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응삼 의원 발언

김상만 위원입니다. 보고 내용 중에 항공측량비가 10억 정도 감액이 됐다고 하셨는데 항공측량비 라는 것은 해상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예산 같은데 예산계상이 안된 구체적인 이유가 뭐죠?

이경희 위원입니다. 168페이지에 보면 버스운영사업 재정지원비에서 보면 운송업계 보조금이 3억8,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원금 적자운영 보조금이 줄어드는 이유가 뭐죠?

최덕용 위원입니다. 168페이지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진정 및 고발민원 처리대책 300만원 세웠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진정이라든가 고발민원이 생기면 해당 실과에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민원실에서 세운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쓰이는 거죠?

김관용 위원입니다. 168페이지 버스운송사업 적자노선 실태조사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건 매년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돈섭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총 예산요구액은 236억8,961만7,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47억원이 줄었습니다. 그 내용은 대표적인 것이 원통생활체육공원, 기린체육공원, 인제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과 하늘내린센터가 금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늘내린센터운영 인제문화재단 출연금에 2억8,265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제문화관 위탁운영비 5,736만2,000원중 인제문화관 위탁경비에 2,959만9,000원, 문화관 관리인부임에 2,776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문화원 활동지원비 1억684만원 중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2,400만원, 문화원 운영비에 2,100만원, 문화원 활동지원사업에 5,184만원, 문화학교운영 1,000만원, 지방문화관 사랑방사업에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서관 운영지원비 1억8,419만2,000원중 원통도서관 운영 인부임에 5,799만2,000원, 사무관리비에 500만원, 도서관 공공요금에 1,500만원, 원통도서관 방음시설 및 방충망 설치 2,000만원, 도서관 도서구입 및 디지털자료 구입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지원비 6,400만원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에 5,400만원, 만해마을 독서캠프운영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 행사지원비 8억4,200만원중 지역문화예술행사 운영비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심사위원 수당에 70만원, 인제문화원진흥기금 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 문화관광체육 업무추진비에 4,100만원, 문화축제행사 추진대책에 600만원, 문화행사 민간인 여비보상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비 8,000만원중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2,000만원, 박인환 얼 선양사업 3,500만원, 야외공연 음향시설 지원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합강문화제 행사운영비 3억5,200만원 중에 합강위원회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에 210만원 합강문화제 행사추진 경비 3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3억6,000만원, 문화기반시설 확충사업비 89억4,750만원중 여초서예관 건립에 17억6,000만원, 한국시집박물관 사업비에 24억원, 기린도서관 건립비에 7억8,750만원, 박인환 얼선양사업에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서화 문화복지타운 건립사업비에 10억원, 만해문학관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에 18억원 계상했습니다. 내설악 미술관 건립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촌민속박물관 운영비 1억6,120만원중 박물관 교육 강사비에 1,000만원, 박물관 교육재료비에 1,800만원, 박물관 사무관리비에 1,200만원, 공공운영비에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에 100만원, 박물관 정원관리 재료비에 1,500만원, 시설비로 박물관 수목 및 꽃묘관리에 1,500만원, 산촌민속박물관 수선비에 1,000만원, 박물관 전시실 전시유물 보수비에 1,000만원, 박물관 외벽 청소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문화보전사업비 4억6,000만원중 문화유적관리에 357만원, 문화재 주변 보존영향검토위원 참석수당에 200만원, 문화재주변보존영향검토위원 여비보상에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통향교 문화전승 300만원, 김부 갑둔지역 역사문화유적 학술조사에 5,000만원, 갑둔리 3,5층 석탑 생태탐방로 개설에 1억원, 봉정암 법당 지붕보수 공사에 1억원, 백담사 만해당 및 만해연구관 지붕해체공사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산업 육성사업비 20억7,860만3,000원중 관광안내센터 안내원 인부임에 1,800만원, 관광안내소 운영비 480만원, 관광안내소 공공요금에 1,400만원, 관광인제달력 제작에 2,400만원, 테마별 관광홍보물 제작비에 6,000만원, 관광홍보물 비치대 제작비에 1,000만원, 내방객 인제알리기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 인제군정책자문위원 수당이 210만원, 관광교역전 부스설치 1,800만원, LED광고 수수료 1,200만원, 인제군관광정책 자문위원 여비보상 200만원, 관광홈페이지 유지보수비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팸투어 및 관광안내 홍보단 보상비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축제활성화 사업비 6억2,850만원 중에 일반사무관리비에 850만원, 빙어축제 기반시설비에 1억5,000만원, 내린천 여름축제 기반시설에 6,000만원, 지역축제 중 군인추억페스티벌 지원에 4,500만원, 황태축제 지원에 5,000만원, 고로쇠 축제 지원에 3,000만원, 산나물축제에 3,000만원, 열목어축제 지원에 2억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기반시설 구축사업비 12억6,400만원 중에 내린천 레포츠단지 기본조사 설계비에 6,000만원, 내린천 레포츠단지 조성 대체농지조성비에 5,000만원, 용대관광지 개발사업비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설악 케이블카 타당성 검토용역비 1억원, 래프팅 승하선장 개발사업비에 4,000만원, 관광지내 공공요금 5,400만원, 용대 매바위 인공폭포 운영지원에 2,000만원, 관광지내 화장실 위탁관리비에 2,000만원, 용대오수처리장 위탁관리비에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지내 시설물 유지보수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체육산업 육성사업비 86억4,941만원중 인제체육회 인건비에 2억229만2,000원, 인제군 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800만원, 스키학교운영에 6,500만원, 체육지도자대회 회의참석여비 200만원, 체육지도자 인건비 지원에 2억2,300만원, 체육지도자 육성종목 지원사업비 3,000만원, 군청 검도부 장비구입비에 700만원, 검도부 협회비 200만원, 군청검도부 급여로 3억3,2,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학교체육육성 지원비 3억9,500만원 중 테니스지도자 인건비에 2,000만원, 용대초 다목적실 신축 지원사업비로 3억7,5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스포츠 바우처 지원사업에 460만원, 생활체육 보급육성 사업비 1억1,630만원 중에 어르신체육활동 지원비 2,09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8,371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및 생활체육교실 지원에 1,166만원 계상했습니다. 체육대회 개최 지원비 17억7,700만원 중 도민체전 출전 사전경비로 1억2,000만원, 도미체전출전 경비 9,500만원, 도민체전출전 경상비 7,500만원,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행사운영비 7억원,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출전비로 4,000만원, 강원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출전 700만원, 강원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비로 1,000만원, 도지사기 체육대회 출전 물품구입비 2,300만원, 각종 체육대회출전 보험료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지사기 체육대회 출전비 8,000만원, 합강문화제 군민체육대회 지원비 7,000만원, 인제군수기 대회지원비로 6,000만원, 읍면체육회 행사지원에 6,000만원, 얼음축구 홍보 대형현수막 제작 1,000만원, 전국얼음축구대회 8,000만원, 얼음축구대회 경기장 시설비로 4,000만원, 각종 도 단위 유치지원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기반시설 조성비 54억7,880만5,000원 중 인제다목적구장 건립 사업비 1억원, 상남 체육공원조성사업비 20억원, 서화체육공원 조성사업비로 6억원, 인제궁도장 보강 1억원, 인제공설운동장 화장실 신축 1억4,500만원, 체육시설 개보수에 6억6,000만원, 체육시설 확충 부대비에 500만원, 테니스장 롤러구입비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제잔디구장 본부석 증축 공사비로 7억7,000만원, 다음은 체육시설관리비 1억8,400만원중 체육시설관리 인부임 5,900만원, 체육시설 운영비 840만원, 체육시설 공공요금에 7,200만원, 잔디구장 관리재료비 1,500만원, 체육시설 유지관리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1억864만9,000원 중 문화관광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 산촌민속박물관 운영 인건비로 5,197만원, 관광안내센터 운영 인건비 1억7,4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서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원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문화원진흥기금 운용계획에 기금운용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말 현재 5억8,065만3,000원입니다. 이자수입이 1,175만3,000원, 지출이 2,500만원 그래서 2010년도 말 현재 5억6,74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자금운용 계획과 58페이지 수입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59페이지에 문화원진흥기금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제문화원진흥기금사업비 2,390만원 중에 인제군마을제당 조사 보존사업에 830만원, 인제의 소리 발굴 보존사업 950만원, 전통 타악기 교실 운영사업에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및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9월에 생활체육대회가 저희 군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개회식 행사를 치르려면 지금 있는 현 시설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본부석을 고성과 같은 맞구조 형태로 다시 신축을 하고 전면에 있는 스탠드도 다시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상만 위원입니다. 예산보고서 228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한국시집박물관 건립 국비 내용이 있는데 시집박물관이 우리나라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없습니다.

그러면 연차사업으로 가는 겁니까?

예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집박물관을 건립할 대상지가 두 군데로 만해 마을 앞에 있는 부지와 여초 서예관에 인접해 있는 군유지로 총 사업비는 대략 50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 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국비가 20억이 교부세 까지 35억 그리고 도에서 10억 저희 군에서는 5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만해 마을과 여초 서예관 미술관 그런 문화시설 관계를 가지고 종합적인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새로운 신규사업이라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234페이지 중간에 307-4에 민간행사 보조 그 내용 중에 열목어축제 지원이라고 했는데 대부분 열목어 축제가 겨울철 1월 달 중순쯤 시작되는 축제죠. 그러다보니까 11월 내지 12월 달은 사전 준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의 효율에 문제가 좀 있다는 지역여론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가을철 추경 때 일부 기반시설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일부 편성해 주시고 이것을 연초에 행사 때 한꺼번에 집행을 하다보니까 사전집행 하는데 축제효율의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제는 행사금액이 규모에 비해서 기반시설이 미약한 상태에서 예산이 너무 많다 그래서 소모성 행사로 갈 여지가 많다는 여론도 많습니다. 주변지역 기반시설 하는데 대한 예산을 쓸 수 있는 행정지도도 필요하다 이런 여론도 많고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도에 예산운영 부분에 금년도에는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대두됐습니다. 결산을 통해서 나타난 부분하고 기반시설과 시설비에 많이 투자되다 보니까 관광객이 찾아오고 찾아온 관광객이 매력을 가지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열목어 잡기 외에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35쪽 상단부분에 내설악 케이블카 타당성 용역 부분이 있는데 작년도에 5,000만원 예산계상이 됐었는데 이것이 소진 안 되고 다시 5,000만원을 다시 편성해서 1억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나라 유수에 기업이 와서 대략 사업설명회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1억 가지고 용역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은 할 수 있습니까?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어차피 내설악을 끼고 있는 중요한 관광거점 부분에 대한 타당성인데 타 지자체 특히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공사례를 충분히 모니터링 하셔서 검토용역 단계에서부터 너무 시간을 많이 끌면 경쟁력에 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충분히 편성을 해서 타당성 용역 검토까지는 빨리 선점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민간행사보조 전국얼음축구대회 내용이 있는데 사무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얼음축구는 타 지자체에서 안하는 특색 있는 겨울철 스포츠로서 인기 있는 것은 본 위원도 긍정적인 판단은 합니다. 하지만 시설비에 중복이라든가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얼음축구대형 현수막 이 금액이 1,000만원입니다. 실질적으로 빙어축제에 같은 행사 프로그램으로서 같이 홍보를 해도 될 걸 대형현수막을 통해서 1,000만원 정도에 예산을 소진하면서 별도로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음축구대회 대형현수막이 하나에 1,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는 경기장을 작년에 문제점들이 도출돼서 양쪽에서 하다 보니까 문제들이 많이 발생돼서 올해는 경기장소를 개선하려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대형 현수막이 아니고 현수막 홍보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빙어축제 행사 중에 일어나는 한 가지 프로그램에 얼음축구대회 정도인데 현수막 홍보부분이 중복 투자할 수 있는 비효율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얼음축구장 경기장 시설에 대한 것은 이용효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겨울철에 1회성 행사로 인해서 시설을 했다 철거하는 부분 중에 경기장을 해놓고 안 사용하는 경기장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과다 투자에 우려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드립니다.

올해 보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240페이지 보면 내년 도민생활체전 때문에 각 경기별 시설장 보수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금 원통 생활체육공원에 보면 주 경기를 여러 가지 하게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엄청나게 부족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확장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예산서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은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원통생활체육공원 현재 주차장으로 조성 돼있는 부지 인근 산 쪽에 만여평 가까이 토지가 있어서 장기적으로 그것을 확보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매수해서 시설을 하거나 그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예산서에도 반영이 안돼 있어서요. 차제에 그런 계획을 할 때 지금 대형 체육공원 쪽에는 단체에서 행사를 할 때 취사를 하는 취사공간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도 설계단계에서 고려를 하셔서 같이 시설이 동반되도록 해 주시고, 안타까운 것이 내년부터 생활체전을 하게 되는데 주차난이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조치도 뒤따라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상입니다.

김관용 위원입니다. 234페이지 내린천 여름축제 기반시설 6,000만원 돼있는데 이것은 기반시설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계획이죠?

1회를 지난해에 치러 봤는데 여름철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폭우로 인해서 안전성에 문제도 있고, 여름축제로서 테마나 프로그램이 좀 미흡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여름축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대안을 가지고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기반시설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간 있을 때 마다 과장님 말씀이 우기이기 때문에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는 말씀이 있었고, 1회 했을 때도 밤새 상류 쪽에서 폭우가 와서 철거하느라 고생들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기반시설이 이런 정도 금액을 가지고는 폭우에 안전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되기는 만무 합니다. 그리고 여름축제에 대해서는 이런 소규모 기반시설을 가지고 또 위험을 내포한 그런 축제를 강행할 그런 계획을 갖지 마시고 이건 앞강을 개발한다고 할까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안전성이 확보된 다음에 축제를 하더라도 일단은 계획도 없는 예산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6,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시설을 하겠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여름축제는 인제읍 상경기에 활성화를 위해서 인제읍 주민들에 현안사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번 치러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서 장비적으로는 인제 앞강에 탐방로 개설은 내년부터 추진을 합니다만 그것과 연계해서 번지점프장 앞에 옺밭치에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통해서 장기적이긴 합니다만 그래야만 이런 사항들이 상설축제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들이 확보되고 인제 상경기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개발계획이 되기 전까지는 방법이 없어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은 관내에 체험장비들 이를테면 ATB나 아르고 같은 그런 코스개발을 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서 손님이 올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안전한 곳에 물놀이 공간을 조성해 보고 그래서 안전성을 고려한 시설로서 축제를 보완해서 한번 치러보고 상설축제장이 되기까지는 딱히 특별한 대안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안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39페이지 보면 얼음축구대회 경기장 시설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빙어축제장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열목어축제장하고 동시에 작년처럼 두곳에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 예산은 그런식으로 양쪽에 하는 겁니까?

양쪽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0페이지 서화체육공원이 있는데 이건 이렇게 꼭 추진을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6개 읍면에 운동장시설 이것은 체육공원이라고 표기 돼있습니다만 운동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화를 제외한 5개 읍면에 기 시설이 돼있거나 또 추진을 하거나 해서 운동장이 다 있습니다만 서화는 학교운동장 외에는 이런 시설이 없어서 일부 주민들께서는 반대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에 주민들께서는 숙원이라고 보여지고, 사업비는 토지보상비를 제외하면 40억 규모 정도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만 체육진흥기금을 현재 3억5,0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접경지역지원사업비로 17억5,000만원을 요청했는데 행안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심사까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 군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여도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 규모 여건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학교운동장은 규모가 적고 또 공부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볼 수도 없구요. 그리고 위치 입지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에 의견을 수렴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52연대 앞에 농지와 다리건너 양지말과 면사무소 앞에 주유소 부분 세 곳을 가지고 입지 타당성과 인허가 문제와 경제성, 접근성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최종 결과적으로는 토지구입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큰 차이도 없을뿐더러 다른 대상지에 비해서 사업비는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이 투자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학교운동장을 규모가 작다고 말씀하셨는데 학교운동장 할때 서화주민들이 운동장 규모가 적으니 정문 있는 입구에 주택을 몇 가구 매입해서라도 이왕하는 운동장 좀 규모 있게 하자 그런 제안이 있었던 내용은 모르십니까?

학교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은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학교에서 시작하는 사업을 지자체에서 지원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변에 그런 토지, 지장물 보상가가 상당히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안 맞는 게 인구도 얼마 안 되는 면 지역에 운동장이 하나면 될 것을 지장물을 매입하는데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런 정도로 운동장 시설 해놓고 이제 또 10억이 넘는 예산으로 땅을 사서 운동장을 또 만드는 근거에 대한 예산은 또 다른 예산입니까? 그건 그때그때 변경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분명히 그 지역주민들에 의견을 들어 보세요 여론조사 해본다든지 이게 맞는 얘기인지 서화면 주민들까지도 이건 잘못된 행정이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당위성만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역주민들에 여론이 어떤지 지금 있는 인조 디 깔아져 있는 운동장 자체가 체육을 할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주민의견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희 위원입니다. 225페이지 하늘내린센터 운영 인제문화재단 출연금 20억8,265만1,000원 운영예산비가 있는데 주민에 관심도가 어느 정도인지요?

지금 복지 동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고 공연장 부분은 예산하고 직결돼있다고 말씀드리고 문예회관연합회를 통해서 지원받아서 저희 군비를 일부 부담해서 하는 공연유치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그리고 새로운 시설을 개발했기 때문에 연합회에서도 저희 군을 많이 도와주려고 하고 다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은 스포츠동입니다. 그래서 체력단련시설로 수영장 지금 고정회원이 500명이 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체육스포츠동은 활성화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가 첫해인 만큼 많은 금액에 예산이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앞으로 문화재단에 불편함이 없고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는 뜻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인제잔디구장 증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증축 후 생활체육 끝나고 나서 실효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나요?

아주 크게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인제군에 큰 행사라고 보면 합강문화제 체육대회가 제일 큰데 지금 대회를 잘 아시는 것처럼 본부석이 합강문화제 치루는 것도 협소합니다. 그래서 본부석이 오신 손님들도 수용을 못할 정도로 협소하기 때문에 생활체육대회가 아니더라도 종합경기장이 없기 때문에 군민이 다 모여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것은 잔디구장 본부석 뿐이기 때문에 그 대회가 아니더라도 보완이 필요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용 위원입니다. 230페이지 중간에 보면 내설악 예술인촌 공공미술관 건립하는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에 미술관 건립을 할 계획 당시에 여러 가지 대두되는 의견들이 많았죠?

예.

이 사업은 전체가 국비입니까?

총 사업비는 25억인데 이중에 국비가 5억1,000만원, 나머지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을 한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관리는 저희들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예술인촌에 입주해 계시는 내설악예술인회에 법인 구성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구성이 되면 위탁 관리하는 방안도 있고 해서 그건 추진하면서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건립 후에 계속 예산이 지원이 돼야 되는 사항이네요?

지금은 법인설립을 하면서 그 단체에서 영리사업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일부 관리운영비는 지원 해야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당초 건립시 서로 마찰됐던 단체들은 서로 합의가 된 상태에서 건립이 됐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동호인 같은 그런 모임하고 우리 행정과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없어서 법인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부지를 기부채납 하는 부분이 해결이 안됐는데 그것이 해결됐구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미술작품 기증에 문제가 그 때 해결이 안됐었는데 일부 기증을 받았습니다. 받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인제군 연합회와 갈등되는 사항들은 지금 다 해결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설 후에 미술관 관람할 수 있는 관람객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동해안과 연결되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용대쪽에 문화시설과 모험레포츠를 연결하면 미술관만 오는 손님이 아니고 인프라 구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염려스러워서 질문 드렸습니다. 다음에 234페이지 중간에 보면 지역축제 지원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열목어축제 지원이 있는데 작년도에 열목어축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축제지원 결산 받으셨죠?

예.

결산내역 중에 기반시설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기억하십니까?

기반시설비 하고 영리행위를 할 수 있는 식당과 매점 시설들 에 대부분이 집중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사항이고 또 재료구입비로 열목어 구입비에 치중되어 있구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적어서 그것을 보완해 나간다고 하면 지난 10월 달에 지역축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다른 축제들은 다들 해마다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열목어축제 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결론은 처음 치러보고 너무 성급하게 그러는 것이 아니냐고 해서 작년수준에서 지원을 해 보고 다시 논의하도록 하자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는데 작년에 미흡했던 사항들은 올해 많이 보강될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년도 축제내용에 비해서 예산지원이 너무 많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고, 또 제가 기반시설비가 어느정도 들어갔냐고 물어본 것은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이 얼음축구장이였죠?

작년도 얼음축구장은 다리 밑이였습니다.

그 위에서는 별도로 안했습니까?

예.

그래서 기반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갈 경우 아니면 지금 현재 소수력발전 계획이 있습니까?

예.

지금 준공이 언제쯤 이죠?

2011년 완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해마다 기반시설이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 기반시설을 완벽하게 해놓고 축제를 추진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 드렸고,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 물론 실무부서에서 결산 보고서를 받았겠습니다만 실질적인 열목어축제에 들어가는 사업비하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업비가 있을텐 데 판단하는데 지원하는데 신경을 써 줬으면 해서 건의 드렸고, 그 다음 금년도에 군인페스티벌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도 2010년도에는 시행합니까?

할 계획입니다. 5개 지역축제 중에서 제일 성과를 못 거두고 있는 게 이 군인추억페스티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가지고 주민들을 초청해서 용역결과 보고회를 가졌습니다만 저희들이나 지역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많이 발굴 돼있고 그리고 방향 자체가 기존에 했던 그런 축제에 방햐을 상회하는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런 축제를 지원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와 봤을 때 동네 마을 운동회 비슷하다는 얘기가 들리면 안되는데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 만큼 그 예산에 걸맞게 모든 사업이 추진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36페이지 상단에 보면 스키학교 운영 지원 6,500만원 세워있는데 이것을 내년도에도 지원을 하시려고 예산에 올렸습니까 아니면 요구를 했습니까?

작년도에 스키협회를 통해서 운영을 6,500만원 가지고 시행 해봤으면 해서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의외로 초등학생이나 학부모들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키운영을 이를테면 방송국 MBC에서 모집을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견주어 봤을 때 내용도 알찰뿐더러 학생들이 부담하는 것도 상당히 다른 프로그램하고 비교하면 저렴하고 그리고 분석해 본 결과 이것은 활성화 시켰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데 한 500명 정도 수강생을 모집해서 하는데 일정한 지역에 분포된 것이 아니고 상남, 서화, 기린까지 초등학생들 참여율이 작년에 비하면 올해가 더 많을 것으로 예측돼서 사업비는 작년수준 하고 같습니다만 계획했던 인원보다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실질적인 스키학교가 운영됐으면 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39페이지 하단에 상남체육공원 조성사업 내년도부터 시작되는 것인가요?

예, 체육관부터 먼저 요구를 하셔서 전체적인 체육시설 용도변경과 설계를 추진하려고 추진을 못하고 있었는데 설계까지 완료돼서 설계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4월에서 5월경이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시작이 안된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들은 다 해결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체육관을 먼저 착공합니까?

예.

주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체육관이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빙어축제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기반시설 까지는 하고 대표축제인 여름축제와 빙어축제는 지금 재단출연금 20억중에 8억1,000만원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에 들어갑니다.

그건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비는 가능합니다. 착수할 겁니다.

예.

체육시설로서 행정행위는 다 끝났습니다.

예 돼있습니다.

예, 체육시설은 다 이용합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빙어마을 생태공원 조성하는 부분은 저희도 빨리 시작을 해야된다는 것은 공감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은 2010년도에 지금 말씀주신 그런 수준에 국비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계속비 사업도 잡았고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국비지원 부분에 국가정책상 사업배분 과정에서 그 부분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시된 부분 정도에 예산을 반영했고, 먼저 번 미래기획단에서 행정사무감사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추가 국비 확보하는 부분을 지금도 계속 노력중입니다. 그래서 군비투자 부분 보다는 국비확보 부분에 노력을 더 경주해서 최대한 확보되면 내년도 중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하면 추경에라도 국비부분이 확정되는 대로 추가로 보태더라도 진행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는 관점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는 관점도 있고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어차피 이것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채택은 됐기 때문에 지원받는 연도가 몇 년이 걸리냐는 문제지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한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재정난 때문에 빨리 시행돼야 될 부분이 지연되고 있다는 부분을 더 강조하는 부분에서 오히려 그게 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자체 심사를 받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기호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환경보호과 총 예산은 전년대비 6억2,300만원이 증가한 57억,100만원으로서 주요 증가요인은 소각로 시설 용역비 3억과 탁수대책 사업비 3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과목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 일반운영비 환경보전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 공공운영비 1,100만원, 국내여비 4,800만원, 연구개발비에서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기오염원 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200만원, 물품취득비로 소음측정기와 진동측정기 1,1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고지서 제작비 300만원, 우편료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단체 육성에 있어서 대암산용늪 숲해설가인증 위탁교육비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강원환경 감시대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1,900만원, 감시대 운영 소모품 구입비 400만원,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 지원에 있어서 홍보 및 교육비 500만원, 여비실비보상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연환경보전 과목에 있어서 자연생태계 보전 야생동물 보호활동 야생동물 보호원 운영 인건비가 500만원, 사무관리비 100만원, 248페이지 재료구입비 300만원,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야생조수 불법수렵등 신고자 보상 100만원, 포획포상금이 1,500만원 산정되었습니다.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에 있어서 대륙사슴 복원 계류장 관리비 2억원,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수질환경 분야에 있어서 수질관리운영 하천수 수질검사 수수료 700만원등 1,700만원 운영비가 편성되었고, 개인하수 처리시설 청소수수료 원가조사 용역비가 1,500만원, 시설비에 있어서 흙탕물 저감 사업지 준설 5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과목에 있어서 국비지원 사업인데 개인산장이 1,700만원, 여민산민박이 1,100만원, 달맞이가 700만원, 왜골민박이 1,800만원, 고석평민박이 1,100만원, 두무대식당이 1,400만원, 민들레민박이 1,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생활환경개선에 있어서 폐기물감량 추진에 경진대회 물품구입 400만원, 장려금 지급이 1억3,100만원 되겠습니다. 수집경진대회 읍면시상 포상금이 400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비 2,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청정지킴이 운영에 있어서 운영비 8,500만원, 국토대청결 운동에 있어서 청소쓰레기 수거 일용인부임 300만원, 마대 및 소모품 구입비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봉투제작비가 1억3,800만원, 화장실 문화개선에 있어서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다중이용 화장실 분뇨수거비 300만원, 이동식화장실 상하차 임차료 480만원, 열린화장실 편의용품 및 소모품에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서화 2리 버스정류장 공중화장실 신축비 1억원, 화장실 수리비 1,000만원, 자연경관형 화장실 구입 취득비 6,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에 있어서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에 공중화장실 디자인 타일 보급 600만원, 민간자본 보조로 편의용품 지원비가 1,100만원, 공중화장실 개선 지원비가 1,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에 있어서 주민감사요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1,000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환경오염 검사수수료 6,000만원등 1억원이 계상되었고, 전기요금 1억3,200만원 등 공공요금 운영비가 2억7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에서 방역소독 약품구입 100만원, 시약구입비 6,000만원, 기능보강시설비로서 제방정비공사 3억원, 시설유지보수비가 5억원이 편성되었고, 쓰레기처리시설 확충으로 소각로시설 설치 기본설계용역과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5억9,8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청소차량 관리에 있어서 공공운영비가 2억4,400만원, 청소차량 구입비 상남면이 9,000만원, 미화원 선진지 견학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분야에 있어서 업무추진비 400만원, 강원환경감시대 인건비가 7,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 29명에 대한 인건비 12억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3,200만원, 당직실 운영비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로 탁수저감대책사업비가 수질개선특별회계로 10억4,000만원이 전출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희 위원입니다. 248페이지 보면 생물자원보호 종합대책에 보면 대륙사슴복원 계류장 관리비가 있는데 국비가 8,000만원이고 군비가 1억2,000만원인데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실 계획이죠?

국비지원사업은 회계연도 집행이 안되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관리하고 있는데 국비포함해서 2억원은 내년도에 저희가 금년도 용역결과 원종이라는 것이 확보되고 현지에 사슴을 도입하기 전에 이미 사육할 수 있는 계류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류장 설치비와 관련해 필요한 비용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방지사업이 있는데 인제군에 피해는 어느정도 되나요?

피해가 얼마라고 계수화 된 것은 없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피해신고 들어오면 보상해 주는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보면 저희가 작년도에 수렵장을 운영했는데 50%정도 피해보상비가 절감되고 또 저희가 야생동물 구제신청 건수도 지난해에 비해서 50%정도 절감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52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이 있는데 올해는 예산이 좀 올라갔나요?

올해는 금년 기준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늘 보면 이장님이나 부녀회원들이 애쓰고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장려금 지급 예산에 대해서 더 계상을 해야 될 것 같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재활용품 장려금은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이 농업용 폐비닐과 농약병 폐자재 종류인데 2007년도에 한번 단가를 인상한 적이 있고 2008년도에도 10%정도 인상했었는데 물론 타 시군과 연계해서 보면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추가로 예산이 허락하면 좀 더 올려서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담당계장님과 과장님한테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역에서 애쓰고 계신 부녀회장님이나 이장님들이 지역 환경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 문제만큼은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밑에 보면 재활용품 분리수거 설치는 어디를 설치할 계획이죠?

내년도 예산에 관리가 잘 되는 아파트 지역에 설치를 합니다. 내년도에 다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어디로 결정된 곳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만 위원입니다. 대부분 환경보호과에는 자체사업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산서 249페이지 250페이지 내용에 보면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내용이 있는데 대부분 마을별로 하수처리시설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개별적으로 민박, 식당 이런데 개인시설 지원인데 대체적으로 오지에 있는 정화처리시설인가요? 마을은 아니죠?

마을하수도처리시설이나 공공하수처리가 연결되지 않은 2000년 이전에 시설한 민박이나 숙박, 음식점이 대상이 됩니다.

이게 그러면 수요가 많이 발생할텐데 집단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계곡별로 드문드문 위치해 있는 근린생활시설인데 이게 연내에 몇 번씩 처리되는 순서가 있습니까?

저희가 신청을 받는데 지원대상 시설이 2000년 이전에 시설한 것으로 한정이 되고 그 다음에 업종이 민박이나 숙박, 음식점에 대하여 지원해 주는사항입니다.

개인은 제외하구요?

개인이라 하더라도 사업자면 됩니다.

자부담 비율은 어떻습니까?

자부담 비율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정액이나 정율 자부담이 아니고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면적 규모에 따라서 국비가 지원되는게 있는데 면적하고 업종하고 산정율이 틀립니다.

지원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기존 시설에 대한 개보수 성격 오래된 시설은 새로운 시설로 도입하는 부분에 대한 기존시설하고 교체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겠네요?

예. 이게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정화조로 된 하수처리시설이 아닌 일반 정화조로 이용했던 식당이나 업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개인하수도시설을 지원 받아서 하면 전기료 등 관리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2년전 까지만 하더라도 시설하는데 개인당 20%씩 자부담을 시켰는데 수요가 줄어들어서 100% 국비와 지방비 포함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자부담 없이 시설할 수 있나요?

예. 새로 시설한다든지 운영비는 자부담 부분이 들어 갑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용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얼마 전에 소각로시설에 방문했을 때 바람에 굴뚝이 넘어갔었는데 그것을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그 사업비가 과장님 보고하는 과정에 빠진 것 같아서 누락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사업비가 별도로 서 있는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보완공사 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다만 재원에 있어서 2009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하는 것도 있고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설계는 거의 다 완료해 놨고 추진에 문제가 없고 예산은 추경에 재원이 없어 확보를 못했고 내년도 당초예산 중에서 처리시설 유지보수비 5억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선 대체해서 집행하고 추경 때 거기에 대한 모자란 부분을 2-3억 정도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256페이지 상단에 있는 폐기물처리 유지보수비 5억 이 예산을 가지고 그 시설을 하고 나머지 별도에 연중 폐기물 처리시설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3억정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내년도 추경에 세워서 유지보수 하시겠다?

예.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해를 못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246페이지 하단에 보면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사업비 하고 257페이지 같은 강원환경감시대 운영비가 있는데 이게 서로 특별하게 분류해서 예산을 세울 필요성이 있었나요?

예산편성 기준상 무기 계약하고 기간제하고 편성과목이 틀립니다. 그래서 246페이지 있는 것은 임시적으로 50일 동안 쓰는 기간제 인건비이고 후에 있는 것은 무기계약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용 위원입니다. 248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방지사업이 있는데 이건 전기목책기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까?

저희가 세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하면 저희가 지원하는데 전기목책기를 하든 철조망을 하든 당초에는 김위원님 말씀처럼 전기목책기 사업을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철조망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농가가 알아서 하게 돼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효를 거두려면 감사자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느 쪽으로 시설을 해야만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데도 피해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에서는 이런 방지사업을 하고 센터에서는 피해입은 농가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9,000여만원 해서 큰 돈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방지사업을 하면 매년 피해액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거꾸로 피해액은 매년 배 이상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피해방지사업이 큰 성과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농가에다가만 맡겨서 알아서 하라 이런 것보다는 타 군에 예를 행정에서 챙겨서 목책기도 어떤 식이 실효가 있다 이런 쪽으로 해서 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기에 대한 것을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는데 피해보상금은 줄었습니다. 50% 가까이 줄었고 금년도에 저희가 포획허가 신청 들어온 건수도 절반 정도 줄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목책기나 책망 등 세 가지로 하고 있는데 다 전기목책기로 순간볼트 7,000볼트로 나오도록 돼있는데 흐린 날에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김위원님 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잘 검토해서 농가에 지도를 해 나가겠고, 금년도에는 순환수렵장을 금년 겨울에는 다시한번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판단이 들어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피해농가들에 얘기를 들으면 실질적으로 피해 입은 농가가 행정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피해 상태를 점검하면서 피해 면적의 대,소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되면 피해보상도 되지만 소규모로 망가진 것은 다 누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까지 다 포함을 한다면 굉장히 피해규모는 자꾸 늘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또 신고해 봐야 보상 몇푼 되지도 않으니까 신고도 안하는 농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년동안 피땀 흘려 농가 지은 것이 야생조수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륙사슴복원계류장이 있는데 이건 벌써 몇 년 된 사업인데 계류장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기간동안 계류 시켰다 들어오겠다는 계획이죠?

저희가 1차적으로 현지에 계류장을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사슴들을 1차적으로 유전자가 같은 원종이 같은 유전자 개체를 확보해서 관리를 합니다. 관리하는 이유는 질병에 대한 부분 등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국내로 반입하게 되는데 사슴이 어디 있다 하더라도 금방 그곳에 가서 한 마리를 갖고 올 수도 없는 문제고 질병에 대한 문제와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훈련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류장을 설치합니다. 이런것에 대한 것을 내년에도 반영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설치비 및 관리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예.

그렇게 이렇게까지 관리해서 시기는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계속 관리비를 줘 가면서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예. 저희가 지금 현재 단계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유전자 분석한 결과 원종이 러시아나 북한 쪽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유전자 개체가 확립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술세미나를 해서 국내외적으로 인정받고 개체수가 같은 사슴을 러시아나 북한에 가서 가져오게 되는데 그것이 인증되면 러시아나 북한에 가서 계약을 해서 계류장을 설치하는 비용하고 관리하는 비용해서 들어오기 전까지 하게 되는데 김위원님이 염려하는 것처럼 상당기간 소요돼서 예산만 낭비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우려가 없도록 저희가 관리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북한산을 보고해 오셨는데 남북관계가 미묘해 지니까 러시아산으로 바뀌는 것 같구요. 또 계류장에 대한 것도 국비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는 것까지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 군에 들어와서는 어떤 계획입니까?

국내에 들여오면 일단 적지를 저희가 지난번에 4년전에 용역해서 인제군내 사슴이 서식하고 적지를 3-4군데 용역결과 나온 곳이 있습니다. 그곳 중에 한곳에 계류장도 만들고 복원센터도 건립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에 들어와서는 방사를 하는 계획입니까? 용역결과에 보면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국내에 들어와서 하는 것이 계류장 시설하고 복원센터로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운영관리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1차적으로 저희는 사슴이라는 종 복원사업은 첫 번째 목적이 방사가 아니고 방사는 생물학적 이런데서 허용이 안되는 부분이고 어차피 복원쪽으로 가는데 복원에 맞도록 그렇게 하는데 종 복원사업이다 보니까 기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그러면 광활한 면적에 사육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슴장 정도 지어서 거기에서 종 복원을 할 계획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증식사업이 어느정도 되면 지금 방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서식지를 공원지역에 할 것인가를 결정해서 개체수 확보를 하고 자연으로 돌아가게 서식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저희 임무입니다.

이런 것이 계획한 대로 잘 추진이 되고 예산 같은 것도 들어가는 것만큼 눈에 띄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잘 추진도 안되는 사업이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서에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는 1,100만원 세웠는데 1,000만원 정도 지급했는데 올해 해보니까 모자라 최종 추경에 1,000만원 더 올려놨습니다.

예. 돼지나 고라니 이런 것은 족발이나 다른 증거물을 가져오면 저희가 접수하는데 금년도에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산림녹지과 신유호입니다. 산림녹지과 2010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 산림녹지과 2010년도 총 예산은 165억7,290만5,000원으로서 이는 건강한 산림조성에 121억8,607만4,000원과 임업경쟁력 강화에 43억4,543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건강한 산림조성 사업비 121억8,607만4,000원은 산림경영구축등에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산림경영구축에 5,650만원을 편성한 내역은 산림행정 운영에 3,290만원,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에 2,360만원, 산불방지대책 강화 사업비에 13억7,981만1,000원 산불방지운영비에 1억4,586만원, 산불방지대책에 5억4,715만1,000원, 266페이지 산불취약지 감시원 배치에 3억3,720만원, 산불활동 예방지원에 1억560만원, 267페이지 산불예방 장비지원에 2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생태자원 보호에 27억7,941만3,000원을 편성한 내역은 임도사업비에 4억3,844만7,000원, 268페이지 사방사업에 17억4,642만원, 269페이지 산림복원사업비에 1,272만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5억8,18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 산림자원조성에 79억7,035만1,000원을 편성한 사항은 조림사업비에 22억9,707만1,000원을 274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에 56억4,63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업기계장비 보급에 2,695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업경쟁력 강화에 43억4,533만1,000원을 편성한 내역은 산촌체험 공간조성 사업에 17억2,859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본 내역은 산촌마을 운영지원에 221만원, 하추자연휴양림 운영에 7,035만7,000원을 산촌생태마을운영매니저 인건비에 4,202만4,000원을, 진동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비에 8억4,000만원, 부평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에 4억5,100만원, 상남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비 1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소득기반 조성사업으로 편성된 18억5,240만원은 산림소득지원사업에 2억원, 목재이용사업 지원에 7,490만원, 백두대간 보호사업 지원에 5억3,300만원,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비에 7억2,371만원을, 전통약용식물 브랜드화 사업에 1억7,250만원, 임산물 유통 지원사업비에 8,525만원을, 목재이용 가공지원에 5,054만원을, 산림산업 육성에 1,2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국도변 조성 및 관리에 4억5,693만2,000원을 편성한 내역은 꽃묘 생산 양묘장 관리에 1억8,892만2,000원을, 국도변정비사업에 1억5,512만원을, 소공원정비사업에 1억1,28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도시녹지공간조성 사업에 3억740만8,000원을 편성한 내역은 도시숲 조성사업비에 4,000만원을, 등산문화 증진사업비에 1억8,336만원을, 산림서비스증진사업에 8,404만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4,150만원을 편성한 내역은 공무원인력지원비에 300만원을 기본경비에 3,850만원을 당직실 운영비에 1,5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도에 중앙에서 모집한 산림소득 공모사업 대상자 두개 마을 진동 1리 하고 미산 1리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시상마을이 내년도 사업비가 확보 됐습니까?

사업비가 다 확보 됐습니까?

몇 페이지죠?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산림소득사업에 보면 281페이지 산약초, 산채 재배사업에 6억3,200만원 편성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이 두개 마을에 가는 사업입니까?

여기에 자부담이 좀 편성 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접수된 상태입니까?

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응모해서 공모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대략적으로 진동 1리하고 미산 1리에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진동리 같은데는 산채단지를 추가로 확보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신활력으로도 해 드렸고 산촌생태마을로도 저희들이 해 줬는데 그걸 확대하고 있고, 미산리는 산나물 산채가 15헥타이고 고로쇠가 34헥타로 돼있고 진동리는 산나물 산채가 13헥타로 돼있습니다.

예산이 신청한 사업비에 준해서 몇 프로 정도 된거죠?

100% 된 겁니다.

여기에 자부담 비율이 몇 프로 됩니까?

2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4페이지 중간에 보면 본 위원이 3.8선을 공원화해서 지역을 찾는 아니면 지역을 지나는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시키자고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예산이 섰는데 5개소라고 하면.....

5개소가 아니고 신규로 설치할 곳은 두 군데를 설치하고 나머지 지역은 주변정비와 표지석이 훼손된 것은 다시 갈아내고 해서 나머지는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계표지석 설치가 5,000만원 섰는데 이 예산이 어떤 가설계라도 나와서 세운 겁니까 아니면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이렇게 밖에 안 세운 겁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표지석 설치하는 그런데 대해서 견적을 받아서 2개소를 저희 사업비에 계상했고 나머지는 정비계획으로 조금 세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남면부터 기린, 진동으로 나가는데 한 개소를 하더라도 좀 확실하게 본 위원이 대략은 얘기했습니다만 국도에다 3.8선이라고 새겨놓으면 지나가는 차들도 3.8선을 지나는 구나 또 남면 같은 경우도 3.8선 표지석 있는 곳을 공원화 하는 사업비라면 이 정도면 너무 적지 않느냐 또 국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보이지 않는 인제군에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곳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84페이지 하단에 보면 등산문화 증진이 있는데 제가 주민들한테 건의를 받았습니다만 기린 덕다리에 아파트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있는 분들이 현재 산림과에서 등산로를 개설해 준 면사무소 뒷산 그쪽은 너무 멀기 때문에 나름대로 관사 뒤쪽으로 해서 2킬로 정도 되는 등산로가 개설이 돼있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가족들이 등산을 아침, 저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등산로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내년도 등산로 사업이 혹시 그곳도 참고하고 계시는지요?

군부대 건의사항으로 현재 들어와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확보한 1억8,000만원은 아시다시피 올해 등산로를 정비하다 현재 마무리 짓지 못한 북면 면사무소 뒷산이 주 정비대상으로 해서 국도비를 확보했는데 저희들이 본 사업을 하다보면 이 돈이 모자랄지 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유가 생긴다면 참고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군부대에서 건의가 됐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등산로 개설하는데 그렇게 큰 예산은 들어 가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신규 개설하는 데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훼손을 하지 않고 인력으로 하다보니까 장비는 전혀 투입하지 않고 하다보니까 많은 예산이 소모됩니다.

제가 건의 드린 지역을 참고하셔서 사업추진에 반영을 해줬으면 해서 건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경희 위원입니다. 숲 가꾸기사업이 있는데 간벌하는데 숲 가꾸기사업을 하면서 정리정돈이 잘되고 있는 간벌 나무들을 나무 뒤에 정리를 하고 계시더라구요 왜 그런 거죠?

수집하는 비용이 헥타 당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지역에는 하단부 까지 수집을 해서 내리고 국도변에서 30미터정도는 수집해서 내리고 나머지는 풍수해예방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계곡에 있는 것은 능선부위로 끌어올려서 나무 뒤에 정비해 놓은 사항입니다.

간벌을 해서 그 나무를 정리할 때 저소득 가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던데요?

저희들이 약 130톤 정도를 70가구에 지원을 했습니다만 산물을 하산시키는 데는 상당한 인건비가 소모되기 때문에 전량 하산시켜서 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무리 벤 나무라도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산주들 동의도 얻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주로 군유지에서는 하산을 해서 저소득 가정에게 지금 지원하고 있고 올해도 70가구에 130톤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인건비에 자본금이 들어간다고 하시는데 혹시 봉사자들 을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각 읍면에 연락을 해서 가정에 배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대상가구를 읍면에서 받았는데 읍면에서 올라온 가구는 금년도에 전량 지원을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67페이지에 보면 산불예방 헬기 임차가 있는데 계약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계시죠?

헬기를 저희들이 임차하는데 6억 정도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1개 군이 단독적으로 하는 건 어렵고 예산상 낭비도 있고 해서 3개 시군이 서로 협력해서 임차를 합니다. 임차하는데 저희들은 금년까지는 화천, 춘천, 인제 이렇게 3개 시군이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춘천, 홍천, 인제 3개 시군으로 해서 현재 홍천에 헬기계류장이 조성이 잘 돼있기 때문에 홍천에 계류시키려고 합니다.

임차계약을 1년 내내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당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만 위원입니다. 산림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태마을 등 각 산림 속에 있는 마을에 경관형성을 위해서 예산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273페이지 산림특화소득사업 이 사업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2006년도에 공모해서 2007년부터 5년간 114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남면 7개리와 인제 원대리 8개리에 대해서 산림소득사업을 작목반에서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소득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산림특화소득사업 중에 군비 추가로 2,400 1식이 있는데 위에 사업을 군비로 추가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래 60%지원이고 40%가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2006년도에 저희들이 공모할 때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20%는 군비로 하겠다고 해서 응모 당첨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부담 40% 중에 20%는 군비로 추가 부담해 주는 사항입니다.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이 보조 70%에 자부담 30% 이런 프로테지가 있는데 일정한 사업을 군비를 더 추가해서 보조비율을 높이는 이것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사업별로 사안이 뒤따르겠지만 주민들이 자부담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대부분 없는데 그렇다고 하면 모든 사업 부분에 이런 식으로 군비를 추가해서 자부담 비율을 줘야 한다 이런 것이 도래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예산편성 상 형평에 맞게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보면 꽃묘 생산 부분이 있습니다. 402-1번에 보면 화단조성용 꽃묘 생산이라고 1식 7,000만원이라고 돼있는데 이게 민간자본 보조면 민간한테 위탁해서 꽃묘를 생산합니까?

저희들이 꽃묘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관내에 꽃묘 생산하는 분들과 위탁계약을 해서 생산하는데 드는 사업비입니다.

특히 예산내용을 보면 내년도에 생활체전을 통해서 수요가 굉장히 많으리라 판단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꽃묘 생산이 어떻게 보면 인제군에 생활환경을 바꾸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물론 가로수 부분이라든가에 산림과에서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계절별 꽃묘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민간자본보조를 해서라도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자체 시설을 갖추기에는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소모되고 또 전문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 생산은 사실상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 위탁을 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데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최대한 활용해서 생활체육대회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계기가 강원도권내에 있는 많은 강원도민들이 인제를 찾게 되는데 깨끗하다는 이미지, 산과 꽃이 어우러진 인제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는데 이 자그마한 예산을 가지고 인제군 환경을 바꿀 수 있을까 차제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인제군에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284페이지 303-1에 보면 꽃가꾸기 시상 읍면 실과에서 하는 것이 2,500만원 있는데 시상금 보다는 이 금액 가지고 꽃밭을 하나 더 하는 것이 낫지 차라리 하려면 마을단위로 경쟁을 붙여서 각 마을이 꽃과 어우러진 전원마을로 만들 수 있는 계기는 예산상 조금 더 신중을 기하면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시상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시상금은 아름다운 강원도 가꾸기 라고해서 강원도에서 꽃길 평가를 매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읍면에 사실상 인제군이 평가를 받지만 읍면에서 직원들이 많이 고생들 하고 해서 그 평가대상이 되는 읍면에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여러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혹여나 민간자본보조 형식으로 해서 꽃길을 종묘생산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꽃이나 경관조성을 할 수 있는 대안으로 묘 생산을 한다는 계획 하에 인제군내에 각 도로망 정비라든가 경관조성할 때 대안을 민간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으로 해서 예산지원할 수 있는 대안은 가질 수 있습니까?

현재 그러한 예산은 확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그러한 계획을 받거나 용역을 줘서 금년도에 납품을 받게 돼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각종 경관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준비는 예산에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야생국화인 감국에 대한 가로경관 정비계획에 도입을 시키면 좋겠다는 의견을 여러군데에서 받았습니다. 가을철에 피는 코스모스는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국화과 식물을 도입하면 재식재하지 않고 경관이 계속 유지되는 그 다음에 야경식물로서 대체도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준비하셨다 차기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285페이지 상단에 생활권등산로 정비해서 1억8,300만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부단히 노력해서 인제 기룡산 뒷산에 상당히 등산로가 잘 돼서 많은 사람에 부러움도 사고 그렇습니다. 인제읍에 계신 분들은 좋은 시설 속에서 아침, 저녁 운동도 하시겠지만 지금 각 읍면 조금전에 최덕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수요가 있는 각 읍면 쪽에서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등산로 정비를 해서 운동할 수 있는 편한 공간을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등산로 정비를 할때 사전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일단 예산이 다문 얼마라도 투입이 되면 등산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설득력 있는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예산을 투입해 놓고 이정도 시설하려면 뭐 하러 예산을 썼느냐 하는 질타를 받지 않게 각 읍면에 대한 시설을 잘 파악하셔서 예산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용 위원입니다. 286페이지 숲해설가 운영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자연휴양림을 운영하다 보니까 자연휴양림 뒤에 등산로가 조성이 돼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곳은 대부분 등산로가 조성이 돼있는데 휴양림에 오는 관광객들이 등산을 할 때 같이 산에 올라가면서 숲에 대한 해설을 해주고 이러한 사람들을 저희들이 고용해서 쓰는데 드는 인건비입니다.

그 앞페이지는 등산안내인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등산로를 배치하는데 주 등산로를 어디를 배치한다고 한건 없습니다만 말 그대로 등산 안내인입니다.

한명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산이 많을텐데 한명 가지고 가능해요?

저희들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강원도 전체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한명의 인건비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방댐이 많이 시설되어 있는데 비만 조금 오면 토사가 꽉 차게 되면 준설을 해야 되는데 이건 충분히 내년 우기 전까지 준설이 완벽하게 다 돼있습니까?

올해 사방댐을 시설한 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사방댐이 103개가 있는데 금년도에 준설한 것이 약13개소를 준설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준설한 과정에서 현재 준설을 하지 않아야 될 곳도 몇군데 있고 해서 현재 준설해야 될 지역은 금년도에 100% 준설을 완료했습니다.

103개인데 13개만 준설하고 나머지는 안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준설할 정도로 사방댐 토사가 유입되지 않았습니다.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전체 관리를 하셔서 갑작스러운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산에 숲가꾸기를 하고 나서 잔가지를 아까 설명하신 것이고, 잔가지가 아니고 잔목들이나 여러 가지 쓸모없는 나무들은 화목으로 해서 130톤을 70가구에 보급하셨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잘 하신 부분이지만 산에 가보면 낙엽송 12자나 제품으로 해서 좋은 것을 해 놓은게.....

저희들이 370입방 매각계획을 세워서 매각합니다.

매각을 하게 되면 제재소나 이런 사람들이 구입하게 될텐데 자세히 보니까 나무 굵기가 굵은 것은 제품도 나오겠는데 가 보니까 가느다란 나무들이 많이 섞어 있습니다. 그런걸 과연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겠어요?

저희들이 수집을 하다보니까 8센티 이상은 다 수집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8센티 9센티 짜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 거의 가격도 못 받지 않습니까?

물론 제 값을 못 받는다고 보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그냥 폐기할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수집을 해서 매각 수량에 포함이 돼있는 겁니다.

매각을 해서 수입을 잡아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매각이 안될 제품들까지 섞여 있어서 과연 그것이 제 값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 답변 중에 낙엽송 규격미달 제재소에서는 사실상 상품으로 제작이 안 되는 부분 이런 것이 황태덕장에는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제재소로 넘어가면 제재소에서는 골라서 황태덕장에 파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은 전량 소진이 됩니다. 숫자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양을 주시든지 지금 외부에서 수입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걸 미처 생각 못하고 지금 현재는 입찰공고가 나서 금년에 작업해 놓은 것은 분류 하는 게 좀 곤란합니다. 입찰하신 분들이 현장을 다 가봤기 때문에 그것을 골라낸다는 것은 좀.....

올해는 어차피 그렇지만 차기년도라도 할 때 오히려 가느다란 게 더 귀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골라서 실질적으로 직거래를 하면 자원화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79페이지에 보면 진동리 산촌생태마을을 추진하고 계신데 부평리도 산촌생태마을을 추진하고 있는데 진동리 산촌생태마을 사업추진 하는 과정에서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엊그저께 해결이 다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입찰 본 업체가 부도가 났었는데 부도가 나면서 진동리 부락에서 조성한 인건비를 약 1,600만원 정도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아 있는 예산 입찰회사에 줄 돈을 지출하지 않고 있다 그 입찰회사와 경리계 합의하에 준공검사를 함과 동시에 경리계에 내려가면 진동부락으로 인건비를 우선 지출하도록 협의를 봐서 준공처리가 됐습니다.

이 사업도 현재 입찰자가 하도를 준 겁니까?

아닙니다. 직접 했습니다. 직영하는 과정에서 동네 분들을 인부로 사용한 사항입니다.

여기도 조기집행으로 해서 이미 나간 것이 있죠?

조금 나갔었습니다.

주민들이 다른 건 몰라도 노임을 못 받았었는데 해결된 것을 확인 했습니까?

해결은 합의하에 준공조서를 써서 경리계에 넘어갔는데 경리계에서 돈을 지출하는 날 진동리 부락으로 바로 집어넣기로 했습니다.

해결됐다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인제군 관내는 요즘처럼 강물이 얼었을 때 산불 진화 할 수 있는 저수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위원 나름대로 몇 군데를 답사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군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받고자 했었습니다만 지금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데 인제군에 저수지개발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도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하는데 약 10억 정도 드는데 과거에 군비가 9%정도 밖에 안됐는데 올해 도비가 감이 되다보니까 군비가 15%로 늘어나고 85%가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한개 시군에 그렇게 많이 오지 않고 강원도 전체에 3개소 정도씩 매년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몇 군데를 선정해서 도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내년도에는 1개소를 신설할 계획인데 상남면 김부리 정도가 낫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만 서화쪽, 상남, 기린, 덕산, 덕적 등을 확인했는데 우선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상남면 김부리 쪽에 저수지댐을 하나 신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산림녹지과에서 생각할 때는 산불진화 할 수 있는 저수지만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상수도사업소에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저수지를 크게 만들면 상수도와 연계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필요에 따라서 산불 진화할 때도 쓰지만 앞으로는 물이 굉장히 부족하고 강물이 고갈되어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합의해서 같이 저수지를 만들면 군민들 식수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건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당초에는 서화상수도 반대편 골에다 약 20억을 들여 가로막을 해서 서화상수도와 같이 사용하려고 했는데 예산확보를 못해서 10억정도 밖에 안돼서 올해는 상남면 김부리에 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해서 마을상수도와 사용할 수 있으면 가능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딱두릅 종묘가 아직까지 공급할 정도로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분이 계신다면 산림청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산림시험특화단지내에 한번 시범적으로 조성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