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허진구 의원 발언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19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위원장으로서 예산 심의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2010년 예산 심사를 위하여 집행부에서 많은 수고를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예산이 의당히 계상되어야 할 법정경비와 필수경비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에서도 있었다시피 많은 부분이 계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세입부분이 그 원인이 있겠지만 항상 타이트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재정 건전성을 위하여 세입에서 과세입이 없는지 또는 세출에서 과다 편성 및 선심성 예산 편성이 없는지 살펴보아 주시고 집행부 실과장님은 상세한 예산 설명으로 예산 편성의 당위성을 위원님들에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더욱 더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10시25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11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이미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보고 받았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하여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현
정창현위원
실장님 전체 예산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조정하기 전에 동구 전체 업무계획에 맞춰가 부서 총 요구액이 얼마였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부서 전체 요구액에서 한 19% 정도가 조정이 되고 이번에 예산에 반영된 것이 한 81% 정도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구 재정은 소위 이제 세입에 따라서 세출을 편성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요구하는 전액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좀 올리겠습니다. 전체 부서 요구액은 3,450억이 요구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2,820억을 예산에 올리고 630억을 저희들이 삭감을 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은 이번 조정액 중에 구성 비율이 뭐 지방세나 세외수입, 교부세 대충 몇 %, 몇 % 이래 합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세입조정은 저희들이 별도로 했는 것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을 좀 조정을 했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지방예산은 국가예산하고 반대입니다. 지방예산은 세입이 결정되고 세입에 근거해서 세출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입에 맞춰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출예산이 부득불 좀 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19% 그리고 국가예산은 반대입니다. 국가예산은 세출을 먼저 결정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세입을 결정합니다. 정부예산은. 그 지방하고 정부하고는 중앙정부하고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런 점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403에 02 이것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더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하는 것은 저희들 구청에 이것 이외에 뭐 세무는 세무 나름대로 지적 여러 가지 전산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래 저희 이제 기획실에는 예산 이게 전산으로 프로그램이 돌아 가는데 그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하거나 조정되거나 이것 유지보수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매년 뭐 단가계약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창현
정창현위원
예, 위원장님 알았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김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현
김주현위원
실장님 아까 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이것 시의원들이 뭐 노력해 가지고 신천, 효목에서 뭐 2억 가져오고 어데서 뭐 5억 가지고 했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여름에 내가 신천4동, 효목2동을 골목 골목 다니면서 신천4동, 효목2동은 보면은 거기가 한 30년 전에 집을 건축을 해 가지고 기반시설이 형편 없어요. 이래 가지고 전부 근 한달간 조사를 해 가지고 건설과 보고서를 꾸며가지고 내가 시에 가지고 들어 갔어요. 그래 가지고 연말에 거기 예산담당관하고 그 시의원하고 또 그 전문위원하고 전부 오라 해 가지고 자! 우리 신천, 효목에 현재 이런 실정이다. 그래가 예산담당관도 정말로 참! 김주현 의원 수고 많이 했다 하면서 그래가 이번에 시장 결재 받아가지고 2억 내려오고 3억을 지금 또 3, 4월에 3억 주기로 또 약속했습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5억을 가져 왔습니다. 뭐 알고 실장은 알고 설명을 해야 되지. 시의원이 그 여기 자료 보고도 안하는데 시의원이 그것 갖다 주고 그 시장이 그 여기 쓰라고 돈주고 이래 하겠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또 저 효목2동 동사무소 그 행안부에서 그 7억 내려오는 것도 예산계장이 박정우 계장이 저 내한테 효목2동 동사무소를 팔아가지고 신축을 해야 된다고 자꾸 만날 때마다 종알 종알 종알하기 때문에 그럼 보고서 하나 꾸며 봐라. 부뚜막에 소금을 집어 넣도록까지 해 주는게 이 구의원 아닙니까? 시의원을 왜 그래 여기 시의원이라고 자꾸 하면 안되지. 물론 시의원도 힘을 썼지. 썼지마는 그 박정우 계장이 말이지. 참 나는 그 예산계장이 내 어데 가도 이야기를 하는데 참 정말 열심히 하고 그런데 그래가 보고서를 하나 꾸며 봐라. 그래 보고서를 하나 가지고 내가 박근혜 전에 여기 대표위원 저기 왔을 때 권기일하고 내하고 주성영을 만나 가지고 그래 이것 참 효목2동에 이런 실정이라 하니까 그래 주성영 의원이 강병규 여기 대구시 부시장 하던 강병규 그 부시장이 그 행안부 차관에 있어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거기를 일부러 주성영 의원이 그 강병규 차관한테 가 가지고 10억 다 주라 하니 10억은 안되고 7억이 내려 왔잖습니까? 이걸 지금 전부 그 내가 했는데 말이지. 전부 구청에서도 동사무소도 각 동민들도 내 그렇다고 뭐 나이살 먹은게 거기 가 홍보도 안합니다. 전부 뭐 어데 뭐 하늘에서 떨어졌는 것 같이 자꾸 이래 이야기를 한다 하니. 부뚜막에 소금을 집어 넣도록까지 해 주는게 구의원 내가 다했습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물론 뭐 시의원 뭐 안했다 하는게 아니고 그 분들도 수고했지마는 무슨 자료도 없는데, 보고서도 없는데 돈 퍽퍽 그래 몇 억을 그래 주겠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래 저는 단지 이제 이 예산이 시비로 내려 왔기 때문에 시의원님을 말씀을 드렸는데 기초조사야 물론 위원님 하셨는 말씀이 충분하게 공감이 갑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예, 그래가 내 여름에.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 더운데 다니면서 조사를 전부다 해 가지고 기반시설이 이래 낙후하고 후지니까 여기 어예 좀 해 달라고 이래 가지고 지금 3월달에 가면 또 3억이 내려 옵니다. 시장이 김범일 시장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 외에 그 또 작년에 또 신천, 효목에 시비 가져 왔는게 몇 억인지 압니까? 실장은? 그 외에 또 많이 가 왔다 하니.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동대구로 체육공원이다. 또 그 약사로에 플라타너스 그것 전부 베어 내 버리고 이팝나무 개체하는 것 또 그 전기 그 개체하는 것 전부 그 시비 아닙니까? 구비는 한푼도 안 썼어요. 내가. 그래, 그래 아시고 무슨 실장이 되거든 똑바로 알고 몰라 박정우 계장이 좀 보고를 안 하는 모양입니다마는 똑바로 알고 똑바로 어데 홍보를 하고 이야기를 여기 와 해 줘야 되지. 그럼 내가 그럼 실장 이것 내가 했다 하고 이제 같이 그 설명 하도 시의원 했다고 이러니까 고마 내가 역정이 난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실장이 좀 똑바로 알고 좀 똑바로 이야기를 좀 해 줘야되지.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저는 단지 재원이 시비기 때문에.
주현
김주현위원
이것.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설명했는 것이고 기초조사야 물론 의원님들이 했는걸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도 역시 기초조사는 의원님들이 하신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제가 하나 그 질의하겠습니다. 그 163쪽에 그 자산취득비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 3,000만원이 지금 증액 됐잖아요? 그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더 한번 해 주셔 보세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그게 이제 3,000만원 증액하는 것은 원래는 이게 이제 각 실·과·소, 동사무소에 개별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금년에 예산서에는 자산취득비가 실·과·소·동에 한푼도 없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아! 동사무소에 들어가는거란 말이네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구청 실·과·소, 보건소라든지 뭐 문화체육회관이라든지 동사무소 전체를 망라해서 저희들이 컴퓨터라든지 뭐 여러 가지 프린터라든지 모든 그 사무장비 교체하는 경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개별적으로 넣을라니까 몇 억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재정이 어려워서 일괄 3,000만원을 저희들이 묶어놓고 연한이 경과 돼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묶어 가지고 그것은 1년 더 쓰라.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권고를 할라 그러고 꼭 완전히 이제 망가져 가지고 사용하기가 곤란하고 업무에 지장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일괄 저희들이 묶어놓고 좀 통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점은 좀.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런데 각 과에 그 물품취득비는 원래 각 과에서 편성하는게 맞잖아요? 원래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일단 이게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많이 있고.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과에 주는게 맞는데. 예, 맞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지금 현재 다른 보면 이게 405-01로 지금 돼가 있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이 다른 과에도 지금 이렇게 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행정사무 장비로는 없을 겁니다,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러면 뭐 컴퓨터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래 이제 소위 보조금으로 국비라든지 뭐 시비라든지 외부 재원을 자기들이 활동해 가지고 뭐 차를 산다. 예를 들어서 뭐를 장비를 산다라고 국비나 시비를 받아왔는 부분은 자기 과에 바로 넣어줬고 이 부분은 저희 구비로 순수하게 올라왔는 부분은 행정사무 장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과에는 일절 인정을 안해 줬습니다. 저희. 인정을 안해 주고 저희들이 한목 묶어서 좀.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 물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이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예산 편성이 어떻게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너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각 과에서 필요한 예산을 각 과에 과장님들을 이 우선적으로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 전혀 그럼 무시하고 기획실에서 예산을 배분한다 하는 것도 저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절감 차원에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지. 그 한다 하는 자체도 좀 이해가 안됩니다마는 예산절감을 자꾸 내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각 과에 필요한 것은 각 과 과장님들이 더 잘 아는데 그걸 수합해가 올라와 갖고 기획실에서 마음대로 해 주고 안해 주고 한다 하는 것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공감합니다. 공감하지마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뭐 한 2억이나 3억 정도 재정이 돌아가 가지고 어느 부분을 과에서 그러면은 삭감 조정을 해야 될 것인지. 지금 현재로서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괄 편성해 놓고 과에 저희들이 형편을 봐가면서 이것은 진짜 교체하지 않고는 어렵겠다 싶은 부분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배정하기 위해서 조금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은희
김은희위원장
이렇게 자의적으로. 예, 자의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 것도 예산 편성상 좀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계속 지금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얼마나 절감이 되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현
정창현위원
실장님 혁신도시 주민 직업전환훈련 지원에 올해 그럼 계획서가 다 나와가 있겠네요? 무슨 훈련......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직업전환훈련 그래 가지고 소위 이제 저희들이 위탁훈련을 합니다. 직업훈련원에 3개월을 한도로 하고 월 50만원씩 지급을 해 줍니다. 그러니 한 사람 앞에 150만원이 한도인데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를 하니까 내년에는 56명이 여기에 이제 직업훈련을 받겠다라고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럼 이것은 홍보를 어떻게 해 가지고 접수를 합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해당 동에 이제 저희들이 공문도 내고 그 다음에 생계조합을 통해 가지고 그 주민생계조합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명단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럼 09년도에도 이것을 했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6명이 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올해는 참 09년도에는 36명이고?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2010년에는 얼마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내년에는 56명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은 이게 계속 이제 2011년에도 할 예정은 모릅니까? 아직.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내년에는 신청자가 없으면 안 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신청자가 없으면은 안 하고 있으면은 할 예정이네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가구당 그러니까 가구당.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1회 밖에 안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그러면은 2010년도 계획서를 한번 봅시다. 나도 홍보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나중에.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알았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실장님 그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됩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더 이상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김주현위원
실장님 162쪽에. 실장님?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제일 끝에 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900만원인데.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이것은 뭐 구청장 업무추진비입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여기에 제가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방재정 활성화 업무추진비인데 금년에 저희들이 국 교부세와 정부 중앙정부 교부세를 저희들이 많이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대구시에 재정교부금을 저희들이 한 60억 가까이 확보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소위 뭐 저희들이 드는 경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경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국비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국시비.
주현
김주현위원
국시비?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경비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그리고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전번에도 그 우리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구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올해도 보면은 이게 공공근로 예산이 늘어나지 않는데 공공근로를 기간제 근로자를 공공근로로 많이 대체를 했어요. 했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물론 제가 저도 구청에 재정이 지금 워낙 그 열악해서 뭐 법정경비라든지 아니면 뭐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비 확보가 안 됐는 것도 많은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데 이 경제가 어려워서 일자리를 좀 만들어 줘야 되는게 결국은 관에서 할 일인데 사실 저도 지금 걱정이 참 많습니다. 그 작년에도 공공근로가 탈락율이 6, 70% 이상 됐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또 다시 기간제근로자를 공공근로로 대체함으로서 그 지금 그 일자리를 지금 많이 지금 뭐 줄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저도 많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만 제가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 그 대표의 의원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유감을 사실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예산을 책정 했는데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난번에 구정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구로서도 사실 궁여지책으로 지난번에도 물론 기준에 위반은 되지 않았다 하지마는 사실상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저희들이 푸는 정책을 써야 되는데 구 재정이 워낙 지금 현재 어렵다 보니까 재정 지출을 늘려서 확대 지출을 할만한 그런 여유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지방채를 빌려서 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도 않고 궁여지책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는 소위 금년보다가 지금 훨씬 더 재정이 어렵습니다. 제가 운영행정위원회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저희들이 지금 매칭이, 못했는 경비가 110억이 되는데 내년 상반기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저희들이 외부재원을 확보해가 와서 막아야 되지 만약에 확보하지 못한다면은 제가 극단적인 이야기로 뭐 구청이 소위 부도 위험 수준까지 가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래서.
웃음
은희
김은희위원장
저도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부도 직전이란 말을 했는데 그때 구청장께서는 오히려 다른 구청에 비교해 보면은 뭐 더 사정이 낫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실장님이 조금 전에 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해요. 6월 14일날 행안부에서 대체하지 마라고 공문이 내려 왔지 않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내려 왔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런데 그 팔공메아리에 답변을 어떤 식으로 해 놨나 하면은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해임을 못시키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지금 그 답변을 했는데 그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희망근로 그 기간제근로자를 뽑아갖고 썼는게 아니고 옛날부터 구청 예산으로 그 지급하고 있는 그것 그대로 썼는거를 갖다 단지 인건비만 희망근로로 대체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런데 그 사람을 새로 뽑았기 때문에 해임을 시킬 수 없다. 답변을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제가 지적을 하면 잘못됐는 것은 인정을 하고 해야 다음부터 그걸 안하는데 어떻게 이게 위반이 아닙니까? 6월 14일날 행안부에서 하지 마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대로 이건 6월달부터 희망근로를 했는데 이것을 그 지침 위반이 아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제가 유감스럽다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답변을 그 팔공메아리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그럼 보는 구민들 입장에서는 새로 그 사람들을 뽑았기 때문에 우리가 쫓아 낼 수가 없어서, 해임할 수가 없어서 그냥 썼는걸로 그렇게 인지할 수 밖에 없이 답변을 했거든요.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현
정창현위원
실장님 평생학습축제도 맨 기획실에서 합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문화공보실에서 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 이것은 문화공보실에서 합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은 우리 2011년도에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있어 가지고 뭐 동구청에서 뭐 준비하는 것 뭐 있습니까? 2011년.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맞이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반야월, 안심쪽에 지금 간판 그 개선사업 15억의 예산을 들여서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지금 현재 그게 추진되고 있고 그 이외에는 아직 뭐 구체적으로 저희 동구는 크게 없습니다. 수성구가 아마 좀 상당히 혜택을 보는걸로.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도 큰행사에 우리 동구가 수혜를 제일 많이 받는데 자체에서 뭐 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래도 뭐 우리가 준비를 많이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준비를 해야 되지요.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저희들이 뭐 외부재원을 가지고 와서 경기장 주변도로 정비라든지 이런 쪽은 아마 시 차원에서 할 것이고 저희 구 차원에서는 지금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시범거리조성 그래 가지고 간판을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사업 그걸 지금 1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물론 여기 세계적으로 딴데에서도 오지만 우리나라 딴데서도 오면은 뭐 동구를 뭐 제일 유심히 많이 안 보겠습니까? 신경 써가 준비하는데 계획을 잘 한번 세워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구
허진구위원
실장님 이제 예결위 보고가 끝난 시점에서 뭐 한번 지적을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도 희망근로, 희망근로 또 하지. 그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몇 개월 합니까? 시작해 가지고.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는 지금 4개월로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시작은 이제 3월달부터 합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4개월 동안. 예, 전번 우리 감사에 때도 그 지적을 좀 해 놨었는데 내년도에 희망근로 시작하게 되면은 올해는 여러 가지 그 착오가 많이 좀 있었어요. 뭐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착오가 좀 있었는데 뭐 선별과정부터 좀 착오가 좀 있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더 우리 감독기능을 하고 있는 우리 기획실에서는 선별과정도 정말로 참 좀 해야 될 사람 목소리가 큰사람 하지말고 정말 해야 될 사람을 선별 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걸 감시를 좀 해 주십시오. 감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가지 더는 거기 보면은 뭐 밖에서 노동을 하는 분 계시고, 동네 청소하는 분 계시고, 또 집에 가서 돌보미 하는 분도 계시잖아? 그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정말로 돌보미를 돌봐야 될 사람한테 보낼 수 있도록 그 감시 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그 정말로 그것 뭐 30평, 40평 사는 아파트에 가서 그것 일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런 점을 예산만 줬다고 다 알아서 하겠지 하지 말고 그 감시 기능을 좀 발휘해서 철저하게 정말로 가서 뭐 하루 열 번이라도 가서 해 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아야 될 장소 가서 하는 것은 안되니까 그런 점을 꼭 상기해 주시고 적절히 정말로 희망근로가 가서 일할 장소를 찾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감시를 좀 감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장 자리하여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정창현위원
실장님 세출예산 편성 시에 공보실에서 2010년 업무계획에 맞춰서 1년 잘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얼마를 요구 했습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우리 당초에 요구한 예산 말입니까?
창현
정창현위원
예, 그래도 1년 살림을 살려면은 얼마 정도를 요구했는 그런 것은.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아! 그것은 제가 파악을 지금 못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예를 들면 얼마 달라 해 가지고 얼마를 주면은 그래 이제 나는 왜 이야기 하는가 하면은 나도 이것은 조사는 했습니다. 264억이나 요구해 가지고 145억 밖에 안 나왔는데 감액이 118억이나 됐는데 이렇게 감액이 많이 돼 가지고 업무에 뭐 차질이 없을란가? 걱정이 돼가 하는데요. 그 예를 들면은 뭐를 어디에 쓰겠다. 어디에 쓰겠다. 그 이제 업무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뭐 요구를 안 했습니까? 그래 나는 이렇게 145억이라 하는 돈이 감액 참 보자. 118억이 감액이 됐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고 어떻게 운영을 하노 싶어서 그래 물어 봅니다. 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알겠습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이제 원만하게 업무를 할라 그러면은 어느 정도에 있었는데 얼마를 적게 나왔으니까 그 뭐 단위별로는 모르더라도 이렇게 많이 그럼 보자. 반 뭐 어지간히만 이렇게 많이 삭감됐는데 어떻게 원만하게 하겠나 싶어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 혹시 정위원님 말씀하신게 그것 아니에요? 그 우리 문화재 같은 경우에 구비에서 매칭 그 확보 못했는 그것 아닙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매칭이 구비가 지금.
은희
김은희위원장
지금 거의 구비 매칭이 지금 하나도 예산에 안 들어와가 있거든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그게 24억, 2억4,700만원이고 그것은요.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래 전반적으로 정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예산을 요구 했는데.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우리가 어느 정도 몇 % 밖에 못받아 왔고 또 그게 못받아 왔는 이유는 사유는 어떤거라 하는거를 그 실장님이 파악을 하셔야 되거든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개괄적인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현
정창현위원
실장님 175페이지 402-01에서 그러면 지금까지는 뭐 예산 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까지는 이것 어떻게 운영해 왔습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어데 파계사 말입니까?
창현
정창현위원
예.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작년에는 이것 설치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 설치하는 겁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 이것.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방재시스템이 동화사나, 부인사나 설치되어 있는데도 있고 하고 있는데도 있고 이래서 이것은 이제 내년도의 예산에 편성 돼 갖고 전액 국시비로.
창현
정창현위원
뭐 지금까지는 뭐 없었습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전연 없습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실장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여기 1,000만원은 삭감이지요? 인건비?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어데 말입니까?
은희
김은희위원장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아!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이것 1,000만원은 왜 삭감 됐어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문화재청에서 이것은 전부다 국시비인데 문화재에서 예산이 적게 내려와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인건비 이것 적게 내려 왔어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인건비하고 재료비입니다. 그래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 공공근로로 돌리고 이런 것 아니고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아닙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아니고?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현
정창현위원
실장님 안 그래도 평생학습도시 그 뭐 우리 프로그램은 대충 나와가 있습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프로그램은 상세한 것은 지금 나와가 안 있고 5억에 대한 그 예산은 이를테면은 뭐 행사장 부스 설치라든지, 그 다음에 무대 설치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창현
정창현위원
우리가 이것 기대가 굉장히 큰데.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지금 이 시간에 그런데 어차피 반야월서도 하고 하니까 프로그램 나중에 되는대로 한번 우리 사무실.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프로그램이 이를테면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뭐.
창현
정창현위원
뭐 나와있는대로 나중에 갖다 주세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그 다음에 그 뭐 뗏목 타고 신나는 뭐 금호강 습지 탐사라든지, 뭐 한마음 자전거 사랑, 금호강 물길 따라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다음에 흙길사랑 뭐 가족사랑, 맨발 벗기체험 그 다음에 연날리기 그 다음에 가족 행복 전통문화 익히기 그 다음에 차이나타운 백련 문화체험 이런 등등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런데 이 5억 하면은 굉장히 큰돈인데.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5억입니까? 뭐 한 5억에 굉장히 큰돈인데 그냥 막연하게 뭐 뗏목이니 뭐뭐 있잖습니까? 대충 그래도 뭐 얼마, 뭐 얼마 프로그램 내용은 있을 것 아닙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이제 구체적인 그것은 없고 큰걸로 해 갖고는 이제 이를테면 기본 시설비가 뭐 한 3억5,000이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5억7,000이고 이런 식으로 크게는 이렇게 구분이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창현
정창현위원
크게는 구분이 돼가 있고?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세부적으로는 안 됐고?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지금.
창현
정창현위원
예를 들면 3억5,000은 그게 무슨 돈이라고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3억5,000은 이제 부스 설치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무대 보조무대 설치하는 것 우리 무대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 세부적으로 아직 안 됐고?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실장님은 그 세부내용이 나오면, 그지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우리 정창현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그 자료를 주세요. 드리세요, 그지요? 알겠습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특히 그 지역에 계시는 위원님이니까. 예, 나오는대로. 예, 자료 좀 드리기 부탁드립니다.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김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현
김주현위원
공보실장 보자. 이것 때문에 뭐 오늘 동구 장학재단 운영비 지원 이것 5,000만원 때문에.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아침에 뭐 우리 이것도 뭐 업무도 중단되고 이제 처음 시작 됐는데 당장 뭐 오전은 고마 허송세월 보내 버렸는데 실장님이 보기에는 이 운영비 5,000만원이 지금 현재 그 장학기금이 얼마 들어 왔습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한 4억1,000만원 들어 왔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4,000만원?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4억1,000.
주현
김주현위원
4억4,000?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아니요. 4억1,000만원.
주현
김주현위원
아니지. (장내 소란) 4억 아니라?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4억1,000만원.
주현
김주현위원
그래 그래 난 내가 4억, 4억 소리를 들었는데 그래 지금 이게 뭐 들어왔는 것은 지금 동구에 그 뭐 좀 유지들은 다 이제 다 내버렸고.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그 4억 들어왔는데 이 5,000만원이. 이 5,000만원 삭감하면은 이 돈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다고 돈이 많은데 이걸 실장님은 어예 생각하십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이 5,000만원 이게 이제 일정금액이 이제 장학기금이 조성되고할 때까지 이제 구에서 지원해야 되는 그 교재도 돼 있고 이래서 이제 이래 해 놨는건데 안 그래도 뭐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 했는데.
주현
김주현위원
아니라 실장님이 확실하게 여기 이야기를 해 줘야 이따 계수조정할 때도 저것 하는데 1,500만원 삭감 운총에서 올라 왔는데.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이게 꼭 뭐 필요한가? 안 한가?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실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이것 저 보니 뭐 예산액 5,000만원 가지고 뭐 보니 여기 뭐 쓰는데 업무추진비하고 뭐 한달에 상임이사 한달에 뭐 100만원씩 나가고 뭐 이것은 또 그 뭐 월급은 보니 회칙에는 월급은 없는걸로 되어 있는데 수당은 또 주기로 돼 있어가 뭐 한달에 100만원씩 나가고 뭐 이래 여러 가지 이래 나와 가지고 5,000만원 끼워 맞추었는데 실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뭐 업무추진비나, 인건비나 이래 가지고 1,500만원 삭감 됐습니다. 삭감이 됐는데 상임이사도 이제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기업체 방문이라든지 교통비나 활동비나 이래 해 가지고 1,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마는 그래도 한 500만원 정도만 더 증액시켜 주면은 이게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현
김주현위원
아! 1,000만원 삭감하고 500만원만 살려달라?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실장님 보기에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실장님이 이래 생각하기 본 견지에는 뭐 그 정도면 한 4,000만원이면 좋겠다. 이제 이 말씀입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그래 내가 보니 뭐 상임 그 상임이사가 뭐 활동력이 그렇게 있겠나? 이것 1년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1년 동안에 물론 나와 가지고 뭐 그 실비는 줘야 되는데 또 동구청이 또 예산이 또 없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또 그 뭐 상임이사가 우리 동료 의원한테 말이지. 협박 아닌 협박을 이래 하고 이래 가지고 이것 뭐 이래 가지고 말이 많은데 뭐 실장이 잘 저걸 해가 그 최규태 이사장한테 저 상임이사한테 이야기를 좀 잘해 가지고.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서로 이 의회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또 상임이사하고 서로 이 감정의 골이 안 깊도록 자기가 또 자기가 뭐 어차피 자기가 내가 본 견지에는 자기가 잘못을 했어요. 어데 그 전화상으로 공갈 협박을 그래 할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렇습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주관하는 실장으로서 뭐 참 잘 이야기를 잘 드려 가지고 서로 뭐 오해를 안 사게끔 서로 이 참 이게 저게 있어 가지고 뭐 좋을 일도 없고 하니까 담당 실장으로서 잘 그 이야기를 잘해 가지고 오해가 안 가게끔 그 이야기를 해 주시고. 예, 그 뭐 예산 관계는 이따 계수조정할 때 뭐 또 반영하기로 하고 예, 이상입니다.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아! 전영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권
전영권위원
실장님 우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자료를 올려 보냈습니다. 2010년도 장학재단 운영비안이라고 보냈는데 여기에 보면은 상임이사가 한달에 100만원 가져가게 돼가 있고.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뒤쪽에 보면은 교통비가 20만원이고, 예비비가 10만원이고, 상임이사가 130만원을 가져 가도록 돼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맞습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한달에 130만원을 그리고 지금 팜플렛 인쇄비가 850만원인데 그 뭐 홍보할 것 있다고 850만원 팜플렛 인쇄비가 듭니까? 2년차 홍보 팜플렛 10만부 인쇄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뭐 하는데 10만부가 필요합니까? 장학재단 한다고 동구 주민 다 돌려야 됩니까? 10만부가 필요한 그 용도를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동구 주민들한테도 돌리지만도 출향인사들한테도 돌려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영권
전영권위원
자! 출향인사에 이것 하면은 이것 이래 하면은 우편요금은 어떻게 됩니까? 우편요금은? 우편요금은 어데 나와 있습니까? 지금?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우편요금도 공공요금에.
영권
전영권위원
어디 있습니까? 공공요금이 없는데. 자! 10만부를 보낸다고 하면은 계산기 한번 줘 보세요. 한부에 그 보내는게 뭐 280원 해도 그 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전 이게 주먹구구 식으로 짜여져 있다. 이겁니다. 본 위원은. 그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850만원에 대해서 해 가지고 800 자! 첫 번째 뭐했어요? 850만원에 대해서 팜플렛비가 850만원 어느 근거에 의해서 850만원이 나왔습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그 팜플렛을 팜플렛 그 제작 관련은 제가 뭐 어예 갖고 구체적으로 어예 나왔다 하는 것 설명을 제가 못드리겠고 여기 수용비 안에 이 우편료가 아마 그래 다 들어가 있는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쇄비도 850만원이 주먹구구식으로 과다하게 책정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자! 지금 이제 계산기를 가지러 갔습니다만 사무용 인쇄비가 또 무슨 놈의 100만원 듭니까? 그 조그마한 사무실 운영하는데 인쇄비가 요즘 인쇄하면 전부다 워드로 해가 하는 그 세상인데 무슨 놈의 인쇄비가 이래 듭니까? 장학재단이라며 장학재단 부임했다고 뭐 두껍게 해 가지고 뭐 한장씩 보내주는 그것 외에는 인쇄비가 뭐 그래 100만원이나 듭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규명을 좀 해 주세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인쇄비는 이것 인쇄비는 그저 각종 홍보하고 홍보할 때 홍보활동하고 이런데 되는 그런 인쇄비를 말하는 겁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지요. 홍보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 그런 사무용 인쇄비로 돼가 있습니다. 사무용 인쇄비가 100만원이 계상이 돼가 있습니다. 사무용 인쇄비.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사무용 인쇄비는 사무실 안에 쓰는 그 뭐 각종 서식 같은거나 이런 것이 주로 많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서식이 여기에 서식이 뭐 많이 필요하고 뭐 합니까? 우리가 보통 워드로 다 빼낼 수 있고 본 위원 이야기한 것은 증서를 준다는 것 이런 것은 한 개 인쇄를 해야 되겠지요. 그 외에 사무용 인쇄비가 100만원 들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잘못 짜여졌다고 생각 안됩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타낼려고 하면 안됩니다.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사무용 인쇄비가 구체적으로 어디서 100만원 씁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사무용 이것 이제 뭐 장부 같은 것도 있을거고 그 다음에 우리 팜플렛 그것도 있습니다마는 조그마한 광고지 그런 인쇄도 있을거고.
영권
전영권위원
자! 방금 이제 결산해가 팜플렛 인쇄비가 8,500부를 보낸다면은 그 중에서 반틈을 보낸다 하더라도 천 한 4, 500만원 돼가 있는데 그게 계상돼가 있는게 어디 있습니까? 우편비는 그럼 누가 냅니까? 이것은 어느 대에서 나옵니까? 우편비가? 여기 우편비는 없습니다. 출향인사한테 보낸다. 뭐 10만부 같으면 5만부는 (말 흐림으로 인한 청취불능) 5만부는 출향인사 찾아가 보낸다 하더라도 우편비가 어디에 계상돼가 있습니까? 지금 없죠?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아마 이것을 한때는 이제 수용비 안에 이걸 전부다 이제 우편요금을 이래 편성됐는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비 안에. 수용비에서.
영권
전영권위원
자! 수용비를 하는데 그러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 사무용 인쇄비가 100만원이 계상되어 이 850만원 돼가 있는데 우리가 우편요금이 280원 해도 본 위원이 하면은 얼마냐 하면은 만부 같으면은 2,800만원인데 반틈을 보낸다 해도 1,400만원은 어디에 계상돼가 있습니까? 여기 일하는대로 한다면은. 출향인사한테 보낸다면서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그 우편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 이것도 부적절하게 짜여져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물어 보겠습니다. 홈페이지 보수비를 하는데 330만원 계상이다. 이것은 어느 근거에서 3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33만원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 33만원은, 예.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33만원 홈페이지 보수비 이것은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해가 이래 하는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홈페이지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그 예산을 말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자! 뭐 그것은 뭐 금액이 적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관리시스템 보수비가 120만원이 계상이 아! 12만원.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12만원요, 예.
영권
전영권위원
이것도 됐고 소모품비가 120만원 계상돼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소모품비가?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소모품비는 그 자체 사무실에서 쓰는 뭐 그런 소모품을 말하는건데.
영권
전영권위원
일반 큰기업체에서 해도 한달에 1년에 한달에 그 10만원 소모품비 안 듭니다. 그 뭐 상임이사 하는 사람 여직원 한명인데 무슨놈의 12만원씩, 10만원씩 듭니까? 이게 지금 전부다 올라 왔는데 허위로 올라 왔다니까요. 이게. 이 짰는 것은 실장이 짰는게 아닐거고 분명히 거기서 짜가지고 그 상임이사가 해 가지고 그래 결재를 받아가 여직원이 짜가 검토해가 올라왔는 것 그럴 것 아닙니까? 소모품비가 120만원인데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무슨 소모품비가 120만원 듭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소모품비는 이제 이런 것도 뭐 연필이나 그 다음에 볼펜이나 그런 뭐 또.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니까 한달에 10만원 드는 것 이것도 본 위원은 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쓰는데 사무실을 쓰는데 무슨 놈의 소모품비가 10만원씩 듭니까? 자! 그 다음 세무사 회계처리 하는 것은 이것은 뭡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그.
영권
전영권위원
이것 뭐 세무사에 회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면 안됩니까? 한번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일단 그것 저 재단이니까, 재단이니까 이제 세무사 이 이제 회계처리비를 여기 계상을 해 놨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영권
전영권위원
어느 세무사가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까? 그러면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채용은 안되어 있지요. 안되어 있지만 우리가 의뢰는 할 수 있......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이제 세무사가 이래 되면은 세무사를 채용을 해 가지고 그 세무사가 10만원에 12달을 집행해가 어느 세무사는 이렇고 또 어느 세무사는 어떻고 한 두 개 정도 해 가지고 좀 싼데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투명하게 돈 들어오는 것 가지고 꼭 세무사가 필요한가? 이것 참 의아심입니다. 자! 그리고 비품구입 아! 6평 그 에어컨은 뭐 이것은 뭐 35만원 관계 없는데 통신비가 한달에 전화요금이 10만원 나옵니까? 어데만큼 전화 하는데 10만원 나옵니까? 요즘 뭐 인터넷 연결해가 시외전화는 무료 하는데도 있고 많습니다. 사람이 어데 뭐 수십명 쓰는 것도 아니고 두명 쓰는데 무슨 놈의 통신비가 10만원 나옵니까? 그 다음에 교통비 20만원, 예비비 10만원 30만원 계상돼가 있는데 이것은 상임이사가 다가 가는거고 지금 이 이야기는 본 위원이 이야기 했는데 전부다 이것은 서류가 다 틀리게 올라와 가지고, 예? 자! 정리하겠습니다. 팜플렛비 인쇄비 850만원도 잘못 계상돼가 올라왔고 사무용 인쇄비도 100만원 잘못돼 이 계상되어 올라왔고 그 다음에 소모품비도 120만원 잘못돼 올라와 있고 세무사 회계처리도 120만원 잘못돼가 있고 통신비도 120만원 과다 돼 올라와 있고 또 상임이사라는 분이 130만원 쓰는 것도 본 위원은 과다하게 올라와 있고 전부다 이래가 했는데 지금 우리 실장님이 500만원을 더 해 가지고 더 상정해 달라. 본 위원은 절대 그게 안됩니다. 안됩니다. 이것 구체적으로 해서 이것 또 팜플렛 인쇄비 850만원 주먹구구식으로 해가 안을 내세요. 안을 내서 안 하면 더 본 위원이 말해서 더 삭감을 할테니까 이것 안을 분명히 내세요. 무조건 주먹구구식 850만원 인쇄비 주십시오 하면 그것 누가 합니까? 그러면 인쇄비 하는 것 같으면 그래 출향인사는 뭐 그 우편료도 들어야 되고 그 부대비도 다 들어야 되는데, 예? 여기 아가씨는 뭐 급료를 이래 주는 것은 아가씨는 직업을 젊은 아가씨가 오니까 그것 하는데 충분하지만 그래 제가 본 위원이 그 며칠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우리 상임위원회, 이런 안을 냈는걸 기억을 할겁니다. 지금 우리 평생학습계에 이상기 계장이 있고, 허본 계장이 있고, 현만우 계장이 있는데 세분이 지금 아직까지 그 평생학습축제에 준비를 할라 하면은 좀 시간이 남고 하니까 바짝 해가 한 사람을 계장을 한 사람을 그쪽에 파견시켜 가지고 업무를 보도록 하고 이렇게 하면은 더욱 더 능률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하여튼 이게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그 자료를 여기 지금 팜플렛 인쇄비, 사무용 인쇄비, 홈페이지 등 여러 가지 있지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김주현 위원님.
주현
김주현위원
우리 실장님은 500만원 전영권 위원 그 말이 500만원 더 달라 하는게 아니고 삭감 1,500만원 내에서 500만원 삭감을 해 주고 1,000만원만 그러면 결과적으로 5,000만원인데 4,000만원 예산 저걸 해 주고 1,000만원은 삭감하자. 이제 실장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고 하니까 이게 첫해고 아까 또 청장님도 오셔가지고 또 좋은 말씀도 하셨고 또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이런 것은 좀 챙겨가지고 그 당시에 그 자료를 가져온나 해 가지고 이사장이 구청장 이사장이 결재가 나가지고 여기 왔나? 여기 올라 왔나? 이것도 따져보고 이사장 없이 고마 상임이사가 지 멋대로 고마 해가 그래 가지고 이래가 왔나? 이걸 그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거기서 이래 잘 따져가지고 왔는데 여기 와가지고 지금 이러는 것도 모양새도 좋지 않고 하니까 이것은 이따 계수조정할 때 저것 하게 해 가지고 뭐 이래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그래 생각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그 실장님 동구 장학재단 운영도 결국은 주민의 혈세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적은 돈이라 할지라도 짜임새 있게 편성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주먹구구식으로 우리 전영권 위원님 말씀대로 편성돼가 있어요. 그 한 단면으로 이야기 하면은 5,000만원 중에서 그러면 4,000만원만 일단 되면은 뭐 운영을 할 수 있다 하면 결국은 1,000만원은 거품이라 하는거를 집행부 스스로 인정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 5,000만원에 1,000만원 하면 그 20%입니다. 그지요? 20%가 거품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를 지금 집행부 스스로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청에 재정이 이렇게 열악하다 하는데 돈 20%를 갖다가 이렇게 거품이 이렇게 끼어있다 하는 것은 진짜 이것 예산 그것 짜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전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 세세하게 좀 짚어 주시고 또 우리 관리가 일단은 문화공보실이기 때문에 혈세로 나가는 예산 같은 경우는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예산을 받을 때 한번 더 확인을 해 보셔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전위원님 말씀하는데 지금 대답을 다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지요? 액수가 많든 적든 중요한게 아닙니다. 이것 한번 더 챙겨 주시기 바라고 그 자료요청 하셨는 것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현
김주현위원
예, 이 다음에는 보니까 전부 직원들 그 인건비이고 뭐 봉급이고 하니까.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그걸 생략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주현
김주현위원
보고를 중단하고,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문화공보실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과장 자리하여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현
정창현위원
예, 과장님 당초예산 편성 시에 행정관리과에서 2010년 업무계획에 맞추어 1년 잘 운영하기 위해가 일반회계를 당초 얼마 요구했습니까? 기획실에?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기획실에 그 저희들이 요구금액은 이것은 전체적으로 그 137억 예산액에 보면 전체적으로 행정관리과에서 137억. 전체적으로요?
창현
정창현위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요구를 얼마를 했는데 조정액이 얼마냐? 그것을 묻고 싶다. 이 말입니다.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그것은 제가 수치라 놓으니까 지금 가지고 올 겁니다. 제가 깜빡 잊어버리고.
창현
정창현위원
예?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수치기 때문에 그 요구 금액이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수치든 말든 간에 이것 예산 심의를 할때는 마음의 준비나 이 정도는 준비해가 와가 내가 얼마를 요구했는데 우리 과에 얼마 나왔는데 예를 들면 감액이 9억 되었으면 함부래 나오기 전에 이건 살림을 어예 살아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실장님이, 참말 그 과장님이 그걸 결산 같은 것 안해 봅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해 봅니다. 저희들 요구된게 있습니다. 있는데.
창현
정창현위원
그 있기야 물론 있지.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 내가 하는 이야기는 준비로 여기 올때 뭐 예산 뭐 이것 읽으러 왔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우리가 궁금한 것도 묻고 살림살이 어예 하겠다 해야 구청 살림을 행정관리과에서 하는 것 같으면 아이구! 아이구! 과장님이 잘하겠다 싶은 생각도 예감도 들고 뭣이 신임도가 있어야 안되겠나 싶어하는 겁니다. 이런 것 하러 오며 그냥 와가 예산서만 가 읽을려고 하면 내라도 얻어가 읽겠다.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요구액은 있는데 너무 많이 그 삭감이 돼가 저희들 기획실에서 안 있습니까?
웃음
장내 웃음소리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삭감도 액수가 별로 많지는 안한 걸로 아는데.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아니 기획실.
창현
정창현위원
내가 기획실에 갈 것도 없고 요구액이 146억4,000인데 조정액이 137억 같으면은.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한 10억 정도.
창현
정창현위원
약 한 9억 정도가 이래 됐는데 난 이것 잘 아시면은 어떤데 예산액이 제일 많이 삭감 되었노 할려고 물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다음에는 뭣이든지 준비를 좀 해가 오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이야기 해 봅니다.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예.
창현
정창현위원
예, 고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 과장님 195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서 그 좀 액수 좀 잘 좀 읽어 주십시오. 63만2,000원인데 뭐 603만...... 하시고, 그지요?
웃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아!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 듣는 위원들이 헷갈립니다. 지금.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63만2,000원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현
정창현위원
과장님 여기 포상금에 대해 하나 물어 봅시다.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대상은 몇 명입니까? 포상대상은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저희들이 구정추진 유공자 표창입니다. 이게 50만원 저희들 편성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를 들면 작년에 3,500만원인데 다 떨어 버리고 50만원만 주면 이것 뭐 포상하는 것 뭐 붙일거나 있습니까? 이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이것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년퇴직 공무원 그 산업시찰이라든지, 우수 공무원 국내외 선진지 연수 그리고 이제 구정추진 유공자 그 대한 그 50만원 전년도에는 100만원인데 이번에 50만원으로 했고 그리고 소양고사 성적우수자 시상금 등 여기에 대해서 전체가 저희들이 그 구 예산이 너무 열악해 가지고 다 삭감을 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 작년 내용은 선진지 뭐 여기 그 포상 정도 됐는데 올해는 50만원만 해가 한 10명 기준해가 이래 합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저희들 실지는 그 작년에도 그 정년퇴직 이 공무원 예산이 사정이 되면은 그 정년퇴직자들 정년퇴직 공무원에 대해서 산업시찰도 하는데 원체 내년 2010년도에는 구 재정이 열악하다 해 가지고 이래 바꾸기로 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럼 작년도에 3,500만원은 다 잘 썼습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저희 결산서에 저희들 보고.
창현
정창현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뭐 많이 없어졌는 택입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뭐 3,500만원이 50만원이 아니고, 예?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다 없어졌다고 봐야 되지요.
창현
정창현위원
아! 없어졌다고 보면 되네?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 과장님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지금 잘 안 들리거든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리고 과장님 원활한 회계업무 수행하는게 이게 무슨 말인지 제일 밑에거요? 199쪽에 제일 밑에 것.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원활한 회계업무 수행하는게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그래 이게 이제 저희 이제 제일 위에 보면은 그 이제 예산서에 보면 옛날에 장, 관, 항식으로 저희 회계부서에서 부서 정책 단위에 이것 원활한 회계업무 수행 해 가지고 예산편성 지침에 내려온 겁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원활한 회계업무 수행해가 저희 그 회계담당 그 행정관리과 내에 회계담당 부서에서 쓰는 저희 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라든지.
창현
정창현위원
아! 회계담당 부서에서 쓰는 돈입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쓰는 저희 경비, 예. 그 뒤에 보면 사무관리비라든지, 예. 예, 200페이지는 사무관리비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올해 작년에 그 기 보고 드렸지만도 이제 저희 과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이제 전자태그 구입비를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원활한 회계업무 수행.
창현
정창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김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현
김주현위원
여기 인건비는, 인건비는 고마 뭐 넘어가.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넘어가......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과장 뭐 한가지 물어 봅시다. 수고 많습니다. 그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올해 내년에 몇 군데 신축을 합니까? 효목2동.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효목2동 그 저희.
주현
김주현위원
도평동.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도평동하고.
주현
김주현위원
지저동.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지저동. 예, 동촌동.
주현
김주현위원
동촌동 네 개 동이지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지금.
주현
김주현위원
네 개 동인데 여기 뭐 아무 언급도 없기 때문에 내가 그 효목2동에 대해 가지고는 박정우 그 예산계장이 효목2동 동사무소를 매입 팔아 가지고 건축을 해야 된다고 자꾸 쨍쨍쨍 하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그럼 빚을 내가 기채를 해가 또 지어야 된다 하다가, 뭐 현 청사를 팔아가 지어야 된다 하다가 이래 가지고 그러면 박계장 보고서 하나 꾸며 봐라. 그래가 한달쯤 있다가 보고서를 하나 꾸며 주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그 우리 또 시의원하고 협의를 안할 수 없고 권기일 시의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주성영 의원을 줘가지고 같이 줘가지고 주성영 의원이 강병규 부시장이 행안부 차관 가 있어.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거기 서울 거기 가가 이제 주성영 의원이 강병규 차관한테 자! 효목2동 예산이 이래 없고 이래 한데 10억을 줘라. 이래 가지고 7억이 내려 왔습니다.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저희들 예, 분권교부세. 예, 7억 나왔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7억이 내려 왔는데 이래 가지고 청장님은 뭐 2010년도 건축 하자 하고 실무진에는 뭐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여기 아무 언급이 없어가지고 내가 궁금해 가지고 저.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아! 예, 그것은 이제.
주현
김주현위원
과장한테 묻는 거예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그것은 이제 결산추경때 그 결산 올해 이제 그 예산이 올해 예산이고 작년에 이제 이월된 예산도 있더라고요.
주현
김주현위원
예.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언급이 안됐는데 그것은 결산추경 때에 그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추경에 저희들이 그 추경할 적에, 예.
주현
김주현위원
예, 그래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같은 것 시비 가 오는 것도 구 의원들이 동네 여름에 그 동네 다니면서 이 골목, 저 골목 전부 사진 찍어가지고 한동네 보름씩 해가 두 개 동네 조사를 다해가 사진을 찍어가 건설과장한테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 해가 그 보고서를 가지고 시에 가 가지고 예산담당관 이동규하고, 전문위원하고, 시의원하고 전부 거기 실장은 잘 알거예요. 저 과장은 잘 알거구만. 내 일하는 거를.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잘 압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이래 가지고 2억이나 뭐 또 3, 4월에 3억 줄라 하고 이래 시장 결재 받아 가지고 이래 오는걸 여기 구청에서는 이게 뭐 시의원이 가져 왔니, 뭐 구청장이 가져 왔니 하고 이 구의원들이 마구 지금 손수 발로 뛰어 다니면서 그 부뚜막에 소금을 집어 넣도록까지 해 놓는게 구의원이 해 놓는데 여기는 아까 누구 또 뭐 과장이 말이지. 뭐 시의원이 가져왔다 하고 이러니 내가 그 화가 실 나는데.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맞아요. 그 내용은 제가 잘 압니다, 예.
주현
김주현위원
예, 전부 구의원이 사진 찍고 골목골목 다니면서.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이놈의 자슥 낫살은 먹은게 젊은 아들한테 가 가지고 절을 꾸벅꾸벅 하면서. 시에 들어가 가지고 나오라 해 가지고 나와 가지고는 그 또 뭐 시간 뺏기제. 이래가 죽을동 살동 모르고 이것 예산 가 놓으니까 여기 내가 오늘 업무보고에도 듣는데 그렇다고 내가 뭐 자랑 안 합니다. 가만 내 할 일만 하지. 그것가 뭐 어데 업무보고 하는데 이래 들어보니까 뭐 시의원이 가져왔니, 구청장이 가져왔니 하고 말이지. 이러니까 부애가 씩 난다 하니. 그래 그 김용규 과장은 내 일하는걸 잘 알거구만.
장내 웃음소리
장내 웃음소리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잘 압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여기 또 매트로시티에 또 큰일 하나 했제. 이래서 여기에 7억도 효목2동 그 돈 7억도 박정우가 그 사람이 참 예산계장이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라. 내가 보면.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괜히 뭐 아무 지 뭐 월급만 타고 일하면 하면 될건데 내한테 와가지고 효목2동 저 동사무소 못짓습니다. 왜 못짓노 하니 돈이 없습니다. 현 청사를 팔아야 됩니다. 또 빚 내가 지어야 됩니다. 보다가 듣기 싫어가 고마 보고서 하나 꾸며라. 그래 가지고 내가 권기일 시의원 해가 주성영을 줘 가지고 강.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그 행안부 차관한테 줘가 그래 7억 그래 나왔지 않습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이런데 그것을 동민이나 이래 하면 구의원도 거기 끼워가지고 애 먹었다고 이 예산 가져 오는데 애 먹었다고 한칸 끼워줘야 되는데 구의원은 싹 빠져 버리고.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그 아는 분은, 아는 분은 압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소금 집어 넣을 때까지 이것 부뚜막까지는 내가 다했는데 나는 빼버리고 저만 또 자꾸 했다고 그것 그래 가지고 안되거든.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아는 분은 압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예?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아는 분은 압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러니 지저동, 효목2동 그.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도평동하고.
주현
김주현위원
도평동하고 그 건축할 때 내년도에 건축할 때 행정관리과장이 이왕 예산 서 있으니까 건축 하도록 그래 노력 좀 해 보이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지금 그 행안부에 이제 그 행정체제 뭐 개편특위에서 이제 12월말까지 그 모든 청사는 이제 유보를 하게 해 가지고 저희 잠정적으로 유보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요. 12월말까지, 예.
주현
김주현위원
그래 정운태 계장도 그 담당계장이니까 그 7억 가져 오는 것도 그래 가지고 왔는 거라요. 예? 예, 첫째는 공로는 박정우 계장이 공로가 크고 그 다음에 내가 이놈의 막 이게 그 꾸부렁 해 가지고 온데 쫓아 다니면서 말이지. 사정하고 이래 가지고 시에 예산을 또 그것 7억 안되면 시에 내가 들어가가 가 올라 그랬어요. 그러니 그래 아시고.
장내 웃음소리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그 행안부서 7억 교부세 한 것. 교부세. 예, 압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예,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 그 도평동하고, 효목2동, 지저동 그래 짓도록.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지저동, 동촌동.
주현
김주현위원
동촌동하고 그 짓도록 그래 뭐 부탁을 드립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알고 홍보 좀 하이소.
장내 웃음소리
주현
김주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행정관리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장 자리하여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현
정창현위원
예, 과장님 민원혁신과에서 민원봉사과 하며 이름 바뀐지 얼마나 됐습니까?
상연
오상연민원봉사과장
예, 올해 이제 바뀌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 올해 바뀌었습니까?
상연
오상연민원봉사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하도 뭐 이름 바꿔가 헷갈려가 그래서 물어 봅니다.
상연
오상연민원봉사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 시에 민원봉사과에서 2010년 업무계획에 맞춰가지고 1년 잘 운영하기 위해가 당초에 일반회계를 얼마 요구했습니까?
상연
오상연민원봉사과장
일반회계는 당초에 우리가.
창현
정창현위원
요구액이.
상연
오상연민원봉사과장
요구했는게 3억1,445만6,000원을 올렸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상연
오상연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이제 책정된 것은 2억9,420만3,000원으로 2,025만3,000원이 이제 삭감 됐습니다. 주로 이제 삭감된게 뭐냐 하면은 민원실에 피복비 각종 시상금, CS교재비 이런 것이 주로 좀 삭감 됐습니다. 그래서 한 2,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입은 뭐 우리가 당초에 2억7,200 했는데 3억2,700만원을 한 5,500만원 정도가 더 증가됐습니다. 그것은 이제 가족관계등록 그 처리를 하면서 한 4,600만원 정도가 더 이제 국비가 더 내려와 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예산이 증액 됐습니다. 예, 그것이 우리......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계속 설명하여 주십시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현
정창현위원
과장님 뭐 현장민원, 현장민원 하던데 현장민원 종류가 뭐 어떤게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민원봉사과장
주로 이제 우리 현장민원팀에서 차를 몰고 현장을 다니면서 이제 파악하는 것도 있고 또 그 공무원들이 그 조회하는 것 있습니다. 하는건 그 현장민원 해가 이제 넣는 것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상황을 판단하러 가서 이제 어떤 무슨 하수도가 문제가 있다든가 안 그러면 뭐 도로에 문제되는 것 생겼다든가 교통표시판이 뭐 잘못 됐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사항이 그 들어오면은 우리가 즉시 나가서 현장을 파악해 가지고 그 이제 우리가 조치할 것은 우리가 하고 각 실과별로 통보를 하고 필요한 것은 경찰청이라든가 다른데 또 통보할 것은 통보하고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여기 뭐 현장민원 하면 뭐 접수를 받고 나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 차가 다녀도 우리는 모르거든요. 어느게 뭐 현장민원인지. 뭐 하는 것도 모르고.
상연
오상연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직원들이 직접 이제 가서 현장을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각종 구청 직원이라든가 일반 주민들이 통보로 보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 가지고 우리가 가서 또.
창현
정창현위원
이게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솔직히 이것을.
상연
오상연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창현
정창현위원
우리도 현장민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실지로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 순서는 어떻게 하며, 대상은 어떻게 하며, 홍보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그 통장 모임이나 어데를 가가 이런게 있으니까 해라 하면 통장들은 반장한테 해야 현장민원이 안되겠나 싶은데.
상연
오상연민원봉사과장
주로 이제.
창현
정창현위원
예.
상연
오상연민원봉사과장
우리 공무원들이 그 구정견문 보고해 가지고 자기 그래도 이제 다니면서 보다가 이제 써내는 것도 있고 주민들은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또 우리 인터넷 사이트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전화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다 수합해 가지고 현장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 즉시 나가서 우리가 보고 해당 실과에 조치를 하고 안 그러면 우리가 또 현장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 죄송하지마는 이것 보통 나가면 하루에 몇 건쯤 가지고 나가 봅니까?
상연
오상연민원봉사과장
예, 물론 이제.
창현
정창현위원
뭐 거진 평균은.
상연
오상연민원봉사과장
요사이는 조금 적습니다. 어떨 때 한때는 많을 때는 하루에 뭐 보통 한 10건 정도 이래 가지고 현장을 쭉 지역별로 해 가지고 한번 쭉 둘러보고 이제 들어오는건데 그래 점검하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뭐 기동반 그러면 차트가 따로 딱 돼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우리 현장민원 들어오는 것 신고 들어오는 것은 전부다 접수해 가지고 그걸 데이터를 만들어가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주민이 전화를 해 가지고 민원을 신청을 할라 하면은 이제 여기 과에 민원봉사과에 바꿔 달라 합니까? 아무데나 뭐 신고하면 여기로 바꿔 줍니까?
상연
오상연민원봉사과장
예, 신고하면은 저희들이 그것 상황을 들어 가지고 가서 현장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합니다. 해당 실과에 이제 그 해당 부서에 그걸 조치를 빨리 하라고 통보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 조치 과에 가서 어떤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참 동에 통장회의나 가가 이런 것 홍보를 할라 하면 간단하게 뭐라고 하면은 이래 뭐 퍼뜩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민원봉사과장
예, 동에 이제 우리도 내년부터 그 현장 지침에 의해 가지고 각 동마다 이제 한 15명 내지 20명 정도 사람을 이제 그 해가 자원봉사자라든가 이래가 통장들을 통해 가지고 지역에 우리가 다 다녀 보기는 어려우니까.
창현
정창현위원
예.
상연
오상연민원봉사과장
그 통장이라든가 지역에 그 지킴이를 하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 있나, 없나를 파악해 가지고 그걸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면 즉각즉각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내년도는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그런 그 불편 도우미를 전부다 책정해 가지고 저희들 대대적으로 이제 내년부터는 주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런데 여기 뭐 대구시에 딴 구에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있습니까? 하는데?
상연
오상연민원봉사과장
지금 우리는 내년에 이제 특수시책으로 주민 그 지킴이를 해 가지고.
창현
정창현위원
아! 딴 구에는 지금 하고 있는데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다른 구에는 없습니다. 우리 동구는 구역이 넓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그러한 제도를 이걸 올해, 내년에 해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그 현장민원을 확인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많은 기대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상연
오상연민원봉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 현장민원을 나가면은 이제 조치사항을 조치 각 실과에다가 이제 그 조치해 놨는데 조치가 됐냐라고도 확인합니까?
상연
오상연민원봉사과장
예, 해당 실과에서 이제 현장 그 민원에 대해서 들어오면은 그 사람이 처리를 하고 나서 그 현장처리 했는 했다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하는데 일부 이제 건설분야라든가 이래 돈이 좀 들어가는 사업은 아무래도 좀 이제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조금 늦게 하는 경우도 있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뭐 간단한 것은 불편사항은 즉각즉각 대처를 합니다. 그러나 혹시 예산이 좀 필요한 것은 그 해당 실과에서 예산 그걸 다시 조정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니까 통보가 자동적으로 옵니까?
상연
오상연민원봉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확인도 합니까?
상연
오상연민원봉사과장
예, 통보 오면은 그 다 저희들이 한번 확인도 하고 또 그 신고했는 사람이.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문제를 주면은 문제를 각 실과에 주면은 각 실과에서 몇 월, 며칠 언제쯤 될 것인가? 언제쯤 처리했습니다 라고 통보가 오나? 이 말이라요.
상연
오상연민원봉사과장
예, 우리. 예, 민원봉사과로 다 넘어 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넘어 옵니까?
상연
오상연민원봉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처리가 잘 됩디까?
상연
오상연민원봉사과장
예, 처리가 거의 다 뭐 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미비한 것 있으면 그걸 언제 어떻게 됐노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도 해 가지고 그걸 마무리를 다 지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 듣고 있으면 아주 잘되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본 위원이 듣기로는 좀 잘 안되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상연
오상연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이제 허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이제 혹시 예산상이라든가 또 어떤데는 그 해당 실과에서 그걸 뭐 조금 바빠 가지고 놓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연되는게 있습니다만 그러면 우리는 이제 빨리 안되면 그것 어예 됐노 하고 다시 독촉을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상연
오상연민원봉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그 한가지 격려의 말씀은 조금 전에 우리 앞전에 정창현 위원님께서 각 실과마다 현재 총 예산을 얼마 신청했노? 이래 다 물어 봤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민원실장님께서 가장 적합하게 아주 우수한 우수하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상연
오상연민원봉사과장
예, 고맙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감사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보통신과장 자리하여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현
정창현위원
예, 과장님 정보통신과에서 2010년 업무계획에 잘 맞춰서 1년 살림을 잘 운영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때 당초 얼마 요구했습니까?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그 예산안에 올라갔는 것 외에 기록물 그 DB구축에 한 7억4,000하고 그 다음에 행정정보시스템 원격지 재해시스템 구축에 한 2억6,000 정도 해 가지고 전부 26억2,0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 구청 전체에 그 예산 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그 다음 그 예산 사정이 좋아지면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그런데 감액이 조정액보다 훨씬 많은 14억3,000만원이라 하는 이렇게 많이 감액 돼 버렸는데 업무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지금 당면한게 기록물 DB구축이고 이런 것은 급한 성격은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추경에 해도 그 무난하지 싶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도 턱턱 보기에는 26억이나 그 요구를 해 가지고 11억 나왔다 하면 14억이나 안 나왔는데 14억3,000이나 그런데 왜 이렇게 적게 이제 됐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이것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뭐 14억이나 적게 나와도 별 만약에 추경에 조금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그 사정이 그러니까 저희들 수용을 해 가지고 최대한 해 가지고 무리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우리가 하는 이야기 하는 것은 걱정이 돼서 하는 이야기이니까.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하여튼 요구액보다 이렇게 많이 적은데는 별로 안 많거든요.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08년하고 09년도 회의 실적이 있습니까?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08년도는 지금 한번 했고요. 지금 09년도에는 그 12월 중에 그 내년도 그 지역정보화 촉진계획 수립 시에 심의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12월달에 지금 해가.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저 뭐 형식적으로 맞출라 하는게 아닙니까?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회의 뭐 안건이 이번에 종류가 어떤게 있습니까? 이번에 하게 되면은.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그 2010년도 지역정보화 계획 수립을 심의하는 그겁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뭐라고요? 2010.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2010년도 지역정보화계획 수립해 가지고 이제 위원님들 이제 심의 받는 것.
창현
정창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런데 뭐 2년간 계속 1회씩만 했습니까?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이것 심의 안건이 매년 그 말에 그 다음 연도에 지역정보화 촉진계획 하는게 있거든요.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그것 이제 수립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이제 심의 받는 그.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왜 2회로 예산을 책정했어요? 그러면 1회만 해야지.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지금 그 중간에 혹시 안건이 또 생길까 싶어 가지고 1회 더 증액을 해 가지고 2회로 해 놨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런데 뭐 계속 1회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지금까지는 이것 1회만 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러니까 계속 1회만 했는데.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것을 뭐 한번 더 할까 생각해 갖고 1회 더 한다 하는 것은.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이것은 좀 문제 있는 예산 짜임새라고 생각하는데요.
웃음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현
정창현위원
과장님 뭐 내년도부터는 그린정보화마을 육성하는 그런게 있습니까?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들 그 정보화 마을은 공산에 미대, 내동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맨 그린정보화마을 하는 것 그것도 맨 그겁니까?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지금 그린쪽으로는 이제 그런 이제 지금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때까지는 아직 그린이라는 그런 말은 안 쓰고 그냥 미대 정보화마을로 그래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맨 그 동네 그겁니까?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그래 가지고 저희들 이제 그린쪽으로 이제 명칭을 좀 바꿀......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정보화마을은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거기 지금 저희들 정보화 그 위원회가 구성 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공산농협 2층에 마을 그 정보센터 운영 그래 가지고 저희들 그 프로그램 관리자가 하나 있어 가지고 그 주민들 기초 그 교육하고 해 가지고 상거래 그 홈페이지 관리하고 그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뭐 딴 사업하는 것은 없고 그냥 그 교육택입니까?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그 정보센터에서는 교육하고 이제 프로그램 관리하고 그 다음에 마을 정보화위원회에서 농촌체험프로그램하고 이제 상거래 해 가지고 물건 팔고 그런.
창현
정창현위원
그 위원회는 그 자기 동네 사람들입니까?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그 미대, 내동 그 거주하는 사람들로 그래 돼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거기서 상거래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창현
정창현위원
홈페이지 운영하는데 대충 종류가 몇 종류나 그 인터넷으로 팔고 있습니까? 뭐 뭐 아는 것만 해 주이소.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들 그 정보화 위원회서 운영하는게 하나 있고 또 그 마을이 또 정보화마을이 또 농협에서 그 홈스테이 마을로 또 돼 있어 가지고 돼 있어서 지정이 돼 가지고 홈스테이 마을하고 두 개가 운영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두 개가 돼 있습니까?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두 개 다 여기에서 지원도 해 줍니까?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그 저희들은 이제 그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하고 그 소모품 정도 운영비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홈스테이 마을은 그 지금 팜스테이 마을은 농협에서 지원을 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런데 그게 뭐 우리 생각만큼 잘되고 있습니까?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지금 올해 보니까 저희들 총 그 매출이 한 7,100만원 정도.
창현
정창현위원
우리가 이래 지원해 주는 돈은 얼맙니까?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지원해 주는 것은 한 관리자 인건비가 1,6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소모품하고 해서 2,000 정도.
창현
정창현위원
우리 지원해 주는 것은 2,000만원이고.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거기서 매상 총액이 한 7,000만원 되고?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럼 마이너스 말짱 적자겠네. 개인 같으면 함부래 하도 안 하겠다.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그런데 그 회의를 하고 있는데 마을내 또 갈등이 조금 있어 가지고 좀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 내년도에는 조금 그 좀 화합을 시켜 가지고 좀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창현
정창현위원
나도 여기 듣기로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아주 잘해 줘야 되지 싶습니다.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관리를 하면서 뭐 싸움만 말리는게 아니고 그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방향까지 잘해 주기를 바랍니다.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하여튼 뭐 하여튼 뭣이든지 하면 헛돈 안 내버리도록 잘 한번 해 봅시다.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정보통신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장 자리하여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현
정창현위원
예, 과장님 세무과에서 2010년 업무계획에 잘 맞춰 가지고 1년 잘 운영하기 위해가 당초에 일반회계를 얼마나 요구했습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아! 10억 한 8,000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조정액은 얼맙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한 6,000 한 몇 백만원 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과장님 그 240쪽에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 보면, 그지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 예산이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어요? 전년도 예산에 비교해 가지고.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아! 세외수입.
은희
김은희위원장
5,000이, 5,000이, 예.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이게 세외수입이.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내년부터는 각 실과로 이관을 할려고 그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래 그런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예산이 지금 그 5,000만원이 9,500에서 5,000이 삭감되고 4,500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아무 설명을 안 하시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앞으로 이런 것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창현
정창현위원
예, 회의 중인데 조금 있다가 전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뭐 하나 물어 봅시다.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내년도부터 세외수입 전담반이 세무과에서 없어집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그럴 예정입니다.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 우리가 전부 그 구청 사람들 우리 이제 구청에 계시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구의원들은 전부다가 이것을 그 힘이 들더라도 세무과에서 전담하고 있는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없어집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세무과에서 이번에 판단을 해 봤는 결과 현년도에 부과를 해 가지고 체납이 되면은 세무과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그 체납액이 좀 발생이 좀 많아졌습니다. 무관심하게 그냥 방치를 했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현년도 그 세외수입이.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은 체납은 계속 세무과에서 전담을 합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창현
정창현위원
아! 이제 여기 세외수입 중에 받는 것은 그 과에서 받더라도 체납이 되면은 세무과에서.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좀. 그것도 맨 그 체납도 맨 그것 각 실과에서 하고.
창현
정창현위원
전문적으로.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총괄적인 것은 우리 과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비교해 보니까 각 과에서 받는게 낫습디까? 세무과에서 하면은 우리가 봐도 한 창구로 한 창구에서 받아 들이는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지금은 우리 과에서 판단할 경우에는 그 세외수입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 분야에서는 우리가 결손이라든지 각급 봉급압류라든지 해 가지고 징수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한 12만건 정도를 우리가 결손처분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크게 이제 앞으로 그 많은 그것 세외수입이, 누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년도를 각 실과에서 체납된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현년도 것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각 실과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옳다고 생각하지마는 그 사람이 모자라고 하면은 각 그 이제 국이나 딴 과에서 인원을 보충 충당은 뭐 잠깐 받아가라도 계속 받는게 안 낫겠습디까? 이게 낫다고 생각합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 실과에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지방세 또 딴 것 하나 물어 봅시다.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지방세 중에 보통 고액체납자라 하면 얼마를 기준합니까? 보통 지방세.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500만원 경우도 거의 체납자로 보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500만원 이상은 지방세 고액 체납자라고 합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 고액 체납자가 여기 동구에 한 몇 사람이나 됩니까? 고액 체납자가?
영권
전영권위원
많지요. 그것은 세목별로 같이.
창현
정창현위원
아니 많으니까 지금 세무과에서 받고 있으니 내......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1,000만원 이상이 한 1,080명 정도 되는걸로 지금. 500만원 이상은 제가 숫자를 잘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1,000만원 이상에 한해서.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1,000만원 이상이 한 1,000 몇 명이 넘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은 한 1,5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하나 좀 나중에 한번 좀 보여주실 랍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1,500만원 이상요?
창현
정창현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협조할 길이 있으면 하고 그러면 안되겠습니까? 왜 하노 하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여기 안 냈는 사람들 보니까 맨날 돈도 많고 뭐 구청에 덜렁덜렁 하니 뭐 무슨 위원, 무슨 위원 하면서 전신만신 다가 고액 체납자인기라.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제가 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1,000만원 이상이 108명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1,000만원 이상 명단을 주고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거기서 여기 들랑날랑 하며 위원회, 위원회 하는 사람들 그 위원회 전부 연락해가 빼 버리든지 무슨 수를 내야 되지. 함부래 위원회 수당만 10만원씩 아무 것도 안하고 와가 차만 한잔 마셔가며 10만원, 10만원 그러면 입도 안 띠고 있다가 그래 내 보면 전신만신 고액 체납자인기라. 차는 좋은 것 타고 다니면서 여기 와가.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런 사람이 여럿 솔직히 네사람 내 이름 대라 하면 대번 들이댑니다. 그 내 명예상 내 안 대지. 그런 사람 보니까 하는데 하여튼 고액 체납자 그것은 그것 앞으로 어떻게 뭐 한번 대처는 하고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출국금지라든지 요청도 우리가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우리가 아홉명에 대해서 여섯명에 대해서 지금 출국금지 요청을 했고요.
창현
정창현위원
했습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그 다음에 봉급압류라든지, 예금압류, 신용정보까지 전부다 조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100명에 1,000만원 같으면 봐도 당장 그 우리 주먹구구로 10억이 넘네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것 했으면 한 과 살림 살고도 남겠네요. 그러면 받는데 앞으로는 조금 어떻게 그 할 계획이십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우리 그 체납처분계에서 그 전담반을 그 구성해 가지고 1,000만원 이상은 담당자가 있습니다. 담당자를 관리하고 관리카드를 항상 비치해 가지고 독려사항은 제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현
정창현위원
혹시 이런 것은 안됩니까? 예를 들면 3,000만원 이상 언제까지 안 주면 이름 공개 하겠다 하는 그런 것은 안되지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아! 지금 현재도 그 지금 현재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공개 합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럼 공개를 해도 뻔치 좋게 그럼 돈도 안 내고 여기 맨날......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여기 뭐 체납액이 자꾸 많으니 걱정 돼서 합니다.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잘 좀 부탁합시다.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줄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예, 우리 정창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체납액 1,000만원 이상 되는 명단을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우리 지금 구정이 재정이 대개 열악한데 사실 체납액 액수가 많은 것은 좀 이렇게 거둬들이고 징수할 수 있도록 좀 항상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 하시잖아요. 그지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좀 만반의 좀 준비를 좀 해 주시고, 그지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또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