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이완섭 의원 발언
기조
박기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영덕군의회 제18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산림축산과, 해양수산과, 보건소, 종합민원처리과에 대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내용을 속기하여 회의록을 발간하오니 질의와 답변시에는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고, 특히 예산 사항별 설명 도중 담당주사가 필요한 답변이 있을 때에는 앞에 설치된 마이크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두
차상두산림축산과장
(참고자료 - 2010 세입세출예산서안)
기조
박기조위원장
지금부터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호 위원님,
성호
김성호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413쪽에 보면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 전기목책기가 있고, 그 뒤에 415쪽에도 있는데, 이게 차이가 있습니까?
상두
차상두산림축산과장
국도비와 군자체 예산의 차이입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전체적으로 6,800만원이라는 말씀입니까?
병광
박병광산림보호담당주사
국도비가 적어서 군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405쪽에 펠릿보일러 대상은 누구로 합니까?
상두
차상두산림축산과장
주민들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업체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상두
차상두산림축산과장
업체는 내려오면 업체를 선정도 안하고 원하는 대로 해서 주는 데도 있고, 선정해달라면 보일러협회를 통해서 하고,
성호
김성호위원
작년에 관내 보일러대리점에서 설치한 데는 몇 대 안돼요. 전부 포항이나 대구에서 와서 설치해서 결국 a/s가 안되고 제가 안타까워서 질의하는데, 영덕군의 보일러업체를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신청하니까 전달도 해주고 신청자 명단을 보급을 해주든가 해야지 a/s가 됩니다.
상두
차상두산림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보일러협회와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404쪽에 팔각산 출렁다리, 강구 아치교, 영해 아치교, 안전정밀검사 용역비입니까?
상두
차상두산림축산과장
용역비입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용역을 주면, 이 용역에서 검사로 다 대체하는 겁니까?
상두
차상두산림축산과장
말이 용역이지, 설계 용역이런게 아니고, 주겠다는, 말이 좀 애매하죠.
성호
김성호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적은 돈도 아니고,
상두
차상두산림축산과장
건설안전기공법에 의해 2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완섭 위원님,
완섭
이완섭위원
395쪽에 보시면 녹차밭 인부임, 올해 녹차 소득이 있었습니까?
상두
차상두산림축산과장
소득은 아직 없었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소득도 없는데 자꾸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까?
상두
차상두산림축산과장
키우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이제 20cm에서 25cm로 자랐거든요.
완섭
이완섭위원
앞으로 시간이 좀 더 걸리겠네요. 397쪽에 보시면 사랑해요 영덕휴게소 녹음식재 1억원을 계상해놨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상두
차상두산림축산과장
거기는 현재 너무 숲이 없고 나무그늘이 없어서 큰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그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로변에 한다 해도 시야가 가릴 것이고,
상두
차상두산림축산과장
마당 복판에 할 계획입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앉아 있는 건물자체가 식재해서 할 만한 것이 아닌데, 이게 어떤 뜻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맞지가 않습니다.
상두
차상두산림축산과장
구상은 그늘이 너무 없어서 그늘을 좀 만들고 관광객들이 그늘에 쉬어서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설계는 없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전체적으로 봐서도 앞에서 그늘이 지면 건물이 가리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안하는게 맞지 싶은데, 고민할 필요도 없고,
오웅
권오웅조경관리담당주사
지금 현재 휴게소는 그늘이 너무 없고, 관광객들이 와서 불편한 사항이, 차는 대는데 쉴곳이 없다, 그래서 쉬는 곳도 건물 안에서 쉬는 공간도 있지만, 밖에서 쉬는 공간도 만들어야 되는데, 나무도 심고 물론, 차량진입하는데 시야에 안 걸릴 정도로 주차장 중간으로 할 계획입니다. 건물 가릴 정도의 나무는 안됩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그런 접근을 할려면 뒤에 3.1탑도 있고, 영해 시가지 다 보일 수 있도록 쉼터를 줘야지,
오웅
권오웅조경관리담당주사
제일 중요한 것이 관광버스를 댔을 적에 밖에서 몇 분이라도 쉴 공간을 만들어 줘야,
완섭
이완섭위원
휴게소에 오는 사람이 식당안으로 쉬도록 해야 장사가 되지,
오웅
권오웅조경관리담당주사
그렇게 쉴 공간도 주고, 반반씩 나눠서,
완섭
이완섭위원
이런 것은 아껴 놨다가 내년에 하는 것이 훨씬 나은데, 401쪽에 보시면 등산 안내인 인부임, 산림축산과에서 등산안내인을 고용하는 인력이 있습니까?
상두
차상두산림축산과장
금년도에 처음 생긴 항목입니다. 국도비로 내려온 거라서,
유자
윤유자위원
우리군에 숲해설사는 없지요? 우리 지역같으면 산이 많으니까 필요하다고 보는데,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상두
차상두산림축산과장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숲해설사를 할려면 교육도 받아야 되고 자격증도 있어야 됩니다.
유자
윤유자위원
그런 분들을 우리군에서 양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병강 위원님,
병강
김병강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97쪽에 시설부대비에 소나무 뿌리돌림사업 1억원인데, 멀쩡한 소나무 뿌리는 뭐하러 돌립니까?
상두
차상두산림축산과장
미래에 가로수나 공원관리, 풍력단지 같은 경우 숲을 조성할려다 보면 소나무를 옮겨 심어야 되는데 그 때 옮겨 심으면 소나무가 살 확률이 적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경업자한테 사온다면 돈이 많이 듭니다. 적은 돈을 들여서 기존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사전에 뿌리돌림을 해놓으면 큰 뿌리를 자르면 다시 잔가지가 나와서 이식하더라도 살 확률이 높습니다.
병강
김병강위원
소나무를 정원수로나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뿌리를 돌려놓고 필요할 적에 빼와서 심는다? 그러면 굳이 소나무를 심어야 됩니까?
상두
차상두산림축산과장
소나무가 유행을 타다시피 해서 이건 작은 소나무가 아니고 장송입니다.
병강
김병강위원
그 나무는 지금 현재 필요없는 나무입니까? 아니면 그걸 위해서 따로 식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상두
차상두산림축산과장
없습니다. 군유림에 다니다 좋은 나무가 있으면 찾아서 뿌리돌림을 합니다.
병강
김병강위원
그러면 밑돌 빼서 윗돌에 고우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상두
차상두산림축산과장
아니죠. 산속에 있어봤자, 공원조성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해서,
병강
김병강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굳이 뿌리돌림해서 가지고 가느냐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태양광발전 한다면서 소나무를 엄청나게 굴취하는데 그것도 소비시키고, 군에서 따로 소비시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민들 여론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세요. 홍보도 잘 하시고, 설명중에 펠릿보일러 작년에 30대 보급했지요? 올해 25대 보급했는데, 펠릿 자체가 수입한다던데 수입품입니까?
상두
차상두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산림청에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진
윤흥진산림관리담당주사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오웅
권오웅조경관리담당주사
펠릿이 과거에는 전량 수입했는데, 산림청에서 2008년도부터 펠릿공장 1호를 여주에 건설해서 올해부터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양이 부족해서 일부는 수입해 오고 있습니다. 화순에 또 공장을 건립하고 그게 준공되면 전량 국산화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일부 수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병강
김병강위원
제가 묻는 질의 의도는 김병목 군수님이 펠릿공장 만든다고 외국에 공장을 보고 온 것으로 압니다. 보고 난 이후에 공장 만드는 것은 우리군은 끝났습니까?
오웅
권오웅조경관리담당주사
저희도 산림청에 사업공모에 응모를 했습니다만, 여주에는 국산재 가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로 펠릿을 생산하고 있고, 화순군 같은 경우는 기업체에서 많은 임야를 확보해서 민간자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 같은 경우는 그 만한 양의 나무를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 시기적으로 빠르다해서 수집비를 70-80%를 보조를 해줘야 손익타당성이 나오는데 공급은 공익적인 차원에서 하지만, 개인이 하기에는 여력이나 힘이 들어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병강
김병강위원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간벌된 나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오웅
권오웅조경관리담당주사
당초에는 산림청에서 수집비 일부를 지원해 주기로 방침이 있었는데, 예산확보를 못해서, 우리가 하기에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병강
김병강위원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좀더 검토를 한 후에 공포를 해야지, 나중에는 펠릿이 수입된다 하니까 결국 이래저래 말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406쪽에 산불감시탑 연료비, 486만4천원, 산불감시탑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상두
차상두산림축산과장
산불감시탑은 8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병강
김병강위원
7군데네요?
상두
차상두산림축산과장
산 정상에 설치되어 있어서, 조그만 감시탑안에서 겨울나기가 추워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병강
김병강위원
연료비를 지원한다면 그것을 매고 산꼭대기까지 가지고 가야 됩니다. 요새 보면 기능성 조끼라 해서 발열되는 게 있는데 그런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떨지, 검토를 해보세요. 412쪽에 개인 진화장비세트 20만원씩 90세트
병광
박병광산림보호담당주사
개인장비로 배낭에 손전등, 마스크, 도구세트가 20만원 정도합니다. 읍면 진화대원들에게 모두 지급할 계획입니다.
병강
김병강위원
그게 보급이 안되어 있습니까?
병광
박병광산림보호담당주사
내년에 보급하겠습니다.
병강
김병강위원
이런 장비도 없이 잘못 들어갔다간 사람죽기 딱맞는데, 보완을 해주세요. 419쪽에 계란난좌 지원사업 이런 것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경훈
정경훈축산담당주사
타우린계란이 영덕군 우수농축산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란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병강
김병강위원
그것 말고도 타우린계란 지원해 주는 것이 있던데요?
경훈
정경훈축산담당주사
포장박스입니다.
병강
김병강위원
지금 현재 계란 난좌지원은 타우린계란만 하고 다른 양계장에는 지원이 안됩니까?
경훈
정경훈축산담당주사
산란계는 에덴농장 하나 뿐입니다.
병강
김병강위원
난좌를 지원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어서,
경훈
정경훈축산담당주사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병강
김병강위원
420쪽에 양봉사양기반 강화, 422쪽 양봉산업 지원, 두 개 합하면 1억원이 넘는데 왜 나누어 놨습니까?
경훈
정경훈축산담당주사
422쪽에 있는 양봉시설지원은 도비보조사업이고, 도비보조가 적다 보니까 군비로 확보를 더 해놓은 것입니다.
병강
김병강위원
도비 조금 줘놓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양봉사업에 지원한다는 것은 반대는 안하는데 나뉘어 놔서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421쪽에 한우고급육 생산지원 거세장려금 지원, 고급육 출하지원, 10만원씩 지원해서, 고급육 만들어 냅니까?
경훈
정경훈축산담당주사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축했을 때, 고급육출원이 되면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1등급 이상 되면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병강
김병강위원
도살해서 잡아보니 고급육이라서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까?
경훈
정경훈축산담당주사
예. 고급육을 장려하기 위해서입니다.
병강
김병강위원
미리 고급육을 만들도록 장려금을 줘야지 잡아놓고 보니까 고기 잘 먹였으니, 준다? 이렇게 주나, 저래 주나, 오히려 돈은 좀 들덜고 생색은 내는거네요. 422쪽에 꿀벌화분지원 1,656만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경훈
정경훈축산담당주사
그건 꿀벌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가에서 꿀이 생산되기 전에 먹이를 줘야 되는데 그게 운영비가 상당히 들기 때문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병강
김병강위원
화분생산은 벌이 하잖아요?
경훈
정경훈축산담당주사
꿀벌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봉지에 파는 게 있습니다. 꿀벌이 먹기 좋도록 먹이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병강
김병강위원
제가 봤을 적에는 좀 이상한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423쪽에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이 장비지원하고, 조사료 경영체장비 3대 이건 무슨 장비입니까?
상두
차상두산림축산과장
사료만드는 기계 종류인데, 종류별로 잘 몰라서,
경훈
정경훈축산담당주사
조사료 경영체장비 지원은 청보리나 호밀을 갈아서 봄에 익기 전에 조사료를 생산하면 거기에 따른 기계장비가 따라야 됩니다. 그걸 법인이나 경영체가 결성되어 있는데, 3조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병강
김병강위원
지금 조사료나 청보리나 이 문제가 지역의 농사짓는 사람들 보리관계로 인해서 일반 판매도 하지만, 청보리라도 심어야 되는데 지원을 해서 많이 심으면 사료로 대체하는 작물로서 충분히 가능한데 그걸 제대로 지원을 안해준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묻는 건데, 이것은 예산 어디서라도 받아와서 신경좀 쓰세요. 426쪽에 고양이 불임수술 해서 수술비가 5만원, 포획보상금이 1만원, 물론 야생동물보호협회에서는 고양이도 동물로서 보호할 가치로 보면, 드러내놓고는 못하지만, 고양이 같은 경우는 한도 끝도 없는데, 굳이 200두 해서 불임시술하고 포획비 2천만원 해놨는데 차라리 죽이는게,
상두
차상두산림축산과장
그건 동물보호법에 위배되고,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거세하는 방법밖에 없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법을 어겨가면서 까지 하기에는,
기조
박기조위원장
몇 가지 질의하신다더니 질의가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산림축산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예산안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1분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참고자료 - 2010 세입세출예산서안)
기조
박기조위원장
지금부터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완섭 위원님,
완섭
이완섭위원
과장님,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것을 익히 압니다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74쪽에 보면, 제13회 영덕대게축제행사 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올해는 주최가 어디입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축제위원회를 선정했습니다. 위원장은 이춘국 씨고, 위원회에 자체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에 애향청년회에서 하는 것을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뺏다시피 해서 강구수협에 줬다가, 다시 또 영덕대게축제 추진위원회로, 전에 애향청년회나, 강구수협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다른 곳이 선정됐는지?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제1회 영덕대게축제는 강구애향청년회가 강구를 애향하고 소득증대를 위해서 여러 번 축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게축제는 지역의 축제가 아니고 좀 더 발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사명 아래, 추진하면서 축제추진위원회가 선정됨으로써 도에서 우수축제로도 지정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강구수협에서 2008년도, 2009년도 2년간에 했는데, 축제 주제가 대게다 보니까 추세가 수산물에 관한 축제는 수협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수협중앙회에서 움직이고 좀 더 발전된 축제로 만들고자 그렇게 해왔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이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고자 하는데, 어업인들을 대표하는 어업기관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되고, 추세도 그렇고 해서 하다 보니까 한 곳에 편중되는 것 같아서, 우리군 전체 우리 군민이 동참하는 축제로 만들자 해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법인체를 구성해서 올해부터 새로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되고, 규모도 키워 나갈 생각입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영덕군 전체가 참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강구수협에서 옮겼다는 말씀인데 지금 강구대게보존회 명단을 보면, 강구대게보존회 이지 영덕대게보존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강구지역 외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이름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명과 실이 같아야 명분에 맞지, 실제 참여하는 사람들은 강구 분 밖에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축산 이쪽에 분들은 그럼?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영덕 군민, 축산에 있는 분들도 참여하도록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 글쎄요. 그게, 관심이 강구만큼,
완섭
이완섭위원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전국에서 제일가는 축제로 만들거나, 영덕의 대표하는 축제를 한다면, 영덕군 전체가 참여하는 축제가 되어야 되지, 자꾸 옮겨가면 노하우가 쌓이는 것도 아니고, 순간순간 밖에 안되고,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이번에는 법인체를 구성했기 때문에,
완섭
이완섭위원
어차피 그건 아무리 구성해도 기본적으로 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2억5천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어느 한 단체가 맡아서 몇 십년을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고 거기에 노하우가 쌓여야 다음에도 더 좋은 발전이 있지,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걱정하고 염려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법인체를 구성하고, 더 노하우도 축적해 나가도록,
완섭
이완섭위원
순간순간 판단해서 그렇게 하면, 다음에 맡아서 할 사람 없습니다. 375쪽에 축산대게 활어타운 유지보수 1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우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굳이 유지 보수하는데 1천만원을 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기본적인 시설은 위탁관리하면서 축산대게상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시점에 문제가 있을 때 하기 위해서,
완섭
이완섭위원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돈들여도 되는데 농림수산식품부 땅으로 넘어 간 것을, 아무 소득이 없고, 대게법인으로 다 넘어간 입장에서 군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명분에 안맞는 것입니다.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긴급한 문제나 수리를 해야 할 때를 대비해서,
완섭
이완섭위원
377-378쪽에 보시면 은어 관계인데, 기획감사실에서 황금은어 육성이라 해서 7천만원, 치어생산 4천만원, 해양수산과에도 이 정도 금액이 있는데, 영어법인은 은어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우리가 24억원 정도 들여서 은어 체험장을 시설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은어를 생산하는 체제가 갖추어 졌습니다. 한 법인단체가 맡아서 영덕 황금은어를 복원 하기 위해서 생산하고 방류도 하고 일부 제품도 생산해서 자체 수입도 만들고 있습니다만, 한 법인단체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기까지 예산을 지원해서 시설을 완벽하게는 안되겠지만 가깝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회의가 있었습니다만, 2010년도 까지는 신활력 사업비가 추진되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지원이 됩니다만, 2011년도부터는 자체에서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 때까지만, 자체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 동안에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그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신중하게 생각을 하세요. 이익창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이 정도 생산하기 위해서만이라도 2억1천만원 들어갑니다. 특정 법인체가 1년에 2억원 이상의 비용을 투입하고 이익을 창출한다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금년도에 1억5천만원 정도 수입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활어차도 구입하고 사료비도 하고, 저희들은 지원하는 것이 치어생산을 위한 사료비고 나머지는 법인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제품개발 예산도 들어가고,
완섭
이완섭위원
과장님은 우리와 계산이 다른데, 군에서도 그 정도 투입하고 법인에서 1억원 이상 투입했으면,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사료비와 차량구입하고 제품개발비도.
완섭
이완섭위원
제품개발비도 5천만원 군에서 지원했잖아요? 실제 하실려면 맡은 법인체가 비용분석을 해봐야돼요. 군에서는 정상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음 도와줘야 되고, 은어양식장이 비용이 어떻게 되고, 이익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없고, 군에서 돈만 내라해서, 이래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한 번만 지원하는 단체면 모르지만, 독립이 되든지, 군에서 경영하든지 경영할 수 있는 기본 자료는 있어야 됩니다. 아무 것도 없잖아요? 무턱대고 돈만 지원하는 것은, 자료를 좀 챙겨주시고, 황금은어가 복원돼서 시장성이 있고, 경제성이 있고, 그 이외에 명성이라도 이어갈려면 확실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무턱대고 예산서만 가지고 와서는, 이런 것은 참 애매한 사항입니다. 그 많은 투자된 돈이 아무리 국가돈이라도 작은 돈이 아닙니다.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경영분석 보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그래야지 우리가 예산 승인을 하더라도 떳떳하게 하게 되는 거지, 누가 그 내용을 압니까?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보고하는 시간을 한 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3시2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2분정회
15시20분속개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보건소장
(참고자료 - 2010 세입세출예산서안)
기조
박기조위원장
지금부터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완섭 위원님,
완섭
이완섭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469쪽에 보시면 도천보건진료소 신축 건이 있는데, 현재 그 위치에 신축하는 것입니까?
경철
이경철보건소장
도천에서 100m 정도 떨어진 안쪽 부지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밭 상단부에 소나무 심어진 곳입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기존에 진료소가 실제 동네 안쪽에 위치해 있고, 찾아 가기도 어렵고, 본 위원 생각에, 도로 바로 옆에 회관 비슷하게 바로 나와서 짓는 것이 나을건데요? 이용하기도 편리하고 찾아가기도 편리할 텐데요.
경철
이경철보건소장
예산이 마을입구에 세워진 것은 행자부 예산이고, 이건 보건복지부 예산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마을 안에 들어가기 보다는 그 쪽에 있으면 사암, 쟁암, 봉전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리할 텐데요.
경철
이경철보건소장
도로를 접하게 되면 땅값이 비싸지고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땅값 비싸지면 기채내고 하면 될건데, 고민을?
경철
이경철보건소장
자체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우리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시골엔 전부 노년층이라서 버스로 가기도 그렇고 일일이 자가용이나 택시타고 갈 수도 없고, 어차피 결정된 것 같은데 성급하게 결정된 느낌이 듭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김성호 위원님,
성호
김성호위원
신축관계인데 창수 오촌은 부지가 확보됐습니까?
경철
이경철보건소장
마을 일부 의견은 학교 부지를 매입해서 분할해서 진료소를 신축해 달라는 요청이 있고, 현재 계획은 도로옆 인접된 군유지 190평 정도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야만이 예산도 절감되고,
성호
김성호위원
기존 있는 진료소는 어떻게 하겠답니까?
경철
이경철보건소장
재무과에서 관리전환을 해서 매각이 되도록 해야 하고,
성호
김성호위원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전직 이병환 의원과 저하고 창수면사무소에서 두시간 넘게 언성높여 싸워봤기 때문에 질의 했습니다.
경철
이경철보건소장
제가 이병환 씨께 답변하기를 학교부지는 큰 목적대로 가야되지, 작은 진료소를 활용하기 위해서 큰 부지를 매입하고 분할하는 것은 맞지 않다,
성호
김성호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저도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보건진료소 하나 들어오는데 창수 오촌에 몇 명 사는데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거기에 체력증진실, 찜질방도 만들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건 그대로 추진하시고, 480쪽에 보시면 희귀난치성 질환환자 의료비인데, 암환자하고 환자들 보조를 해주는 것이죠?
경철
이경철보건소장
암환자는 암환자대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희귀난치성은 암은 아니지만, 신부전증, 근육증,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우리군에 전립선 검진사업에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경철
이경철보건소장
내년 목표가 200명 같으면 검진검사비입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소장님, 보건소 앞에 육교는 마무리 된 것입니까?
경철
이경철보건소장
예. 끝났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너무 이용도가 낮는 것 같은데,
경철
이경철보건소장
그나마 지난해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그런식으로 치장을 했습니다만, 어른들이 이용하는 이용도는 떨어집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랑해요 영덕 문구보다는 아이를 많이 낳자, 너도나도 많이 낳는 아이 영덕군을 살찌운다, 이런식으로 해야 보건소랑 맞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철
이경철보건소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화끈하게 해서, 인구가 불어날지 그러면 소장님 상 받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예. 김병강 위원님,
병강
김병강위원
의료수요는 불어나는데 올해 예산이 삭감됐는데, 보건소장님 능력문제 아닙니까?
경철
이경철보건소장
예산이 줄어든 만큼 저희들이 열심히 뛰어야 되겠지요.
병강
김병강위원
예산을 더 얻어 와서 더 열심히 일해야지, 예산이 더 줄어들면 어떡합니까? 장비도 많이 구비를 해서 노인들이 치료받기 쉽도록 하고, 498쪽에 한센간이양로시설 신개축비인데, 기존 동네인데, 민간이전은 누가 신청해서 짓는 겁니까?
경철
이경철보건소장
마을 자체에서 짓도록 하는 것입니다.
병강
김병강위원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외부에서도 옵니까?
경철
이경철보건소장
자체내에서 점점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윤유자 위원님,
유자
윤유자위원
보건소에서 일을 많이 하고 계신데, 475쪽에 어르신 체조교실이 있는데 굳이 노인복지나 생체협에서도 할 수 있는데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경철
이경철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물론, 다각적으로 접근하면 좋겠지만, 체계적으로 변화에 따른 단계적 교육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자
윤유자위원
이상입니다.
기조
박기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9분
진환
정진환종합민원처리과장
(참고자료 - 2010 세입세출예산서안)
기조
박기조위원장
지금부터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완섭 위원님,
완섭
이완섭위원
질의라기 보다는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환
정진환종합민원처리과장
그게 주로 새주소사업, 지적사업에 있어서 작년에 국고보조금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올해 마무리가 되면서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이런 추세로 가면 내년에는 여기서 또 반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진환
정진환종합민원처리과장
사업기간이 3-4년 있다면, 작년 마무리 사업이 있고, 올해 마무리 되는 사업이 있는데 올해는 거의 지원사업이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완섭
이완섭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기조
박기조위원장
예. 이것으로 오늘 회의식 감사 3일차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