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발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7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 지원에 따른 컴퓨터 및 경차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천 4백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지금 보면 컴퓨터장비가 구입한지 오래되었습니다. 직원 1명이 내년에 증원계획이 있어서 컴퓨터 두 대는 필히 저희가 구입을 해줘야 될 것 같은 사항이고 그리고 경차 한 대를 저희가 구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에는 승합차 9인승이 한 대 있는데 기동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현장 자원봉사활동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직원들도 수시 출장을 해야 되는데 승용차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활동하는데 출장 다니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경차 한 대를 구입을 해서 지원해줘야 자원봉사 활동하는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본예산안에 위원님들한테 계상을 해서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03쪽 키움통장에서 1억 5백 95만 5천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새로 신규사업으로 국가에서 저소득층에게 지원해주기 위한 사업으로 처음 시행하게 되었는데 근로소득에 일정비율을 지급 후 적립토록 하고 이에 대한 지자체 자활기금이나 민간 매칭 자금으로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정기간 지원 후 탈 수급을 위해서 적립식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인당 10만원 본인 부담을 할 수 있고 2년에서 3년간 천만원 정도 적립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제도가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사업이고 저희 구비부담 원칙에 의해서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요구하게 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03쪽에 취약계층 복지지원 사업비 1억 5천만원 사업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저소득층이 매년 설이나 추석 등 명절에 마땅히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매년 세워서 시설이나 단체에 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구입을 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에 대해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이 사업도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구 특색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보훈단체지원 3천만원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단체인 보훈단체 회원에 대한 예우 및 격려 차원에서 명절 설이나 추석 때 생필품을 저희가 사서 선물로 주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년2회 만원 상당의 선물을 구입을 해서 회원 지금 2,260명 정도가 되는데 그분들한테 그래도 명절 때 이렇게 이웃의 정을 느끼게 하고 그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인 만큼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점을 감안해 주셔가지고 예산을 저희가 요구한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보훈회관 전기요금 4백 80만원 지원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보훈회관이 노후 되고 또 6.25 참전용사회가 보훈단체 입주하면서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냉·난방기를 새로 설치를 했는데 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건물을 저희가 이렇게 보훈단체에 새로 리모델링까지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마당에 공공요금을 내고 나면 자기네들이 운영비 보조 받은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사항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거기 또 시설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요금으로서 4백 8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감안을 해 주셔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06쪽에 모범국가유공자 전적지시찰 차량임차 및 시찰 지원비 8백 32만원에 대한 단체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올해까지 보훈단체가 6개 단체였다가 고엽제전우회와 특수임무수행자회 등 해 가지고 8개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전적지시찰로 해서 단체에 차량을 저희가 임차를 하는데 비용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안보의식 고취나 전우 세대들이 그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라도 이것은 저희가 마땅히 지원해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차량임차비하고 거기에 필요한 경비해서 요구하게 된 사항인 만큼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주민생활지원 청년인턴 1억 3천 7백 1만 8천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구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지금 경기불황 때문에 실업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거주하는 29세 미만 전문대학 이상 졸업을 하고 미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마련해서 다소나마 생계에 도움을 주고자 년 15명을 채용해서 내년도에 8개월 동안 운영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백만원 정도 자기 인건비로 나가고 4대 보험료까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실업극복 차원에서라도 청년실업 대책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꼭 계속 진행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취업상담요원 식비 및 교통비 1천 3백 2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구인 구직 상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원봉사자 2명이 있는데 실제 말은 자원봉사인데 그분들이 하루 4시간 2명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건비 성격으로 저희가 실비보상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성과를 보면 올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 구인자수가 607명이 되고 구직자수도 2,111명 취업자가 600명 그 다음에 상담을 11월 말까지 4,368명 하루 20명 정도 저희가 상담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이 꼭 예산에 필히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은 직원들이 출장을 하거나 또 자원봉사자들한테 긴급히 연락할 사항이 있을 때 지금 9인승 승합차가지고 현장을 나간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 이용은 직원들이 하는 것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용으로 1,000CC미만 경차를 기동성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경차가 날 것 같습니다.

올해 국가에서 처음으로 저소득층에게 어떤 목돈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비용을 50% 정도 부담하고 본인이 2,3년 간격으로 매월 적립식으로 돈을 적금 형식으로 들게 되면 2,3년 후에 목돈으로 그래도 천만원 정도는 자기가 생활하는데 필요한데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새로이 국가에서 시책을 도입한 사업입니다.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러한 사업은 아마 권장해서 많은 수혜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네.

설하고 추석 명절에만 저희가...

그래서 매년 반복 지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회성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에는크게 저촉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청년인턴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 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인턴이 저희 구에서 이번에 채용해서 일을 한 사람이15명, 시에서도 20명, 그 다음에 또 국가사업으로 시행하는 청년인턴이 20명 해가지고 70여명이 저희가 채용을 해서 일을 시켰는데 하여튼 요즘 청년실업이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다른데 취업이 되면 청년인턴을 하는 일을 그만두고 취직을 해서 가야 되는데 15명 정도 저희가 구비로 채용해서 일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직장을 잡아서 그쪽으로 가서 일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15명 전체가 1년 동안 저희하고 같이 업무보조를 하고 했었는데 청년들에게 지원해주는 이런 한달에 백여만원 정도 생활비로 저희가 인건비로 주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빨리 해소가 되고 종료가 되어야 마땅한 것인데 현재로서는 취업 안 되는 것은 국가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취업을 빨리 권장해서 시켜주는 것이 목적이겠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청년들이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나마 부모한테 손 벌리지 않고 자기가 한달 인건비로 벌어서 생활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보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저소득층 지원사업이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사업이고 저희 구비는 거의 국·시비 보조 편성 비율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저희 구에 재정형편이 상당히 향상이 된다면 복지 쪽 예산을 늘릴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렇다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특별하게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것보다 수급자관리 하면서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저희 소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각종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사업이 지역복지계획에 의해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각 분야별로 그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수립해서 어떻게 지원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저희가 각종 행사를 주관하고 또 복지단체들도 저희가 그분들이 모여서 같이 얘기하면서 지원방법을 모색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포괄적으로 저희가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행사지원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 운영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고 또 거기 각종 행사지원도 있습니다. 체육대회라든지 복지박람회라든지 그런데 필요한 예산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저희가 복지정책을 함에 있어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게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저희 과에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유미순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으로 7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올렸는데 사업비는 지금 저희가 상근 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근 간사 인건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운영비는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분과 등이 있는데 법적으로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 같은 경우 년4회와 년6회에 걸쳐서 회의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는 위원수가 25명, 실무협의체도 지금 2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운영비에 대해서는 회의수당이라든가 또 회의운영비 그 다음에 교육 다른데 지방이나 중앙으로 교육을 다니세요. 그래서 그쪽 교육이 있을 때는 그런 형태로 운영비가 편성이 되었고 행사지원비 같은 경우는 협의체가 이번에 전부 반 정도의 인원이 다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또 지역자원을 한 자료에 수록하는 복지지도나 홍보지를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안에서 3천 8백 중에 2천만원 정도는 저희가 2010년도에 복지박람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복지박람회를 계획해서 추진하다가 신종플루로 인해서 전면 취소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복지계획을 제대로 한번 추진을 해볼까 합니다. 이상 복지협의체 예산관련 사항이었습니다.

올해 행사 많이 했어요. 워크숍도 있었고 자체적으로...

올해 예산은 천 4백 정도 들었습니다. 내년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박람회 계획 때문에 많이 늘어난 것이고 실제로 행사지원비가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업무를 하면서 이게 잘 운영되면 주민들한테 많은 효과...

지금 발전하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내년 초에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용역과제를 어디다 용역을 발주를 해야 될지 그것은...

지금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닙니다.

현지조사나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책자 발간하기 위해서 4개년 동안 우리 서구지역 주민한테 복지계획을 가지고 저희 구정을 펼쳐나가야 될까 그것에 대한 4개년 연간 중기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안은 저희가 과업지시서는 사업을 발주할 때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용역기관을 선정할 때 저희가 수립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과업지시서의 구체적인 안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그냥 무작정 5천만원을 잡은 것은 아니고 저희가 산출 기본 안을 만들어서 전문가에게 용역기관에게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산출내역서를 저희가 받아서 한 것이지 그냥 과업지시서가 아직 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대략 품목별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계획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산출내역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는데 산출내역은 조사인건비가 있고 그 다음에 센서스를 합니다. 그래서 센서스에 대한 여러 가지 자원조사에 따른 인력채용과 그 다음에 설문에 대한 답변자에 대한 사례 그런 것들로 구성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본 사항을 지금 그렇게 하고 지금 계획안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에 계획서를 만들어서 내년에 예산이 들어오면 바로 저희가 용역발주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백만원에 대한 것 말씀하시나요.

이것은 저희 책자를 사회복지 쪽에 저희 과에서 업무하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연간 활동 사항에 대해서 책자 발간을 해서 각 기관에 배포하는 것입니다.

600부.

그러니까 저희 시 산하 각 구군이나 또 도서관이나 이런 산하기관에 저희가 비취 도서로 제작해서 배부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에도 한부씩 다 나가서...

많은 부수를 제작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이 참고적으로 이렇게 구의 복지정책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에 가서 책을 빌려서 볼 수 있을 그 정도이지 주민들이 동별로...

동에 이게 배부수가 한권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40권정도 해서 나가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한테 배부가 되기도 합니다. 필요한 주민들에게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제공합니다.

다른 것과 혼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발행을 하면 의회에 먼저 갖다 드리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송영우 위원님 더 질의하세요?

자원봉사센터 운영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지금 소장을 포함해서 직원 4명하고 코디네이터 2명해서 6명이 있고 그 다음에 운영비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원봉사자들한테 수시 교육도 시키고 또 자원봉사자대회도 나가고 하는 운영비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자체 자원봉사센터에서 각 자원봉사들을 아울러가지고 거기 단체 활동하는데 사업비가 나가고 있는데 그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일괄 10%밖에는 증액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다른 데서 증액이 된 사항은 시설부대비가 지금 자산취득비 부분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지만 실제로 사업비에 대해서는 10%밖에 인상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는 너무 누수가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심각성을 인정을 해서 시설비를 세웠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자동차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까요.

자동차 같은 경우 저희가 관내 지형상 보니까 큰 도로를 빼고서는 너무 골목길이 많습니다.그런데 클라이언트한테 접근을 한다든가 행사에 참여할 때에 그 작은 차들이 그 안에까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돌리지도 못하고 주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다 보니까 제가 함께 몇 번을 나가봤었는데 큰 차가 그 동네에서는 동네에 주민들한테 불편을 줄뿐더러 활용하기에 너무 큰 행사에는 타당하지만 이렇게 우리 주민들한테 가까이 가기에는 경차에 대한 필요성이 너무 절실했고 그 다음에 사업비 같은 경우는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늘 하고 있는 그리고 내년에는 인구대비 10% 자원봉사 등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이 더 강화될 예정이고 예를 들면 매거진을 발행한다든가 아니면 교육사업이 더 활발해지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활동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한 상향 조정은 불가피했다고 봅니다.

지금 30,500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활동을 하는 분들은 프로테이지로 그래도 반 이상은 하실 것이라고 그게 왜냐하면 단체가 많기 때문에 반 이상 하신다고 봅니다.

연인원은 더 많지만 실제 활동하시는 분은 50% 이상 하신다고 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그 허수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활동 안 하는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이끌어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비율대로 하다 보니까 시비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또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충당을 하고 일반 사업비에서 충당을 하고 실제로 저희가 허수를 끌어낸다는 것 사업은...

아니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나서 그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업비 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부랑인시설 은혜의집이나 광명의집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시설비가 준 것입니다.

네.

네.

행여자가 발생되어서 저희 과에 의뢰가 옵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은혜의집에 입소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그냥 지방에 집이 있는데 그쪽에 가기 위한 여비 좀 보태 달라 했을 때 저희가 그런 비용을 예산으로 편성했다가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일 한두 분씩은 행여자가 발생이 되어서 저희가 은혜의집에 입소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올해 편성한 예산요.

그 내역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전액을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다기보다 일단 올해 같은 경우 50명 정도 발생이 되었다고 보고 100명 정도를 추정 잡아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많이 했습니다.

지금 민생안정 쪽에서 올해 전문 인력을 저희가 4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4명이 긴급 구호대상자라든지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말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긴급지원이 2회 정도는 해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발굴하고 조사하고 하는 인건비입니다. 4명에 대한 인건비 국·시비하고 저희 구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날 참배행사가 콜롬비아 정부에서 여기 대사를 포함해서 영사 등이 와서 의전 행사를 합니다. 참배행사 때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물품이 지원이 되거든요. 화환이라든지 거기에 이렇게 1회용 용품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행사 지원에 관련된 비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17사단에서도 옵니다. 그래서 거기 음료수라든지 하다못해 목장갑이라든지 이런 것이 소소하게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네.

올해 6월부터 희망근로사업도 했지만 공공근로사업은 옛날에 IMF 그때부터 아직까지도 이게 존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매년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공근로사업이 종료가 안 되고 계속 명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분기별로 20명씩 해서 4분기동안 80명을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을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공공근로사업 쪽에 예산이 많이 작년보다 사업규모도 줄고 인원도 줄기 때문에 이쪽 실업극복대책 쪽에 예산이 줄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올해 구비요.

의무부담이 그러니까 시비에 대한 매칭 의무부담액 30%만 한 것입니다.

총 1억 8천 7백중에서 5천 6백만원 구비가 편성한 것입니다.

이게 실업극복대책 차원에서 저희가 연희컴퓨터학원에 수강생을 저희가 훈련을 의뢰하는 인원이 2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로 학원 수강하는 사람들 20명이 6개월 정도 훈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과가 어떤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고 수급자관리가 주 목적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가 사업을 새로 발굴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저희 반영을 안 해주고 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무리하게 추진하겠다는 그런 사업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복지단체에 저희가 몇 군데 지원하는 그런 예산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새로 사업을 발굴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7쪽 실버순찰대 운영 물품지원은 어린이 학생들의 학교 앞에서 학생들의 등하교 시 노인 분들이 조끼를 입고 학생들의 등하교를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총 조끼, 모자, 장갑, 귀마개 세트로 해가지고 320세트를 구입하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317쪽에 노인일자리 인적센터의 운영비 2억원은 현재 인적자원센터의 인력이 4명에서 내년에는 2명이 더 확대되어서 6명의 인건비 1억 7천만원과 3천만원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20쪽 노인대학 운영 지원비 4천 6백 25만원은 현재 노인대학이 서구지회에서만 운영되는 내년에는 영광 장수 노인대학이 신설되어서 운영될 사항으로 정원 인원은 130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이 200명 영광 장수대학이 130명이 되겠습니다. 321쪽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1억 7천 4백 62만 9백만원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67개 구입하는 사항이 되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의 냉난방에 코일덮개와 교체공사가 1천 7백만원 되고 그 다음에 유도등 교체가 30개, 그 다음에 소화기 10개해서 소방 인건비로 해가지고 4백 9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펌프 교체공사는 펌프가 노후화 되어가지고 지하층에 식당과 기계실 지하주차장에 펌프 3개가 있는데 3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부권노인문화센터의 20억 미반영 된 것은 당초 우리가 30억을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 5억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시비 부담률에 맞추어서 저희도 5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추경에 나머지 6억에 대해서 지원을 할 예정이고 시에서 6억이 내려오면 저희도 구비 14억을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322쪽에 노인복지시설 위문품 구입비 1천 4백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사항은 현재 기금으로 사용하는 경로잔치 비용이 당초보다 백만원씩 증가됨에 따라 약 1천 7백만원의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으며 또 경로당에 이동 영화관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비로 6백만원 등 전체적으로 기금 씀씀이가 증가했기 때문에 설 위문품은 일반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23쪽 경로당 여가문화 사업은 현재 경로당에 직접 찾아가서 여가프로그램을 해주는 사항으로 수지침 그 다음에 노래, 댄스 등 39개 프로그램을 강사들이 경로당에 직접 찾아가서 경로당에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전액 강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24쪽 구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 장애인정책에 변화가 있다고 하면 기존에 단순히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서비스에서 장애인들을 사회로 진출하는 그런 정책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설하는 직업재활시설은 단순히 작업장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재활프로그램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립장애인직업시설이 건립이 되면 거기에 필요한 저희가 사업계획을 낼 때에 운영인력이 20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인력에 대한 인건비 또 제반 운영비에 대해서는 국·시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구에서 직업재활시설 잘 건립을 하면 그 이후에 필요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는 전액 국·시비로 지원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립이후에 구비부담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장애인고용 장려금지원 사항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의무적으로 2% 장애인을 고용을 할 경우 저희 구에서는 장애인을 100명 고용목표로 보건복지부에 사업을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맨 뒷장에 보면 사업신청서가 있습니다. 사업신청서에 보면 장애인 100명 고용은 그렇게 쉬운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근로자 직원 수는 운영인력이 되겠고 근로자 수는 총 100명인데 저희가 당초에는 장애인을 70명 고용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승인해서 12억을 내려줄 때에는 장애인을 100명을 고용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사업승인이 되어서 사업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신청서를 참고로 배부하여 드렸고 다시 앞장에 보면 장애인고용장려금에 대해서는 현재 100명을 고용할 경우 97명에 대해서는 고용장려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사업 측으로서는 운영법인이 부담이 거의 없을 정도로 부담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원확보 사항으로 현재 금년도에 국비 12억이 내려와서 정리추경에 반영이 될 예정이고 토지매입비로 정리추경에 20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시비 12억이 내시가 되어서 편성이 되었고 구비 10억 1천 9백 32만원을 내년도에 사업비로 하고 2011년도에는 32억, 2012년도에는 장비보강비 10억 이렇게 구비부담이 많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번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 반영한 사항에 부결된 사항은 저희가 당초 건축비를 일반 건축비를 적용을 해서 보건복지부 권장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평방미터당 1백 15만원을 반영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건축부서로부터 복지시설 건축비를 반영한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에 이왕 사업비를 크게 들여서 짓는 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시설비로 건축비를 하는 것이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20억을 추가로 반영을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계획을 냈던 사항인데 아마 다른 부서와 같이 하다 보니까 수정계획이 아닌 그냥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하게 됨에 따라 아마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다음은 예산안 326쪽 시각장애인 기초생활시설교육 보조 1천 1백 5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시각장애인은 1,673명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인 서구지회 주관으로 주2회 일일 2시간씩 그래서 연 교육인원이 1,344명을 교육예정으로 1천 1백 5만원을 계상했는데 예산은 강사비가 5백 40만원 그 다음에 학습교구구입비 4백 57만원, 교재제작비 54만원, 부대비 53만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328쪽 장애인 주민센터도우미 운영사업으로 2억 2천 3백 15만 5천원은 금년도 장애인 주민센터도우미가 금년에는 12명이 운영되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각동에 한 명씩 배치계획에 있고 그 다음에 가좌동에 한 명 더 추가해서 1개 인구 가좌동에 대해서는 두 명 나머지 16개 동에 한 명씩 배치하는 사업으로 도우미 배치인원 증가로 인한 사업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드림스타트 사업비 6억 2천만원은 내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가 300명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이 정상 가정의 자녀처럼 성장할 수 있도록 보건분야, 건강분야, 교육분야, 복지분야, 문화분야 해서 각 아동별로 상담원이 상담을 해서 이 아동이 어떤 분야가 필요한지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국비 3억에 3억 2천원 저희가 사무실 임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림스타트 내년도 사업은 별도의 전담 팀을 팀장을 포함한 공무원 3명과 스타트 운영인력 4명 총 7명이 운영을 장소 임차 비용으로 3억 2천 해서 총 6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총 72개 프로그램에 약 300명의 아동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337쪽 여성단체지도자 리더십 훈련과 여성자원활동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여성단체 리더십 교육은 현재 40명으로 금년에 추진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우리 구가 국·시책 사업이 30개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우리 서구가 무궁한 발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 팀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포함해서 여성단체회원 중심으로 해서 1박 2일간 워크숍을 갈 계획으로 해서 사업비를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여성자원활동센터는 조성가정 그 다음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들을 매월 반찬을 지원하고 봉사하는 사항으로 5백 50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반영을 하였습니다. 보육시설 기자재 구입은 344쪽이 되겠습니다. 344쪽 보육시설 소독비 지원은 면역력이 약한 아동들의 신종플루 예방 및 위생건강을 위해서 소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20인 이하는 10만원 21인에서 39인은 15만원 이렇게 해서 차등 지원하는 사항으로 소독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45쪽 도담도담 장난감 도서관 사업은 지금 현재 교육지원과에서 청소년집과 어린이집 복합기능 1층에 면적 60평 규모에 장난감 도서관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장난감 구입비가 2억 4천 그 다음에 인테리어공사가 2천, 집기 6천 해서 3억 4천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위탁교육비 1천 8백 80만원은 금년에 1회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육교사가 우리 관내에 1,500명이 되겠습니다. 1회 할 경우 120명 정도 교육을 하기 때문에 10분의1도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계획 인원을 올해보다 배로 증가해서 사업비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육시설 운동회 지원은 국립과 민간 가정에 차등으로 지원하는 사항으로 금년도에 5월과 6월에 걸쳐서 국립과 민간은 실시하였고 가정은 신종플루 때문에 올해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금년 같이 한다고 하면 내년에도 5,6월에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김연세입니다. 실버순찰대가 2007년부터 발족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로당 서구지회에 회원 등록한 노인 인구수가 11,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7백만원으로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품목이 320세트 정도가 됩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귀마개라든지 조끼, 모자 그렇게 해서 구입하면 7백만원이 되는데 11,000명을 그분들한테 다 분배를 해 드려야 각 경로당 195개소가 서구 전체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관내 학교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인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데 지금 물품 지원한 것이 640명 회원만 되어 있고 이것을 한꺼번에 하자니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해서 연차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쪽도 많이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고 저희들도 중복되는 경우는 서로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반영은 부족합니다마는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서 연도별로 계획대로 사업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시에서 사업예산 부족으로 해서 내년도에 5억만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담률에 따라서 저희도 당초에서는 19억을 편성을 할 계획이었는데 시비 부담률에 따라서 5억만 편성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추경으로 내년에 6억을 더 지원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도 나머지 14억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195개소에서 희망해서 운영하는 데가 187입니다.

찾아가서 직접.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서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충분히 한 다음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지를 못해서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추진 안 하는 12개소에 대해서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거기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기자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경로당에서 또 다른 프로그램을 원할 경우에 필요한 기자재가 되겠습니다.

지난 1차 정례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저희가 토지매입비 20억, 건축비 36억, 장비보강비로 10억 해 가지고 71억 8백만원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2차 정례회 때 20억을 건축비가 추가 부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20억을 추가로 반영해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계획 안을 냈던 사항인데 내년도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내년도 승인을 받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수정계획이 아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서 심의되었기 때문에 일부 심사과정에서 이게 토지매입비만 승인된 것으로 알고 건축비는 새로 승인 받는 것으로 알고 아마 심사가 되었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백만원입니다.

승인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도 있고.

부결 후에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일부 위원님께서 건축비는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았다는 말씀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로 판단할 수 있는데 검토사항에 있어서 이것은 건축비가 추가된 부분이라는 부분이 명시가 되었다고 하면 그런 착오는 없었을 것이라는 판단도 되고 또 저희 부서에서도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네. 연 인원이 1,344명입니다.

저희가 사업비를 시지부에 지원해서 시지부 주관으로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교육공간이 협소하고 1회 교육 받을 때 인원이 14명이 되겠습니다. 이게 교육 내용이 점자교육과 보행교육과 그 다음에 정보화교육 3개 분야로 나눠져서 운영되기 때문에 1,673명의 장애인이 있지만 지금 교육 공간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구의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을 해서 내년도에 이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장소를 구에서 하는 방안으로 해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터도우미는 1년간 상근하는 인력으로 하루에 10시에 출근해서 6시 퇴근하고 주 5일근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월 수령액은 85만 5천원 정도가 수령될 예정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12명이 각 동에 한 명씩 배치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복지업무 보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혜택을 받고자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접수부터 기초적인 상담까지 할 수 있는 보조 인력이 되겠습니다.

만 18세 이상에서 65세 미만으로서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효과 있습니다.

학교에 천만원씩 지원해서 학교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에 자체적으로 방과 후에 희망하는 또 대상을 해서 학교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과 또 적성에 맞게 학생들이 하는 프로그램으로 국악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사업비를 주고 나중에 정산을 받는 사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금년에는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도 학교에서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되어서 직접 나가서 성과를 지도감독 해 보겠습니다.

돈만 지원하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맡기는 것보다 좀더 지원 안 된 사업이 제대로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런 차원에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어려운 가정의 아동들이 정상적으로 보육, 복지 이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인별로 맞춤형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운영인력이 총 7명이 되고 아동들과 상담하는 상담실이 필요하고 이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지금 가장 대상 계층이 300명 이상 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의 아동이 제일 최대 동이 연희동이 되겠습니다. 연희동의 사무실 확보를 쭉 조사를 해본결과 3억 정도의 임차 비용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비로 들어갑니다.

안녕 하십니까 여성아동팀장 임춘민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내년에 저희가 신규로 시작되는 사업인데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복지서비스과에 드림스타트 팀이라는 새로운 조직 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아동에 대해서 전반적인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물론 최대 집중 지역인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이 사는 집중 지역을 딱 지정을 해서 그 지역에 사무실을 내는 것이고 그 대상은 임산부를 포함해서 0살에서 12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초등학교이하의 아동까지 그러니까 0살 영아부터 유아 그 다음에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 으로 해서 모든 아이들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건강, 보육, 교육 또 아이들의 사례관리, 가족상담, 부모상담 이런 부분 지금 저희가 내년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내년 초에 시에서 다시 교육이 있어서 저희가 알 것이고 지금 저희가 인천에는 2007년에 처음 계양구가 시범으로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양구의 사례를 조사해본 결과 지금 72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지역아동센터 개념이 거의 공부방의 개념이에요. 공부방 개념 플러스 거기에 아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부가적으로 상담이나 그런 부분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이 드림스타트 사업은 단순히 공부방의 개념보다는 거기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다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고 또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지역아동센터나 사회복지관이나 또 유치원, 학교 이런 곳에 수행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연계해가지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렇게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행 인력이 민간 수행 인력도 필요하고 저희 전담 공무원도 필요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지역아동센터의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드림스타트는 식사를 제공하거나 공부방을 제공하는 사항은 아니고 학생들에 맞게 어떤 공간을 지원하는 사항이 아니라 연계해서 학생들이...

네.

네 알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단체별로 사업별로 13개 단체가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리더십 교육을 확대하는 사업의 주 이유는 우리 서구에서 전개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이해와 구에서 그런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숙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대사로 더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여성단체가 지금 각동별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서 인천 서구에서 전개되는 사업에 구민 홍보대사를 활용하기 위해서 리더십 훈련 계획을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예를 들면 저소득가정에 대한 김장을 담가주고 또 불우이웃돕기 바자회를 통해서 또 학생들한테 장학금과 또 저소득층에 쌀을 지원하고 각 시기별로 5월과 10월에는 경로당에 가서 경로잔치 봉사를 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또 경로시설에 방문을 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봉사활동이 되겠습니다.

‘ 동의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역할이 필요하고 또 확대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리더십 훈련 사업을 확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화거리에 중부노인문화센터 건너편에 삼거리에 모퉁이 국유지 5필지와 구유지 1필지 6필지를 사업부지로 해서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문화의집과 어린이집에 복합시설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 안에 1층에 60평 규모로 장난감 도서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3억 4천의 구성은 장난감 구입비가 2억 6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기류가 6천만원 그 다음에 인테리어공사가 2천만원 해서 총 3억 4천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일반 가정으로부터 해서 어린이집 총 망라해서 누구든지 필요한 방문하면 임대를 할 계획입니다.

60평으로 규모가 된 사항은 1층에 직장어린이집 80평과 육아카페를 60평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고 나머지 60평을 장난감 도서관으로 설치하는 1층에 직장어린이집과 어린이집을 도와주는 카페와 장난감 3개 시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다소 면적은 부족합니다만 제한된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60평 규모의 장난감 도서관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12분이 활동을 하고 월수입은 60만원.

그러니까 12명이서 한 명을 더 고용을 그러니까 전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관리하는 전담인력 한명...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이 저희들이 1억 1천 8백 43만원이 지금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여기서 보면 생활관리사가 있고 그리고 지도사가 있습니다. 관리사는 월 1백 20만원을 받고 지도사는 월 6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을 하면 관리사 10명에 월 1백 2

실제 서구 관내 독거노인이 1,200명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욕구 파악이 되겠고 그리고 또 이분들이 생활하면서 독거노인이다 보니까 안전에 취약합니다. 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그리고 이분들이 생활할 때 생활교육을 실시해서 좀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분야가 있고 그리고 이 외에도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안전망 구축을 위한 독거노인을 파견해서 관리를 해주고 그리고 교육을 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복지관에서 파악해서 매년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복지관에서 저희들한테 보조사업에 대한 내역을 저희들한테 올리고 있습니다.책자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나은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유심히 상세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하고 노인문화센터가 있고.

총 두 군데 있습니다. 전에는 세 군데가 있었는데 성광 무료급식소가 폐쇄가 되었습니다.가정오거리 개발로 인해서 인원이 줄어들면서 폐쇄가 되었고 지금 복지관에 하나 있고 문화센터 하나 두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단지회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이 있는데 거기는 우리 구에서 식비지원을 안 하고 수도권매립지에서 지원 받아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요인원이 파악된 것이 작년하고 실제적으로 무료로 지급하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고 나머지는 실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 인원에 따라가지고 증감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대상이 금년에 비해서 수요 인원은 파악했을 때 원점에서 비율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노인복지관의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배달되고 있습니다. 35명의 노인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관의 경로식당에 봉사하는 노인 분들을 중심으로 봉사하는 분들의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급식할 때에 주방에서 도와주는 봉사형 일거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참고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료급식 보조가 있고 그리고 식당보조라고 해서 식당보조가 있고 그 다음에 복지회관에 보면 체력단련 실이 있습니다. 체력단련 실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보조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리고 빨래방이 있는데 빨래방 보조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활동이 월6회 내지 8회를 했을 때 인정을 해주고 여기에 대해서 월 2만원씩 여기에 대한 활동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앞으로 임차 운행을 해보고 추후에 버스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일단은 25인승 버스로 운영을 해서 노인 분들의 이용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이용실적이 있으면 추후에 내후년에는 버스를 구입을 해서 노인 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대입니다. 노인문화센터와 노인복지관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에서 검단 이렇게...

네.

1억 2천 정도 됩니다.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셔틀버스든 아니면 전용버스든 운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프로테이지가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9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구입해서 운행하는 것은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임대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회원이 1,000명은 넘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가 처음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버스 구입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보고 일단 임차 운행을 통해서 노인의 이용도를 판단하고 나서 점차적으로 구입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가겠습니다.

네.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이자율이 낮게 책정되면 매년 늘어나는 것이 정지되기 때문에 사업양은 늘어나고 또 이자수입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 증가로 인해서 부득이 일반예산에 편성 했습니다.

네.

10대 구입했습니다.

지금 현재 2010년도 저희가 5대를 구입할 예정으로 예산안에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것을 5대를 구입한 것은 동에 지금 현재 고장이 나서 전혀 사용이 수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을 저희가 이것을 보충하는 것으로 총 4개 동에 저희가 4대를 구입을 하고 그리고 저희 서구청 민원실에다 한 대 추가 구입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리 예정을 했는데 견적이 많이 나와서 차라리 신규로 구입을 해서 대체하는 것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5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지금 여러 불특정 다수 장애인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건을 사용하심에 있어서 아마 사용 용도라든가 방법을 잘 몰라서 좀 무리하게 사용하시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에 저도 근무를 해 봤지만 다수 장애인들이 사실은 휠체어를 사용하실 때 저희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반 비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개인 물건이 아니고 만약에 여러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하는 물건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내구연한 안에 거의 많이 망실이 되거나 손실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문화공연을 계획한 사항은 금년까지 자녀와 함께 동요 부르기 대회를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마는 참여도가 떨어지고 어린이날을 기념해서 기존에 자녀 동요 부르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접고 내년도에는 가족과 함께 뮤지컬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해서 2일간 문화회관에서 하루는 미 취학아동 하루는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2일간 공연 계획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녀 동요 부르기 대회는 금년으로 끝내고 내년도에는 문화공연으로 대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크게 4개 분야로 민간 인력은 4개 별로 복지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로 고용을 해서 주로 프로그램을 짜는 매니저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문상담을 분야별로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그래서 4개 분야로 민간 인력을 구성하고 공무원은 복지직과 행정직과 보건직 이렇게 3명으로 해서 팀을 구성해서 별도 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 복지서비스과에 드림스타트 팀을 구성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 부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찾아가는 한부모가족 돌보미 사업하고 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보미사업하고 유사하게 두 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찾아가는 한부모가족 돌보미 파견사업은 한부모 그러니까 부자가정이나 모자가정 부모가 취업 때문에 나가셨을 때 아이 돌봐주는 일을 하는 것이고 현재 대상자는 다섯 가구에 지원을 하고 있고 한 가구당 2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게 연초에 저희가 모집 안내를 해서 지금 하고 있고 또 이것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간혹 저희한테 전화가 오세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따로 기재를 해 놓았다가 기존에 그분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또 다른 세대 그러니까 1년 단위로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세대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차례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예산이 2천 5백이니까 그러니까 한 집당 25만원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금액에 맞추어서 딱 한부모가족만 하는 것이고 건강가정센터에서 하는 아이 돌보미는 물론 저소득 대상도 포함이 되고 또 일반 가정도 자기가 실비를 내면 만원 정도 실비를 내면 시간당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은 또 더 많은 부분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사항은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아 무상 보육료는 부모의 소득수준에 상관이 없습니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소득 70% 이하의 장애아들을 대상으로 만 12세 이하입니다. 차등 지원 되겠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금액은 차등 지원되고 그러니까 다른 일반 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70%, 60%, 50% 이렇게 차등 지원되지만 장애아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또한 의사 장애진단서를 발부 받은 아동에 대해서는 무상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12세 이하 장애인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보육료 같은 경우에...

장애아 무상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소득에 상관이 없는 사항이고 일반 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연초에 지침이 시달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정할 사항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신규사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국·시비 보조사업이고 보통 통상적으로 부모 소득액을 다 따져서 기준에 적합하면 보육료를 지원해주는 사항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부모 소득액을 따진 기준에서 지침이 시달이 된 것이 부모 중에서 많은 소득액 플러스 적은 소득을 4분의1로 계상을 합니다. 그 부분 차액 부분을 일부 보조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육아카페가 있는데 지금 1개소에서 운영 중인데 검단어린이집 내부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개소는 회화나무 신현주공아파트에 구립을 개원할 예정인데 그 내부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은 신현주공 어린이집을 저희들이 매입을...

지금 56평짜리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지금 민간위탁 하려고 저희들이 공고를 했고 지금 9명이 신청 중에 있습니다.

2백 40만원에 대해서요.

그것은 저희들이 연말에 정산을 다 받게끔 되어 있고 보통 어머님들이 많이 찾아오셔가지고 보육에 대한 상의라든지 상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비 성격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준석 복지서비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문화관광체육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문화관광체육과, 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6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