점을 분석하는 등 선정 작업을 쭉 해왔습니다. 거의 대상지를 확정해 가던 중에 지난달에 어학연수타운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학연수타운 계획 부지였던 군유지 한 4만 8,000평을 포함하는 약 16만여 평을 최종 부지로 선정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지난주에 감정평가를 의뢰를 했고, 개략적인 기본계획안이 나오면 조만간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본격적으로 보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상지 변경이나 선정에 다소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당초 계획대로 오픈될 수 있도록 공단과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직판장 신축과 관련해서는 컨트리클럽 완공연도는 2011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거창 컨트리클럽 조성과 관련한 민원에 대해 가지고 신원 면민들 간에도 뭐 감정의 골이 패이고, 그 동안 수시로 의회, 군을 방문을 하고 집회시위를 하고 엄청난 행정력 낭비가 있어 왔습니다. 저희들도 엄청난 고충을 당하고 했는데 그러다 군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우리 군수님께서 적극 중재를 하셔서 회사 회장하고 중재를 하셔서 극적으로 타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타결된 내용 중에 신원면민과의 합의 내용 중에 보면 본예산과 관련되는 농산물 직판장 건립 부분이 있는데 비대위측에서는 당초에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해 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골프장 개장 시기를 고려를 해서 내년도에 예산만 확보하는 것으로 최종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합의서를 사인을 하는 단계에서 합의내용을 확실하게 이행한다는 어떤 그런 믿음을 신원면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시적인 결과물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년도 당초예산 확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골프장 개장시기에 비쳐볼 때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그 과정에 어려움도 좀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실질적으로 내년도 하반기쯤에 설계를 해 가지고 최대한 개장시기에 맞춰서 그렇게 건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지는 회사에서 무상으로 임대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수승대 은하리 마을정비와 관련해 가지고 민간보조 1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추진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사업으로서 수승대 관광지 활성화 차원에서 계획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제안자가 세부계획을 마련을 해서 군에 제출을 하면 그 계획을 검토를 한 후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골목길과 도로면 화단 같은 공공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을 하고 개인 주택개량, 즉 담장을 낮춘다든지, 지붕을 개량한다든지, 정원이나 간판 정비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제안자로부터 가구별로 어떤 그림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이 나오면 주택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계획을 확정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을 희망하는 신청자에 대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 군에서 일정부분 보조금을 지원해 줘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시범적으로 몇 가구를 해보고 연차적으로 그렇게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두 번에 걸쳐 가지고 K리그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우선 지난 스포츠파크 준공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추진한 K리그 축구경기가 예상 외로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획하게 되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도내에 천연잔디 구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단위에서는 관람석 규모 등으로 해 가지고 K리그를 유치할 수 있는 게 우리 거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훌륭한 시설을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매우 뜻있는 일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프로축구 경기를 우리 군민들이 직접 관람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축구경기를 보면 주말에 열리는 K리그, 그 다음에 주중에 열리는 컵대회, 그리고 주로 야간에 열리는 프로와 아마가 모두 참여하는 FA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 계획은 정규리그인 K리그를 한 경기 정도 가급적이면 국가대표팀이 소속된 그런 팀과의 경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유치를 하고 그 외에는 컵대회나 FA컵 대회 중에 한 경기를 그렇게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총 2번에 걸쳐서 대회유치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평 다목적 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잘 아시겠습니다만, 스포츠파크에는 천연잔디구장 한 면하고 보조구장인 인조잔디 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축구 동호인들이 각종 대회를 개최하기는 부족하다면서 추가 구장확보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로 인조잔디 구장 1면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운동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의 범위 내에서 한 4,500평을 매입을 해서 축구장 한 면하고 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소요예산을 계상하게 되었고 국·도비는 내년도에 신청을 해서 2011년도에 확보를 한 후에 곧 바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인근에 지금 축사관련해서 부지 매입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포괄하는 그런 운동장으로의 도시계획시설을 한번 검토해 보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결과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09페이지, 국제연극제 CF 제작이 있는데 올해 연극제 CF 제작을 했습니까?

예.

CF 제작은 해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제작 자체를. 홍보야 방송국에 돈을 주는 것이니까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CF 제작 내용이 해마다 몇 회라는 내용 자체도 들어가고 거기에 날짜도 변경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번 제작해 가지고 계속 사용하기는 아마 무리가 안 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CF 통상 30초입니까, 20초입니까?

예, 20～30초가 맞습니다.

20～30초인데 올해는 제작해 가지고 실제로 제작비는 나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2회 추경에 보니까 홍보비는 삭감이 되는 것 같거든요?

홍보를 좀 하다가 중단을 시켰습니다.

예, 그런데 내년에는 CF 제작비가 더 올랐어요. 올해보다, 그런데 해마다 횟수가 틀려 가지고 바꿔야 되는 것입니까?

횟수도 틀리고 물론 나오는 모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지만 주로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한번 제작해 가지고 쓰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31페이지, 지금 현재 학교기관에 전기료 주는 것 있죠? 생활체육으로.

예.

어떻습니까, 그게 적정합니까, 어떻습니까?

적정하다는 취지는 어떤 뜻에서?

지금 현재 여기에 보니까 전기요금을 우리 군에서 주니까 예산은 2,000만 원인데 이것 가지고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떠냐 이 말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전기를 분전을 다했습니다. 실내 체육관에, 그래서 분전하는 데 비용이 500만 원 정도 들었나, 아, 1,1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그 나머지를 가지고 전기요금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2,000만 원 하면 전기료만 하면 지금 쓰고 있는 데는 거의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를 않아요. 지금 현황이 과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미납고지서입니다. 실내체육관, 미납고지서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거창에 실내체육관 다 단전 위기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 2,000만 원 가지고 그냥 예전에 하던 대로 전기료만 부담을 해줬으면 조금 전과 같은 그런 내용이 안 나오는데 그 예산 가지고 한 1,150만 원 정도 해서 분전하는 데 그것을 각 동호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 가지고 전기료를 주다가 남아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동호회에서 부담을 하겠다. 그렇게 협의를 해서 했던 사항인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아마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미 분전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예산만 하더라도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서 저는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게 처음에 학교 체육시설에 생활체육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이것을 조정을 해주면 안 되겠느냐 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때 당시 지금 생활체육 차원에서 실내체육관에 배드민턴을 활용을 하는데 학교마다 임대료가 다 틀렸어요. 어떤 데는 100만 원 받는 데 있고 어떤 데는 300만 원 받는 데 있고 어떤 데는 200만 원 받는 데 있고 그래서 우리 거창군에서 교육관련 경비를 지급을 한 해주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내년도 예산도 지금 보니까 72억입디다. 이것 빼고, 거창군에서 교육 쪽으로 예산 투자하는 게 초·중·고등학교에 72억이에요. 그 정도 예산을 주면 이 실내체육관 하루에 한 두 시간 정도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 이것은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협조를 좀 받아 가지고 좀 하면 안 되겠느냐? 왜냐 하면 임대료를 주는 측에서는 참, 을의 입장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은 말을 못하고, 왜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달면 실내체육관 개방 안 해 주겠다고 이러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군에서 교육 쪽으로 예산을 지원을 많이 해주니까 군에서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조정이 안 되었어요. 과장님 아직까지 제가 생각할 때에는 교장 선생님들 9개입니다. 지금 6개 아니고 9개 학교에 교장선생님들 한번도 제가 봤을 때 협조, 뭐 이렇게 모아 놓고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웃긴 것은 뭔지 압니까? 군청에 온다고 하대요. 단전을 한다니까, 배드민턴 동호회 연합회에서, 군청에 와 가지고 민원을 제기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어떤 신뢰성의 문제인데, 그래서 내가 어제입니다. 어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니까, 거창군 생활체육협의회 귀하, 이런 식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전에다 어제, 또 한전 전화번호는 안 나오더만요. 여기도 한전 전화번호 없어요. 대표전화 1588 뭐 그것밖에 없어요. 계속 찾아 가지고 한전의 담당자하고 내가 통화를 했는데 학교 시설에 어떻게 일반용 전기가 들어갈 수가 있느냐, 당연히 교육용 전기가 들어가고 싸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용하고 일반용하고 요금 차이 나지요? 라고 하니까 난다고 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일반용을 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것은 주민들이 쓰니까 당연히 그렇게 내야 되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죄송한데 그와 관련된 자료를 좀 보여 주실 랍니까? 하니까 저한테 팩스가 왔어요. 팩스가 와서 여기에 보니까 이 팩스 내용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팩스에 보니까 학교시설 구내매점이나 구내식당을 영업행위를 할 때는 일반용으로 가는 것이 맞다. 해당 없고, 두 번째 또 판단해야 될 것 일반용 중에 학교 교육용 전력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건축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주는 것 같으면 학교부지 안에 있더라도 그것은 일반용이 맞다. 그런데 이것 아니지 않느냐, 학교실내체육관은 학교에서 다 지었고 하루 종일 학교에서 쓰고 주민들이 2시간 쓰는데 이게 됩니까? 이러니까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나오는 게 처음에 그렇게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지금 그러면 다시 교육용으로 재신청을 하면 가능합니까? 이러니까 한전도 돈버는 회사니까 그러면 계량기를 부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나옵디다.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가 그렇게 신청해 놓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문제가 우리 군에서 운영을 아주 잘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돈은 돈대로 들이고 배드민턴 치는 거창군에 생활체육인은 생활체육인대로 지금 현재 돈은 돈대로 주고 또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주고 요금은 요금대로 미납되고 이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부의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임대료는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줍니다. 확인해 보세요. 다 줍니다.

아니 우리 군에서.

우리 군에서는 안 주는 데 생활체육인 클럽에서 다 줘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까지는 임대료를 줬었는데 그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학교는, 뭐 상당히 폭이 그래 가지고 이게 불합리하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그러면 군에서 지원해 주는 공평한 방법이 뭐냐, 그것은 그러면 전기료를 분전을 시켜 가지고 전기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 군의 입장으로서는 제일 공평한 방법이다. 그래서 분전을 올해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총론은 맞는데, 각론에서 제가 금방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군에서 72억이라는 예산을, 근 100억 가까운 예산을 해마다 교육 쪽으로 행정에서 안 갑니까? 그게 가니까 우리 군 차원에서 여기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협조를 받았어야 되거든요. 이러이러해서 전기요금은 얼마까지 부담을 하는데 그 이상은 어렵다. 또 생활체육인들한테 임대료를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이야기만 해도 될 것인데, 우리 군에서 그런 과정을 하나도 안 거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요금은 군에서 군대로 전기요금 냈고, 또 생활체육인들은 체육인대로 또 계약을 안 해 주려고 하니까 임대료 지금 내고 있고, 또 이게 형평성과 균형성도 맞느냐 하면 창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제일 적죠? 실내체육관 중에서, 그런데도 거기는 기본요금이 계약전력이 50㎾에요. 기본전력 요금만 하더라도 근 35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런 어처구니없는 분전을 한 거예요. 우리 군에서, 그래서 결론은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예산을 투입을 하면 누군가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첫째 목적이, 생활체육인들한테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고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었다는, 더 부담만 가중시키고 더 힘들어져 버렸어요? 과장님, 잘 한번 판단을 해 보세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쭉 한번 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것은 제가 동의를 할 수 없는 게, 오히려 부담을 더 주었다는 부분은 제가 동의를 할 수 없는 게…

부담 더 주었어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재 학교마다 임대료 다 주고 있어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보고 나중에 부의장님한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7페이지, 1교1기 체육종목 육성지원, 이게 해마다 똑 같죠?

예.

어떻습니까? 이게 성과가 있습니까? 어디에다, 지금 6,000만 원을 주는데 어떻게 줍니까?

주로 보면 소년 체전, 거기 육성종목을 한다든지, 또는 도체에 필요한 종목, 그래서 이것을 선정을 할 때는 초·중학교는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체육회에서 앞으로 도체 선수 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지금 탁구잖아요? 저는 이 부분도 예산대비 군에서 참 정책들이 욕심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전에, 저도 계속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인라인 스케이트, 그것은 주니어 국가대표까지 우리 거창군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연습장도 없었지만 이것을 교기로 하는 학교가 없었어요. 거창군에 하나도, 그래서 학생들이 결국은 외지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1교1기 같으면 정말로 거창군의 군위를 선양할 수 있고, 도체, 소체, 금메달 종목으로 인라인 스케이트가 거의 휩쓸다시피 했는데, 군에서 실질적으로 관심을 안 가지는 바람에 또 교육청하고 이야기가 안 되는 바람에 지금 다 흩어져 버렸거든요. 주니어 국가대표로 있던 친구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때 진주에 학교를 갔었죠, 그죠? 깜짝 놀란 것은 군기가 지금 탁구인데 거창초등학교 탁구 계속하다가 여자축구도 바꿨잖아, 그죠? 그러니까 초·중·고에 탁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탁구하던 친구가 하나는 거제로 가고 하나는 서울로 가 가지고 유학생활을 하고 있더라고, 여학생이, 그래서 그 학부형들의 어떤 바람은 어떨 때는 여관에 생활하고 이러는 모양이대요? 우리 여기 초등학교에, 어차피 거창군이 탁구가 종목이라면 초·중·고에 이런 식으로 하나 해 놓아도 될 것인데, 어차피 선수들도 있고 하니까 이런 육성들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1교1기 같으면 정말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는 부분인데 탁구단의 감독도 비슷한 의견을 개진을 하더라고요. 초등학교부터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군에서 정책적으로 군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예산집행할 때 좀 교육청하고도 좀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

342페이지, 종합운동장 천연잔디 관리 1억 2,000이 올라왔는데 이것 운용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종합운동장 축구장 개방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개방은 어떤 식으로, 그것은 이제 잔디를 유지 관리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으면 군민들한테 개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에 매일을 한다든지…

전체 기술적으로 보면 현재 연간 50～60회 정도가 타당하다.

그러면 주당 한 1회 정도가 되겠다, 그죠?

1회는 약간 넘겠죠? 한겨울 빼고 이게 또 동면기가 있기 때문에 그 때는 천연잔디 자체를 사용을 못하게끔 하니까 3개월 빼고 나면.

이것 다른 것 다 놔두고 현재 저도 계속 과연, 이게 어쩔 수 없는데 결국은 우려했던 일들이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저는 이것 처음부터 천연잔디가 좋은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각종 시설 유지 보수하는 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인조잔디도 한번 생각을 해 가지고 우리가 누구나 군민들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남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실질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 논리만 하더라도 주당 축구 한 게임 우리 군민들이 하려고 하면 한 200만 원 정도 1억 2,000을 나누면 한 게임에 200만 원 정도 소요된다는 이야기인데 최소, 그죠? 부담스러워 누가 우리 군민들이 공 찰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렇게 나눠 가지고 하는 것은…

그래 우리가 잔디 관리비만 1억 2,000이니까 이것을 주당, 1년에 단순 계산하더라도 한 달에 4주, 곱하기 12하면 48주, 나누면 1억 2,000 나누면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가 되는데 이게 얼마나 부담이 가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군민들도 왕왕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게 그림의 떡이 아니냐, 어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많이 나오는데 이게 축구인들을 통해 가지고 그렇지 않다는 것, 축구인들을 통하든, 어떻게 하든, 주1회 사용을 임대를 해줄 수 있다든지, 어떤 조건으로 한다든지, 이런 게 홍보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관련 조례도 앞전에 전체를 다 개정을 했고, 그래서 지금 축구협회를 통해 가지고도 충분히 공지가 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보니까 축구협회를 통해 가지고 그 분들이 한번 이용을 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간에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번 정도 통상 되는데 그게 신청을 해도 안 되는 이유라든지 이런 게 납득할 수 있도록 미리 홍보를 좀 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10페이지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해외연극제 참가, 과장님, 아비뇽 한번 가 보셨어요?

저는 못 가봤습니다.

거창군이 2002년 전만 하더라도 아비뇽하고 자매결연한다고, 많이 지역신문에 나오고 성사되는 것처럼 했는데, 그 때 4대 의원님들은 갔다 왔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에 항상 해외 연극제 참가비 3,000만 원 해 가지고 아비뇽에 그대로 가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4,000만 원, 5,000만 원도 줄 수 있는 것이고 필요 없다면 예산도 삭감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는데 해마다 똑 같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똑 같이 변화되는 게 없습니다. 또 이게, 저는 정말로 올해는 담당 계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작년에 저도 우리 거창에 하도 연극제 때문에 이야기도 많고 해서 지역의 언론하고 공무원 한 분이 가서 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감사계장님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연극이 우리 군에서 소중하면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도 올해는 가 보시기를 정말로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아비뇽 연극제도 온공연이 있고 오프공연이 있습니다. 정말로 국제연극제 입체가 몇 년째 아비뇽에 참가합니까?

올해가 14번째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래, 신현기 위원님도 아비뇽 연극제에 갔지만 대한민국을 모릅디다. 이 분들, 아비뇽 연극제 위원회에서는 코리아를 몰라요. 우리나라가 그 만큼 작다는 이야기인데, 경제로는 13위인데, 그러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한 극단 옛날에 한번 초청했던 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우리는 거창에서는 14번째 이렇게 갔는데 항상 오프공연 아닙니까? 오프공연인데, 아비뇽 안에 교황청 안에서 하는 게 온 공연이거든요. 아비뇽 국제연극제 페스티벌 위원회에서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좀 올해는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할지는 몰라도 좀 해마다 조금은 변하는 그런 어떤 예산들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회의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나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08쪽에 보면 석강 초등학교 임차료가 지금 나와 있죠?

예.

석강초등학교가 개장할 때는 김미경 씨가 맡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분은 떠났죠?

떠난 게 아니고 단체는 같은 단체인데 회장이 바뀜으로써 민병주로 바뀌었거든요.

그 분이 하고 있습니까?

내나 그 단체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에서 수입이 나온다든가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죠?

예, 부분적으로 도자기 같은 부분은 교육도 하고 하니까 수강료 조로 좀 받는가 모르겠는데, 수입 나올 만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임차료만 군에서 항상 1년에…

임차료하고 관련 운영비 좀 주고…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각종 행사 단체별로 쭉 나와 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문화예술행사 또 각종 행사 이런 것을 통·폐합을 하자고 그랬는데 그 취지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예년의 예에 따라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예년의 예에 따른 것입니다. 특별하게 통·폐합 된 그런 사항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통·폐합의 의지가 없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가 많지만 문화관광과에서 주도적으로 행사 통·폐합 관계를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줄여 나가야 된다는 그런 것은 기본방향입니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성격이나 성질상 보면 거의 유사한 행사가 많지를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있고 행사를 각 주관하는 주관 측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또 다 다르다고 그러고…

어쨌든 이게 내년도에 금년처럼 통·폐합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어져야 되지,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금년에도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각종 행사 통·폐합이.

그래서 행사 통·폐합 자체가 아직 선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예산 자체가 편성을 못하고…

그런 지침을 세워 가지고 예산편성도 되어져야 되지, 그런 것 없이 예년과 같이 전년도, 금년도 예산 비교해서 이렇게 하신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행사 통·폐합 문제는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 2009년도하고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이 해 놓았는데 나중에 예산이 어떻게 조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일에 확정이 되면 금년과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특히 각종 예술제 개최 지원이 있고 아시아 1인극제 개최,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아시아 1인극제 개최는?

아시아 1인극제는 말 그대로 아시아 권역 내에…

몇 개국이 옵니까?

통상적으로 한 8개국 정도인데, 말 그대로 한 사람이…

한 사람이 하는데 8개국 정도 참여를 해요?

예.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개최를.

삼봉산 예술학교 거기에서.

우리가 8개국을 초청을 합니까? 그 분들이 옵니까?

초청 형태인데 이게 군비만 있는 게 아니고 국비도 한 5,000만 원 정도, 통상적으로 보면 한 5,000만 원 지원을 받고.

그게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직접교부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에는…

그럼 이 1,000만 원은 뭡니까?

1,000만 원은 전체 사업비를 자기들이 하다 보니까 군에서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달라…

일종의 운영비입니까?

행사비입니다.

행사운영비입니까?

행사를 진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중에 군비 한 1,000만 원 정도 줍니다.

그 밑에 원학골 전통윤리 선양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번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시·군도 통·폐합한다고 그러는데 원학골이 지금 안의향교로 가잖아요? 이게 신원도 합천으로 가다가 이리로 왔잖아요? 원학골은 어떻습니까, 이리로 오실 그런 의향이 없습니까?

이것은 옛날부터 내려왔던 것이라서 행정에서 이리로 오시오, 저리로 가시오라고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 분들한테 의사를 타진해 보지?

거창향교로 통합이 되어야 되는데…

안의향교 지원관계도 보면 물론 도단위에서는 안의향교로 지원이 되지만 그러나 거창에 있는 도의원들, 함양에 있는 도의원들이 각각 지원이 되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원학골 전통윤리 이것은 마리하고 위천, 북상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저리로 줍니까?

아닙니다. 자기들이 합니다. 안의향교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 같으면 다행인데 만일 이게 안의 향교로 줘 가지고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밖인데 그것은 줄 수도 없고.

알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고센시티 영화관 활성화 이게 지금 삼사개월 운영해 봤죠?

예.

먼저 번에 내가 내용을 달라고 했더니 안 가져왔는데…

안 그래도 주례회의 때 말씀을 하셔서…

어떻습니까? 지금 운영을 해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 7월부터 11월까지 통계를 뽑아 보니까 한 4만 명, 작년 같은 경우는 1만 7,000명, 그 다음에 2007년 같은 경우는 2만 3,000명…

동기 대비해서 그렇습니까?

예, 동기 대비.

그러면 배 이상이 늘었네요?

작년 비교하면 배 이상도 훨씬 더 되고, 2007년도 비교하면 거의 배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지원을 지금 3,000원 해줍니까?

예, 1매당 3,000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입장료는 얼마 받습니까?

7,000원입니다.

7,000원인데 4,000원은 본인 부담이고 3,000원은 지원해 주고?

예, 일반은.

학생은?

학생은 지금 5,000원인데 2,0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러면 고센시티 영화관이 이렇게 해줌으로써 경영수지는 양호해 졌습니까?

아무래도 옛날에 비하면…

자생력을 갖느냐 이 말입니다.

자생력… 통상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한 월 5,000명 정도 관객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는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그래서 여기 나눠 보면 8,000명 가까이 되는데…

일단은 분석을 해 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좀 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런 영화관들이 문화의 공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분석을 하신 게 있으면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십시오.

예.

그리고 314페이지, 삼봉산 문화예술학교가 있는데 이게 내나 아시아 1인연극제 여기에서 한다고 그랬죠?

예.

시설 보수지원이 군비만 7,000만 원을 줍니까?

예, 이번에는 군비만 지원을 합니다.

여기 시설을 보수해 주는데 지원근거라도 있습니까?

지원근거는 어차피 보조금 관리조례가 주 근거가 되겠고, 지금까지 2007년도부터 계속 폐교인데 폐교를 쭉 이렇게 리모델링도 하고 부분적으로 시설도 정비를 하고 그렇게 해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 운영 주체가 지금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체에 자본보조를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 모르겠습니다.

군비만 지원되었던 부분이 아니고 예년에 보면 국비, 도비 다 같이 이렇게…

국·도비는 떠나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근거도 없이 주면 되겠어요?

연극제나 비슷한 성격 아니겠습니까? 거기도 사단법인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려면 물론 이런 것도 활성화시켜 주고 육성을 시켜 줘야 되는데, 근거에 의해서 줘야 되는데 아무런 근거 없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주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 주기는 주되, 근거를 마련해서 주라는 말입니다.

근거라는 말씀이?

예를 들어서 조례에다 삽입을 해준다든지…

특별히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조례가 제정된 것은 없고.

안 그러면 지침을 하나 마련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줘야 되지,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아무나 달라고 그러면 줍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닌데 삼봉산 문화예술학교라고 이렇게 된 것이…

그러면 육성지침이라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주셔야 되지, 아무것도 없이 사단법인체를 법인체라고 해서, 그러면 다른 사람도 법인체를 설립해 가지고 달라고 그러면 주시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의 근거를 마련해서 주자는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평화인권예술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성격이 비슷하잖아요? 각종 예술 행사가. 319페이지, 은하리 마을 정비가 있습니다. 현재 정비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개괄적인 것만 나와 있고 아까 제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제안자가 내년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각 가구별로라든지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 군에 제출해 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이 시설비와 민간 자본보조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시설비란 마을 전체를 하는 것이고 자본보조란 개인에게 주는 것입니까?

예, 그런 취지입니다.

은하리 마을 정비인데 민간자본보조로?

아니 각 가구별로…

그러니까 가구별로 줘야 되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예, 가구입니다. 정비하는 데 소요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좀 해주시고, 농산물 직판장 관계도 사업주체가 문화관광과가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가 되어져야 되겠어요?

이것은 어차피 출발을 어차피 민원해결 차원에서 대두가 되었던 문제라서 짓는 것 자체는 저희들이 짓고 문화관광과에서 아마 주관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후 운영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면민들끼리 운영하는데 거기에 관여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여하는 게 안 맞겠느냐…

이 관계는 지금 사업성 검토가 되어 있는 겁니까?

사업성 검토는 구체적으로 되었다기보다는 거기에 주가 골프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대한 어떤 판매장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지금 각 고속도로에 가면 지역특산물 판매점이 있죠?

예.

그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무용지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한 바가 없는데 이렇게 달관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각 고속도로에 가도 그 지역의 특산물을 전시를 해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는 사람이 없어요.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한정된 공간 안에 농산물 직판장을 거금을 들여 가지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사업성이 있겠느냐,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사업성 검토가 되어지고 난 뒤에 되어야 되지, 사업성 검토도 안 하고 무조건 하고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사업성 검토라는 게 골프장의 들어오는 인원, 그런 사람들이 주 고객이 되겠는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안 그러면 다른 골프장에도 이런 것이 있으면 유사한 시설이나 있으면 그것도 한번 알아봐야 되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그 동안에 엄청난 고충을 겪은 사항 중에 한 부분이 이것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 결과물을 좀 보여주자는 차원에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이 부지는 무상으로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일에 농산물 직판장을 지어 가지고 운영이 잘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그 시설물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글쎄 그것은 극단적으로 저희들이 그것까지 검토를 해본 그런 사항은 아닌데,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돼요? 물론 우리 주민들한테 수익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주는 것인데,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우선에 해보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안 되면 이게 나중에 건물 자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여튼 간에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고 그런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신중한 검토를 거치고 이것을 하도록 하십시오.

일단은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은 그렇게 확보를 해 주셔야 될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들이 큰 틀에서 합의를 해왔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게 안 된다고 보면 큰 틀 자체가 깨지기 때문에 어려운 고충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무과장님 심정은 전부다 알고 있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지금 당장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장래에 이런 잘못되면 행정의 착오잖아요? 잘못될 경우를 생각해서 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이 타 골프장의 사례라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31페이지, 전국체육대회 유치인데 우리 거창에는 종목이 뭐가 옵니까?

탁구입니다.

탁구 하나만 옵니까?

예.

탁구 한 종목만 오는데 유치하는 데 5,000만 원이 필요합니까? 유치하는데.

이게 100개 팀이 1,000명 정도가 옵니다. 저희들도 도체에 가보면 탁구장 주변만 하더라도 정신이 없습니다. 엄청나게…

그 뒤페이지에 K리그대회, 여기에 2번을 개최를 하는데 7,000만 원이 든다? K리그는 입장료를 받을 계획입니까, 무료로 입장시킬 것입니까?

원래는 7,000원씩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년에도 지금 타 시·군에 운영하는 것을 보면 시·군에서 보조를 해주고 2,000원 정도 받는 데도 있고 이 앞전에 개장행사 때처럼 그렇게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개장행사 때 입장표를 발매를 했지요?

결과적으로는 발매한 셈입니다.

그게 시행착오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글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라고 볼 수 있고, 또 운영 측면에서 보면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게 위원님들, 우리 주민들한테 욕을 많이 얻어먹었어요. 그것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 가지고 황당한 것을 당했는데 내년도에도 이게 K리그를 하시게 되면 입장료를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확실히 해야 됩니다. 안 받고 무료로 입장시키려면 시키고 입장료를 다만 1,000원이라도 받을 것 같으면 받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입장료를 받는다면 세입에 수입을 잡고 그리고 지출을 해주고 이래야 되지, 세입부분은 하나도 없고 지금 지출만 나와 있거든요, K리그가.

사실은 이게 티켓값 대신에 그 돈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기 때문에 수입 부분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대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담당 부서에서 담당 계에서 확실한 지침을 한번 마련하십시오. 입장료를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를 해 가지고 해야 군민들한테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안 그러면 1인당 1,000원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을 정해 가지고 해야 되지, 금년처럼 혼동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문화관광과는 거창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모든 분야에 대해서 세밀한 계획 아래 모든 것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예.

오전 다 문화관광과 할까요? 위원장이 시간조정을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심도 있게 하려면 허리끈 풀어 놓고 제대로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지금 위원장 이전에 위원으로서 질문할 것도 쭉 정리가 많이 되어 있는데 구애받지 않고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일부에서는 시간을 자꾸 재촉하니까 운영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강평자 위원님!

예, 제가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310쪽에 보면 전통다도교실이 나와 있습니다. 2006년도인가 2007년도에는 예산이 200이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문제지만 어떻게 해서 400으로 인상이 되었는지, 활동…

어디 말씀입니까?

310쪽 위에서 다섯 번째 전통다도교실, 향교 소속 여성팀들이 다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한번 참석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운영 후에 정산을 해 가지고 400으로 인상이 되었는지 막연하게 올라갔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 다음에 314쪽에 보면 삼봉산 문화예술학교 시설보수 지원이 있는데 예술학교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영업행위를 해도 됩니까?

영업행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떤 영업행위냐 하면 숙박시설을 여름에 동창회라든지 이럴 때 제공을 해주고 숙박비를 받고 이런 영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숙박을 제공을 하게 되면 관련법에 의해서 어떤 그런 게 되는 것인지, 통상적으로 숙박을 제공하게 하려면 관련법에 의해서 뭘 받아야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부분인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제가 누가 어떻게 그것은 말씀드릴 수 없고 하여튼 여름에 동창회가 안 많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경치 좋고 시설 좋은 곳으로 1박2일 이렇게 많이 가는데, 이 학교를 이용해서 숙박비를 제공하고 돌아온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310쪽에 보면 선현향사 제례비는 향교에서 합니까, 각 면별로 다 있습니까?

각 면에 제실, 문중별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81쪽, 맨 아래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이 되어 있는데 1인당 얼마씩 돌아가는 계획입니까?

51만 580원 곱하기 50명 정도…

그런데 들어보니까 인공수정하는 데 상당히 고액이 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병원비가 얼마쯤인지는 모르십니까?

대체적으로 50여 만 원만 하면 본인부담금은 충족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요? 50명을 그렇게 잡으셨네요?

예.

현재 거창군에서 인공수정하는 분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예, 그 다음 같은 쪽에 실버건강대학 강사료, 거기에 예산관계는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없고 그 사업내용을 제가 들었는데 지금 노인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이 가장 뭘 불행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 자식들이 내가 키울 때는 애지중지 키웠는데 내가 병원에 있는데 나를 졸졸 따라다니지 않고 얼굴도 안 보인다. 그래서 나는 정말 불행하다. 그것을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이것 노인건강대학 하실 때 건강한 분들이니까 만약에 내가 치매에 걸렸을 때 이제 자식들은 내 품을 다 떠난 사람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불행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부탁을 하라고 요양원에 계시는 분이 그런 당부를 좀 합디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좀 삽입이 되어 말씀이 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요양병원 관계자들에게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양원에도 그렇지만 건강할 때 그 이야기를 하셔야… 그 다음에 심장 세동기 그것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신규사업입니까? 그것도, 아, 자동심장 세동기, 369쪽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장비의 하나의 일종입니다. 갑자기 심장이 멎었을 때 10명 중 7명은 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들 그래서 심장자동 세동기를 비치해 가지고 응급시에 심장을 작동해서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하는 기구입니다.

심장이 멈추었을 때 움직이게 해주는 것이네요? 좋은 기구 같습니다. 크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거의 책 한 권 크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간단한 장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건소 직원들 신종 인플루엔자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직원들 격려를 해주셨습니까?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창에는 행사도 많고 축제도 많이 있는데 그런 데 갈 때마다 보니까 직원들이 거기에 가서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소장님, 잊지 말고 꼭 직원들 챙기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67쪽에 보면 각종 진료소 이전 신축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369쪽에 그 진료소에 건강도움방 설치공사비가 또 별도로 되어 있어요.

예.

둘 다 시설비인데 같이 한꺼번에 해버리면 예산도 낭비가 안 되고 그럴 것인데 분리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당초 신축하면 건강 도움방 설치공사비가 따로 지원이 되어…

보건진료소 건강 도움방 설치가 있는데 이 건강 도움방 설치 사업 자체를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세항에다 같이 넣는다는 말입니다. 모전보건진료소 이전신축 설계서에 도움방까지 같이 넣어 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인데 왜 구분해서 하느냐,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비 지원분이 있어서 그랬는데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비든, 군비든, 그것은 관계가 없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연에 대해서 많은 직원들이 고생을 하는데 지금 현재 거창군에 금연 성과에 대한 통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보건소에 등록자 수가 개인이 523명이 등록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6개월 이상 성공자가 173명입니다.

173명이 성공했네요?

예.

지금 현재 각 관공서나 주요 건물에는 금연구역인데 보건소 직원들은 담배 피는 분 없죠? 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을 대상으로 금연 계몽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가족부터 금연에 참여를 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76페이지 암 조기검진 사업이 있고 암 검사 그 뒤에 보면 재가 암 환자 나와 있는데 먼저 번 제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어떤 격려사업이 있는지 보니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원봉사자들은 아무런 우리가 반대급부가 지급되지 않잖아요? 이런 자원봉사자들한테 격려를 해줄 수 있는 사업비가 좀 있어야 되겠다. 안 되면 뒤에 추경에 하시더라도, 이 사람들 나와서, 이 사람들도 자기 가정이 엄청나게 바쁘신 분들인데 나와서 자원봉사 해 주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격려도 해주고 그 분들이 보람도 느낄 수 있도록, 물론 마일리지는 주겠지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서는 교통비 하루 만 원 정도…

그것 가지고 안 되지요. 안 되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그 분들한테 내가 사회봉사를 하면서 정말로 봉사를 하는 게 보람된 일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많이 줘서 하는 것은 아니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다음 380페이지, 폐암검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4대 암이라고 합니까, 5대 암이라고 합니까?

5대 암.

5대 암 중에서 하필이면 폐암검진만 이렇게 해줍니까?

사실 5대 암 검진사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예.

국민건강보험에서 하고 있습니까? 나머지 암은.

377페이지에 보면 암 조기검진사업비…

암 조기검진에 보면 물론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 다른 5대 암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5대 암 포함되어 있는데 378페이지에는 도에서 하는 특수질병으로…

물론 다 하시겠지만 지금 보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하고 있기는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보건소 직원들한테 정말 금년 한 해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장님 꼭 직원들 제가 처음에 말씀했던 격려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 복식부기를 구체적으로 몇 년도부터 할 것입니까? 일반회계를.

복식부기는 지금 2006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하고 있는데, 일반회계는 언제부터 하느냐고?

일반회계를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재산관리 분야라든지, 또는 나머지 도로라든지, 건설 분야, 이런 데가 아직까지 그게 안 맞기 때문에 조금 더 중앙 행정안전부에서 조금 이삼년 더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른 분야는 거의 다 복식부기 체계를 완전히 갖추었는데 재산관리, 물품이라든지 이런 분야하고 건설공사에 들어가는 이런 분야가 대차대조표가 안 맞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 이삼년 더 걸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상하수도나 일반특별회계는 복식부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복식부기 일반회계를 하는 데는 없습니까?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데가 도에 하나 정도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에는 어디에서 합니까?

지금 창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창원은 일반회계를 복식부기 하고 있습니까?

아직 하지는 않고 시범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식부기를 하게 되면 모든 세입과 세출이 투명하기 때문에 군민들이 보기도 좋고 또 군민들한테 이해를 돋우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도 빨리 하셔야 되겠어요.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는 언제부터 한다보다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라서 하기 때문에 지금 한 이삼년 내로는 바로 정착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지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 287페이지, 기상대하고 보호관찰소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만일 이 국가기관에다 부지를 사주게 되면 사후 조치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구입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기상대는 환경부 산하 기관이고 보호관찰소는 법무부 산하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군유지를 매입을 해서 그냥 준다는 것은 지금 재산관리법상 맞지 않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있는 국유지를 자기들이 관리 전환을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저희 군유지와 교환을, 매입을 한 것을 주면서 같이 교환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대상물건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선정은 정확하게 안 하고 위치만 대충 정했습니다.

위치가 주로 어디쯤 있습니까?

지금 기상대 부지는 지금 정장리 쪽이 되겠고요. 보호관찰소도 지금 기상대가 정장리 쪽으로 나가게 되면 저희들은 기상대 부지나 그 인근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사 가지고 서로 교환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를 따라서 하겠다 이 말이죠?

예.

차질 없이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350쪽에 보면 도서관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작은 학교 지원이, 교육청에서 요청한 사항입니까?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 ○1010추진단장 이선우 이 사항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작은 학교 마을도서관 운영은 저희 군하고 교육청, 사단법인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사람들하고의 협약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저희 군에서는 매년 운영비로 500만 원을 지원하고 사단법인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사람들에서는 학교 도서관을 개관할 때 책을 2,000 내지 3,000권씩 무료 기증을 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그 자료 찾아 가지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준비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여기에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에게 자료 건네줌)

강 위원님 그 자료면 되겠습니까?

이것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지금 공무원들이 보고 있을 것인데 이게 제가 고집을 피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저는 진짜 참담한데, 심정 자체가 정말 참담합니다. 이게 정말로 양동인 군수의 뜻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인지, 정말 한번 터놓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재경 장학관 건립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자료를 또 설명을 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가만히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은 제가 고집 피운다,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 봅시다. 여기에 이 100억 건립비용, 그것은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그게 왜 안 들어가 있어요? 100억 건립비용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 자료에, 지금 타당성, 당연히 지금 재경장학관을 지어야 된다고 해서 보충자료를 내놓았는데 100억은 어디에서 가져오는 것입니까? 크리스마스 다 다가오는데 하나님께서 100억을 거창군에 줍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100억에 대한 재원조달 계획은 군비 80%하고…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질의를 하고 문제점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한 질문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351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초·중·고 지원 34개교라고 해 놓았는데 관내 초·중·고가 34개 학교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이것은 지금 고제 분교 때문에 포함을 하면 35, 포함을 안 하면 34개교가 맞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3쪽 강창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기에 보충하겠습니다. 거점 영어체험학습센터하고 영어종합 학예발표회 그 두 사업은 작년에도 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 신주범 위원님!

단장님 금방 강평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거점마을 영어체험학습센터와 스피킹 시범학교 운영 이게 국·도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군비입니까, 뭡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이것은 전액 신활력사업으로 광특, 예, 국비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010추진단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께서는 거창승강기밸리 추진위원회 운영비 정산자료를 퇴근시간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5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행정과 소관의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