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서정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종학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남동구구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자치법규 제·개정 도시개발사업 보상계획,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자 공시송달 등 구보분량 증가에 따른 구보발간 예산증가와 구보보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종이구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여 불 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고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열람이 가능하도록 전자구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조 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보는 주 1회 발행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발행할 수 있다. 제2항 구청장은 구보를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여야 하며,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타 4조, 5조, 6조, 7조는 조 제목변경이고, 8조 시행규칙은 추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이 구보 그러면 전자매체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저희가 구보 게재의뢰가 오면은 우리가 전자구보 파일로 전환 시켜가지고 보관하고 한 부 출력해서 우리 문화홍보실만 보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누구나 인터넷 검색하면은 조례를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로 나가는 건 그냥 나가는 거고?

나가는 걸 발행, 구보 발행을 안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보 발행 안하고 그냥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1년에 한 뭐 3,400여 만원 이상 금년 같은 경우 예산소요가 됐는데 그걸 안하고 전자파일로만 구성해놓고 우리가 일부만 출력해서 문화홍보실에서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들같은 경우도 뭐 김승태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부분들, 유인해 가지고 나오는 이 책자들이 상당한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전자매체 통해 가지고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봐가지고 보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다른 시나 군·구의회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이렇게 시스템화 되는 현상들도 많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어떻게 뭐 회의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니면 이 구보를 전자매체로 전환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다른 구에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계기가 어떤 계기에요? 이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차후에 그러니까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그러니까 유인돼 가지고 나오는 책자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의회에 넘어오는 것들이.

네.

이것이 좀 지금같이 이러한 전자매체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어떤 식으로 된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 뭐 시대흐름도 있고 타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하고 우리가 관보도 구독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에 따라서 저희도 맞춰서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도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이것이 확대가 좀 돼가지고 다른 것들도 뭐 유인할 것이 아니라 전자매체를 통해 가지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정착이 됐으면 그러한 바람속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윤인석입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에 앞서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조례안의 제안사유로는 통장의 신분증 발급에 관한 그런 사항으로써 행정시책의 홍보와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통장의 신분증을 발급, 사용하게 함으로써 통장의 업무 수행시 주민에 대한 신뢰감 확보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장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통·반장의 위·해촉을 명시하는 조례 제5조에 새로운 조항을 하나를 신설해서 통장 신분증을 발급하는 그런 사항을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박상설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남동구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총무위원회 한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의안서 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3년 1몰제로 운영돼온 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되고 행안부 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공익상 필요 및 그밖의 사유로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2010년 12월 31일까지 세제지원을 연장하기 위하여 구세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은 총 47건이며 현행유지 24건, 폐지 8건, 정비 15건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폐지 8건에 대한 사유는 지방세법 이관예정에 따른 조례폐지 1건, 감면실적이 미미하여 실효성이 낮은 조례폐지 5건, 감면목적을 달성한 조례폐지 2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구세감면조례 2조와 관련해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4에서 신설한 자활용사촌에 대한 행·재정 지원규정을 감면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동조례 3조, 제15조, 제18조와 관련하여 주택의 범위에 대한 모호한 규정에 대해서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라고그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동 조례 11조와 관련하여서는 6천만원이하 미분양주택인 경우 일반주택보다 세율이 높아지는 효과를 없애기 위해 현행 조례에서 납세의무가 최초 성립한 날부터 3년간 미분양주택에 대한 적용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로 적용하는 것을 개정 조례에서는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0분의 1.5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조례 23조와 관련해서 지방세법 제112조2항에 따른 사치성 부동산 감면배제 규정을 현행 개별조문에서 규정하던 것을 부칙에서 일괄 규정하도록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구요. 이어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의안서 33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09년 9월 29일 지방세 납세증면서 발급수수료를 폐지하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관련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 및 법제처의「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1조와 관련하여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용조문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낫표를 표시한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7조 및 제139조에 따라로 수정하고 동 조례 제7조와 관련하여 수수료 반환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동 조례 2조, 8조와 관련해서 법제처의「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의하여”를 “따라”로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각 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그리고 법령명 앞뒤로 낫표를 사용하여 표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납세증명 관련 수수료 규정을 폐지하고자 별표1 중 (2)납세완납(징수유예, 비과세) 증명란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마치구요. 이어서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 의안서 43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세 구세 체납액을 징수하였을 때 지급할 수 있는 징수포상금 지급범위를 자주재원의 주요 세입원인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하여도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세외수입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로 개정하고 동 조례 2조, 5조와 관련해서 징수포상금의 지급범위와 부과징수부서를 세외수입을 포함한 구세입이라는 명칭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하며, 동조례 3조와 관련해서 영수책으로 현금을 징수한 경우는 지방세 수납지역여건과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지급기준의 관련조문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조례 4조와 관련해서는 세입공적심사위원의 구성시 세입·세출 관련 부서장을 심사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현 직제명에 맞게 개정하고자하는 것이며 또 동 조례 7조와 관련해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이용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또한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에도 뭐 이 포상금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 거 같은데. 그 체납액징수율, 체납액 징수하는 거는 세무과 직원의 업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아니 그러니까 표현상의 문제는 다 인정하고 이해를 하겠는데, 그 업무를 뭐 사기를 진작을 시키고 업무를 효율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포상금을, 그러니까 포상금을 안주면 뭐 징수율을, 징수가 안되는 것도 아닌 상태들이고 참 이해하기가 좀 그렇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세무과에 포상금들 보면 작년이나 재작년에 저희들 책자에 보면 시에서 받은 포상금 형태도 많이 나와 있는 거 같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본적으로 원칙들이 좀 공감을 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드는데, 일반시민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받는 흔히 특혜가 아니라 혜택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복지카드라든가 아니면 뭐 지금 뭐 전체적인차원에서 볼 때 국외여행경비라든가 아니면 우리 콘도사용이라든가 그런 복지시스템에 대한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일반주민들이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여기서 고유의 의무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뭐 포상금을 주고 한다라는 거는 일반주민들이 봤을 때 납득하기가 어렵지 않냐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든다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실무 부서장으로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세외수입이요, 재원의 어떤 구성형태로 보면 굉장히 많은, 한 28% 정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구요. 또 체납액을 물론 뭐 공무원들이 부서별로 열심히 징수를 해서 징수율을 많이 높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사실 체납액이 굉장히 누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통계로 보면 한 매년 4,50억 정도가 이렇게 지금 늘고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세외수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 직원들에 대한 어떤 그 격려라 그럴까이런 부분을 좀 이런 차원으로 포상금 차원으로 진작을 시켜줌으로써 징수율도 좀 제고도 하고. 그리고 이거는 뭐 참고사항이지만 사실 이 조례가 없는 구가 저희 구하고 부평구뿐이 없구요. 또 타구는 이 세외수입에 대해서 굉장히 징수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례로 뭐 서구같은 경우는 예산액도 저희보다 훨씬 많은 금액으로 징수포상금을 예산에 편성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참고사항이구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러한 그 제도를 마련해서 한 번 시행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같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상금이 무슨 범인을 잡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범인을 잡는 것도 아니고 고유의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무과 직원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인데, 그 해야 되는 거에도 포상금이 지급되면은 뭐 일을 하고 아니면 안하고 이러한 형태의 차원들은 아니라고 하는 생각들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와 곁들여 가지고 좀 업무를 향상을 시키고 진작을 시키기 위한 다른 방안들도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맨날 저희들이 지적하듯이 공무원들이 뭐 일반 주민들한테 불친절하다 할 때 그거 뭐 또 답변 나오면 뭐 모니터링 한 결과 뭐 97%가 친절하다 이런 식의 뭐 수치상의 문제들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포상금을 해가지고 징수율을 많이 높였다라고 얘기하면 참 이거 누가봐도 뭐 돈, 포상금을 주니까 징수율이 높고 포상금을 안주면 징수율이 낮고 이러한 도식적인 설명은 나중에 어떤 주민들에게 납득시키기도 힘들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α형식으로 해가지고 좀 세무과 직원들이 더 열심히 근무할 수 있는 포상금이 아니라 뭐 근무조건향상이 뭐 포상금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여타의, 그러니까 체납액들을 징수를 높이기 위한 뭐 타구의 방법들도 한 번 고민해가지고 벤치마킹 할 수도 있는 것들이고, 꼭 포상금이란 형태들이 아니라. 그러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좀 드린 거거든요, 과장님?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번에도 그 세외수입 징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구요. 지금 그 중에 하나도 이 제도 시행입니다. 근데 그 계획에 보면 우리가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나중에 본예산때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조회하고 고지서를 출력해주는 그런 시스템도 좀 구축하려고 그러구요. 그다음에 우리 세외수입이 원래 각 부서에서 실행을 하지만 우리 지방세 체납팀에서 전문성을 갖고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TF팀도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구요. 이것도 뭐 격려차원에서 이런 시책도 또 하고 있구요. 또 지금 연말에 세외수입 부서의 징수실적이나 이런 걸 갖고 종합평가도 하고 있구요.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제도나 이런 시책을 시행을 해서 징수율을 좀 높여보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차후에 뭐 이것이 시행된 이후에 징수율에 대한 변화 추이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구요. 아무튼 제도적으로 그것이 잘 좀 진행이 됐으면, 그러니까 조례만 만들 것이 아니라 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징수율을 높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