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김문자 의원 발언
라원식위원장
위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연천군수 제출)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지난 2009년 11월 23일 제178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10일간에 걸쳐 실과원소별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오늘 예산안 심사는 기획감사실 및 읍면, 주민생활지원과, 정책개발과, 총무과 소관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예산안 심사방법은 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를 참고로 하여 해당 실과원소장의 설명을 먼저 들은 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도 해당 실과원소의 본 예산을 설명한 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실과원소장들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신 후 지정된 좌석에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취지에 어긋난 일체의 답변을 삼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그럼 지금부터 실과원소별 예산안을 심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부상입니다.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이원근 의장님과 라원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요구서 기획감사실 소관 140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예산은 2009년도 155억 5천만원보다 34억 4천만원이 감액된 121억 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군정운영의 시책추진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정 주요업무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80만원과 위원회 급식비로 28만원,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36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군정의 변화된 모습 기록 및 미래에 대한 비전제시를 위하여 업무계획서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 3,300만원과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및 동두천시와 상생협력을 위하여 행정협의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역량강화를 위해서 방송실 운영 일반운영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기자실 운영에 일반운영비 240만원을 계상하고, 군정홍보 시책업무인 구석기축제 홍보지원과 주요인사 방문객에게 군정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940만원, 군정홍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에 2009년도와 동일하게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월1회 5천부를 제작해서 유관기관 및 관외 출향인사 등에 배부하는 연천사랑 및 군정 주요정책 책자 제작과 발송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8,700만원, 행정예고 및 군정시책을 주요 중앙지나 지방지, 지역지 등과 공중파 3사를 활용한 광고 및 각종 간행물 광고를 위한 군정광고 운영 일반운영비에 4억 8,336만원을 계상하고, 주민계도 및 홍보지 구독 일반운영비에 1억 4,122만원을 계상해서 주민계도용 신문구입과 정기간행물 정보이용료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홍보 및 방송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에 3,184만원을 계상했으며, 공공디자인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544만원, 위원회 참석 급식비 지급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6,352만 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국도비 확보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800만원, 예산편성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3,700만원과 예산참여군민위원회 참석자 급식비로 21만원, 매년 8월말 시행하는 지방재정 계획 및 공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100만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운영비에 200만원, 지방재정시스템의 위탁대행경비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1,531만 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예측하지 못하는 경비로서 POOL 예산운영에 16억 5,8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가 1년동안 수시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인건비 2천만원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위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140만원과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전년도보다 8천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2010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민간이전경비인 민간경상적보조의 포괄적·일반적 예산편성을 금지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매년 지급되고 있는 사회단체 일반운영비를 보전하기 위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POOL 국내여비에 작년과 같이 1억 3천만원과 POOL 용역비에 연구개발비로 1억원이 되겠습니다.군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민원해결을 위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2009년과 동일하게 10억 700만원을 계상했고, 감사활동을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감사업무활동 일반운영비에 50만원과 업무추진비에 400만원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일반운영비에 50만원, 종합감사장 설치에 따른 운영비에 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법무의회 운영비에는 3억 6,707만 1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시책업무추진비에 2009년과 같이 300만원과 소송수행에 현저한 공이 있는 유공자 포상금 100만원, 소송사건과 관련 실비보상 배상금에 300만원은 다 2009년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소송관련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2억원, 자치법규집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1,075만 1천원, 고문변호사 수당·수임료·법률자문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1억 1,032만원, 의원님들의 상해부담하는 상해부담 경비인 연금부담금에 3,600만원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확한 통계운영을 위해서 도비 4,274만 5천원을 포함해서 1억 67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인건비로 67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통계조사에 따른 국내여비로 35만 8천원이고, 고용조사 일반운영비에 7,040만 8천원, 이에 따른 여비 96만원, 통계연보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 800만원과 경제통계 통합조사를 위한 인건비에 293만 9천원, 일반운영비에 1,466만 2천원이 되겠고, 5년마다 조사하는 인구주택 총조사 일반운영비에 27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추가지출액을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에 26억 3,024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로 1억 3,69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에 따른 세부사업은 인건비가 3,840만 7천원이 되겠고,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750만원, 특정업무 수행을 위한 직무수행경비 1,284만원 이건 2009년도 수준으로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에 4,316만원이 되겠습니다.국내여비가 3,456만원이 되겠고 상설감사장의 팩스가 노후돼서 이를 교체하기 위한 자산취득비에 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또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국도비보조금 군비충당금으로 사용되는 전출금에 35억원을 계상했고, 시설관리공단에는 24억 6,909만 2천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또한 2009년도 재정이 부족한 관계로 지방채를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73억 9,500만원을 발행했는데 이에 따른 상환금으로 3억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읍면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읍면은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중요한 사업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먼저 641페이지 연천읍은 전년도에 7억 7,400만원보다 3,300만원이 증액된 8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증액요인은 차탄천과 아미천 제방에 코스모스 파종 및 제초 인부임과 이에 따른 재료비가 되겠습니다.649페이지 전곡이 되겠습니다.전곡읍은 전년도에 9억 5,197만 8천원보다 236만 3천원이 증액된 9억 5,431만원이 되는데 주요사업은 간파리 세천정비 및 수로관 설치공사 등 8건에 대해서 3억 200만원을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7페이지 군남면 예산이 되겠습니다.군남면은 전년도에 4억 5,200만원보다 5,700만원이 증액된 5억 900만원이 되는데 주요사업으로는 왕림리 배수로공사 등 8건에 대해서 2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청산면 6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청산면은 전년도에 5억 1,900만원보다 700만원이 증액된 5억 2,6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중 주요사업으로는 청산공원내 배수로정비 등 8건의 사업에 대해서 2억 4,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69페이지 백학면이 되겠습니다.백학면은 전년도에 4억 7,400만원보다 1,500만원이 증액된 4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주요사업으로는 두일3리 농로포장공사 등 6건에 대해서 2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미산면 6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미산면은 전년도에 4억 4천만원보다 900만원이 감액된 4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주요사업으로는 아미1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10건에 대해서 2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1페이지 왕징면이 되겠습니다.왕징면은 전년도에 4억 2,200만원보다 600만원이 증액된 4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주요사업은 무등리 도로보수 등 7건에 대해서 2억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신서면 6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신서면은 전년도에 5억 1,200만원보다 900만원이 감액된 5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주요사업은 마전리 농로포장공사 등 7건에 대해서 2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693페이지 중면이 되겠습니다.중면은 3억 1,300만원보다 500만원이 감액돼서 3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주요사업은 합수리 농로포장공사 등 8건에 대해서 2억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699페이지 장남면이 되겠습니다.장남면은 3억 7,700만원보다 200만원이 감액된 3억 6,900만원이 되겠고 주요사업으로는 소공원조성사업 등 11건의 사업에 대해서 2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라원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142페이지 보면 중간부분에 홍보 및 방송시설 유지관리 부분에서 의회 인터넷방송 서버교체가 어떤 내용이죠? 서버를 1천만원 주고 교체한다고 나와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의회에서 각 유선으로 청내나 읍면으로 나가는 인터넷 방송이 있습니다.거기에 따르는 유지보수비와 서버를 교체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지금은 전혀 인터넷 방송이 안되고 있습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방송은 되는데 노후가 돼서 화면이 흔들리는 것도 있고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화면이 너무 흐릿하게 나오고 잘 안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치기 위해서 교체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유상호위원
서버를 고치면 나름대로 떨리고 이런 부분들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청내에 보면 보통 각 실과원소나 읍면에 TV가 1대씩 있는데 그것을 보게 되면 정규방송 같은 것은 다 스톱이 되고 의회에서 해가지고 우리 방송실에서 인터넷으로 나가는 것이거든요.그런데 그것이 좀 흐리게 나와요.그리고 어떤 때는 떨리고 위원님들이나 거기에 나가는 방송이 자세하게 자기 모양 그대로 나오지 않고 일그러지기 때문에 교체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유상호위원
잘 알겠고요.그 다음 143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부분에서 사무관리비로 사회단체보조금이 4억원 계상돼 있거든요.8천만원이 늘었는데 늘어난 사유가 뭐죠?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금 예산지침이 바뀌었습니다.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민간경상보조를 주는 단체에는 운영비를 줄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그래서 민간경상보조를 주던 단체가 5개 정도 있는데 그 단체의 민간경상보조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된 겁니다.민간경상이전비 5개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온 거죠.
유상호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단체들이 노인지회라든가 장애인단체라든가 월남참전용사들 단체라든가 맑은연천21 등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 맑은연천21 같은 경우에는 원래 대상자인데 자체적으로 조례가 이번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 제정을 함으로써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닌 직접 보조를 받는 형식이 됐는데, 그러면 노인지회나 장애인 여러 단체들은 나름대로 조례를 제정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라 직접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닙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민간경상보조에서 위탁을 한 단체가 맑은연천21하고 청소년수련관 운영이 민간위탁으로 조례가 제정돼서 민간위탁으로 편성을 했고 또 민간경상보조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한 것은 유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인회, 장애인, 여성단체, 합창단이라든가 이장협의회 이렇게 5개단체는 민간경상보조를 했는데 이것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바꾼 겁니다.이런 민간노인회라든가 장애인단체협의회장도 저희한테 와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그럼 장애인단체협의회도 민간위탁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조례는 제정을 안한 상태고 민간경상보조는 운영비를 줄 수 없게 돼 있고 그런데 장애인단체에도 어차피 줘야 되다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유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8천만원 증액됐는데 이 금액들이 실질적으로 그전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단체에 지원되던 금액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바꿔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유상호위원
그런데 이 단체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심의를 해서 거기에 어느 정도 맞아야 예산이 집행되는 건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단체라고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전의 금액을 동일하게 줄 수 있는 상황이 안될 수도 있거든요.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위원회에서 감액을 시키거나 제대로 예산집행이 안됐을 때 여기에서 세운 기획감사실에서 책임을 못지는 것 아닙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4억원이라는 예산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세웠지만 유상호 위원님 말씀대로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거릅니다.다시 심의를 하는데 심의위원회가 12명으로 구성돼 있어요.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삭감이 되든지 증액이 되든지 그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터치 못하죠.
유상호위원
그래서 지금 단체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반발이라기보다 한 단계 절차를 더 밟는다는 거고 더 투명하게 예산을 운영하기 위한 행정절차지 꼭 거기에서 감액이 된다고 말할 수는 없고 진짜 자기가 어느 단체에서 필요한 만큼을 군청에 요구했으니까 심의위원님한테 이해 설득되도록 투명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상호위원
일단 잘 알겠고요.그 다음에 밑에 보면 POOL 용역비 운영 해가지고 연구개발비로 1억원을 계상하셨는데 용역을 할 때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의회에 지금까지 보고도 전혀 없이 그냥 실과에서 실행이 됐는데 이것 의회에 보고도 없이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용역하는 것을 전적으로 보고가 없다는 건 그렇고요. POOL 용역비는 예기치 못하게 우리 연천군이 사업하다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를 통해서 용역을 받기 위한 건데 이것은 사업을 위한 용역이 아니고 학술에 대한 용역만 우리가 POOL로 해 놓은 거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그래서 이건 매년 1억 3천만원씩 저희가 POOL로 각 실과소에서 필요한 용역이 있을 때 2천만원 정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예비비 성격의 용역비입니다.기획감사실에서 1,300만원 용역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유상호위원
모든 용역비가 책정되면 거의 어떤 사업의 첫 단추거든요.시작되면 나름대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의회도 마찬가지로 의원님들도 알고 용역이 시행돼야 하는데 느닷없이 보고도 없이 시작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용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판단이 들거든요.나중에 잘못하면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작했기 때문에 그만 둘 수도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좋으신 말씀입니다.저희가 POOL 여비 1억원 갖고 있는 것에서 용역비를 집행한다면 의회에 사전설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예산 같은 경우에 제대로 보고도 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 꼭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에 세워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꼭 필요할 때는 추경에 세워도 되겠죠.모든 예산이라는 게 필요할 때 추경에 세워도 되지만 추경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 본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유상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라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위원
김선기 위원입니다.조금전에 14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목을 바꾼 거죠?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김선기위원
그런데 바꾸게 된 동기가 있다든가 이유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짧막하게 말씀해 주세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아까 예산 제안설명때 말씀드렸지만 예산지침이 바뀌었습니다.민간경상보조에 운영비를 줄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바꾼 것입니다.
김선기위원
지침에 의해서 목을 바꾸셨다? 그런데 기감실에서 본 위원한테 지침 내려온 것을 복사한 내용을 봤는데 전문위원하고도 한참동안 상의를 했는데 목을 바꿀 만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어떤 부분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김선기위원
일전에 저한테 이 기준에 의해서 목을 바꿨다고 복사를 해 준 적이 있어요.그 자료를 아무리 검토해 봐도 목을 바꿀 만한 이유가 없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이유가 없다? 이유가 충분하죠.민간경상보조에는 일반운영비를 줄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그런데 운영비를 사실상 민간경상보조에 노인회나 이런 데도 매년 주는 만큼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보조를 안준다는 게 아니라 주는 만큼을 줘야 되는데 지침에 운영비를 못주게끔 돼 있으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을 해서 심의를 받아서 나가려고 하는 거에요.
김선기위원
기감실장님 말씀도 일리있는 말씀인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이게 복지예산이라는 얘기에요.노인복지하고 장애인복지하고 복지예산인데 어떻게 여기 사회단체보조사업 예산에 편성시켜서 지출을 하려고 계획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앞으로도 계속 여기에 목을 바꿔서 예산을 운영하실 건가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해야죠.그렇게 하든가 아까 답변한 대로 그 단체에서 민간위탁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김선기위원
본 위원이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일단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은 그야말로 한시적인 예산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일단 사회단체가 많이 늘어나면 예산이 없으면 안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를 운영하는 사회단체장이 우리한테 요구를 해야 세워주는 거지 기감실에서 이 단체 세워라 이 단체 세워라 할 수 없습니다.
김선기위원
지금 복지예산을 사회단체예산에 같이 편성해서 운영하시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복지예산도 사회단체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해야죠.노인회나 장애인도 다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김선기위원
해도 됩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김선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타 자치단체에 문의를 해 보니까 한 데가 있고 안한 데가 있는데 안한 데가 더 많습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안한 데가 많다는 것은 지침을 위반하는 거죠.
김선기위원
앞으로 정확하게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선기위원
149페이지에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부분이 있습니다.매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최소한의 경비만을 전출 지원하도록 지적하고 있으나 계속 전출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 문화체육회관이 증가되고 또 청산하수종말처리장에 체육시설이 증가되고 거기에 따른 인원이 충원되고 그래서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이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연천군에 그런 사업장이 많게 되면 당연히 전출금이 증액되리라고 봅니다.
김선기위원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라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진위원
신동진 위원입니다.우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관련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2010년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총액이 올해년도보다 180만원 정도 증액된 3억 9,900여만원이네요? 도에서 전체적으로 지침을 내려서 배정이 되는 거죠?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한도가 있죠.시책업무추진비 한도 내에서 우리가 쓰는 건데 각 시군마다 쓸 양이 있습니다.우리군에는 4억원이 조금 넘습니다.지금 3억 9천만원 정도 세웠는데 4억 2,800만원이 우리군에 쓸 수 있는 시책추진비입니다.그 한도 내에서 조정해서 쓰는 것입니다.
신동진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실과원소, 읍면별 배정기준을 잡는 거죠?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실과원소, 읍면 배정기준은 법적으로 예산지침에 나와 있는 추진비가 있고 또 각 실과원소별로 시책 에 따라서 자기가 필요한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계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대체적으로 기감실은 군정계획 업무추진 등등...,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보통 다 전년도 수준입니다.
신동진위원
전년도 수준과 거의 유사하네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실과원소가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은 거의 다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신동진위원
그리고 140쪽에 일반운영비 업무계획서 500건을 제작한다고 했습니다.전체적으로 금액이 증액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업무계획서는 매년 제작하는 거고요.우리 연천군 1년동안 주요업무시책 매년 하는 거고 군정백서하고 연천비전이 신규사업입니다.민선4기가 마지막입니다.3기에 대한 군정백서도 제작을 했고 민전4기에 대한 군정백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연천비전2020 제작은 연천비전2010이 내년에 끝납니다.연천2010비전 제작이 완료돼서 10년도가 내년에 마지막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2020을 제작하려고 세워놓은 것입니다.
신동진위원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네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의무적이라기보다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비전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제작해서 그것을 토대로 연천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신동진위원
잘 알았고요.141쪽에 군정광고 운영 공중파 광고비용에 3억원이 계상됐거든요.전체적으로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공중파 광고요?
신동진위원
예.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공중파 광고 3억 2,640만원인데 중앙이라고 3억원을 해 놓은 것은 공중파 3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SBS , KBS , MBC를 얘기한 것입니다.
신동진위원
세부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공중파 광고가 운영되는지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실 수 있나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전년도하고 똑같이 세워놨는데 전년도에 한 대로 구석기축제를 중점으로 해서 하는 홍보가 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올해년도 축제때 광고시간대가 몇 시인지 대충은 설명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SBS는 보통 8시뉴스 전후에 한 번 했고, MBC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KBS도 9시대 주요 드라마 그게 시간대별로 금액이 다릅니다.아침시간은 시청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홍보비가 적고 8-9시 피크때는 광고비가 비쌉니다.저희가 한 것은 그때 SBS는 8시 뉴스 전후하고 KBS는 9시, MBC 같은 경우는 인기드라마 시간대를 중점적으로 많이 맞췄습니다.
신동진위원
공영방송이다, 민간방송이다 해서 계속 해마다 축제때마다 광고를 계속 하는데요, 실장님이 판단하시기에 효과가 굉장하다고 판단되십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효과가 굉장하다기보다 홍보, 광고라는 게 일시적으로 효과를 얻는다고 하면 누구든지 홍보 한 번 하고 끝나겠죠.그러나 홍보나 광고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지속적으로 해야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효과라는 것이 꼭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지역이름 알리는 것만 해도 간접적인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런 홍보가 한 번 하고 사장될 바에는 오히려 그 돈은 그냥 버린다.그래서 이건 지속적으로 해서 구석기축제라든가 연천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각인될 수 있는 것에 제일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건 매년 우리가 해야 되겠고, 인근을 보더라도 철원 같은 경우 쌀에 대한 홍보를 매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지속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그래도 효과가 나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신동진위원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라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더 짚고 넘어가려고 질의를 하겠습니다.지금 증액된 내용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충분합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제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단체별로 1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보조금이 필요하다, 각 사회단체별로 요구한 것을 우리가 예산에 계상해 준 거죠.
김선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애인단체나 노인단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틀릴 것 같은데 어떻게 사회단체보조금에 편성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방법이 있어서 하신 건가, 아니면 아까 그 말씀대로 지침에 의해서만 하시는 건가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김선기위원
원래 장애인단체나 노인단체 같은 경우는 복지예산이기 때문에 사회단체 예산하고 성격이 틀린 것 아니에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쓰는 것이 복지적인 것으로 쓰는 거지 장애인단체라는 게 사회단체입니다, 노인회도 마찬가지고요.
김선기위원
복지예산은 정책적으로 하는 예산이고 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예산인데 여기에 같이 편성을 시킨 자체가 아무리 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선기위원
문제 없습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김선기위원
이상입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침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 돈이 민간경상보조로 주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거든요.그런데 장애인단체에서도 저한테 왔었지만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깎이면 어떡하냐 이것을 우려하는 것이거든요.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의위원들한테 사회단체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 줘야죠.당위성이 있어야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 1년에 400만원이 필요하다면 왜 필요하냐 물어볼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저한테 질문하듯이 물어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충분하게 설득을 해서 진짜 장애인단체는 400만원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400만원 주자 그렇게 해서 심의가 끝난 후에...,
김선기위원
과장님 답변은 충분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복지예산인데 어떻게 사회단체 예산에 같이 편성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그겁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복지예산이 아니라니까요.
김선기위원
본 위원이 한 번 질문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복지예산인데 운영비라고 하더라고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운영비는 일반 경상보조를 줄 수가 없어요.
김선기위원
그러니까 운영비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에 편성을 했다, 그게 맞죠?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김선기위원
그러면 사회단체 복지예산이 운영비 따로 있고, 사업비 따로 있고 그런 거에요? 예를 들어서 운영비도 같은 사업비로 보시는 건가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똑같은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민간경상보조를 줄 때는 거기에 운영되는 운영비를 줄 수 없도록 지침이 돼 있어요.우리가 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사회단체에서 요청했으니까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김선기위원
법적으로 줄 수가 없다 이거죠?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줄 수가 없으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해서 요구한 금액을 사회단체에 보조해 주려는 것뿐입니다.
김선기위원
해 주기 위해서 사회단체 예산에 편성을 시켰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안주려고 여기에 편성한 게 아니고요.
김선기위원
그런데 사회단체 예산에 편성시킨 것은 좋은데 예산이 예를 들어서 순간적으로 그야말로 잘릴 수도 있는 예산 아닌가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럴 수도 있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거든요.심의위원회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기감실장이 삭감된다, 증액된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없죠.
김선기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지침이 안내려왔을 때는 각 과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침에 복지예산을 사회단체 예산에 편성시키라는 내용은 못 발견했다는 얘기입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을 하라고 내려온 지침이 아니고요.민간경상보조에 일반운영비를 쓸 수 없도록 돼 있으니까 저희가 업무기법을 살려서 단체에 보조금을 줘야 되니까 민간경상보조에는 그 금액을 다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액을 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한 거라니까요.
김선기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라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명혁입니다.2010년도 저희과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153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에 총 보조금은 80억 4,093만 4천원이며 이중 국고보조금이 70억 2,475만 3천원, 도비보조금이 10억 1,618만 1천원입니다.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세출예산은 총 103억 2,655만 7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11억 7,089만 4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이 국고보조금 감액의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중 지역선택형은 아동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독서지도 사업으로 3,460만원과 지역개발형은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사업과 맞춤형 휠체어 리폼 및 렌탈서비스 사업으로 1,0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하단에 과 업무운영 시책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간과 공공부분간 연계협력을 위해 사회복지사, 복지시설 근무자, 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자원봉사단체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는 하는 워크숍 경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4년마다 실시하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3천만원을, 보건·복지·고용·주거·교육·체육·문화·관광 등 8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안내책자 제작비로 1천만원, 연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에 따른 참석수당으로 1,8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과 복지대상자 선정 및 급여기준 매뉴얼 제작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155페이지 상단부분에 자활근로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억 7,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활소득 공제비로 384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국민기초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할 경우 장려금 형태로 소득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요양등급 A·B등급 및 중증장애인 등 가사간병도우미 인건비로 186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 취업 수급자가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하면 가입한 금액만큼 지원해 주는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비로 32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갑자기 닥쳐온 화재 등으로 인한 어려운 이웃 격려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400만원과 행려사명자에 대한 장제비로 200만원, 행려자 귀향여비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지금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개인 돈으로 지불했었는데 올해 상당히 많아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다음에 부양의무자가 없는 수급자의 간병지원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로 56억 2,008만 9천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을 위한 재료비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주거급여로 13억 931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에 대한 교육급여로 2억 4,198만원, 해산 및 장제급여로 4,837만 9천원, 차상위계층에 대한 양곡할인 지원금으로 3,571만 3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비로 2억 459만 2천원과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중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을 위한 동복과 하복 등 교복지원금으로 3,300만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4,660만원,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시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장려금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상단부분에 2008년부터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한돌봄 사업비로 1억 1,272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보훈 관리사업으로 현충탑 등에 대한 제초작업 등 유지관리비로 400만원, 6월 6일 현충일행사 준비용품 구입비로 400만원, 현충일 행사시 개최되는 백일장에 참석하는 학생들에 대한 간식비로 90만원과 현충일행사 참석자들에 대한 급식비로 250만원, 다음 연천읍 상류에 위치한 필리핀참전비 공원화 사업비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6.25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시 위로금으로 1억 77만원, 보훈업무 추진 및 보훈단체와의 간담회 등 경비로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등 보훈4단체의 전적지순례 사업비로 1천만원과 전몰군경미망인회의 연수교육 지원비로 210만원, 고엽제후유의증 피해자 질병관리사업과 고엽제전우회 전적지순례 사업비 등에 2천만원, 그 다음에 고엽제후유의증 피해자 질병관리를 위한 차량구입비로 3,270만원, 그 다음에 특수임무수행 국가유공자 전적지순례 사업지원비로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하단부분에 공공근로 사업비로 3억 9,30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상단부분에 공공근로사업 추진 사무관리비로 455만 5천원,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로 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경기청년뉴딜 사업과 취업을 목표로 한 취업광장 운영비로 2,216만원과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실 운영비로 400만원, 청년인턴 사업으로 10명에 대한 인건비로 7,6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상단부분에 취업정보센터 상담사 배치에 따른 인건비로 1,098만원을 계상하였고, 희망근로사업 인건비로 5억 5,469만 3천원, 희망근로사업 재료비로 1억 8,489만 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상단부분에 자원봉사단체 코디네이터 운영지원금으로 3,047만 2천원,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보험료 지원금으로 543만 5천원, 자원봉사센터의 정보시스템 운영지원비로 1,600만원과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연금부담금, 퇴직급여, 자산 및 물품구입비 등 민간위탁금으로 1억 2,871만 1천원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아카데미, 우수프로그램 공모, 전문자원봉사단 운영,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 선진지 견학, 사랑의 김장나누기 사업, 청소년 자원봉사캠프 운영 등 사업비로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주민생활지원과 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과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등 사무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2,340만원, 과 직원 13명에 대한 국내여비로 2,496만원, 행사용천막 2개와 직원 증원에 따른 의자구입, 열풍기 구입 등으로 2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4,13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4억 7,400만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등 세외수입이 2억 4,437만 6천원, 국고보조금이 1억 9,135만 3천원, 도비보조금이 3,827만 1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중간부분에 의료급여 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00만원과 의료급여사 등 직원 국내여비로 600만원, 하단부분에 의료수급권자의 장애인 보장구, 산소치료비 본인부담금과 지원비로 2억 419만 2천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의료보호 이전수급권자의 진료비 15%를 지원하는 대불금으로 100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로 2억 2,480만 8천원, 건강관리보험공단에 지급하는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로 105만 2천원, 예비비로 52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하단부분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2,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75페이지 저소득생활안정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7억 2,500만원이며 이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14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6억 6,26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2,500만원, 지난년도 융자금 회수액이 600만원입니다.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세출내용을 설명드리면 연간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25만원씩 18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450만원을 계상했고, 생활안정 융자금으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6억 4천만원은 정기예금 등에 적립하고자 하며 예비비로 724만 6천원, 사무관리와 저소득생활안정자금 프로그램 운영비는 일반운영비로 325만 4천원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라원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위원
김문자 위원입니다.161페이지에 보시면 보훈단체 지원금에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1억원 계상하셨는데 이게 언제부터 지급이 되는거죠?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이 사항은 지난 11월에 시행조례가 제정돼서 계획은 내년도 7월 1일부터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그런데 조례 제정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내용은 선거가 내년도에 있기 때문에 선거와 관련돼서 지급할 수 없다고 해서 7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계산했었는데 지난 10월말쯤에 국가보훈처에서 다시 통보가 왔습니다.그것과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으니까 지급해 달라고 그래서 그 공문을 가지고 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저희가 문의를했더니 그것은 자기네들이 지침을 제대로 몰라서 그때는 그렇게 됐다 그래서 잘못된 지침이었다는 것을 확인받아서 지금 현재 참전유공자에 대한 조례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 부칙에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을 개정하려고 입법예고를 했는데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는데 제출된 안은 없습니다.따라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해 달라고 기획감사실에 요구중에 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결돼서 나오면 내년 1월 1일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의회에 조례개정안을 별도로 내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문자위원
빠른 시일내로 조례를 재조정하셔서 7월 1일이 아니라 1월 1일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재조성해 주시고 지금 6개월분만 계상을 하셨는데 나머지는요?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에 저희가 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문자위원
추경에 다시 계상할 예정입니까?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문자위원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라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정책개발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잠시 점심식사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1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정책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정책개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정책개발과장 조혜형입니다.정책개발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정책개발과 예산은 전년도 본 예산 대비에서 9억 3,400만원이 증액된 79억 2,400만원입니다.각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군정 역점시책 개발분야 투자유치 시책업무 운영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세부내역으로는 대규모 신규사업에 따른 투자유치 설명회 및 심포지엄 등 행사운영비에 4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1,100만원으로 이는 대규모투자 유치사업과 관련 각종 시책업무추진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예산편성 기본치침에 의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개발사업으로 총 20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대규모 민자유치 홍보용책자 제작과 공고료 등 사무관리비로 1천만원, 고대산특구 2단계 공공부분 공사금액 59억원중 기 확보된 15억 8천만원을 제외한 33억 2천만원의 예산은 접경지역사업으로 확보하고 부족분은 군비부담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고대산 평화체험특구와 연계하여 고대산 기존 주차장 부지에 대한 소공원 조성을 위하여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절차에 따른 신문공고와 경계측량수수료 등과 관련해서 시설부대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로하스파크의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6,200만원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백학관광단지 조성사업은 2천만원이며, 백학관광리조트 홍보물제작에 500만원, 행정절차에 의한 공고료 및 수수료 등의 시설부대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문화관광자원 개발의 일환으로 전통한옥 건립사업에 20억원이며 전통한옥 건립에 18억 9천만원, 감리비 3천만원, 행정절자에 의한 지적측량 및 수수료 등의 시설부대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21세기 군정발전추진위원회 운영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368만원과 연구과제물 제작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과제 기타보상금으로 과제건당 200만씩 총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추진사업으로 심사수당으로 57만 5천원과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마을당 2천만원씩 3개마을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 출연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한 공익법인 출연금입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으로 3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농산물 큰장터축제 프로그램으로 추진되는 요상한 호박세상 재배 및 관리를 위한 인건비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활력 추진과 관련 일반운영비로 9억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사무관리비로 6억 3,360만원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지역혁신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제반경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신활력사업추진단 운영비 500만원으로 신활력사업 집행사항 점검운영 및 보고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로하스연천 관광홍보물 제작으로 6천만원은 로하스연천 관광안내지도 및 홍보용 책자, 홍보용 리플렛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농산물 홍보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공중파와 케이블TV를 통한 CF홍보비로 3억 5천만원, 멀티비전 및 전광판 홍보비로 5천만원, 기타 버스, 지하철,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비 등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벤처농업인 육성으로 4,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군 주요 농산물인 콩과 율무를 테마로 전문기술 및 경영마인드를 가진 농업CEO 육성을 위하여 1년 25회 현장교육 등이 되겠습니다.ISO인증 사후관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에서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에서 2008년 12월 24일 ISO 9001로 인증받은 사항으로 ISO 인증기간 사후관리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로하스유기농 시범단지 교육강사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친환경 재배기술 및 현장교육을 위한 강사비가 되겠습니다.행사운영비로 2억 7천만원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로하스연천 관광사진전 개최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연천군의 관광자원을 소재로 한 사진전을 개최해 입선작에 대한 시상 및 전시 등이 되겠습니다.농산물 대축제 등 운영으로 1억 2천만원은 선사유적지내 축제운영과 관련해서 전시, 판매시설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로하스연천 관광박람회 참가 및 부스설치 비용으로 8천만원은 연천군 홍보관 부스설치 및 이벤트행사, 농특산물 및 지역특산품 30종 등 구입비가 되겠으며 박람회 행사비 지원으로 5천만원을 배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남토북수인증 농특산물에 한해 참가부스 및 인테리어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국내여비로 신활력추진단 운영경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재료비로 2억 4,592만원은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로하스연천 관광기념품인 구석기 주먹도끼 등 총 5종 2만개 제작에 따른 제작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벤처농업인 육성교육에 따른 교육실습용품 구입비로 92만원이며, 농업인 연구회 육성에 따른 관내 품목별 농업연구회 작목특성에 맞는 포장재 지원으로 1억원이 되겠으며, 유용미생물을 이용하여 토양개량 증진을 위한 생산재료 구입비로 8,500만원이 되겠으며, 연구개발 시험운영비로 1천만원은 호박모용토를 이용한 특이농산물 재배기술 개발 및 먹거리를 관상으로 한 기술개발로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5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지역혁신워크숍 개최로 농촌활력사업 특강 및 토론회 등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연천군 농산물 명품화에 따른 우리군의 농특산물인 콩, 율무, 인삼의 특성분석 및 특성화방안 토론 등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신활력사업추진단 벤치마킹으로 신활력사업 운영 노하우 벤치마킹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홍보단 선진지 견학으로 계절별 관광자원 및 관광상품 개발과 관련해서 관광객 유치방안 수립, 지역특산품 및 농산물을 활용한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관광관련 종사자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으로 유적지별 해설사 대회 및 연구분야 발표를 위한 워크숍 및 선진관광지 견학 등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벤처농업인 육성 현장교육으로 연천농업 대학내 별도과정으로 편입육성 전문기술 및 경영마인드를 가진 농업CEO 육성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로하스 유기농 시범단지 현장교육 및 평가회 참석자에 대한 140만원으로 로하스 유기농 재배농가 관내외 현장교육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17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로하스연천 발효식품연구소 운영비로 3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우리군의 주요 농산물인 콩과 율무의 선진화된 발효식품 연구개발을 위한 기반조성으로 인력 및 부대시설 확충 등 운영비가 되겠습니다.로하스연천 농촌체험마을 체험운영비 지원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체험마을 체험운영에 따른 제반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콩, 율무 로하스식품 상품화로 유기농 고기능성 식품조사, 마케팅전략, 로하스 제품 및 시제품 생산 등에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로하스제품 광고 및 홍보비로 3억 5,200만원의 세부내역으로는 로하스 고기능성 식품의 홈쇼핑을 통한 토털 마케팅 개발로 TV 홈쇼핑과 지역홍보, 전시회, 대량 수요처 홍보 및 이벤트경비가 되겠습니다.로하스식품 유통 및 마케팅 강화로 세부내역은 로하스 고기능성 상품의 마케팅과 유통조직의 구축과 실행, 신제품 소개 및 각 매장의 매출증대 등을 위해 4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포장재 판촉물 지원사업으로 9,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로하스 고기능성 상품에 맞춘 포장재 발굴과 용기포장의 소형화를 통한 소비심리를 자극하는 디자인 발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로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사업내용은 지역혁신리더교육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마을지도자 등 지역 우수인력을 대상으로 전문위탁교육을 통한 지역리더의 역할 핵심역량 강화 등이 되겠으며, 연천 로하스대학 운영으로 세부내역은 농업지도자, 지역상공인, 마을지도자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로하스 리더양성과정, 로하스 기초과정의 전문위탁교육을 통한 지역주민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5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 로하스연천 친환경 농산물 지원으로 환경농산물 및 남토북수 인증품목 생산경영체 20개소에 남토북수 포장재 지원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순환농업체계 구축사업으로 2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용은 자원순환농업체계 구축을 위한 액비수정장비, 액비살포장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로하스 유기농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7,200만원을 계상하여 시범단지 30㏊에 14농가의 참여 및 콩 유기농 재배를 추진하고자 친환경 농자재 및 생력화 농기계 지원, 친환경 재배기술 및 현장교육을 통하여 유기농 농산물 재배를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친환경콩 선별 및 작업장 설치 9,600만원으로 이는 유기농 시범단지에서 생산된 친환경콩 선별을 위한 작업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농가형 율무도정기 보급사업 4,800만원으로 농가 직거래 기반조성 및 유통경로 다양화 추구가 되겠습니다.콩, 율무 체험기자재 보급사업은 2,500만원으로 농촌체험 및 정보화마을 10개마을중 5개마을에 율무쌀, 뻥튀기 체험기자재 지원이 되겠습니다.GAP 밥밑 검정콩 재배 시범사업단지 조성사업은 1천만원으로 고품질 연천콩 생산기반 확립을 위한 GAP 농산물 재배단지 조성 및 농자재 생력화 농기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세부내역으로는 미생물을 이용하여 토양 개량효과 증진을 위한 유용미생물 진공포장기 구입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경희대학교 지원업무로 5,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 자매결연대학교 무료진료 및 포럼개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희대학교 한방과, 치과 등의 무료진료 봉사활동에 소요되는 제잡비와 한방관련 지역주민 포럼개최 등이 되겠습니다.한의학 박람회 참가비 행사운영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희대학교에서 주관하는 한의학 국제박람회에 참가해서 우리군 농특산품, 한방관련 제품 등을 전시 홍보하는 전시관 설치에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어린이날 특집공연 민간행사보조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석기축제 기간중 어린이날에 포함되어 있어 경희대학교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특집공연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행사운영 및 초청가수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구석기축제 및 대학유치 관련자 초청방문에 따른 외빈초청여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우리군과 자매결연한 경희대학교 및 서울산업대학교 관계자 방문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부서업무 운영추진비로 월 25만원씩 12개월로 정책개발과 조직운영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기준경비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정책개발과 운영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로 2,1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로 1,9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에 따른 소규모 수선과 도서구입비, 사무용 잡품비, 홍보물 제작비, 신문구독료, 소모성 물품구입비, 특근매식비 등이 되겠습니다.공공운영비는 198만원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연료비 등이 되겠습니다.국내여비로 1,8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건의, 각종 시책업무 추진 및 균형발전, 세미나, 회의참석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정책개발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라원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정책개발과 예산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정책개발과 소관중 신활력사업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별도로 나누어 드린 2010년 신활력사업 현황중 정책개발과 소관의 자체사업과 (주)메첼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타 실과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 사업계획이나 추진방법을 심사할 때 자세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정책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180페이지 중간부분에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개발부분에서 사무관리비에 민자유치 홍보책자 제작 1천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을 홍보한다는 거죠?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고대산 특구지역내에 민자유치시설이 몇 개단지가 있습니다.복합상가라든가 팬션부지 내지는 파3골프장 이런 부분들이 민간분양사업 대상지인데 그쪽에 대한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팬션분양을 할 때 홍보용 책자를 별도로 만들어서 투자유치 관계자들한테 배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럼 유치를 하기 위한 홍보책자입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예, 유치를 하기 위한 홍보용 책자가 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시설비 부분에서 고대산 기존 주차장 소공원 조성사업으로 10억원을 계상했는데 어떤 식으로 공원화를 한다는 거죠?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지금 고대산 특구지역을 가만히 보시면 주 진입로가 틀려지게 돼 있습니다.주 진입로가 신탄리 3번국도에서 연결돼서 들어오도록 돼 있는데 기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은 폐쇄가 되겠고요, 폐쇄되는 그 현장을 소공원화해서 고대산특구 입구에 랜드마크적 요소를 별도로 만들 것이고요.거기에 잔디광장이라든가 그 밑에 소하천을 별도로 친환경적인 시설로 개발해서 벤치라든가 수목식재 이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그 옆에 여러 가지 사업들도 아직까지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진행중인데 이걸 10억원씩이나 들여서 시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아니죠, 고대산특구 공공부분이 이미 진행중에 있고 공공부분이 다 마무리되면 동시에 이것도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라도 바로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민자유치건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업들이 홍보책자 만든다고 말씀하셨지만 유치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이런 것부터 미리 예산을 들여서 공원화를 만든다는 자체가 납득이 잘 안갑니다.일단 알겠고요.그리고 181페이지에 문화관광자원 개발에서 시설비에 전통한옥 체험시설 건립 해가지고 18억 9천만원이죠?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유상호위원
전통한옥 체험시설 건립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한옥의 용도는 로하스파크내 현재 잘 조성되어 있는 생태습지가 있고 또 지금 완공돼 있는 통나무팬션 3동이 있습니다.로하스파크는 하나의 공원형태로 많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한옥을 별도로 건립해서 공연과 세미나실, 강의실, 실습 및 체험장, 한식당 등을 별도로 만들어서 기존 시설과 같이 연계하게 되면 시너지효과가 반드시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되고요.그 외에 현재 숙박이 안되는 여러 가지도 돼 있어서 태풍전망대라든가 횡산리라든가 허브빌리지의 연계프로그램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우리군과 MOU를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는 한경대학교에서는 생태관련 학점이수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저번주에도 한경대학교 전 기획차장하고 상담이 이루어졌고요.한경대학교에서는 정규학부하고 대학원 과정을 저희 로하스파크 내에 설치해서 학생들이 계속 와서 수업도 하고 그러한 과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연계한다면 이 한옥의 용도는 굉장히 커질 것이고요.또 거기 숙박도 가능하다면 오히려 현재 한옥 없이 별도로 운영되는 로하스파크보다 한옥이 별도로 건립됨으로 해서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러한 차원에서 한옥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군에서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어디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그 부분은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로 저희 특구지역도 마찬가지고 로하스파크는 저희가 별도로 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할 것입니다.그래서 저희가여러 가지 전국의 사례조사를 자료취합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고요.다만 로하스파크 자체가 사업기간이 2010년도고 내년 연말까지 다해야 사업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초에 바로 준비를 해서 운영관리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수립하려고 하고요.예를 들자면 방법론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저희가 로하스파크내 민자시설들 공장이 서너배 정도 더 들어올 건데 들어오는 업체들하고 마을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단지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그러한 방법을 저희가 찾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전통한옥을 건립하려고 했던 당초목적이 어차피 메첼에서 기존에 있는 공장위에 세우려고 계획을 세웠잖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서 옆에 부지에 단층으로 지으려고 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메첼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유상호위원
그렇다면 여러 가지 운영목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당초에 연천군에 있는 콩을 소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메첼하고의 관계가 서로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해 왔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업도 상당히 주춤한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나가고 있지 못하는데다 이런 전통한옥 체험시설을 20억원씩이나 들여서 만든다는 자체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이해가 안가거든요.운영목적도 정확한 목적이 없고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운영목적은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시설물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시너지라든가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메첼에서 당초에 이런 안을 제시해서 메첼 스스로가 한옥을 건립하려고 했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20억원이나 들어가는 돈을 일개회사에서 추진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현실성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또 그러한 와중에 저희가 작년부터 국비요청을 계속 해 왔었습니다.문광부에서 이 사업이 굉장이 아이디어가 좋다고 해서 실은 문광부에서도 전국적으로 몇 개 안되는 사업장에 저희 연천에 이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우려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저희는 충분히 한옥이 건립됨으로 인해서 로하스파크의 위상이라든가 수익성이라든가 공공성 확보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글쎄요, 당초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 본 위원이 염려를 안할 텐데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자꾸 돈을 투자한다는 게 이해가 안갑니다.그리고 짓고 나면 운영비도 계속 지출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예.
유상호위원
메첼에서 자기 나름대로...,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메첼하고는 관계없습니다.그건 절대적으로 위원님께 이해를 부탁드리는 것이 한옥이라든가 팬션이라든가 생태습지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일개기업에서 통째로 운영한다는 것은 거의 실현가능성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메첼하고는 연결을 시켜주지 않았으면 합니다.다만 그런 것은 있겠죠, 메첼에서 자기네 고객을 위한 여러 가지 된장찜질이라든가 현대아산에서 일주에 한 번씩 관광차로 계속 메주와 첼리스트를 방문하고 있는데 그러한 프로그램 일부는 저희한테 사용료를 내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주도적으로 관리권을 가져간다는 것은 저희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됐고요.그 다음 183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홍보부분에서 5억원을 계상하셨는데 홍보내용이 뭐죠?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이 부분은 농축산과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TV를 통한 CF홍보비가 일단 3억 5천만원 정도 그 안에 들어갈 것이고요.그 다음에 멀티비전 및 전광판 홍보비가 5천만원, 버스·지하철·인터넷을 활용한 홍보비가 1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주가 CF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농축산과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예.
유상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라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위원
김선기 위원입니다.방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전통한옥 체험시설 관리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기존에 로하스파크 현장에 몇 동이 건축돼 있죠?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팬션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선기위원
이 사업이 팬션사업 아니에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전통한옥은 따로입니다.
김선기위원
그러면 패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거기 지금 준공이 다 됐어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준공처리는 안됐고요, 이미 준공은 끝났습니다.
김선기위원
본 위원들이 일전에 방문해 보니까 거기 맨 뒷편에 있는 건물 자체가 통나무집이죠?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예, 다 통나무집입니다.
김선기위원
소방시설이나 이런 것은 완벽하게 했습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소방시설을 어떻게 했죠?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단독 통나무팬션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큰 소방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기초적으로 소화기라든가 이러한 형태로 구성돼 있는 거지 관공서처럼 스프링쿨러라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김선기위원
따로 한 것은 없고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예.
김선기위원
본 위원이 가서 현장을 보니까 바로 뒷편에 상단부에 있는 건물이요.화재시에 좀 위험한 부분이 있던데 그런데 대해서는 무슨 대책을 세우셨나 하고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하여튼 저희는 공공건물을 건립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공제보험에 가입을 할 거고요.
김선기위원
실제 전방에서는 일부러라도 불로 제초작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이 노출돼 있는 상태 같이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가 취해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거기에는 불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다 돼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아니, 외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되겠지만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외에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팬션 몇 동때문에 별도로 방화시설을 갖출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김선기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뒷벽하고 너무 가까워서 화재가 났을 때 바로 전소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드린 부분이에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선기위원
뒤쪽을 더 넓게 하시든지 아니면 소화전을 설치하든지 어떻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리고 184페이지 아랫부분에 보면 유용미생물 생산재료 구입비 8,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김선기위원
순수하게 미생물원료 구입하는 비용이에요, 뭐에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그러니까 액상으로 유용미생물을 배양해서 농가들한테 공급까지 하는 재료비 구입비용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지금 여기 보면 생산재료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원균을 구매하는 비용하고 또 일부 뭐에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그것을 일단 용기에 담아서...,
김선기위원
어떤 용기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그런 것까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생산재료 원균을 이용해서 미생물을...,
김선기위원
그러니까 정책개발과에서 그냥 사업비만 전달해 주는 과정이죠?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리고 한 군데 더 있는데 이것도 농축산과에 질의를 해 봐야 되나, 어떻게 되는 건가, 바로 옆에 185페이지에 보면 농촌체험마을 체험운영비 지원해서 4개소 사업비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업내용을 아세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내용을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농축산과에서 관내에 체험마을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그중에서 네 군데를 선발해서 1개마을에 운영비로 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4개소에 500만원씩?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예.
김선기위원
이것도 신활력사업이에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예, 다 신활력사업입니다.예를 들어서 청산 같은 경우는 궁평2리에 푸르내마을 있잖아요? 그런 데에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186페이지 아랫부분에 보면 친환경콩 선별작업장 설치사업비도 농축산과에요, 농업기술센터에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이것은 기술센터인데 제가 아는 것은 지금 약 10만여평의 콩 시범단지가 조성되잖아요? 2년째 하고 있고 내년이면 3년차인데 수확된 콩을 창고에 들여서 선별하고 보관하는 창고 건립이 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러면 187페이지에 율무도정기 보급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농가형이면 바로 개인들한테 율무도정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어떤 사업입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단지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개인이 아니고 단지요.
김선기위원
단지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율무연구회 단지에 지원해 주는 거요.
김선기위원
그럼 농업인이 바로 도정할 수 있는 시설인가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래가지고 2차적인 사업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도정을 해서 농협에 판매를 합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농협에 납품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개별적으로 소포장을 해서 팔 수도 있고 그렇게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래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주로 직거래를 많이 하겠죠.유통채널을 이용해서 나가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김선기위원
본 위원이 아까 미생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187페이지에 보면 왜 용기를 질의드리냐면 유용미생물 진공포장기 구입 해가지고 사업비가 있어요.이 부분은 또 뭡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유용미생물이 액체상태니까 액체상태를 포장해야 농가에 보급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김선기위원
그러니까 어떤 용기에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아마 비닐팩 같습니다.비닐팩이나 정확하게 그 용기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러면 이 사업하고 이 사업이 연관이 있는 거에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연관이 돼 있는 겁니다.
김선기위원
똑같은 사업이에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다만 예산과목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분류를 해 놓은 거죠.
김선기위원
그러면 바로 아래 행사운영비 부분에서 경희대학교 한의학 국제박람회 참가 해가지고 1천만원을 계상하셨어요.이 내용은 뭡니까, 우리 연천군에서 경희대학 한의학과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경희대학교는 주로 한방을 많이 하고 있는 대학이잖아요.그래서 경희대학교에서 올해까지 총 11회에 걸쳐서 코엑스에서 매년 국제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거기에 특별자격으로 자매결연을 맺은 시군에 한해서 경희대학교에서 별도로 부스에 일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정책개발과에서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경희대학교 자체에서요.자기네 예산으로 일부 지원해 주면 전부는 아니고요, 보통 10개지자체가 참여하는데 거기에 우리 연천군 농특산물을 저희가 다 섭외해서 거기에 가서 일주일간 행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참가비 예산을 일부 지원해 주는 내용이에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예.
김선기위원
그럼 득과 실을 따지면 우리 연천군에는 무슨 득이 있습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당연히 홍보죠.
김선기위원
우리 연천군 홍보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연천군 농특산물에 대한 전체적인 홍보요.
김선기위원
그러니까 연천군 홍보?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예, 코엑스가 상당히 집계효과가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이잖아요.하루에도 수십 만명씩 왔다갔다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홍보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김선기위원
그러니까 국제박람회니까 우리 연천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지원한다?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예.
김선기위원
그리고 또 바로 아랫부분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어린이날 특집공연 해가지고 사업비가 3,500만원이죠, 이 내용은 뭐에요? 어린이날 특집은 문화관광과나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그건 아니고요.저희 과에서 대학교 관련업무를 하고 있고 또 경희대학교와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잖아요? 저희가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구석기축제때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어린이날 특집공연입니다.왜냐 하면 거의 톱클라스에 속하는 가수들을 섭외해서 들어오잖아요.저희군에서 일부 예산을 경희대학교에 보내주면 경희대학교에서는 그것 플러스알파 돈을 더 얹어서 가수들 섭외해가지고 특집공연을 별도로 공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 보면 이것도 연관성이 있는 사업인가본데 구석기축제 대학관련자 초청방문 해가지고 50명이 2개교 100명을 초청한다는 얘기에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기위원
매년이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현재 계속 하고 있었던 겁니다.
김선기위원
무슨 뜻으로 하는 거에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저희는 대학관련이라든가 산학연 어쨌든 컨소시엄 역할도 많이 해야 되고요.그러한 차원에서 경희대학교뿐만 아니라 한경대학교도 하고 있고 거기에 교수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저희가 초청해서 홍보효과도 크고 축제에 와서 축하도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요.그렇게 하게 되면 그 분들 와서 식사하는 경비라든가 숙박이 필요하면 숙박하는 경비라든가 버스임차까지 많이 하거든요.이런 경비를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내용은 구석기축제 사업을 위해서 이 분들을 초청하는 거죠?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석기축제 행사가 잘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진행해야 되나 이런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잘 아시겠지만 실은 5일간의 구석기축제 기간중에 가장 많은 관광객이 모이는 요일이 바로 특집공연입니다.왜 그러냐면 우리 나라에 내노라 하는 상위 탑클래스에 속하는 가수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 프로그램 하나를 보고 다 몰려오는 것입니다.
김선기위원
잘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라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진위원
신동진 위원입니다.좀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어린이날 특집공연과 관련해서 보조해 주기 시작한 민간행사보조가 몇 년 됐죠?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2005년도부터 지원한 것 같습니다.
신동진위원
이게 별도의 협약을 체결한 겁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해마다 그냥 보조하는 사업입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저희가 이것을 할 때 경희대학교에서 미리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습니다.주로 공연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 내노라 하는 가수들 보통 8개팀 내지 10개팀을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그 사업계획서를 다 받아서 경비가 지금은 3,500만원이지만 보통 4-5천만원 정도가 소요돼요.그 나머지 경비는 경희대학교에서 부담하고 계약을 해서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신동진위원
그렇다면 경희대가 아닌 연예인이 많은 타 학교에서도 우리 축제에 맞춰서 이런 의견 내지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원체 우리 구석기축제도 지역축제 중에서는 나름대로 대한민국에서 내노라하는 축제인데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경희대학교가 약간 특이한 학교인데요, 다른 학교에서 이렇게 특성화된 자원을 관리하고 있는 데는 실은 거의 보지 못했고요.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학교의 홍보마케팅을 위해서 유명한 가수들을 다 자기네 학교 재학생으로 끌어들입니다.다 젊은 얘들이니까 전에도 왔다갔던 이효리라든가 2PM, 하다못해 비까지도 이 학교에 재학을 했거나 유망주가 나오면 스카웃해서 재학생을 시켜버려요.그러니까 이 작은 경비를 가지고 가능한 거죠.다른 학교에서는 흉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신동진위원
물론 효과적인 측면은 상당하다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요.반면에 유명연예인들이 많이 소속돼 있는 대학과 결연을 맺다보니까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고 많은 내방객들이 우리 지역을 찾아주는 것도 사실 크게 일조하고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그런데 문제점은 뭐냐면 이로 인해서 성과도에 대한 평가가 그만큼 절하되고 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 우리군의 축제가 그것 달랑 하나밖에 없는데, 제대로 된 축제는 딱 하나이지 않습니까? 농산물축제는 사실 이제 시작단계고요.그런데 우수축제에서 말 그대로 유망축제로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떨어진 사유중에 하나가 사실은 유명연예인들의 축하공연이라든지 그런 문제로 인해서 마이너스 요소가 생겼다는 거죠. 축제는 축제대로의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성화시켜서 그에 맞게 어느 정도 축제가 가족축제로 자리매김해야 되는데 너무 공연위주의 축제 아니냐, 지나치게 공연위주의 축제가 되다보니까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있거든요.그러니까 비용은 조금 더 들여서라도 효과적인 측면을 생각하시고 그런 측면도 여러 각도로 알아볼만 하실 것 같거든요.꼭 특정학교의 연예인단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은 평점이라도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물론 학교 연예인 수야 홍보마케팅 측면으로 보면 게임이 안되겠죠.그렇지만 비교도 한 번 해 봐야 된다, 그리고 축제에 대한 평가비중도 사실 따져봐야 될 때거든요.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진위원
그리고 180쪽에 보면 연천 로하스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로하스파크 기반시설 공공요금 등 관리비 해가지고 1천만원이 새로 계상됐습니다.기반시설이라고 하면 로하스파크에서 통칭 뭐라고 표현을 해야 맞을까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도로라든가 가로등, 전기 그런 시설들이죠.또 우리가 했던 팬션시설이라든가 생태습지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다 기반시설로 분류를 하자면 가능하겠죠.
신동진위원
그러면 180쪽 하단에 공공요금 등 관리비 1천만원 돈하고 기반시설물 관리라고 해서 181쪽에 3천만원이 계상돼 있는 것은 기반시설물 관리비는 팬션에 관련된 겁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181쪽에 나와 있는 3천만원은 보통 단지가 크니까 운영을 하다보면 시설물이 파손될 부분도 있고, 어떤 긴급상황이 발생하거나 주로 공사를 해서 하자가 발생한 부분이라면 저희가 하자보수하면 되는 거고요.하자보수 이외에 어떤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긴급파손이 되거나 비가 와서 뭐가 쓸려 내려갔거나 망실됐거나 아니면...,
신동진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이게 지금 거기 기반시설물로 갖춰진 게 특별히 시설물이 완공돼 있거나 완료된 사업이 말 그대로 하자보증기한도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예.
신동진위원
그런데 굳이 파손시나 비상시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특히 비상시라고 표현하신 것은 어떤 경우를 뜻하세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 2만 7천평의 전체 단지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저희가 작년에 생태습지가 완공됐는데 완공을 시켜놓고 봤더니 습지다 보니까 지속적인 관리가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거기에 현재까지는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습지 수생식물 문제도 틀림없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반시설이 망가지거나 유지보수 차원이라든가 3천만원에 대해서 뚜렷하게 사업의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체 단지의 유지관리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예산편성이 안돼 있으면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신동진위원
하자보수 기한이 지나고 나면 향후에 기반시설물 관리비는 상당한 폭으로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지 않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유지관리비도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공원형태로 돼 있다가 습지로 바꾼 이유가 습지가 그래도 다른 시설보다 효과면도 크고 용이하지 않겠나 해서 습지로 바꿨던 것이거든요.
신동진위원
잘 알았고요.181쪽에 보시면 백학관광지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백학관광리조트 홍보물 제작비로 해서 500만원이죠? 500만원이 전년도하고 같이 계상돼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이제 MOU가 체결되면 사실 이 사업이 과 진행되는데 있어서 홍보물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을 듯 싶은데 왜 또 여기에 이렇게 제작비용 5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지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저희가 백학리조트 관광사업은 물론 100% 민자사업이긴 한데 실은 민자가 내일모레 본 협약을 체결하지만 협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또 사업이 진행된다고 해서 그 민간사업자가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더라도 이 사업의 기본 전제는 분양을 전제로 하게 돼 있습니다.골프장회원권에 대한 분양, 리조트 콘도에 대한 분양이 다 선제되어 있는데 이 분양사업이 성공이 전제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백학관광리조트 사업이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고요.그러한 부분에서 물론 민간사업자도 열심히 홍보물을 많이 만들어서 해야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사업의 성공적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군 차원에서 어떤 홍보를 계속 해 줘야만 이 사업이 결국은 성공하지 않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홍보물을 저희가 해서 홍보도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이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요.한편 아무리 행정적인 지원이나 뒷받침도 어느 정도 공사가 과 진행되는 상태에서 이런 사업비가 계상되고 그때 맞춰서 추진되는 게 본 위원은 원안이라고 판단되거든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습니다.맞긴 한데 저희가 가늠할 수 없는 부분들이 리조트사업의 분양이라는 게 조성후에 분양이 아니라 인가가 나면 바로 분양이 시작됩니다.그렇기 때문에 시작될 때 민간차원에서는 저희가 하는 사업의 수십 배, 수백 배의 더 많은 홍보비를 투자해야겠죠.그리고 공공차원에서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만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으니까 미력하나마 지원해 줘야 된다, 다만 시기는 혹시 실시설계 인가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늦어져서 내년도에 못할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는 준비를 해 놓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동진위원
하여튼 염두에 두시고요.182쪽 중간부분에 보면 한국지역진흥재단 설립관련 출연금 해가지고 500만원이 계상돼 있거든요.이게 아까 과장님 답변에는 공익법인 출연금이라고 하셨어요.무슨 출연근거가 있는지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법률적 근거로 돼 있고요, 행안부에서 별도의 재단을 만들었습니다.국가정부의 예산과 전국 각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출연금을 받아서 재단을 만들었죠.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규모가 작은 군은 최고 적은 데가 500만원이고 규모가 큰 데는 700만원, 800만원, 1천만원 합니다.
신동진위원
그럼 이런 재단을 설립해서 출연금을 과 쓰는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홍보입니다.그러니까 주로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가 있긴 한데 외국관광객들이 한국에 왔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저희가 건물에 크게 종합안내부스를 만들어 놨습니다.거기에 전국 각 지자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농특산물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다 전시하고 각종 홍보물도 비치해 놓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좋은 뜻인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게 출연만 해 놓으면 행안부에서 다 알아서 한다는 거에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거기 재단이 설립돼 가지고 직원들이 나와 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약 40명 정도가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 지자체에서도 홍보를 할 때 1년에 며칠은 저희한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아직까지는 한 번도 활용을 못했는데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연천군의 농특산물을 하나로 모아서 그쪽에 협의해서 이틀이고 3일이고 그 공간을 우리가 쓸 수 있게끔 해 다오 하면 제도적으로는 그쪽에서 응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서 출연해야 된다니까 규정된 대로 해야 되겠네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예,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라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정책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정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총무과 소관에 대해 심사는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1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총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덕현입니다.총무과 소관의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192쪽이 되겠습니다.내년도 총무과 예산은 금년 대비 3.5%가 증가한 304억 3,900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그러면 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원활한 행정지원 및 복무관리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과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경심사 및 복무평가 운영비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료관과 문서관리를 위한 자료관 시스템 운영비 8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청사방호를 위한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 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간외근무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정맥인식기 설치 및 운영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공무원증 신규 수요에 대비 전자공무원증 제작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공무원 행정능력개발 제고를 위한 공무원 교육훈련비로 4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상시학습체제 전환으로 인하여 총액인건비의 1%를 교육여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과 산업시찰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모범공무원 격려비 2,76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국제마인드 함양 및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위한 공직자 국외여행비로 2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교육성과 우수직원에 대한 격려를 위하여 교육우수직원 격려비 36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공무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비를 9억 5,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취약전 자녀보육료 지원을 위하여 직장보육료 지원비 1억 8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연금법 제3조에 의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공무원자녀 학자금 자치단체부담금 3억 8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우리군 소속공무원 상호간 친목도모와 자기능력 개발을 위하여 직장동호회 활동지원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내식당 운영지원비 3,6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건전한 여가선용과 사기진작을 통한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공무원복지 휴양시설 운영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청원경찰 근무복 구입과 경기도 시군체육대회 지원을 위한 청원경찰 지원비 67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공무원 사기진작 및 조직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비 2,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지역통합방위 역량제고를 위한 방위협의회 운영비 112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예비군 지원을 통한 지역단위 통합방위체제 구축을 위하여 예비군 육성지원비 3,6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각종 집회로부터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청사방호 경계근무 지원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국제화시대 경쟁력있는 자치단체 구현을 위하여 국제교류 대표단 방문 교류비 3,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국제학생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6,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제교류공무원 상호파견을 위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고객중심의 행정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혁신경진대회 운영비로 349만원을 계상하였고, 군민의 활발한 군정참여를 위한 제안제도 운영비로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원활한 혁신업무 추진을 위하여 혁신시책업무 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직내 토론문화 확산과 연구문화 정착을 위한 연구동아리 운영비로 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혁신사례와 마인드 공유를 위하여 혁신평가 및 홍보물 제작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차질없는 선거업무 운영을 위한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7억 9,946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선거관리경비로 1,95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인사관리로 관내 대학생들에게 방학기간 동안 지방행정 참여를 통해 행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역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부업대학생 운영비 9,229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비 9,60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조직관리 및 인사행정 운영을 위한 소요경비 및 업무추진비로 2,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인사위원회 운영비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향토장학기금 운영비로 기금위원회 심사수당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업무수첩 제작비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정유공자 상훈운영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군민중심의 활기찬 열린군정 운영으로 군정을 홍보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자 지역주민과의 보고회 운영비로 2,350만원을 계상하였고, 명예군민에 대한 군정 및 연천 특산품을 홍보하고자 명예군민 사후관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여론 및 동향을 파악하여 군정에 반영하고자 지역상황 관리비 34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관군 및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군정협조 운영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우리군 주요 방문인사에 대한 군정 및 지역특산품을 홍보하고자 방문객 기념품 운영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민의 날 기념행사 운영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장 사기진작 운영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노력하는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장들의 소양을 넓히고자 이장 선진지 견학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장 건강검진 및 보험운영비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새마을 및 자율방범대 등 단체지원 사업비로 새마을교육 운영비 914만 8천원과 자율적인 연천군 치안유지를 위하여 자율방범대 운영비 6,23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경기북부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주민자치센터 지원사업비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 지원비 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위원 교육 및 협의회를 활성화시키고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1,6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주민자치센터의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1억 985만원을 계상하였고, 우수 주민자치센터에 인센티브를 주어 경쟁을 유도하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주민자치 평가시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주민자치센터 업무추진을 위한 주민자치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지역주민의 평생학습 참여활성화로 지역사회 평생학습의 효율적 운영과 상호협력 증진을 위하여 평생학습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58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평생학습 제반사항 연구 및 진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관계자 워크숍 개최참여를 위해 평생학습관계자 역량강화 사업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우리군의 평생학습 교육활동을 홍보하고 타 시군 평생학습 활동을 벤치마킹하고자 평생학습 축제참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양질의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일자리 연계 등 특성화 사업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평생교육 전문인력 인건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평생학습 시설의 리모델링 등을 통한 평생학습시설 인프라를 구축하여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자 평생교육시설 인프라 확충사업 지원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정보화사업 역점 지원사업비로 정보화마을 지원 및 홈페이지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마을 운영비 3,548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과 주민이 정보활용능력 향상지원을 위한 전산교육장 환경개선과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등 1,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와 지역 IT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지원비로 3,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우리군 홈페이지 운영과 개편을 위한 우리군 홈페이지 운영비로 4,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으로 행정시스템 통합운영에 따른 시스템 및 서버관리를 위하여 행정시스템 운영비 1억 9,1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업무용 전산장비 확충을 위하여 1억 2,9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행정시스템 통합운영을 위한 서버이전과 통합구축을 위한 서버실 운영비로 1,676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업 무지원을 위하여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도입비 3,2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전산보완대책 강화를 통한 행정기관 중요자료 유출방지를 위하여 4,0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운영을 위한 장비리스료로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비 1억 2,789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행정기관 탄소배출량 감소와 예산절감을 위한 그린IT정책 추진비 9,12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비로 1,63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정보통신장비 확충사업비로 통신장비 유지관리비를 위하여 1억 7,12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통신망과 정보망 회선사용료 2억 5,774만원을 계상하였고, 전화사용료 관리비 9,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지역아동센터 공부방 환경개선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IPTV 공부방 설치사업비로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보건지소 7개소에 행정업무가 가능하도록 네트워크 연계구축을 위한 보건지소 네트워크 구축비 8,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인력운영비 총괄로 일반직 보수 163억 598만원과 기타직 보수 5억 1,124만 3천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7억 4,736만 7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정원가산·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억 1,504만원을 계상하였고, 직무수행경비 9억 8,1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포상금으로 업무실적에 따른 성과상여금 14억 2,408만 7천원과 연금부담금으로 42억 4,074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되겠습니다.재해보상 급여를 위한 연금지급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여권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한 여권사무 인건비 지원비 1,560만원을,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을 위한 인건비 지원비 5,054만 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총무과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억 9,6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총무과 국내여비 5,832만원과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우리군 향토장학기금 전출금으로 지역발전의 역군이 될 인재양성을 위한 기금조성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의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라원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위원
김문자 위원입니다.195페이지에 보시면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라고 하셔서 행사운영비로 2,46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는 몇 년전부터 근래 들어서 해 본 적이 없습니다.한마음 체육대회는 현재까지는 각 부서별, 읍면별 또는 실과원소별로 봄, 가을에 체육주간행사로 자율적으로 해 왔는데 그 동안 그렇게만 몇 년동안 하다보니까 우리 직원들의 의견이 업무가 전부 전산화됐기 때문에 서로 교류하고 만나는 기회가 적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전체 직원이 공설운동장이나 어떤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토요일, 일요일을 선택해서 팀을 짜가지고 하루동안 서로 교류도 하고 운동도 해서 마음을 되새겨 보고 부서간 교감의 이해폭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이 제시돼서 저희가 금년 7월 26일부터 8월 10일까지 전직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했더니 약 73%가 필요하다, 나머지 15%는 경제여건을 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그래서 내년도에는 지방선거가 끝나고 후반기에 시간을 잡아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한마음 체육대회를 해 볼까 합니다.
김문자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취지는 좋은데 계속해서 매년 하고 있는 각 실과별로 체육행사라고 해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2,1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건 그것대로 계속 운영하면서 한마음 체육대회로 공무원 전체가 한 자리에 모여서 또다시 하는 것으로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죠?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부서별 체육주간행사는 봄, 가을 이후에 하는데 이 행사를 하게 되면 봄, 가을행사는 축소해야 됩니다.이 행사를 가을에 하게 되면 부서별은 봄에만 하고 가을에는 하면 안됩니다.축소할 것입니다.
김문자위원
실과별로 체육행사를 축소하시고 이것은 1년에 한 번 전 공무원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시는 것으로 그럼 이것은 평일에 하시는 게 아니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근무시간에는 할 수 없고요, 토요일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김문자위원
설문조사를 하신 결과 70% 이상이 다 찬성하셨다?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예.
김문자위원
잘 알겠습니다.그리고 203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감액됐는데 주민자치센터도 8개읍면에서 1개 더 늘어서 9개읍면으로 지금 활성화가 너무도 잘되고 있는데 운영비를 갑자기 이렇게 많이 감액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감사 지적사항으로 주민자치센터를 목분류해서 예산편성하라고 시정조치가 내려와서 강사수당을 금년도에는 공공운영비에 포함해서 일괄 계상했는데 올해는 강사수당 5천만원 부기를 뺐습니다.저희가 예산 요구한 것은 강사수당을 1억 608만원 정도 요구했는데 심의과정에서 5,500만원 정도가 삭감됐습니다.그래서 지금 여기 지난 것보다 6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덜 계상됐거든요.예산 총괄부서의 재정여건도 고려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이 예산은 추가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그래서 예산 총괄부서하고 1차 이렇게 집행을 하고 1차 추경때 예산을 반영해 나가는 것으로 사전에 의견이 조율됐습니다.
김문자위원
지금 이 금액으로 1차 운영하시고 부족한 비용에 대해서는 다시 추경에 세우시겠다?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예.
김문자위원
그러신다면 모를까 모든 군민들이 거기에 모든 프로그램에 교양프로그램이라든가 취미교실이라든가 많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운영비가 부족함으로써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하여튼 충분하게 앞으로도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읍면의 자치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의 많은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자위원
이상입니다.
라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위원
200페이지 보시면 업무수첩 제작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내년도에 목표가 수첩제작이 100부입니까?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예, 100부인데 제가 배경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선기위원
조금 적은 면이 있지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설명을 드릴게요.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2008년도부터 업무수첩을 2년주기로 제작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연간 600만원 정도 절감을 하고 있거든요.2010년도, 2011년도 업무수첩은 지금 현재 제작에 들어갔고 100부만 계상했는데 이것은 신규임용자라든지 업무수첩을 분실해서 다시 추가로 지급해야 될 요인에 대비해서 100부만 추가 인쇄하기 위해서 예비량으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김선기위원
그리고 211페이지에 보시면 보건지소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업내용은 뭐죠?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전산망으로 전자결재라든지 정보소통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돼 있는데 보건지소하고 진료소는 네트워크망 구축이 안돼 있습니다.그래서 우리 관내에 보건진료소는 제외하고 일단 7개보건지소에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의료원에서 지소에 문서도 서로 주고 받아야 되는데 문서사송원이 종이문서를 들고 다니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보건의료원에서 돌아가는 또 본청에서 돌아가는 행정의 흐름 정보를 라인이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소에서는 전혀 감각을 모르고 있습니다.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네트워크가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김선기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주민자치센터 사업이 각 읍면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본 위원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현재 기타보상금 내용에 보면 최우수, 우수, 장려, 노력상 이 부분이 무슨 내용이죠?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아까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요.
김선기위원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내용이에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그게 아니고요, 주민자치센터를 연말에 평가하는 평가시상금입니다.
김선기위원
시상금이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예.
김선기위원
시상금은 주민자치센터로 지원을 해 주는 거에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센터로 나가는 겁니다.
김선기위원
바로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예, 센터에서 받아서 그것가지고 센터 운영비로 사용하겠죠.
김선기위원
여기에 자세한 내용은 없는데 만약에 주민자치센터에서 각 사업을 할 때 사업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강사비용이나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이 사업비가 정해졌을 때 먼저 하는 단체에서 강사운영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수혜를 보는 거에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렇진 않죠, 그냥 그 사업비 정해진 한도 내에서 강사운영비를 이용하는 거죠?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예,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군정질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심지가 아닌 지역은 수강인원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프로그램 강사료가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거든요.그런데 그것을 획일적으로 연천이나 전곡이나 장남에 똑같이 강사료를 지원하지 말고 차등을 둬서 지역별로 읍단위 그 다음에 군남 ,청산, 신서 그 다음에 나머지 면 이렇게 계층을 구분해서 강사수당을 줘서 정 여건이 어려운 데는 수당이 더 지급되도록 하다 보니까 김문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5,800만원 정도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
김선기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각 읍면에서 일단 강사비용을 부담하잖아요.자체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는 부담이 가는데 총무과에서 몇 개읍면을 묶어서 강사료를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사업내용도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그런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런 건 없죠?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예.
김선기위원
그러니까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하게끔 두고 보는 거고, 그럼 보고는 받습니까?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예.
김선기위원
사업한 내용이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이달 말까지 읍면장이 주민자치센터위원회에서 2010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 연간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요.그것을 읍면장이 12월 말까지 연천군수에게 우리 주무과에 계획을 내게 돼 있습니다.그럼 우리가 검토를 해서...,
김선기위원
사업내용을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예, 1년동안 우리 자치센터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김선기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미리 알 수 있겠네요, 어느 면에서 무슨 사업을 할지?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그렇죠, 저희가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강사를 한꺼번에 묶어서 순회하는 식으로 하면 각 지역마다 사업비가 절감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그런 방향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선기위원
이상입니다.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라원식위원장
더 질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진위원
신동진 위원입니다.196쪽에 보시면 국제교류 대표단 방문 교류와 관련해서 민간인 국외여비 해서 항공료 부분이 있습니다.비록 적은 돈이긴 하지만 항공료가 추성시하고 이무스시 두 군데를 뜻하죠?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 이것은 추성시하고 이무스가 아니고요.이무스시에 군청 사이클팀 동계훈련캠프를 열기 위한 일단 사전에 감독이라든지 우리 관계자가 현장답사를 해야 되거든요.그러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이고요.
신동진위원
동계캠프건때문에 지원대상이 거기에 있다?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예.
신동진위원
170만원이라고 해 놓은 항공료 산출근거를 어디에 두신 거죠?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항공료 책정요금에 의해서 확인해서 저희가 다 계상한 겁니다.
신동진위원
제가 그 자료를 별도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예.
신동진위원
그리고 국제학생교류 활성화때문에 민간인 국외여부 부분이 있어요.여기에도 보면 중국은 40만원에 20명, 필리핀은 170만원에 20명이죠?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예.
신동진위원
그러면 아까 동계캠프건때문에 항공료하고 일반인 대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학생들하고 금액이 같네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학생들은 20% 자부담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 자부담을 계산 안한 100%의 예산을 세운 겁니다.
신동진위원
산출기초한 것은 20% 감면을 안했다?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예.
신동진위원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그리고 관련된 부분은 직접적으로 아니겠지만 전곡읍에 민간단체 국제교류 지원도 있단 말입니다.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예, 시바타시요.
신동진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계속 교류를 못했어요.교류를 안함으로 인해서 운영경비가 거의 2천만원 됐던 게 해마다 교류도 안했는데 줄고 있습니다.그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지금 전곡읍에서 하고 있는 시바타시 교류는 민간교류 차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군에서 필리핀이나 추성시처럼 터치를 안하고 있습니다.전국읍의 주관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돼 있거든요.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교류를 하지 못했어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일본인들의 망언문제라든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종플루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기본경비에서 사실 많은 부분이 모자라거든요.그런데 하물며 기본경비에서 교류비에서 일례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800만원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교류를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10% 삭감했어요.해마다 교류를 안했는데 삭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국제교류와 연관된 주무담당 과장님으로서 그런 부분은 챙겨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를 해서 이왕이면 같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지난 군정질문때 위원님들의 뜻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시바타시가 현재는 전곡읍 자체적으로 교류하고 있지만 그때는 거기밖에 안했으니까요.일본하고 한 게 '99년부터 시작됐고 우리 연천군이 추성시하고 2004년부터 시작했단 말입니다.그러면 우리 연천군도 이제는 국제화에 상당히 안목이 넓어졌다, 시작은 전곡읍 자체적으로 했을지라도 이제는 일본도 우리군 차원에서 같은 수준의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라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위원
193쪽 포상금에 30년이상 된 공무원들의 여행비가 있는데 가족은 자녀까지 포함됩니까?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아닙니다.부부동반입니다.
김창석위원
자녀들은 왜 계상을 안하셨습니까?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부부동반만이요.
김창석위원
대상이 10명인가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현재 저희가 30년이상 근속자가 40명이에요.40명인데 초기에 6명은 다녀왔습니다.2007년도까지 하고 2008년도부터 못하고 있는데 가야 할 대상이 오늘 이 시간 현재 33명입니다.
김창석위원
계산한 게 5명 곱하기 2회로 돼 있으면 10명을 보낸다는 얘기입니까?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예.
김창석위원
내년에 공무원만 10명?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예, 부부동반해서요.
김창석위원
부부동반해서 20명?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20명이죠.
김창석위원
가족은 할인됩니까, 왜 250만원만 계상했습니까?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가족은 항공료만 지원하는 겁니다.
김창석위원
그러면 가서 밥은 따로 사먹습니까?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아닙니다.
김창석위원
그 부분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33명이나 있으면 물론 가족이 같이 30년 장기근속하는데 이바지는 했겠지만 이런 부분은 오히려 공무원 33명이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갔다올 수 있게 공무원으로만 예산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시바타시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일본도 행정개편을 하면서 가지가와촌하고 처음에 했다가 시바타시로 흡수통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시바타시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은 100% 항공료를 자부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군에서 하는 추성시나 이무스시하고는 형평성에 맞지 않고 또 이무스시 같은 경우는 금년에 그쪽에서 학생들이 온다고 했죠?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예, 이 달에 옵니다.23일경에 옵니다.
김창석위원
그 예산은 편성이 안돼 있었던 것 같은데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기존에 예산이 있어가지고요.
김창석위원
기존에 어떤 예산이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기존 예산잔액이요.
김창석위원
어떤 예산 잔액이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기존에 국제화 예산잔액이 있기 때문에요.
김창석위원
그 예산가지고 하고 내년것은 계상하시고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예.
김창석위원
규모나 이런 것은 잠정적으로 어디로 결정한 겁니까?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규모는 12명에서 15명까지요.
김창석위원
그 부분을 지난번에도 군정질문땐가 한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학생들 국제교류가 시바타시하고 교류해 보니까 어린 학생들이 교류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따라서 희망자도 많이 있는데 지금 이런 식의 거의 80% 지원을 해 준다면 상당히 지원자가 많을 것 같거든요.인원이 12명에서 15명 정도 규모라고 하는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오히려 자부담을 일부 시키고 많은 학생수를 교류시키는 게 어차피 국제교류 사업을 한다면 그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거든요.일부 소수의 학생한테 특혜를 주는 것보다는 자부담률을 높여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같은 예산가지고 많은 학생수가 교류하는 게 훨씬 바람직하고, 속된 예로 시바타시 가지가와촌하고 교류한 중에는 일본어 전공을 해서 통역하는 학생들도 있는 것 아시죠?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예.
김창석위원
초등학교때부터 하다보니까 지금도 계속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쪽에서 사귀었던 친구들하고 계속 메일을 주고 받을 정도이면서 상당히 관심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외국어를 가지고 자기 평생직업으로도 생각하기 때문에 필린핀은 영어권이고 특히 중국어 같은 경우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중국이 20명인가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중국도 15명 정도요.
김창석위원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는 많은 예산이 안들어가고 자부담 비용이 많이 안들어 가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자부담을 시키고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행기요금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부담스러워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가능하면 많은 인원을 보내는데 과장님이 고려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확대해서 많은 인원이 가는 것이 가장바람직하겠죠.그런데 문제는 인솔하고 상대국가의 사정도 있기 때문에 왜냐 하면 홈스테이를 일정기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여튼 상대방 국가하고 상호조율을 해서 가급적 인원을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지금 필리핀 이무스시하고 처음 교류이기 때문에 거기가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가는 게 따뜻한 나라에서 겨울 동절기에 들어오니까 방한관계라든지 안전문제라든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따르네요.내년 1월에 우리가 나가는데 거기야 따뜻한 나라니까 관계없는데 이런 어려움이 실무적으로 좀 있어요.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개선해 나가면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의 많은 학생들이 학년이 낮을 때 국제화 경험을 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게 또 가장 효과가 있습니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래요.그리고 부업대학생 인원을 상당히 많이 늘린 것 같아요.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금년도 38명에서 100명으로 늘렸습니다.
김창석위원
특별한사유가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그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지난해 말씀하신 바가 있고 지금 젊은 대학생들이 많은데 부업의 기회가 적다 또 상대적으로 인근시군도 많은 데는 300명씩 하는데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2-300명 하고 그런 말씀도 있어서 가급적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한테도 그런 기회를 확대해 주자는 차원에서 대폭 늘렸습니다.
김창석위원
부업대학생을 많이 늘린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복지휴양시설 이용료가 1천만원 늘었는데 특별하게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용이 많아졌습니까?
덕현
김덕현총무과장
이용이 많아졌어요.작년 1년동안 324박을 썼는데 현재 11월말까지 390박을 이용했어요.12월에 연말이고 해서 상당히 많이 나갈 것이라고 예측해서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100박이 늘어난 420-430박 정도의 수요가 되지 않을까, 저희가 금년에 예산을 2,500만원 세웠는데 현재 2,200만원 집행됐습니다.금년도 예산이 12월말까지 가면 부족하지 않을까 염려되는데 이러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요.또한 월차휴가, 매달 한 번씩은 의무적으로 연가를 가게 돼 있습니다.대부분 직원들이 금요일이나 월요일을 택하거든요.3일 휴가를 가니까 주말에 많이 그런 시설을 이용하는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1천만원 정도를 증액시켰습니다.
김창석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라원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예산안 심사와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제3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