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유영일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1쪽입니다. 금번 조례 제정안은 우리 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자판기 등의 운영을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자판기 등의 설치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구보, 일간 신문,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 공고를 하고 공고를 통해 접수된 신청자중 별표1에 의거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 계약권을 부여하며 계약을 통해 선정된 사업자에 대하여 매점 및 자동자판기 등 관리 운영상의 의무사항 규정과 관리 운영상 문제 등으로 해지 사유 발생시 계약 해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근거 법령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생업지원, 노인복지법 제25조 생업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공공시설의 매점 및 시설설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생업지원,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자판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으로 우리 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자판기 등의 운영권을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국가유공자 등에 우선권을 주어 그 분들의 생활이 보다 윤택하게 될 수 있도록 함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 질의하세요.

권석규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우리 구청이나 이런 지금 자판기나 매점도 이 기준으로 따라가야 되죠? 현재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나요? 우리 매점하고 자판기는.

지금 일부는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요, 일부는 직원복지회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럼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요.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것은 그대로 운영이 되고 향후에 신청이 들어올 때 우선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선 선정을 하는 쪽으로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여기 공공시설이라 함은 본청, 보건소, 출장소 그럼 뭐 거의 할 게 없다는 얘기네요? 계약기간이 끝나서 다시 한다고 그러면 그때만 가능할까?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10㎡이하인 시설물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 구에서 운영중인 매점은 해당은 안됩니다. 해당은 안되지만은 청사 로비라든가 복도라든가 요런 부분에 저희가 지금 한 7개가 자판기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장애인들이 두 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또 유공자 이런 분들이 그거를 달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죠, 지금. 그래서 저희가,

아니 그럼 여기 보니까 바닥면적 10㎡이하인 시설을 매점이라고 정해놓은 거네요?

네.

그럼 10㎡이상 되는 그런 매점에 대해서는 적용을 안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럼 이거는 우리 구청 지하에 있는 매점은 얼마나 되나요?

구청 있는 매점은 그거는 10평이상 되기 때문에 해당이 안됩니다.

휠씬 넘죠. 10㎡이하인 시설로 제한한 이유가 있나?

자판기 요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한 부분이기 때문에,

무슨 얘긴지는 아는데 이걸 굳이 10㎡ 그 면적을,

그 면적이 대부분이 매점보다는 자동자판기 위주로 하기 때문에 면적이 10㎡이하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조례 자체가 매점은 다 빼겠다는 어떻게 보면 그런 조례인데.

현재 매점이 관공서나 전체적으로 공공기관에 살펴보면 매점 있는 곳이 남동구청 지하뿐이 없습니다.

왜 도시관리공단도 있죠? 매점이. 도시관리공단도 있는 걸로 아는데.

도시관리공단이 건물이 이전돼 가지고,

국민체육센터 안에. 거기 수영복 코너하고 음식, 매점이라고 그래야 되죠, 과자라든가 제조가 안되는 거 판매를 하고 있고.

남동타워도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10㎡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10㎡이하로,

그 부분은 1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하로 제한을 한다는 거는 기존에 있는 어차피 기존에 하고 있으신 분들 해당이 안됐지만 재계약이 이루어진 상황이 올 때라도 이 매점이나 이런 거는 빼겠다는 취지라는 얘기죠, 이렇게 왔을 때는.

매점은 저희 현재 공무원들 저희가 구 금고에서 직원들 여러 가지 후생복지 이런 차원에서 매점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여러 가지 직원들 복지 이런 차원에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저희가 매점을 운영하는 그런 범위 안에서 자판기 있는 부분은 그거는 저희가 제외를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조례가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가 아닌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대한 그 조례로 가야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조례라는 게 어느 부분을 배제를 하고 한다 그러면 그게 조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례라는 거는 모든 부분이 다 똑같이 적용을 받아야 되고 그러지 이렇게 많이 제약을 둔다면은,

저기 뭐야 상대적인 이면적인 요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매점만큼은 저희가 제한을 좀 뒀습니다. 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오픈 시키는 거로 그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요 부분은 시 조례 지침에 의한 겁니다.

아니 시 조례 지침에 의하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또 맞게 바꿀 수 있다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조례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선순위, 6조에 보면 우선순위 중에서 장애등급 1?2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한 수급자인데 실제 장애등급 1?2급이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아니 우선순위 두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가는데 실제적으로 1?2급이면 상당한 정신지체든 지체든 아니면 뭐든 본인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거의 없는 1?2급이신데 그런 분들을,

요건 장애인을 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남편이 한다든가 부인이 한다든가 요건 그렇게,

세대라는 말이 어디 있나요? 제가 세대라는 말을 못 본 것 같애가지고.

7조를 보시면요 장애등급 2급이상인 자 등 대리인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실제 중증장애로 해가지고 1?2급에 거동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 가족이 대리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7조를 못 봤는데 저는 그 7조를 못보고 우선순위에 그렇게 돼 있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우선순위에도 장애등급이 1, 2급으로 기초국민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세대 이렇게 넣어주면 더 금방 알아볼 수가 있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본 위원이. 하여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국장님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본 위원은 조례라는 거는 어느 단체 아니면 어느 저기 만을 위해 만들면 안되고 조례를 제정을 했을 때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사업장이든 사람이든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바로 표결해요?

아니 일괄로 다 하시지.

바로 표결을 하면 그냥 원안대로 다 갈 수밖에 없는, 아니 이 건 뿐만 아니고 다른 건도 마찬가지고,

아니죠, 다른 건 저기지. 이거는 이의 없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의가 있든 없든,

자자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복지회관운영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9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명칭과 사업내용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2009년 9월 7일 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남동구 노인인력관리센터의 명칭과 운영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던 노인인력 전담기관 명칭이 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 노인인력개발센터로 변경되었고 센터의 수행 사업중 민간분야 고유사업의 개발 추진과 노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 등이 추가 되었습니다. 또한 센터의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의 자격을 명시하는데 있어 법인. 단체에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구체화 하였으며 센터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제출 기간을 다음해 3월말에서 2월말까지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의 전담기관으로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 보급과 노인 삶의 질 향상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복지회관운영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67쪽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6조의 개정에 따라 노인복지관의 명칭 변경과 일부 근거 규정 및 용어의 변경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남동구 노인복지회관이 남동구 노인복지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노인복지관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의 정비와 복지관의 사용수익 허가 등 행정재산의 임대시 근거가 되는 관련 규정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복지관 운영에 있어 예산 결산 및 재무 회계에 대한 근거 규정으로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추가 준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으로 지역사회의 종합적 노인복지증진 전담기관인 남동구 노인복지관이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여 지역내 노인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차별화된 여가 문화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영위해 나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임을 거듭 말씀드리며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 질의하세요.

권석규 위원인데요,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법인, 단체를 비영리법인 저거로 바뀌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 왜 요거를 바꾸죠?

일단은 이것은 시에서 지침에 의해서 바뀌는 내용인데요. 좀 더 구체화를 시킨 겁니다. 법인이라는 것보다는 일정 지명을 넣음으로써 구체화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 운영지침에 나왔있어요? 그게.

네.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센터의 업무위탁 해가지고요 저희가 별도로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 지금 넣어 있는 것 저도 그 지침을 갖고 있는데 여기는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과장, 위원석으로 가서 설명함) 근데 이거 보면은 노인복지법에는 23조2 보면 거기는 법인단체 그냥 위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시에서 또 지침이 또 그런 식으로 뭐야 그럼 세부적으로 내려온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그러면 2항에 대한 질의는 끝마치기로 하고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과장은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종학 의원입니다. 제179회 정례회를 통해서 장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의거 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아동센터의 용어의 정의, 사업의 주체, 이용의 대상, 사업, 사업비의 지원, 위원회 구성안이 되겠으며 특히 안 제3조 사업주체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등으로 하고, 안 제4조 이용의 대상에서는 부모의 취업 및 종교적 사정으로 방과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과 지역내 빈곤, 학대, 방임 가정의 아동 및 다문화가정의 아동을 대상자로 하며, 안 제5조 사업에서는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을 하고, 안 제8조 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서는 센터의 기본방향과 정책을 수립하고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평가를 함으로써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들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본 조례안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의 발의 의원이신 이영순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의원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4조가 있거든요.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4조에 보면 이용의 대상이 있는데 여기 4조에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그밖에 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곁들이면 우리 다문화 지역 내 빈곤, 방임 여러 가지 다 필요하지만 또 센터에서도 제공된 서비스를 받는 아동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기타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라는 문구를 좀 6항에 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하고 좀 합쳐서 거기다 하나 더 삽입을 하고 싶고요. 또 하나 7조, 지역아동센터위원회 구성에서 7조 5항을 보면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으로 돼 있는데 요렇게 되면 시설 중에서 어느 한두 군데를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다른 지역 여러 가지 지역, 타 지자체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를 살펴보니까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으로 돼 있는 것보다는 센터연합회 아니면 협의회 이런 데서 추천을 받는 자 이렇게 돼 있는 게 거의 90%가 넘거든요. 우리 구에서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을 딱 찍느니 협회나 센터연합회 이쪽에다가 의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지 않나라고 싶어서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 요렇게 좀 하나 5항을 바꿨으면 하고요. 그거 가능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좀 수정을 부탁드릴게요.

제가 한 말씀드리면 참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용대상에서 4조에 6항 그밖에 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센터에서 인정하는 아동을 포함할 시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랄까, 그 센터장의 권한을 조금 확대 해석해가지고 조금 남발할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동센터를 확인해본 결과 보면은 하여튼 열심히 잘해주시는 분도 있지만 아직 정착이 안돼가지고 좀 저희가 많은 지도점검을 통해서 지금 많은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정해진 그런 인원이 아니고 외부에서 오는 그런 학생들, 또 거기서 그렇게 와서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 여러 가지 그런 학생들이 무분별하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센터장한테 권한을 다 줄 경우에는 너무나 확대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구청장이 인정하는 그런 아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센터장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인정해 나가는 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센터장에게 인정할 경우에는 좀 그러한 부분들 우려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본인들이 막 지정을 해가지고 급식인원을 막 늘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감당이 어렵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아니 그런 부분도 있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정도 센터에서도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라고 좀 넣어줘야 되는 이유가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전국에 13개 지자체에서 이 조례 제정을 했거든요. 13개 조례를 다 살펴보면 이 글귀가 안 들어가 있는 센터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13개 전국 13개 지자체에는 그거를 감안 안해서 만들거나 그러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센터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인정해줄 건 다 인정을 해주거든요. 근데 센터장한테 권한이 주어지게 되면 좀 저희가 통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냥 거기와서 예배보는 학생들이고 그냥 좀,

아니 이 내용이 들어간다고 그래갖고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지 센터장에게 그 권한을 다 위임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건.

지금 4조에 1항부터 6항까지도 저희가 포함할 담을 그런 부분들은 거의 다 담았다고 보여지거든요. 여기 다 또 센터에서 인정하는 아동까지 포함할 경우에 좀 그러한 권한에,

아니 그게 없다라고 그러면 국장님, 여기 딱 정해져 있는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가정 및 차상위계층, 뭐 학교장이 추천, 그 다음 부모 취업 및 경제사정으로 방과후 보호를 못하는 아동, 지역내 빈곤, 학대, 방임 가정 딱 정해져 있으면은 여기 해당 안되면서도 실제적으로 그밖에 구청장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이라고 있지만 그거를 안 들어간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딱 대상이 한정돼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라고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센터장한테 그 업무 뭐 권한을 전부다 주겠다는 얘기가 아닌 요기에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아동 중에서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거든요, 센터장에게 그걸 맡기겠다는 게 아닌. 그러면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거고,

요번에 지도를 하면서 또 요번에 서에서 아동센터를 수사를 좀 했거든요. 수사선상에 오른 게 뭐냐면은 그런 부분들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들 해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급식 인원이 한정돼 있는데 보면은 그 이상으로 이제 급식을 이용을 하는 숫자가 지금 있어가지고 그게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그거는 뭐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아니 우리 국장님 말씀 충분히 아는데 이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자꾸 반복하지만 센터장한테 모든 권한을 주는 게 아닌 그런 상황이거든요.

제도적인 통제 장치가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해서 인정하는 아동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전에 다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인정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까지 넣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범주를 조금 벗어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저도 동의는 합니다. 어느 정도 동의 그것도 저도 내용을 알고 있고 하지만 제가 억지로 이거를 우리 집행부에서 삽입 안하겠다 그러면 제가 억지로 넣지는 않지만 이거를 넣는다고 그래가지고 또 많은 예산이 헛되게 쓰인다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이게. 왜냐면 센터장에게 아동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닌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필요로 하는 아동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 내용하고 그 내용하고는 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라고 그래서 아무 아동이나 데려다가 밥 먹이고 공부시키고 그러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센터에서 무슨 하나의 서비스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느 프로그램을 운영을 센터에서 하는데 실은 그 프로그램 자체가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들만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안에 있는 아동하고 실제 지역아동센터에는 안 다니지만 그 프로그램 서비스만큼은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동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꼭 이거를 넣는다고 그래서 아동센터를 와서 아동센터에 다니고 이게 아닌 무슨 한시적인 프로그램을 할 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센터에다 다 넣어서 숫자로 간다는 게 아닌,

권석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동센터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다양하게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동센터에서 진짜 할 수 있는 그런 폭넓은 그런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있고요, 급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개 지침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4항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이영순 위원과 여성아동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종학 의원과 이영순 의원,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 제4조 제6호 ‘그밖에 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을 ‘구청장 및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으로, 제7조 제3항 제5호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을 ‘지역아동센터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자’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며,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사회적응 등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문맥상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안 제8조의 내용중 ‘지원정책’을 ‘지원’으로, 안 제11조의 내용중 ‘협의체’를 ‘위원회’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석규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권석규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권석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권석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의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7. 인천광역시남동구해수공급시설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유호상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동구해수공급시설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해수공급시설 설치목적이 소래포구 해안경관의 제고와 소래포구의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논현동의 소래지역으로 해수공급업소를 제한하였으나 앞으로의 공급 범위 및 수요자 확대로 수익률을 창출하여 최첨단시설로 거듭나야 된다고 판단하여 공급지역을 확대 운영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 ‘남동구 논현동 소래지역에 설치된 해수공급시설’을 ‘해수공급시설’로 개정하는 내용과 2조 용어에 대하여도 해수공급시설을 논현동 소래지역에 국한한 것을 포괄적인 의미로 개정하는 내용, 제3조의 적용 범위에서도 논현동 소래지역에 국한된 것을 해수를 공급받는 자로 적용코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해수공급시설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의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 질의하세요.

권석규 위원입니다. 1조 목적에 보니까 ‘남동구 논현동 소래지역에 설치된 해수공급시설’이 ‘해수공급시설’로 바뀌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수공급시설 자체를 논현동이 아닌 타 지역에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앞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수요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요, 논현동이 아니라 좀더 연장할 수 있고,

아니아니 공급은 확대가 되는데,

해수공급시설에는 관로까지 포함되기 때문에요 추후 상황을 봐가지고 연장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될 수 있으면 연장할려고 아예 포괄적인 의미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급시설도 시설자체를 소래에서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은,

시설이 지금 말은 건물에 대한 시설이 아니라 관로도 포함되기 때문에,

관로.

뒤에 나오는 취수시설, 송수관, 저장탱크, 정수시설 이런 취수관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걸 총괄적으로 포괄적 의미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동구해수공급시설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동구해수공급시설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 건설과장 퇴실 ) 안건 8. 소래구역 용도지역.지구, 제1종지구단위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1:55

도시개발과장 김영화입니다.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남동구 논현동 111-10번지 일원 소래구역 용도지역?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 입안(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의안서 97쪽 제안 이유입니다. 본 구역의 용도지역은 주거?상업?공업 지역으로 혼재되어 있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통해 난개발 방지, 낙후지역의 개발 촉진과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인천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안을 수립하였으며 인천광역시에 인천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8쪽 용도지역 변경결정 입안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구역의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일반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이 혼재되어 있으나 상위계획 대상지 개발여건, 인근개발계획 현황, 향후 개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 상업지역으로 상향 조정 및 변경 하였습니다. 용도지역별 변경 사유 및 도면은 유인물 6쪽에서 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쪽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입안안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위치 및 면적으로 위치는 남동구 논현동 111-10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220,075㎡가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는 유인물 9쪽 도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계 설정 사유는 논현2택지지구 풍림아파트 및 한라아파트 등 기 개발지 및 도시계획도로, 개발제한구역, 공유수면 등을 경계로 설정하였습니다. 100쪽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안에서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입안안중 용도지역은 앞서 설명드린 용도지역변경 결정입안안과 내용이 동일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입니다. 준공업지역 일부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함에 따라 일반 미관지구 일부를 축소하였으며 또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함에 따라 중심지 미관지구 및 방화지구를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에서 107쪽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입안안 설명입니다. 구역내 도시기반시설은 교통시설로 도로 21개 노선, 주차장 2개소, 공간시설로 광장 1개소, 공원 2개소, 녹지 3개소, 공공공지 3개소, 환경기초시설로 하수도 1개소를 포함 총 79,727㎡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는 전체 구역 면적의 3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위치 및 면적은 유인물 1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8쪽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입안안에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입안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획지의 규모는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및 기존 건축물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였으며 획지간 공동개발은 적극적인 맹지 해소를 전제로 계획하였습니다. 109쪽 획지계획에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안은 보고서 109쪽에서 118쪽, 유인물 1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9쪽에서 120쪽 건축물에 관한 결정안에서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설명입니다. 허용용도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단독 및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들을 계획하였으며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공동주택중 아파트로, 준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은 제조업소, 장의사,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용도를 허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계획 내역은 유인물 12쪽에서 1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장용도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한하여 대로 3-76호선에 접한 블록은 근린생활시설, 이면 블록은 단독주택 및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불허용도는 허용 용도 이외의 용도는 불허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에서 122쪽,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설명입니다. 건폐율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를 준용하여 계획하였으며 용적률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계획된 지역은 기준용적률 200%, 허용용적률 230%, 상한용적률 250%로, 준공업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은 기준용적률 180%, 허용용적률 200%, 상한용적률 250%로, 준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은 기준용적률 300%, 허용용적률 400%, 상한용적률 500%로 계획하였으며, 일반상업지역은 기준용적률 700%, 허용용적률 800%, 상한용적률 1000%로 용적률을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주거복합건축물은 일반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경우 주거면적 비율에 따른 용도 용적제 적용을 통한 용적률 적용에 차등을 두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용적률의 구체적인 사항과 인센티브 계획에 관한 사항은 보고서 12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3쪽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계획입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공동주택 건축시 5층이상 18층이하, 기타 건축물 건축시 8층이하로 계획하였으며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공동주택중 아파트만 허용하였으므로 최저 층수 5층, 최고 층수는 별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준주거지역중 소래어시장 인접 블록은 10층 이하로 제한하여 양호한 경관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대양빌라 일원 블록은 기존 세대수(약 280세대입니다) 등을 감안 5층 이상 14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일반 상업지역은 주상복합건축물로 건축시 최저 층수는 5층, 최고 층수는 별도 제한을 하지 않았으며 상업 업무시설로 건축시 10층 이하, 판매시설 및 어시장 배후지역 상가지역은 5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에서 124쪽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계획입니다. 건축선은 중로 1로 이상 도로에 한하여 1～10m로 지정하였으며 대지내 공지는 건축선이 지정된 부분에 전면공지를 중복 지정하여 보행공간으로 활용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쌈지형 공지 5개소 지정을 통한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계획입니다.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설명입니다. 교통처리계획 및 옥외광고물계획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6쪽에서 127쪽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안 설명입니다. 해당지역은 소래어시장과 연계한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나 어시장 상인, 선주 및 토지소유자 등 이해당사자간 협의 도출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걸로 예상되어 특별계획구역으로 선지정후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통한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유인물 1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 17쪽에서 19쪽 특별계획구역 정비안은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자료로 작성된 내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래구역 용도지역?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 입안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고드린 인천도시관리결정 입안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 질의하세요.

권석규 위원입니다. 소래어시장도 포함이 되는 거죠?

네, 그것까지 포함해서 220,075㎡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시장 개발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결정되는 건가요?

도시관리계획은 용도지역지구나 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내용에는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의 교통처리시설이나 공간처리시설이나 그 다음에 건축물의 높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건축선이라든지 획지 규모라든가 개발방식 이런 걸 총망라해서 담는 방식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은 현재 어판장, 어판장이 가장 관건인데 그 지역은 금년도 두 차례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두 차례 주민설명회에서 그 지역을 개발할려면 일단 이해당사자인 어시장 상인이라든가 선주라든가 토지소유자들이 의견이 어느 정도 합의가 돼야만 개발방식이 되고 또 그거를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또 그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우선 금번 인천도시관리계획에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포함시키되 그 안에 구체적인 아까 말씀드린 층고라든가 허용용도라든가 이런 거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의사가 합의가 되면 입안할 수 있게끔 여지를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쪽 고속도로 건너편은 다 빠졌네요, 대상지에서.

어디요?

고속도로 건너 레미콘 공장 있는 데.

현재 금번 소래구역 도시관리계획 안에는 건너편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거기 지난번 용역하고 그럴 때는 거기까지 포함되지 않았었나요? 동원레미콘인가 그쪽. 무슨 레미콘 있잖아요? 고속도로 건너에 너머에.

저희들이 용역할 때는 그 지역이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220,075㎡ 그 바운다리 안에서 용역을 수행을 한 겁니다.

지난번은 어디에는 수변해가지고 여기 개발이 아닌 종합 거기에 들어가 있었던 걸로 본 위원이 본 것 같은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시에 있을 때 항만공항지원과에서 근무했는데 소래생태공원 쪽에 주차장 하고 요런 거는 그때 핸드링, 친수공간 쪽이나 아니면 주차장 확보 요런 쪽에서 접근을 했었는데 그 사이는 대양레미콘은 제가 들어본 적은 없고 다만 토지주가 무슨 제한을 시에다 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아니 대양레미콘 공장 있는 데 포함은 안됐고 그 레미콘 공장 앞에 보면,

바닷가 쪽으로요?

네, 바닷가 쪽으로 그거는 다 정리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었는데 거기는 전부다 빠진 거니까.

잠깐만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어판장에서 고속도로 너머 그쪽에는 그린벨트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래구역 구역계를 결정할 때 그린벨트 구역이 해제가 안되면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린벨트 지역은 손을 안 댔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해당되는 지역 안에도 그린벨트가 없나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 과장, 도면 보면서 얘기함 ) 도면 참고로 한다면 지금 연두색 연두색이 아니라 블루, 하늘색 정도 되겠네요. 요게 그린벨트 표시거든요. 그 다음에 빨간 2점 쇄선으로 돼 있는 게 구역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쪽 지역 어판장하고 이 고속도로,

너머에.

어구 쌓아놓은 데. 요런 지역은 다 그린벨트로 돼 있습니다. 요거는 그린벨트 해제가 안돼 있기 때문에 계획수립을 할 수가 없고요. 이해를 해주십시오.

계획 수립이 아니면은 실제적으로 이쪽 개발이 되고 나서 그쪽이 너무 정신이 없는데 그린벨트 내에서 할 수 있는 공원이든 무슨 이런 쪽으로라도 어느 정도는, 알겠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리면 남동구 입장에서 행정하는 입장에서 그린벨트도 해마다 관리계획을 중앙 국토부 하니까 요거 100,000㎡정도 되는데 인천시에다 해제 건의를 계속 할 계획입니다. 우선 이런 거를 먼저 하고 하다 보면 연차적으로 이런 부분도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그래서 한꺼번에 첫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까.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하셨던 저 위에 있는 어시장, 아니 아니 오른쪽 사진,

빨간색,

그렇죠, 어시장 부분 빨간 거 그 부분,

빨간색으로 돼 있는 요 부분은 시장 안이 아니라 건물로 돼 있는 부분이고 밖에 부분은 현재 그린벨트로 돼 있어요. 아마 회 팔고 천막 비슷하게 생긴 거 전부 그린벨트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거기까지는 개발은 못되고 다만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주민이해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향후에 그러면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인데 어떻게 개발을 될 거냐, 하나의 대안으로서 두 가지 안을 만들고 두 가지 2안중에서도 두 가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2안을 보면 요기 사람이 있고 만들어 놓은 부분이 어시장 어판장이 되겠습니다. 1안으로 보면 여기는 인제 친수공간 요런 정도로 하고 어시장 상인은 안으로 들어가서 영업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런 정도로 대안을 만들어 봤는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이거는 안이지 중요한 개발방식은 결국 어시장 상인이나 선주, 그 다음에 토지주들이 서로 합의를 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합의가 과장님 아시겠지만 여러개 단체 합의를 이뤄내기가 쉬운 건 아닌데,

그래서 인제 다시 또 말씀드리면 220,000㎡에 어시장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머지 지역들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거로 인해서 나머지 도시관리계획 홀딩 시킬 수가 없으니까 요 부분을 특별계획구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자의적으로 개발안을 만들어가지고 도시관리 입안해가지고 별도로다 나중에 또 심의를 받게끔 여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나머지 지역은 요걸 뺀 나머지 지역들은 이것이 내년 상반기에 결정이 나면 벌써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쪽 지역이 슈퍼블록인데 주상복합건물들이 벌써 다 건축허가 들어오고 심의가 다 끝났습니다. 아직은 건축물 행위를 안하는데 이런 것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어시장 상인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렇게 지저분해가지고는 안되지 않을까라는 다목적인 목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