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건명, 지방재정운영 여건과 전망은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에서 익산시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익산시 예산총액은 7,356억 3,293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7,563억 4,959만원보다 207억 1,666만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2.7%가 감소하였으며, 참고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총괄 사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규모는 1,634억 9,186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7.6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9년도 1,909억 4,586만원보다 14.38%인 274억 5,39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총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기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100억 4,13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4.23%인 16억 6,64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현황은 127억 2,90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54%인 1억 9,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쪽에서 15쪽까지는 부서별 검토사항으로써 각 부서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정례회 개회 이후 지난 5일 동안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지적사항 및 개선방안 대책에 대한 부서별 검토의견 사항이 되겠으며, 비전홍보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소관, 기획행정국 소관, 전략산업국 소관 사항을 나열하여 정리하였습니다. 24쪽 종합 검토의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지방재정 운용여건과 전망을 분석해 보면, 글로벌 경제의 침체로 인하여 지방재정 여건 또한 경기부양 지출확대와 감세로 인하여 2010년 재정수지도 매우 어려울 전망이 보이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도 내년도 성장률을 4% 내외로 추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익산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내외 경제여건 침체에 따른 어려운 지역경제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의 재정여건 및 전망을 살펴보면 세입분야의 경우 2010년의 세수는 예년수준 달성이 매우 어려울 전망이며, 설상가상으로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인하여 커다란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출분야의 재정여건 및 전망은 세수가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분야 예산 확대,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증가 등의 재정지출 확대로 인한 세출 증가요인이 가중되고 있어 자체재원 확보 노력을 강화함은 물론, 보다 더 효율성과 생산성이 있는 예산운영이 이루어져야 하는 형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금번 익산시의 2010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검토해 보면, 전년도 예산 7,563억원 중 2.7%에 해당하는 207억원이 감소된 7,356억원이 편성되어 감소대책의 일환으로 최대한의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0년 본예산의 감소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최대한의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여 소득사업이나 생산적인 투자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사업별 예산에 따른 경상적경비에 대한 편성의 적정성 등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있는 바,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필수예산만 편성이 되는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만 되겠습니다. 금번 예산심사를 통하여 발생된 문제점을 분석해 보면 예산편성은 법령, 조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바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하는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용역과제심의사항, 물품정수 승인등)을 준수하지 않은 일부 문제점이 발생되어 논란의 소지가 제기되었는 바, 추후에는 이러한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도비 지원사업 중 국비와 도비의 당초 투자비가 실질적으로 감소 배정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시비의 부담액이 증가되고 있는 역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바 국가예산 확보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판단되오니 종합적인 국·도비 확보대책을 마련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안건명, 제안경과, 예산안 규모는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공단용지 매출수익에서 140억,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 수입 100억, 국고보조금 91억8,400만원, 이월금 33억 9,42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입이자 702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0억원, 정부차입금 7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68.55% 증가사유는 일반산업단지 및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 분양수익금과 시·도지역개발기금 차입액 증가와 일반산업단지 공업용 수도건설 및 공단폐수처리시설 사업에 국고보조금이 증가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와 운영경비가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각각 9.42%, 14.60%가 감액되었으나 이는 기존 정원이 조정되므로 인력운영비 8억 8,349만원과 운영경비 2억 4,76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익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계속비 사업으로써 2010년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 조성 및 2011년 익산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용지조성사업비 243억 8,531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의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회계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익산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예산편성 지침상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업수익 측면을 검토해 보면 400억 정도의 이월금이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각종 기업체의 MOU 체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경영수익 면의 문제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공기업 전출금의 조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추후 세입예산의 정확한 분석 판단과 사업의 진척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확보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만 되겠습니다. 아울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 중앙정부에서는 세종시 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글로벌 녹색기술 기업과 녹색연구개발센터가 입주하는 녹색기업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 세제 감면 및 재정지원 등으로 추진되고 있어 현재 익산시가 추진하는 익산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조성 후 분양이 지연될 수도 있는 바 세종시의 진척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전 대비책 마련이 필요함을 말씀드리오니 이점 업무추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0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