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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고창권 의원 발언

제171회 제6차 관광환경도시위원회2009-12-09

고창권 의원 프로필 보기 →

문환

이문환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배병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문환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2010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2010년도 건설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건설과 세출예산 총액은 37억 3,056만 2,000원으로 2009년도 대비 8억 1,512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2억 1,539만 5,000원으로 2009년 대비 9억 8,998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15억 1,516만 7,000원으로 2009년도 대비 1억 7,48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 2010년도 예산액은 1,338만원으로 2009년도 대비 8억 2,996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건설사업 추진 부대경비 1,3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설계도면 작성, 참고도서 구입 등 사무관리비 708만원과 대형건설사업 민원해소 등 건설사업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에 따른 보상 예산은 4,201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3,88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상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 370만 2,000원과 소송패소 토지사용료 지급을 위한 배상금 3,78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4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정비사업 예산을 20억 2,97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5억원, 관내 육교시설비 1,000만원, 우동·중동 도로정비 5억원, 반여·재송 도로정비 5억원, 반송지역 도로정비 3억원, 반여동 선수촌로 도로정비 2억원과 도시계획 도면 복사 및 공고료, 위원회 운영수당 등 도시계획 예산 1,9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하천 공유수면 관리예산은 3,7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09년도 대비 18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하천 및 구거, 공유수면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901만 8,000원, 하천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만원, 재료비 95만 5,000원, 하천정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379만 4,000원, 하천정비 공익근무요원 운영비 295만 8,000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496페이지, 하수도관리 예산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010년도 하수도관리 예산은 고지서 등 서식인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기본 사무경비 9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총 9,136만 4,000원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4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 복사기 및 프린터 등 소모품 구입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2,236만 4,000원, 직원여비 6,480만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을 8억5,270만 2,000원, 전년도 대비 694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79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적립금 8억 5,270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86페이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억 6,246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8,180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91페이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 6억 6,246만 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지하수 방치공, 폐공 및 수질검사, 통신요금 등 일반운영비 450만 8,000원과 여비 45만 5,000원, 지하수 보조 관측정 설치를 위한 시설비 8,000만원, 지하수이용 관리비 8,496만 3,000원을 편성 요구하고, 고지서인쇄 및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관리비 799만 1,000원, 적립금 5억 6,951만 1,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으로 최소한의 사업비를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각종 건설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2010년도에도 예산요구액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4페이지에 회의 시작 전에도 조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작년에 비해 2억이 감 됐는데, 각 동네에서 주민숙원사업이라 하면 주로 어떤 것이 계획돼 있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일반 주민숙원사업은 생활에 제일 불편한 측구 보수라든지 맨홀뚜껑 보수라든지 포장 파손이 심한 데라든지 이런 종류의 주민하고 직결되는 불편사항 해소가 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2억이 감 됐을 때 주민들 원성은 안 사겠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내년도 추경에 더 확보하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추경에 꼭 확보를 하셔가지고 각 동네에 조그마한 사업들은 빨리 빨리 해결해 줘야 민원이 안 일어날 것이라 보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올해 사업을 하다가 중지된, 우리 구비로 하는 소방도로라든가 이런 도로가 각 동네마다 조금 조금씩 있지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제법 있습니다. 몇 군데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올해 예산에는 그런 사업들이 전혀 안 올라와 있거든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구가 재정이 부족해서 도저히 안돼 시나 특별교부금 쪽으로 매달리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과는 달리 진행이 더디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시비나 아니면 국비를 받아서라도 마무리해야 될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아직 포장도 안 된 곳도 있고, 어쨌든 추경에는 확보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김성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예산서 493페이지에 보면 소송패소 토지사용료 지급을 세일기업에 작년예산에 보면 600만원씩 줬던데 올해 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작년하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우리가 보상금을 책정해서 주는 게, 보상 감정을 해서 예산 확보된 양만큼 주니까 보상비가... 보상비 단가는 일정합니다. 면적에 따라 지급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줘야 될 항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493쪽에 있는 배상금은. 판결에 의해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토지사용료가 1년을 줘야 되는데 사업비가 8억원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안에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6개월치만 책정해 놓은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작년에는 한달에 600만원씩 준걸 올해는 255만 2,000원으로 내려간 이유가 있느냐고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세일기업에 총 매입대상이 최초에 1,013㎡였습니다. 2008년도에 341㎡ 매입하고 작년도에도 382㎡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290㎡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만 매입하면 완료가 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동의 필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성양홍 씨 관계.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성양홍 씨 부지는 구청 뒤편에 이 도로 말고 다음 골목이 되겠습니다. 윤주석 외과의원 맞은편 도로인데, 그 구간에 30m가 이 사람 토지로 돼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지하수특별회계, 591쪽이 되겠습니다. 해운대구 관내에 지하수시설이 660여 개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하수 보조 관측정 설치는 어떤 사업입니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부산시 지하수기본계획에 우리 구가 지하수 관측정을 14곳 설치하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2009년도에 5개소를 설치하고 내년도에도 2개소 더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래서 7대 통신요금 예산도 있는 것 같은데, 통신요금은 어떤 요금입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지하수 관측망에서 관측망끼리 연결되어서 메인 관측망, 건설과 컴퓨터로 집결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통신료가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라외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수고 하십니다. 배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494페이지입니다. 경주최씨 장지 종중입니까? 배상액은 많지 않지만, 어떤 내용이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경주최씨 장씨 중종 문중토지인데요.
정옥

안정옥위원

장지 아닙니까. 장지,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중종 문중토진데 해운정사에서 도서관 쪽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해운정사에서 정문으로 지나가면 50m 정도 길이로 해서 자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데 6만 9,000원을 매달 사용료로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고 싶어도 문중소유 토지라서 자기네들이 매각할 의사가 없답니다. 그래서 매달 사용료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이게 배상금으로 분류됩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왜 그렇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산항목을 배상금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소송을 통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법원판결에 의해서 확정 받은 게 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 아래 도로정비사업인데, 20억여 원이 책정돼 있는데 우리 구 관내 도로포장율은 어떻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도로포장율은 시가 99%인데 구의 포장율은 현재 96.8%입니다. 이거는 어디가 포장 안됐느냐 하면 송정동이 포장 안됐습니다. 송정동도 포장은 다 되어 있는데 콘크리트 포장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시비 받는데 유리할까 싶어서 포장율로 안 잡고 있습니다. 사실 포장은 돼 있는 상태죠.
정옥

안정옥위원

아스팔트 포장을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포장율에 포함을 안 시켜서 그렇지 포장 전체는 100%가 다 완료가 된 겁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송정동은 구역정리사업을 했는데 구역정리사업하면서 콘크리트 포장을 해놨습니다. 그것을 아스팔트 포장으로 개량하기 위해서 도로율에서 빼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안정옥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과장님 493페이지, 업무추진비 보니까 대형건설사업 민원해소 추진에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주민설명회, 간담회, 국토해양부나 상위부서에서 현장설명·안내, 간담회 이런 데 사용하는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내년에 대형건설사업이 예정된 게 뭐가 있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내년에 재해사업으로 활발하게 해야 될 게 송정천도 있고 달맞이고개도 있고, 송정지역에 대해 재해지구로 지정해서 국비를 받아야 됩니다. 또 마린시티도 해안 방파제에 대해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국비를 위해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고, 모래복원도 국가사업을 위해 움직여야 되고 수영강이라든지, 꼭 사업이 있다기보다는 그분들이 현장에 왔을 적에 안내, 여러 가지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상 일반사무비에서 보상계획 공고 수수료가 있던데 내년에는 편성이 안돼 있네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공고 수수료 편성은 가능한 한 사업장 시설부대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육교 정비사업으로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순차적으로 여섯 군데를 정비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디다. 1,000만원이면 한개 정도 밖에 정비를 못하겠네요. 그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한 군데 페인트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채웅

임채웅위원

철거는 안 되고 그냥 보수...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철거비는 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철거비는 아니고 이 1,000만원이 육교 도색하는 비용입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도색이나 심하게 녹물이 흐르는 곳에 보수하는 그런 데에 하는데, 2,000 3,000만원 필요한데 구 사정이 어려우니까 우선 급한 대로 1,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면 철거 관련된 예산은 편성이 안돼 있는 건가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철거되는 예산은 시에 계속 요구해서, 시에서 부산시 전체 육교제거에 대해서 한번씩 예산을 저희들한테 지원해 줍니다. 그때 요구하기 위해서 사전에...
채웅

임채웅위원

그럼 별도 예산편성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구비로 예산편성 하기는 너무 힘듭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시비로 하더라도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우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요구는 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됐네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현재로서는 안돼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임채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고창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고창권위원입니다. 586쪽을 봐주시죠.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외수입 부분인데요. 맨 밑에 보시면 미수금 예상액을 1,600만원 잡아놓으신 게 있습니다. 미수금이 3,200만원 있는데 50%를 잡아 놓으셨어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과년도체납액이 3,200만원인데 50%까지는 저희들이 받아내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전년도에는 보통 체납액을 몇 프로 정도 받게 됩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하수도사용료 요금이 적다보니까 체납액을 납부하는 사람이 적극적이지 못해서, 저희들이 재산도 압류하고 하는데 보통 50~60% 정도 선에서 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매년 50~60%는 어렵더라도 회수가 된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가능한 한 저희들이 율을 높이려고 재산압류도 하고 여러 절차도 밟고 하고는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50% 하니까 너무 작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질의했습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창권

고창권위원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시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앞서 김성래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본 위원도 예산액을 보면서 답답하게 느꼈던 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불과 7억원 밖에 안 되는데 그것마저 2억원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우리 집행부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가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주민들께서 긴급하고, 예산이 워낙 적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들인데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소홀히 하신 것 아닙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산확보를 위해서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구 재정이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5억 반영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전용차량이 구청장님 차량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데 예산은 4,000만원 어김없이 탁탁 올라가면서 42만 구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들을 계속 줄여나간다?, 상식적으로 주민들이 이해하시겠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위원님 지적하는 것은 지당한 말씀이고, 내년도 되면 각 동에서 여러 가지 사업요구가 많은데 저도 나름대로는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구 재정이 어렵다 하니까 어쩔 수 없고, 어제는 시비라도 한번 당겨 볼까 싶어서 시 하수도과하고 도로과하고 한바퀴 둘러서, 시도 오늘 예결위 끝납니다. 나름대로 다녀보고 있지만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나아지면 추경에 반영을 많이 안 해주겠나 싶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하셔 가지고 추경에는 예산을 좀더 증액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고창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정회 11시 46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창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애쓰고 계시는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이문환 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2010년 건축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지금부터 2010년도 건축과 소관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0년 본예산은 일반회계 3억 8,960만7,000원과 주거환경특별회계 1억 6,610만원 등 포함하여 5억 5,571만 7,000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3,99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책자에 의거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1페이지 되겠습니다. 정책사업 건축관리, 단위사업 건축행정추진분야입니다. 501페이지, 위법건축물 예방단속 916만 9,000원은 무허가건축물 단속차량 유지비 및 건축행정 업무추진비, 무허가단속 공익요원 수당입니다. 다음, 무허가건축물 행정대집행 1,000만원은 무허가건축물 행정대집행 용역비 및 수거물품 폐기물 처리비입니다. 다음, 건축물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위탁수수료 750만원은 대한건축사협회의 건축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에 관한 수수료입니다. 다음, 건축행정 소식지 발간 100만원은 소식지를 발간하여 민원인들에게 건축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2010년 새롭게 추진되는 시책사업비입니다. 다음 502페이지, 단위사업은 건축심의 및 분쟁조정 분야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운영 455만원은 건축위원회 위원 수당입니다. 도시계획결정 공람공고 528만원은 도시계획결정 또는 변경시 일반신문에 공람공고료입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 252만원은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수당입니다. 다음, 정책사업은 취약지 개발, 단위사업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분야입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 시책추진 50만원은 개발제한구역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2억 2,408만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자들의 생활비용 보조비로 내년 2010년에 처음 국고보조비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503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분야입니다. 인력운영비 420만원은 직원 인사이동 및 직원간 단합 등 사기진작을 위한 간담회 등 비용이며, 기본경비 9,046만 8,000원은 복사용지, 프린터, 토너 등 기타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직원 특근급식비 및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입니다. 다음 567페이지, 정책사업은 취약지 개발, 단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분야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경비 1,622만원은 공유재산 감정수수료 및 측량수수료, 등기촉탁수수료 등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추진비입니다. 적립금 1억 4,988만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정기예금 적립금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은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상경비 및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0년도 업무계획 중에서 맨 마지막 현안사업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정책이주지 주민복지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정책이주지역의 건축물을 매입해서 주민편의시설 등으로 리모델링해서 서민 주거복지에 이바지한다고 사업취지가 설명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사업방식이 도서실이나 노인정이나 유아놀이방, 웰빙스포츠센터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우리가 ‘주민복지’라고 한다면 이런 구체적인 복지시설도 있지만 요즈음 워낙 경제가 어렵고 비정규직 문제나 이런 게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일자리창출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주민복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의 사업도 부산시에서는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질문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노인정, 좋고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장이라든지 요즈음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 공동체기업 이런 새로운 벤치마킹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같이 연구를 안 해보셨는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주민 일자리창출에 관한 사항은 정책이주지주민복지사업과 달리 폐·공가 정비사업에 따로 있습니다. 그 지역에다 전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할 때도 제안을 했습니다만 주민들 공동일자리를, 지금은 거의 다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의류사업 작업장 이런 걸 가설건물을 통해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폐·공가사업이 본 위원이 이해하고 있기로는 부산시에서 그걸 통·폐합해서 제대로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폐·공가사업은 저희들은 계획한대로 다 추진을 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정책이주지역에 있는 오래된 건물을 매입해서 그걸 갖다 금방 말씀하셨던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장으로 전환하는 그런 데에 대한 지원금이 따로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폐·공가 정비사업은 도시기금으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폐·공가사업으로는 전부다 주차장조성하고 이렇게만 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내용을 전환하실 계획도 있으십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그것을 공공작업장으로 추진하려고 업무보고도 그렇게 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구체적인 계획도 갖고 계시네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공동 의류작업을 위한 작업장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와서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주민 수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실제로 많은 주민들께서 느끼시는 것은 일자리창출이 핵심이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곧 주민복지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방 말씀하셨던 사업이 성과있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502쪽에 보시면 공동주택 시설개선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신상현의원님하고 임채웅의원님께서공동발의 해서 제정한 지원조례에 근거한 것이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산이 잡히니까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들도 보람을 더욱 더 느끼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10개소 정도인데, 예산이 많으면 더 많이 할 수 있겠지만 300만원씩 지원하는 거다, 그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계획은 10개소에 한 단위사업장에 300만원 정도 해서 3,5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물론 조례에 나와 있지만 한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기준은 노후화된 공동주택단지의 주민공동시설 위주로 해서 어린이놀이터, 가로등이라든지 전용부분이 아닌 공용부분에 대해서만 시설을 개선해 주는 겁니다. 주로 한 단위사업장에 1,000만원 이하로 사업비를 책정해서 사업비의 50%는 아파트단지에서, 그러니까 50:50으로 매칭펀드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아주 노후 되고 어려운 공동주택에 작지만 도움될 수 있도록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567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경비에 보시면 재개발 관련해서 접대용 테이블이라든지 접대용 의자는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과연 사업취지에 맞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로 조합장 그리고 임원들 또 정비사업에 의문이 있는 사람들이 저희 건축과를 많이 방문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분들은 오실 때 한두 명이 오시는 게 아니고 많이 오기 때문에 좋은 응접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앉아서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할 수 있는 건축과 내 탁자를 마련하려는...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느낄 때는 탁자나 이런 것은 기본경비로, 특별회계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별회계는 실질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사업들에 지출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조금 납득이 어려워서 질문 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고창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안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수고 하십니다. 501페이지에 무허가건축물 행정대집행 용역비가 2건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무허가건물을 행정대집행 하실 예정입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행정대집행은 예정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무허가건물이 생기면 공공의 이익에 지장을 많이 초래하는 거는 즉시 행정대집행을 실시합니다. 어떤 건물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할 거라고 책정된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생기는 대로 봐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4회, 4회 해서 8회 정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일단 예산은 과년도에 비례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게 평균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 정도 건수가.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건수가 많을 때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예년에 비해서 책정하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행정대집행 한 금액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책정해 놓은 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사실 건축이 되면 바로 집행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무허가건물이더라도 건립연도에 따라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개인적인 것 같으면 행정대집행보다는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도로 내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즉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503페이지에 기타보상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이라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딥니까? 위치가.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 예산은 제가 모두에 제안설명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에 새로이 책정된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보조금입니다. 1973년도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주민들하고 개발제한구역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세대 당 일정금액을 보상해 주는 예산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지금 파악이 됐습니까? 그 세대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73년도 지정 당시 관내에 138세대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년 이상 거주 세대수는 503세대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정 당시에 거주하고 있었던 138세대에 대해서는 세대 당 57만 5,300원 정도 생활보조금이 지급되고요, 5년 이상 거주자에게는 28만 7,650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생활비용을 보조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분들한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여태까지 그린벨트로 해서 개발을 제한해서 국가가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제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세입자들은 아니고 지주한테 보상이 되는 겁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세입자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안정옥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좋은 사업들이 많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나 싶어서 보니까 예산이 확보돼 있는 게 없어서 그게 궁금합니다. 4페이지 보면 건축민원협의회 운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공청회하고 설명회하고 주민대표분들 만나고 이러면 예산이 소요될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예산이 전혀 없더라고요. 이건 예산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것은 위원들 수당을 주는 게 아니고요. 비 예산으로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분쟁조정위원회 관련된 예산도 확보가 안돼 있네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분쟁조정위원회가 아직까지 구성이 안됐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반영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위원회를 몇 분으로 하도록 돼 있잖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최저 인원수가...
채웅

임채웅위원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와 같은 분쟁조정위원회 예산을 확보하지 않는다? 잘 안될 것이다. 누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겠나!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예산을 좀 확보해야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 관계는 예산에 반영 안돼 있습니다마는 1회 추경 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 밑에, 공개공지가 많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공개공지가 130여 개소 정도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주로 어디에 밀집돼 있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밀집지역은 해운대해수욕장 부근하고 센텀지역하고, 주로 대규모건물이다 보니까 대규모건물이 많은 쪽에 공개공지가 많이 분포돼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공개공지 같은 경우는 그 지역주민이 아니더라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공개공지라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홍보가 될 수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래서 하반기에 공개공지 138개소 전면조사를 했습니다. 공개공지가 관련 법령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서 시정명령 낼 것은 시정명령 내고, 그리고 공개공지는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공개공지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행정지도를 해서 지금 설치되고 있습니다.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심지 내에서 공개공지를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6페이지,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폐·공가 정비사업을 통한 주민쉼터를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다섯 개를 조성하는데 6,000만원, 이 예산으로 가능한가요? 이게 확보되어 있진 않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6,000만원은 예산지원을 요청해 놨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6,000만원 될 것 같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폐·공가 정비사업은 시에서도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6,000만원은 예산편성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다섯 개소를 정비하는데 6,000만원 같으면 큰 예산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 밑에 부지활용 방안으로 소규모주차장, 자연친화적인 그린파크를 조성하겠다 했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하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주로 폐·공가 정비사업은 건물주 동의를 받아서 철거하고 철거하는데 비용 그다음에 그것을 다시 주차장이라든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앞으로 공동작업장이라든지 그런 거 할 때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안들이고 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폐·공가를 매입 안 하고 사용동의를 해줄까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서 처리가 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5개소를 받은 겁니까, 받을 겁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대상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어디 어디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지역은 주로 반여·반송지역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폐·공가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정확하게 폐·공가가...
채웅

임채웅위원

이런 사업들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계획만 세우고 실천을 하지 않으면, 폐·공가 이런 문제들이 지역에서 좋지 않은 이미지를 주고 있잖습니까. 청소년들이 모이는 아지트가 되고 또 쓰레기를 무단투기 해서 아주 불결하고 이런 게 폐·공가를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 같은데 정확한 현황파악도 덜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5개소가 어딘지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시는 걸로 봐서 걱정이 되네요. 이 문제뿐만 아니고 또 큰 문제들이 뭐냐면 각 지역에 보면 소규모 텃밭들 많지 않습니까. 텃밭을 두고도 주민들 간에 갈등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음식물 같은걸 땅 밑에 묻는다거나 해서 여름철에 냄새도 많이 풍기고 악취도 나고 해서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들도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이 사업은 잘 준비를 해서 예산이라든지 지역 선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폐·공가정비사업의 선정은 동사무소를 통해 대상지를 조사해서 받아서 건축주 동의를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것과 아울러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반여2·3동이라든지 반송의 주택밀집지역에 사실 젊은 세대들이 잘 안삽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젊은 세대들이 잘 안 살아요. 대부분 노인들이 사는데 이유가 뭐냐면 주차할 곳도 없지만 아이들이 놀만한 놀이터가 없다는 것이죠. 그 지역에는, 그래서 소규모 공동주차장도 중요한데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시설을 같이 만들었으면, 소규모 주차장 3개 할 때 1개 정도 이런 식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어린이놀이터 같은 걸 같이 건설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과장님,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추진할 때 그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02페이지에 건축심의위원회 예산편성 되는 게 매년 줄어들거든요. 2008년도에 12회, 2009년 10회, 내년에는 5회, 거의 반으로 줄어드는데 건축심의 할 내용들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건축심의도 건축허가 건수와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해서 20% 정도 건축허가도 줄었습니다. 결국 경기적인 탓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 밑에 분양가심사위원회, 올해 몇 번 개최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내년에 개최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일단 분양을 하는 사업자가 신청된 게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개최돼야 안 되겠느냐 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 밑에 공동주택시설개선비 지원에 300만원씩 10개소 해놨는데 300만원은 평균적으로 해놨을 테고, 실제로는 500만원이 지원될 수도 있고, 그렇겠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 계획은 언제 세우죠? 내년 초에 바로 세웁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여기에는 개별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곳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각 동을 통해서 대상지를 추천받도록 해서...
채웅

임채웅위원

동으로 받을 겁니까, 공동주택에 공문을 보내는 게 아니고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직접 저희들이 보내게 되면 선별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채웅

임채웅위원

조례에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신청조건이 있잖아요. 15년 이상 된 아파트,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런 부분보다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제가 볼 때 그렇게 안 하고 실질적으로 기준이 되는 아파트에는 홍보를 다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직접적으로 하는 거는 효과는 더 뛰어나겠죠.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게 접수를 받아가지고, 어차피 대상지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게 옳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이게 신규사업이다 그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국비로.
채웅

임채웅위원

구비도 들어가 있네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생활보조사업은 구비는 없고 국비로.
채웅

임채웅위원

구비가 2,200만원 있네요! 503페이지, 맨 위에 기타보상금.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구비가 5% 정도.
채웅

임채웅위원

이게 무슨 사업이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GB구역 내 지역주민 생활보조사업입니다. 과년에는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늘푸른과에서 해왔는데 그게 내년부터는 주민한테 돈으로 직접 지원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임채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건축과장님 50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건축관련 소식지 발간이 2010년도에 신설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면 해운대에 건축허가 건수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건축관련 소식지를 처음으로 발간하게 되면 어떤 내용으로 발간해서... 배부처는 어떻게 됩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건축소식지는 허가관련 사항보다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의 개념에서 예방차원으로 건축소식지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소식지를 발간해서 배부는 어디로?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배부는 저희들 민원실에 배치하고 그다음에 각 동에 배부를 해서...
외순

라외순위원

몇 부 정도 발간할 계획입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산은 100만원 잡았습니다마는 발행부수는 확정을 안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발행하고 있는 보건행정관련 그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페이지는 두 장 정도로 할 것인지, 주민들이 알기 쉽게 만화형식으로 할 것인지 그것은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서 발행부수를 정할 예정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562페이지,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의 수입부분에 보면 매각사업 수입이 있습니다. 토지를 매각하겠다고 해서 3,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어떤 토지를 매각하실 겁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토지매각은 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국·공유지를 매각하는 사업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예산 3,000만원 잡은 것은 어느 지구입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반여·반송지구에 되어 있기 때문에...
외순

라외순위원

뚜렷한 거 없이 그럴 수도 있겠다는, 그냥 예산책정 해놓은 겁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통상적으로 3,000만원 잡은 것은, 매각이 거의 다 됐습니다. 나머지 대상을 하면 3,000만원 정도 수입이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라외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7분 정회 14시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환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2010년 세입·세출예산 요구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2010년 예산요구서에 의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의 2010년도 세입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3,773만 1,000원이 삭감된 4억 6,401만 6,000원입니다. 64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는 청사포, 해월정 매점 임대료수입으로 예산액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65페이지, 기타사용료에는 해수욕장 탈의장사용료, 공원부지 점·사용료, 해수욕장 자판기 및 현금지급기 점용료가 포함되는데 해수욕장탈의장 사용료는 해운대해수욕장 감정가 상승, 송정해수욕장 감정가 하락 및 점용면적 증가 등이 반영되어 전년도 대비 706만 9,000원이 증액된 7,161만 6,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공원부지 점·사용료와 해수욕장 자판기 및 현금지급기 점용료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전년도 예산에 편성하였던 자동차야외극장 사용료 및 올림픽공원 자전거 대여료는 제2벡스코 건립계획에 따라 자동차야외극장 점용기간 만료 및 자전거대여소 운영 종료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74페이지, 기타 잡수입비는 해수욕장 청결유지비용 분담금, 공원 내 자판기 운영수입, 관광용 망원경 수입, 해수욕장 간이샤워기 운영수입금, 해운대관광안내소 물품보관함 운영수입금이 포함되는데 해수욕장 청결유지비용 분담금은 개장기간 파라솔단체 청소이행보증금을 2009년 1회 추경부터 세입 조치하는 것이고, 관광안내소 물품보관함 운영수입금은 2009년 최초 설치하여 발생한 사항입니다. 89페이지, 시비보조금은 2008년 철거한 송정2호 화장실 대체할 모바일화장실 2동 구입비 및 해운대해수욕장 경관조명 유지관리비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010년 저희 사업소의 총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193만원이 증액된 18억 3,280만 3,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507페이지, 첫 번째 정책사업인 세계일류해수욕장 운영 관리예산은 전년대비 2억 1,951만 4,000원이 증액된 9억 7,033만 1,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고, 시비 1억 1,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 첫 번째 단위사업인 해수욕장 운영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1,951만 4,000원이 증액된 9억 7,033만 1,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507페이지에서 508페이지, 해수욕장 안전유지 및 환경정비 예산은 수영금지 위험부표 설치비, 해파리퇴치 용선 임차비 등이 포함되고, 족욕탕 공공요금이 신규편성 되는 등 전년 대비 2,584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5,289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508페이지에서 511페이지, 해수욕장 개장관리예산은 개장기간 해수욕장관리 인부임, 근무직원 급식비 및 당직수당, 백사장 평탄작업 중기임차비 등이 포함되는데 개장기간 백사장 청소인부임 신규편성 및 백사장 평탄작업 중기임차비 증액 등으로 7,770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1,365만 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511페이지에서 512페이지, 해수욕장 화장실 관리 예산은 인부임과 공공요금 등이 포함되는데 인부임 단가상승으로 전년 대비 414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2,952만 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해운대해수욕장 경관조명시설 유지관리 예산은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3,5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송정해수욕장 모바일화장실 설치 예산은 2008년 10월에 철거한 송정2호 화장실 대체하여 개장기간 피서객 편의를 위한 모바일화장실 2개동 구입·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시비 50%를 지원받아 1억 6,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512페이지에서 514페이지의 두 번째 단위사업인 관광안내소 운영 예산은 전년 대비 867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2,444만 1,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인부임 단가상승 등의 사유로 해운대관광안내소 운영 예산은 전년대비 456만 1,000원이, 송정관광안내소 운영 예산은 전년 대비 41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세 번째 단위사업인 해저협곡 정비 예산은 개장기간 수영객 안전을 위한 모래투입 예산으로 단가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14만원이 증액된 5,482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두 번째 정책사업인 관광특구에 걸 맞는 쾌적한 공원관리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억 8,160만 8,000원이 감액된 2억 2,056만 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올림픽동산 및 APEC동백공원 시비보조비 내시 통보가 지연되어 1억 6,500만원이 미반영된 것으로 내년 1월 추경에 편성 요구할 예정입니다. 515페이지에서 516페이지, 공원시설관리 예산은 자전거놀이마당 관리인부임 미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723만 6,000원이 감액된 7,963만 3,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516페이지에서 517페이지, 공원수목관리 예산은 수목관리인부임 단가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591만 8,000원이 증액된 5,946만 1,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517페이지에서 519페이지, 공원화장실 관리 예산은 화장실 관리인부임 단가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571만원이 증액된 8,147만 1,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정책사업인 즐겨찾는 웰빙공간 조성을 위한 수영강시민공원 관리예산으로 전년 대비 736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1,961만 7,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으며, 519페이지에서 520페이지, 공원시설물 관리예산은 인부임 단가상승, 생태하천 전시실 조성비용 등으로 전년 대비 1,580만 3,000원이 증액된 5,649만 7,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520페이지에서 521페이지, 공원녹지대 관리예산은 수목전정 등 인부임 단가상승, 안전장비 및 예치기 구입비 신규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403만 7,000원이 증액된 3,939만 7,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예산은 화장실 청소인부임 단가상승, 세월교 화장실 수도요금 및 소모품비 증액 등으로 전년대비 279만 6,000원이 증액된 1,372만 3,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521페이지에서 522페이지, 공원시설 인프라확충 예산은 수영강시민공원의 부족한 공원등 정비를 위해 1,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522페이지에서 524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861만 2,000원이 감액된 5억 2,229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그중 인력운영비는 환경미화원 휴일근무수당, 기준일수 조정 등으로 전년 대비 593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기본경비는 직원 여비의 현원기준 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267만 4,000원이 감액된 5,314만 1,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요구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전 직원들은 직원 하나하나가 해운대의 작은 얼굴임을 명심하고 2010년 한해 동안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외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관광사업시설소의 예산을 보면 거의가 인부임이고 유지비 그런 부분이 많은데, 513쪽에 보면 관광통역인부임, 올해 업무계획에도 나왔듯이 관광업무의 트레이닝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1일 근무하는 인부임을 주더라도 280일이 되면 퇴직급여에 관련되는 부분도 계산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송정하고 해운대해수욕장에 관광통역인부임을 280일씩 계산해 놨거든요. 거기에 따르는 퇴직급여를 줄 예산은 편성이 안돼 있는데...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퇴직금은 1년 이상을 고용했을 때 주기 때문에 이거는...
외순

라외순위원

280일이 넘으면 「노동법」에 1년분에 해당되는 퇴직급여금을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걸 줄 처지가 못 되기 때문에 240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280일로 해 놔서 질의를 합니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실제적으로는 280일 그렇게 집행이 안 되는 게 주차가 있고 월차가 있거든요.
외순

라외순위원

실제로 안 하면 모르지만 280일에 대해 주게 되면 1년 퇴직금을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집행을 하게 되면 250일 정도 밖에 안나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지만 예산편성에 보면 280일이 돼 있어서...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편성은 28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집행은 250일 정도 밖에 안나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송정해수욕장에 모바일화장실을 짓겠다고 했는데 송정해수욕장의 규모는 크지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주변여건은 해운대보다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화장실을 어디다 지을 겁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짓는 것이 아니고, 중간 부근에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철거하고 스탠드 계단으로 옹벽까지 전부다 사업을 하고 난 뒤에 7, 8월만 이동식화장실을 제작해서, 지금 해운대 형태로 여성 남성 하나씩 둔다는 이야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그 자체를 백사장에 둘 겁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호안도로. 올해도 뒀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송정에 보면 설치할만한 장소가 없던데 어디에 설치할 건지...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는 어디 놨냐면 송정횟집 맞은편인데, 과거 화장실이 있던 위치에 두 달 동안만 놓습니다. 올해 임차를 하다보니까 비용이 2,000만원 들어갑니다. 냄새도 나고, 그래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올해 시에서 그걸 보고 시비를 일부 지원해 줄 테니 구에서 제작을 해서 해운대처럼 깨끗하고 냄새 안 나고 시설 좋은 부분을 관광지에 맞도록 제작하자고 이야기된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예산서 52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수영강시민공원 생태하천 전시실을 조성하겠다, 1,000만원으로. 어떤 식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강변도서관 2층에 재작년에 하다보니까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 부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다시피 밑을 생태전시실로 하든지 체험장으로 하는 게 안 좋겠느냐는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도저히 밑에는 창고로 이용을... 다른 데 옮기려니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2층에 아늑하게 수영강이라든지 아니면 고서적, 수영강에 관련한 동·식물의 생태사진전 이런 부분을 2층에다가 판넬 같은 걸 해가지고 전시실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전시실을 만들어 놓고 주 관람은 어느 대상을...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초등학생들이라든지 유치부 학생들 또 일반인 누구라도 관람이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생태환경에 대해 유치원 같은 곳에서 관람을 옵니다. 우리가 안내도 하고 현장도 보여드리고 또 실내에서 할 때는 전시실로 활용해서 이론교육도 하고 체험장으로 할 계획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어쨌든 처음으로 하는 사업에, 위원님들이 건의하니까 만드는 식으로 끝나지 말고 활용방안도 잘 생각해서 기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509페이지에 보면 해수욕장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작년보다 1억 1,699만 7,000원이 증 됐는데,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7, 8월중에 세족장 음수전 관리하고 입간판 설치하고 관리하는 인부임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보다 1억 1,699만 7,000원이 증 됐는데 증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밑에 보면 파라솔 운영단체에서 청소비 받는 것 있죠. 그 인부임을 여기에 포함시킨 겁니다. 올해부터 여기에 들어갑니다. 추경에 올해는 들어갔습니다. 본예산에는 없었지만,
외순

라외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라외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고창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고창권위원입니다. 업무계획 3쪽에 보시면 망루대 추가제작 6, 그다음에 한자가 있는데 뭐죠?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여섯 동.
창권

고창권위원

여기서 ‘동’을 한자로 꼭 적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동’이라는 개념이 여러 가지 건물의 개념도 나올 수 있고 낱개의 것 하다보니까 구별하기 쉽게 보기 위해서...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이 굳이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은 관광시설사업소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 부서 아닙니까. 지난번에 티셔츠에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본 위원이 7년 전에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는 반이 한자였습니다. 반이, 관점을 정확하게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본적으로 우리 것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사소한 데서 그런 게 나타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라외순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520쪽에 보시면 수영강시민공원 생태하천 전시실 조성, 판넬, 전시실 칸막이, 간판 이렇게 해서 1,000만원 잡아 놓으셨는데 부서장께서 연구하고 사색하셨던 결과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소가 2층이면 거의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1층은 이미 창고와 분리해서 이론을 할 수 있는 곳은 만들어졌고, 2층은 전시실 형태로...
창권

고창권위원

1층을 활용할 수는 없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1층을 전시실 개념으로 하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다른 데로 창고가 이전해야 됩니다. 일부 퇴비 같은 거 모아놨던 것을 한쪽으로 돌렸습니다. 냄새가 나니까, 학생들이 오고 하니까. 버티컬로 해서 칸막이를 해놨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1층 말씀하시는 거죠?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1층에,
창권

고창권위원

1층을 그렇게 해서 활용은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임시로 학생들 교육장은 어느 정도 되는데 전시실 개념은, 사람이 드나들고 자꾸 작업인부들이 왔다갔다 하니까 곤란하더라고요.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2층은 공간이 충분하니까 전시실로 하고 칸을 해서 조명도 넣고 이렇게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일단 접근성이 너무 불리하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실 때 유치부나 초등부 학생들을 뒤쪽으로 해서 계단을 밟고 올라가게 하는 것은 과연 예산을 투입해서 그만한 효과가 있을까라는 부분이 많이 의문시되어 질의를 드렸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522쪽에 보시면 수영강시민공원 부적합시설열군데 정비하겠다고 돼 있는데요.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열 군데가 어느 곳이죠?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동천교 밑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조명박스에 물이 차서 전원이 좋지 못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아예 불이 안 들어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일부 손을 봐서 오긴 오는데 그렇게 밝지 않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전문가한테 알아보니까 전체 손을 봐야 되겠다는 진단이 나와서, 현재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지금은 소등한 상태입니다. 일부 가로등은 오는데 야간에 운동을 한다든지 하는 조명등의 불이 안 오는 상황입니다. 이번 비에, 누전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차단기가 계속 내려가고 해서 이번에 손을 봐서 조명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산을 올렸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열 군데라고 되어 있네요?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한 시설에 여러 가지 등이 있거든요.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고창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508페이지에 보시면 해운대해수욕장 족욕탕 공공요금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어딥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족욕탕은 관리사무소 옆 만남의광장에 설치하려고 업체선정까지 되어서 계약이 된 걸로 압니다. 시설이 되고 나면 저희 부서로 이관될 거라고 보고 거기에 공공요금 들어가는 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언제 설치 계획입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계약이 됐기 때문에 내년 초에, 이달부터 작업이 들어갑니다. 업자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해수욕장 주변 한군데입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관광시설사업소 건물 바로...
정옥

안정옥위원

아래 보시면 재료비에 이안류 대비 특수부표라 해서 50개를 주문하겠는데, 지금 없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8월말 경에 언론에 보도됨으로 해서 조명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m, 10m 간격으로 해서 크게 부표를 띄워 사람들이 접근을 못하게 하고 구조요원들을 촘촘히 배치해서 안전에 대비하기 위한 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부표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없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송정해수욕장 모바일화장실, 이동화장실이 옆에 가면 상당히 불쾌감을 주는데 화장실 설치할 데가 없습니까? 고정식화장실이.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백사장에 설치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작년에 철거를 했거든요. 평시에는 별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여름철 되면 피서객들이 많다보니까 중간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내년도부터는... 올해도 물론 했습니다. 빌려서 하다보니까 냄새나고 미관에도 안 좋고 자주 누수가 생기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돈은 비싸고, 그래서 시에서도 현장을 보고 도저히 안 된다 해서 구청하고 50%를 부담하면서 남녀 두개를 설치하는 걸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7, 8월을 제외하고 많은 사람들이 해수욕장을 찾는데 어느 화장실을 이용합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외 화장실은 세 개가 있습니다. 송정에 기존 화장실이 세 개 있는데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곳에는 화장실이 없거든요. 기존에 있었던 화장실을 철거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2동에 1억 6,000 아닙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1개에 8,000만원 정도 제작비가 들어갑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보통 3,000만원 들면 화장실 시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3,000만원 정도면. 한 번 설치해 놓으면 오래 가는데 이동식 같은 경우에는 견고하지도 못하고 굉장히 비싼데요?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동식화장실은 꼭 거기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 행사가 있으면 이동해서 거기에 가서도 쓸 수 있습니다. 평시에는 철거해서 한쪽에 보관했다가 7, 8월 달 되면 설치하고 비수기에는 다른 곳에서 대형행사가 있으면 그곳에 가져가고, 다양하게 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왕이면 고정식화장실로 깨끗하게 운영이 되고 사계절 불편 없이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면 좋겠다는...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필요하긴 한데 설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513페이지에 관광통역인부임. 지금 세 명이 활동합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운대 3명, 송정에 2명.
정옥

안정옥위원

충분합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상당히 부족합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 각각 하는데 주 5일 근무하다 보면 한사람씩 전부다, 두 명이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도 이 정도로 명맥을 유지해줘야 되는데, 인원을 더 받으면 좋지만 저희들이 요구하면 늘 사정이 되더라고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외국 관광객들한테는 통역이 다섯 명 배치되어 있고, 한국관광객들 관광해설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문화라든지...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동백섬은 시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문화해설사들이 동백섬 같은 데는 두 명씩 나와 있어요. 주말마다,
정옥

안정옥위원

해수욕장 안에는 없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수욕장에는 없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동백섬하고 부산시 전체로 봐서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는 문화해설사들이 안내하고, 우리 관광안내소는 지도라든지 여기에서 터미널을 어떻게 간다든지 음식점, 유람선을 어떻게 타는 등 주위에서 물어보면 그분들의 언어권에 맞춰서 안내를 해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통역사들이 해수욕장을 벗어나서도 안내를 합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현지에서 가이드들이 오기 때문에 현지에서만 하고, 배낭여행을 온다든지 개별적으로 오는 분들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고 소개하고, 나갈 처지는 못 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상당히 중요합니다. 해설이 있고 없고의 차이, 혼자 막연히 다니는 것보다는 설명을 곁들인 부분이 들어가면 상당히 많은걸 느끼고 이미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부산시 관광안내지도를 보면 어디에 보면 안내소가 있다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오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알고 오기 때문에 쉽게 방문을 합니다. 추가로 필요한 거는 안내를 해드리고 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2010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동백공원 안에 있는 이동식화장실을 철거하고 대체화장실을 설치한다, 대체는 어디?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대체화장실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거는 APEC 할 당시에, 2005년도에 등대화장실은 철거하고 대체화장실을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화장실이 설치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철거 못한 것은 워낙 이용객들의 요구가 있었고 당시에 시에서 예산이 부족해 철거를 못 한 것 같더라고요. 한 5년이 지나다 보니까 냄새가 나고 굉장히 불쾌감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대체화장실을 가려니까 장애인 램프가 없어요. 그래서 장애인 램프를 일단 설치해주고, 그것이 시비로 내년도에 확보되는 걸로 압니다. 램프를 설치해 주고 등대화장실은 철거하고 거기에다 편의시설을, 목재 데크라든지 해드릴 계획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건 하루빨리 철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시에서 배정되어 내려오면 바로 정리하도록 할 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대체화장실이 주차장 위에 있는...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위에 있는 그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등대 쪽에서는 조금 불편하겠는데...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원관리 하는 차원에서 이거는 빨리 없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공원 안에 야생동물도 서식합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야생동물은 없는 것으로...
정옥

안정옥위원

전에 토끼도 보였는데 지금은 안보여 가지고요.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옛날에 키웠는데 키우다보니까 찬반양론이 많았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없앴습니다. 조선비치호텔 입구에 있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안정옥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이문환 라외순 고창권 안정옥 정성철 신상현 임채웅 김성래 의회직원 건설과장 배병진 건축과장 윤창근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영정 전문위원 이언학 사무직원 안홍식 속기사 이인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

출처 부산 해운대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