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복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익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업무 관련 국·소·단장 및 과·소장으로부터 상세한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부서별 검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에 가름하겠습니다. 보고서 24쪽 부서별 종합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환경국 소관입니다. 농림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2010년도 세출예산은 총 691억9,500만원으로 전년도 715억6,000만원 대비 3.4%가 감소한 24억5,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에 71억7,000만원,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에 12억6,000만원,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에 27억7,000만원, 농업인 복지지원 등 활력 있는 농촌건설 사업에 37억4,000만원, 농촌 환경 및 기반시설 정비에 54억원, 쌀소득 보전 직접 지불제 사업에 198억3,000만원, 조사료 생산지원 사업비 42억원, 축산분뇨의 효율적 처리 및 가축방역에 33억원, 푸른숲이 어우러진 익산만들기 사업에 46억원, 공원조성 및 녹지 관리에 26억원, 왕궁 축산폐수 처리 기능 보강사업에 69억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분석해 보면 인력이 부족하고 고령화 되어가는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풍요로운 농촌을 건설하고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사료 생산에 투자를 확대하였고 시민의 건강과 정서 함양을 위해서 푸른숲이 어우러지는 녹지공간을 확대 조성함은 물론 왕궁 특수지역의 수질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담겨있는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기존 농업에 대한 단순한 지원이 아닌 기능성 농산물을 생산해 낼 수 있는 농업분야 R&D 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음은 우리 익산의 농업에 미래가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농산물도 기능성을 가추지 못한다면 국제유가상승이나 국제 곡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생산비가 가중되어서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고 소비자들에게도 구매력을 잃어 타 자치단체에 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도·시비 지원으로 전액 무상 지원하고 있는 토양개량제에 대해서 살포비까지 지원하려는 것은 농촌 인력의 고령화와 살포의 난이성 등 때문으로 이해되나 행정에 과도한 의타심을 조장할 수 있는 우려가 크므로 아주 작은 예산이지만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이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나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건립사업과 내수면 가공설치사업은 익산시 자체 투융자심사를 필하지 않았고, 왕궁정착촌 가축분뇨 수거 운반차량 구입 사업 또한 사전에 물품구입 정수승인을 받았어야 하나 예산심의중인 2009년 12월 8일에야 정수승인 절차를 이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201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은 143억9,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88억1,500만원보다 63.4%가 증가된 55억8,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670억8,000만원으로 일반회계 638억8,0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32억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6%가 감소되었으며 이는 익산시 전체 예산의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편성된 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과 함열 소도읍 육성 사업 등 도시기반 시설사업에 92억원, 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과 도로유지관리 등에 129억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농촌주택 개량사업과 KTX역세권 개발에 따른 사업비등 48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재난 관리사업에 99억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 운수업체 지원 196억원, 대중교통 시설개선 및 교통신호기 설치 유지 보수 등에 41억원, 도로 조명시설 관리 및 개선사업 등 도시미관 정비에 27억원 등이 편성되어 전년도 예산보다는 규모가 줄었지만 지역개발 사업이 활기차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쉬운 점은 지역간 예산의 안배의 불균형과 계속사업의 마무리 예산이 부족한 점 등을 들 수 있으며, 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 슬레이트로 지붕을 개량한 결과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되어 농촌지역 시민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으로 농촌 빈집정비 사업 예산과 농촌주택개량 사업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시민의 건강 위협요인을 제거하여 1석 2조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예산은 12억5,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0억5,600만원보다 2억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73억3,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42억4,600만원보다 15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의 주용내용을 살펴보면 농촌지도자 육성 등 농업인 단체지원 2억4,000만원, 농업전문인력 양성 등 농업인 능력 향상지원에 3억1,000만원, 원예·특작 생산지원등 농가소득 향상지원 11억1,000만원, 농·특산물 브랜드개발 및 지원 28억7,700만원, 국화축제 3억 7,000만원, 농촌 테마공원 조성 등 농촌 지원개발 및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10억3,700만원, 특화작물 연구개발분야에 5억100만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농업인들의 오랜 숙원인 농· 특산물에 대한 대표브랜드가 개발되어 우리시를 대표함은 물론 농업소득이 향상되어 농민의 삶의 질이 향상 될 것으로 크게 기대됩니다. 그러나 편성된 예산을 자세히 살펴보면 행사성이나 소모성 예산이 증가되었고, 각종 보조금 예산이 크게 증액된 점이 특징적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반면에 우리 농촌지역의 소외 계층인 여성농업인과 노인 그리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예산이 없다는 점은 크게 비교된다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최근에는 각종 농산물도 기능성을 가추지 못하면 제값을 받기가 어렵고 소비자의 구매욕구도 저하되는게 사실입니다. 어제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당뇨와 아토피에 치료효과가 큰 쌀품종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되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말 그대로 우리 익산시에 농업기술이 총 결집된 기관으로써 신기술을 개발해서 고품질·고기능성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예산투자가 아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득한 후 예산편성을 했어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았음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15억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49억400만원보다 34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11월에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추진해오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 타당성이 인정됨에 따라 국가 예산확보는 물론 사업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예산안 대부분이 본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국내외의 유수기업 유치, 연구소 유치 및 각종 박람회 참가 등으로 필요 예산이 계상 된 것으로 파악되오니 심사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영애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중 간담회시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집약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의문점에 대하여는 관계 국· 소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고,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축조심사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심사한 결과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2010년도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하였고, 세출예산에 삭감된 내역은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