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환명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 소관) 4.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기획감사실 소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영입니다. 본 조례안 두 건은 서로 상호 관계가 있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화장장 및 여량면에 조성 중인 공설묘지 관리운영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사업범위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합니다. 또한 이사장은 군수가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안 제8조에 명시했습니다.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한 정선군의 실과소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함을 안 제9조에 명시했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도록 안 제12조에 규정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사업 중에 화장장 및 공설묘지 관리운영을 추가시켰습니다. 안 제10조에 명시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2009년 10월 12일부터 2009년 10월 31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련법령 발췌서를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으로 지금까지 설립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성·운영하던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임원추천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9년 10월 13일부터 2009년 11월 1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과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 관계법령 발췌를 해서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와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단의 사업범위를 추가하여 위탁운영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위탁운영을 시행할 경우 위탁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의 개정과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안이 마련되어 시달되므로 상위법령의 개정내용과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공단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두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하며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하고 이사장의 연임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의 연임기준을 따르도록 하며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하도록 하고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금년말 준공예정인 공설묘지 및 봉안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한조례는 제정되지 않았고 화장장 관리를 위한 정선군 화장장 설치조례와 정선군 납골당 설치조례에는 위탁운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나 위탁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조례의 개정 또는 제정 등으로 위탁운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위탁운영을 시행할 경우 공단에서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의 반영과 장사관련 조례의 개정 등으로 위탁운영의 근거가 마련될 경우에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제1항 규정에 의거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후보 추천을 위한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왔으나 2009년 10월 2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제1항 중 ‘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장추천위원회는’을 ‘법 제58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는 공사에 두며’로 개정되고 같은 조 제9항에는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신설되는 등 조례로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공사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조례의 존치근거가 없어지므로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주윤입니다. 정선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관내 각급학교 기숙사 입사 학생들에 대하여 기숙사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경비의 부담을 완화하고 우수 학생의 유치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지역인재육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다음 사업을 추가함입니다. 안 제2조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학생 기숙사비 및 기숙사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9년 11월 10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정선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 법령 발췌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정선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제정된 조례의 보조사업 범위에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학생 기숙사비 및 기숙사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을 추가하 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009년도 4월 정선고등학교를 기숙형 공립고 모델학교로 선정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선정 목적을 살펴보면 ‘농산어촌 등 낙후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실질적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기숙형 공립고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선정하였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의 범위에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학생 기숙사비 및 기숙사 교육 프로그램운영 지원사업을 추가함으로 등하교시간을 줄이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는 등의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감으로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교육경비 보조의 법적 근거와 농산어촌 등 낙후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실질적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기숙형 공립고등학교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박명섭입니다. 정선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 분법안의 시행시기가 조정되어 지방세 개별감면조례의 일몰계획이 연장됨에 따라 별도 시달된 행정안전부 2010년도 표준조례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토록 한 규정이 지방세법으로 이관될 계획으로 있어 감면대상에서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2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공동으로 경작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면제토록 한 규정이 감면대상으로 존재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조항으로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을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 내용으로 현행 조례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1,000분의 1.5로 동일하게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2009년 2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의 재산세율 체계가 변경되어 과세표준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일반주택보다 재산세가 많이 부과되는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과세표준이 6천만 원 이하일 경우 1,000분의 1을, 과세표준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0분의 1.5를 적용토록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2010년도 표준조례안에 의거 감면대상이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전국적인 적용이 필요없는 조항을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안 제16조와 제17조의 내용과 물류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 안 제24조의 내용,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안 제25조의 내용, 향교재단 소유에 대한 감면 안 제30조의 내용 등은 전국적으로 적용이 필요없는 조항으로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내지 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조항을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의 내용으로 현행 조례는 승차정원 7내지 10인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감면규정을 폐지하고 다만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차량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정선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관계법령 발췌서 1부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보훈기본법에 근거하여 국가유공자 등을 수수료 감면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의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 일부를 상향조정하며 각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무권한의 이관사항 및 소관사무 개편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수수료 감면대상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내용으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등록된 자 등은 수수료를 감면토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1의 내용으로 농수산 분야는 비료생산업 등록 및 수입업 신고 등에 관한 도지사의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이양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신설하였습니다. 관광 분야는 종합유원시설업 허가 및 변경허가를 보건사회 분야에서 관광문화 분야로 변경하였으며 호텔업·콘도미니엄업 신고 및 변경신고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수수료가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무에 관한 수수료를 신설하였습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유원시설업 허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화상영관 등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신고 등에 관하여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건설도시 분야는 도로점용 수수료 징수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점용료의 1,000분의 1에서 건당 1천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에 있어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정비하였습니다. 수수료 인상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 11개 항목이며 수수료 폐지는 지방세납세발급 수수료 등 3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관계법령 발췌서 1부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2010년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 상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일부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의 내용으로 기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었으나 영 제19조제3항 및 제48조의3제3항의 신설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의 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절차를 거쳐 결정 갱신토록 신설하였습니다. 그 다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기준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단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3항의 내용으로 취득·처분·용도폐지 및 용도변경 되는 재산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기준을 대장가액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완화했으며 일반재산의 용도변경의 경우에도 위 완화기준 범위 내에서 해당할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취득·처분 심의기준이 5천만 원으로 2009년 9월 25일자로 개정·공포되었으며 동일한 공유재산인 도유재산의 취득·처분 심의기준을 군유재산에 적용하여 재산관리 운영의 형평성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기 및 절차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1항의 내용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시기 및 절차에 대하여는 법 제10조에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항을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재산 위탁개발제도의 도입에 따라 위탁제도의 개념을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21조의 내용으로 행정재산의 위탁관리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행정재산은 관리위탁으로, 일반재산은 위탁관리로 개념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을 위한 수탁자의 관리능력 평가사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1조의2의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개정 및 제3항의 신설에 따라 병원·수련원 등 특별한 기술·장비 및 능력을 요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장기간 임대가 필요함에 따라 당초 최장 10년의 기간으로 안정적인 관리·운영이 어렵다는 여론을 반영한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본 조례안에서 반복 갱신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산·연구시설 대부료 등의 감면율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1조제3항의 내용으로 2008년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과제, 영 제17조제6항, 제30조제2항 및 제35조제3항의 신설로 감면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본 조례의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연구시설의 유치기대를 위해 30% 감면율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39조의 내용으로 보존부적합 재산인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2010년 공유재산 관리·처분기준 상 매각기준이 완화되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확대 개정하였습니다. 일단의 토지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에서 3천 제곱미터 이하로,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 부분에 대하여 읍면지역은 1천 제곱미터 이내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다수의 사유건물의 수의매각 기준과 범위를 5가구 이상 밀집지역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재산의 위탁관리 기간 갱신을 위한 수탁자의 관리능력 평가사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0조의2의 내용으로 일반재산의 위탁관리 기간을 2회 이상 갱신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관계법령 발췌서 1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정선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지방세 개별감면조례의 일몰계획이 연장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2010년도 표준조례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감면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재산세를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경감하여 왔으나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고 농촌주택 개량에 대하여 주택뿐만 아니라 부속 토지를 추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며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1,000분의 1.5의 재산세율을 적용하였으나 과세표준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1,000분의 1.5를 적용하도록 하고 전방조종자동차를 자동차의 가장자리 앞부분과 조향운전대 중심까지의 거리가 자동차 길이의 4분의 1이내인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 전방조종자동차의 과세 대상여부로 인한 민원의 소지를 해소하고 전방조종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 2009년도 말까지 감면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감면대상을 축소하며 지방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경감 근거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 물류산업 지원, 전쟁기념사업회, 향교재단 소유 재산 등에 대한 감면 등 감면대상이 일부지역에 한정되어 전국적인 적용이 필요없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1949년 제정된 지방세법의 대폭적인 개정이 추진 중에 있어 개정안에 포함된 감면대상과 감면 시한이 종료되는 과세대상, 특정지역에 한하여 적용되는 감면 규정에 대하여는 전국적인 적용이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군세감면조례에서 삭제하고 과세대상을 명확히 하여 민원의 소지를 최소화 하는 등 지방세 개별감면조례의 일몰계획이 연장됨에 따라 2010년도 표준 조례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이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제증명 등의 수수료를 제정, 인상, 폐지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수수료를 제정하려는 사항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된 비료관리법에 의거 비료의 생산, 판매, 유통, 공급을 업으로 하는 경우와 2007년 8월 28일 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일반유원시설의 허가 및 종합유원시설업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와 2009년 5월 8일 개정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영화상영관 등록을 하는 경우와 2006년 10월 29일 제정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군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업무 담당부서의 변경과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수수료를 폐지하려는 사항은 관광진흥법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하는 종합유기시설업 허가를 보건사회관계 업무에서 관광문화관계 업무로 변경하고 호텔업·콘도미니엄업 신고, 호텔업·콘도미니엄법 변경신고, 도로부지 점용허가 신청,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시 징수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도로법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되었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므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폐지하고 2007년 10월 4일부터 일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 9종의 수수료를 인상하고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와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에 이중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부 종목을 상위 자치법규 우위의 원칙에 의거 군조례에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상위법령이 개정되면서 군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수수료를 제정, 폐지, 인상하고 상위 자치법규와 이중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삭제하려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 법령우위의 원칙, 상위자치법규 우위의 원칙에 합당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경우 일시에 많이 인상되어 경제침체 등으로 어려운 서민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 중 지방자치단체간 금액의 편차가 크고 수수료가 제공원가보다 낮은 등 전국적인 징수금액의 기준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간 형평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에 합당하므로 이 조례의 개정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되고 2010년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상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기준이 완화되어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공유재산의 관리위탁 및 위탁관리 기간을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심의 대상이 추가되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 및 능력을 요하는 시설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기간 갱신으로 인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일반재산의 위탁 및 위탁기간의 갱신은 위탁재산의 관리능력 수행결과 평가 및 기타 갱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기간의 갱신을 불허한 경우 수탁자는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자치단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고 위탁기간 중 위탁개발된 재산은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수탁자의 사정으로 개발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재산의 소유권 등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있어 일반재산의 위탁개발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외국인 투자자와 중앙행정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에 대하여만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용으로 설치되고 사용되는 생산시설과 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조사·연구·시험 등을 위하여 설치되고 사용되는 연구시설을 추가하여 기업체의 지방이전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여 지방이전에 긍정적 요인으로 사료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기준과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처분·취득 심의기준이 변경되어 도유재산과 군유재산의 심의기준을 일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과 도시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토지평가액이 낮은 읍면단위 지역에도 동일한 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수십년간 점유하고 있으면서 매수를 희망하여도 점유자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수의매각이 가능한 면적을 확대하고 다수의 사유건물의 수의매각 기준과 범위를 5가구 이상 밀집지역으로 구체화 하여 다수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인한 민원인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공유재산의 관리를 위한 위탁개발제도와 지방이전 기업체에 대한 대부료 감면제도의 도입으로 재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으나 공유재산 위탁에 따른 사후관리 및 신탁 해제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며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에 대한 수의계약 범위의 확대로 공유재산 점유자 중 점유면적이 일정면적을 초과하여 매입하지 못하고 있는 점유자들에게 매입할 수 있는 면적을 확대한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입니다. 정선군휴양단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사곡산막 등 휴양지 시설물의 확충·정비에 따른 관리인력 및 관리비용의 증가에 대비하고자 시설사용료를 현실화 반영하여 효율적인 휴양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시설이용료 중 주차장요금의 삭제를 안 별표2에, 야영장 및 도사곡산막 시설이용료 개정안을 안 별표2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뒤쪽에, 10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별표2에 시설이용료 요금표입니다. 표에서 보시면은 기존에는 주차장이용료가 이륜차, 승용차, 대형차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별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 관련된 사항은 삭제가 되는 사항이고 야영장도 소형텐트와 중형텐트, 대형텐트 세 개로 나눠서 받던 부분들을 노지사용료와 데크사용료로 이원화 해서 받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근래에는 사용의 편리성 때문에 데크사용을 선호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노지사용료는 6천 원, 데크사용료는 1만 원으로 개정하고 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막은 각 평형별로 비수기와 성수기로 구분해서 징수하던 부분을 비수기에는 26평방미터, 8평형입니다. 이 부분은 3만 원 했던 것을 성수기에 6만 원, 또 56평방미터 17평형은 비수기 7만 원, 성수기 12만 원, 79평방미터 24평형은 비수기 8만 원, 성수기 17만 원, 다음에 195평방미터 59평형입니다. 이 부분은 비수기는 20만 원, 성수기는 35만 원으로 각각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비수기는 지금까지는 매년 1월부터 5월, 그 다음에 9월부터 12월까지 한 9개월간을 비수기로 봤었는데 아시다시피 겨울철 스키시즌에는 겨울철도 성수기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성수기를 매년 1월부터 3월까지, 또 그다음에 12월을 포함해서 6개월로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지난 9월 16일 정선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본 건에 대해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입법예고 결과는 특이사항 없었고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또 관계법령 발췌서는 각각 1부씩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정선군휴양단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도사곡산막 등 휴양지 시설물의 사용료를 현실화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2003년 12월 26일 개정된 시설이용료는 2003년 이후 6년 동안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3.3% 내외이나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았고 2009년 4월부터 11월까지 시설이용 수입의 5배 이상되는 예산을 투입하여 산막 내외부 수리와 도로, 야외세면장 등의 편의시설을 정비하였고 하이원리조트의 스키장과 골프장 운영 등으로 성수기와 비수기를 조정하려는 것은 시설물에 대한 투자와 사업장 주변 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시설이용료를 현실화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승 재난관리담당 이강승입니다. 정선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이 마련됨에 따라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토록 한 바 정선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의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관련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내실있는 심의규정을 마련코자 합니다. 제안요점입니다. 안 제3조에 정선군안전관리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 정선소방서장을 추가하고 안 제7조1항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정선군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토록 조정하고 안 제3조3항에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요청을 하도록 단서를 추가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는 경미한 자구수정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고 정선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 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정선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축제와 공연 등이 개최되면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이 증대되므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국무총리실 및 관련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시달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에 정선소방서장을 포함하고 위원회의 기능 중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를 삭제하여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개정하고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