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중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주유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사다난했던 2009년도 기축년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제14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항상 변함없이 저희 상하수도사업단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단은 금년 한해도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으로 시민보건향상 그리고 완벽한 하수처리로 쾌적한 50만 행복도시 환경조성,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건전재정 운영으로 견실한 공기업육성을 연초에 상하수도 3대 목표로 설정하여 실천함으로써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전 직원이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가오는 2010년 경인년 새해에도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더욱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농촌급수구역확장, 유수율 증대, 질 좋은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교체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수질보전과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사업과 하수관거시설을 확대하여 시민의 보건환경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우리 상하수도사업단 2010년도 예산편성 총 규모는 756억 5,714만원으로써 상수도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281억 949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306억 8,213만원보다 9.2% 감소한 25억 7,26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475억 4,766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622억 5,376만원보다 23.6% 감소한 147억 6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주요항목별 예산편성내역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 247억 1,771만원, 시설분담금 2억 3,178만원, 국·도비보조금 14억 1,000만원, 기타자본적수입 17억 5,0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항목별 예산편성내역은 영업비용 195억 3,179만원, 영업외비용 1억 2,793만원, 상수도사업비용 예비비 4억 5,000만원, 가동설비자산 70억 7,71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5억 7,268만원, 자본적지출 예비비 3억 5,0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정수구입비 99억 5,837만원, 정수장시설물 유지관리에 2억 5,280만원, 유수율 제고사업 13억 4,000만원, 급수구역 확장사업 10억 1,700만원, 상수도 주민숙원사업 7억원, 신동 가압시설공사 1억 8,000만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20억원, 신흥정수장 중앙감시제어 설비교체공사 8억원, 정수장 및 가압장 기계시설 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주요항목별 예산편성내역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 110억 9,772만원, 자본잉여금수입 213억 9,795만원, 기타자본적수입 150억 5,2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항목별 예산편성내역은 영업비용 99억 7,490만원, 영업외비용 1억 2,905만원, 하수도사업비용 예비비 9억 9,377만원, 가동설비자산 146억 1,584만원, 비가동설비자산 111억 3,1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1억 3,295만원, 민간자본이전 20억 8,600만원, 기타자본적지출 55억원, 자본적지출 예비비 29억 8,4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 주요편성내역은 하수처리장 민간위탁대행사업비 72억 3,846만원, 읍·면·동 하수도시설공사 35억원, 하수도 침수지역 기계준설 등 12억 4,200만원, 오산 및 왕궁마을하수처리장 32억 7,900만원, BTL 및 하수관거정비사업 51억 300만원, 함열·여산 하수종말처리장 총인처리시설공사 9억 7,800만원, 방류수재이용사업 40억 8,900만원, 하수슬러지 처리사업 35억 6,200만원, 유천생태하천 복원사업 34억 8,000만원,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 9억 3,600만원,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신바와 같이 2010년도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배제하고 법정경비와 상하수도 행정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써 원안대로 통과되어 상하수도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상수관리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과장 김봉수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예산안 설명에 앞서 상수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수행정담당 국승원. 요금담당 박용섭. 급수시설담당 전종배. 정수생산담당 박양환. 수질실험담당 문대은. 누수방지담당은 와병 중으로 현재 참석을 못했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입니다. 2010년도에 아까 9개 마을에 10억을 투자해서 급수계획을 확장하겠다, 그랬죠?

위원님 몇 쪽입니까?

28쪽.

내가 그걸 질문하는 게 아니니까 대답만 해요. 그리고 앞에 예산개요를 보면 급수 인구가 7,369명이 늘어나고 보급률이 4.9%가 2010년도에 늘어나죠? 예산서 앞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예산의 총칙을 보면 급수의 인구가 7,369명이 늘어나고 2010년도에 4.6% 급수율이 증가가 된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건 상식적이잖아요. 안 맞아요? 맞죠? 내가 질문하려는 요지는 그렇게 늘어나는데 설명서 9페이지 예산서 44페이지를 보면 세입에서 가정용하고 일반용 두 가지가 많이 줄었거든요. 2,400만원, 1,900만원 이렇게 줄었는데 감소이유는 뭐예요? 인구가 늘어나고 급수율은 늘어나는데 세입에서 가정용급수 수입이 주는 이유는 뭐예요? 9페이지 보면 급수 수입이 줄었잖아요. 2400만원. 그런데 세출예산을 보거나 앞에 예산의 총칙을 보면 급수인구도 늘어나고 급수율도 증가되고 내년에는 10억을 들여서 급수구역 확장공사를 하는데 세입이 줄은 이유가 뭐냐고요.

이것은 정확히 저희가 한다고 했는데······.

세입이 줄어들면 가정용 같으면 몇 전이 줄었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세입이 줄은 이유가. 금년도보다 내년도 세입이 줄은 이유가. 세입이 감소된 사유가 뭐냐고요. 잘 몰라요?

금년도에 한번······.

예산편성을 할 때 왜 세입이 감소됐나 분석 안 했어요? 딱 얘기를 해야죠, 왜 줄어들었는가. 세입이.

정확히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을 하셔서 사업은 늘고 급수율은 느는데 왜 세입을 줄여 잡았는가 그 이유를 주세요.

예.

주시고, 예산서 88페이지, 67페이지, 74페이지, 96페이지 보면 여비를 4곳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비기준을 어디에 두고 편성했어요? 여비기준을 어디에 두고 편성을 했냐고요.

이게 금년도 편성된 것에 비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예산편성지침이 따로 있는데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공기업예산의 계산의 방식을 따르되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준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상수관리과가 익산시 산하의 똑같은 하나의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익산시 여비기준을 책정을 어떻게 했냐면 본청에 최고로 높은 데가 1인당 14만원, 10만원, 12만원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상수도과도 시 산하의 사업소로써 그 기준에 따라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수도과의 특성상 검침원들이 계속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고 그래서 검침원들이 시장님하고 간담회도 갖고 해서 사기진작을 좀 시켜주자, 해서 이런 배려차원도 좀 있어가지고 금년도에 그렇게 책정이 된 것입니다.

검침원이 몇 명이에요?

현재 20명입니다.

정원이 52명이죠?

예.

검침원은 52명 이외의 인원이죠? 그렇죠?

예.

20명은?

예.

그러면 검침원의 여비를 일반여비 계상하는 데에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없잖아요.

직원하고 똑같이, 다른 일반회계도 기능직이나 일반직이나 똑같이 숫자로 해서 편성이 되거든요.

지금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업부서에는 시설부대비라는 엄청난 예산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그런데 지금 본청은 최고로 많이 편성된 게 1인당 14만원인데 상수도는 29만 2,000원 편성했어요, 1인당. 예산을. 검침원들은 검침을 한 검침수수료만 주잖아요. 검침을 하면 그것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서 있잖아요. 그 검침원을 핑계대면 안되고 여하튼 지금 상하수도사업단 같은 경우는 본청에 14만원 최고로 섰는데 29만 2,000원을 세웠어요, 1인당. 이건 마땅히 기준에 오버된 건 삭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특수근무부서는 아니잖아요. 거기만 별도로 여비를 계상하라는. 이렇게 형평성이 안 맞는 행정기준의 잣대를 대가지고 정책을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사업부서는 건설과나 도시개발과나 이런 데는 전부 다 시설부대비가 있어서 예산을 줄여도 그 시설부대비로 감독공무원이 출장할 때 쓰기 때문에 예산을 적게 세우는데 여기는 그냥 시설부대비도 있는데 다른 데보다 15만 2,000원씩이나 더 세워버렸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시설부대비······.

이 문제가지고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우리가 축조심사 때 이걸 기준의 잣대를 어디에 대서 맞냐 틀리냐, 결정할 문제입니다만 내가 왜 지적을 해 주냐면 사업부서가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장 결재까지 다 맡아서 거기만 공기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놔뒀는데 그 기준을 따라가 줘야지 시장 산하의 최고부서의 기준액이 14만원인데 29만 2,000원을 세워요? 이건 너무 했잖아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업무를 수행할 때 형평성의 원리를 봐서 거기에 준하는 예를 들어서 한 5만원 더 했다면 19만원 했다면 이해가 가겠어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이 여비를 더 올리라는 규정은 없잖아요. 이런 건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상수관리과에 상수도사업 고정부채가 상당히 많죠?

예.

그런데 지금 예비비를 보면, 내가 페이지를 안 해도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비비를 보면 지금 8억원을 세워놨거든요. 예비비에 8억원. 예비비라 하는 것은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이나 여기에 보면 예산의 부족액을 충당하거나 재난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1% 이상을 계상하라, 그랬어요. 1% 정도.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몇 %를 계상했냐면 2.8% 계상했거든요. 그러면 쓸 돈이 없어서 쓸 일이 없어서 예비비로 넣어놨다고밖에 우리는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고정부채금이 있다면 적어도 이 예비비 8억원 중에서 4억원은 1%를 편성하고도 부채상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비비에 쓸 일이 없어서 놔뒀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기준이 1%라고 했는데 꼭 1%만은 아니지만 8억원이나 2.8%나 더 세웠는데 그것을 안 세우고 고정부채상환을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예비비에 예산을 놔둬서 사장하려면. 그것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예산은요, 결산검사도 회계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해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이미 2008년도 감사가 끝나고 2009년도는 앞으로 결산감사를 할 텐데 거기에서 면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돈이 얼마가 남는다, 그러면 이 예산을 못 쓸 바에는 부채 중에 5년 거치 10년 상환 있을 것이고 3년 거치 5년 상환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 얼마를 갚아야겠구나, 예산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써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그냥 예비비에 딱 2.8% 해서 8억원 사장해 놔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2009년도 결산감사를 할 때 확실히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예비결산을 해서 이렇게 한 사항이 벌어졌는데 분명히 추경에라도 이 예비비를 변경을 해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이러한 특단의 세부검토를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28페이지 상수도 주민숙원사업 이게 AI지역 개인급수 얘기하는 겁니까? 28페이지 7억원 편성된 것.

7억원 이것은 저희가 예상치 못한 급수불출지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년이면 여기저기에서 민원이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어디가 문제점이 있다 하면 이것으로 보완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게 35개소 이렇게 한 것은······. 그러면 주민숙원사업 제목이 좀 그렇습니다. 돌발변수에 대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거구만요. 풀로 이렇게.

예.

그런데 주민숙원사업 제목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잘 몰라가지고, 개인급수 AI 35개 마을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그리고 29페이지 시민감독관 실비보상 해서 1,500만원 있는데 시민감독관 이것 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이건 저희가 1억원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과에서 위촉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나가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1억원 이상 사업장에 나가는 게 대개 한 300일 되겠구만요, 300일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감독관의 선정기준이 뭡니까? 어디에서 선정합니까?

이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것을 위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익산시에? 감독관이라고 위촉된 사람이? 건건이 감독관을 선정을 해 줍니까?

어느 분야에 대해서는 적격자가 누구다, 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아니, 어느 분야가 대개 상수도 쪽 아닙니까, 거기에 1억원 짜리 이 건에는 이 사람이 감독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3명이면 3명, 5명이면 5명 딱 이렇게 해 주고 여기에서 하는 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감사담당관실로 저희가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위촉을 해 줍니다.

건건이?

예, 건건이.

아무래도 감독을 하시는 분이 도덕성도 있고 또 전문성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적격여부를 잘 판단해서 이 감독관을 선정을 해야 되지 이거 대충 이렇게 나누어 먹는 식으로 운영이 되면 이거 유명무실한, 지금 이 제도가 이번에 부실공사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라, 이렇게 생긴 거죠?

거기도 우리 시장님께서 이런 것은 제대로 공사는 해야 할 것 아니냐, 우리 공무원들이 주축으로 하는, 그래도 시민들 전문가들도 한번 위촉을 해 봐라, 이런 의미에서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잘만하면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에 잘 감독도 하고 취지가 좋은데 잘못되면 그냥 유명무실하게 흐를 수가 있거든요. 감독관 선정이나, 도덕성과 또 기술성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선정할 때 기술적인 이런 문제를 잘해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을 잘해 주셔야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급수차량 이게 우리 지역에서 급수차량이 1년이면 얼마나 대충 필요합니까?

저희가 금년에도 한 8번 정도가 그런 것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대개 어떤 때 했습니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적수가 발생이 된다, 갑자기 물이 터져가지고 안 나오니까 물 좀 달라, 이러면 저희는 완전히 비상이 걸립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활용한 것 가지고는 도저히 수동식가지고는 저희가 대처를 못하겠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 차는 꼭 하나 해 주셔야겠다, 해서 저희가 정수승인도 맡고 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전주에는 있고 익산은 없는데 우리 익산은 거의 평지로 돼있습니다. 시내지역이. 그런데 전주 같은 데는 산이 있고 해 가지고 조금 가물면 급수차량이 필요한 일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익산에는 아무래도 평지로 돼있기 때문에 급수차량을 어느 때 쓰는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닌 게 아니라 그냥 평상시에도 적조가 나와 가지고 신일아파트, 동신아파트가 금년 여름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걸 근본적 원인을 파악을 해서 해결하시려고 해야지 물 갖다가, 물론 우선 임시방편도 좋지만 그런 원인 흙탕물 나오고 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근본적인 것을 지역별로 해결해 줘야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 몇 군데 문제된 데 여러 번 전화를 받고 그랬어요.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원인을 정확히 분석을 못해 주시더라고요. 이랬을 것이다, 이렇게만 하지 우리 상수도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것에 대한 원인분석이 정확히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더 답답해하고 있고 실무자들도 물이 한번 변화가 되면 이걸 잡으려면 무척 힘이 듭니다. 저희가 밸브를 임의적으로 건들면 거기에 대해서 다르게 변해 버리고 어쩌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고심하면서 이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그래도 전문가들이 있는 집단 아닙니까, 상수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이나 이런 것을 정확히 분석해 가지고 바로바로 조치를 해 줘야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수장이 익산에 3개 있습니까? 몇 개 있습니까?

신흥정수장, 금강정수장 2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예산서 120페이지를 보시면 작년보다 7억 2,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시설비로 작년에 4억 6,800만원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그렇게 들어가요. 그렇죠?

지금 어디······.

명세서 29페이지입니다.

예, 기계장치 시설비요?

예. 작년도에도 4억 6,800만원 하셨습니다. 2008년도에도 하셨을 것이고 2007년도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계속 돈이 해마다, 아무리 기계가 비싸지만,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저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됐습니다. 많이.

금강이 몇 년도에 지었습니까?

금강이 73년도 그렇게 시설이 돼가지고······.

왜 그러냐면 그것을 한번 하실 때 애초에 정비를 싹 다 하시든지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구연수가 기계나 이런 것이 그렇게 되면······.

이것은 다 유지보수비 아닙니까?

예.

그것 한번 해 주시고요, 이 8억원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8억원 이것은 신흥정수장 중앙감시제어설비라고 해서 이것은 저희가 어느 사업장이나 거기를 딱 가 보면 전체 그래프 판넬로 해서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어느 기계가 지금 돌아가고 있다, 저것은 지금 유출량이 얼마나 된다, 배수지 수위가 얼마 된다, 다음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97년도 시설이 돼가지고 너무나 노후됐어요. 그래 가지고······.

아니 보십시오. 노후화 됐다는 게 예를 들어서 쓰레기 소각장이나 수자원공사를 가면 어디 댐에서 물이 어디로 가고 하는 것 빨간 줄로 나오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어판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제어해가지고······.

그런데 그게 노후화가 됐다고 어떤 불편이 있으세요?

너무나 노후화돼가지고······.

잘 안 나타납니까?

예?

잘 안 나타나요?

아니, 나오긴 나오더라도 제값을 하고 있냐 않냐도 잘 모르겠고 어떤 것은 자동화 돼서 안 나오고 해 가지고 수리하러 온 사람들도 이것 도저히 몇 천 만원씩 들여서 하지 못한다······.

아니, 왜 그러냐면 예산이 8억이기 때문에 8억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해 주셔야지, 이게 현재 시스템이 제어판이 노후화됐다고 해서 예산이 8억이 올라왔습니다.

노후화로 해 가지고 제대로 제 기능을 못한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 제 기능을 못한다는 게 제가 그 시스템을 잘 모르겠지만 보면 어떤 시스템으로 해서 물 어떻게 침전해서 나가고 이런 시스템이 빨간색으로 나오는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게 노후화돼서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다든지 아니면 쓸모가 없다든지 그런 설명이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예산편성 해 달라고 말씀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고장 나서 안 나오는 것도 있고 제대로 제 기능을 못하는 것도 많이 있고 어떤 것은 지금 프린트가 돼서 딱딱 유량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 자체도 안 나오고 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요, 제가 신흥정수장을 작년에는 많이 갔다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할 때는, 거기가 위탁이 환경관리공단이죠?

어디요?

거기 신흥정수장.

우리 직원들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직영합니까? 신흥정수장요?

예.

그러면 금강정수장이 환경관리공단이에요?

금강정수장도 직영입니다.

거기 직원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우리 직원들입니다. 상수관리과 직원들이에요. 하수처리장 말씀하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아무튼 8억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료를 한번 일단 주시고요,

너무나 노후 됐다고 외부사람들도 자꾸 얘기를 합니다.

신동 출수 불량지역은 뭡니까?

이것은 원광대학교 뒷부분이 상당히 고지대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제가 여기 왔을 때 너무 물 안나온다고 해 가지고 약간 향상 시켰습니다만 우리가 현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는데 내년 6월까지 하는데 이 사람들 보고 직접 조사를 한번 해 달라, 거기는 가압시설을 해야 제대로 물이 되지 도저히 현재 시설로는 안 된다 이렇기 때문에 가압시설장치로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아까 송병원 위원님께서 여쭤보셨으니까 제가 안 하고요, 우리 수도검침인부임이 작년보다 2억 1,00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몇 페이지······.

23페이지요. 수도검침인부임이 28분인데요,

금년에 지금 25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명분, 수전은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수도검침원을 세 분을 더 하신다는 거예요?

예, 기간제.

기간제를?

예, 급수전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그래서 예상으로 3명을······.

세 분이 올해 근무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내년에 새로 투입하는 겁니까?

수전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억 1,000만원이 늘어난 사유가 세 분에 대한 인건비는 아닐 것 아닙니까?

······.

2억 1,700만원이 증가했잖아요. 수도검침원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가지고.

몇 페이지죠?

추경 때 예산 뭐 편성됐습니까?

2억 1,700만원 이것은 금년도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이것으로 안 돼 있고 일자리창출로······.

아니, 수도검침원이 일자리창출로 했습니까? 수도검침원이 어떻게 일자리창출입니까?

아니, 그것이······.

이것도 설명 한번 따로 해 주세요.

예, 자세히 빼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내년에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민간위탁관계는 내년 상반기까지 해 가지고 조례나 이런 규칙사항 모든 것을 해 가지고 결정이 되면······.

왜 여쭤보냐면 그럴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6개월분만 세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간제 보수를.

만약에 그렇게 되면 추경에 해서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2억 1,000만원 증액된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7쪽을 보면 유수율 제고사업에 13억 4,000만원 잡혀있죠?

예.

한데 여기를 보면 노후관 교체 또 표시 못 정비공사 그중에서 블록화구역 유량계 TM설치공사를 어느 것을 지칭하는 겁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블록화구역 유량계 TM설치공사요?

예.

이것은 신흥수계로 해서 신동지역이나 이쪽 영등동 지역에 6개 구역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에 대한 6개 구역에 대해서 1,000만원씩 해서 6,000만원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구역마다 블록화를 시켜서 구역마다 유속의 흐름이랄지 또 그곳에 얼마만큼의 물이 필요한데 때로는 흐름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누수가 된다든가 아니면 가압밸브가 고장이 났다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상황실에서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장치 시스템화가 돼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시설이 TM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바로 그겁니까?

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러면 이게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까?

예,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예.

그때 제가 이야기 한 다음에 알아봐서 하는 겁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왜 그러냐면 제가 어떤 보도를 통해서 이것을 접했어요. 접했는데 종합상황실에 물의 흐름도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제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동지역에 예를 들어서 얼마만큼의 물이 필요한데 거기 지나가는 코스의 물의 흐름도가 약해지잖아요, 그랬을 때 바로바로 시스템에서 알려주더라고요.

이것이 TM시설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 시설을 맨 처음부터 확대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이번에 잘 점검해서 이게 참 괜찮다, 라고 하면 우리 익산시에 이런 시스템이 많이 적용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유수율 제고사업 13억 4,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큰 것들을 얻어낼 수 있다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저는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수도검침원에 대한 현황파악을 하려고 하니까 자료 좀 주시길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관리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중만입니다. 하수관리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담당 행정 6급 서창식. 하수관리담당 시설 6급 박재우. 하수시설담당 시설 6급 조규석. 하수운영담당 공업 6급 정원섭. 생활하수담당 환경 6급 오성록. 이상 소개를 마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입니다. 설명서 24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가 1명이 늘어났죠? 내년에?

예.

연간 하수발생량이 247만 2,000톤이 줄고 내년도에, 1일 하수처리량도 888만톤 정도가 줄거든요. 예산의 총칙을 보면. 업무량이나 사업량은 주는데 기간제 근로자가 1명이 늘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저희 하수관리과에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한다는 것은 현재 정화조관리 업무를 저희 부서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내부청소 시기도래가 돼가지고 1년에 한번 씩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내문 발송 그리고 청소를 안 한 사람들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그런 행정업무보조를 하기 위해서 2명 정도 채용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010년도 정화조관리 업무가 별도로 늘어난 거예요? 새로요? 그건 아니죠?

별도로 늘어난 건 아니고 이전에 하수도법이 개정이 되면서 분뇨부분의 업무가 하수도법하고 통합이 되면서 그 업무를 저희 하수관리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의 일을 보조하기 위해서 채용하는 겁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업무량은 줄었는데 분명히 앞에 보면 예산의 총칙에 나와 있거든요. 연간 하수발생량도 247만톤이 줄었다, 그다음에 1일 하수처리량도 888만톤이 줄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일은 주는데 인원은 늘어나고 그래서 이치에 안 맞아서 질문을 했는데 이런 것은 좀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러면 기존의 업무는 줄었잖아요, 조정이 돼야 되는데 업무는 주는데 인원은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해서 다시 늘린다, 이런 얘기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은 좀 우리가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31쪽 보면 여비를 지금 1인당 얼마를 했냐면 월 21만 7,000원을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익산시 여비편성기준을 보면 본청의 최고 높은 기준이 14만원입니다. 14만원인데 하수관리과 같은 경우는 시설부대비가 6,400만원이 서있어요. 시설부대비는 어떠한 하수도사업의 공사 감독하는 여비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기준여비를 시 본청 최고의 14만원 기준을 초과해서 이렇게 편성한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는 하수관리과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부서는 일단 공사발주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계약도 하고 거기에 따른 감독도 하고 그리고 기타 각종·····.

그런 사항은 과장님, 길게 얘기할 일이 아니라 시설부대비 6,400만원에서 쓰라고 세운 예산이에요, 그게. 그 사업을 위해서 기존의 여비를 받는 것 외에 시설부대비를 6,400만원을 세워서 그 사업을 하는데 더 뛰고 하는 사항은 이것을 써라, 해서 세운 거거든요. 그렇다면 일반여비는 시 본청의 최고기준을 오버해서 했다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인정하세요? 인정 안해요?

아니······.

제 말이 틀렸어요? 그렇잖아요. 사업부서는 시설부대비를 별도로 세워서 공사금액의 10% 아니면 1%, 5% 세워가지고 그것으로 여비를 충당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일반여비는 시청공무원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편성해야 맞다, 본위원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다음에 50페이지 유천생태습지조성 및 생태하천복원 토지매입비 과장님이 예산을 설명하면서 이것은 이렇게 됐습니다, 라는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안 하시더라고. 통념적으로 지방재정법을 보면 시가 어떠한 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취득할 때는 1,000평방미터 이상을 취득할 때는 의회의 취득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법과 연계돼가지고 그것이 승인이 나면 도시계획이 확정이 돼서 추진할 때는 의회의 취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조항으로 해서 아직 승인을 안 받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됩니까? 그게?

1월 달에 됩니다.

그러면 현재는 여하튼 예산을 요구한 시점에서 위법이에요. 그렇죠? 의회 취득승인을 받고 취득하겠다, 라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법이 이미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10월 달까지 확정이 안됐으니까 현재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1월 달에 틀림없이 됩니까?

예, 틀림없이 됩니다.

도시계획승인이 나요?

예.

위원님, 중앙부처를 가가지고 설명을 쭉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변경을 지금 시키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확보를 해야 만이 중앙부처에서 국비를 분명히 추경에 세워가지고 준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법적절차는 이렇단 말이에요. 의회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요구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현재는 안 돼 있어,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그것은 의회의 취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의회에 도시계획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직 그것이 안됐단 말이에요. 그런 법적절차가.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이 설명을 할 때 충분히 해 주면 시의 행정의 절차상 어쩔 수 없겠구나, 위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법이 조금 잘못됐더라도 승인을 해 주는 것이지 그런 사항을 안 해줘버리고. 내가 이것 설명을 하기를 고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안하시더라고요.

위원님, 죄송하고요, 유천생태하천복원사업이 환경부로부터 기본계획심의가 지금 다 승인이 완료됐습니다. 9월 달에.

그러니까 2010년도 사업을 시행하려면 그전에 어떻게 하든지 해서 이걸 했어야 되죠. 않고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면 우리가 볼 때 공유재산승인을 기획행정위에서 하지만 취득승인에 해당이 없어요, 명단이. 그러면 이건 안 된 거구나, 우리는 잘못했다, 라고 판정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절차상은 그런데요······.

그런 것을 해 줘야지. 절차상 그런 것이 아니라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의회에서 취득승인이 안 난 걸 예산을 승인해 주면 의회가 바보 된단 말이에요. 법적인 것도 모르고 해 줬다고. 그렇잖아요. 절차가 그렇다 말이에요. 하여튼 1월 달에 도시계획승인이 나면 그것을 우리한테 해 줘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있잖아요, 예비비. 예비비를 보면 39억 7,700만원 예비비를 세워놨어요. 그러면 지금 하수관리과 사업 할 일 없어요? 예산은 있는데 그냥 예비비로 넣어 놔버렸어요. 왜 그래요? 예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공기업특별회계는 1%이내에 대부분 하거든요. 1%를 하거든요. 그러는데 지금 엄청난 39억원을 해 놨는데 예산을 쓸데가 없으면 지금 부채가 많죠? 하수관리과도요? 상환해야 할 돈이 있죠? 기채가.

거기 부채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요? 있잖아요, 부채는 있더만. 내가 보니까 남은 것이. 이것을 내가 아까 상수관리과에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 단장님 이런 것은 정말로 예산을, 결산감사를 회계사가 하잖아요, 그때 하셔서 이 돈을 하수도사업에 내년도 예산에 쓸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것은 교체를 해서 기채상환을 하든가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줘야지 그냥 예비비에 아무 할일도 없이 39억을 딱 넣어놨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타당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마지막 51쪽에 있는 익년도시설자금충당금 설명 한번 해 주셔 봐요. 내용도 안 써있던데 여기 명세서에. 이게 어떤 것인가. 시설충당금 55억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산편성기준을 보면 실질적으로 시설비의 계속적인 집중적 투자를 위한 익년도 시설투자 적립금이거든요.

적립금이에요?

예.

적립금의 몇 % 하도록 돼있어요? 예산액의 몇 % 예요, 아니면 얼마 하라는 기준이 있어요?

편성지침 상에는 몇 %라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설투자충당금인데 그게 적립이 돼야 내년도 2011년도에 예산을 따옵니까?

그러니까 공기업경영평가라든가 그런 평가를 하면서 그러한 편성기준들을 근간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데 적립을 하도록······.

이런 사항은 예산설명서에 해 줘요. 하수도사업 금년도 시설비 예산이 얼마인데 2011년도 예산은 미리 공기업특별회계에서 하수도예산은 적립금 얼마 충당을 배치해놔야 내년도 국비나 특별기금이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이건 하는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해 줘야죠. 그냥 여기에다 본예산서하고 똑같이 한줄만 써놓고 설명도 않고 넘어가니까 55억원이나 되는 것을 어디에 하는 것인가 우리가 모르잖아요.

죄송합니다.

설명서를 만들 때 그러기 위해서 설명서를 만드는 거거든요. 아까 생태유천 토지매입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50억원이라는 거대한 돈을 아무 말도 않고 넘어가버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51페이지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처리시설 설치 이게 무엇인가요?

그게 CSO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초기우수배제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하고 환경부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4개 시·군이 공동협약을 체결을 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몇 년간 하는 겁니까?

1단계가 4년간 추진을 합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단계 사업비가 400억원입니다.

400억원요?

예.

그러며 우리 시비 부담은 얼마입니까?

30%.

120억원이구만요?

예.

이거 기채 발행하실 겁니까?

지금 1단계 사업 자체는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아니, 우리 하수도과 예산 봤을 때는 대개 1단계 4년 동안 120억원씩 하려면 30억씩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비 그 자체도 지원을 받을 계획으로······.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자체사업은 이미 올해 당해연도에 사업계획 확정을 해 가지고 협약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주는 얼마 냅니까?

전주요?

제가 보충해서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회의를 갔다 왔으니까요. 환경부에서 직접 하는 것인데요, 비가 왔을 때에 도로에 20㎜이상이 오면 첫번에 나간 5분간 흐른 물에 대해서 집수전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환경부 국비가 70%이고 지방비가 30%인데 도비를 15%를 달라, 우리 시비도 15%를 내겠다, 해 가지고 하는데 도에서 전주시는 도청소재지가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전주시는 해당이 안 된다, 너희는 30%를 내라, 그리고 군산이나 익산, 김제, 정읍 그런데는 도에서 일부 지방비를 주고 우리 시비를 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더 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큰 사업 같은 경우는요, 이런 것 했을 때는 우리 위원들하고 간담회 한번 하셔가지고 미리 숙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북부하수처리장 계문동 주민숙원사업비하고 밑에 주민숙원사업비 이것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황등요?

예.

도대체 이것은 언제까지 주는 것입니까?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법적으로 800미터죠?

예?

법적으로 800미터죠?

권역요?

예.

그 자체가 법적으로······.

법적으로 800미터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예.

그것하고 이것 쓴 것 자료 다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84페이지에 있는 주민숙원사업비는 뭡니까? 설명서 45쪽에 계문동 주민숙원사업비 3억 7,000만원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북부하수처리장을 건립을 했을 때에 그때 당시에 숙원사업으로 그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해 가지고 내년까지 사업을 하면 마무리가 되는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간에 쭉 해온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여기 3억 7,000만원하고 5억원이 그쪽으로 가는 겁니까?

그 사업을 해야죠. 단위사업들을. 선정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시설비로 하고 하나는 민간자본보조로 하셨어요?

예?

왜 하나는 시설비로 해 놓고 하나는 민간자본보조로 하셨냐고요.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을 시설비로 편성을 하고 민간인이 할 수 있는 보조사업들 있잖아요,

양정마을이 800미터 내에 들어갑니까?

양정마을요?

예.

포장요?

예. 이것도 자료 주십시오.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주시고 여성친화도시 맨홀뚜껑을 한다는데 어떻게 모델이 나왔습니까?

여성친화도시 우리시 상징로고 있잖아요, 그것을 전에 180여 개소 정도를 상반기에 설치를 했는데 영등동이라든지 시가지에 가보면 오수맨홀 있잖아요······.

그건 봤는데 이게 효과가 어때요? 여성친화도시 마크만 찍은 것 아닙니까? 그게?

색상도 야광조명도 좀 넣고 했어요. 예전에 주철맨홀뚜껑 시꺼매가지고 혐오감 주는 것이, 저희시가 여성친화도시 1호잖아요.

그러면 몇 개 설치하시려고 합니까? 앞으로? 맨홀뚜껑이 도대체 몇 개 있습니까?

맨홀뚜껑이 한 3만 8,000개 정도 있습니다.

3만 8,000개 다하실 겁니까?

이게 호응이 좋고 그런다면······.

시범으로 하셨으니까 그냥 시범으로 놔두십시오. 나머지는 하지 마시고. 왜 그러냐면 이것 지금 한 180개 하셨죠?

예.

그러면 올해 200개, 추경에 또 몇 개, 내년도 한 500개 이렇게 계속 하실 것 아니에요, 예산이 6,000만원이에요. 이건 그렇게 하십시오. 그다음에 안전도시건설을 위한 맨홀단차조정 안전도시 이게 뭡니까? 단차조정이 뭔가요?

맨홀을 보면 도로 노면에 올라온 것도 있고 꺼져서 포장을 하면 내려가잖아요. 그 단차를 조정을 한다는 거거든요.

우리 안전도시로 하는 예산 온 거 있잖아요, 국비로.

그건 이미 배분이 다 끝났고요.

안전도시를 위한 맨홀단차조정이면 안전도시로 예산이 왔으니까 그걸로 쓰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은 인센티브로 해서 일부 5억인가 일반회계에 준 것이고요, 나머지 안전도시 차원에서 보행자라든가 차량 운전자들 이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걸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분뇨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분뇨. 이게 수수료를 줘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분뇨수거 수수료?

그러니까 하수도법에 보면 그 자체 조례에도 보면······.

그러니까 수수료입니까, 안 그러면 그것을 했었을 때에 돈을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청소수수료를 세대 당 1만원씩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조례 언제 하셨어요? 이것?

조례는 진즉에······.

그런데 올해 처음 시행하시는 겁니까?

예.

왜요?

그러니까 정화조 청소······.

청소는 누가 하십니까?

청소자체는 수거업체에서 하죠.

그렇죠?

예.

수거업체 지원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수거업체 지원은 아니고 독거노인이나······.

그것을 분뇨를 퍼갔을 때 거기까지 다 청소를 해 준다고요? 정화조를? 그 업체에서?

아니요, 청소비를 이제 독거노인세대나 그런 데에서 정화조 업체한테 수수료를 주잖아요. 그것을 보조를 해 주는 돈이라고요.

분뇨처리장 징수교부금, 분뇨 수거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익산시에?

지금 현재······.

5개 아닙니까?

맞습니다. 5개입니다.

그런데 왜 6개입니까? 왜 예산서에는 6개로 올라왔어요? 5개 아니에요?

그러니까 징수교부하고 그러는 데는 6개로 지금 돼있어요.

왜요? 어디어디입니까? 아니, 분뇨 수거업체가 5군데밖에 없는데 징수교부는 6군데 해요?

지금 시민환경, 녹색환경, 우성위생공사, 이리위생공사, 익산정화조, 함열정화조 그렇게 6개로 돼 있어요.

분뇨 수거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6개요.

5개 아닙니까?

그런데 시민환경하고 녹색환경 이 자체가 하나로 같이 합쳐져서 관리를 하죠.

그러니까 이것 분뇨 수거업체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독거노인세대 그 사람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아니, 여기 분뇨처리장 징수교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익산시에 등록돼 있는 분뇨 수거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5군데죠?

6군데요.

물가대책심의위원회 하실 때도 5군데 업체 올라왔지 않습니까?

6개로 올라갔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다음에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이게 지금 우리 익산시에 19개 있습니까?

마을하수처리장요?

예.

운영 중인 것이 19개죠. 이게 최초에 시행된 것이 몇 년도부터 시행됐습니까?

그러면 2000년도 이후에 지은 것이 몇 개입니까?

그 자료 자체를 세부적으로······.

왜 그러냐면 여기에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로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산 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올해 완공하죠?

예.

그러면 작년이랑 한 군데는 몇 군데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유지보수가 들어가야 돼요?

그걸 현재 그 자체는 시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있어야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딱 한가지만 여쭤보고 지적하겠습니다. 감리비 문제인데요, 45쪽을 보니까 오산면 오산지구 그다음에 하수관거정비사업 익산처리구역 2공구 감리비가 올라왔어요. 토탈해서 2억 5,000만원 정도 되는가요?

예.

그러면 감리비는 전체적으로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2009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하는데 전체적인 감리비.

직접적으로 계상은 안 했지만 추정으로······.

14억원 정도가 들어가죠?

그 정도 됩니다.

왕궁특수지역까지 합치면 총 감리비만 14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을 전부 다 읽어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7장 건설공사의 책임감리 등 제50조에 뭐라고 기록돼 있습니까?

50조 내용자체는 감리자체를 선정하는 건데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전면책임감리를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008년 12월 9일 날 개정된 법을 보면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건설공사는 총공사비가 200억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오산마을 하수처리장 총공사비는 73억원 정도 되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하수관거정비 2공구지역은 98억원 그다음에 왕궁특수지역 하수처리장은 69억원 이것을 합치면 240억원 정도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전면책임감리대상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을 나누어서 우리가 분석해 봤을 때는 감리를 안 둘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간에 저희 각 사업부서 하수관리과뿐만 아니라 우리 상수관리과라든가 각 건설교통국 사업부서에서도 현장 자체는 굉장히 난잡하게 널려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감독할 수 있는 인력 인원이 너무나 없어요. 올 1월초 같은 경우에도 현장 자체가 한 400군데 정도 되는데 각 감독직원들이 맡고 있는 현장이 한 사람 앞에 4~50개씩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진짜 현장자체를 한번 가보지도 못하고 준공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보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 돈이 100만원, 1,000만원 그걸 떠나서 그렇게 무분별하게 이렇게 하다보면 하자가 생기고 또 민원관계 때문에 각종 어떤 논란에 휩싸이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체 단위사업자체로 본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전면책임감리 대상 공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해서 이런 감독들 그 자체분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자체를 통합감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하다보면 그런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뭐냐면 우리 익산시뿐만이 아니라 전체 국가적인 측면으로 바라볼 때 발주기관들이 첫 번째로 책임회피 그다음에 인력부족 그다음에 문제의식, 그러니까 책임의식 또 하나는 기술력부족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있다, 이렇게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우리 익산시의 주무부서인 하수관리과의 모든 역량들을 발휘를 하다보면 저는 오히려 감리자보다도 더 능력 있는 분들로 채워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2010년도에 2억 5,000만원 예산이 세워졌지만 향후 2011년까지 들어가야 할 예산이 14억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공사현장에 조금만 내가 감독을 철저히 하다보면 14억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담당 직원분들에게 이번에 한번 이 14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우리 스스로 이것을 한번 책임 있게 해 보고 나중에 이렇게 해 보니까 별 수 없이 또 세울 수밖에 없더라, 라는 그런 장·단점의 분석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싶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잘 내부적인 분석을 통해서 실질적인 전면책임감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 부분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단위사업장 그런 개념으로 판단을 해서 안 할 것인가 명확히 분석을 해서 하겠습니다.

분석을 오늘 이후에 더 하셔가지고 우리 축조심사 할 때까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14억원이라는 돈이 엄청난 돈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다음 보고 때는 반드시 시정될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송병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요, 50쪽 유천생태습지 복원 토지매입비에 관해서는 취득승인이전에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런 건 우리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일들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중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