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주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풍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동현. 연구개발과장 정승조. 농촌지원담당 김나빈아. 생활자원담당 박홍영. 인력지원담당 이옥순. 작물연구담당 류한규. 딸기연구담당 김준렬. 특작연구담당 김경란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금년 한 해도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로 2009년 농촌진흥청 중앙평가에서 전국 농업기술센터 10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수상하게 되었고, 딸기ㆍ멜론 국제규격인증 획득 등 지도사업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인 예산규모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총 예산액은 29억47백만원으로 친환경농업체험관 신축을 위한 광특예산 6억원이 확보되어 전년도 대비 약 3억27백만원 정도 증가되었고, 내년도에 중점 추진할 사업계획으로 딸기 신품종 육성 현장 지적시험 등 영농현장 문제해결을 위한 시험연구사업 강화, 토마토 국제규격 ISO인증 획득 등 지역 특화작목 경쟁력 향상 및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농작물 유해물질 분석체계 시스템 확립, 농가 실용화를 위한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 지역 유망틈새 소득작목 개발 및 재배기술 보급, 품목별 농업인 전문교육 강화, 도ㆍ농교류 농촌체험활동 활성화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편성은 농촌지도기반 확충 및 기술개발 지원과 농촌인력 육성을 위한 총 47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지원업무 추진 세부사업입니다. 농업기술 홍보용 리후렛 제작 및 새기술 수출농업 정보지 구독료 등 일반운영비 1,016만원과 전문지도현장 기술습득 및 선진농업 기술연구 추진 등 국내여비로 1,692만원, 새기술 실증사업 추진 시책업무추진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대한민국농업박람회 참가를 위해 전시출품 재료구입비 등 280만원, 농촌진흥가족 및 학습단체회원 참석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원으로 금년 대한민국농업박람회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농업인교육장 책상 구입을 위해 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상담소 운영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상담소 운영 물품 구입비 1,320만원과 농업인상담소 리모델링 공사비는 현재 금성상담소가 복지회관 자율방범대 사무실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데, 구 보건지소 사무실을 보수하여 사용하고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고품질 대체작목 전시포 조성 관리를 위해 인건비와 운영 재료비로 7,35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소모품과 장비 수리부품 구입비 및 출장여비로 63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은 임대장비 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트랙터 외 37종 71대의 장비 수리부품 구입, 안전보험료 가입 및 연료비 등 일반운영비로 28,353천원, 진동배토기와 마늘ㆍ감자 수확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1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농기계교육 훈련사업은 국비보조 지원사업으로 교육훈련용 장비인 다목적 두둑형성기 장비 구입비로 1,320만원 계상하였고, 지역농업기술 정보화 지원사업은 품목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인건비와 보험료로 9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민국농업박람회 시군센터 지원 사업은 도비 14백만원을 지원 받아 시군 홍보상징탑 제작, 전시 출품용 물품 구입 및 출품농가 보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 농촌지도기반 조성 세부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체험관 상설 운영을 위해 광특예산을 확보하여 소도읍 육성사업과 연계해서 농업기술센터와 대나무박물관을 중심으로 한 위치에 반영구적 시설로 조성코자 총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생태관 운영입니다. 대나무축제 준비 및 운영을 위해 관리 인건비와 작물재배 난방 유류비, 식재작물 종구 구입 등 31,315천원과 하우스 2동 시설보수 및 조형물 시설 등 3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내실 있는 대나무축제 체험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입니다. 가로화단 조성 꽃 육묘 사업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되는 꽃 육묘는 연 3회에 걸쳐 20만본을 생산할 계획으로 꽃묘 육성에 필요한 인건비와 난방유류비, 꽃묘 구입재료비 등 34,347천원과 꽃 육묘용 하우스 3천㎡ 시설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실천 기반 구축 세부사업입니다. 우리 군 농경지 농토배양 사업의 기본자료 구축 및 신규지역 토양검정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로 22,74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고품질 안전생산 시험사업입니다. 입니다. 관내 주요 소득작목인 딸기 신품종 육성과 고품질 멜론, 토마토 생산기술 보급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딸기육종 인건비, 시험연구 결과보고서 제작 및 연료비 등 18,291천원, 딸기 신품종 현장 지적시험을 위한 재료비와 딸기 유전자원 관리 신품종 육성 시험연구비 및 보상금 등으로 2,450만원, 딸기 신품종 육성 및 시험포장 노후시설 보수를 위해 시설비 1억3,950만원, 딸기 경도분석기 등 장비 구입을 위해 39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 세부사업 입니다. 벼 병해충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 및 조기 예측을 위한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과 친환경 GAP 인증 및 토양분석 검정실 운영을 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2,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사업입니다. 입니다. 기술개발 시험연구포장 운영 강화를 위하여 인건비 1,510만원과 일반운영비 18,46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술보급 사업입니다. 가축분뇨를 활용한 자연순환농업 재배기술의 조기 정착으로 화학비료 사용량을 감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등 총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진흥기관 및 연구소에서 개발된 하이베드 이용 딸기재배 시범 등 5개 분야 새기술 보급을 위해 민간자본보조 2억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농촌 생활과학기술 시범사업은 포도재배 농가의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 농작업 시스템개선 시범 지원 3천만원 계상하였고, 조직배양 딸기증식포 운영 사업은 우리 군 지역특성에 맞는 신품종 육성과 조직배양 우량묘 공급을 위한 딸기 증식포 관리를 위해 관리인부임 및 유지관리비 등 1,820만원과 조직배양 딸기 증식포 시설을 위해 8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새기술 현장 적응 실증시범 사업입니다. 블루베리 폿트재배 기술개발을 위한 시험연구비와 블루베리 자동 산도조절 관비 시설비 등으로 14백만원, 토마토 국제규격 인증 지원을 위해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특성화사업입니다. 관내 시설채소 재배시 문제가 되고 있는 멜론, 토마토 선충피해 예방을 위해 시설채소 토양선충 방제기술 시범지원 1개소 320만원과 지역특화 전략사업 시범은 2010년 도단위 공모사업으로 블루베리 단지 22ha 조성을 위해 신품종 보급과 비가림 재배시설 보급 지원 1억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벼 대체 소득작목 가공 상품화 세부사업은 청사 내 농산물가공교육장 시설 유지 및 운영 재료 구입비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블루베리 잎을 이용한 차 가공 시험연구비로 3백만원, 농산물가공 농외소득활동 지원사업을 위해 25백만원, 농산물가공 교육장 빔 프로젝트 설치를 위해 8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ㆍ농촌의 다원적 기능 활용사업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건강프로그램 운영과 도농교류 농촌체험활동 지원 보상금 등 440만원, 농촌전통테마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무장 채용 지원 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 자원화 사업입니다. 농산물 가공 생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규모 창업사업장 위생시설 기술보급지원을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입니다.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작업 유해요인 개선을 위한 농작업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사업입니다. 농촌 고령화 사회의 활기찬 생활문화 조성을 위해 1개소 5천만원, 농사체험장 및 소비자농업ㆍ농촌교실 운영은 소비자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농촌 어메니티 자원 소득화를 위해 소비자 농업농촌 체험활동 지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의 다양한 브랜드 상품개발로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농촌 테마상품 브랜드화 시범 지원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마을 돌봄 공동체 시범 세부사업은 농촌마을의 자생적인 노인 돌봄 공동체 구축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장 운영 물품구입 및 교육 강사수당, 안전관리 네트워크 지원 등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시범은 문양벼 재배로 담양 브랜드 쌀 홍보와 흰잎마름병 발생 상습지역에 내병성 품종증식 시범 운영을 위해 1,364만원 계상하였고, 벼 병해충 종합방제 추진은 병해충방제 통보서 유인 및 예찰장비 구입 등을 위해 220만원, 토양종합검정실 운영은 친환경 인증 토양분석 보조 인건비와 장비 유지보수 및 재료비 등 22,22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 친환경 인증 토양분석을 위해 필요한 잔류농약 분석기 등 구입을 위해 6,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물연구업무 추진은 신품종 육성 실증시험포 운영 재료비로 141만원, 고품질 과수 재배단지 육성 사업은 에너지절감 포도 조기재배 단지 육성 및 최고급 과실 포도 생산단지 육성 등 총 2,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망 틈새소득작목 발굴 육성 사업은 지역 적응시험 연구를 위한 기능성 특수 수종 증식포 운영 재료비 3백만원과, 입니다. 틈새작물재배 상품화 및 꾸지뽕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 3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 세부사업입니다. 벌꿀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과 봉독이용 상품개발을 위해 1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품질고급화 생산단지 육성 사업은 2008년 선정된 단감 최고품질 과실 생산단지 조성 3년차 지원을 위해 홍보용 리후렛 및 탑 제작 등 1,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앙 및 도 단위 월중 집합교육 참석 보상 등 480만원 계상하였으며, 탑프루트단지 지원 8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은 관내 주요 소득작물의 경영비와 소득분석을 위해 324만원 계상하였고,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사업은 농업인 경영기술 향상 교육과 현장컨설팅 지원을 위해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축산물 안정생산 기반구축 시범 사업입니다. 친환경 축산을 위한 유용미생물 배양시설을 기술센터내에 설치ㆍ운영하고자 재료비 및 시설비로 4천만원 계상하였고, 한우,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벌침이용 친환경 축산물 생산시범 4백만원과 새로운 사료작물 보급용 채종 시범 지원을 위해 480만원 계상하였고, 지역 유망 소득작목 육성 시범 사업은 우리 군 지역특성에 알맞은 틈새소득작물 확대재배 시범 사업비로 24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농업인전문 자체교육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농업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지역특화작목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 추진을 위한 강사수당 및 교육 실습 재료비와 중앙ㆍ도단위 영농기술교육 등 참석보상금으로 2,382만원 계상하였고,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운영은 특성화된 품목 조직별로 자율연구모임을 육성하여 개별농가의 취약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과제활동을 지원하고자 임차료, 강사수당 및 연구과제 시험포 조성 재료, 과제활동 참석보상비 등 33,77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양성 지원 사업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일반 여성농업인 양성 지원을 위하여 중앙대회 참가 지원 및 능력개발 교육 강사수당과 과제활동 지원 재료비 등 90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4개 학습단체 회원 교육 및 행사 참석 보상과 우수회원 시상을 위하여 1,434만원 계상하였고, 여성농업인 육성은 농촌여성의 분야별 전문능력 배양을 위해 강사수당과 과제교육 및 도ㆍ중앙단위 행사 참석 보상금 등으로 1,3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인력 양성 세부사업입니다. 입니다. 품목별 단기교육, 실용기술교육, 생활문화교육, 농업인대학 등 총 10과정 교육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및 교재 제작비 등과 현장 기술지도활동 지원 추진 등 사무관리비로 3,84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회 활동 지원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1,890만원, 생활문화교육 및 농업인대학 운영교육 재료비로 6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 단기교육 및 농업인대학운영 교육 참석자 보상금 등으로 1,6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농업전문능력 향상 활동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새기술 및 수출농업 정보지 구독 및 여름철 현장영농교육 교재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1,512만원, 전문지도 능력배양을 위한 시험연구기관 자율탐구학습 등 국내여비로 6백만원, 선도농업인 선진농업 연수를 위해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농업기술센터행정운영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1,178만원 계상하였고,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는 일숙직수당 및 부서공통 사무용품 및 기타경비 등 3,708만원, 공공운영비는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농업인상담소 전기요금과 연료비 등으로 7,63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와 읍면상담소 월액여비로 3,7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에도 더욱 새로운 각오로 우리 군의 농업소득 향상을 위해 더욱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91페이지, 블루베리 조성단지에서 보조금이 80%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한 것인데, 지원보조율이 80%인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조율을 군비와 50%, 50% 맞췄으면 좋겠는데 예산 부기에는 감사받을 때마다 지적받습니다. 사업 추진할 때는 예산 80% 보조인데 형평성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정과에서는 다 삭감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제가 자료를 농정과 것은 거의 확보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나간 보조금에 대해서 농정과와 180도 다릅니다. 현재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한 %를 봤을 때 50 대 50이라고 해도 삭감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비교분석 하겠지만 집행할 때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자료가 나갈 것입니다. 그랬을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금 같은 것 정산이나 그런 것이 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명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392페이지 보시면 농촌전통테마마을 사무장 채용에 월 80만원인데, 농정과에서 채용한 2명은 월 120만원입니다. 똑같이 군에서 사무장을 채용하시는데 이것은 또 농업기술센터가 더 쌉니까?

3년 운영해봤는데 사무장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다보니까 마을분들이 홈페이지 관리나 소비자들에게 현장에서 일하기에 부족한 것 같아서 내년 처음으로 할 계획입니다.

채용하실 때 컴퓨터나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분이어야 하는데 농정과에도 사무장을 쓰고 있으니까 상의를 해서 그 수준에 맞는 보수를 줘야 하는데 너무 적게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무장 1명을 채용함으로써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고려하셔서 상의해서 잘 할 수 있는 분을 채용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하우스를 새로 증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1억이 계상되었고 나머지는 재료비로 운영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예.

사계절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단일품종이 아니고 가로화단이기 때문에 군 정서에 맞는 화종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양읍 소도읍 가꾸기가 매립작업이 끝나면 같이 연계해서 기술센터와 대나무박물관 사이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지역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도읍 가꾸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구역정리가 다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우스를 다시 세워야 할 형편입니다.

예.

도시과와 계속 협의회에 참석해서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잔류농약 분석을 하는데 잔류농약성분이 여러 가지 때문에 한 기종으로 여러 가지 성분을 분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에 잔류농약분석기 1대만 더 구입하면 완전히 시설은 갖춰지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외부에서는 중금속분석도 30여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대신해주기 때문에 그 비용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중금속이나 잔류농약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센터가 몇 군데 없습니다. 전남에서는 담양이 가장 앞서 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담양에 와서 계속 벤치마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안 했는데 앞으로 그것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예.

농식품유통사업소장 이병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설명에 앞서 각 기능별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담당 이종표. 마케팅담당 고병석입니다. 먼저 , 농식품유통사업소 2010년도 세출예산규모는 46억20,646천원으로 2009년 본예산 대비 300% 신장된 30억80,25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식품산업정책에 부응한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한 결과로 전통식품전시판매장 건립비 6억원, 향토산업육성사업비 5억원, 전통식품가공사업분야 13억8백만원, 친환경 식품업체 인프라 구축분야 6억원 등 총 33억원이 증액되었고, 전남쌀 평생고객확보 택배비와 홍보용 샘플쌀 제작사업비 1억5천만원이 미계상되었으며,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비 1억원 등이 감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농산물 유통지원 및 홍보분야는 지난해보다 5억9,989만원이 증액된 8억5,273만원입니다. 이중 유통가공업무 추진 예산은 1,623만원으로 급식비 등 일반운영비에 252만원, 국내여비 1,146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신활력사업인 공동브랜드 포장재제작 홍보분야는 공동브랜드 홍보에 1억원,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에 1억원 등 2억원을 광특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생산자 조직육성 분야는 1시군 1생산자 조직육성에 250만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14백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 유통혁신 워크숍 등 유통혁신 리더교육 사업에 2천만원을 신활력 예산으로 계상하였고, 전통식품 전시판매장 건립은 관내 전통음식명인 네 분에 대해 전통식품의 대중화와 조리, 가공, 비법의 체계적인 전승 및 전시판매를 위한 한스타일 전시판매장 건립비로 6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먼저 정부양곡관리는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내여비에 2,08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은 14동분 42백만원, 자체사업은 15동분 45백만원을 계상하여 지난해보다 39동분 1억17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산지유통조직의 인프라 구축분야는 농산물 공동선별장 건립 지원과 유통물류기기 지원을 위해 2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향토산업 홍보영상물 제작비 2,440원 등 3,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향토산업 국내여비로 4백만원, 한과명품화사업 성과분석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천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과 명품화 사업 중 신제품 개발과 포장디자인 개발, 홍보지원 및 마케팅 활성화, 한과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경상보조사업비 3억3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한과 생산업체에 생산시설 기반구축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4억1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전통식품의 가공시설 현대화로 품질 경쟁력 향상과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슬로시티와 연계한 전통식품 가공산업 육성사업비로 13억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에 판로 확보 및 수급 안정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식품업체 인프라구축 사업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특산물 판촉활동 분야는 1억68,813천원이 감소한 7억31,478천원이며, 이중 지역농특산물 판매촉진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3,732천원과 일반운영비로 8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백만원, 농특산물직판장 행사참여자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천만원, 담양쌀 판매 우수고객 시상금 180만원, 농특산물 판촉활동 우수자 포상금 3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그린투어리즘을 통한 고정고객확보를 위해서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5백만원,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에 6억18,206천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판촉활동시 필요한 농특산물 판촉 증정품 및 시식재료비로 5백만원, 농특산물 판촉여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특산물 판촉행사시 배부할 홍보물 제작비로 3천만원과 대도시 소비자 초청 그린투어비로 2천만원, 대형유통업체 판촉행사비로 2천만원을 신활력사업 예산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행정운영비는 유통사업소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실운영비 332만원, 사무관리비 60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지금까지 2010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계상한 예산은 급변하는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특산물 판매확대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스타일 전통식품 전시판매장 건립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저희 관내에는 명인이 네 분이 계십니다. 양대수 의장님, 담양한과 박순애 사장님, 호정식품 유영근 사장님, 기순도 사장님 네 분인데 명인들에게 전수판매장을 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 장소에 한꺼번에 짓습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짓습니까?

당초 계획은 한 군데에 지을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나중에 유지관리나 여러 가지 효율성 부분 때문에 네 군데로 나눠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공장 앞에 전시판매장을 짓는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445페이지, 소형저온저장고 설치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예산 형편상 확보를 많이 못했습니다.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요는 많은 것 같던데요?

수요는 조사해본 결과 270동 정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딸기농가에서도 많이 쓰이고 육묘를 미리, 연초에 저온창고에 넣고 보관하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양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산이 적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유일하게 담양군에만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도 예결위에서도 감액조서에 들어가서 상당히 문제가 됐던 사업인데, 전라남도에서 현재 지침을 만들고 있는 단계입니다. 담양군에 13억8백만원을 떨쳐주는데 지침서가 내려오면 저희는 그 지침에 의해서 제안서를 받아서 심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온 돈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친환경 식품업체가 어떤 종류를 말씀 하십니까?

지난번에 전라남도에서 제안공모를 했습니다. 담양군에서 4개 업체가 신청되었는데 월산면에 있는 청국장 공장입니다. 사업비가 내시된 뒤에 변동이 있었습니다마는 업체가 확정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런 것도 기재를 해주셨으면 좋을 텐데.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웅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01회 군의회 정례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우술 상수도담당. 김선곤 하수도담당. 오형오 물재생관리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93억69,462천원, 특별회계 18억3,168만원, 총 412억1,24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1억82,378천원이 증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증된 요인은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109억8백만원을 확보하였기 때문입니다.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일반회계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간이급수시설 및 상수도 유지관리사업 일반운영비는 2003년부터 개발한 마을상수도 30개소에 대해서 생활용수개발지침에 의해서 생활용수개발지구 수질검사 및 정기검사,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과 추월산 물통골약수터 4개소에 대한 수질검사수수료로 51,314천원을 계상하였고, 한국상하수도협회 상수도호비 64만원, 약수터 소독시설 전기료 12만원을 공공운영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는 상수도시설관리 등 선진지역에 대한 우수사례를 상수도 행정에 반영키 위한 상수도 선진지 견학 및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소독약품, 수질검사 시약품, 전기기자재 및 관 부속자재 구입비로 1,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노후한 마을상수도 시설물 개보수비 4천만원과 마을상수도 사용하다가 지난해 광역상수도로 전환된 마을상수도 15개소에 시설 철거 및 지하수 폐공처리를 위해서 1억1천만원, 마을상수도 저수조 물탱크 청소용역비 4,430만원과 약수터시설 유지관리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부터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 분기관 연결사업으로 시설비 3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을 위해서 수원이 부족하거나 수질이 불량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농림부 소관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 3개소에 대해서 5억7,75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부 소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대덕, 무정, 남면지구 배수관 시설사업비로 37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남면, 대덕, 금성면 3개소에 대해서 관정 이용시설 설치사업비로 해서 4억29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은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인 담양읍 9개면에 대한 지방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으로써 평림댐 상수원 보호구역관리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 3천만원과 급수관로 58㎞ 설치비 7억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 면단위 하수처리장 사업입니다. 영산강 상류지역 하수관방에 체계적인 정비로 완벽한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고서면 하수처리장과 대전면 하수처리장 또, 2010년 신규사업으로 남면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로 해서 83억7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고서ㆍ대전지구와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무정ㆍ수북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148억3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월산면 도계지구, 무정면 죽산지구, 창평면 유천지구, 봉산면 대추지구와 2010년 신규사업 용면 추성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로 21억7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양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 담양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관련 성과평가위원회와 실무협의회 참석수당으로 사무관리비 840만원, 민간위탁운영비 및 수수료로 3억9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면단위 하수처리장 주변마을시설은 고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주변 주민과의 화합 등을 위해서 마을공동창고 건립을 위한 사업비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은 방류수라인에 총인을 제거할 수 있는 여과시설 및 화학적 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고서면과 대전면 하수처리장과 담양 하수처리장에 총인 시설설치비로 11억12백만원과 자외선 소독설비 설치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경비입니다. 방류수질 복합악취측정이나 성분검사를 위한 수수료로 3,384천원을 포함해서 특근급식비, 사무용품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5,764천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는 하수종말처리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전기안전검사 대행수수료로 12,144천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외 4개소 전기요금 등 3억8,7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는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및 물재생업무 추진여비로 1,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내에 제초작업 및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19만원과 2010년 7월에 준공예정인 고서ㆍ대전 하수처리장 유지 관리를 위한 일용직 인부임 4,47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수질관리를 위한 각종 수질검사 시약 및 소독약품 구입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계속해서 재료비입니다. 하수분뇨, 가축분뇨 처리에 따른 수수처리용 응집제 등 수처리용 약품 및 기자재 관련 소모품에서 1억25,741천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는 고서ㆍ대전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탈수하기 위해서 담양하수처리장까지 운반하는데 필요한 차량용 운반박스 2개 제작비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오염총량제 관련 마을하수도 위탁관리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적정한 위탁관리비의 선정을 위해서 용역, 마을하수도 3개소에 대한 기술진단에 대한 연구용역비 3,480만원을 계상했고, 마을하수처리시설 37개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위탁관리비 1억7,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수질관리시스템 TMS운영입니다. 하수수질관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소모품 구입비로 재료비 5백만원과 하수도 수질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위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2백만원을 합해 총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설치입니다. , 시설노후화와 부식 등으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분뇨처리가 어려운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비 1억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운영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 동복수원지 상수원 관리를 위해서 담양군에 설치한 시설 8개소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출연금 3,0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유지관리입니다. 하수처리구역 내에 창평과 고서, 대덕에 대한 하수도 준설사업비 8천만원, 하수도 사용요금 부과용 유량계 10개소와 시간계 30개소 보수 교체비로 8,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는 하수도 업무의 추진 특근급식비, 공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2,562천원과 한국상하수도협회 하수도회비로 공공운영비 160만원, 하수도 업무추진 관련여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물 보수정비입니다. , 유입펌프 수리 등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 반룡리 중계펌프장 악취방지용 장옥 및 배수로 설치, 무정1중계펌프장 펌프인양 호이스트 설치사업비와 1999년도에 설치된 하수처리시설의 cctv 교체사업비로 시설비 7,804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설치 후 10년이 넘은 노후 펌프 구입도 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마을단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37개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각종 벨트 등 소모품 구입비로 재료비 150만원, 잉여슬러지 수거운반을 위한 민간위탁금 3백만원, 브로워 및 펌프류 등 각종기계 교체를 인한 유지보수비로써 시설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보수정비입니다. 분뇨, 축산폐수 수집 대행업자에 대한 징수교부금으로 13백만원, 종합협잡물처리기 외 5종의 가축분뇨처리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시설비 4천만원과 슬러지 이송펌프 등 축사분뇨 처리시설 기계류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중 인력운영비입니다. ,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취미클럽이나 공무원 지원 등을 위해서 9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3명에 대해서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사무용품 기타경비, 일숙직수당, 특근급식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5,243만원을 계상했고, 상수도 긴급보수차량 운영 및 연료비로 공공운영비 7,462천원을 계상했고, 상하수도 공통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로 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경비입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2억원은 상수도 유수율 및 수질향상을 추진하기 위해서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과 정수장 시설물 보수공사비로 계상하였고, 보전지출 하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이자상환입니다. 다음은 차입금 이자상환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서 차입했던 융자금 이자상환을 위해서 3억1,299만원을 계상했고, 하수처리장 융자금 원리금 상환은 차입금 원금상환을 위해서 18억5,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BTL사업 설비투자 상환입니다. 하수관거 BTL사업 상환을 위해서 시설비 26억9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상수도 사용료 수입은 가정용 51백전, 일반용 12백전, 대중탕용 4전에 대해서 연간 사용량과 수도전 총 6,304전에 대해서 급형별로 정액요금으로 11억58,443천원을 계상했고, 기타사업 수입은 신규급수공사 신청시에 수용가에서 납부하는 금액으로 신규급수전 설치공사에 3억8,250만원 등 4억73,23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설명 드린 상수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정수장 운영이나 유지관리에 대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수질검사 수수료와 상수도요금 고지서 인쇄비, 특근급식비 등으로 57,99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수질검사는 군 자체적으로 1일검사, 주간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본예산안의 수질검사수수료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전라남도 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비용입니다. 공공운영비는 광역상수도가 2008년 12월부터 통수되어서 평림댐 상수도 원수를 수수함에 따라서 평림댐 상수도 원수 정수요금 2억88백만원과 광주광역시 상수도원수 정수요금 12백만원 등 총 3억86,48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여비는 신규급수전 및 야간누수탐사 추진을 위해서 240만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는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용 자재구입비로 상수도 신규급수 공사용 수도미터기 보호통 구입 등 총 3억2,34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상수도 특별회계 예비비로 86,54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유수율 향상사업 추진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확대추진에 따른 신규급수전 설치공사비로 4억원을 계상했고, 본 예산액은 상수도 신청시에 수용가가 납부한 설치비로 개인급수공사가 준공되면 급수공사 대행업소에 지급됨을 말씀드리면서 상수도 유수율 향상사업은 노후관 교체사업비로 시설비 1억72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수도시설물 보수관련 사업비는 감압변 보수 등 1억4,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계정수장 시설물 보수로써 상수도 보호구역 주변정비 및 제초사업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 토사유실, 휀스정비 등 상수도 보호구역 정비를 위해서 1억24백만원, 신계수원지 여수토 승상 사업비로 1억3천만원, 상수도 통합관리 PLC 교체비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에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검침원 4명과 배관공 1명의 인건비로 89,79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10년도에도 계획된 주요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에도 군민과 함께 하는 보람된 의정활동과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면 하수관거사업이 완료되면 노면포장은 새로 합니까? 면사무소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곳이 상수도공사로 인해서 그렇습니까, 하수관거사업 때문에 그렇습니까?

위원님들께서 항상 염려해주시고 저희들에게 계속 지적해주셔서 시정한 사업으로 상수도와 하수도 공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노면 전면포장을 안합니까?

각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광무로 같은 경우에는 1차선 포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차선 포장이 완전히 되었습니까?

지금은 공사 중이기 때문에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수관거사업 예산이 많이 확보되었습니까?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장이 전부 확보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구조건이 10여 가지 이상 됩니다. 그러나 지난번 회기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당초 제가 부임 전에 이미 약속되었던 창고 건립 외에는 단 1건도 형평성 차원에서 반영을 해주지 않고 있고, 또 저희는 타협할 생각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정절차적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재판을 통해서 정당함을 이미 인정을 받았습니다. 절차적으로는 하자가 전혀 없고 현재 군에서 잘못을 하고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들도 신의에 의해서 기왕에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다만 여타 요구사항들은 상당히 무리한 요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하겠습니다.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소재지, 시가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관거사업이 다 끝나면 분리식으로 됩니다.

처리장이 시설 중에 있기 때문에 처리장이 끝나면서 전체적으로 분류식으로 완성되어서 그렇게 받게 됩니다. 현재는 고서와 대전이 아시다시피 처리장 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7월 정도면 시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준설사업비는 기존에 설치된 하수관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준설한다는 것입니다.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