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고월출 의원 발언
동주
임동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6일간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동주민센터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이정배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임동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동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당용증 검암경서동장입니다. 박태진 연희동 팀장입니다. 지준호 가정1동장입니다. 김철희 가정2동장입니다. 안기운 가정3동장입니다. 홍진의 신현원창동장입니다. 공건배 석남1동장입니다. 임수길 석남2동장입니다. 박세윤 석남3동장입니다. 전윤식 가좌1동장입니다. 한상국 가좌2동장입니다. 유영욱 가좌3동장입니다. 권기용 가좌4동장입니다. 이용희 검단1동장입니다. 김종원 검단2동장입니다. 이정의 검단3동 팀장입니다. 김대선 검단4동장입니다. 이어서 동주민센터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전문위원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전문위원
세부 설명은 이정배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터 운영 및 동청사 관리 등에 따른 필수경비로써 대부분 원안검토 하였으나 다만 동장 포괄사업비 1억 7천만 원에 대하여는 편성 경위 및 집행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아침 일찍 동장님들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돼서 그러는데 동사무소마다 도농 자매결연을 하지 않습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100% 다는 아니고 거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게 예산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이번에 저희들한테 신청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동에서 올리지 않았죠.
월출
고월출위원
가좌2동 같은 경우는 충청도 어디하고 돼 있고 해서 가끔 교류도 되면서 그쪽의 생산물들을 이쪽에 가져와서 팔면서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매장…….
월출
고월출위원
매장이 아니고 서로 교류들 하고 그러잖아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월출
고월출위원
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기금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각 동마다 기금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작년에 조금 동사무소에 약간씩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의
홍진의신현원창동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각 단체마다 필요한 경비를 분담해서 했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 3백만 원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기획실장님 제가 동마다 다니면서 보니까 도농간 결연을 해서 서구민들이 그쪽의 특산물들을 싸게 구입하고 그렇게 하려면 약간의 예산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관에서 예산을 책정하면 좀 체계적으로 관리도 되면서 결연들이 조금 확대도 되고 그런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장님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원하는 동은 좀 세워줬으면 합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이 문제는 동장님들과 의논해서 내년 추경 예산을 조금 빨리 하게 되면 그때 추경에 해도 늦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데 기획실장님이 지금 들어온 데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파악이 안 된 것 같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다른 동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동별로 다양하잖아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자매결연 돼 있는 도시와 특색, 동의 의욕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이 의욕적으로 하시는 동들은 기획실에서 예산 책정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도농간의 문화교류 또 우리 구민들의 안전하고 싼 먹거리도 충족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팀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세요?
동주
임동주위원장
팀장님 답변 해주세요.
희익
박희익예산팀장
도시축전 관련해서 17개동이 시에서 관련된 지침이 내려와서 많이 자매결연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에는 불투명해서 한두 개 동이 들어왔는데 어느 동은 세워주고 안 세워주고 형평성 때문에 내년에 실질적으로 계획 세워서 추진하는 동만…….
월출
고월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동장님들이나 여건이 별로 관심이 없다거나 또 결연돼있는 곳과의 유대가 많지 않은 곳은 필요하지 않겠죠. 좀 의욕적으로 하시는 동에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고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지금 동 예산을 보면 지금 어떻게 추진되는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센터의 청사 옥상 방수, 지하 방수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개보수하는 비용이 일부 동은 없지만 대다수 동사무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동사무소 건축직이 없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없습니다.
김영옥위원
토목직도 없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김영옥위원
그러면 집행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관리감독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가좌2동장님 동청사 개보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상국
한상국가좌2동장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냥 업체에서 견적서 받아서 개보수 한다 이 얘기죠?
상국
한상국가좌2동장
네.
김영옥위원
그냥 감독은 동사무소의 동장이나 팀장이 하고요?
상국
한상국가좌2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문제점이 없을까요? 견적서 들어오면 검토 비교, 물론 타 견적서하고 공사 시킬 사람하고 두개 받아서 그 중에서 저렴한 것으로 공사를 시행하겠지만.
상국
한상국가좌2동장
기술적인 문제는 구청에 의뢰를 합니다.
김영옥위원
구청에 의뢰하면 기술직들이 해줍니까?
상국
한상국가좌2동장
예.
김영옥위원
건축직이 해줍니까?
상국
한상국가좌2동장
예, 그렇게 적극적은 아니지만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기술직과 과간의 협의가, 제일 안 되는 것이 사실 과간의 협의 아닙니까?
상국
한상국가좌2동장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래서 더군다나 과도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기술적인 것을 의뢰하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면 그냥 도색 같은 것은 상관없는데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개보수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동에서 감리를 해달라고 오면 저희 실에도 토목, 건축직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사업은 큰 사업이 아니니까 저희 실 건축, 토목직을 활용해서라도 저희들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어디 있는 토목, 건축직이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구정연구팀에 토목직과 건축직이 한명씩 있고 감사팀에도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건축과 말고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저희들이 동사무소 몇 군데가 되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협조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동장님들이 아마 다 들으셨을 겁니다. 기획홍보실에 의뢰하면 감독, 기술적인 것 또 준공했을 때 아무래도 행정직보다는 기술직이 좀 낫겠죠 전문직이니까. 의뢰하면 기획홍보실에서 지도감독을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동장님들 기획홍보실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장님 문제점 없습니까? 애로사항 있으면 이런 기회에 말씀 해주세요. 지금 보면 기술적인 면이 필요하다 하는 게 동이 제법 많이 있어요. 일반적인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문제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동장님들 물어보시면 대답을 안 하세요.
김영옥위원
제가 알면서도 물어봐요. 지금 답변할 동장님이 한분도 안계시죠. 조직 체계상. 홍보실장님 유념하셔서 동에서 내려오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리고 가정1동장님 인구가 얼마나 감소됐습니까?
준호
지준호가정1동장
13,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느 교실을 활용할지는 몰라도 컴퓨터 설치하는 것 21대 예산을 계상했던데 공간이 있습니까?
준호
지준호가정1동장
3층에 6대 공간이 있는데 10년 돼서 낡아서 사용 못하고 있고 거리상 문제도 있는데 청소년공부방 옆 공간이 15평 정도 있는데 그 공간을 활용해서 하면 노인들도 배우시고 주부들도 배우고 하려고…….
김영옥위원
동사무소가 아니고 청소년 공부방이요? 어디에서 위탁받아서 관리하나요? 가정공원에 있는거?
준호
지준호가정1동장
복지서비스과에서 총괄합니다.
김영옥위원
복지서비스과인데, 청소년이면 아니죠. 교육지원과 아닙니까?
준호
지준호가정1동장
주민자치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공간이 2개인데 반은 청소년공부방으로 쓰고 있고 반은 빈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거기에 설치하면 오히려 주민들 이용하기도 좋고 그렇다는 말씀이죠?
준호
지준호가정1동장
예.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일선 동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주민자치센터의 취미교양교실 강사료가 17개 동이 공히 2천 160만원으로 고정돼 있는데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동이나 적게 하는 동이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하향평준화를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요?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동은 더 많이 지원해주고, 작년 예산안 심의 때도 일단 본예산 세워놓고 3월 달에 재점검을 해서 차등 지급토록 하겠다 해놓고 작년에 지급했습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팀장님이 답변을…….
희익
박희익예산팀장
초과되는 데는 다 추가로 반영해준 사항이고 일괄적으로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추경에 부족한 부분은 반영시켰습니다.
전원기위원
2009년도 본예산 대비 추경에 반영됐던 것을 동사무소 별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만약 2009년도에 지금 프로그램을 17개 동에서 수행한다면 동사무소에서 그 자료를 받아서 그 데이터 기준으로 이 본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희익
박희익예산팀장
그렇게 세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왜 똑같이 2천 160만원으로…….
희익
박희익예산팀장
동마다 다 틀립니다.
전원기위원
그럼 2천 160만원이 아닌 동이 어디에요?
희익
박희익예산팀장
검암경서, 연희, 가정3, 신현원창, 석남1동 다 틀립니다. 추가로 산출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전원기위원
우선 연희동이 아니라고요?
희익
박희익예산팀장
예.
전원기위원
그러면 2천 160만원에서 많은 데는 가정3동 2천 6백만 원 이렇게 됐나요?
희익
박희익예산팀장
예.
전원기위원
그럼 이거는 2009년도에 프로그램 했던 것을 2010년도에 반영했다 이거죠?
희익
박희익예산팀장
2010년도 프로그램 계획서를 받아서 과목에 맞춰 반영한겁니다.
전원기위원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열심히 하는 동에는 더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은 뜻에서 다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포괄사업비를 행정사무감사 때 동장님들한테 여쭤봤더니 솔직히 일부 동에서는 1천만 원을 줘도 막상 쓸 데가 없는 데도 있고 어느 동에서는 정말 긴요하게 쓰는 것 같은데 지금 기획실에서는 17개 동에 공히 1천만 원씩 예산편성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각 동에서 정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1천 5백이 필요하면 계획서를 받아본 다음에 1천 5백을 주고 1천만 원도 필요 없다 5백만 있으면 되겠다 하면 5백만 예산을 세우는 것이 낫지 않겠나. 1천만 원씩 이렇게 세워놓으면 내년에 어떻게 그냥 쓰는 거야, 필요 없다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안 해도 될 사업, 행감 때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 뒷골목 토목공사나 이런 것은 건축과나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동장님들이 돈이 남으니까 하는 이런 예산은 편성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각 동의 동장포괄사업비 계획서를 받아서 일률적으로 편성하지 마시고 동별로 나눠서 편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저희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지난 행감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나와 가지고 각 동에서 1천만 원 이상이 더 필요하고 혹시 3천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 상반기에 필요하다면 청장님 포괄사업비로 재배정을 해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하고 또 그 이후에는 추경에서 동장님들이 원하시는 금액만큼은 저희들이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늘 1천만 원을 일단 세운 것을 가지고 지금 다 정리하시는 것보다는 상반기에는 청장님 포괄사업비로 쓰도록 하고 그것으로도 모자라면 하반기에 쓸 것은 추경에 얼마든지 반영해서 동장님들이 하시고자 한다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해도 동장님들 신청 안 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을 미리 계획해서 주는 게 낫지 뭐 긴요한 사업이 있다고 구청장님 포괄사업비까지 달라고 하겠느냐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다보면 각 동에서 1천만 원 사업계획서를 낼 거란 말이에요. 정말 2천만 원이 필요한 동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증액을 해주자는 얘기에요. 구청장 포괄사업비를 갖다 쓰려고 생각하지 말고 일을 편안하게 시키자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 없다고 하는 몇 개 동이 있었어요. 동장님들이. 막상 쓸 데 없는데도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 들어가고 이런 데는 쓸 데가 없지 않습니까? 쓸 데가 없는 동에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것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동주민센터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검암경서동장님을 비롯한 각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홍보실
다음은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이정배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2차 정례회 일정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임동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획홍보실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명용 기획팀장입니다. 박희익 예산팀장입니다. 조태신 감사법무팀장입니다. 유상우 구정홍보팀장입니다. 임경환 구정연구팀장입니다. 이용수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이애경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홍보실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전문위원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세부 설명은 이정배 실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세부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예산안 109쪽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1천만원 및 예산안 110쪽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천만 원의 실효성에 대하여, 예산안 114쪽 지역공중파방송을 통한 구정홍보 2천 4백만 원의 구체적 사업계획 및 유선방송기획광고 880만 원 등과의 유사성에 대하여, 예산안 115쪽 구정홍보 디스플레이 설치작업 예산안 116쪽 동영상편집 프로그램 구입, 동영상 및 그래픽 편집용 소형컴퓨터 구입 등에 대한 1억 2천 582만 6천원에 대한 구체적 사업계획에 대하여, 예산안 117쪽 TV송출 시스템 구입 6천만원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서구청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기획실,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은 실장님 줄은 거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왜 줄었어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지금 저희는 그래도 예산이 여유가 있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도 약 20억 정도 줄었는데 아시겠지만 내년도에도 시세, 구세가 올해만 해도 6천억이 시에서 줄었습니다. 내년도 시 전망은 그렇게 밝지 않은 편이고 모든 것을 감안해서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줄었다고 봅니다.
전원기위원
지금 자료에 예산안 73쪽 시 재원조정교부금이 내년에 약 20억 정도 줄 것으로 예측한거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금년 당초예산 대비 20억 정도 줄은 거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전원기위원
2009년도 올해에도 3차 정리추경에 보면 약 113억 정도가 줄어있지 않습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내년 2010년도에는 20억이 감소하고 과연 560억의 시교부금이 들어올 것 같습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사실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전원기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인천광역시는 곧 파산할 것 같은데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18억이 덜 왔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그래서 내년도 우려하는 사항이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래서 지금 타시.군.구는 이것 때문에 비상체제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서구에서도 2010년도에도 시재원조정교부금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니만큼 지방세나 세외수입에서 긴요하게 예산편성을 할 수 있게끔 기획실에서 특히 예산팀에서는 각별히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몇 가지만 하고 동료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빠진 게 있으면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9쪽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꼭 법적으로 출연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렸는데 보면 인구가 30만이 넘는 데는 1천만원으로 해주게 돼 있습니다. 올해만이 아니라 10년 동안 쭉 내려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원기위원
이게 법적사항이냐는 얘기죠. 안하면 안 되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법적사항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원기위원
봐야 될 것 같다, 팀장님.
동주
임동주위원장
팀장님 직접 답변하세요.
명용
이명용기획팀장
기획팀장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1항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30만 이상일 경우에는 1천만원을 연도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지원할 수 있다, 지원 안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명용
이명용기획팀장
예, 의미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법적 사항은 아니잖아요. 이거 만약 1천만원 출연해서 서구 주민들한테 혜택 있습니까?
명용
이명용기획팀장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간의 정보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이런 것은 국고나 시비에서 할 것이지 없는 재정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라고 하는 게 저는, 그렇다면 출연한 만큼 혜택을 준다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냥 걷어만 가고 혜택도 별로 없다면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명용
이명용기획팀장
사업의 효과는 약간씩 거두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112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가 물론 위탁한 사업체가 늘어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7억이 늘었어요. 어느 사업이 추가로, 작년 대비.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아까 보고 드렸듯이 국민체육센터와 검단문화의집이 당초에는 각 부서별로 인건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2010년도에는 총괄적으로 세워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113쪽 감사팀에는 여비가 올해 갑자기 감사추진여비를 세운 목적이,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태신
조태신감사법무팀장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요. 직원들이 현장 민원도 있어서 출장이 많아요. 타구에는 서 있어요.
전원기위원
우리 기획실 통합국내여비 없어요? 모자라요? 감사팀에서 별도로 세울 만큼 기획실 국내여비가 모자라냐.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감사팀의 사기앙양도 있고 또 각 구의 비율 맞춰서 세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기획실 국내여비는 충분하긴 한데 감사팀 사기앙양을 위해서 별도로 2백만 원을 세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다양한 홍보체제 조성 해가지고 114쪽 보면 홍보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한가지로 해줄 게 아니라 신규사업은 어떤 거고 각 홍보매체 중 전년도 대비 증액된 것은 뭐고 이렇게 구분해줘야지 하나로 전체적으로 4천만원 증가됐다. 그러나 어떤 게 늘어났고 또 신규사업은 어떤 건지 하나도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114쪽 홍보에 관한 예산은 각 홍보방법별로 전년도 대비 증감여부 그래야 홍보방법이 신규인지 아니면 예산이 전년도 대비 얼마나 늘었는지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장님은 다 알겠어요? 지금 4천만원이 늘었어요. 전년도 대비. 어디에서 4천만원 늘은 거예요?
희익
박희익예산팀장
주요사업별 설명서에 신규사업으로 표시 해드렸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중 신규사업이 뭐예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지역공중파사업으로 출발인천서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2천 4백만 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새롬방송에서 우리구만 하는 게 아니라 각 구 것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6백만 원씩 4번 정도로 계획해서 할 사항이고요.
전원기위원
새롬방송에 해야 될 의무가 있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의무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각 구에서도 같이 하는 사업이고 인천 공히 하는 사업이라 저희들도 같이 하고 또한 구민들이 새롬방송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새롬방송 많이 보고 있다는 것 조사 해봤어요? 시청율이 1%나 되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여론으로 듣고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신규사업이에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올해 2년에 한번씩 하는 구정화보도 2천만원 하는 것이고 항공사진도 2천만원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구정화보 2천만원은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늘어난 사항이고 새롬방송 출발대행진이 2천 4백만 원 그렇게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동영상 촬영 3백만 원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우선 홍보팀장님께서는 사업별로 신규사업 리스트와 기존 사업이지만 예산증액 여부를 한 장으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유상우구정홍보팀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115쪽 구정홍보 디스플레이 설치사업 이거 갑자기 하는 의도가 뭐예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계획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주민들이 많은 홍보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계획서를 보면 현관에 설치하되 현관뿐 아니라 세무과, 지적과, 교통과 민원실에서도 홍보영상을 볼 수 있게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민원을 보면서 우리구의 구정홍보영상을 볼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으로 현관에 지금 지저분하게 양쪽에 돼 있는 것을 일관성 있게 깨끗한 시설로 운영한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에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시설비 전체적으로 6천 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치사업에 3천 8백, 자산취득비로 4천 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 외에 관련돼서 컴퓨터구입 등 많이 있는 것 아닌가요? 쪼개서 예산 편성한 것 아니에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예산을 숨기기 위해서 이쪽저쪽 쪼개서 나눠서 넣은 거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계수 조정할 때 조정하기로 하고요. 117쪽 TV송출, 동주민센터에 의회나 이런 것 하는 것을 송출하겠다는 뜻인가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의회, 확대간부회의도 있고 기존에 3개 동에는 기 설치돼 있는데 나머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전원기위원
제가 방금 전에 동장님들을 모아놓고 각 17개 동에 지금 화상시스템 다 갖췄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아까 물어보니까 을지훈련 때인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테스트 했다면서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올해는 화상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원기위원
예산낭비 아닌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놓고 그 꼴 나는 것 아니냐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이 사항은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다 보고 있는데 동에서 못보고 있는 사항을 동까지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출발해서 그것이 정말 활용되면 좋을 텐데 설치해놓고 무용지물 되는 이런 일은 안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오늘같이 의회에서 하는 사항을 구청 직원은 볼 수 있는데 동주민센터에서는 볼 수 없는 사항으로 각 동에서도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에도 설치해야한다고 봅니다.
전원기위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중 백신프로그램, 정품소프트웨어를 구입하기 위해 예산 편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 심의를 하다보니까 우리 사무국에도 이게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전부 들어있던데 그러면 적은 돈도 아니고 금액이 많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전원기위원
4억 정도가 다 되는 돈인데 그럼 이 백신 프로그램이나 정품소프트웨어 구매를 다른 과에서는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기획실에서 구매하는 겁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의회사무국 것은 별도 구매하게끔 돼 있어요?
애경
이애경정보관리팀장
홈페이지 관련 사용자 접근 라이센스입니다.
전원기위원
그 금액이 의회 2천 1백만 원 들어와 있던데요.
애경
이애경정보관리팀장
CPU나 개수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전원기위원
웹서비스 소프트웨어 구입비 2천 156만 9천원 이거 아니에요?
애경
이애경정보관리팀장
백신과 상관없고요. 홈페이지 관련해서…….
전원기위원
그러면 팀장님 쉽게 얘기하면 우리 사무국 직원이 설명할 때 일단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한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팀장님 말씀은 어떤 백신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가 아닌 홈페이지 접근 라이센스의 웹 방어시스템이나 그런 프로그램을 사는 거니까 별도네요 이거하고는?
애경
이애경정보관리팀장
네, 웹 접근을 위한 하나의 라이센스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구입비는 기획실만 있고 다른 과는 없는 거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동료 위원님이 질문한 후에 빠진 것 있으면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우리 기획실장님은 늘 이렇게 행감도 그렇고 첫 번째이시니까 조금 긴장되시겠어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데 위원들 입장에서 할 것은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세출예산서 첫 장을 보면서 기획실의 그림이 어떤가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예산이 11%가 줄었는데 홍보비는 25%가 증가됐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러니까 가장 많이 감소된 것을 보니까 구정시책의 경쟁력 강화 이건 물론 타이틀이긴 한데 대체적으로 기획실이 어떤 큰 그림으로 뭐가 증가 되고 감소 됐나를 제가 본거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홍보를 이렇게 많이 강화를 해야되나를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고 기획실에서 홍보가 중요하다고, 아까 전원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세부사항을 살펴보니까 지난번에 올라왔던 인터넷방송국을 조금조금 잘라서 여기저기 분산해서 했네요. 인정하시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냥 그때처럼 올려서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필요성 내지는 그런 것들로 우리를 설득하려는 생각을 하셔야지 위원님들이 다 보면 아는데 이렇게 하면 좀 그렇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이것은 목별로 세우다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지난번에는 일목요연하게 사업별로 해서 아나운서도 채용한다 그렇게 쭉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이런 세부설명서를 늦게나마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책상에 와서 검토할 시간도 없이 갑자기 갖다놓으면, 그래도 몇 시간 전에 아니면 하루 전에 주면 안 될까요? 열심히 하셨으면?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인정합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래야 우리가 이해도 할 수 있고 질의도 미리 해서, 그러니까 집행부와 위원들 간의 소통이 잘 되면 인터넷방송국 꼭 하고 싶으면 와서 그렇게 설득하도록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회의 나왔는데 자료를 놓으면 언제 검토합니까? 애써 만드신 자료들이? 그런 것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그리고 112쪽 포상금 나와 있네요. 3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올해 그것을 운영하시니까 굉장히 효과가 많았고 또 그렇게 증액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설명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팀장님이 하시면 되겠네요.
희익
박희익예산팀장
성과급을 매년 2천만원 세웠습니다. 성과급이라는 것이 예산절감을 한다던지 세출 절감한 부분에 대해 다음연도에 주는 것입니다. 올해도 일부 나갔는데 몇 백만 원밖에 안나갔습니다. 사실상 올해 세입세출 절감한 것이나 수입을 확대한 것에 대해서 내년에 주는 사항으로…….
월출
고월출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쉽게 이해하면 성과급…….
동주
임동주위원장
잠깐만요. 실장님이 앉으셔서 답변하시고 팀장님들 마이크에 대고 답변하십시오.
월출
고월출위원
올해 예산절감 아이디어 창출해서 효과가 많이 났는데 그 성과급을 내년에 주게 되니까 올해 계상하게 된다 그 말씀이세요?
희익
박희익예산팀장
올해 세입을 증대한 직원들이나 세출에 대해서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 2009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실적을 내년 2010년도 상반기에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하다보니까 대상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 3천만원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 전년도 2천만원은 2008년도 했던 것으로 다 소비했습니까?
희익
박희익예산팀장
다 소비 안됐고 이번 추경에 나머지 조정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별로였는데 2009년도에는 굉장하게 의욕적으로 부서마다 다 이걸 했다는 얘기네요.
희익
박희익예산팀장
대상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월출
고월출위원
같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데이터가…….
희익
박희익예산팀장
정확하게 데이터는 내년 2월에 나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잠정적인 데이터 있을 것 아닙니까?
희익
박희익예산팀장
예.
월출
고월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부설명서 보니까 항공디지털사진 촬영비 2천만원 올라왔던데 2009년도에 촬영 했습니까? 신규로 안나와 있거든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금년도 항공사진 말씀하시는 건가요?
월출
고월출위원
예.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올해 촬영 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내년에도 또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서구가 매년 변하는 것으로 내년에도, 계속 2년에 한번씩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매년 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러면 기획실장님 생각에 금년에 촬영 했는데 내년과 금년에 어느 부분에 가장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아시겠지만 내년도에는 아시아경기대회도 착공이 될 것이고 검암IC도 내년 3월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철도도 현재 착공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두루두루 많이 변해있지 않을까. 또 청라도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월출
고월출위원
우리 실장님 그렇다면 그런 거겠죠 뭐. 그 다음 118쪽이요. 사이버 통합보완관제센터 구축 그렇게 나와서 1억 6천 정도가 토털 증액 된 거잖아요? 그 설명을 해주세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정보팀에서 하는 건데요.
동주
임동주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애경
이애경정보관리팀장
안녕하세요, 정보관리팀장 이애경입니다. 보안 쪽은 내부 쪽으로 보완을 위해서 하는 네다섯 개의 보안시스템이 있는데 지금 따로 로그 자료나 이런걸 보기 위해서는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야 되는 사항인데요. 이런 식으로 구성된다고 하면 하나의 시스템에서 네 가지 시스템 로그 자료를 다 끌어들여서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구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시에서도 우리 구에 대한 보안내용을 다 로그 자료로 확인해야 되고 행안부에서도 다 확인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구에는 이미 다 도입돼서 운영되고 있고 저희 구하고 계양구만 아직 미구입된 상황입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저희는 사실은 기술적인 것을 약간 모르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해마다 올라오던데 이게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해 필요한 것들입니까?
애경
이애경정보관리팀장
기능이 다른 겁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여러 가지 요인이 새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대비해야된다 그 얘기겠죠?
애경
이애경정보관리팀장
예, 새로운 장비를 대체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알겠습니다. 119쪽같은 경우 자치단체 자본이전 8천만원 예산 나와 있는데 작년도에는 하나도 없었네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유지보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월출
고월출위원
아니요. 119쪽 403입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월출
고월출위원
이게 작년도에는 예산액이 하나도 없는데 금년에 신규로 된 거에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애경
이애경정보관리팀장
올해에도 있었는데요. 올해 중간에 예산 과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목이 변경됐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이런 것들은 표시를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고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방금 저도 설명서를 보지 못했는데 팀장님이 설명서에 다 나왔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뭘 나왔다고 거짓말을 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홍보비가 4천만원이 늘었는데 어떤 홍보에 의해서 늘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왔다고 거짓말하고 하고 있어요.
희익
박희익예산팀장
주요사업 설명과 신규사업 표시를 했습니다.
전원기위원
신규사업도 마찬가지에요. 표시도 안 돼 있는데. 아까 실장님께서는 신규사업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도 여기에는 신규사업 표시도 안돼 있는데요. 113-114쪽이라고 표시 돼 있는 거, 공중파방송을 통한 구정홍보 신규라고 했죠? 인천대행진 서구프로그램 제작, 방영 신규 표시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4천만원 설명내용에 어떤 항목에서 4천만원이 늘었느냐.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구정소식지 제작비가 작년에는 2억이었는데 올해는 2억 3천에서 3천만원이 늘었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4천만원이 늘었다, 설명서를 이렇게 엉터리로 만들어놓고 무슨 설명서에 있다고. 그리고 하나만, 의제21 전년도 예산이 3천 4백이고 올해 예산이 4천 5백인데 이건 지금 본예산 대비를 표시한거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마지막 정리추경에서는 의제21 전체 예산이 얼마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4천 5백입니다.
전원기위원
4천 5백만 원인데 전년도 본예산 대비로 하다보니까 1천 1백만 원 늘은 것으로 표시가 돼 있다 이 말이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119쪽에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 전체 투자 대비 7.2%의 유지보수비를 내야 된다 이건 거 같은데 이게 우리 구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천시 전체에 해당되는 거예요?
애경
이애경정보관리팀장
나라 전체에서 하는 겁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 구축하는 그 업체에 7.2%를 줘야 된다 이 말이죠?
애경
이애경정보관리팀장
일률적으로 조달계약 돼서 자치단체별로 행안부에서…….
전원기위원
이것도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에는 다시 또 내려가나요?
애경
이애경정보관리팀장
많이 차이는 안 나고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들이기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부분 한 분이 이야기하면 전원기 위원만 갖다 주지 마시고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그리고 아까 전원기 위원님 말씀했듯이 동주민센터 부분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현장 업무량도 많아요. 그 분들이 동센터에서 구청에서 보듯이 보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교육지원과
11시 15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승택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석승택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진동수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노화영 청소년팀장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석승택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전문위원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세부 설명은 석승택 교육지원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예산안 149쪽 사이버영어학습센터 운영 1억 6천 485만원 및 저소득자녀영어마을지원 2억 5천 375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예산안 152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1억 5천만원에 대한 집행계획에 대하여, 예산안 155-156쪽 서인천도서관, 신석어린이도서관, 가재울청소년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일정에 대하여, 예산안 161쪽 복합문화 복지시설 건립 23억 8천 984만 9천원에 대한 구체적 사업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석승택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석과장님 워낙 열심히 교육행정을 돌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질문이라기보다는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교육지원과 예산이 전년도 대비 40.9%가 증액됐어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49쪽 과장님 설명하실 때 저소득층 자녀 영어마을 지원이 예년에 200명에서 300명으로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액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림으로만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인데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이것도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지난해에 예산 편성했던 전산프로그램상 과목이 조정되는 바람에 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했는데 이 항목뿐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제로로 나와 있는 것이 신규사업이 아니라 계속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상에 제로로 나온 것 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2천 6백만 원이었거든요.
전원기위원
거의 배 되네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증가가 1억 2천 6백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전원기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2009년도에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정말 저소득층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이 돈이 없어서 검단 서구영어마들에 못간 사람이 많이 있던가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5페이지 설명서에 나와 있듯이 금년도에 저희가 저소득자녀 지원신청을 받았는데 대상이 구비로 200명, 영어마을 20명 포함해서 모집을 했는데 신청을 501명이 접수해서 접수율만 해도…….
전원기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이라는 기준이 어디까지죠?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6페이지 보시면 1순위부터 4순위까지 계층을 나누는데 우선은 1,2,3순위 해당되는 차상위계층까지를 우선으로 잡아서 100% 포함됩니다. 문제는 4순위에 해당되는 월 소득 80% 이하 가구 자녀에 대해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도 동점처리자에 대한 기준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걸러내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100명 정도는 늘려서 지원해줘야…….
전원기위원
보면 1,2,3순위까지 차상위계층까지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4순위에 2인일 경우에 소득기준이 월 180 미만이잖아요. 그 80% 이하면 다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러다보니까 인원이 많아지는 것이지요.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우선 3순위까지 차상위계층까지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거 하면 서구영어마을 배만 불려 주는 것 아닌가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그런 취지로 인원을 늘리는 것은 전혀 아니고 지금 4순위가 항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계층이거든요. 사실 1,2,3순위는 생활보호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 많이 받고 있는데 4순위들이 사실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151쪽에 과장님께서 권역별 거점평생학습관 운영비를 구비로 5천만원 받아왔는데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시비 2천 5백만 원을 받아왔다 이거 아닙니까?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러면 당연히 구비 2천 5백만 원 삭감해야죠. 추경에 그것을 반영하려고 하지 말고 심의하기 전에 이미 노출이 됐으면 반영해야죠.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본예산에 이미…….
전원기위원
참고로 그렇게 알고만 계시기 바랍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전원기위원
152쪽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4회까지 해 놨어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전원기위원
4회까지 할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어 전. 후반기 한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일단 기준은 분기별 1회로 4회 잡았는데 실제로 다 개최하지는 않습니다.
전원기위원
실제대로 예산을 세워야죠. 내가 알기로는 교육경비는 전반기에 한번 하고 정리 안 된 것 후반기에 한번, 두 번 하면 되잖아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실제 쓰지 않을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리고 그 위에 행감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경비보조금 작년에 9억 5천에서 올해 10억으로 5천만원 증액했죠?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예.
전원기위원
10억 가지면 충분한가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사실 충분하지 않습니다. 20억을 세워도 각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이 충분치 않은데 일단은 구 재정여건이라든가 그동안 쭉 지원해줬던 금액을 봤을 때…….
전원기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하지 않고 더 필요하나 구 전체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그냥 10억으로 예산팀과 합의 한거죠?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예, 그리고 나중에 불가피하게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5쪽 서인천도서관 인광토건에서 건축해서 기부 체납한다 이거죠?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 부지가 서인천 고등학교 농구코트 있는 코너 부지 얘기하는 건가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화단 조성된 부분입니다. 정문 언덕 내려가자마자 좌측 화단 조성된.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2년 전에 담을 헐고 화단을 만들고 했던 농구장코트 있지 않습니까? 구획정리사업 해서 운동장 부지로 들어갔던 부분 거기인가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거기 아닙니다. 거기는 맞은편 끝이고요. 이것은 정문에서 내려가자마자 좌측 등나무 심어져있는 위치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학교 운동장과는 아무 관계가 없나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운동장은 저희가 무상으로 쓰게끔 학교장과…….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운동장 부지 내에는 공사하지 않는 거죠?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운동장은 안 건드리고 기존 화단 조성된 휀스 옆 부분만입니다.
전원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제가 알고 있는 서인천 고등학교 남쪽 농구코트 일부가 아마 지금 구획정리사업지구 부지가 편입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그쪽은 아닙니다.
전원기위원
그쪽 아니고 별도 오른쪽 부분이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예.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현장방문 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때문에 가좌1동 도서관 이름이 뭐였죠?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가칭 가좌도서관으로 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 본 예산에 반영이 안됐었습니까?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예, 내년 추경 기준으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그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라왔던 그 항목에 대해서는 2010년도 본예산에 반영 안했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예.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과장님이 워낙 일을 열심히 하시니까 정말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149쪽 isel 운영비가 1억 6천 485만원인데 설명서에도 나와 있어요. 제가 기술적인 것을 몰라서 여쭤봅니다. 이것들이 전문적으로 관리되고 수시로 업그레이드 돼야 되기 때문에 업체에 위탁을 준겁니까?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위탁운영 하는 겁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 업체 운영비조로 주는 거죠?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이게 두 가지인데요. 예산 설명서 3페이지 보시면 개편 내역이 있습니다. 상단 부분은 기존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운영해왔던 사항과 큰 차이는 없고요. 새로 개편된 사항이 화상영어교육 기존 50명에서 20명을 늘리는 사항과 홈페이지 개선 사항으로 웹접근성 개선이라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고 밑에는 기존에 없던 것인데 영어전자도서관을 개설해서…….
월출
고월출위원
영어전자도서관이라는 게 우리 일반 웹사이트에 있는 그 코너 아닙니까?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그런 것인데 콘텐츠라든가 이런 부분을 서부교육청에서 영어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와 맞물려서 저희가 도서 구입할 때 책을 사서 학교에 준다든가 도서관에 비치하다보면 너무 제한적이어서 아예 전자도서관을 개설해서 거기에 서부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영어인증제 과목을 포함시키고 나머지 여타 일반 양서도 확보하려고 합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알겠습니다. 이 업체 공개모집 했었죠?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내년 2월이 기간이 끝이어서 3월에 다시 할 겁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데 그 때도 거의 하던 업체가 가지 않겠어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도 정보업체가 생겼다 없어졌다 해가지고요.
월출
고월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선정할 때 조금 신뢰감 가고 전문성 있는 데는 하셔야지 우리 서구 영어 isel이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 것들에 신경을 많이 써야할 것 같습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이게 지금 원래 바우처였잖아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발단은 바우처 때부터 시작 된 겁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바우처가 없어지는 바람에 우리 서구청에서 작년에는 1억 2천 예산으로 해서 영어마을에 저소득층 자녀들을 모아서 했었어요. 그렇죠?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저소득층 자녀들을 늘리는 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선정 과정에서 모.부자가정, 조손가정도 들어가야 되고 조손가정이 상당히 취약적이에요. 그리고 4순위는 아까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지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러다보면 한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문제점이 제가 행감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이쪽 편에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영어마을까지 가지 않도록 가림이라든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지금 3개월 정규과정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림영어센터와 약간 내용이 틀려서, 만약 그쪽으로 가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좋은데 어차피 거기는 월 수강료가 1만원이고 영어마을은 8만원인데 자부담이 1만원이거든요.
월출
고월출위원
과장님이 원래 계획하신 게 뭔지 저도 아는데 그래도 제 생각에 너무 먼데까지 갈 필요가 없고 거의 내용이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난다고 저는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원한다면 그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이건 신청주의 이기 때문에 본인이 멀어서 다닐 시간이 안난다고 하면…….
월출
고월출위원
그쪽 저소득층 아이들이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하나의 정책이 따라야겠죠.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러시고 지금 평생학습관 지원 몰라서 여쭤보는건데 서구 노인문화센터가 평생학습관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노인분들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이 이용해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데 도서가 하나도 없어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시스템 자체가 노인복지팀에서 관할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되면 일반인들도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에서 도서구입비를 조금 해서 도서를 확충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방법 없겠어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향후 평생학습관 활성화되면 물론 도서관 규모는 아니지만 작은 문고형식의 공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이미 도서관 마련돼 있잖아요. 도서만 확보되면 되거든요. 서가가 텅텅 비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교육지원과에서 도서구입비를 할애해서 도서를 구입해서 평생학습관 오는 분들, 어르신들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먼젓번 말씀드렸듯이 일반 아파트라든가 작은 문고 포함해서 거점형 평생학습관 내에도 문고가 운영되면 저희가 문고 예산도 드리지만 도서기증운동을 통해서 들어오는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분배해서 나눌 때 포함시키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 다음 153쪽인데요. 지난번 과장님 말씀에 예산 확보했는데 신청하는 보육시설이 없어서 반환처리 했다고 했는데 홍보가 안돼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보육시설과 유치원은 관련 시설장들 전부 불러서 저희가 직접 회의를 개최 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데 이유가 뭘까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가장 주된 원인이 자부담 30%를 학부모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그 금액이 사실 몇 백 원에 불과하지만 이미 보육료나 유치원 원비로 한달 얼마를 내면 더 이상 학부모들이 부담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시설보다는 학부모들의 반대 때문에 안한 게 맞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고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161쪽입니다. 도서관 건립하시느라고 과장님 굉장히 금년도에는 고생하실 것 같네요. 도서관들이 몇 개소가 신설되기 때문에.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김영옥위원
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본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 거죠?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김영옥위원
추경예산을 그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본예산 집행과정에서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됐다든가 사업이 변동되면…….
김영옥위원
그러는 거죠?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예.
김영옥위원
예측 가능한 것은 가급적 본예산에 계상하고 추경예산은 예측하지 못한 예산을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죠?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설명서도 보고 예산안도 보면 예측 가능한데 본예산에 계상을 안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기획홍보실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재정형편상 계상이 안 된 건지는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김영옥위원
모르겠는데 가능한 예산을 지금 계상 안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씩 예산을 계상하는 것 같아요. 한꺼번에 얼마다 하는 게 아니고. 설명서 35쪽을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했거든요. 복합문화복지시설 건립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10월에 했습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러면 뒷면 36쪽을 보면 토지매입비 전액 구비이고 건축비는 국.시비, 구비 이래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예상되는 거거든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토지매입비만 본예산에 계상했지 건립비에 대해서는 전혀 건축비가 예산이 돼있지 않습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옥위원
지금 설명했듯이 예측이 가능한 것은 본예산에 계상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안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35페이지 중간 보시면 2009년도 11월 달에 시투융자심사를 완료했는데 이때 조건부심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 사업 지역이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재검토 사업으로 올라가 있었는데 시투융자심사위원회 개최할 때 설명을 해서 조건부로 통과를 받았습니다. 그 조건부 내용이 국.시비 확보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시 자체 내년도 본예산 재정이 너무 어렵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 시 본예산에서는 이 대응투자사업비를 못 세워 주니까 추경쯤에 올려라 라고 얘기가 돼서 저희도 이번 본예산에 올려봐야 시 대응투자사업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예산편성이 어렵기 때문에 똑같이 시 추경 세울 때 맞춰서 추경 때 내시 내려오면 맞춰서 추경에 확보하려고 건축비를 보류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땅만 우선 매입하기 위해서 편성한거고요.
김영옥위원
그러면 시비라든가 국비를 내년도 추경에 계상하도록 노력한다는 얘기죠?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아니 지금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해당부서와 얘기가 다 됐고 국비 신청도 완료된 상태입니다.요구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기가 내년 추경에 맞춰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시비 내시와 관련해서 저희도 추경때 건축비를 계상하려고 본예산에 편성 안한 것 뿐입니다.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김영옥위원
거의 지금 예산 편성되는 것을 보면 숨기는 예산은 아닌데 그것은 표현이 잘못됐고 모든 예산을 조금씩 나중에 계산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전혀 아닙니다.
김영옥위원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을 굉장히 많이 신축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김영옥위원
작은도서관들이 지역마다 주민들의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데 지금 보면 기간제 인건비로 잡혀 있어요. 도서관 운영하려면 직원을 채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김영옥위원
기간제로 서있는 것 아닙니까?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정다운도서관만 해당됩니다. 나머지 도서관은 전부다 정상적인 인건비로 하고 있고요.
김영옥위원
그럼 사서직이 서구 전체 도서관 건립, 운영한 중 사서직이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한 시설당 4명 정도 근무합니다.
김영옥위원
시설당 근무 직원은 4명, 사서직은?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아니 사서직만, 직원이 6명 정도 근무하는데요. 그 중 4명 정도가 사서직입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각 도서관에 한명씩.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사서직만 4명이요.
김영옥위원
한 도서관당 사서직만 4명이고 나머지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나머지 둘은 행정보조라든가 다른 업무 보조해주는 일반, 사서직이 아니고 순수 사서직은 4명 정도 됩니다.
김영옥위원
다 똑같습니까?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현재 저희 서구에는 검단어린이도서관, 석남어린이도서관 두 군데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향후 추가적으로 생기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김영옥위원
현재 정다운도서관은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가 자체적으로 직영하기 때문에 기간제 요원을 채용하고 있는 겁니다. 위탁을 안주고.
김영옥위원
직영하는데도 사서직이 있다 이 얘기에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기간제요원 자체가 사서직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응모를 합니다. 사서직으로 응모하면 약 10여대1이 됩니다 기간제도.
김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꼭 사서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석승택 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재무과
다음은 조일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조일현입니다. 재무과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재무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효영 경리팀장입니다. 이윤정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위원장님.
동주
임동주위원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미비 배부된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며칠간 검토한 결과 사전 설명 없이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최용환 위원님께서 질의 응답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응답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일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전문위원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세부 설명은 조일현 재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9쪽 서구 자동차관리사무소 관리 13억 3천 197만원의 편성과 관련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됨에 따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며 예산안 169쪽 업무용 차량구입 3대 4천 812만원 및 사업용 차량구입 1대 2천 188만원 편성 관련 구입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조일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사계절썰매장 슬로프 인조잔디 교체 건, 전년도에 정설기 구매했던가요?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올해 구입했습니다.
전원기위원
지금은 슬로프의 인조잔디를 교체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예.
전원기위원
지금 이게 총 면적이 3,500제곱미터 약 1,200평 정도인가본데 과장님 현장에 직접 가보셨어요? 교체해야 될 것같이 판단되던가요?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작년 예산 세울 때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얘기가 올해에는 정설기하고 인조 잔디를 같이 구매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필요성은 인정하나 내년도에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168쪽 차량, 의전수행용 차량 중형승합 대체 2천 4백만 원 뭐죠?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이것은 현재 우리 관내 시찰 나가고 그럴 때 청장님 타시고 직원들이 관내 현장 나갈 때 이용하는 차량으로 현재 15인승으로 ‘97년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낡아서 스타렉스 12인승으로 대체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원기위원
지금 청장님 차 있잖아요.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그 차량 말고 간부들도 다 같이 수행해서…….
전원기위원
청장님 지금 타고 있는 차가 몇 인승이죠?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9인승입니다.
전원기위원
9인승 타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그런데 현재 있는 15인승도 작은 형편이라서 다시 구입하는 것도 12인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2인승이나 15인승도 많이 못 타서 작은 형편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럼 의회에 있는 12인승 가져가시고 의회가 12인승 가지고는 적으니까 25인승 하나 사주면 안 되나요?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의회도 필요하니까요.
전원기위원
아니 의회는 의원들 14명이고 사무국 직원들 하면 12인승 차 한대로는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 차를 집행부에서 가져가고 우리는, 25인승을 집행부가 사서 바꿔서 쓰면 되잖아요?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의회와 검토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의회 차기 의장님 차도 지금 내구연한은 지났지만 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서구자동차관리사무소 부결됐죠?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예.
전원기위원
그럼 관련 예산은 일단 삭감을 해야 되는 거죠? 삭감하시고 만약 꼭 필요한 관리하는 사무소나 이런 게 필요하시면 다음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네, 내년도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그 관련돼서는 차량 세차기라든가 필수적인 기본적인 것은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토론 시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일현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와 세무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