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복 의원 발언

임대 농기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임대 농기계는 거의 농기계에 구동력이 없는 부착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고 싶은 농가가 많이 있지만 트랙터에 부착해서 쓰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는 사용을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억원을 지원해서 트랙터를 구입해서 했습니다. 내년에도 1억원을 지원해서 구동력이 있는 농기계를 시범적으로 해 보고자 합니다.

트랙터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소규모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분들의 전문성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회원들한테 보내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도비에 따른 군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군에서 지으려고······

예.

김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군비 자체사업입니다. 작년에는 군비 50%, 농협 20%, 농가 자부담 30%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예산 사정상 금년에 많이 감 되었는데 쌀 전업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했는데 소규모 농가들까지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도 걱정입니다. 추경에라도 확보하든지 농협의 부담을 높이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산사정상 감액 됐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전체 상수도 관로 37km가 노후관입니다. 금년 예산도 9억원 정도 확보되었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이 안 좋아서 3억3,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순수하게 노후 관로 교체하는 공사비입니다.

무안, 일로가 노후관로가 많습니다.

최하 20년에서 30년, 1975년도에 무안하고 일로는 상수도관을 매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주로 그렇게 했습니다.

수도대행업체에서 필요 부분마다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안은 무안수도사 김영조 씨, 일로쪽은 해룡건설입니다.

김종열 씨.

예.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은 법적인 사항으로 5년 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발주해 가지고 내년까지 완공을 해서 환경부에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그에 따른 용역비용입니다.

내년까지 법정 시한이 있기 때문에.

예.

자체사업을 읍면에서 건의하면 예산부서에다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예산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계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계상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본 회의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망운, 현경 상수도 관계는 내년 상반기 내에 마무리되는 것이죠?

오늘 도에서 정리추경에 반영한다고 해서 6억2,000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내년 연초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연초부터 바로 시작하시죠?

예.

614쪽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 분기관 연결사업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기초수급에 대한 어떤 사업입니까? 납득이 안 갑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저희한테 급수 신청을 해 올 때는 급수관로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는 관로공사를 국비 50%, 군비 50%로 해줍니다.

이런 사업은 참 잘하셨네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진상열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먼저 타당성 조사를 하고, 다음에 환경, 교통, 재해 등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본조사 설계 용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이 적합성이 도출되면 택지개발사업 실시설계를 작성하게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실시설계비는 예측하건데 총 16억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6억원을 전부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는 현재 실정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에 투자되고 있는 2억6,000만원 이 사업은 택지를 개발해서 지역 개발자금으로 330억원 상당을 차입을 해 가지고 개발해서 분양해 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제비용을 제외하고 약 56억원 상당의 이익이 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검토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초당대학교 앞에 19만4,730㎡ 평수로는 5만8,900평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이 전라남도지사가 개발승인을 할 수 있는 것은 20만㎡ 이하고, 그 이상이었을 때에는 국토해양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성남지구에서 큰골까지 전체를 했을 때는 저희들도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는 초기 자본이 군 실정으로는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단계별로 도시기반을 구축해 주어야겠다는 입장에서 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닙니다. 기업도시도 일부분 포함되어 있지만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군청 소재지가 가장 낙후되어 있는 곳이 저희 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가지는 구축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또 기업도시 부분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자들이 와서 일을 하는데 거기 온 사람들이 여기에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아닙니다.

총괄 낙찰해 가지고 계약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현재는 군비지만 분양가에 포함되어 가지고 나중에 전부 세입으로 들어 올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늦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도시 일부분도 있지만 현재 군청소재지로서의 낙후성을 기반적인 구축을 해 주어야 하는 필요성은 기 있었던 사항인데 늦어졌다고 생각합니다.

1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4만8,000평에 대해서 1단계라고 보고 드린바와 같이 총체적으로 필요비용이 71억5,890만6,000원으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정으로는 전반적으로 그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마무리하면 좋겠는데 예산이 여의치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27억원 가지고라도 추진하고 또 자체운영을 위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골프연습장까지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가······

예.

국비 부분은 230억원에서 마무리 됐습니다. 도비도 다 왔고, 군수님께서 노력해 가지고 국비 5억원 정도를 더 배분 받은 것으로 그러나 최종적으로 저희들까지는 도달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국타운 관계가 자꾸 얘기 나옵니다마는 미국타운 하고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죠? 토지 매입이나 사업시행자하고 상당 부분 진행되어 있죠? 이 사업의 방향, 미래성은 결과적으로 미국에서 이주코자 하는 사람들이 정확히 이주를 하게 되므로 인해서 성공이냐 성공하지 못하느냐는 거기에 달려있는 거죠? 맞죠?

그렇습니다.

그 분 들이 100세대가 들어오면 틀림없이 사업이 제대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지지부진하다 특정인들의 기획성 부동산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부담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투명하지 못한 예산의 절감 요령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몇 년전부터 계속 예산서에 계상되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주자들이 이주를 한다고 보면 성공을 하는 것이고 실무담당도 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미국 다녀오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지지부진 하게 계속 분명치 못한 예산을 계상시켜서 할 것이 아니라 여비가 들어가더라도 미국 가서 직접 이 사업의 투명성에 대해서 읽으시고 상당부분 공무원들께서 숙지를 해 오셔야 됩니다. 안 되겠다 싶으면 빨리 포기해야 됩니다. 되겠다 싶으면 활성화시켜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빨리 이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시행자들이 처음에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아주 분명하고 명쾌하고 신빙성 있는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모든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녹초병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지부진하게 되면 생각했던 예산 격차도 나는 것이고 투자금에 대한 상당 부분 격차도 있는 것이고 사업가는 손해보는 사업을 절대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질과는 달리 나중에 성격이 달라지면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행정쪽에서 그것을 방치하게 부추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 좌석을 통해서 출장 갖다 오십시오. 예산 넘어 오면 계수조정 해달라고 하면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빨리 결정하시고 사업소의 인력 시스템으로 보시면 가셔서 이 정도 것은 간파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분들을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포기할 것 같으면 빨리 포기할 수록 그 사람들도좋습니다. 또 무안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투명성 있다고 판단하면, 자꾸 여기서 몇 천 만원하니까 돈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이 예산 지지부진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몇 천 만원은 써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시간을 아끼는 의미에서라도 그런 방법의 행정업무 방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소장님 이해 하시겠습니까?

예.

성남지구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평수로 보면 6만평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도와 군이 협의하고 힘 합쳐서 하는 사업으로는 소규모적인 사업입니다. 맞죠? 이것은 위성도시로서의 자격도 갖출 수 없고, 신도시로서의 자격도 갖출 수 없는 미흡한 개발 범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20만㎡ 이상일 때는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제재를 받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 차원에서 피해간다는 의미로 20만㎡ 이하로 쪼개서 우선 택지개발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법적 여유로움에 의해서 택지개발이 1차적으로 끝나고 나면 덧붙임으로 2차개발에 대해서는 또 연장을 해도 도 수준에서 인허가 절차 내지 기타 여러 가지 것이 마무리되는 수준입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덧붙이기를 하면 다시 정부의 제재를 받아야 됩니까?

1차 지구에 대해서 준공을 하고, 2차 지구는 별개로 계속할 것입니다.

별개로 갈 때는 도에서 마무리 사항이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규정이 1차에 20만㎡, 2차에 15만㎡ 규제된 것은 없습니까?

한번에 20만㎡씩 인가를 받으면 됩니다.

열 번을 해도 20만㎡면 가능하다?

예.

알았습니다. 이것 실무담당께서 범위를 가상적으로 지적선을 그려서 택지개발의 목적과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물에 대한 제한적인 것, 그렇지 않은 것 광범위할지 모르지만 제 사무실로 갖다 주십시오.

관리과장이 군수님하고 중경시에 한중단지 업무협의차 출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도시건설지원단 총괄해서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기업도시건설지원단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희택 씨입니다.

1억4,600만원.

저희들이 거취했던 사무실은 사업소에서 단으로 1과가 신설되어 가지고 도저히 자리가 앉을 수 없이 협소했습니다. 저희도 현장 업무를 보기 위한 것도 있고, 주민들하고 가깝게 해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현 사무실에서는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사무실을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예정하는 인원은 지금 현원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전에 있던 사무실에서는 업무를 도저히 볼 수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좋은 것이 뭐 있겠습니까마는 주민들은 자주 찾아옵니다.

조암동 주민들은 오히려 안 오시고 모촌하고······

실무적으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산리 4, 5구에서도 많이 오시고 신학리쪽에서도 오시고 그럽니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 앞 주총에서 한국 측 CI하고 FI가 나서지 않으므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측에서는 한국 측이 지속적으로 시행사가 또는 시공사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을 지속하기 힘들다는 것이 중국 측 의견이고, 중국 측에서는 이 사업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청산 내지는 감자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고, 내용적으로는 청산을 하기로 주주는 무안군의 의견은 별로 소중하지 않습니다. 60% 이상이면 결정해 버리기 때문에 청산을 결정했는데 청산을 결정해 놓고 무안군에서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청산할 수 없는 사항인데 청산으로 가면 위법사항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다시 협의하자 해서 그 때문에 군수님이 중국에 들어가셨고, 중국하고 협의가 된다면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을 그대로 놓고 얘기하면 우리나라 시공사나 은행 쪽에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총 사업비가 1조5,00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만약 분양이 안 됐을 때는 회사가 은행에서 그 자금을 PF를 받아 가지고 황당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분양성을 적극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성에 대해서 중국측에서 정확한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중경시뿐만 아니라 산둥성 하고 심양시도 방문해서 그 쪽하고 업무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분양성이 확실하다면 지금도 국내기업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성이 넓게 안 나올 경우는 어차피 단계별 개발이나 부분적인 개발로 들어갈 수 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한 데는 농협하고 두산중공업이 주를 이루고 나머지는 낙원하고 다올신탁 그 쪽 농협에 관계된 회사들이 주로 청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안 한데는 무안군, 전남개발공사, 대선, 벽산건설입니다.

벽산은 대선에서 인수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아니요, 낙원.

예.

청산 결정사항이 위법 사항이 될 수 있다.

예.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안군에서 농협에 대한 대처를 너무 안 하신 것 아닙니까?

대처를 안 한 것이 아니라 농협하고 수차례 접촉했고······

결과적으로 1년 동안 이자 받고 손해없이 끝내겠다는 것인데, 무안군의 사회단체가 됐든 운동단체가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한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위원장님! 추진위원회측에서 강력하게 제재를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농협하고 관계를 우선 풀어보기 위해서 추진위원회까지는 동원 않고 있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무안군민들이 너무 조용하십니다. 몇 년 동안 볼모로 농협에게 잡혔지 않습니까? 지금에 와서 감자 내지는 청산하겠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안 되는 얘기고, 올해 기업도시 관련해서 2010년도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22억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전안수 과장님께서 중국 가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회기 중에 중국 출장 관계로 업무 차 중국을 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너무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일정이······

내용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전안수 과장을 중심으로 기업도시가 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주위에서 보기에는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박 회장한테 살짝 뒤로 빠지라고 한 뒤로 그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무안군에서 기업도시가 한발도 앞으로 간 적이 없습니다. 뭘 해서 자기가 회기 때 출장을, 예산심의하고 있는 이 중요한 기간에 중국가야 되겠다고 자기 아니면 중국 길 모른 사람 있습니까? 자기만 중국 길 압니까? 보고 할 사람이 당연히 보고 해야지 문자 하나로 중국 갔다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자꾸 분위기가 이상하게 갑니다. 본인들이 하는 것은 생각을 못하고 나중에 의원들한테 서운하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분위기가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마치 전안수 씨 혼자 기업도시 마무리하는 것 같이 되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도시건설지원단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후 12월 11일 오전 11시 40분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무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