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이강우입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안건 의안번호 2009-76호로 상정된 2009년도 계속비사업 의결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2009년도 계속비 신규사업이 2건 돼죠? 첫 번째 한건으로는 폐기물 전처리 시설 120억원, 또 안성 하수 처리구역 확장 하수관거 정비사업 87억9,000만원, 이제 2건의 사업은 2009년도부터 계속비 사업이 아닌 일반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해 오다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죠? 당초에는 이게 일반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계속비 사업에 있어서는 완성, 이게 수년을 요하는 것으로써 소요경비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계속비로써 수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한 그 제도입니다. 그런데 계속비사업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되는 사항으로써 일반사업으로 추진하다가 계속비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계속비 사업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여진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께서는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폐기물 전처리 시설이라든지 하수처리구역 확장 하수관 정비사업 관계는 당초에는 그렇게 추진을 했지만 이 연도가 적어도 3년이상 되는 사업으로 이렇게 판단되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한 점을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본의원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본의원의 질의 요지는 이 사업은 수년을 거쳐서 사업기간이 수년을 요하는데도 당초부터 그러면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일반사업으로 추진하다가 계속비 사업으로 변경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원님 지적대로 처음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당초에 추진하는 시점에서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

이제 이 사업은 사업규모나 예산규모나 그리고 장기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임을 예측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이건 120억되는 그런 폐기물 전처리 시설 사업하고, 또 하수관거 처리사업, 87억 소요되는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인데 처음부터 이 사업은 일반사업이 아닌 계속비 사업으로 이렇게 반영시켜서 이렇게 추진했어야 하는데 일반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지금 계속비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금년도, 정확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2008년도에 계속비 사업으로 반영시켜서 처리했어야 하는게 맞다고 보여 집니다. 향후에는 사업기간을 수년을 걸쳐서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판단이 가능하고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계속비 사업을 의결을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이동호입니다. 환경산림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설천면 쓰레기 선별장 전기 시설을 위한 시설비 501만1,000원을, 자연발효 화장실 구입 450만원을 감액 사업을 변경하여 계상하였고, 무주 진안 광역 폐기물 전처리 설치 사업 군비 부담액 5억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산림에 대한 소득감소분 지원 일반보상금 189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임업인 한마음 체육대회 참석을 위한 행사운영비 235만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식목일 행사 식수목 구입 집행잔액 114만8,000원과 산불발생 제보자 보상 예산잔액 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미 FTA승인후 집행 예정이었던 민간자본보조금인 벌채 운재로 시설자금 3,150만원을 예산 내시서 변경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기후변화 협약 대비 산림분야 용역비 집행잔액 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23페이지입니다. 산림소득 인건비인 집게차 운전원 인부임 집행잔액 337만5,000원을 감액하였고, 소규모 주민편익 증진사업인 무풍 사동, 부등 모정 설치를 위한 사업비 4,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대영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국도비 변경 내시 사항과 그리고 종료 사업에 대한 삭감 예산이 전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도비 변경 내시나 삭감 예산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한시 생계보호비 국도비 변경내시로 해서 5,759만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90페이지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 335만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로 54만4,000원이 변경 내시에 의해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 제일 하단에 기초 노령연금 1억8,103만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91페이지 무주 종합복지관 기능 보강사업비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 전지역에 있는 복지관에 운동기구 등을 시설구입비로 해서 도에서 시책보존보존금으로 2,000만원이 추가 배정됨으로 인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 노인 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시설비 2억원을 자산취득비에서 감해서 목변경으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 추모의 집 화장장려금 지급비를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8월 14일 조례 개정전까지는 일부의 100만원씩을 지급하다가 현재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조금 추경이 확보 되어야만 지급 실정에 있습니다. 영유아 보호용 차량보조 시트비 2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사업비로 해서 재원이 변경됐습니다. 여기에는 당초 국비에서 기금으로 6,878만6,000원이 재원 변경 됐습니다. 95페이지 아동 급식 지원비로 해서 2,770만2,000원을 국비 증액으로 해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로 해서 2,97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200페이지 의료급여 업무 지원비로 해서 100만원을 감하였고, 의료급여 현금급여 사업으로 해서 당초 도비에서 국비로 재원이 변경돼서 5,000만원을 재원 변경 조치하였습니다. 201페이지 건강생활 유지비로 당초 도비에서 국비로 재원 변경이 돼서 3,248만8,000원을 재원대체 하였습니다. 이중 수급자 융자금 대불금도 도비에서 국비로 80만원을 재원대체 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운영 기본경비로 해서 여비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보조 내시 변경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준환의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88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시 생계급여 건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기정액 예산을 다 활용하셨습니까?

생계급여비나 지금 이런 우리 주거 현금급여 뭐 이런 사항들은 지금 저희들이 지급 기준이, 지원대상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국도비 온 사항을 전부 집행을 못합니다. 여기에는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이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이고 재산이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인 자로 대상자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도비를 전체를 집행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국도비가 이렇게 증액된 사유는 여건이 돼서 이렇게 증액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여건이 돼서 우리가 국도비 증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도비를 증액된 사업을 이렇게, 어렵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증액이 돼서 내려오면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예. 의원님 말씀이 저희들도 지당하시고, 우리도 가능한 대상자를 추가 발굴해서 지원해 주고 싶은 심정은 의원님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엊그제 텔레비전을 보니까 생계를 위협 받은 분들이 많은데, 자녀들로 인한 재산이나, 이런 것은 많은데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렵다. 이거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다. 이런 뉴스를 본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좀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고만요.

지금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을 좀 완화해 주기 전에는 저희들이 좀 불가한 실정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101페이지 하단부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부족분 1억620만5,000원이 증액된 2억5,62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부담금 부족분 144만1,000원이 증액된 84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5,000만원이 증액된 1억3,000만원과 중간 정산금 3,000만원이 증액된 8,000만원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연금부담금 및 보존금 2억6,016만2,000원이 증액된 6억7,021만9,000원을 연금 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순입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조문화재 U-안전관시스템 구축 세부사업비 구축비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전라북도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들 문화재 7개소에 대해서 U-안전관리 시스템 구축비 549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육영재 보수 사업비로 도 시책보존금을 저희들이 수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전 자본보조금으로 무풍 육영재 보수사업비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무지개 빛거리 조성사업비로 지난해 특별교부세 5억을 받은 사업비로 합쳐서 시설비에 8억9,433만원하고 감리비에 1,494만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567만원 등 총 9억1,49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토리조트 및 금강 종합레프팅, 이건 삭감액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마케팅에 민간 행사 보조 사업비로 2009년도 동원컵 전국 초등 축구리그 왕중왕전 도비 시책추진보존금 3,000만원을 받은 사업비를 추경 성립전 우선사용 비용으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1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으로는 무지개 빛거리 조성사업이 9억1,494만원이 이번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은 2008년도 정리추경, 또 2009년도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 예산안에 계상되었으나 삭감된 예산이고 또 특히 교부세 5억원과 군비 4억1,400여만원 되는 사업인데 2008년도 정리 추경시 삭감 사유는 총 10억 이상의 공작물 설치 사업으로써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해서 의회에 의결을 받지 않았다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렇게 삭감되었는데 그리고 2009년도 제1회, 제2회 추경시에도 삭감 사유는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효과성이 이제 결여된다는 그런 사유로 해서 삭감된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현재 2008년도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현재까지 삭감이 되어 가지고 사업 추진이 못되고 그런 상황이라는 그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된 그런 사유는 저희들 2007년도에 삼성경제연구소로 하여금 무주군 종합발전 계획서 상에 무주읍 빛 프로젝트라는 그런 사업들을 제안을 받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게 된 데에는 무주읍을 각 면 그러니까 각 면에 산재되어 있는 그러한 관광자원들을 무주로 집적하는 그러한 허브 앤 스포크 전략에 의해서 실질적인 빛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제안을 받았고 이러한 사업들이 종합발전 계획서 상에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주읍 빛 프로젝트 일환으로 실질적인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이전에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실질적인 지금 현재 남대천교에 조성이 돼 있는 사랑의 빛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시각들이나 여론들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또 파악을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여론과 의견들이 일고 있는 것을 또 일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랑의 빛거리와 함께 무주의 관문인 무주읍 그러니까 무주교가 되겠습니다. 무주교 쪽에다가 저희들이 무지개 빛거리를 조성을 하려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무주의 무주읍을 들어오는 그런 관문의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인 왜 다리에다 그런 사업들을 하느냐 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무주교라는 데가 최적의 비주얼을 제공하는 그런 장소라고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이 사업을 추진을 하려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예. 알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업비가 특별교부세 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지막 정리추경인 이 3회 추경 때 의원님들의 그 협조를 얻어서 이 사업비를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3회 추경 때 다시한번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이 사업 관련해서 많은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했었고 또 지금 보니까 이번 정리추경까지 지금 5회에 걸쳐서 삭감된 사업인데 그러면 의회에서 이런 행정절차나 또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사유로 해서 삭감 조정들을 했다고 한다고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 변경을 해서 추진해 볼 생각은 전혀 안했습니까?

저희들이 여러가지 사항을 사실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그렇지만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세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 비도대상에 비도변경을 해서라도 다시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무주읍 빛거리 조성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협조 검토 해 주셔가지고 예산이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11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스포츠 마케팅, 편성목으로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해서 2009년도 동원컵 전국 초등 축구리그 왕중왕전을 가지고 예산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이번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추가경정예산 성립전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시군 및 자치구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집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시군비가 포함된 경비는 추경성립전 예산 우선 사용이 불가하다라는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1억8,000만원으로써 이중 군비가 1억5,000만원, 도비가 3,000만원으로써 추경성립전 예산 사용이 불가하죠?

예. 그렇습니다.

불가한데 지금 이 예산을 집행했죠?

예.

추경성립전 예산 사용이 불가한데 왜 매번 이렇게 이런 어떻게 보면 의회에 도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고 반복되고 있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것처럼 의원님이 지적 사항이 타당하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동원컵 전국 초등 축구리그전 왕중왕전을 개최를 하면서 사업비 1억5,000만원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다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관을 했던 전라북도 축구연맹에서 실질적인 도비 지원금을 또 확보를 했었고 그것을 저희들이 시책추진보존금으로 3,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좀 더 활기찬 그런 대회를 가꾸고자 하는 전북 축구연맹의 그런 뜻을 사실 받들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에는 저희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서 이 사항을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마 판단을 잘 못한 것으로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별개의 사업으로 실질적인 부기상에 별개의 사업이었지만 내용적으로는 왕중왕전에 군비 1억5,000을 부담을 한 것으로 저희들도 최종적으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것처럼 판단을 했고, 거기에다가 도비 지원 3,000만원을 추가를 한 것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의원님의 지적을 타당하게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축구연맹 측에서 대회를 좀 더 풍성하고 그 다음에 활성화 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비인 점을 널리 좀 양지를 해 주시고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이제 답변을 들어보면 추경성립전 우선 사용 관련해서는 아주 정확히 숙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본의원이 질의는 않겠습니다만 향후에 이런 일들이 재발된다고 그러면 정말 의회의 고유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경우로 결산검사를 통해서 또 예산안 설명 때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이러한 부분들이 재발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성립전 우선 사용시 이러한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재환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기정액보다 3,883만원이 증액된 14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가서는 중단에 과목 변경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국제화 여비로 국비 130만원과, 군비 110만원을 지금 지역에너지 산업 선진지 견학으로 국내여비로 과목 변경을 24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실업대책인 희망근로 사업으로 특별교부세가 3,883만원이 증액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128페이지 내용으로 가서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것을 저소득층 지붕개량으로 재료비로 1,483만원을 편성을 했고, 다음에 시설비로 2,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가적으로 슬레이트 지붕 개량이 48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5동 정도가 더 지붕개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7동을 했는데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5동이 추가되면 한 22동 정도가 저소득층에 대한 지붕개량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서 페이지 12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으로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이게 이번에 2,400만원이 증액됐나요? 예. 시설비로 2,400이고요, 재료비로 1,483만원, 총 3,883만원이 특별교부세로 이번에 교부를 받았습니다.

예.

이건 민간 소유 주택에 대한 자본형성을 도와주는 사업이죠?

보기에 따라서는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해도 되겠지만 이것은 아까같이 슬레이트 지붕이 폐기물 관련법에서 전문업체가 철거를 해야 될 것이고, 또 행안부에서 희망근로 프로젝트 하면서 표준설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가령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하나 나온 것이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지붕 면적을 계상을 해서 동당 480만원 정도 나왔는데요. 저희가 17동을 추진하다 보니까 슬레이트 지붕이 당초에 슬레이트를 이었다고 또 이은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다보면 이제 폐기물 양이 많고 그래서 지금 업체에서도 여기에 대한 배려가 없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런 연유로 인해서 저희들이 시설비로

그러니까 민간소유 주택에 대한 자본을 형성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 과목을 시설비가 아닌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비가 아닌. 왜 그러냐면 민간 소유 주택에 대한 자본 형성을 도와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환경적인 측면, 그러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비하고 민간자본보조는 이제 자본지출이라는 같은 목그룹에 해당이 되는데 예산 집행시에는 예산 변경 사용을 해서 집행을 해야 겠지요? 그죠?

두가지가, 아까 같이 자본적보조로 해서 보조금을 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물론 있지만 아까 같이 사업이 특성상 개인적이나 이런 것을 못하기 때문에 전문업체가 처리하다 보면 한편으로 일 하는데는 시설비와 재료비로 하는 것이 더 오히려 더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것을 고민하다가 어차피 자본적보조로 하면 주택소유자에 대한 어떤 정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표준화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시설비와 재료비로 하는 것이 일 하는데 편리할 것 같애서 이렇게

아,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무튼 그러면 이 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목, 예산과목 설정하는 데 고민을 하셨습니까?

예.

본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고민을 하셨다고 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이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 방법의 일환으로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한상술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시설로써 위험도로 선형개량 대차 내도선이 되겠습니다. 군도 5호선 수릿재 위험도로 선형개량 사업 시설비해서 5,799만7,000원을 감해서 감리비로 5,799만7,000원을 성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시설 중 가림교 위험교량 재가설 사업비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4억원이 재정되어서 4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사업 중 오지개발 사업으로써 2009년도 오지 개발사업비 시설비 중 안성면에 2,200만원을 감하고 무풍면에다가 2,200만원을 증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균형개발로써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 중 건강도시 정책포럼 연구에 대해서 정산해서 74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개선사업으로서 시내 농어촌 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3,563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으로써 전체 4억1,409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관리 및 설치로써 시설비 중 무주 읍내권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해서 축협 주변 주차장 조성에 5억9,053만7,000원을, 시장사거리 주변 주차장 조성에 8억28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로 87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소득기반 확충이 되겠습니다. 덕유산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으로써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4억2,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철목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으로써 무풍 승지권역이 되겠습니다. 도비 3,2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군비에서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용수개발 사업으로써 가뭄대비 재해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가뭄대비 재해대책 추진 3개소에 대해서 1억1,4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1억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허영덕입니다. 2009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7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사무관리비로 민방위복 구입에 4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중앙 교육 입교자 여비 47만9,000원을 상급기관 과목변경 승인을 받아 가지고 변경해서 민방위복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권도공원과장 김윤철입니다. 태권도공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해외태권도 지도자 민자유치 설명회 사업으로 지난 11월에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한 재정보전금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공공요금 이자수입 반환금으로 1,99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윤명채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9쪽입니다. 하단입니다. 65세이상 노인들의 진료비인 보건진료소 고령자 본인 부담액 부족분 928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금년에는 독감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자가 늘어남에 따라 유료 접종자 분 2,150만원을 삭감하고 무료 대상자 분 781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신종 인플루엔자 학생 예방접종을 위한 국가보조금 기금사업이 내시되어서 인건비 800만원과 홍보물 등 사무관리비 320만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예방접종 사업과 관련 예산 변경 내시되어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를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52쪽 금연 클리닉 운영입니다. 당초 금연구역 지정 우수업소 인센티브 제공 사업인 74만원을 목변경하여 순회교육 강사 수당으로 편성하였고, 신종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 약품 구입비 9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3쪽입니다. 국가암 조기 검진사업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75만2,000원을 목 변경하여 암 조기검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병선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는 기정예산보다도 3억2,991만1,000원이 증액된 172억6,10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업행정 운영 기본경비로써 친환경농업과 PC 5대 구입하는데 6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58쪽이 되겠습니다. 도비 직불금 쌀농가 직불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2,222헥타에 대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FTA지방 자유사업 사무관리비로써 저희들이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기타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국비 1억2,033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GAP인증 비용 지원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1,000건에 대해서 5,02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친환경 유기농산물 인증 확대지원 42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1억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부분에서 저희들이 8,540가구에 대해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342명에 대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약품으로써 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442명에 대해서 기금에서 1,000원을 삭감하고 군비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부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창익입니다. 저희 기술지원과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5쪽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등으로 해서 신청사에 하수도 배출 원인자부담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5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인력육성 소관으로써 농업경영 혁신 공개강좌를 위해서 교육용 노트북이 노후화돼서 대체구입 2대를 28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케팅팀장 박희랑입니다. 예산서 177쪽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에 2,37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강우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획조정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과 삭감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액은 13억7,699만7,000원이 감된 67억1,50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재정운영으로 본 예산서와 추경예산서 발간을 위해서 1,452만원과 복사기 및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예산으로 무주읍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81페이지입니다. 주민 자치센터 저기요금 150만원, 차량유류비 375만원, 차량수선비 350만원, 주민 자치센터 자동문 수리 130만원 등 1,0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천, 안성, 부남면 소관 예산은 삭감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획조정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