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정담당주사 송종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대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65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112억 500만원보다 77억원이 증액된 2,189억 5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77억원이 증액된 2,152억 6,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증감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및 지방채 발행을 통하여 국·시비보조금 중 구비 미확보 부분 및 변동내시분과 직원연가보상비 등을 계상하려는 것으로 당해연도 마지막 추경예산안은 세입재원 및 예산절감액을 통한 미확보된 필수경비 등을 계상하여야하나 종합부동산세 및 대전시의 조정교부금 지원 감소로 세입결함이 발생되어 금번 추경예산안에 시지역개발기금에서 50억원 차입을 통한 지방채를 발행하는 아쉬움이 발생하였습니다. 정확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세입추계의 정확도 제고가 필수적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 합리적 세수예측, 지방채무 관리 등을 감안한 보다 건전한 세입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더불어 사전사용예산과 관련하여 성립전 사용예산이 법적 하자는 없다 하더라도 집행기관과 의회간 상호협력하고 존중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사전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세부사업이 35건에 80억 3,100만원이고, 계속비 이월사업이 한 건에 10억 5,600만원으로 협의지연, 공기부족, 보상절차 등 제반 행정적 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사업이 대부분으로 내년도에 제반절차의 조속한 이행으로 사업시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의원사용노트북 컴퓨터 구입필요성은 인정이 되나 금번 추경예산안에 50억원의 지방채 발행에 대한 예산안의 승인 요청이 있는 상태에서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안 편성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 노트북 한 건, 1,5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 1,500만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현숙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65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구가 지난 9월 29일자로 행정안전부의 안전도시 시범자치단체로 선정됨에 따라 우리 지역에 맞는 안전도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난안전팀의 명칭을 생활안전팀으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사 전기시설 관리인력의 효율적인 운용과 탄력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기능직 정원 1명을 감축하고 일반직 6급이하 정원 1명을 증원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나 전기인력의 아웃소싱으로 인한 시설관리 안전확보와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비래동의 한자 표기중 일제강점기에 왜곡되어 사용되던 비래동의 견줄비자를 날비자로 사용토록 바로잡고, 동 명칭의 뜻을 명확히 하여 역사적 전통과 문화계승 등에 기여하고자 한자를 함께 나란히 적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이 늦은 점은 아쉬움이 있으나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대덕구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고, 지방세법 등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그 적용시한을 연장 시행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세부 개정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으며,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납세증명 발급수수료를 무료로 하는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충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이세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65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농어촌정비법」이 2009년 6월 9일 전부개정 되어 2009년 12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인용조문을 관련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안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개정된「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관련규정을 수년이 지난 후에 조례에 반영하는 사례는 향후 업무추진에 있어 개선해 나가기를 당부 드리며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안정적인 농·임업 경영을 위해 피해보상 및 지원기준 등을 조례로 정한 것으로써 관련법규와 상충관계 등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피해조사의 중복으로 인한 피해농민의 불편해소와 피해조사에 있어 관련부서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제 구축 및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국·시비 등 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검토를 당부 드리며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도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우리구가 2009년 9월 28일 안전도시 시범 자치단체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우리구 특성에 맞는 안전도시 사업의 지속적인추진과 주민의 안전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 시설의 설치·운영과 안전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안전도시협의회” 및 “안전도시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으로써 관련법규와 상충관계 등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효율적인 실무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조례 제10조제2항 실무위원회의“간사는 안전도시 담당팀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를 “간사는 안전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 보호와 금연을 위한 환경조성 및 금연정책 자율참여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외에 다중이 이용하는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터 등을 금연권장 구역으로 지정하고, 공중이용시설 안에서 금연실천을 권장하며, 금연 교육·홍보·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한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효자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수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수립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 후 대전광역시에 정비계획 변경 지정을 신청, 세부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저희 사회도시위원회 심사 후 제시한 의견으로는 첫째, 본 구역의 사업부지 동측은 경부선철도와 인접해 있어 향후 아파트 입주에 있어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시행 인가 전 충분한 검토와 아파트로 인한 계족산 조망권에 지장이 없도록 경관계획 등 세부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고 둘째, 주택재개발 사업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속한 행정절차의 이행여부가 성공적인 사업추진의 관건으로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불편 등 많은 민원의 소지가 있으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있어 신속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 나가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지금 세종시 건설 원안추진촉구결의안이 상정되서 올라와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덕구의원 10명이 다 알아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아니 대덕구의회는 6명이 움직이면 다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희가 소수의 의견도 의견인 것이고 물론 다수결의 의견이 의사를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수의 의견을 묵살해서도 안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소수가 아무리 힘이 없고 이런 결의안 자체를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서 오늘 이것을 볼 수가 있는거죠? 4명의 의원은 대덕구의회 의원이 아닙니까?

4명의원은 공람한 사실이 없어요.

예, 알았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김지현의원님의 말씀은 이미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전협의를 추진했고 그 협의안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은 의회의 책임이라면 책임이지만 어떠한 정치적인 현상일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어떠한 6명의 의원이 의회를 끌고 갔다 라는 그런 말씀은 조금 듣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충분히 얘기를 했구요. 어제 회의가 사실 끝나고 저녁에까지 얘기했고 금방 관계공무원들이 보셨듯이 퇴장하는 그모습도 이미 저하고 사전에 이야기가 됐던 얘기들이니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구 다 선거구 이세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세종시 건설 원안추진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세종시 건설은 수도 서울에 집중된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역사적 사명으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가늠할 우리나라 최대의 국책 사업이며, 지금까지 24%의 공정이 추진되고 있으나 정부와 일부 정치권에서 자족도시 기능이 취약하다는 명분을 내세워 세종시 건설 전면 수정을 추진하고 있고, 이명박대통령은 지난 11월 27일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행정중심도시로 추진해왔던 세종시건설수정의 불가피성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제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을 부정하려는 것이며, 정치적, 사회적 신뢰의 기반을 정부 스스로 허무는 것은 물론 국정의 일관성을 해치고 국론 분열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 본의원외 5인은 대덕구민과 함께 이를 규탄하고 정부 등 책임있는 정치권은 세종시 건설을 국민과 약속한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결의문을 낭독하게 되었습니다. 세종시건설 원안추진 촉구결의문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 건설에 미온적으로 일관해오더니 최근 정운찬 국무총리를 앞세워 세종시 건설은 비효율적이니 자족기능이 부족하다는 등의 여론을 조성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세종시 건설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과밀과 집중기조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그동안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회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 제정되어 추진되어 왔다. 이렇듯 세종시는 전임 노무현대통령의 행정수도이전 정책의 공약화, 격렬한 찬·반토론, 국회의결,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여·야간의 재합의 등 현대 한국민주주의제도의 모든 과정을 거치며 여·야가 타협조정하여 만든 안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1월 27일밤 TV로 생중계된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행정중심도시로 추진하던 세종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히며 대선때 약속했던 것을 바꾸어 사회 갈등과 혼란을 가져온 것은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하지만 이제와서 국민적 합의로 건설해온 세종시 건설을 대통령 사과 한마디로 폐기처분할 사항은 아니다. 세종시 건설은 여·야가 초당적으로 총사업비 22조 5,000억원에 달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을 통과시켜 추진하게 된 최대의 국책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은 대통령을 믿고 정부정책을 신뢰해 대대로 살던 삶의 터전을 잃은 아픔을 가슴에 묻고 눈물과 함께 정든 고향을 대부분 떠난 상태다. 이렇듯 세종시 건설 원안추진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이자 충청권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대사안 문제로 세종시의 수정이나 변질은 전국 10개 혁신도시건설에도 도미노현상을 불러와 결국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취지도 물거품이 될 것은 자명하다. 결국 세종시건설 추진 전면수정은 정치적·사회적 신뢰의 기반을 정부 스스로 허물고 나서면서 국정에 대한 일관성을 해치고 불신을 초래하여 대립과 갈등에 따른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여 자칫 국가적 불행이 야기될 것이다. 이에 본의원 외 5인은 정부의 세종시수정 강행에 엄중성과 위기성을 함께 인식하고 수정절대불가와 신속한 원안추진 관철을 위해 적극 대응해나가길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세종시의 자족도시기능이 취약하다는 명분을 세워 미루고 있는 정부부처 이전기관 변경고시를 조속히 이행하라. 이행하라, 이행하라, 이행하라. 1. 정부는 세종시 건설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서 정한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국민앞에 천명하여 더이상 소모적인 정쟁을 끝내고 경제활성화에 매진하라. 매진하라, 매진하라, 매진하라. 1. 정부와 여·야정치인은 당리당략을 떠나 세종시 특별법을 금년 정기국회에서 반듯이 통과시켜 세종시 건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라. 경주하라, 경주하라, 경주하라. 2009년 12월 9일 이세형의원 외 5인. 이상과 같이 세종시 건설 원안추진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