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박화자 의원 발언

제160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09

박화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삼준

박삼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내년도 주요업무보고 와 예산안 제안설명 을 해주시고 업무보고는 10분정도로 간단하게 해주시고 예산안은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 여비 등은 생략하고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산림과장 임봉택 입니다. 항상 농입인의 권익보호와 삶의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삼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 농정산림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기획팀장 김정윤, 유통지원팀장 박치구, 푸른남해팀장 정종길, 산림조성팀장 박성진, 산림보전팀장 한봉식 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계속해서 375페이지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청사시설 개보수비 6,000만원, 농업인 자녀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5억1,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0명이 줄었습니다. 농어업인 안전공제 지원 6,842만3,000원, 농업인단체 육성지원 사무관리비 1,617만원, 행상실비보상금 농업인단체지원 800만원, 민간경상보조 농업인한마음대회 지원 1,000만원, 귀농자정착지원 영농자재 지원사업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촌활력증진사업 기간제 근로자보수 4,000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억300만원은 홍보 및 마케팅 강화, 역량강화, 경관농업 시범재배단지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람회참가 4,000만원, 경관농업 비료 및 종자대 2억3,800만원, 연구용역비 브랜드 및 한우산업 종합발전 컨설팅용역 5,000만원 전산개발비 1,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경관농업시범단지 선진지견학 400만원, 민간경상 보조사업에 4억1,000만원, 민간위탁금 지역혁신역량강화교육 2억원, 민간자본보조 8억5,000만원, 스포츠경관농업 시범단지조성 7억원, 축사환경 개선 5,000만원, 해양암반 심층수 상품 개발 5,000만원, 삼베건조장 및 전통놀이방 설치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어비 혈통번식우 단지 위탁관리비 2억5,000만원, 자산취득비 스포츠경관농업관리장비 2억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유통 판매 홍보지원 사무관리비 2,800만원, 재료비 특산물 포장재 지원 2,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6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특산물 유통협의회 300만원, 농업사업단지원 특판행사 부스지원 2,000만원, 보물섬 통합브랜드 홍보관리 일반운영비 6,384만원, 시설비 대형야립광고탑 개보수 5,000만원, 수출 농장 운영지원 3,000만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건립 도울농산 6억5,000만원, 농산물 위판장 설치 2억2,000만원, 지리적 표시 책자 홍보물제작 400만원, 농식품 품질규격화 표준화지원 1,000만원, 정부양곡관리 공공비축미 매입 사무관리비 190만원, 벼재배농가 소득지원 5억원, 자산취득비 벼수분 측정기구입 300만원, 양곡보관관리 일반운영비 138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공원 조성 및 녹화사업에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 3,500만원, 시설비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 1억2,600만원, 녹지공간조성 시설비 봉황산 근린공원 조성 2억원, 일반운영비 4,570만원, 재료비 주요도로변 꽃묘구입 비 5,000만원, 소공원 및 쉼터조성 5,000만원, 삼동면 고암마을 해안도로 쉼터조성 3,000만원, 미조면 조도마을 산책로정비 1,500만원, 창선면 사포마을 소공원 조성 3,000만원, 창선면 면민쉼터조성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이동면 원천마을 쉼터 비가림 2,000만원, 그랜드플라워 임차료 5,000만원, 그랜드플라워단지운영 4,000만원, 가로수식재 및 관리 재료비 3,020만원, 시설비 간선도로 유지관리 4,000만원, 가로수 식재 및 보식 2,500만원, 야자수 월동관리 600만원, 시설비 주민쉼터 금전, 서대마을 6,000만원 선소마을 정자설치 3,000만원, 해안일주 그린존 조성사업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등산로 정비 사회단체보조금 남해산악회 지원 500만원, 등산로 정비 17km 4억원, 산림서비스 등산로 조성에 9,167만원, 망운산 철쭉 군락지 정비 3,000만원, 펠렛보일러보급 1대 266만원, 임산물 유통지원 두릅포장 박스지원 280만원, 임산물 소득지원 민간자본보조 1억3,800만원, 전통산지약용식물 브랜드화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90페이지 임도변 풀베기사업에 시설비 3,800만원, 자생식물단지 및 산림욕장 관리 시설비 3,200만원 숲조성 사업 시설비 3,298만3,000원, 숲가꾸기 사업 시설비 5억8,504만8,000원, 임도사업 시설비 3억466만1,000원, 산림재해예방 시설비 서면 예계마을 사방댐 2,500만원, 임도긴급복구 4,0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사방댐 군비부담금 7,799만5,000원, 산림지리정보시스템구축 자산취득비 GPS 장비 1,800만원, 산불헬기임차 부담금 1억6,725만5,000원, 시설비 목조건축물 주변 이격공간 조성 1,274만1,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휴대용 무전기구입 3대 1,240만원, 보호수정비사업 10본 3,409만8,000원, 시설비로서 산림병해충 방제 항공방제 등 4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업무보고서 5페이지 스포츠경관농업 광특 예산으로 합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농촌활력 증진사업으로 보물섬 스포츠 경관농업 메카 육성 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스포츠경관 농업육성에 13억8,000만원이 08년도부터 계속 내려오는 사업비 입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3년간 계획되어 있는데 광특회계에서 지원되는데 전체적인 사업은 변경이 없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남해심층수는 무엇을 하는 거요.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용역한 결과 제품 개발하는 데 문제가 있고 활성화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사업계획 변경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안 맞아서 이 사업은 안한다는 말입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예, 사업변경을 건의해서 반영이 되면 다른 사업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경관농업 시범 4,000만원 경관농업 부지임차료는 09년도 빌릴 때 언제까지 빌린 것입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임차료는 당해만 주고 계약은 5년동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종길

정종길푸른남해팀장

난양지구, 평현지구 50,000㎡로 임차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임차료는 매년 4월 30일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해서 평당 3,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그랜드플라워 사업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종길

정종길푸른남해팀장

올해 면적이 21,500평 되는 데 평당 단가 3,000원으로 했고 5,000만원은 임차료 이고 나머지 4,000만원은 전체 조수익 1,500만원중에서 순수익 300만원 되었습니다. 농가소득 증대하기 위한 사업이 관광목적으로 하다보니까 소득이 낮아서 4,000만원으로 수국, 연꽃을 재배하는 포장을 만들어서 농가소득과 연계할 계획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09년도 사업에서도 말을 했는 데 농민들에게 임차료를 주었는 데 수익은 농민들이 보는 것은 잘못 된 것 같아요. 군의 수익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종길

정종길푸른남해팀장

그랜드플라워사업은 나비생태공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막걸리나 파전을 판 수익금으로서 꽃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수익이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다녀간 관광객은 얼마나 됩니까?
종길

정종길푸른남해팀장

전체 3만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굳이 외진 곳에 그것을 하려고 하느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있으면 관광객 많이 오지 않나 싶어요. 왜 굳이 내산에 하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종길

정종길푸른남해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름 있는 관광지 주변에 했어야 되는 데 올해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386페이지 등산로 종주코스를 돈을 들여서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4박5일동안 등산할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봅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산에서 숙식을 하는 것보다 4박5일 종주코스를 개발하는 것은 등산마니아들이 많이 찾고 있는 데 곳곳에 개발 해 놓게 되면 등산을 하고 나면 지역에 내려와서 자고 먹고 할 수 있도록 관광객 유치차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외부 산악인들이 와서 1박을 하고 등산하는 것을 봤어요.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지금은 코스가 안 되었기 그런데 개발을 하게 되면 산악회 관계자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작년도에 조사를 했습니다. 3년에 걸쳐서 등산로를 개설 할 계획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388페이지 망운산 철쭉군락지에 무슨 시설을 합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싸리가 매년 계속 올라오는 데 제거작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잔디생산 인건비는 군에서 주죠. 그러면 잔디생산지원 4,800만원은 어디에 쓸거요.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잔디가 임산물로 분류 되어 있어서 산림청에 건의를 해서 국비를 받아서 평현지역에 면적이 확대 되고 해서 기반시설 하는데 지원이 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산불감시원 피복비 1,000만원 잡혀 있는 데 직접적으로 옷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매년 모자나 옷을 지원하고 있는 데 방한복을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한 장소에 머물고 있어서 추울 수 밖에 없어요. 불에 잘 타지 않고 따뜻하고 가벼운 것을 구입해서 예산이 적으면 더 세워서 라도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장

다음은 윤백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마늘 대도시 직판행사 800만원이 있는 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대도시 직판행사는 별도로 추진 하기 위한 예산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특판행사는 별도 예산으로 참가합니다. 이것은 마늘만 가지고 특판 행사를 하기위한 계획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예산이 적다 싶어서 형식적인 행사가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비축미가 전체적으로 117%가 늘었습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2차분까지 13만 283가마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공공비축미나 농협을 통해서 판매하는 것이 22만가마 인데 남해 쌀은 남해에서 소비하는 패턴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관광객이 연간 400만명이 들어 오니까 관광객을 상대로 브랜드화 시켜서 소비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생산 보전비 5억은 어떻게 쓸 생각입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변동 직불금 비례해서 지급 했는 데 농민단체에서는 3개년이 남았는데 15억원을 별도로 적립해서 RPC를 할때 한다던지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농민단체와 협의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전체적인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 입니까? 쌀 전업농, 한농연, 농민회가 농민 전체뜻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진짜 농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가 중요 하거던요. 농민들 의견을 수렴 한번 해보십시오. 12페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산지유통시설이 24억인데 어디에 지원됩니까? 6개소라고 했는데... .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4개소는 도 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섬호, 입현, 토촌새남해농협 이고 농산물 직판장 4개소는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도울농산 16억5,000만원 지원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연차적 지원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차면에 짓고 있는 산지유통시설의 전체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치구

박치구유통지원팀장

국비 11억, 도비 5억5,500만원, 군비 5억5,500만원 자부담 14억6,700만원으로 합해서 36억6,700만원입니다. 이번에 도비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도울농산에 산지유통시설 지원되는 것이 36억이라는 말입니까? 그 앞에 지원된 도울농산에만 지원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치구

박치구유통지원팀장

산지유통사업은 5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산지유통시설을 차면에 짓다가 말다가 그렇게 해도 됩니까?
치구

박치구유통지원팀장

금년도 사업은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돈 내려오면 짓고 아까운 국비를 그런 곳에 낭비를 하는 것 같아요. 다음 등산로 정비 4억9,000만원을 들여서 종주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산을 좋아하는 분들이 건의를 하고 해서 필요가 있다.
백선

윤백선위원

망운산, 호구산, 금산이 하루코스 아닙니까? 특색 있는 등산로를 만들어야지 종주코스를 만들어서... .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이것은 4박5일 코스를 계속 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고 망운산을 등산하고 내려오면 다른 산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좋은 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등산로를 개설해서 전체적으로 다하려면 4박5일 정도 걸린다는 말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376페이지 농정심의위원회와 농어업발전위원회는 무엇입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농정심의위원회는 법령에 의해서 구성토록 해서 농정사업을 심의하는 부분이고 농어업발전위원회는 조례로서 농업, 어업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법령이 개정 되어서 내년도에 정비 할 계획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농어업발전위원회가 자문기구 역할로 변질 되어 가고 있는데 원래 목적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농업발전위원회, 어업발전위원회를 따로 분리 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내년도 정비할 때 그런 부분을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이 600명 밖에 안됩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중고등학교 학생이 5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소득에 관계 없이 똑같이 지급합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장학금을 따로 받는 사람들은 제외를 하고 지급을 합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장

윤백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업무보고 9페이지 수출농장제 지원 종류가 무엇입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파프리카와 흑마늘 계통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11페이지 벼 수확기 안정대책 농업인 쌀값하락 불만해소라 해놓았는데 지금까지 불만해소 안되고 있는데 지금 군청 마당에 쌓아놓은 쌀을 가만히 보고 있을 것입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가격을 높이기 위한 방편인데 저희들이 가만이 있는 것은 아니고... .
화자

박화자위원

연례행사로 하다보니까 아무 자극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 할 때는 공무원, 농협 직원 농민들이 힘을 합쳐서 판로 개척을 해야 됩니다. 식당에서도 남해쌀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저희들이 당초부터 농민단체와 협의를 해서 농민마음을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렇게 안해도 지원한다고 해도 자기들 나름대로 입장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사전에 수매에 포함해서 해주도록 협의를 했습니다만 주장이 관철 될 때 까지 어렵다고 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13페이지 롤잔디가 평에 45,000원이 조수익 입니까? 순수익 입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전체 조수익입니다.
종길

정종길푸른남해팀장

롤잔디를 1년에 두 번 농사를 짓습니다. 제곱미터당 가격은 49,500원 정도 되는데 두 번 짓다보니까 9만원 이상인데 기반시설에 투자가 많이 되고 비료, 인건비 빼면 연간 순소득은 35,000원 정도 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경제수조림, 생태조림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경제수조림은 임목을 생산해서 목재가치가 있는 나무를 식재하는 것으로 편백나무를 식재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398페이지 병충해방제에 6억3,600만원이 있는 데 산림병충해방제 해마다 이 만큼의 돈이 드는 데 소나무는 일단 제거를 해 주도록 하면 안됩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병충해는 솔껍질 깍지벌레, 제선충을 방제하는 것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열대로 기후가 변하니까 소나무에 병이 붙으니까 소나무 제거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앞으로 좋은 경제수가 조성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37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삼베마을이 나오는 데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 갈 것입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신활력사업 계획으로 내년도에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예산만 편성 되어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시행을 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376페이지 귀농자 영농자금지원 400만원이 있는 데 귀농자가 있습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예, 조례가 제정 되어 있어서 저희과에서 주는 것은 정착자금 융자와 빈집수리비 정도 됩니다. 창업자금 융자는 2,000만원에서 2억원 한도내로 이율은 3%로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378페이지 심층암반수 상품개발 5,000만원이 용역비입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아닙니다. 용역은 올해 했고 내년도 사업비 인데 조사를 했는 데 상품화 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와서 전체적인 소득과 직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장

다음은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377페이지 경관농업시범재배단지조성 잔디 입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예, 잔디입니다. 지금하고 있는 것이 시범사업으로 해서 재배기술을 전파해서 차후에는 농민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하고 있는 것 외에 추가로 할 것입니까?
종길

정종길푸른남해팀장

경관농업시범단지조성은 신규조성이 아니고 내년 4월달에 수확을 하고 나서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입니다. 내년에는 모래를 5cm정도 모래를 성토를 해야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앞으로 판로는 어떻습니까?
종길

정종길푸른남해팀장

앞으로 잔디 수요가 많이 늘어 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특히 4대강 사업으로 강변에서 하던 잔디업체들이 재배를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잔디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남해 잔디가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378페이지 지역협력단은 무엇입니까?
정윤

김정윤농정기획팀장

지역협력단은 농촌 활력증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농림지침상 구성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학술단체입니다. 전체 인원이 30명으로서 구성되어서 운영행사보조비 지원 성격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무엇을 하는 데 2,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정윤

김정윤농정기획팀장

앞으로 3기 사업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분들이 심사평가원 들입니다. 모든 신활력사업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인근 하동군에는 1억 정도의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한우전문식당 판촉행사지원 여섯군데는 어디입니까?
정윤

김정윤농정기획팀장

한우프라자, 한우타운, 한우마을, 강윈냉면, 한우촌, 동의정 등이 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 사람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 주었는 데 장사를 하는 데 계속 도와 주어야 됩니까? 여섯군데 말고 다른 곳에서는 불만이 없습니까?
정윤

김정윤농정기획팀장

한우전문판촉행사 6개소 정해 놓은 것은 남해의 한우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수입산 고기를 팔지 않고 양질의 한우를 판매 하는 데 일반 수입고기를 팔게 되면 이익이 많이 남고 행정에서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축산팀에서 모집해서 자체 심의를 해서 결정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소규모로 하는 식당들도 많이 있는 데 리모델링하는데 지원을 해 주었으면 고마움을 느끼고 한우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는 데 해마다 지원 한다는 것은 한번쯤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혁신 역량강화 교육 2억은 무엇입니까?
정윤

김정윤농정기획팀장

금년 4월부터 12월 16일날 수료식을 하는데 마늘, 한우, 지역리더혁신, 스포츠경관농업에 대해서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경비 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380페이지 특산물 시식품 구입 5,000만원 무엇입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대도시 직판이나 특산물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마늘엑기스, 멸치를 제공하고 나중에 사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특산품 박람회 홍보기념품 제작은 개발한 것이 있습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제작 해 놓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오래전부터 홍보할 수 있는 기념품이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용역을 해서 라도 특별하게 디자인을 해서 개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도울농산이 하는 것이 중앙정부에서 지정 한 것입니까? 우리가 신청한 것입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해당이 되어서 국비가 년차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다음 나락대금 5억을 가지고 어떻게 분배합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이때까지는 변동직불금 대상농가에 면적별로 환산해서 생산비 보전 차원에서 지급을 해왔습니다. 한 가마에 1,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수분 측정기 10대는 어디에 사용 할 것입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읍면별로 1대씩 지원 할 계획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법정리라도 하나씩 사주면 어떻습니까? 수분 때문에 불합격되는 것이 나오던데 수요량을 파악해서 농민들 원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 하는 것입니다.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공급을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384페이지 공공요금이 많은데 앵강휴게소 전기를 켜서 효과가 있습니까? 미관광장은 어디입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남해읍 입구 우회도로에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385페이지 군도 개설 하고 나서 가로수 식재를 안한 곳이 어디 입니까? 연죽에서 상가도로는 가로수가 없어요. 도로 준공 동시에 특색 있는 가로수를 식재 하도록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 다음 386페이지 산악회를 지원하려면 같이 지원해야 되는 데 왜 남해산악회만 혜택을 주고 있느냐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남해산악회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서 심의를 받아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읍면별로 산악회가 있는데 연합산악회를 하면서 마늘 축제에 프로그램을 넣어서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다른 산악회는 배제가 되었는데 한번 알아 보십시오. 다른 산악회에서 말이 있더라고요.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다른 산악회에서도 사업계획서를 제출 해서 심의를 받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
종철

김종철위원

등산로 안내원이 어디에 배치 되어있습니까?
종길

정종길푸른남해팀장

금산 한군데 1명이 배치 되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두릅포장 박스는 어디에 지원합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고현쪽에 두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원해 줄 때 균등하게 지원 해 주어라 그런 말입니다. 393페이지 산불감시원 구급약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을 안했을 경우에는 폐기를 합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기간이 지난 것은 교체도 해야 되고 사용 한 것은 대체 해 넣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산불 전문진화대가 몇 명입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45명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것이 말이 많습니다. 감시하는 사람들은 추위에 떨고 있는 데 전문진화대는 평소에는 족구나 하고 놀고 있던데 합동으로 있는 장소에 일거리를 만들어 주어야 말이 없겠다. 검토를 해 보십시오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산불 대비해서 대기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산불 감시원하고 관계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불이 나서 출동을 늦게 한다던지 했을 때 문제가 발생될 수 있지 않느냐
종철

김종철위원

397페이지 해안숲 조성이 있는데 사촌, 월포 해수욕장도 겸해서 정비를 하면 좋겠던데 포함 되어 있습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대표적으로 내년도에는 송정과 서상입니다. 다른 지역도 년차적으로 정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보호수정비는 보호수 주변에 있는 토지가 경작을 못하고 있으니까 매입을 해야 됩니다. 검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공 비축미 우선 지원금이 무슨 말입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확정가격이 아니고 예정가격으로 수매를 합니다. 우선 매입 해서 산지 쌀 값하고 정산을 해서 가격이 올라 가면 추가로 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되어야 결정이 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신활력지원사업 예산은 농정과 소관에 실려 있고 집행은 각 분야별로 하고 있는 데 보물섬남해한우 관계 예산집행을 하고 서류가 넘어오면 돈만 지출하게끔 도장만 찍어 줍니까? 아니면 검토를 해 보고 돈을 지출합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서류가 들어오면 서류검사를 하고 세부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은 분기별로 현장을 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스포츠 경관농업 관계 예산이 많이 있는 데 2009년도 집행된 것이 얼마 입니까?
종길

정종길푸른남해팀장

12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작년에 이월 되어서 넘어온 예산이 얼마 입니까?
종길

정종길푸른남해팀장

민간자본보조사업 2억5,000만원 으로 올해 평현과 중현 지역에 잔디 파종을 했습니다. 남해신문에 공고를 해서 잔디아카데미 수료증 있는 분에 한해서 2명에 대해서 민간자본보조 집행을 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신 활력사업에 광고판 설치 명시이월 된 5억8,000만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길

정종길푸른남해팀장

그것은 문화관광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이것은 나중에 확인을 해 보고 2009년도 12억8,000만원 하고 2억5,000만원 하면 15억 정도 스포츠경관농업에 집행 되었다.
종길

정종길푸른남해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2010년도 경관농업 예산이 12억2,700만원 인데 맞습니까?
종길

정종길푸른남해팀장

총 13억8,000만원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2010년 집행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길

정종길푸른남해팀장

인건비 4,000만원 시범재배단지 부지 임차료 4,000만원, 비료 종자대 포함 모래 추가 넣는 것 2억3,800만원, 웹사이트 구축 1,000만원, 선진지견학 4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7억이 계상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농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하되 법인을 구성하지 않으면 판매와 작업이 어렵습니다. 보물섬 남해잔디 영농조합 법인을 설립해서 모든 것을 직영 해 나가고 행정에서는 지도 감독 할 계획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군 시범단지로 보충할 것은 아니고 농민들에게 보조금으로 지원할 것이다.
종길

정종길푸른남해팀장

예.
종표

이종표위원

금년도까지 시범적으로 재배를 해서 수요처가 있어서 주문이 들어 오고 잔디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되었을 때 전망이 밝다고 보겠는 데 내년도에 농가별로 생산 했을 때 전국적으로 잔디재배자가 많이 없어 져서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이야기 하는 데 시범을 해서 잘되어가겠다는 확신을 가졌을 때 농가에 확산시켜서 소득과 연결이 되겠는 데 돈이 30억 가까이 들어가는 데 제가 마음이 안 놓입니다. 내년 봄에 잔디를 생산했을 때 과연 한해에 두번씩 팔리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걱정입니다.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잔디를 재배해서 나중에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약재배 형태로 하기위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수요처를 얼마정도 예상합니까?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정도까지 되겠습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내년도에 갈 곳은 함평 공설운동장하고 나주 쪽 인데 다른 지역에서도 10만평 정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0만평 정도가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수요처를 계속 파악해서 계약재배형태로 해서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377페이지 박람회 참가 4,000만원은 어떤 박람회 입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신활력사업을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박람회를 많이 개최하고 정보교환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37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한우브랜드 홍보마케팅 지원 2,500만원, 한우전문식당 판촉행사지원 1,500만원, 377페이지 사무관리비 사업홍보물품 리후렛 제작 2,000만원 한우브랜드홍보 3,000만원이 있는 데 이중성격이 아닙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사무관리비는 행정분야에서 리후렛제작 경진대회 참가 하는 것이고 뒤에 것은 단체를 통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사무비가 뭐 3,000만원 이나 들어 갈 것이 있어요.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한우브랜드 홍보 및 판촉행사지원 내용은 홍보리후렛 제작, 보물섬 마늘축제홍보물, 특산물 브랜드경진대회 팜프렛, 경남필엑스포 등 참여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시기별로 행사에 맞는 홍보물을 제작 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378페이지 한우전문식당 판촉행사지원 이것은 식당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화전한우 시식회 할 때 행사에 하라고 하는 것인데 업소마다 공짜로 주는 식으로 돈을 준다고 하는 데 만약 그런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면 방향이 틀리는 것 아닙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한우 전문식당에서 다른 고기를 팔지 않도록 인센티브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한우프라자, 보물섬 한우타운에서 순수 거세 한우만 팔고 있습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총괄하는 부서에서 다 확인을 해야지 만약에 안하고 있으면 돈을 회수해야 돼요.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면 회수 대상이 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한우마을, 한우촌은 화전한우가 아니고 일반 소고기 판매하는 곳 아닙니까? 예산을 당초 계획대로 되어야 될 것인데 마음대로 늘이고 줄였다가 하니까 신 활력사업이 당초 목적과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당초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니까 가지 수가 너무 많지 않느냐 어차피 신활력사업은 내년도에 계획되었던 사업은 마무리 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해양암반심층수 상품개발 2009년도 예산에 용역비 2,000만원 개발비 3,000만원 있는 데 용역을 하니까 상품성이 없다 해서 내년도 5,000만원은 다른 방향으로 전환 할 것이라고 하는 데 금년도 개발비 3,000만원은 집행을 안했습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3,000만원은 집행을 안하고 이월되어 있습니다. 용역결과 사업성이 부족하다. 전체 남해군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일반 사업자에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예산은 이렇게 해놓았습니다만 사업계획 변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심층수개발로 해 놓았습니다만 사업변경신청이 받아 들여지면 다른 사업으로 변경 할 계획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처음부터 개인한테 보조사업이 된다면 계획에 안 넣어야지요. 용역비 2,000만원은 헛돈 버린 것 아니요. 380페이지 전문쇼핑몰 관리업체위탁관리는 어디에 무엇을 위탁 시킬 것입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군 특산물을 인터넷에 신청하게 되면 택배로 보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계속해서 하기위한 위탁비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어느 업체에 위탁을 시키고 있습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지금은 이태인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하는데 내년도에는 업체를 다시 선정 할 계획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특산물 시식비구입 5,000만원 09년도에는 2,000만원 계상 되었는 데 5,000만원으로 얼마나 사서 할지 모르지만 너무 낭비성 예산 아닙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올해 경우에는 부족해서 추경에 3,000만원 확보를 해서 5,000만원으로 운영 되었습니다. 각종 행사에 참여를 하는 데... .
종표

이종표위원

투자유치박람회에 간다던지 관광홍보를 하면 그런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야지 이런 것을 가지고 선심 쓰듯이 해서는 안됩니다. 다음 381페이지 지하철 광고 두군데는 어디 입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서울 남부 터미널하고 지하철 잠실역 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버스광고는 어디입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군내 시외버스에 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수출농장지원 품목이 몇가지나 됩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파프리카와 흑마늘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도울농산 16억5,000만원 관계 향토산업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했는 데 그것 하고는 별도 이지요.
치구

박치구유통지원팀장

예, 향토산업 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 당시에 자기들 계획서를 인용해서 올렸다 해서 자기들이 지원 받아야 될 것을 못 받게 되었다고 반발을 했는 데 향토산업이 그것 아닙니까?
치구

박치구유통지원팀장

저는 그 당시 없어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금년에는 얼마를 받았어요.
치구

박치구유통지원팀장

금년에 5억을 받았습니다. 산지유통시설은 년차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16억5,000만원은 차면에 짓는 시설을 하다가 돈이 지원이 안되어서 마무리 지우는 예산입니까?
치구

박치구유통지원팀장

흑마늘 관련 시설 사업입니다.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도울농산에 이동에 공장이 있고 고현에 있고 이락사쪽에 짓고 있는 데 이 사업들이 비슷 비슷한 사업으로서 계속 국고보조사업형태로 내려 오고 있습니다. 농촌활력사업이 새남해 농협으로 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도울농산쪽으로 이 사업비가 배정 되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사업 계획이 농업발전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어서 통과 되어서 계획서가 올라가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16억5,000만원으로 흑마늘 공장을 다시 시설 한다는 말입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올해 5억을 가지고 이동쪽에 기계시설을 보완 했고 내년도는 이락사 건축하다가 중단된 부분에 내년도 사업비 지원 받아서 공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16억5,000만원은 이락사에 투자를 하고 항토산업관계 8억은 그 돈을 받아서 어떻게 할려고 했어요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그 돈도 받아서 이곳에 투자 할 생각 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모사업이 결정되면 3년간 계속 지원 되다 보니까 실무자가 중간에 바뀌고 하니까 사업계통을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순수한 군비가 한 업체에 집중적으로 지원되면 뭔가 균형이안 맞다. 앞으로 관리를 잘해서 향토산업이 발전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83페이지 봉황산 근린공원조성 총소요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10억 정도 예상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남해읍 도시계획구역안에 공원지구로 지정 되었습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세부 계획을 수립하려면 변경계획을 다시 수립 해야 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남산공원에 했으면 휴식공간이 확보가 되었는데 또 시설을 합니까? 읍에만 너무 집중 되는 것 아닙니까? 384페이지 내년도 유채단지는 어디에 만들 것입니까?
종길

정종길푸른남해팀장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올 10월달에 파종을 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385페이지 도로변 풀베기 7,400만원이 있는데 공공근로와 일자리창출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종길

정종길푸른남해팀장

이 사업은 건설교통과 도로팀에서 가지고 있던 업무인데 가로수 관리하는 우리 부서에서 넝쿨제거를 하다 보니까 우리팀에서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읍면에 재배정 되는 사업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389페이지 고사리 사업하고 잔디관리인부임 이라요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임산물 소득지원에 창선 지하수개발과 건조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잔디관리는 어디에 할 것입니까?
종길

정종길푸른남해팀장

잔디 생산 지원이라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법인을 통해서 종자대, 비료대, 모래구입비로 지원 할 계획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398페이지 산림보호강화 인건비 2009년 예산까지는 읍면에 한 사람씩 기술센터해서 13명이 있었는데 수정예산에 삭감도 안되고 살아 있던때... .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수정예산에 삭감되는 것이 아니고 수정예산 하기전에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내년에 변경내시가 내려오면 다른 방법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잔디관계기계 구입 9대가 있던데 재배농가에서 활용 할 것이죠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농기계는 센터 임대은행에서 구입해서 농가에 빌려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올해 대도시 직판행사를 한번도 안했죠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예, 안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장

기획을 못한 것입니까? 할 곳이 없는 것입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대도시 직판행사는 서울 구청별로 할 때 참여를 합니다만 자체적으로 직판행사를 못했습니다. 부산의 경우 장소를 빌릴 경우 지역 재래시장 상인들이 반발을 많이 해서 구청장들이 장소 제공 하는 데 난색을 표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장

몇 년전에 롯데백화점에서 하던데 이런 기획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꽃묘 구입 하는 데 꽃이 다른 지역 보다 쳐진다. 계절꽃이 보이지 않는 다고 하는 데 도로변에 꽃이 많이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장

망운산 등산로는 철쭉인데 비료를 주어서 싸리 키 이상 올라가면 다른 잡풀이 못 클것이라는 전문가들이 이야기 하던데 비료를 줘서 관리를 하고 꽃이 화려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영양부족인지 피해 인지 관찰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장

신 활력사업 한우에 1억2,000만원 수입이 있던데 실질적으로 축협에서 관리를 하고 재원만 지원하고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지금은 번식우 육성단계이기 때문에 송아지를 생산해서 판매 되게 되면 판매 수익금이 세입으로 들어 올 것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장

지금 몇 마리가 되는지 압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장

돈을 지원하는 쪽에서 주 업무를 보는 데 몇 마리인지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잘 챙겨서 카드화해서 관리해야 안됩니다. 재산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챙겨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장

신활력사업 역량강화교육 5가지가 무엇입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혁신리더과정 잔디아카데미, 마늘, 한우, 삼베 그렇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장

요즘은 스스로 신청해서 찾아옵니다. 강의 받는 분들도 전문가 그룹이기 때문에 활성화해서 젊은 친구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장

삼베마을도 돈만 지원하지 관리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어디로 끌고 가야 되는 지 주무부서에서 세워주어야 됩니다. 내년이 끝인데 이후에 어떻게 할지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경쟁력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한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벼 재배농가 소득지원 5억이 실려 있습니다. 3년차 15억 정도면 다른 돈 보태지 않아도 땅만 농협에서 사주면 가능 한 것이 아니냐 이야기를 하던데 정상적으로 하면 2월에 농가에 보조를 해 주죠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변동 직불제가 결정 되는 시기에 하는데 올해는 4월달에 지급을 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장

언젠가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농민을 설득 시켜서 3년치 돈을 모으고 해서 솔직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벼가 군청안에 안 들어오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선

윤백선위원

푸른남해팀장님 국립공원 담당 부서가 생태도시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마는 기존하던 업무이기 때문에 생태도시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에 공고가 될 문제이기 때문에 국립공원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리고 어제 1차 운영위원회를 해 보니까 대책위쪽으로 활동을 바꾸어서 하자는 이야기를 했고 15일날 국립공단측에 항의방문을 가기로 했습니다. 국립공원 해소 관계로 비용이 많이 드는데 기획실장님 주민들에게 부담을 시켜가면서 비용을 모으기 어려운 사항인데 수정예산에 반영시켜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데 어떻습니까?
현재

이현재기획감사실장

수정예산에 들어와 있는 데 얼마나 되는 지 요구를 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장

국립공원 업무가 생태도시과로 넘겼는데 실질적으로 푸른남해팀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업무 아닙니까? 전남 장성군은 환경보호과, 해남군 문화관광과, 고흥 환경산림과, 가천은 녹지공원과, 합천은 관광개발과, 거제는 녹지과, 함양은 산림녹지과 경남 전남은 전부다 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데 도시계획업무와는 맞지 않다 싶은 데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정종길푸른남해팀장

올해 2월 9일 도시계획팀에 업무인계를 했는데 예전에 도시과가 있을때 가지고 있었는데 이유가 행정이나 농업직이 자연환경지구가 뭐하는 지역인지 건폐율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업무를 할 수 밖에 없었다. 공원구역 축소조정 고시가 확정 되고 나면 제척된 지역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생태도시과 차원에서 다른시군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더라 하는데 도 산림녹지과에 토목직 2명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장

제척 된 땅에 대해서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생태도시과가 맞는 데 제척이 안되고 남는 부분은 누가 가질 것이냐 생태도시과가 안 맞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푸른남해팀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업무가 아니냐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국토법을 관리하는 부서가 생태도시과 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율을 하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손을 떼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데 까지 협조 하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미래농업과 소관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내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주시고, 업무보고는 10분 정도 주요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 해주시고, 예산안중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 조태연입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저희 농촌을 위해서 항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박삼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인력육성팀장 김준성 팀장입니다. 박재철 마늘팀장입니다. 송환준 체험마을팀장입니다. 이경희 생활개선팀장입니다. 그러면 미래농업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이어서 미래농업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 내년도 총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의 58억7,571만3,000원보다 4,326만6,000원이 늘어난 59억1,89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활력화를 위해서 농업인단체 육성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학습단체 회원전문 기술 교육을 위해서 600만원 편성을 시켰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부문에는 한농연에 중앙 도단위 행사 참여와 읍면 농업경영인 육성, 농업경영인 가족 한마음 대회 3,660만원을 편성을 시켰고, 한여농에 여성농업인 도단위에 참여하는 560만원, 농민회에 지원하는 우리쌀 지키기 행사 및 교양강좌 600만원, 우수농업인 품목별 단체 육성 분야에 800만원 도합 5,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분권 교부세로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 재료 사는데 400만원 편성시켰습니다. 다음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학습단체 육성 지원 즉, 농촌 지도자 육성을 위해서 800만원을 편성 시켰고, 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 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은 2008년부터 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동 성현과 남해읍 중촌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3년동안 실시하는 사업인데 내년에 지원할 사업으로서 650만원 편성시켰습니다. 다음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지원분야입니다. 후계자들한테 가는 농어민신문 보급하는데 4,943만4,000원, 농촌지도자회 신문에 910만원, 월간지로서 농업기술 정보 전문도서 지원하는데 학습단체 회원들한테 지원하는데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05페이지 농촌지도자회 현상학습 선진영농 현장 견학비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생략을 하고, 농업인 교육 여름철에 영농교육 참석자에 대해서 보상금으로 750만원을 편성시켰습니다.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운영수당은 전부 농업인 교육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괄 1,484만원이 소요됩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각급 단위 농업인 교육 하는데 참석자 보상으로서 중식대로서 86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7페이지 보물섬 농업대학 운영하는데 각급 교재 제작이라든지 실습재료, 현장학습 해서 전체적으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운영지원에 최고농업경영자 교육생 지원하는데 도비 지원사업인데 여기에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정 국립대학 경상대학 하고, 산업대 위탁교육입니다.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 기반확충사업에 4-H회원 육성입니다. 각종 도단위 경진대회, 중앙단위 청소년의 달 행사 개최하는데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285만원 편성하고, 학교 4-H회 과제활동 지원에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으로서 보조사업으로서 지금 4명이 보조가 되는데 편성을 시켰고, 순수 군비로 해서 8명분 해서 전체 12명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시켰습니다. 다음 농업인 영유아 양육 지원사업으로서 교육시설 및 미이용 아동 지원하는데 5억800만원 편성시켰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서 출산이나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한테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건비로 해서 지원됩니다. 이것은 1,78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농업전문인력 양성 분야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농촌지도자 양성 교육 참석 보상에 이것은 중앙이나 도단위 행사 참석하는데 14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분야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24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24개 작목반 연구 모임 육성하는데 각 작목 재배하는데 재료비라든지 기타 자재비 지원하는데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업 기계화 촉진분야입니다. 농기계 운영분야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재료비는 농기계 순회수리 하는데 부품 사는데 1,26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하는데 임대농기계 구입해서 자산취득비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기계 훈련분야입니다. 분권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교육훈련 재료 사는데 150만원, 교육참석자들 중식제공을 위한 보상금에 300만원, 교육기종으로서 범용신기종장비 승용관리기 신기종이 있어서 신기종 장비 구입하는데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412페이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다목적 파종기 지원하는데 100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200대가 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에 수정이 될 것 같습니다. 100대를 편성 받았기 때문에 100대를 지원합니다. 다음 맞춤형 중소형농기계 공급분야해서 다목적 보행형관리기 공급하는데 4,374만원 이것도 수정에 가면 변형될 것 같습니다. 150대 분을 도에서 확정내시를 받았습니다. 농기계 자동 충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40대 되어 있는데 60대로 배정을 받아서 일부 금액이 차이가 나오겠습니다. 다음 농촌지도 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농업인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빔프로젝터 구입하는데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13페이지 남해마늘 산업육성입니다. 마늘 실증시범포 운영을 위해서 타지역산 마늘 구입하는데 100만원, 실증시범포 포장 운영 재료 구입하는데 346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분야라 해서 친환경 재배를 늘리기 위해서 친환경 마늘재배 단지를 조성하는데 영농자재지원대해서 15개작목반에 지원할 자재비입니다. 1억2,800만원 편성하였고, 업무보고 시 보고드렸던 산마늘 재배단지 조성하는데 종구 구입용으로 해서 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개량곳간 설치하는데 올해 400동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4,700동 공급이 되었습니다. 전체 재배농가의 73% 정도 공급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도 400동 정도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1억2,000만원 편성시켰습니다. 다음 우량종구 생산분야에 주아1년차 재배농가 장려금으로 해서 ㎡당 1,000원씩 지원해서 7㏊ 주아 재배하는 농가에 장려금으로 7,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밑에 마늘농기계 공급분야입니다. 마늘골 작업기 공급인데 이것은 동남해농협에서 개발한 골작업기 생산기입니다. 거기에 40대 50% 지원을 해서 2,000만원 편성시켰습니다. 다음 채소특작 안전생산 지원을 위해서 추진하는 마늘 연작 장애 병해충 방제 약제지원을 위해서 도비 2억1,000만원, 군비2억1,000만원해서 4억2,000만원 편성시켜놨습니다. 다음 자본보조로 해서 마늘재배 농기계 지원하는데 도비 포함해서 2억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선도농가 육성을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 보물섬마늘 작목회 행사인데 각 읍면 단위로 각 지역에 선진지 견학 가는 것을 보상을 해서 560만원 편성했습니다. 밑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마늘전업육성 지원으로 해서 전업농한테 농자재 유기질 비료 지원하기 위해서 1㏊ 이상 재배하는 농가에 농자재 유기질 지원비로 해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녹색비닐지원이라 해서 마늘재배 작목반에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데 시범사업으로 해서 작목회에 300평씩 비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1,380만원입니다. 다음 마늘축제때 택배용 포장재 제작 지원에 1,000만원 편성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보물섬 마늘나라운영입니다. 보물섬마늘나라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고, 재료비는 보물섬 마늘나라 주변에 조경수라든지 안에 내부에 조경물 관리하는데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실, 전시실 시설물 보완하는데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416페이지 가되겠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이 마지막 사업입니다. 그래서 남해마늘 가공상품 개발하는데 부담비율이 있어서 2억7,500만원, 제품생산 설비 구축하는데 3억9,000만원 도합 6억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농림기술개발 지원해서 출연금 남해마늘연구소 농림기술 개발 지원하는데 여기는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기술 기획 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제품개발에 대한 지원 민간인한테 민간기업체 지원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간기업이나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인 제품개발을 위해서 사업이 내시가 되게 되면 그 사업 내시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인데 이것은 마늘연구소에 출연시켜놨다가 사업이 확정되어 내려오면 그에 따라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17페이지 이것은 고품격 생산기술개발로 해서 체험마을팀에서 운영하는 센터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실증시범포 포장 운영 자재 구입하는데 1,150만원, 보물섬 식물원관리 하는데 4,359만원 편성 시켜놨습니다. 418페이지 시설비에 보물섬 식물원 보수 유리가 특수유리기 때문에 형틀이 차이가 와서 유리가 파손이 많이 됩니다. 유리 파손 되는 것을 태풍이 오고 할 때 기상재해가 왔을 때 보수하기 위해서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과학영농 현장기술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장애로 기술개발 운영하는데 재료비, 현장애로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해서 재료 구입하는데 1,194만7,000원 편성시켰습니다. 다음 농가 실증시범 새기술이 개발됐을 때 농가 실증시범을 하기 위한 재료구입에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업경영 정보 지원입니다. 농업 정보화 교육을 하는데 일반운영비나 공공운영비 해서 전체적으로 97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1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농업인 정보화 전산교육장 운영장비 컴퓨터본체 5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38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업경영 기술 현장 실용화를 위해서 일반운영비하고, 여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 컨설팅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을 40만원, 표준진단 사례보상으로 66만원 편성했습니다.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을 위해서 저희들이 소득조사농가 사례 보상 48명에 대해서 보상금 3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정보화 선도자 육성을 위해서 교육 활동비, 교육훈련비 해서 1,6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전문회사를 위탁해서 추진하는데 컨설팅 4개소 전문회사 선정하는데 위탁비로서 1,6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평소류지 조성을 위해서 5,913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농촌체험마을 박람회 워크숍 참석하는데 보상금으로서 450만원, 체험마을 사무장 전문 도단위 교육 참석하는데 450만원, 그린투어리즘 전문교육 하는데 70만원 해서 9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22페이지 가되겠습니다. 소규모 마을단위 축제 릴레이 축제를 위해서 4,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체험마을연합회 운영하는데 인건비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자원보조 분야에 아름다운 체험마을 기반 조성을 위해서 5,000만원, 체험마을 릴레이 축제 하는데 몽골 텐트 5개 구입비 500만원 해서 5,000만원 편성시켰습니다. 다음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는 사무장을 채용하는데 인건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8개소에 9,720만원입니다. 경관보전직접직불제 보상해주는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6,570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여성육성으로 농촌여성교육재료 구입에 900만원, 도나 중앙단위 교육 참석 하는데 72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읍면 생활개선회 및 전문연구회 육성을 위해서 전문연구회 교육이나 전시 재료비 300만원, 민간경상보조 분야에 읍면생활개선회 및 전문연구회 720만원, 생활개선회 작품전시회 400만원, 생활개선회 연수 하계수련대회 하는데 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촌여성 육성분야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는 농촌여성 신문 보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농산물 가공교육장 운영 분야에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생활개선 가공 교육장 즉, 식당 옆에 있는 가공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424페이지 농촌지도 기반시설 지원해서 농산물 가공시설 시설 보강이 되겠습니다. 식당 옆에 농산물 가공 교육장이 있는데 가공 교육장을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해서 도비 포함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소비자 농업육성을 위해서 소비자 농업교실 운영하는데 체험이나 일반 교육을 실시하는데 참석자 보상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박 품질향상 지원으로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박품질향상 교육재료 이것은 민박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하는데 재료비로서 700만원, 교육 및 박람회 참석자들에 대한 중식대 보상금으로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 경상보조에는 체험마을 주민공연단 육성하는데 2개 마을에 전통놀이나 기술 습득을 보급을 하기 위해서 공연단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2,000만원입니다. 다음 한식 문화 보급을 위해서 체험 마을 슬로우푸드 시범교육장 운영을 체험마을 2개소에 추진하기 위해서 경상보조사업 4,000만원, 이것은 체험관을 개보수 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체험마을 민박 품질향상 지원 조금 전에 업무보고 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민박 농가 개선을 위해서 민박 환경개선을 위해서 3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건강한 농촌마을 육성을 위해서 푸른 농촌 급식도우미지원사업입니다. 농번기 때 중식 도우미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15개 마을 3,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입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하는데 1개소 육성하는데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입니다. 기존 농작업을 실제 농민한테 맞게끔 장비를 개선하는데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1개 지역을 선정해서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촌노인 안전체계 네트워크 시범 하는데 3,000만원입니다. 다음 농촌노인 지도마을 육성하는데 이것은 기 사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3년간 육성하는 사업인데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에 남해 선소마을이 되겠습니다. 이에 5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 운영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래농업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농업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4시인데 과가 하나 더 남았기 때문에 시간을 절적하게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고, 처음 질문하신 분들이 너무 길게 쓰지 마시고, 최대 20분 이상 쓰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고생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알아봅시다. 404페이지 학습단체 육성지원이 농촌지도자 육성이라고 했습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예, 농촌지도자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농촌지도자 단체가 몇 개입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읍면 단위로 읍면 회가 9개소 운영이 되고, 군단위는 연합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1개소 육성은 어디 입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미조가 없는데 1개소 이것은 군 연합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현재 지도자회에서 농촌지도자 하게 되면 농촌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는 단체명 그대로 하는데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지도라는 것이 몸을 움직여서 지도하는 것 보다 선도자로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시책이나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 사람들을 먼저 선도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종철

김종철위원

회원은 주로 어떤 분이 회원으로 되어있습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회원은 농업경영인회에서 졸업을 하면 농촌지도자회로 가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종철

김종철위원

지원이 많이 되지요? 농촌지도자회, 연합회라든지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농촌지도자로서 지원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800만원하고, 올해 교육대 400만원하고, 1,50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보면 지도자회도 그렇고, 경영인회도 그렇고, 각종 농촌 관계 단체는 모든 단체가 선진지 견학으로 놀러 가는데 갔다 온 성과가 괜찮습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선진지 견학을 가는 분야도 있습니다만 도 단위나 중앙단위 행사를 전체회원을 대상으로 하니까 행사 참여 하면서 겸사겸사 해서 견학을 가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실제 선진지에 가서 현장 교육이 필요 있다 생각을 하는데 그냥 놀러가는 겁니다. 물론 사기앙양 차원에서 필요 있다 할지 모르지만, 실제 우리 하고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류가 틀리지만 실질적으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코스나 이래서 갔으면 하는데, 실제 견학을 갔다 와서 놀러 잘갔다 하는데 거기서 무엇을 배웠다 하는 것은 힘든데 물론 사기 진작은 은 모르지만 더 의논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이 농정산림과에서도 분야별로 특수품목에 대해서 4가지 자체 교육을 하는데 지금 미래농업과에서 하는 교육은 전체적으로 전 농민을 대상으로 합니까? 분야별로 대상이 있습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전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매년 실시하는 겨울에 하는 겨울농민교육 하고, 정자나무 밑에서 하는 여름철 영농교육은 전 농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작목별로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작목별로 무엇을 합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작목별로는 참다래, 한우, 친환경, 감자, 시금치 이것은 전부 품목별로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물론 기술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중복이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이 보면 늘려 있는데 과 간에 협조를 해서 교육에 실효성이 있도록 지금 교육은 교육을 가고 싶어 하는데 기술센터에서 하는 교육을 가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추세인데 그런 추세라면 꼭 필요 있다고 보는데 교육경비를 너무 많이 들이지 않아도 순조롭게 잘할 수 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기술 교육에 따라서 각 과별로 교육경비가 산재해 있는데 요령 있게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 산업대하고 연계해서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교육입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그것은 최고경영자 과정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농정산림과도 하고 하던데?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도에서 금년까지 추진을 했는데 내년부터 시군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농촌 총각 국제결혼이 나오는데 지금 다문화 가족 센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다문화 가족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결혼을 하고 나면 다 다문화 가족이 됩니다. 저희들은 일단 결혼하는 것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사후 관리도 한번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난번 현장 확인을 갈 때 다문화 가족 센터에 갔는데 자기네들 프로그램도 다문화 결혼 추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대로 이것은 이대로 물론 많이 해서 추진이 많이 되면 좋은데 서로 간에 연결이 되어져서 네트워크가 되어서 하면 되는데 자기가 속해있는 것만 신경을 쓰고, 유사업무에 대한 연관이 전혀 없더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다문화 가족센터에 지원이 많이 됩니다. 거기는 고정 인력도 배치를 해서 고용해서 있고 한데 우리는 물론 공무원들이 하고 있지만 이런 것을 믹스를 해서 하면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연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보육시설 이용이나 보육시설을 이용 안하는 아동에 대한 지원이 나오는데 이것도 사회복지과하고 중복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촌 아이들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하고 의논을 합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선정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영유아 양육지원 이 관계는 영세부터 6세까지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이하고, 이용 안하는 아이하고 차등을 지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지원을 해주고?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시설을 이용해도 주고, 안해도 주는데 시설을 이용하고, 안하는 것 하고 지원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보다도 농업인의 자녀는 그만큼 더 혜택을 받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저희들은 농업인들에 대한 자녀에 대해서만.
종철

김종철위원

똑같이 보육시설에 들어갔는데 보육시설에 사회복지과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원을 다 해주는데 그 외 더 혜택을 받는다? 농촌 자녀들은 그런 결론이 나오겠지요?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그것이 따로는 안 되어있을 겁니다. 코드는 조금 다를 겁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법적으로 지원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종철

김종철위원

그리고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중앙이나 도단위에서 하는데 교양보다도 기술적으로 교육을 한번씩 합니다. 교육 하는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리고 410페이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해서 24개 작목반에 지원해주겠다 하는데 돈 240만원 가지고 24개 작목반에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줍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이것이 24개 작목반 전체는 못하고, 연차별로 해서 올해주면 내년에는 안주고, 예를 들어서 참다래를 재배하는 것 같으면 참다래 꽃가루 수분하는데 수분기가 각 농가마다 필요하니까 같이 교환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참다래 수분기를 해준다든가 한 해에 2개나 3개 작목반에 해주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부기상 연구모임이라 해왔는데 특별하게 새기술을 습득한 것이 있습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면 그 쪽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자기들이 연구한 것은 없고?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자기들이 연구개발은 아니고, 우리가 개발된 것을 제일 먼저 실증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파급을 시키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농기계 순회수리 인력은 전체적으로 무료로 지원해줍니까? 부품값만 2만원 초과되면 초과된 것만 받습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실적이 어떻습니까? 금년도.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순회수리 실적이 좋습니다. 3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11월달까지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순회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마을별로 순서를 정해져 있습니다. 5월~6월, 9~10월달은 들판에 나가서 수리를 합니다. 작업을 하다가 스톱되는 기계가 있기 때문에 바로 가서 고쳐주고 논가에 작업을 하다가 논가에 내놓은 것도 가서 고쳐주고.
종철

김종철위원

순회 수리사는 몇 명입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보조 1명하고, 별정직 1명하고 그렇습니다. 올해는 농촌인턴해서 진흥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아르바이트생 한 사람 쓰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농기계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70~80대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주축이 70대라고 보고 있는데 논밭에 나가면 걸어서 못가고 경운기를 타고 가는데 경운기가 유일하게 교통수단이 되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못가는 사람이 경운기를 타고 간다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성이 대두되어 있다. 교육을 해주시고, 그리고 경운기 뒤에 야광판 그것은 보급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그것은 수시로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떨어지면 수시로 달아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의 다 달아주고 있습니다. 서비스센터에 가면 큰 돈이 안들기 때문에 달 수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경운기가 우리한테 필요 있으면서도 사고위험이 많고, 경운기 사고로 돌아가신 분도 많은데 교육이나 장비 교육을 해서 나이 많은 사람 위주로 해서 안전점검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임대농기계가 몇 종에 몇 대나 됩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55종에 260대 정도 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사용을 해보니까 실제 어떻습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임대은행 관계는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활용도도 높고, 인력이 상당히 부족할 정도로 그것은 쓰는 시기가 농번기가 되어야 많이 나가기 때문에.
종철

김종철위원

임대를 해가서 혹시나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많이 있습니다. 우리 수리반이 전부 책임을 지고 고쳐주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시운전 할 때는 잘 되었는데 와서 하려고 하니까 안되더라. 그래서 기술센터에 연락을 하게 되면 사람이 없으니까 아예 안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농번기기 때문에 일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 놓는 다는데 그동안에 사용을 못하니까 가져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대책들이 사실상 농민들의 편리를 위주로 한다면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렇다면 교육이 필요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411페이지 신기종 장비 승용관리기 이것은 무엇입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이것은 최근에 개발된 기계인데 교육용으로 나옵니다. 구입을 하게 되면 교육용으로도 활용을 하고 임대용으로도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412페이지 다목적 파종기 이것은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신청자를 받아서... .
종철

김종철위원

신청자가 많이 나옵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파종기라고 기계 엔진이 붙은 파종기가 아니고, 콩 파종하고 옥수수 파종하는 데는 편리합니다. 농가에서 많이 찾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마늘 심는 것은 보급을 하고 있습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늘파종기도 계속 변형이 되어서 나오고 하니까 일시에 많은 기종이 공급이 되고 하지는 않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난번에 시범회를 했는데 동남해 농협인가 했는데 그것은?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그것은 골 치는 기계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 당시에 선호를 하고 하던데 보급을 하고 있습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금년에 보급을 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413페이지 타지역산 마늘 구입 이것은 무엇입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각 지역에 나는 마늘 시범포가 있습니다. 시범포에 심을 종자 구입 하는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시범포는 계속하고 있지요?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교육하고, 전시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만약에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마을 종구를 실험해서 우리 보다 좋다는 것이 있습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그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용이나 면적도 1평 아니면 2평 밖에 안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산마늘은 무엇입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뿌리를 먹는 것이 아니고, 잎으로 먹는 것인데 채소입니다. 울릉도에 자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우리 지역 기후나 토지에 맞습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그것을 넣는 것도 추위에 강하니까 우리는 추위가 없으니까 만약에 봄에 나오게 되면 추운 곳 보다 우리가 먼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틈새시장을 점할 수 있는 이점도 있고, 저것이 좋은 것이 매년 파종을 안해도 한번 파종을 하면 다년생이 되어서 채취만 하면 끝나는데 봄에 하고, 여름에 관리를 해서 생육을 해서 3월달에 채취를 또 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장소는 어디로 할 겁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것은 민간보조를 해서 합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민간에 보조를 해서 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친환경 마늘재배단지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벼를 수확할 때 친환경 벼를 수확하는 그 지역에 할 겁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지금은 친환경 단지가 안 되어있습니다. 친환경인증 받은 농가들이 있습니다. 인증받은 농가들이 어차피 벼하고, 마늘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가기 때문에.
종철

김종철위원

재배단지를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재배단지를 저것은 올해 했는데 환경농업과에서 버리들에 내년에 계획이 들어갔을 겁니다. 이것은 단지가 아니고, 군 전체적으로 인증 받은 농가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주아마늘 관계 우리가 주아마늘 이용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주아 마늘로서 공급이 되고 있는 것이 10% 정도.
종철

김종철위원

실제 수확량이라든가 판로를 했을 때 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주아 종목이 월등히 좋기는 좋습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품질이라든지 구 크기가 좋기는 한데 문제는 주아를 받기가 힘이 듭니다. 주아를 받아서 가공하기 힘이 드니까 농가에서 참여를 안하고, 주아를 1년차 심으면 통마늘이 되어서 생산이 되고, 아니면 쪽마늘로 나오는데 뿌리 근하력이 좋아서 캐면 안나오고 호미로 파게 되니까 농가에서 꺼려하고 있습니다. 좋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는데.
종철

김종철위원

주아 지원을 언제부터 해줬습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5~6년 되었을 겁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것이 보급이 되었다면 대량으로 보급이 되었을 것인데 평당 소득 면에서 현재 불만 사항은 없지요?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소득이 감소되거나 그런 것은 추호도 의심은 없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3년차 되어야 보급이 됩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작년부터 주아단지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전문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은 올해하고 내년부터 전체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는 대량의 종자는 3년차라야 가기 때문에 그래서 3년차로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번식 자체가 6종마늘일 경우에 아무리 빨리 크더라 해서 6배 밖에 안되는데 6종 마늘이 전부 옳은 마늘이 아니고 선별을 하다 보면 많아봐야 4배 정도 키울 수 있는 양이다 보니까 일반 수도작처럼 종자를 많이 받아서 많은 면적을 빼낼 수 있는 조건이 안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 종자는 토종입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예, 남해 기존 재배되고 있는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소득도 차이가 없고, 오히려 소득도 낫고, 그렇다면 권장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대량으로 해서 권장을 해서 농가에 소득이 있다면 해야지, 상당히 부진하고 있던데?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올해부터 단지화 들어갔습니다. 2년차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것이 근본적으로 농가에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면 보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마늘전업농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끼리 구성이 됩니까? 여기서 차출을 해서 선정을 해서 심사를 해서 합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전업농은 3,000평 이상 재배를 해야 됩니다. 면적이 3,000 이하가 되면 전업농이 안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실제 보면 전업농에 지원을 해주는데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대량으로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소득도 많고 한데 별도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겠는가?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재배면적을 늘리자는 차원도 있고, 또 마늘 전업농을 육성한다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근본적으로 계속해서 10% 이상 매년 줄어지지요? 걱정도 많이 하는데 근본적으로 마늘재배면적이 안 줄어질 수 있는 시책 방안이나 생각한 것이 있습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그래서 전업농쪽에도 면적을 안낮추고 하기 위해서 전업농을 육성하고 있고, 문제는 고령화로 가다보니까 기계화로 가기 위해서... .
종철

김종철위원

바로 그것 입니까?지금 인력이 못 따라 간다는 겁니다. 제일 문제가 인력인데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기계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점을 두고 계속해서 마늘연구소도 유지를 하고, 남해마늘하면 홍보도 잘 되어 있고 한데 근본적으로 면적이 줄어지는데 대책이 미흡하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늘연구소도 유치를 하고 마늘에 대해서 남해마늘하면 홍보도 잘되어있고 소득도 가장 높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면적이 계속 줄어지고 계속 노령화 되고 있고, 벼 작물도 마찬가지인데 근본적으로 하려면 노동력 확보다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계화인데.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그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마늘연구소를 내년에 사람을 채용을 한다는데 마늘연구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현재 지향하고 있는 마늘연구소에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지금까지는 연구소 기반조성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연구 업무에 주력을 하는... .
종철

김종철위원

어떤 분야에 연구를 할 겁니까? 마늘 재배면적을 늘릴 것인? 품질향상이냐? 어떤데 중점을 두고 할 겁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제일 문제는 부가가치 문제입니다. 산업화 시키는 겁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보물섬 식물원이 유리온실 그 것입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그 안에 관광객이나 유치가 됩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오는 분들이 마늘 나라 들렀다가 그 쪽으로 들러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광버스 타고 오는 분들.
종철

김종철위원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4,000만원 정도.
종철

김종철위원

우리 한테 소득은 하나도 없고, 연간 4,000만원이 관리비로 들어간다. 당초에 유리온실을 하는 목적은 관광객 유치입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관광객 유치 볼거리 제공입니다. 거기에서 기술을 빼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체험마을 관계 이것은 상당히 활력이 되어서 잘 되는 것으로 보는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체험마을을 만들어놓고,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현재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무장들의 능력으로 인해서 개발이 될 수 있는 사항은 희박하다. 지금 체험마을이 몇 개입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15개 마을 법인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법인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앞으로 마을 별로 축제 행사, 홍보할 것도 법인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쪽으로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422페이지 15개 마을이라 했지요?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여기는 사무장이 8개소인데 8개소 중에서도 5개는 12개월하고, 3개소는 10개월을 하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도비가 지원되면서.
종철

김종철위원

7개 마을은 지원 안해줍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11개 마을이 지원되는데 3개 마을은 어촌입니다. 그것은 해양수산과에서 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12개월하고 10개월하고 왜 틀립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도비를 지원해주면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원하는 기간에 일부 마을은 2개월을 빼고 줬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어떤 마을을 뺍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늦게 신청한 마을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3개 마을을 빼면 12개 마을이네요? 농촌체험마을은?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농산어촌산촌 다 합해서 하는데 도비가 가내시 되어 있는데 확정이 되면 모자라는 부분은 군비로서 지원이 되도록 추경에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꼭 105만원씩 1년에 줘야 됩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인건비다 보니까.
종철

김종철위원

이것은 좀 불공평 한데, 농촌건강장수마을이 선소마을이라 했습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선소마을이 아니라 몇 개 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1개소는 어디입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내년도에는 신규로 들어올 것이고, 기존되어 있는 곳은 덕신, 진목, 천도, 고현 대곡이 되어있습니다. 고현 대곡까지는 마쳤고, 내년에는 신규로 한 마을을 할 것인데 이것은 아직 정해지 않았고,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5,0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할 겁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이것은 노인회에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작업기라든지, 건강프로그램 하는데 체력 유지할 수 있는 체력기구라든지, 동네에 환경정비를 하든지 그쪽으로 들어 갈 겁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장수마을이라고 육성을 하면 다른 마을하고 틀린 것이 있어야 될 것인데 틀린 것이 없으면 전체 221개 마을을 다 해줘야 되지?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그런 것을 완비를 해놓고 나면 노인네들의 활동거리가 있어서 활동성이 좀 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아무튼 미래농업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장기적인 분야에서 안이 나오는데 사실상 우리가 군민들에게 몸에 닿는 이런 것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장수마을 이런 것도 광특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꼭 육성할 필요는 없는데 내려와서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실제 군민들에게 직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하면서 제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시간을 많이 아껴서 써주시면 좋겠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3페이지에서 보면 407페이지까지 보니까 농업인 교육에 관해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어떤 데는 교육강사 수당이 나가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안나가는 곳이 있는데 우리가 평소 농촌지도소 하면 지도사들이 교육을 담당해서 알찬 지도를 하고 하던데 그 외 전문강사를 필요로 하는 분야가 많습니까? 교육비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는데?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413페이지부터 남해마늘산업육성이라 해서 34억3,400만원 전부 명품마늘을 만드는데 지원되는 것이라 보면 되지요?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과연 명품마늘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명품마늘이라 생각합니까? 일반 사람들이 재배를 해서 우량품이 명품 마늘 아닙니까? 농가 전부를 대상으로 해서.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명품마늘이라 해서 별도로 마늘이 특별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기왕 주먹만한 마늘을 아니면 조금 더 키워낸다든지, 흠집이 없는 마늘...
화자

박화자위원

명품마늘을 만들기 위해서 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이 일반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합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전부 다 합니다. 타이틀을 붙이기를.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노령화 관계로 마늘단지가 계속 줄어드는데 농가가 줄어든다는 것은 마늘생산이 작아 진다는 것 아닙니까? 20%가 줄어들어도 남해 연구단지나 공장이나 남해 마늘로 충당이 됩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줄어드는 것을 조금 방지를 시키고, 기본 면적은 유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고성에 가니까 군수가 마늘을 팔아줘서 고맙다고 하는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 하면 우리가 고성 마늘을 많이 갔다 쓴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외부에 남해 마늘이라고 많이 판매를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저희들 마늘도 많이 나가는데 저희들도 홍보를 많이 합니다만 일단 마늘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425페이지 체험마을 슬로우푸드 시범 교육장이라 했는데 슬로우푸드가 무엇입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이것은 체험마을에 슬로우푸드 한식 문화 우리 같으면 김치나 장아찌 하는 농촌 음식을 도시 사람들이 오면 그쪽으로 보급하기 위한.
화자

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 체험마을 민박품질향상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그것은 민박이 농가 집이 허름한 그런 집을 개보수를 시켜주려고.
화자

박화자위원

누구라도 지원하면 가능합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을 받아서 민박농가로서 허가가 되어있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
화자

박화자위원

중식도우미 인건비 지원 15개소인데 마을단위입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마을회관에서 음식을 해서 급식을 하도록?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예, 농번기에 집에 밥 먹으러 안가고, 회관에서 먹고 나가도록 올해 해보니까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426페이지 농촌노인지도육성 선소마을이라 들었는데 육성 지도를 어떤 방향으로 한다는 겁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노인지도 마을은 3개 마을이 운영하고 있는데 중촌하고, 선소, 성현이 하고 있는데 그쪽에는 노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맞춰 줍니다. 예를 들어서 고추를 생산했으면 농가마다 고추를 말려야 되는데 건조기를 사줘서 공동으로 말려서 작업할 수 있도록 힘든 노동을 줄여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노인이 거의 70세 이상인데 마을마다 다 해줘야 되겠는데?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경희 팀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개선회에서 역할을 많이 해왔는데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 많은 자격증을 따게 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가정에서 만 방치를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마늘 축제를 한다든지, 군내 축제를 할 때 생활개선회에서 한식을 한다든지 견본으로 활용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경희

이경희생활개선팀장

생활개선팀 이경희 팀장입니다. 생활개선회 육성한 단체에서 설천에서 약선요리라 해서 잔치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들에 새참도 해나르고, 이사집에 뷔페 음식처럼 일반 뷔페하고는 품질이 다르게 서서히 알려지고 있고, 작은 부업이라도 사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하고 있고, 규방도 부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계를 다 해서.
화자

박화자위원

남해에서 아주 싸게 아주 특색 있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간단한 식단 그런 것을 개발해서 관광 상품으로 쓰도 될 텐데?
경희

이경희생활개선팀장

체험마을에 마을에서 먹는 분들은 체험마을에서는 개발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한식전통음식도 지원을 해서 마음 놓고 사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개발을 해보면 참 좋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생활개선팀장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한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농업인 영농기술 해놨는데 앞에 농정산림과에 교육비가 2억이나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 전체 다 교육비가 포함된 줄 알았는데 여기에는 여기대로 교육비가 엄청 실렸는데, 실장님 기술센터는 기술센터 교육비나 이런 것을 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흩어놓으니까 볼 때 이상한데?
현재

이현재기획감사실장

농정산림과는 신활력사업이라고 해서 파트별로 조금 틀립니다. 미래농업과는 농업인 동계 영농교육, 하계 영농교육 교육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총각 결혼 시키는 것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 몇 %나 되고, 헤어진 사람이 몇 %나 됩니까? 그런 파악은 담당 부서에서는 알고 있어야 되지.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현재 다문화 가족으로 편성된 것이 213명인데 저희가 39명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몇 년 안 되었습니다. 올해 3년차입니다. 저희들 쪽으로는 이혼은 없습니다. 자기들대로 결혼해서 한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그리고 412페이지 생산성 향상 다목적 파종기,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해서 다목적 보행형관리기 공급, 농기계 자동충전기 해서 농기계 지원비가 잡혀 있고, 414페이지도 보면 마늘재배 농기계 지원 2억5,000만원, 마늘농기계 동남해농협에서 개발하는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왜 이렇게 갈라놨습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앞에 것은 농업기계화 촉진사업에 따라서 농업기계분야 도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뒤에는 명품마늘 생산을 위해서 농가 농기계 구입비로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마늘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앞에는 인력육성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앞에 것은 마늘뿐만이 아니고 여러 작목에 다 활용이 되는 농업에 대한 기계화 촉진사업으로 나갑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다목적 파종기가 무엇입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콩 파종하는 사람들 통에 담아서 밀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콩도 되고, 옥수수도 되고, 참깨도 되고 여러 가지로 한다 해서.
호식

한호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평소류지에 꽃 가꾸는 것 전에 우리가 땅을 사라고 승인을 하고 그랬는데 안사고, 지금도 빌려서 하고 있지요?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예, 전부 임차를 해서 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문제가 생긴 것이 앞에 주요소 옆에서 내려가는 길을 저수지 둑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렸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그것은 당초 길이 있었는데 자기 길이라 해서 화단을 조성해서 막아버렸는데 그 관계는 나중에 소류지 연관이 있는 분들이 이의를 제기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이 가서 이래라 저래라 할 형편은 안 되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도면상으로는 길로 표시가 안되니까 도면상으로는 사유지로 되어있으니까 그래서 길을 막아버린 겁니다. 따지고 보면 농로인데 밑에 사는 사람들하고 사이가 안좋아서 막아버린 것 같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보기도 안 좋던데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424페이지 농산물 가공 교육장 시설보강 리모델링 해놨는데 농정산림과 기술센터 증축비하고 관계 없습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예, 증축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기존 교육장이 있는데 창문이 냉난방도 안되고,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비도 새고 해서 위에 회의실 하는 식으로 해서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회의실에는 안됩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안됩니다. 요리 실습실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체험마을 민박품질향상 지원해서 3억이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이런 것은 특혜성 시비도 있고, 민원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원 해줘야 될 문제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은 깊이 생각하셔서 진행해야 될 것이라 봅니다. 위에서 예산이 내려와도 다른 것으로 충분히 쓸 수 있으니까 잘못하면 어중간하게 지원해서 돈이 없어지고, 선별할 때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잘 판단해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장

한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저도 민박품질향상 관계 이것을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계획이 들어오면 실제 가봐서 화장실 개량만 해야 될 곳이 있는지? 식당이 잘못되어서 불결하다든지? 일률적으로 주지 말고 실제 조사를 해서 소요액을 판단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예.
종표

이종표위원

그 다음에 농촌총각 결혼관계 408페이지 도비 지원 4명에 2,400만원이 있는데 업무보고에 보니까 문제점으로 ‘농어촌 총각이나 가족 또는 본인이 외국 여성과 결혼을 기피하고 있다’ 문제점으로 나와 있고, 이 문제점이 맞는다면 억지로 신청을 받아서 결혼을 시키려고 하지 말고 도비 4명 이것만 추진하고, 군비 8명 이것은 안하려고 하는데 예산편성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왜 그러냐 하면 농촌총각은 많은데 이 사업을 더 활성화해서 많이 올 것 같은데 부모들이 계속 저울질을 합니다. 국내 여성과 못하고 하는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총각들이 결혼을 하고 줄어들고 해서 이런 분석이 나온다는 뜻에서 해놓은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다음 임대농기계 구입하는 것을 보니까 2008년도 1억원, 2009년도 1억원, 2010년도 1억원인데 세입을 보니까 1,200만원 되어있는데 그렇게 보면 농민들의 활용도가 저조한 것 아닌가? 매년 농기계만 사서 되겠느냐 이것은 어떻습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기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농번기가 되면 콤바인 같은 것은 한달 전에 예약을 합니다. 그 정도해서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데 더 증을 안하면 작업기 위주로 하고, 덩치가 큰 콤바인 이런 것은 사서 하도록 유도를 하니까 안하는데 콤바인은 노후가 되면 큰 것이라도 사야 되기 때문에 일단 확보를 하는데 최대한 작업기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콤바인 이런 것은 교육을 안받으면 못할 것인데?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교육을 한 3일 정도 시킵니다. 지금은 많이 갔고 가서 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산마늘 시범재배단지 종구를 구입한다 하는데 지난번에 울릉도 가서 산마늘을 먹어도 보고 했는데 일반 마늘하고 비교를 했을 때 특성이 어떻게 틀립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기본 마을에 들어가 있는 성분하고는 다른데 채소로서 상추하고, 일반 취나물이나 이런 것을 안먹고, 이것은 재배되는 것이 적고, 쌈용이나 장아찌용으로 보니까 선호도가 좋습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달리다 보니까 일단 가격이 좋아서, 마늘하면 산마늘이든 뿌리마늘이든 마늘메카로서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 다음에 마늘골 작업기 100대를 구입하겠다고 2,000만원 되어있는데 2회 추경에 100대 공급을 했는데 농민들 사용을 해보고 반응이 어떻습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쓰는 사람은 잘 썼습니다. 그것도 완전 기계화가 안 되니까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선호도가 좋고.
종표

이종표위원

415페이지 마늘보완작목 개발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210만원 올려놨는데 우리가 보완작목 기금조례가 폐쇄가 되었으면 운영위원회는 해체되고 됐는데 이런 것을 얹어놨습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명시가 잘못되었는데 명품남해마늘생산기금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예산안을 해서 이것은 나중에 바꾸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알았습니다. 체험마을 예산이 5억9,760만원인데 소규모 릴레이 축제 4,500만원, 체험마을 연합회 운영비 1,500만원, 릴레이 축제 텐트지원 500만원 해서 6,500만원 실렸는데 실제 릴레이 축제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축제는 1회성으로 끝나버리는데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체험마을 민박품질향상 여기에 예산을 썼으면 하는데?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릴레이 축제 이것은 상당히 1회성이라기 보다도 덕월리 축제를 하면 물이 많이 나는 조개를 캐고, 바다 갈라지는 것을 그 날에 맞춰서 지역에 맞게끔 해서 그날 축제를 해서 관광객을 많이 집어넣는 축제입니다. 실제 돈 버는 축제입니다. 날짜 기준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을 여건에 맞게끔 가천같으면 논 썰고 모내기 하는 축제에 관광객을 넣고, 각 마을마다 특색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축제하는데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소득하고 연계 된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올해 농번기에 밥해주는 푸른 농촌급식도우미 행사를 하는데 저도 가봤는데 참 좋아하고,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촌에 혼자 계신 모친들이 많습니다. 밥을 해 드시지도 않고, 일철에 일도 많이 하고, 혼자 계시면 밥도 잘 안 해드시고 그런 것은 확대하셔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잠깐 정회를 할까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쉬고 5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농업과 소관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업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내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0분 정도로 주요사항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고 예산안 제안설명은 기본 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종

김부종환경농업과장

평소 농업농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 해 주시는 박삼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농업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농업팀장 이일옥, 식량작물팀장 박남식, 원예기술팀장 김영인, 축산팀장 김 도 입니다. 그러면 환경농업과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28페이지 교육 및 홍보에 일반보상금 친환경농업 선진지견학 참석보상 272만원 친환경농업교육참석 보상 240만원, 민간이전에 친환경농업인단체육성지원 1,300만원, 인증지원 일반수용비 425만원, 일반보상금 2000만원, 기타보상금 친환경인증 수수료지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29페이지 친환경인증 무농약 유기 작목반 표찰제작 400만원, 재료비 친환경병해충 긴급방제 자재구입 300만원, 일반보상금 친환경인증 거점작목반 육성 3억원, 유통지원 친환경 쌀 포장재제작 9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민간자본보조 유아등설치 4,000만원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공급 다목적 살포기 공급 1500만원입니다. 다음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1,180만원입니다. 다음 생명환경농업시범지구 운영에 생명환경농업 위탁교육 참석보상 900만원, 민간자본보조 농기계 구입3,500만원, 토착미생물 배양시설 2,000만원, 친환경 새기술보급에 친환경농업 실증시범 6억7,500만원 중에서 사무관리비 720만원, 재료비 1,200만원, 민간자본보조 친환경농업 육성 4억8,000만원, 농업용수 관정개발 8,000만원, 친환경종합 시범마을육성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안전농산물 생산 신기술 투입시범 200만원, 친환경농자재 투입 500만원, 방제용 희석용기공급 360만원,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비 지원 600만원, 농작업 훈탄기 지원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토용관리 흙살리기 운동전개 1,142만원, 재료비 토양검정실 운영재료 구입 800만원, 유기질비료 공급지원 6억2,400만원, 토양개량제공급 민간경상보조 3억3,650만원, 폐비닐수거 지원 5,000만원입니다. 다음 433페이지 푸른들 가꾸기 종자대지원 청보리, 자운영에 7,651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토양검정 재료비 143만5,000원, 친환경농가 소득안정화사업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5,000만원, 씨감자 생산 기반구축 4,57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4페이지 재료비 조직배양실운영 600만원, 양액온실 양액시스템 베드설치 2,000만원, 고품질 남해쌀 생산기반조성에 39억3,260만5,000원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기타보상금 5억8,340만9,000원 고품질 쌀생산 기술보급 재료비 고품질벼 종자 증식단지 운영 900만원, 고품질 단일품종 재배단지조성 900만원입니다. 다음 435페이지 참스래 브랜드미 건조저장시설 4,000만원, 참스래미 생산용 쌀 도정기보급 5,000만원, 쌀소득 보전 고정직불제 27억900만원입니다. 쌀소 득보전고정 직불 행정비 1,487만7,000원, 병충해 진단운영 1,370만원입니다. 다음 436페이지 재료비 벼 병충해 예찰답 운영재료 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병해충 예찰답 장비보강 유아등 200만원, 고품질쌀 생산시범단지조성 8,400만원, 벼 병충해방제에 1억7,843만8,000원 그 중에 병해충 공동방제비지원 1억7,000만원,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 843만8,000원입니다. 고품질쌀기술보급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3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고품질 벼 건조저장 시범 3,000만원, 우량묘확대보급 1억8,125만원, 민간경상보조 벼 육묘용 상토지원 1억7,125만원, 효도묘판 보내기 1,000만원, 남해쌀 교육 및 홍보 쌀품질향상 전문기술교육참석보상 140만원, 쌀전업농 중앙,도 회원대회 참석보상 160만원, 친환경 쌀 생산 선진지견학 200만원,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행정비 2,093만1,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3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조건불리지역 지불제 전산장비구입 500만원, 밭작물 생산기반구축에 민간자본보조에 고구마 신품종 우량종서 공급 350만원, 우리밀 계약재배 981만원, 감자 신품종 적응 시범사업 125만원 우리 밀 생산지원 278만원,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사업 19억8,815만원입니다. 녹차 성목관리 운영재료비 150만원입니다. 다음 439페이지 시금치경쟁력 강화사업에 1억원, 새소득작목 재배단지 육성 민간자본보조 건강식품 단호박 단지조성 3,000만원, 미니 단호박 시범단지 조성 2,000만원, 지역농업 클러스트지원 보물섬 시금치 명품화 혁신체계구축 및 산업화 마케팅 7억2,000만원, 민간자본이전 생산기반조성 및 산업화 마케팅 8억8,000만원 과수 초생재배시범 종자대지원 23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440페이지 노후 하우스 시설개선 750만원, 우량채소묘 생산지원 5,000만원, 우량채소묘 생산농가 비닐하우스 보강사업 1,000만원, 특용작물 상품화 프로젝트 시범 2,500만원, 과수생산성 품질향상지원 수출원예 작물육성 1억3,895만원, 수출농단 현장교육 재료 600만원, 수출농산물 현장 연시재료 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수출농업교육 및 회의 참석보상 420만원, 민간경상보조 수출 파프리카 포장재지원 1,750만원, 수출농단 난방비지원 2,625만원, 수출농업단지 현대화, 규모화 1,000만원,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 3,200만원 수출농산물 생산지도 800만원 시설원예 에어믹스 적정 환경조성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442페이지 시설원예 자동제습 장치 환경개선 800만원, 해외원예 전문가육성 국제화여비 500만원, 전기온풍기설치지원 1,600만원, 채소특작 농산물 안전성검사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업 경쟁력강화사업 15억2,460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한우산업 육성 2억4,154만원, 보물섬 남해한우 브랜드 명품화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브랜드 한우등록 강화사업 3,000만원, 브랜드 축산물 디자인 포장재개발 지원 2,500만원, 한우혈통 보존 및 기반조성 5,530만원, 일반보상금 축산기술세미나 연찬회 참석보상 200만원, 민간행사보조 축산인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지원 200만원, 민간위탁금 송아지생산안정제 군비부담 5,000만원입니다. 다음 HACCP 지도지원 민간경상보조 1,000만원,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업 7,288만원 그중에서 귀표부착비 4,788만원, 이력 관리비 2,500만원입니다. 다음 한우거세사업 990만원, 한우개량사업 1,320만원, 다음 한우등록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1,656만원,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에 한우산업홍보 및 교육지원남해한우협회 남해군지부 240만원,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표시장비 지원 28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낙농 및 기타가축육성 1억3,279만원, 민간자본보조에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 500만원, 고능력 젖소 정액구입 지원 300만원, 학교 우유급식 7,425만원 계상햇습니다. 다음 446페이지 낙농 헬퍼지원 2,400만원, 유우군 능력검정 486만원, 다음 기타가축 발전 기반구축 750만원, 양봉산업 경쟁력 제고사업 750만원,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 370만원, 낙농목장 사양시설 개선사업 540만원, 다음 민간 자본보조 낙농목장 사양시설 개선사업 540만원, 깨끗한 목장 가꾸기사업 500만원, 다음 가축방역지원 6억5,529만4,000원, 공수의 수당보조 3,840만원 가축질병 예방 및 근절 3,84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48페이지 재료비 긴급방역 재료비 500만원, 유기동물 관리재료 150만원, 공동방제용 방제세트 180만원, 취역지역 지원용 소독약품구입 350만원 가축방역교육 참석보상 160만원, 가축방역 약품구입 5,432만9,000원, 공동방제단 운영에 3억3,720만원, 소독시설설치 지원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49페이지 소독약품 구입 3,224만원, 공동방제단 재료비 9,480만7,000원,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보조에 소 브루세라 채혈 보정비 6,286만원, 다음은 축산환경개선사업 450페이지 환경축산분노 자원화재료구입 5,000만원, 돼지폐사축 처리기 설치지원 2,400만원,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 8,210만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 1,125만원, 다음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에 458만8,000원, 451페이지 축산농가 악취방지개선 1,320만원, 다음 가축재해보험지원 가축 공제지원에 2,217만2,000원, 축산물 수출촉진지원 200만원, 다음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2억8,567만원, 민간경상보조로 경종농가 연계조사료 생산 450만원, 452페이지 조사료생산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9,600만원, 조사료 생산 장비지원 경영체 1억1,200만원, 조사료 생산장비지원 개인 809만원, 사료작물 종자대지원 3,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53페이지 국내육성 신품종 조사료 재배기술보급시범 3,000만원,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지원 1,008만원, 토양검정실 운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광역 친환경은 무엇이고 일반 친환경, 유기농이 있는 데 사업비가 분리 되어서 지원 됩니까?
부종

김부종환경농업과장

예, 현재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업무보고 4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5,300만원 70개소해 놓았는 데 어디에 기준 한 것입니까?
일옥

이일옥환경농업팀장

70개소는 친환경 거점인증 작목반에 해마다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59개소 였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내년부터는 저농약은 친환경으로 인증이 안되는 데 계속 지원할 것이요.
일옥

이일옥환경농업팀장

기존 인증 되어 있는 것은 2015년까지 지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친 환경이라고 해놓고 급하면 농약을 쳐버리고 하던데...
일옥

이일옥환경농업팀장

품질관리원에서 인증된 곳만 하고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친환경종합 시범마을육성 2개소 한다고 했는 데 어디에요
부종

김부종환경농업과장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내년 2월달에 접수를 받아서 선정 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예산서 429페이지 친환경인증 무농약 유기작목반 표찰제작 400만원 인데 70개소라고 했는데 8개소만 표찰을 해 줄 것입니까?
일옥

이일옥환경농업팀장

소규모 작목반에는 안되고 대규모로 하는 곳에 할 계획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큰 들로서 친환경이 인증되는 곳은 표찰이 다 있잖아요. 버리들외에 있습니까?
일옥

이일옥환경농업팀장

남면 상가, 북구 관당들 에도 있고
호식

한호식위원

올해는 어디에 했어요
일옥

이일옥환경농업팀장

버리들 하고 서면에 했습니다. 한군데 하는 데 150만원 정도 듭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8개소하는 데 50만원 잡은 것은 왜 그래요 안 맞잖아요.
일옥

이일옥환경농업팀장

단가 산정이 잘못되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생명환경농업지구 위탁교육참석 30만원 씩 10명에 세번가는 데 어떤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러 가는 거요.
일옥

이일옥환경농업팀장

금년도에 충남 대산 자연농업생활학교에 일반인을 희망을 받아서 위탁교육 하는데 4박5일에 30만원 정도 소요 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친환경농업 시범단지육성 우렁이, 마늘 그린농법 300만원 씩 100㏊ 인데 버리들에 하는 예산이요
일옥

이일옥환경농업팀장

내년에는 면적을 확대 하려고 합니다. 버리들은 50㏊ 정도 됩니다. 친 환경면적을 확대 하기위해서 시범지역을 내년에는 2개소 정도 늘려서 할 계획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친환경 종합시범마을육성 9,600만원이 있거던요.
일옥

이일옥환경농업팀장

체험마을 중심으로 환경농업을 실천하고 농산물 판매시설이 연계 되게끔 2개 정도 계획 하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체험마을이 친환경으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되겠습니까?
일옥

이일옥환경농업팀장

가천에도 일부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면적을 확대시켜서 농가소득과 연계를 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두모마을에 친환경을 하고 있어요.
일옥

이일옥환경농업팀장

20㏊ 하다가 농약을 쳐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친환경을 하다가 자본이 많아서 한두해 농사 버리고 갈것이라고 하면 되는 데 한해 농사 못지으면 큰 타격이 오기 때문에 농약을 칠 수 밖에 없어요. 자신 있게 관리할 수 있습니까?
일옥

이일옥환경농업팀장

두모는 특별한 경우인데 작목반이 집단적으로 취소된 사례는 없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433페이지 씨감자 생산 조직배양해서 어떤 농가에 공급하는 것입니까? 무료로 합니까? 돈을 받고 해줍니까?
남식

박남식식량작물팀장

지금까지 공급한 것은 봄가을 2회를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하면서 작년까지는 무상으로 공급했고 올해 부터는 가져간 양 만큼 감자를 주면 저희들이 다시 농가를 선정해서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가져간 것 만큼 일반보급종으로 해서... .
호식

한호식위원

감자를 하면서 하우스를 지원 해 주었는 데 지난해는 필요한량이 모자라서 다른 곳에서 사다가 재배를 했다고 하던데 시설이 되어있지 않은 곳에 지원하면서 당초 목적인 감자 작목반에 하우스 시설해 준 곳이 있지요.
남식

박남식식량작물팀장

신활력사업으로 겨울감자 재배단지를 했는 데 거기에 문제 되었던 부분이 있어서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씨감자를 그냥 노지에 재배해서 증식 하다 보니까 바이러스 에 걸리고 씨감자 품질을 많이 떨어뜨려서 다섯 농가를 엄선해서 망사재배를 안하면 공급을 안하는 쪽으로 체계적으로 잡아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활력사업 할 때는 국비지원이 되었는 데 지금 씨감자 생산하는 것은 전액군비 입니다. 전체 군민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현지조사를 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고품질 벼 종자 고품질 단일품종 재배단지는 어디에 할 것입니까?
남식

박남식식량작물팀장

이것을 하는 이유가 공공비축비 품종이 올해는 세 개품종 이었다가 내년에는 동진1호와 남평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급종으로 물량이 모자라서 증식사업과 같이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 하기 위해서 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참스래브랜드 건조저온저장시설지원과 참스래미생산 쌀도정기가 있는데 이것은 가격을 얼마나 받습니까?
남식

박남식식량작물팀장

축협과 계약해서 40kg에 49,500원으로 전량 5,000가마 수매를 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1모작 인데 다른 쌀 보다 값을 더 받도록 해야지 일반쌀과 같은 가격으로 매상을 하면 어떻게 해요.
남식

박남식식량작물팀장

참스래미를 축협과 제일 먼저 타결이 났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
호식

한호식위원

축협장이 설명하는 데 나락 한가마 62,000원까지 될 수 있다고 했는 데 어떻게 49,000원 밖에 안됩니까?
남식

박남식식량작물팀장

보관비와 도정료를 주어 되는데 지금 도정을 석평 정미소에서 합니다. 물량이 작기 때문에 가격을 더 많이 주고 도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한푼이라도 더 농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저온저장시설 지원 해준다고 해서 싸게 사는 것 아닙니까?
남식

박남식식량작물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저장시설을 소형화해서 50마지기 정도 농사짓는 사람들이 저장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개발해서 보급 하세요.
남식

박남식식량작물팀장

올해는 참고로 해서 용량을 줄여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440페이지 특용작물 상품화 프로젝트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부종

김부종환경농업과장

약용작물, 참깨 등 여러종류가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원예기술팀장

일반작물을 제외한 약초 라던지 하는데 금년에 처음 생긴 사업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444페이지 귀표부착비 9,000원씩 5,320두 445페이지 한우등록사업이 있는데 귀표하고 등록을 별도로 해야 됩니까?
김도

김도축산팀장

쇠고기이력제 등록하기 위해서 새로 태어나는 송아지에 귀표를 하는 것이고 뒤에 등록은 혈통을 보고 한우인지 아닌지 기초등록을 농축개량 협회에 등록 하는 것으로 다른 사업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1년에 송아지를 5,320마리가 태어나서 부착하는데 등록은 2,760두 밖에 안돼요
김도

김도축산팀장

한우등록사업은 기초등록은 4,000원, 혈통등록 6,000원 고등등록은 8,000원입니다. 1,650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산출해서 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를 추가적으로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신활력 사업중에서 홍보 및 마케팅 강화에 리후렛 제작 1,000만원, 한우브랜드홍보 및 판촉행사지원 3,000만원, 브랜 및 한우산업발전 종합 컨설팅용역 5,000만원, 브랜드홍보마케팅 2,500만원, 한우전문식당 판촉행사지원 1,500만원 여러 가지 신활력사업속에 들어 있는 데 홍보 및 마케팅속에 한우브랜드 홍보 및 판촉행사지원 3,000만원을 왜 실어 놓았어요
김도

김도축산팀장

사업홍보물품 및 리후렛 제작은 한우와 관련 없는 사업이고 한우브랜드 홍보 및 판촉행사는 보물섬 마늘축제, 축산물 브랜드경진대회 경남 필 엑스포에 홍보물과 이벤트도 하기 때문에 올려 놓은 것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09년도 사업은 소모 안되고 남아 있죠. 그러면 배가 되는 데 하나는 없애야지 또 다시 올려요
김도

김도축산팀장

3,000만원을 명시 이월 시켜 놓았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종합발전컨설팅용역 5,000만원 무엇입니까?
김도

김도축산팀장

올해도 했는데 HACCP이라고 유해유소 중점관리 기준을 인증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친환경축산물 무항생제 인증하는 용역컨설팅 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올해도 4,400만원 들여서 15일에 15군데 인정을 다 받았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개소 인증 받기 위해서는 800만원 정도 듭니다. 13개를 용역비 4,400만원 밖에 안들여서 집단적으로 컨설팅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한우전문식당 판촉행사 지원은 무엇이요
김도

김도축산팀장

한우프라자, 강원냉면 한우마을이 있는 데 보물섬 남해한우가 납품되고 있는 데 공급협약 체결할 때 브랜드가격을 많이 주고 고기를 사게 됩니다. 관내에 관광객들이나 군민들이 전문식당에 찾아오도록 홍보하기위해서 인센티브 요소가 있고 판촉행사를 통해서 저렴하게 홍보하기 위해서 50% 자부담해서 시식회라던지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짰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올해도 리모델링비 2억5,000만원을 세워서 골고루 안갔는 데 식당에 지원 한다고 해서 판촉행사를 벌리느냐 안하잖아요
김도

김도축산팀장

행사 시기와 세부계획을 받았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식당들이 안 한다면 어떻게 할거요.
김도

김도축산팀장

안한다면 다른 예산으로 편성해야 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축산환경개선에 450페이지에도 5,000만원 이 있는 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김도

김도축산팀장

이것은 축사 환경개선이고 뒷부분은 친환경 톱밥을 구입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452페이지 조사료 생산장비를 사주었습니까? 1억200만원은 뭐에요.
김도

김도축산팀장

올해 조사료가 많이 생산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료비 절감 차원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는 데 전체적으로 한통입니다. 내년에 신규로 2개소 더 신청했습니다. 삼화영농조합법인과 고현 새남해 농협을 끼고 들어와서 농림사업으로 작년초에 신청을 했는 데 확정되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려 온 것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비닐 감았던 폐비닐 처리가 골머리를 앓는 다고 하는 데 어떻게 처리 할거요. 폐비닐 처리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도록 하세요.
김도

김도축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국내육성 신품종 조사료 재배기술보급 1개소는 누구에게 어떤 것을 한다는 거요.
김도

김도축산팀장

농촌진흥청에서 사료작물 신품종을 개발했습니다. 신품종에 대해서 실증시험단계인데 신청을 받는 조건이 30㏊ 규모가 되어야 되고 10호 내외로 구성 되어야 됩니다. 홍보를 해서 심의 결정 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장

다음은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432페이지 유기질비료지원 48만포 인데 전 농가가 혜택을 받습니까?
부종

김부종환경농업과장

예, 다 지원이 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친환경농업을 1,000㏊ 할 것이라고 잡아 놓았는데 그 정도 되는 곳이 있습니까?
부종

김부종환경농업과장

여러군데가 아니고 고현, 설천, 남해읍, 이동까지 합해서 광역 친환경단지를 농수산식품부에 제출 해 놓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친환경 재배는 5년 정도 걸려야 땅심이 가꾸어 진다고 하는 데 그 기간 동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떨어져 있는 데
부종

김부종환경농업과장

1,000㏊가 되면 도마들, 버리들, 초양들 갈라서 거기에 대표가 따로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친환경농업을 시작 하면서는 친환경브랜드를 못 내놓지요. 몇 년 흘러도 농약 안치고 그동안 문제인데 자신 있습니까?
부종

김부종환경농업과장

예, 자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친환경 브랜드화 되었을 때 판매를 지금부터 생각해야 되는 데... .
부종

김부종환경농업과장

5년 이후 되면 친환경쌀이 아니면 팔아 먹을 수 없는 시대가 도래 합니다. 현재도 1,500여종의 친환경쌀이 나오고 있는 데 계획만 하고 있지 손에 잡히는 것은 없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중국하고 왕래를 하고 있는 데 5,000만명의 부자들이 있다고 하는 데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중국에 판로를 개척 하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하세요.
부종

김부종환경농업과장

예, 12월말에 친환경단지가 선정이 된다면 별도 용역을 해서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업무보고 17페이지 수출농업단지 육성이 있는 데 미래농업과에서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같은 것이지요.
부종

김부종환경농업과장

주가 파프리카 농가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수출을 얼마 만큼 하고 있습니까?
부종

김부종환경농업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자매결연 맺을 때 선물을 한국산 파프리카, 블루베리를 선물로 보내면 홍보효과가 안 있겠습니까?
부종

김부종환경농업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기후변화대응 신소득 작물육성이라고 있는데 기후변화에 따른 신소득 작목이 아니고 마늘, 시금치, 참다래, 유자는 옛날부터 있는 것인데 가꾸는 방법이 틀린다는 말입니까?
부종

김부종환경농업과장

남해는 6월 이후에 생산되는 과수는 수확 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기존 주 소득작물이 마늘, 시금치, 유자, 참다래가 우리 땅에 맞아서 수익을 보고 있고 실증작목은 양호박, 양앵두, 단호박, 아스파라거스, 블루베리는 아직 정착 하지 못하고 시험을 하고 있는데 신소득작목으로 지정한 것은 미니 단호박 입니다. 이것은 농민이 재배 했을 때 소득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고 태풍이 와도 위험 요소가 없어서 지정 한 것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준

바감준위원장

다음은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378페이지 농정산림과 소관 민간경상보조 브랜드 우수축 출하 장려금 5,000만원, 브랜드육 생산장려금 2,500만원, 초음파 진단수수료 500만원, 인공 수정료 5,000만원, 우량 번식우 사육장려금 5,000만원 이 예산이 어디로 지원 되고 있습니까?
379페이지 위탁관리비 2억5,000만원이 있는 데 09년도에는 위탁관리비가 5,000만원이 별도로 있었고 프로그램운영 3억이 있었는 데 어디로 지원 됩니까?
보조 나간 것이 3억이 나갔죠
왜 반납이 안된다고 해요.
김도

김도축산팀장

반납을 하면 사업이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예산계와 협의를 했는 데 2월달에 사고이월 하는 것이 맞지 이 자체가 보조사업비를 정산해서 주었던 선금으로 주었던 돈을 다 주었기 때문에 반납을 하면 이 예산으로 다시 복귀 안 된다고 합니다. 일단 사고이월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종표

이종표위원

내년 2억5,000만원은 어디에 할거요.
110두를 입식 시켰는 데 연간 120만원 씩
이런 예상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데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라. 아무리 조기발주라고 해도 보조금을 이런식으로 넘겨서 돈을 사장시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예산이 3억 이면 1억5,000만원 정도 조기집행 하는 것이지 2010년도 2억5,000만원은 어디에 쓸거요. 2009년도에 2억이나 남았는 데
내년에 2억5,000만원은 통과 시켜줄 수 없다.
축산인들을 만나면 도와 주라고 하는 데 한우협회에 거세우 육성자금을 줘서 말이 있던데 아는 내용은 없어요.
한우협회에서 순수 거세우를 다하느냐
삼준

박삼준위원장

축협, 행정, 한우회하고 브랜드를 가지고 아직도 삼박자가 안맞고 특히 축협하고 한우회 하고 안맞죠
김도

김도축산팀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제가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축산농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후에 이야기를 한번 합시다.
김도

김도축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429페이지 친환경인증 거점작목반 육성 3억인데 무농약 147.6㏊는 어디에 몇 개소 입니까?
일옥

이일옥환경농업팀장

09년도 55개 작목반에 340㏊ 인데 신규 40㏊, 저농약 80㏊, 무농약 147.6㏊ 입니다. 유기농이 서호지구, 남면, 덕월 상가지구, 고현 대사 관당지구입니다. 삼동 내산지역은 2010년도 무농약으로 면적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430페이지 친환경농업 민간자본보조 6억5,600만원인데 방금 이야기한 친환경 작목반에 지원 할 것입니까?
일옥

이일옥환경농업팀장

아닙니다. 광역친환경단지는 친환경을 실천하는 면적이 300헥타 이상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5개정도 137헥타 밖에 안됩니다. 시범지구를 선정해서 2~3년에 친환경인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범지구 육성할 계획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지난번에 현장 확인 갔을 때 친환경농업을 위한 사전 기초준비가 되어야지 현재 이런식으로 내 놓아봐야 안된다. 발효퇴비 관계, 무농약 대책, 미생물 배양 시설관계 이런 것이 미리 준비 되어서 이것부터 해야 친환경이 될 것인데 군 광역 친환경농업지구로 지정 받아서 정착을 시키려면 방침을 바꾸어야 될 것 아니요
일옥

이일옥환경농업팀장

광역단지에 단위사업이 16개 되는데 거기에 미생물배양 시설, 퇴비화 공장 유기질비료 조사료 생산 시설이 다 들어갑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유아등을 내년도 50개소 4,,000만원 되어있는 데 금년도에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부종

김부종환경농업과장

성과가 그대로 좋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430페이지 토착미생물 배양 시설 1개소는 어디입니까?
일옥

이일옥환경농업팀장

고성에 생명환경농법을 하고 있는데 자연농업생활학교 강사님을 모셔서 교육도 했는 데 시범사업으로 해 보려고 친환경농자재가 굉장히 고가여서 인근에 나는 미생물을 자체 배양해서 살포하고 경영비를 절감 하려고 1개소 정도 선정해서 추진 하려고 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이런 시설을 크게 해 놓아야 친환경농업이 되지 않느냐. 다음 432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 48만포 6억2,400만원인데 금년도에 농민들이 불만이 많더라고 발효가 안되고 생산된 것을 바로 싣고 와놓으니까 냄새가 진동을 하던데 민원이 있었을 것 인데 확인해서 조치를 했습니까?
일옥

이일옥환경농업팀장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농림부에 건의해서 2010년도에는 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내년에 지원품목에서 빠지고 가축에서 나온 부숙퇴비를 사용하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433페이지 씨감자단지 조성을 했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남식

박남식식량작물팀장

조직 배양한 것을 유리온실에 양액 재배를 해서 1년에 두번 봄과 가을에 기본종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종 생산된 것을 봄 재배 때 까지 관리를 하고 있다가 농가에 분양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신활력사업으로 조성된 씨감자단지는 활용 되고 있어요.
남식

박남식식량작물팀장

다 잘되고 있는 데 이동하고 고현에 7농가정도 감자가격이 안 맞다고 재배를 안하고 다른 작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조건불리지역이 밭 직불제인데 올해 965㏊인데 내년에 1,461㏊로 500㏊ 정도 늘었는 데 왜 그래요.
남식

박남식식량작물팀장

금년에 홍보가 많아서 신청이 많았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437페이지 벼육묘장 상토지원 1억7,125만원인데 앞으로는 예비묘는 중단이 되는 것입니까?
남식

박남식식량작물팀장

예비묘를 하는 목적중에 묘판을 실패한 사람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데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4개 위탁 육묘회사가 있어서 내년도 예산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439페이지 시금치 경쟁력강화사업지원 1억이 순수 군비로 지원 하겠다고 하는 데 시금치 명품화 클러스트사업에 수십억이 지원 되고 있는데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부종

김부종환경농업과장

시금치 제고사업은 겨울에 잎이 누렇게 되어서 부직포를 덮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원예기술팀장

이 사업은 농협과 행정 협력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를 행정에서 부담해야만 농협에서도 중앙 지원금을 받아 오게 됩니다. 작목은 시금치로 되어 있는 데 실질적으로 농가에 돌아가는 것은 비료나 자재가 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440페이지 우량채소묘지원 5,000만원이 고추묘 생산하는 그것 입니까?
영인

김영인원예기술팀장

10여년 동안 다른 부서에서 해 오던 업무가 우리 부서로 넘어왔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432페이지 폐비닐수거 5,000만원 있는 데 환경수도과에도 5,250만원이 있는 데 두개과 것이 같은 단가에 같은 내용인데
일옥

이일옥환경농업팀장

환경수도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실적을 가지고 인센티브 차원에서 국비로 35원을 추가로 더 주는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스래미를 올해 49,500원 농협에 잔량 남은 것이 5만원입니다. 참스래미는 일모작에 좋은 나락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해 온 것인데 가격이 낮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벼 보다 3,000원 이상 차이가 있어야 되겠다. 농민들 기만한 것 밖에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도를 잘 해주시고 참스래미 도정기 보급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남식

박남식식량작물팀장

쌀 전업농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조사를 해서 올린 부분입니다. 1억을 요구했는 데 5,0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참스래미 도정 물량이 작다 보니까 거기에서 과중되는 부분이 많아서 소규모 정미소를 만들어서 참스래미만 도정해서 축협에 납품 하겠다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일주일 간격으로 도정해서 납품 하겠다.
삼준

박삼준위원장

1억 가지고 할 일이었으면 벌써 했습니다. RPC를 해야 되느냐 정미소를 해야 되느냐 이런 상황에서 흩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완전미 만드는 것이 얼마나 최첨단을 가고 있고 쌀에 코팅을 넣고 색깔을 넣고 있는 상황에 5,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이 돈 가지고 남해 정미소에 시설이 안좋아서 도와 준다면 이해가가는 데 새로운 시설을 한다는 것은 과욕입니다. 이것은 깊이 있게 다시 생각 해 보십시오.
남식

박남식식량작물팀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장

서면 서호가는 데 쌀 클러스트사업단에 벼가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도 예산을 통과 시켜서 할말이 없는 데 남해군의 시설도 아니고 경남 쌀클러스트조합 시설인데 저장도 되지 않습니다. 땅만 사준격이 는 데 이것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품질벼 건조저장시설은 어디에 합니까?
남식

박남식식량작물팀장

당초 내시 되었다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장

참스래미 건조 저온저장시설은 어디에 줄 것입니까?
남식

박남식식량작물팀장

읍면별로 1개씩 개인에게 갑니다.
삼준

박삼준위원장

쌀값을 더 받지도 못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남식

박남식식량작물팀장

참스래미관계가 처음 타결 되므로 인해서 농협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장

쌀 도정기 보급문제는 검토를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축산팀장님 한우프라자가 10억 정도 도와서 지었는 데 한우프라자 개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도

김도축산팀장

한우프라자는 5억 보조를 하고 5억 자부담인데 실제적으로 정산완료가 안되었습니다. 1차 기성이 1억500만원나가 있는 상태이고 공사대금 70%를 정산 안하고 재정조기집행 때문에 3억5,000만원이 나갔고 5억 보조중에 1억만 정산 되어있고 4억은 정산중에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장

준공을 해서 영업한지가 언제인데 정산이 안 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김도

김도축산팀장

정산서류를 10월경에 가지고 왔는 데 큰 사업이다 보니까 보완지시를 몇 번 내렸습니다. 지금도 검토중에 있는 상태이고 사업비가 크다보니까 일상감사 의뢰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부담은 들어 갔는데 보조부분 만큼은 못 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완 지시를 하다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경찰서 내사중인 부분도 있고 해서 정확하게 정산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 까 말씀을 드립니다.
삼준

박삼준위원장

한우프라자 이야기를 왜 하느 하면 축협이 한우프라자를 하기전에는 음식점들이 소고기를 축협에서 가져 왔다고 해요. 지금은 어디에서 가져옵니까?
김도

김도축산팀장

그 부분은 조합장이 모르는 상태이고 고급육이 딸리다 보니까 실무진에서 자의적으로 끊어 버렸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장

근본적으로 화전한우 사업을 발전 시키자는 목적에서 보조를 해 주었는 데 축협 자기들이 독점해서 다른 곳에 좋은 고기를 주면 손님이 떨어진다고 안 준다는 몰상식한 것이 어디에서 나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김해까지 가서 소고기를 가져 와야 되는 회괴망측한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신 활력사업 24억인데 그중에 2억5,000만원이 한우 부분에 가는 데 내년에 끝나는 데 그 다음 계획이 있습니까?
예산은 농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데 그쪽에서는 소가 몇 마리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를 어떻게 쓰일지도 모르고 집행을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옥 팀장님 광역 친환경단지를 기반조성을 먼저 해서 퇴비공장도 만들고 해야 되는 데 거꾸로 가고 있는데 12월달에 결론이 날거죠
일옥

이일옥환경농업팀장

12월 22일날 2차 평가 발표회를 새남해조합장이 발표 하도록 되어 있고 중앙부처 예산이 확정되면 순위를 매겨서 발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장

남해 농업이 갈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다. 친환경단지로 가야 될 길이라면 적어도 의지라도 보이게끔 예산을 올려야 될 것인데 전혀 그런 것은 없고 6억5,000만원이 흩어서 쓰는 돈이 많다. 3년전에 신청을 했다가 한번 실패를 했는 데 이번이 두번째 도전을 하는 데 100%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만약에 안 되더라도 기본인프라를 갖추는 데 중점을 두어서 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이일옥환경통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장

농업의 최일선에서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안이 12월 8일자로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수정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5분 산회

출처 경남 남해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