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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한만순 의원 발언

제201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09-12-09

한만순 의원 프로필 보기 →

만순

한만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 1. 2010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
늘은

오늘은

재무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박기호재무과장

재무과장 박기호입니다. 존경하는 한만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재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부과담당 이희정입니다. 과표담당 남상배입니다. 징수담당 김양수입니다. 회계담당 신명섭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조규열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은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14억3천여만원이 감액된 총 25억1천만원으로 이는 군 청사건립기금 적립금을 우선적으로 10억원만 책정한 것이 주 사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으로 자주재원확충과 회계질서확립 예산입니다. 지방세 징수율 재고대책 강화 예산은 2억13,998천원으로 지방세 과세업무추진 세부사업으로 총 7,653천원을 계상하였는바 주요내역을 볼 때 2010년도부터 본격 시행되는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의 비과세 감면 정비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5,598천원을, 그리고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나 지방세납부 홍보물 및 지방세고지서 제작, 업무추진 특근급식 등25,065천원, 지방세고지서 발송우편료 공공운영비로 3,6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지방세 과세자료수집 세무자조사 등 국내여비로 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지방세제가 전면 개편되어 지방세정보화시스템 재개발이 필요하여 대행사업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세수증대 인센티브추진 사업비로 9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지방세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변경된 지방세제 안내를 위해 지방세안내책자 제작비로 2백만원, 지방세 세수증대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백만원,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관외차량 차적옮기기 번호판변경 일반보상금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법 편람과 실무집 등 지방세 관련 책자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조사업무 추진 세부사업비로는 9,10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개별주택가격조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0,427천원을,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개별주택가격 우편료 등 사무관리비로 78,313천원을 계상하였고, 321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등 국내여비로 2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추진 세부사업비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85만원이 증 된 36,37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을 설명 드리자면 체납처분과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압류수수료 및 압류재산 공매위탁수수료, 체납자 금융재산조회수수료, 체납 독촉고지서 제작 및 납세 편의시책인 지방세 자동이체 수수료, 카드납부수수료와 지방세체납액 징수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1,64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체납자 독촉 및 체납고지서 발송, 압류 및 과오납 환부우편료, 체납차량 번호인식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로 13,12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체납액 징수업무 및 법원 경매 배당금 교부청구 등을 위한 여비로 669만원, 지방세 체납액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22페이지, 자주재원 확충 및 세수증대예산은 금년예산보다 10,276천원이 증액된 14,77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세외수입 증대 추진 세부사업비로 총 14,77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 기부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및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235만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2,42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 회계제도의 안정적 운영예산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10,375천원이 감액된 1억5,0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회계업무추진 세부사업비인 총 9,331만원의 내역으로는 결산검사위원회 및 계약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예산회계 법령집 구입과 부속실 운영비, 회계실무 관련 책자 유인비 등 사무관리비로 2,711만원을 계상하였고 준공검사 여비 등 국내여비로 1백만원을, 공사물품구매원가 계산용역 및 2009년도 통합재무보고서 검토의견 용역비 등 연구용역비로 6,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23페이지 공정한 계약업무추진 세부사업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총 5,725만원이며 그 내역은 e호조 전산입력 및 프로그램 관리 인부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933만원을, 계약관련 법령집 및 사례집, 물가정보지 구입비와 공사ㆍ용역ㆍ물품전자입찰 이용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952만원을 계상하였고, 계약 및 공사 적격심사 및관급자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격거래정보 및 전자입찰 자료수집 국내여비로 120만원을, 부군수 시책추진업무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인 효율적 재산관리 및 근무환경조성 예산입니다. 청사 및 국공유재산관리 예산은 금년 당초 예산보다 73,833천원이 감액된 7억8,82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청사 및 차량관리운영 세부사업비로 4억55,877천원을 계상하였는바 그 내역을 볼 때 가암택지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인부임으로 918천원을, 청사화장실 유지관리비와 청사관리원 및 운전원 피복비, 아름다운 청사 만들기 사계절 꽃 구입, 화장실 노후비데 교체 등 사무관리비로 20,47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 및 차량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4억24,48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사전기요금 1억3,867만원, 군 본청 차량수리 및 유류비 등 1억36,321천원, 교체차량 구입 CI도색비 등으로 150만원, 버스 중형 신규구입 CI 도색비 등으로 350만원, 전기안전검사 대행수수료로 9,372천원, 또한 청사 난방에 따른 연료비로 20,458천원, 상하수도요금으로 1,550만원, 소방안전협회 96,000원, 소방위탁관리수수료 264만원, 환경개선부담금 144만원, 건물ㆍ시설물ㆍ영조물배상 지방재정공제회비로 79,966천원, 청사관리 유지보수비로 11백만원, 본청 에어컨 가스주입 및 점검료로 2,337천원, 본청 온풍기 점검 및 수리비로 1,845천원, 유선방송 요금으로 74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기사 선진지 산업시찰 포상금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본청 및읍면 냉난방기 배관시설 교체를 위해 시설비로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직원사무 및 복지용 비품구입 세부사업비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2,009만원이 증액된 1억26,15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는 복사기 임차료 및 관용차량 고속도로 통행권 구입과정수기 임차료, 사무관리비로 90,357천원을 계상하였고, 냉난방기 교체, 실과소 비품구입비 및 관용물품 유지관리정확성과 효율성 증대 및 투명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물품 전자태그관리시스템 구입비 등의 자산취득비로 3,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공유재산 업무추진비로는 26,78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366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및 불용품 감정평가나 국공유 경계 및 현황측량, 군유재산취득 및 위탁수수료, 국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온비드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25,268천원을 계상하였고, 국공유재산관리 업무추진여비로 1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교체구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하이브리드형 차량으로 교체구입비와 읍면 화물차량 3대의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하여 3억26백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읍면 청사 개보수공사 세부사업비로 5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내용을 볼 때 무정면 청사 2층 이중창 설치, 월산면 도민정보화교육장 보수, 읍면 청사 상수도 공급공사를 위한 시설비 등으로 5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사 토지매입 세부사업비로 8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청사 및 공공용지 토지매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청사환경 정비 세부사업비로서 1억85백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에너지절약을 위한 청사 LED교체와 군청 화장실 타일교체, 청사 정화조시설 철거, 청사 사무실 방충망 설치, 청사 옥상 물탱크 청소, 관사 리모델링, 본청 및 읍면청사 장애시설 개선공사시설비 등으로 1억8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 97,34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금년대비 15,815천원이 감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로 4,086만원은 부군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3,630만원을, 재무과 부서업무추진비로 456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로 56,48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사무용품 및 기타 경비, 고속프린터기 유지관리 등 부서 공통사무관리비로 11,535천원이고, 재무과 기본업무추진 및 공통업무추진 등 국내여비로 4,4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군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매년 20억 이상을 기금으로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나 경기여건 등을 감안하여 우선 10억원만 군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계상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순

한만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근식

이근식위원

에 연구용역비가 1건에 1백만원씩이죠? 50건 해놨네요? 설계나온 것마다 해야 합니까?
기호

박기호재무과장

일정금액 이상 된 것만 하게 됩니다.
근식

이근식위원

그게 어떤 것이 되었든지 전부 용역을 준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기호

박기호재무과장

전부는 아닙니다.
근식

이근식위원

용역을 줘서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기호

박기호재무과장

용역을 주게 되면 정부 고시된 가격으로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전부 발췌해내게 됩니다.
근식

이근식위원

검사하게 된다는 말입니까?
기호

박기호재무과장

예. 그것을 하게 되려면...
담당

회계담당

신명섭 법정경비가 제대로 됐냐, 안 됐냐, 3억 이상 건에 대해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년마다 일정 예상을 해서 해놓은 금액입니다.
근식

이근식위원

작년에인가 재작년에 질의해서 어느 정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해오고 있기에 필수적인가 해서.
담당

회계담당

신명섭 금년 같은 경우도 3억52백만원을 27건에 대해서 했습니다.
근식

이근식위원

알았습니다. 226페이지에 월산 도민정보화교육장보수라고 해서 구 보건소 25백만원 세워놨는데 지금 보건소 짓고 있잖아요?
기호

박기호재무과장

이것은 구 보건소입니다.
근식

이근식위원

구 보건소가 따로 있습니까?
기호

박기호재무과장

구 보건소를 정보화교육장으로 보수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근식

이근식위원

어디 쪽에 있습니까?
기호

박기호재무과장

월산면사무소 가다보면 못가서 우측에 있는 건물인데.
근식

이근식위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까?
기호

박기호재무과장

예.
근식

이근식위원

관사 리모델링 매년 단체장이 바뀌면 한 것입니까?
기호

박기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4년마다 합니다. 군수님이 바뀌시고 부군수님도 바뀌시기 때문에.
근식

이근식위원

군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20억씩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로 만들어져 있는데 10억만 해도...
기호

박기호재무과장

앞으로 추경때, 조례가 20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는 10억만 해놓고.
근식

이근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순

한만순위원장

이근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성위원

잘 들었습니다. 에 차적옮기기 보상, 올해 많이 했습니까? 전년보다 훨씬 많은데요. 40,000원이 무슨 말입니까? 320페이지, 기타보상금에.
기호

박기호재무과장

외지에서 우리 군으로 옮기면 번호판 변경에 대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인구늘리기 시책의 하나인데 금년도에 11월 현재 110대에 409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1대당 36,000원 수준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개별주택가격조사 인부임 몇 명입니까?
기호

박기호재무과장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수요조사를 할 때 불러서 쓰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때그때 쓴다, 정해져 있지 않다는 뜻이죠?
기호

박기호재무과장

예.

김기성위원

322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군수나 부군수 보니까 뭐가 많네요. 기관운영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비, 직급보조비, 하여튼 높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데요? 큰소리 치고 다닐만 하데요. 부속실 운영 40만원씩 12회, 부속실운영 12회... 12회는 아니죠, 부속실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호

박기호재무과장

부군수 부속실은 하고 있고...

김기성위원

부군수 부속실은 뒤에 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6백 얼마, 부서운영업무추진 36만원 12개월 해서 4천 얼마 있으니까 뒤에 것은 부군수 것이고 앞에 것은 군수 것이고, 군수 부속실은 비어있으니까 6개월 잡는 것이 안 맞아요? 12개월이 되어 있기에.
기호

박기호재무과장

부군수 것은 12개월 맞죠.

김기성위원

군수 업무추진비 부속실, 군수 것 아니에요? 322페이지, 군수 것이죠?
기호

박기호재무과장

저희들은 부군수님 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왜요?
담당

징수담당

이희정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과에 것입니다.

김기성위원

과에서도 부속실 있습니까?
기호

박기호재무과장

부속실이 아니고...

김기성위원

322페이지, 부속실 운영 40만원 곱하기 12회 있죠? 그다음, 327페이지에 기관ㆍ부서운영업무추진비 38만원 곱하기 12, 부군수 것...
기호

박기호재무과장

예.

김기성위원

322페이지와 327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담당

징수담당

이희정 327페이지는 과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기호

박기호재무과장

우리 과의 것입니다.

김기성위원

앞에 것은 부군수 것입니까?
기호

박기호재무과장

예.

김기성위원

다 삭감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만순

한만순위원장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박기호재무과장

행정운영비는 법정경비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김기성위원

부속실 운영이 40만원 12개월 48백이 잡혀져 있고, 알았습니다.
기호

박기호재무과장

아니, 이게 경리관으로서의 부군수가 계시고 부군수가 따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김기성위원

우리도 나눠 주세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소리입니다. 기획실은 군수 것도 많이 세워져 있고, 거기는 군수 것이지,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행경비라고 해서 다른 쪽에 세워져 있고, 군수 것만 해서 여섯 군데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필요하니까 하셨겠죠.
기호

박기호재무과장

재무과는 군수님 것과는 관계도 없고.

김기성위원

중복되어서 있기에, 알겠습니다. 종합보험료 324페이지에 보험료는 30대인데 자동차세는 26대입니까? 차량유지비에서 왜 4대는 세금 안 내요?
기호

박기호재무과장

보험료는 30대로 되어 있고 자동차세는 26대에요.

김기성위원

4대는 자동차세를 안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규열 4대는 자동차에 다 포함됩니다마는 4대는 일반특수차량으로 인해서 종합보험에 해당 안 됩니다.

김기성위원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자동차세를 안 낸다니까요. 자동차세만 26대, 환경개선부담금은 22대고요. 환경개선부담금은 이해하고 요. 넘어갑시다. 그런데 버스중형 신규 구입차량 350만원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규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26대에 빠진 것은 덤프차 3대 가로등차 1대 해서 빠집니다.

김기성위원

자동차세를 안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규열 예.
담당

부과담당

이희정 건설기계로 들어갑니다.

김기성위원

건설기계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것도 내야합니다.
근식

이근식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자동차같이 보이는데.

김기성위원

기사 선진지 산업시찰, 작년에도 하셨죠?
기호

박기호재무과장

예.

김기성위원

냉난방기 교체 어디 하세요? 270만원씩 4대, 소형 90만원씩 3대...
기호

박기호재무과장

오래된 냉난방기부터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읍면입니까, 청사입니까?
기호

박기호재무과장

읍면도 있고 본청도 있고.

김기성위원

읍면이 엉망인 데가 많아요.
기호

박기호재무과장

이번에도 수북면장실에 있는 것이 오래 되어서 소리가 나서...

김기성위원

고서면장실도 그렇습니다. 청에 것만 갖다가 고칩니다.
기호

박기호재무과장

아니, 면에 다 해준다니까요?

김기성위원

오히려 주민들이 많이 간 데가 면사무소입니다. 청에는 과장님같이 높은 분들만 계시고 저쪽에는 주민들이 많이 갑니다.
기호

박기호재무과장

면에서 들어온 것 조사를 해놓고 올해부터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하이브리드형 교체차량은 어떤 차를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기호

박기호재무과장

소나타 ´99년식을 팔고 경제차량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사겠다는 것입니다.

김기성위원

25백만원만 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규열 하이브리드 차량 국가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김기성위원

관용차량이라 그러네요? 하이브리드 차량은 1대도 없죠?
기호

박기호재무과장

예.

김기성위원

광주시는 7대 있는데. 청사 및 공공용지 토지매입이 청사주변 땅입니까?
기호

박기호재무과장

이것은 우선적으로 매입을 해야 할 부분들이 고서면 청사 안을 보면 구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도가 됐기 때문에 매입을 해줘야 하고, 대전면 앞으로 도로가 하나 있는데 폐도가 되어서 거기도 매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담주리에도 시장터에 옛날 길이 있는데 지금 그대로 길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국유지니까 매수를 해서 바꿔야하고 그런 것들이 87백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김기성위원

이왕 부군수 것 나왔으니까 323페이지, 부단체장 현안사업 추진 3천만원은 무엇입니까?
기호

박기호재무과장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단체장은 부군수로서의 이야기이고 뒤에 있는 것은 경리관으로서의 이야기입니다.
만순

한만순위원장

살만 붙이고 떼면 되겠네요?

김기성위원

우리도 많이 만들면 되겠네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천 중복이 되어 있기에 깎을 것은 깎아야 되니까요.
담당

회계담당

신명섭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직원들 격려차원 쪽으로 쓰이고, 뒤에 있는 것은 시책평가를 나온다거나 그렇고, 앞에 부분은 그렇고...

김기성위원

이것은 바깥 살림 것이고 안에서는...
담당

회계담당

신병섭 관내 유관기관들 시책하는데 기관장하는 것으로.

김기성위원

그것은 부군수한테 설명하고, 부군수는 이해를 하겠네요. 이것은 안 살림 것, 이것은 바깥 살림 것, 이것은 당신 것, 우리 위원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런 대우는 받아본 적도 없고, 부군수는 좋겠다고 생각하고 3개, 4개 중복되니까 보는 것뿐입니다. 또 있어요. 또 찾을까요? 여기만 해도 부서업무추진비 36백, 48백, 3천, 3개가 중복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관운영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비, 직급보조비로 해서 이름을 잘 지어놨네요? 그것은 행정의 원활한 관리감독을 위해서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필요 없는 것은 두어 개 깎는 것도 낫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순

한만순위원장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31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재산세 등 납세고지서 우편료가 3,62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에 보면 공공운영비 13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우편료가 5천만원이 들어간 것은 어쩔 수 없이 매년 겪는 행정조치인가요?
기호

박기호재무과장

지방세고지서 발송우편료는, 30만원이상 고지서는 등기로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공공우편료가 소요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실납세자가 80% 정도 되지 않습니까? 체납기에 충실히 납부할 것으로 안다고 보는데 매년 고질체납자들이 체납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렇게 많은 우편료를 들여 체납액을 일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우편료만 낭비하는 꼴이 안 된가 싶어서 별도의 특단의 체납액징수 및 일소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만순

한만순위원장

, 연구용역비 중 회계 관련 업무 추진에 있어서 작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것인가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용역비인가 궁금해서요.
기호

박기호재무과장

구매원가계산 용역비 말씀하십니까?
만순

한만순위원장

예.
기호

박기호재무과장

3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원가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가계산을 공무원들이 하면 어떻냐 의구심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공사내역에 보면 전기도 있고 통신도 있고 일반토목공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다 원가계산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도 28건을 계약했었는데 설계금액은 150억이 나오고 원가 검토한 결과 180억 정도 나와서 원가를 절감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순

한만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김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 , 부단체장 군정현안사업추진비에서 자식살림 할라, 마누라살림 할라 복잡한 것 같습니다. 면밀히 생각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 청사 차량관리 일반운영비가 5억 정도 되어 있는데 군 청사를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보편적으로 웬만한 빌딩 한 채 건립하는 것과 맞먹는 예산인데 꼭 필요한 곳에 들어가는 예산인가 해서요.
기호

박기호재무과장

4억 정도 일반운영비가 있는데요. 사무관리비로 있고, 전기요금이나 차량유지비, 차량 CI 연료, 상하수도요금 합해서 이 정도 나온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공공요금, 전기요금, 차량유지비 이러한 것들입니다.
만순

한만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검토하여 낭비하지 않도록 집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박기호재무과장

잘 알았습니다.
만순

한만순위원장

이상입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성위원

137페이지에 기획실 것인데 거기에 보면 직책급업무추진비 군수 65만원 곱하기 6개월, 부군수 40만원 곱하기 12개월, 직책보조비 부군수 45만원 곱하기 12개월...
업무추진을 위해서 쓰는 것은 아는데 다시 상기를 시키는 이유는 거기에다가 부속실 운영비, 기관운영, 이렇게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급여라고요?
본봉은 앞에 있어요! 장려금 있고 수당 있고 전부 뽑아가지고 담양신문에라도 갖다 줄까요? 정확하게 이야기 할 것은 이야기 해줘야죠! 의원들 것은 뽑아서 갖다 줘! 부군수 것 전부 뽑아서 갖다 줄게요. 이렇게 됐더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전부 복사해서 갖다가 줄 것이에요. 이것은 신문에다가 내주라고. 왜냐하면 그것은 이렇게 해서 되어 있더라, 그런 것은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말입니다. 의원들은 입만 가지고 살고, 당연히 의원들은 그렇게 해야지 명예직이니까.
기호

박기호재무과장

사실 법정경비로.

김기성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순

한만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음은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

염권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염권철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근거로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총괄이 35억입니다만, 올해 본예산과 차이는 10억 납니다. 그 차이는 증액 됐다는 말씀입니다. 지소, 진료소 각 1개소 신축비 10억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에 10억이 차이 나고 기타 다른 것은 동일합니다. 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근식

이근식위원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철

염권철보건소장

, 청사유지관리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에 위에서 중간쯤 보건행정 업무추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목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건강홍보관 운영 장기임대료 및 소모품 구입비를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7년도부터 계상해오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보건소 업무가 내실도 기해야 하는데 행사가 있을 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중 홍보하는데 필요한 장비 임대료와 소모품 구입비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소와 보건소의 치료약품과 소모품구입비가 올해 예산과 같이 1억8천 계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내용은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 한방기능보강사업은 국비에 따른 군비부담금입니다. 다음 입니다. 에 공공 보건의료기관 기능강화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나옵니다. 거기에 방사선실 PACS 구입이라고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보건의료장비 기능보강 42백 중에서 PACS 구입비로 3천만원 올렸습니다마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방사선실 X선 촬영장비를 올해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 국비가 주된 재원입니다마는 이것을 활용해서 최신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운이 좋아서 X선 장비뿐만 아니라 그 금액 가지고 전립선 검진기라든가 기타 다른 장비를 샀어요. 그러다보니까 저장을 하고 촬영을 했을 때 전송하는 기능장비가 PACS인데 이 장비가 필수장비인데 작년에 못사고 입찰해서 올해 사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하단에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7억7천 계상했습니다마는 과 연계됩니다. 용면보건지소 신축과 대덕ㆍ금성보건지소 신축을 각각 1동에 관한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쪽에 예방의약계 소관입니다마는 전염병 만성병 예방 및 방역활동 강화로 인해서 2억94백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전염병 예방활동 강화 밑에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헌혈홍보물품 구입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도 3백만원으로 구입해서 헌혈을 하신 분들한테 성의를 표시하고 이유는 헌혈 실적을 거양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 덕분인지 모르지만 헌혈은 하절기, 동절기에 전라남도에서 최상으로 했습니다. 재료비에 쯔쯔가무시증 예방약품이라고 기피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기피제라는 것은 예방약품을 작업 중이나 작업 전에 뿌렸을 때 쯔쯔가무시를 일으킬 수 있는 모기나 진드기가 사람한테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가 있어서 올해도 2천만원을 가지고 전 농가에 주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가구가 4천 가구 됩니다마는 이분들까지도 전부 했습니다. 부족합니다만, 당초 본예산은 15백을 계상했습니다. 입니다. 주로 방역소독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인건비가 소독 인부임들, 보건소에 2명, 면 단위마다 1명, 13명에 관한 것이 24백만원, 각종 후생복지급식비, 방역기가 고장 났을 때 소독기, 읍면의 소독장비에 관한 임차료 부분 12대해서 계상을 했고 재료비에 있어서는 소독약품구입비와 유류구입을 올해와 같은 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과 은 검사실 일반운영에 관한 상황입니다마는 하단에 한센병 등록환자 위탁사업비로 550만원 있습니다. 한센병 환자들에 대해서는 직접 관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광주에 있는 한센병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22개 시군이 동일합니다마는 매년마다 위탁사업비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에 한센 양로자 생계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면서도 생활여건이 어려운 분들 6명 선발해서 기준은 남자는 60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입니다마는 개인별로 1년에 140만원 정도 6명에게 줘서 생활을 보조해주는 그런 사안입니다. 다음 에 체계적인 군민건강관리는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민간이전 의료구료비 사항입니다. 노인 구강보건사업 추진해서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 드린 대로 경로당 306군데를 1년 7개월 동안 매주 목요일마다 찾아다니면서 스케일링을 해주고 틀니관리를 해줬는데 틀니 세정제나 보관함을 구입하기 위해서 77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이하 인건비는 운동,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기금으로 내시된 것에 대해서 군비부담 50% 계상했습니다. 다음 , 상단에 건강증진강사비입니다마는 이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일단 올해와 같이 1,77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같은 쪽에 제일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건강증진측정 장비를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체조할 경우 사후에 얼마나 건강증진이 됐는가를 판단하는 장비 세 가지 450만원 줘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금연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 금연업무를 추진하면서 금연보조약품, 패치나 약물이나 비타민제를 하기 위해서 26백만원을 기금하고 군비 50% 재원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중간에 보면 농어촌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에서 대덕과 수북목욕장 운영비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총 금액은 4천만원입니다마는 산출기초상으로는 대덕도 2천, 수북도 2천, 운영비 자체를 2천만원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목욕장을 이용해서 목욕을 하는 것들, 일반취미생활이나 여러 가지 의료 활동을 하는데 총 개소 2천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개소 목욕장 운영비로 1천만원 지급을 해드리고 싶다.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서 욕심이 없는 것인데요. 대덕이나 수북이나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목욕장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돈이 들어가는 50%를 그쪽으로 우선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싶다는 이런 취지에서 계상했습니다. 은 암 조기검진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은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군비부담을 하면서 건강보험공단으로 돈을 보냅니다. 거기에서 집행을 하는 암 조기검진 및 지원사업이 1억, 암 치료비 지원사업은 보건소에서 집행합니다만 1억4천,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1억5천, 이런 부분들 계상했고, , 의치보철사업은 행정사무감사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보고드린 대로 1억6천입니다. 이것은 민간위탁금으로 세워 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대상자를 1차 선정하고 시술대상자 2차는 민간 치과의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연중 시행한 것입니다마는 참고로 올해같은 경우에는 94분의 어르신들이 혜택을 봤고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관리사업은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사업인데 생활이 어려운 사람 중에서 영유아나 임신부를 대상으로 매월 쌀이나 달걀, 우유, 생활필수식품들을 지속적으로 지급을 하는 사업으로 1억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다음 쪽에 나와 있는 대로 1억 중에서 보충식품비는 8천만원, 보충식품비 납품업소는 매년 입찰을 통해서 선정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밑 하단에 구강건강관리 그 부분에서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선정을 받아서 13백만원 가지고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 내용들은 재료 및 소모품구입이라든가 이동 진료침대 구입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방문의료서비스사업에 대해서 총 1억의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나 사회보장적수혜금 제일 상단을 봐주십시오. 출산장려금으로 해서 출산육아용품구입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28백 예산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2백을 더 세웠습니다. 출산육아용품은 저희 군에서 차별화 된 것은 임신기간 중에 필요한 출산용품을 지급하고 출산때 지급하고 6개월때 지급하는 시기에 맞춰서 세 차례 지급하는 육아용품구입비 일괄적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산전검진서비스와 병행해서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에 치매관리사업은 보건소에 오시면 현수막으로 걸어 놨습니다마는 치매는 조기검진이 중요하다고 해서 올해 이어서 내년에도 계속 하겠습니다. 그런데 치매치료 약제비 지원 33백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치매로 인해서 치료를 받는 노인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매월 30,000원씩 준다, 현재까지의 지침이고 구체적인 재산이나 소득 이런 문제는 내년 3월경에 확정되면 이 금액을 가지고 치매로 인해서 치료를 받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42백만원은 올해와 같이 기간제근로자와 한 사람 있습니다만 사무관리비, 장애인들에 대해서 소외감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시고 와서 목욕도 시키고 나들이행사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까지 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 제일 상단에 장애인가옥 내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올해 군비로 3천을 승인해주셔서 도비 5백하고 합해서 35백을 가지고 26가구를 해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민복지과에 장애인 주택가옥시설 보수 1억5천이 세워졌는데 중복되지 않냐고 말씀하셨는데 중복되지 않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큰 틀에서 하는 장애인가옥개보수사업이고 저희들은 방문을 해서 가서 보면 50만원, 1백만원짜리 지지대가 없다거나 샤워시설이 고장 났다거나 해서 26가구에 대해서 해줬다는 것, 이렇게 해주다보니까 내년에는 우리 군비를 자체적으로 세울 필요 없이 기금과 군비를 합한 5백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뜻있는 사업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도 마찬가지로 적법한 대상자들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불임부부지원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 12명한테 17백만원 정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본예산에는 우선 4천만원을 계상했고 상황에 따라서 증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영유아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입니다마는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12백만원은 기금에 따른 군비부담금 의무적인 경비를 말씀드립니다. 임시예방접종도 마찬가지로 24백만원, 하단에 보면 의료기관 예방접종비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올해 처음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신종플루도 취학 전 아이들은 보건소에서 접종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접종한 아이들은 무료로 하는데 같은 예방접종이라도 병원을 찾아가서 접종한 영유아들에 대한 접종비용은 프로그램상 저희들이 지원을 해준다는 내용에 따라서 18백만원을 올해부터 처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은 전라남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10년 전부터 한사람의 출생아 30만원을 주는데 그 중에서 50%는 도비, 50%는 군비로 이런 내용을 361명을 산출기초로 해서 1억을 계상했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 바로 밑에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이 나왔습니다마는 필수예방접종이라고 열네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특색 있는 것이 인플루엔자 사항입니다. 올해 단가가 올라서 노인의 날 행사비용 중에서 5천만원을 갖다가 썼습니다마는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단가를 7,000원으로 해서 8천명 해서 56백만원 무료입니다. 돈을 주고 하는 경우는 약 4천명에 28백만원, 특징이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임산부 철분제 구입 1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산장려시책 중에서 임신부에 대한 건강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군에는 임신 말기에 철분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은 임신 5개월부터 출산 후 2달까지 결국은 7개월 동안 철분제를 지원해서 산모건강관리를 위해서 올해는 9백만원 계상됐습니다만, 업무를 확대하려고 보니까 12백만원이 소요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임산부 표준산전관리 7천만원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 1억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설명이 부족해서 6천만원으로 계상을 해주셔서 현재까지 6천만원 전부 지출하고 나가야 할 돈들이, 의료기관이 청구를 했는데 나가야 하는 돈이 3천만원 됩니다. 사실 7천만원도 부족한 형편입니다만 올해보다 1천만원을 더 올려서 우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간에 철분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철분제는 군비로만 사주는 것이고 이 철분제는 국비 50%에 따른 군비 50%, 따라서 저희는 철분제를 여기에 510만원, 방금 말씀드린 12백만원으로 해서 17백만원을 가지고 임신부건강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말씀 올리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마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피복비를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0만원을 계상한 배경이 간호사를 기간제로 뽑아서 16명에 대해서 날마다 질병을 가지고 있는 노인이나 혼자 사는 노인 분들 방문 진료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분들이 옷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신종플루 대행요원 옷을 예산부서에서 배려해주셔서 거기에다가 넣으려고 했더니 취지에 맞지 않고 옷은 필요하고 본인들 사기진작도 있어서 개인별로 20만원에서 25만원 선으로 해서 한 벌을 해주려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배려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에 890만원 세워놓은 것은 파스, 각종 소모품을 구입하는 것이고 이것은 정부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이고, 밑에 방문보건약품 의료기구구입에서 독거노인 방문건강관리대상자 약품소모품 구입비 5천만원이 올해는 45백인데 5천만원으로 올렸는데 그 이유는 쯔쯔가무시증 관계를 말씀 올렸는데, 맞춤형방문건강관리요원들이 가서 도움을 주고 관리하는 노인 분들에 대한 기피제가 필요하고, 올해는 해봤습니다만, 5백만원만 더 해주시면 업무하는데 충분하지 않을까 해서 5백만원을 계상해서 5천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은 생략하고, , 노인건강진단사업에 있어서는 맞춤형방문사업을 해서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노인들한테 건강진단을 하는 사업이고, 그 하단에 보면 지역사회건강조사라고 47백만원 정도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작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19세가 넘은 담양군민들 약 9백명을 대상으로 해서 45가지의 건강관리지표를 3개월 정도 조사합니다. 매년 결과물을 내놓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47백만원 계상을 해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 마찬가지로 유사한 내용입니다마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마는 전립선 검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립선검진비 지원은 올해는 노인들 눈검진과 백내장수술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백내장수술은 일단락을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10월부터 전립선검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민간위탁금으로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담양의 동산병원과 협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매월 한 차례 또는 두 차례씩 문화회관에 상설검진시설을 설치하고 1백명 정도 노인들 검사한 다음에 혈액검사비용이 1천만원이었습니다. 1명 1백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1천만원 계상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시작이기 때문에 저희들 요구사항보다 적습니다. 이것은 내년 초에 열심히 해서 3년 정도 하다보면,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순

한만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근식

이근식위원

모든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 1억83백만원,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치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군민 수혜도를 감안해서 차질 없이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매년 그 정도는 가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 에 용면보건진료소가 지어지면 몇 개소가 남습니까? 신축이 안 된 곳이?
권철

염권철보건소장

총 11개 중에서 7개는 완료했고 2개는 짓고 있고 2개만 남습니다마는 용면을 지으면 무정 한군데만 남습니다.
근식

이근식위원

진료소는요?
권철

염권철보건소장

진료소는 두 군데입니다. 성산과 정중입니다.
근식

이근식위원

그러면 향후 무정은 다시 신축을 해야 할 것이고, 성산이나 정중진료소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권철

염권철보건소장

예.
근식

이근식위원

상식적인 것을 알고 싶은데 에 금연 보조약품 구입하는데 무엇을 말합니까?
권철

염권철보건소장

저는 담배를 아직은 안 피우고 그렇습니다마는 금연하시고자 하는 분은 개인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금연을 하도록 도와주는 각종 약품이나 장비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니코틴이 부족하기 때문에 흡연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니코틴 부분만 패치를 통해서 금연하는 동안에 붙여줍니다. 니코틴 감소효과가 줄어서 담배를 끊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근식

이근식위원

담배를 우리 집 아이만 해도 끊으라고 해도 못 끊습니다. 아빠는 담배 못 피우겠다고 했는데 담배 피우고 들어오면 냄새가 납니다.
권철

염권철보건소장

담배를 끊는 사람들은 독한 사람들입니다.
근식

이근식위원

신종플루 예방접종계획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권철

염권철보건소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근식 위원님의 의중을 꿰뚫는다고 하면 아마 일반주민들이나 어르신들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 위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은 영유아나 임신부들, 영유아는 학교를 가기 전에 취학전 아동, 임신부에 대한 접종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민간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 하는 방법은 예약을 합니다. 3주나 4주 뒤에 병원에서 연락 오면 1번 맞는데 15,000원, 임신부는 15,000원이 들것이고 영유아는 2번 맞으니까 30,000원이 듭니다. 가장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 노인 분들입니다. 그런데 노인 분들 계절독감 같은 경우는 11천명을 나가서 전부 해드렸는데 현재 상태로 봐서는 사전예약제로 한다는 말이 있고, 예약제는 현재 영유아나 임신부처럼 보건소에서 대놓고 내 이름은 누구고 언제 맞고 싶다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노인 분들에 대한 접종은 1월 중순에서 2월까지 11천명,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오늘 아침에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면역증강제라고 섞어서 놓습니다. 그 이유는 백신은 1만명이 필요한데백신자체 수급은 5천개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주사제에다가 섞습니다. 그러면 한사람이 넣어야 할 약이 네 사람분이 됩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노인 분들 놓지 않을까...
근식

이근식위원

그러면 1월 중순부터 2월까지 할 때 1인 얼마 정도...
권철

염권철보건소장

무료로 합니다. 일반주민들은 1월 중순부터 일반 의료기관에 가서 하되 15,000원씩 내고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식

이근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순

한만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보건소장님, 담양군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업무에 적극성이나 창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잘 압니다. 마음도 넓게 가지셔서 내년에 더 좋은 보건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권철

염권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412페이지, 공중보건의사 방문의료 추진, 공중보건의가 방문 진료 올해하고 있습니까?
권철

염권철보건소장

외람된 말씀드립니다. 병원에 가서 아무리 진료보조원이 30년을 했더라도 최종적인 판단이나 결론은 의사가 내립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업무를 할 때 의사의 사인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매월 출장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최소 경비가 5번 나간 것이고...

김기성위원

나가기는 나가네요?
권철

염권철보건소장

예.

김기성위원

젊은 의사들이 어디 나가서 했다는 소리를 책에서 봐서요.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어디를 이야기하죠?
권철

염권철보건소장

고서면은 의약분업지역입니다. 병원에서 처방을 해주고 약국에서 사더라, 반대로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병원에서 처방해주고 약도 주고.

김기성위원

담양에 있냐고요.
권철

염권철보건소장

예, 일곱 군데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어디가요?
권철

염권철보건소장

의약분업지역은 말씀드리면 나머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인데 담양읍, 수북, 대전, 고서, 창평, 다섯 군데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담양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경로순회 한방진료 오적산 외 여러 가지 많이 사시데요? 또 무슨 약, 경로 순회 약으로 해서 413페이지는 한방, 435페이지는 독거노인약품, 434페이지는 경로순회 양방치료 약품이 있기에 필요해서 사시겠죠? 그런데 한방하고 양방하고 분리를 해놨는가 의문스러워서, 413페이지에 한방물리치료 롤링베드는 어디에 해요?
권철

염권철보건소장

원칙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신축하는 지소를 말합니다. 월산에다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왜냐하면 보건진료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권철

염권철보건소장

열한 군데 있습니다. 운영 중인 곳은 10개소입니다.

김기성위원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고 해서 하는데 소재지는 병원에서 나름대로 갖춰져 있습니다. 오히려 롤링베드가 필요한 곳은 진료소 쪽이지 않냐 생각이고, 대신 진료소 쪽에 가서 보면 사랑방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봐서 갖춰줄 수 있는 곳은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권철

염권철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보건소는 직원들도 계시고 충분히 다른 서비스가 되니까.
권철

염권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홍보물도 여기저기 많으니까, 치아홍보물 여기저기 보니까 네 가지 정도 되네요?
권철

염권철보건소장

각 분야별로...

김기성위원

너무 남발하지 마십시오. 한센병 담양에 있습니까?
권철

염권철보건소장

총 14명인데 치료하는 개념은 약을 탄다거나 그런 분들이 있고 관리라고 하는 것은 잘 지내고 계신가...

김기성위원

소록도로 안 가신가요?
권철

염권철보건소장

전염성이 없습니다. 계속 치료를 하고 있어서 소록도로가는 경우는 입원치료를 해야 하고 연고가 없는 분이 가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경연대회 참가 차량임대료에 있어서 무슨 차를 빌립니까?
권철

염권철보건소장

일반버스를 말씀드립니다.

김기성위원

하루 쓰는 것이죠?
권철

염권철보건소장

예.

김기성위원

420페이지에 건강생활실천사업 인부임으로, 여러 가지 인부임이 많아요.
권철

염권철보건소장

기간제 총 16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현재 직원이 보건소에 몇 명이죠?
권철

염권철보건소장

비정규직과 정규직 합해서 107명입니다. 정규직은 67명이고 40명이 비정규직입니다. 공중보건의사 2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107명이요?
권철

염권철보건소장

예.

김기성위원

다른 쪽보다 많기에 물어봅니다. 이런 분들 필요하죠?
권철

염권철보건소장

예.

김기성위원

건강생활실천사업 인부는 무엇입니까? 420페이지, 150만원 해서.
권철

염권철보건소장

운동, 마을마다 체조, 운동지도사, 운동을 전문으로 하는 여직원을 말합니다.

김기성위원

있어요?
권철

염권철보건소장

평상시에 18개 팀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3개에서 4개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저는 기억이 없어서...
권철

염권철보건소장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기성위원

알았습니다. 423페이지, 목욕탕 운영비 있죠? 1천만원씩 2개소에요.
권철

염권철보건소장

예.

김기성위원

고서 쪽에도 문화회관식으로 해서 목욕탕 뺐는데 이왕 해놓은 데는 운영이 가능하게 해주십시오.
권철

염권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 중에 50% 이상을 목욕탕 운영비로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대신 소장님도 어디에 들어선다고 했을 때 거기 목욕탕이 안 맞겠다고 생각하면 사전에 막아주시고 이왕 된 데는 말 안 나오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철

염권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425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진료 34명, 올해 34명 한다는 말이죠?
권철

염권철보건소장

내년에 합니다.

김기성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도와줄 때는 구강이나 무엇 할 때.
권철

염권철보건소장

의치 보철.

김기성위원

재산상 그런 것 보시고, 자기 돈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돈으로 해야 죠. 그런데 도토리 키재기로 농어촌에 있는 재산들이 그래요. 논 이쪽저쪽보다 20만원씩 많다고 해서 생활력이 엄청 낫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크게 차등급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있더라도 원하는 분은, 예를 들어서 한쪽은 100원 도와준다면 거기는 최소한 60원이라도 도와줄 수 있게끔 한다면 수십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러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철

염권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의치, 부분의치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복지과에서 식사배달 하는 것은 군수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좋은 밥 드려봐야 이 없으면 안 되니까 오복 중에 하나이니까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구강에 관한 것은 차등두지 마시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철

염권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429페이지, 치매치료, 치매 진단금 이것은 치매로 아프신 분들은 이것도 재산의 유무를 떠나서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치매를 앓는 분이 있는 가족들은 암울해져갑니다. 부모를 버리는 사람도 있다는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가를 모르세요. 저희 어머니가 치매가 있어서 거의 5개월 3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투자를 하니까 다시 돌아오십니다. 치매라는 것이 한번 걸려서 마지막 까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알았습니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치매도 일찍 발견하면 낫는다고 해서 그 낫는 분이 행복한 분이지, 치매 걸린 박한주씨댁 가서 청소하신 데 보니까 똥을 발라놓고 하는데, 이런 것은 소장님이 교육을 67명이 치매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잘하고 사전예방 하는데 그런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권철

염권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체외수정 많이 합니까? 담양에서 하신 분 있어요? 작년에는 25백, 올해는...
권철

염권철보건소장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은 시험관아기입니다. 12건에 17백만원 정도.

김기성위원

했어요?
권철

염권철보건소장

성공률이 40% 정도 됩니다. 7명 정도 성공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확률적으로요.

김기성위원

장애인가옥 내 편의시설, 꼭 구분해서 하지 마시고 계장님들 가셔서 불쌍하다고 생각하시면 아까 말씀하시듯이 30만원, 50만원 그런 것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보니까 조명순 계장님 장애인들 목욕시켜주고 그러더라고요. 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못 할 일이니까 50만원, 1백만원 주면 하는데 해주면 좋아하시고 밥 준 것보다는 마음의 감동을 주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철

염권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신생아 양육비 지원은 잘 하시니까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대해서는 불우이웃들 신경써주시고요. 나머지 영유아건강 진단사업 계속 있습니다마는 약품도 경로 순회양방, 독거노인에 있어서 건강관리대상 약품 5천만원까지 드려야 합니까?
권철

염권철보건소장

올해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융통성 사용이라고 해서 45백보다 더 들고 있습니다. 결국 어르신들 약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김기성위원

올해 것보다 더 들었다는 것이죠.
권철

염권철보건소장

예. 내년에는 기피제부분에 의해서 5백만원 더 올렸습니다. 5천만원도 부족합니다.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4천명입니다.

김기성위원

독거노인이요?
권철

염권철보건소장

방문건강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여기도 포함해서 한 것입니다.

김기성위원

독거노인 및 해서 적어놔야죠.
권철

염권철보건소장

예.

김기성위원

5천만원이면 독거노인 방문건강관리숫자에 비례해서 나눠보면 아무리 봐도...
만순

한만순위원장

독거노인 등으로 해서.

김기성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독거노인만 적어져서 왜 5천만원이 들어갈까 해서요. 436페이지 인건비 여러 가지...
권철

염권철보건소장

11명입니다.

김기성위원

공중보건의 봉급은 국가에서 나오죠?
권철

염권철보건소장

예.

김기성위원

11명에 관한 것이죠?
권철

염권철보건소장

예.

김기성위원

이해가 안가서 그랬어요.
권철

염권철보건소장

기간제가 네 분야 16명이 있는데 방문보건의 11명, 재활, 건강운동 부분...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있죠?
권철

염권철보건소장

예.

김기성위원

예전에 안 했죠?
권철

염권철보건소장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정부시책으로 해서 작년과 올해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요즈음은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가기 때문에 향토병이나 그런 것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양에 있습니까? 아프리카라면 말라리아 있듯이.
권철

염권철보건소장

없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농부증 있죠?
권철

염권철보건소장

예.

김기성위원

건강조사 하다 보면 도표가 나오겠습니다.
권철

염권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언제나 나옵니까?
권철

염권철보건소장

작년도는 나와서 활용하고 있고 올해도...

김기성위원

그것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권철

염권철보건소장

작년도 것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김기성위원

439페이지, 전립선 검진순회종사자 급식비, 직원들 시간외 할 때 밥 사주는 것이죠?
권철

염권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이상입니다.
만순

한만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412페이지, 413페이지 이위원님과 김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는데 한방진료약품 재료구입비에서 무슨 약입니까?
권철

염권철보건소장

한방은 전문적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취급할 수 있는 약품의 종류가 30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해서 직접 처방도 하고 약도 조제해서 드린다는 것입니다.
만순

한만순위원장

그러면 경로에 순회할 때 한방진료약품 오적산 외 20종 있잖아요?
권철

염권철보건소장

똑같은 말입니다.
만순

한만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413페이지에 한방가정방문 진료약품 22종 구입비가 4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약입니까?
권철

염권철보건소장

물리치료 소모품을 말씀하십니까?
만순

한만순위원장

이요.
권철

염권철보건소장

이것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1억8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보건소나 지소에 공중보건의사들이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하는 것이고 4백만원 부분은 출장을 나가서 하는 부분이고, 전자에 말씀드린 것은 세입이 존재하고 4백은 세입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순

한만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에 신생아도우미지원 40명이라고 있는데 도우미에 대한 1인 단가가 얼마나 된가요?
권철

염권철보건소장

단가는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알아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순

한만순위원장

신생아도우미 역할은 무엇입니까?
권철

염권철보건소장

일단 출산 2주 전, 출산 후 2주까지 도와줍니다.
만순

한만순위원장

알겠습니다. , 민간위탁금으로 7천만원 계상됐는데 매년 해오던 사업인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 해서요.
권철

염권철보건소장

아까 위원장님께 고맙다는 말씀 겸해서 말씀 올렸는데 전국에서 담양군보건소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임신한 분들께서 내가 필요한 시기에 가고자 하는 병원에 가서 필요한 검사를 하되 그 비용은 보건소에서 해준다는 내용인데, 올해 처음으로 시작을 했죠.
만순

한만순위원장

검사비는 무엇입니까?
권철

염권철보건소장

주로 말씀드려서 임신 6주부터 시작합니다마는 혈액검사, 초음파검사, 정밀검사를 13번 하는 올해 1억을 요청했는데 삭감을 시켜서 6천만원만 해주셔서 부족합니다. 현재도 9천만원 이상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만순

한만순위원장

민간에게 위탁합니까?
권철

염권철보건소장

11개 산부인과와 계약해서 공모했습니다. 이것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만순

한만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도 김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기존인력 11명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신규로 몇 명 충원하실 계획입니까?
권철

염권철보건소장

담양군보건소가 좋은지 아니면 여건이 좋은지 몰라도 한번 들어오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11명이 개인적인 사정이라든가 그만두면 바로 뽑겠습니다. 올해도 세 차례 뽑은 적이 있습니다.
만순

한만순위원장

보통 1인 기준액으로 봤을 때 얼마나 됩니까?
권철

염권철보건소장

150만원입니다.
만순

한만순위원장

여러모로 다양하게 고생이 많으신데 부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예산서에 보면 어르신들 백내장수술지원사업 있죠?
권철

염권철보건소장

그것은 내년에는 안 합니다.
만순

한만순위원장

호평을 받고 있었는데 내년 예산에 안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권철

염권철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개 사업을 담양군보건소에서처럼 끝장을 낸 경우는 드뭅니다. 눈 검진이나 백내장은 두 차례 돌아가다가 중단했고, 그 이유는 2회 추경에 소정의 검진비와 수술비를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어요. 그렇게 중단한 것이고, 실제로 두 번째로 하다보니까 첫 번째 했을 때 눈 백내장수술 하는 인원보다 10%, 20%밖에 안 나와요. 그렇다면 이 사업을 중단하고 다음에 하면 어떻겠냐, 대신 김위원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마는 치매부분과 전립선부분에 주력을 할 계획입니다.
만순

한만순위원장

치매도 중요하지만 노인들이 힘이 있습니까, 보고 듣고 그런 것이지, 되도록이면 볼 수 있는 것도, 우리도 눈이 침침해지는 경향이 나옵니다. 노인들은 더 힘드실 것이에요. 중점적으로 하시는 사업이니까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어르신들에 대한 좋은 시책이 있으면 파악해서 소장님께서 사업의 질을 넓혀야 할 것 아닙니까?
권철

염권철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순

한만순위원장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12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

14시02분 산회

출처 전남 담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