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남 의원 발언

이상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셨던 김상초 위원께서 의장에 당선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하시고, 간사 이셨던 이형남 위원께서 사의를 표명하셨기 때문에 금일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이형남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문영두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문영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4.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5.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6.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심사의 건

전문위원 서성석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 2010년도 기금운영계획안 검토보고서 별첨,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별첨)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원소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행정기구 직제순으로 진행하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실과단원소장으로부터 해당 실과단원소의 소관사항에 대한 일괄설명을 들은 뒤 각 안건별로 위원님들의 질문을 듣은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형만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심형만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문홍식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63쪽,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전체적으로 세입의 총계는 1천1백5십8억4천5백만 원으로서 작년보다는 1백3십3억5천5백2십만5천 원이 줄어든 상황이고 내용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1천1백2십1억7천1백만 원으로서 작년보다 1백5십억2천9백7십2만5천 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십6억7천4백만 원으로서 작년보다는 1십6억7천4백만 원이 늘어난 상태이고,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정부의 감세정책에 의해서 보통교부세가 많이 줄어든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내년 총 예산이 7십6억1천8백7십4만7천 원으로서 작년보다는 5억4천9백2십2만1천 원이 줄어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을 설명 드리면 사무관리비는 3천9백8십만 원으로서 작년보다 1천5백1십만 원이 늘었습니다만 늘은 이유는 대충 다른 것은 비슷한데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운영이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수립이 되면 그것을 발간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화여비는 1억7백만 원으로서 작년보다는 3천7백만 원이 줄어든 예산으로서 중앙 및 도 시책연수,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그리고 교육훈련 성적우수자 해외 연수 등 내실 있게 집행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6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5백만 원,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부담금이 3천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상해부담금이 5백만 원, 그리고 중간 부분에 정책개발 연구용역비, 공통으로 해서 2억원을 수립했습니다. 작년보다는 1억원이 줄어든 상황으로서 동부권 신규사업 발굴 등 많은 용역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군정발전시책 제안공모자 우수자 시상이 2백만 원, 군절발전시책 제안공모 우수자 포상에 3백만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법제서비스관리 사무관리비는 3천7백1십6만6천 원으로서 작년보다는 4백6십만 원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배상금으로서는 소송사례금 1천8백만 원을 작년도 수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 홍보를 위한 홍보 수수료는 9천만 원으로서 작년보다는 1백만 원 증액된 금액으로서 작년도 수준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는 홍보관리에서 ENG카메라 운영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천4백9십9만8천 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보관리에 사무관리비는 6천5백8만 원으로서 작년보다는 7백만 원 정도가 증액된 상태인데 내년도 신청사로 가는 등 조금의 증액 요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서는 신청사로 가게 되면 역대군수사진 및 액자를 교체하는데 5백만 원, 홍보판을 정비하는데 1천6백만 원, 그 다음에 군정현황판 정비하는데 6백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홍보기록물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 3천만 원, 그 다음에 신청사로 가게 되면 홍보관 설치해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4천만 원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8쪽에 비디오 촬영장비 및 편집시스템 구입에 5천6백만 원인데 이것은 현재 갖고 있는 장비들이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디지털 방송전환에 대비해서 장비보강을 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5천6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는 3천5백3십만 원으로서 작년보다는 5백만 원 정도가 증액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6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공통운영취득비로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 급하게 예산이 필요한 자산취득비는 풀어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4억3천9백6십4만3천 원으로서 작년도 보다는 약 3백만 원 작년도 수준에 증가한 그런 정도의 보조금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유지보수비와 지방재정통합재정 DB구축에 3천만 원과 2천6백6십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서 70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써는 1십6억4천5백7십6만 원을 편성해서 작년 대비해서 3억3천2백2십4만 원 줄어든 예산을 편성해서 앞으로 내년도 있게 되는 국고보조금이랄지 도비반환금에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이 되겠습니다. 기금현황은 11개 기금이 군에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에 기금운용계획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 계획으로서는 11개 기금 총괄해서 수입총액은 6십8억9천9백4십9만9천 원이고, 출연금이 8천1백만 원, 그 다음에 융자금 회수가 3천6백3십9만 원, 예치금 회수가 5십3억7천1백4십5만3천 원, 예수금이 1십2억8천6백3십9만1천 원, 이자수입이 1억2천4백2십4만5천 원이 예상이 됩니다. 기금별 수입계획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은 6십8억9천9백4십7만9천 원으로서 고유목적 사업비에 3억4백4십8만5천 원, 융자금에 6천만 원, 기본경비에 1천1백2십1억1천2십1만5천 원, 예탁금이 2십9억2천8백8십7만 원, 예치금이 3십5억5천2백6십3만8천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황이 4천2백2십7만1천 원으로 총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금별 지출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쪽에 기금조성규모입니다. 금년말 현재로서 기금액은 5십3억7천1백4십5만3천 원이 되겠고, 내년도에 수입은 1십5억2천8백2만6천 원 지출은 4억1천7백9십7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말 현재액은 6십8억8천1백5십만8천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1십1억1천5만5천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금별 내력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총괄을 마치고, 다름 16쪽에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말 현재 통합관리 기금의 현재액은 1십6억4천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수입은 1십3억2천9백만 원이 예상이 되고 지출은 4천2백만 원, 그래서 1십2억8천7백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내년도 말 현재로서는 2십9억2천9백만 원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에 17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으로서는 전년도 수입액이 1십6억4천2백4십7만9천 원, 그리고 금년도 수입이 2십9억7천1백1십4만1천원 해서 증감은 1십3억2천8백6십6만2천 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출은 전년도 지출액이 1십6억4천2백4십7만9천 원, 금년도 지출이 2십9억7천1백1십4만7천 원으로서 1십3억2천8백6십6만2천 원이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 집니다. 내력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합관리 기금은 사실상 여기서 집행을 한다든가 수입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각 단위 기금별에서 하고 있는 것에서 총괄해서 관리하고 다만, 예탁, 예수금 이런 것들만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큰 내용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각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설명드릴 때 자세한 제안 설명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회 추가경정예산안 5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체적으로 지방교부세가 1천1백4십8억5백8십5만1천 원, 그래서 2회 추경보다는 1억3천2백9만2천 원이 증가하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은 2십9억7천4백2십1만1천만 원으로서 5억8천3백2십9만3천 원이 증가된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는 7억1천5백3십8만5천 원이 증가가 된 1천1백7십7억8천6만2천 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60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에 큰 내용은 없고 다만 군정홍보 기능 강화에 시책업무추진비를 1백만 원 삭감한 4백5십만 원으로 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부족한 사무관리비에 1백만 원을 추가해서 6천6백2십만 원, 그래서 기정액 보다는 1백만 원이 추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환은 수에 의해서 3십8억1천9백4십9만3천 원으로서 기존 예산보다는 5억7천6백6십2만8천 원이 증가된 상황입니다. 내력은 예산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3회 추경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4차 변경안은 중소기금 한 기금에서만 변경된 내용으로서 산업유통과에서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고, 저희 총괄부서에서는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전체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 질의요청) 예.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입니다. 68쪽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비디오 촬영장비 및 편집시스템 구입에 있어서 5천6백만 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도 충분히 촬영 및 편집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새로 구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제가 설명 드린다면 현재, 쉽게 이야기 하자면 아날로그에서 장비들이 테잎으로 해서 촬영을 하거든요. 근데 앞으로 TV방송이나 모든 것들이 디지털화 하기 때문에 칩으로 그런 장비로 바꿔야 호환성도 있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런 장비로 바꾸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건 요즘 기계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은 아직 고장이 안 났으니까 우선에 사용하시고 다음에 구입했으면 충분할 것 같은데 꼭 이렇게 5천6백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해야겠습니까? ○

2013년이면 전국적으로 디짙털 방송화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들이 장비나 이런 것들을 바꿔 놓고 거기에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테입을 칩으로 디지털 방송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줘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점차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시급하지 않으니까,

정 위원님 내용만 설명을 들으시고 나중에 하도록 하시게요.

예. 다음에 69쪽 보시면 자산 및 물품경비로 해서 1천만 원이 나와 있는데 꼭 기획감사실에서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저희들이 예산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든지 불요불급한 자산취득비가 필요하게 되면 그 쪽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안배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풀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아니, 꼭 필요하다면 재산관리 총괄부서에다가 말씀해서 말씀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왜 이렇게 여비가 다른 과 보다도 기획감사실에 세워져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

작년 수준보다는 일반적으로 저희 실이라고 해서 크게 증액됐다거나 그러지는 않도록 편성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이 문제 가지고 많이 거론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예산안을 보면 힘 있는 부서는 여비가 많이 세워져 있고, 힘없는 부서는 적게 세워져 있거든요. 공평하게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

물론, 그런데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총괄 부서이다 보니까, 예산 중앙부처라든지, 도랄지, 이렇게 확보하기 위해서 출장이랄지 그런 대책 강구 등 많은 예산, 업무추진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어떤 특정부서라고 해서 과다하니 그 쪽 부서만 많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나 그런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편성을 해서 활용을 하고 운영해 왔다 하겠습니다.

다른 과보다도 계별로 많은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특히, 기획감사실이, 내 앞에 큰 감 놓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은 심정 아닙니까? 그걸 고려해서 공평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예.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영두 위원입니다. 한 가지 나중에 실무부서에 질문한 사항인데, 예산담당께서, 지금 주행세 부분이 들쑥날쑥 하게 매년 보면, 올해는 세입이 2십3억원인데 전년도에 3억4천만 원, 또 전년도에 보면 12억원, 이렇게 들쑥날쑥한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

이숙자 주행세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잡은 게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해마다,

건설교통부 안으로 해서 내려오는데, 거기 건설교통부에서 안분액을 내려 보낼 적에 우리가 올리니까, 내려 보낼 것 아니에요. ○

이숙자 그러죠.

무작정 몇 억 내려 보낸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주행세 부분을 올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

이숙자 올리는 게 아니고요. 휘발유 판매 일부가 주행세로 나오는 거잖아요.

어째서 들쑥날쑥해요. 올 해는 23억원, 작년에는 3억4천만 원, 그 전년도에 보면 12억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뭔가 좀 어떤, ○

이숙자 이 건 본예산을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건 추경 때 조정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참고로 여쭤 본 것이고요, 예산서 65쪽 보면 군정공모제안집 발간해서 2백만 원, 금액은 큰 것은 아닌데, 공모집을 발간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것은 인터넷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하지 공모집을 별도로 발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거의 다 올려서 하는데 ○

그것을 실과도 활용, 참고 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데, 그렇게 예산절감 해서 하는 방안도 있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해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보면 군정발전시책 제안공모자 우수공모자 시상, 그 밑에 군정발전시책 제안공모 우수자 포상해서 금년도에 1백만 원씩 하다가 2백만 원으로 주도, 1백5십만 원 해서 3백만 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여기는 산출 근거가 없네요. 이게 전년도 군정발전시책 제안공모 우수자 시상은 몇 명한테 준 거에요. ○

그것은 조례가 제정이 돼서 금상, 은상, 동상 하는데 점수가, 제안내용이 안 좋고 하면 꼭 금상을 줘야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민간인들도 수여를 하고, 공직자들도 포상금으로 수여를 하여 보상금으로 민간인 하고 그러는데 작년도에는 조례 없이 처음이고 해서 적은 예산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조금 좋은 제안을 많은 군민들이나 각지에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포상을 해야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예산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67쪽 보면, 홍보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3천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작년에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큰 현실성이 없다고 해서 삭감됐던 분야거든요.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이것이, ○

근데 지금,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래된 홍보자료들이랄지 기록, 이런 것들이 별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디지털 시대고 그러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정말 주요한 행사 사진이랄지 자료랄지, 지금은 디지털화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설치해 놓으면 많은 양의 자료들을 저장해 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때 수시로 활용도 하고 구축을 해 놓는 것이 나중에 자료랄지 역사, 이런 것을 정리해볼 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난 번에는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에는 편성이 돼서 앞으로라도 자료들이 효율적으로 잘 관리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김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쪽에 보시면 소송변호사 수임료 1천6백5십만 원인데 이것이 어디로 속해 있죠. ○

이것은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민원이 생겨서 행정과 주민과의 분쟁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소송이 걸리게 되면 어느 부서에서 소송이 걸릴지 모르니까, 부서에다 예산을 세워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부서 감사계에 세워 놓으면 어느 부서에서 소송이 있게 되면, 변호사가 얼마 수임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적정 수임료를 거기가 가져다가 여기 예산으로 변호사를 사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도에 예측,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예산에 불가한 것이죠. 2009년도에도 이렇게 3억2천만 원, ○

예, 소송 변호사 수임료는 예년 수준으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을 안 쓰면, 2009년도에는 거의 안 썼잖아요. ○

지금 소송에 붙어서 아마 모지랄 정도로,

소송 사례금은 또 뭐예요. 소송해서 이기면 소송사례금 주라고, ○

박세민 감사담당 박세민입니다. 소송사례금은 금전하고 관계된 것이 있을 때 저희 군에 상당히 금전적으로 큰 혜택을 준다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주질 못해요. 지금까지는 금전사례금을 달라고 많이 했는데 어지간하면 저희들이 사정을 해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 해 같은 경우는 의료사고로 해서 몇 천만 원 이익을 봤어요. 거기서도 5백인가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사정해서 우리군 열악하니까, 근데 소송사례금은 저희뿐만 아니라 타시군을 보면 집행한 사례가 있어요. 저희들도 혹시 모르니까. 근데 배상금 소송사례금에서 배상금에서 우리가 회수를 한다거나 물어야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집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양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문홍식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예산 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예산은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 지시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지하여 주시고 73페이지에서 79페이지까지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80쪽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총 예산액이 전년도 보다 20% 정도 증가된 3백4십5억9천8백5십9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1백7십7억6천5백만 원, 광특이 10억원, 기금이 1억4천2백만 원, 분권교부세가 4억원, 도비가 39억2천1백만 원, 군비가 113억6천7백만 원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자치기반강화사업에 3억8천9백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 주요사항으로는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수당이 7천7백만 원이 되겠고, CCTV운영비가 3천6백만 원을 편성 했습니다. 81쪽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비가 5천2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는 생활안전 방법용 CCTV 4개 설치하는데 1억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가 1천2백만 원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82페이지, 사회복지통합서비스 5대사업에 전문요원 인건비 4천6백만 원을 편성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긴급지원복지지원사업이 9천만 원 편성했고, 다음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 택배사업으로 2천3백9십6만7천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83쪽에 사회보장 생계급여금으로 5십3억6천6백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급여 12억3천만 원, 교육급여가 2억4천3백만 원, 해산, 장제급여가 3천4백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84쪽, 저소득층 자녀 교복지원이 1천5백 만 원, 75명에 대해서 1회에 한하여 교복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활근로사업으로 해서 1십5억3천2백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85쪽 자활근로사업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4억5천2백만 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이 임실자활센터에서 8개 사업 단위 운영하는 것이 1십억5천5백만 원이 편성을 했습니다. 지역센터 운영비가 임실자활센터에 1억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기초생활보장급여 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이 1억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으로 6천3백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87쪽 제일 밑에 하단 장애인단체에 전북 장애인 기능인 경기대회, 장애인 밝은 세상 보여주기 등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천8백7십만 원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88쪽에 가서 연합회관 운영지원으로 4천6백만 원 편성을 했고, 장애수당 지급으로 1십5억7천3백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장애인아동수당 지급으로 3천6백만 원, 장애인 의료비 3천만 원 장애인을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90쪽,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으로 해서 1급 장애인들에게 목욕 등 활동보조금이 2억9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91쪽, 제일 밑에 하단 쪽에 기간제 보수 차등지급 해가지고 장애행정도우미, 읍면 장애인들 도우미 사업으로 7천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92쪽, 밑에 민간위탁금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 6천4백7십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을 위해서 재활치료 및 언어발달지원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93쪽, 민간경상보조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7천8백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서 신평 사랑원에 1억8천만 원, 국도비 사업으로 국비가 9천만 원, 도비가 4천5백만 원, 군비가 4천5백만 원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 연금지급으로,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국가통과 된 것은 자세한 지침이 있으면 장애인연금으로 2억9천5백만 원이 국도비 지시가 있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장애인 편익증진해서 편의시설 전용주차구역 편성을 위해서 3천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94쪽, 연구용역비가 이것은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지역사회 복지 중기계획수립을 4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한 번 했고, 내년 2010년도에 하기 위해서 2천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수급자 가정방문 방역사업으로 1,000가구 방역을 상하반기 해서 6천만 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95쪽, 민간위탁금으로서 지역 맞춤형 바우처사업으로 다문화가족 및 문화서비스센터사업 6세 미만 방문교육사업으로 8천9백2십만 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희들이 조례에 편성돼서 2천3백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하반기에나 선거 끝난 다음에 선거법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사용을 하려고 세워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지원사업단 지원사업으로서 국비 3천2백만 원, 군비 8백만 원 해서 4천만 원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96쪽, 청년실업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서 공공근로사업으로 5천3백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96쪽에 각종 보훈 행사비 및 행사비 보상금, 소충사 관리비로 3천3백2십8만5천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97쪽, 노후생활 지원강화 복지사업으로 노인관련된 사업으로 152억1천6백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별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1천9백만 원, 경로당정수기 운영지원금, 경로당 소득사업 등으로 5천1백만 원, 건강증진기구 구입, 심야보일러 설치, 경로당 신축보수로 해서 3억5천8백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부식비, 경로당 명절 위문품 해서 6천9백만 원, 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 북부권 노인복지관 운영 4천5백만 원, 북부권 노인복지관 장비보강사업으로 2천만 원 예산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대학교 운영을 위해서 1천8백만 원 요구를 했고, 99쪽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2만원에서 8만8천 원까지 지원해주는 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십8억7천6백만 원 예산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제가노인복지시설지역에 지원해 주는 것이 1십4억2천5백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경로당 난방비, 운영비, 간식비 해서 6억5천3백만 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00페이지에 대한노인회 운영,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으로 해서 2천4백만 원 편성을 했고, 다음에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6억1천4백만 원 편성,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보수 등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102페이지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12개 읍면에 98명에게 1년간 식사 배달하는데 6천2백7십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으로 1억3천5백만 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322명이 해당이 되는데 15명이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서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으로 거동불편노인 73명에게 관리를 하는 사업비로서 2억6백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생활 시설공단으로 해서 건강보험공단의 판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십5억2천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소년수련관 운영비로서 7천4백3십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공공무인자동경비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해서 5천2백만 원이 편성이 됐고, 각종 행사에 대한 것이 9백8십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구축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운영에 9천9백7십만 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상담지원사업과 청소년상담 운영지원 운영비 등 문화체험 활동지원사업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지원에, 이것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청소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1억4천8백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108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기능보강사업으로서 12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350명 수용 가능한 숙박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2억원을 가지고, 광특 10억원, 군비 2억원을 가지고 기본적인 사항을 감리비랄지 시설부대비, 이런 기본적인 사업을 하고 내년에는 광특이 30억원이 조달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올 해는 시작단계 12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다문화가정지원사업으로 6천9백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결혼 이주여성 친정부모 초청 모시기 2천만 원, 올해는 못했지만 바로 초반기에 시작해서 할 계획이고 국제결혼이주여성 전통혼례식 및 친정부모 모셔오기도 4천6백 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으로 1천5백2십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0페이지 취업설계사 운영으로 해서 여성 취업에 1천4백4십만 원 되겠습니다. 여성 자원봉사활동센터 지원에 2천3백3십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 부모가정 지원사업에 2천4백9십6만4천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한 부모 가정생활 자립지원으로 2천1백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하는데 7천4천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다문화가족 방문서비스도 있고 다문화가족 교육서비스, 결혼이민자 통역서비스, 언어발달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7천4백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4페이지, 다문화가족 정착지원금 지원에 5천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매월 4십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 5백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서 9천5백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아이돌보미 사업이 주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육자 야근, 출장, 질병 등의 관리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115페이지, 출산장려를 위한 대학생 학자금 연 1백1십5만 원씩 23명에 대해서 2천6백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서비스 향상으로 2십9억6천9백만 원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보육시설 지원 11개소에 4천8백4십만 원, 민간자본적보조로서 보육시설 개보수사업으로서 3천만 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6천1백만 원, 보육시설 셋째자녀 이상 보육료 1천3백만 원 등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보육시설 차등보육료 지원으로 9억5천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육돌보미 서비스가 1십2억1천5백만 원, 교사인건비 등 보육자 종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아동 양육지원비가 5천2백만 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가 4천9백만 원, 장애아 무상보험료가 5백만 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가 1억6천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장 처우개선비가 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교육료가 3억3천8백만 원, 민간이전 맞벌이보육료가 1천만 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농어촌학생 급식비 지원사업으로서 이것은 교육청으로 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초중등학생 생계지원이 되겠습니다. 4억8천2백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호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개소로서 참사랑, 하늘사랑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천7백만 원입니다. 121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으로 3군데 1억9천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지원비로 2천6백만 원 매주 1십만 원씩 제수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지역아동센터는 5개소에 1명씩, 인건비 6천1백만 원이 되겠고,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5천2백만 원,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맨 밑에 600명 해서 1억9천4백만 원, 1인1식 3천 원씩 해서 1억9천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학기 중 아동 급식지원 123페이지, 1억2천3백만 원이 되겠고, 가정위탁보호비가 44명에 대해서 5천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 관리로 4천6백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모범음식점 개선사업 등으로 4천6백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총 4억7천3백7십5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가서 도비 부담금이 2억7천5백만 원, 의료보호사업 행정경비가 1천7백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2천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예산편성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기금운용계획안 하고, 2009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까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지금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5개 기금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그렇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나머지 기금은 이자수입 발생해서 전액 예치, 보관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자녀 장학금은 전년도 1억3천7백만 원 보다 4백7십5만 원이 감소된 1억3천2백4십9만 원으로서 올해는 실질적으로 7백5십만 원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잔액이 1억2천4백9십9만 원 중 1억2천만 원은 정기예탁을 하고 4백9십9만 원은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기금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전년도보다 3백8십6만8천 원이 감소한 8억4천4백4십2만4천원으로 2010년에는 융자금 6천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억7천1백4십9만8천 원은 예탁금으로, 1억1천4백9십만6천 원은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보다 8백6십2만 원이 증가된 2억7천3백8십9만6천 원으로 이 건 전액 예탁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목표 도래시까지 3억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예탁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여성발전기금은 4백9십3만 원이 증가된 2억2천2백8십1만 원으로 예탁금 1억8천만 원, 예치금 3천7백8십9만8천 원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보다 1백2십3만6천 원이 증가된 6천8만6천 원을 전액 예탁금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추경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안은 저희들은 7억7천2백만 원이 감소된 3백4억3천1백만 원이 추경 요구를 했습니다. 추경은 특별할 사항이 아니고 보조금 교부내시에 의해서 전액 편성을 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을 하고, 75페이지에 대해서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료 지원을 애당초에 1십4억8천8백만 원 편성을 해서 지출을 했었는데, 이 것은 전부 지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e-호조로 정산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사업별로 5개 사업으로 구분해서 2억8천8백을 삭감해서 5개 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올해까지는 그냥 총액으로 같이 합쳐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해서 수정안으로 해서 이것은 다시 원안으로 14억8천8백만 원 수정안으로 다시 삭감해서 올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은 국가유공자기념비 성역화사업으로 해서 3억1천6백만 원이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것은 12월 4일날 선고를 했는데 원고기각으로 선고가 됐습니다. 2주내에 항소를 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2주 지나서 결정을 해서 사업추진 관계는 그 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영두 위원입니다. 질문할 게 많은데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4쪽 보면, 통합조사팀 운영으로 통합조사업무추진 급량비 3백만 원, 이게 뭐예요? ○

통상적으로 저희들 과에서 직원들 특근비랄지 이렇게 해서 급식비, 통상적으로 경상경비로 세워 있어서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4쪽, 연구용역비로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수립용역으로 2천만 원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문용역업체에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없는 겁니까? ○

이것은 법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안 되고 전문가들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95쪽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지원사업 해서 있는데 청년사업단이 뭐예요? 저 처음 들어보는, ○

어제 지금 오수다문화가족들이 전부 와서 어제 성과 발표회도 하고 오수에서 할머니들도 많이 오시고, 다문화가족들도 많이 오시고 해서 도청 갤러리실에서 4일 동안 성과물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억8천만 원을 가지고 꼭 청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일자리창출이나 똑같이 되겠습니다. 한지산업 등 공예를 해서,

알겠습니다. 99쪽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으로 전년도보다 금액이 9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게 거의 도비는 1억4천2백만 원이고 거의 군비거든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이렇게 증가해서 그런지, 왜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된 거에요? ○

장기요양수용자가 내년에 시설에 많이 치매랄지 사업할 사람이 많이 발생돼서,

숫자가 많이 더, ○

이것은 저희들은 사용 안 하면 법에 의해서 지금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내년에 상당히 늘어날 계획으로 잡고 지금,

그리고 108쪽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인건비 보면 청소년 지도자 휴일근무수당 있는데 군청 일용직들도 휴일근무수당 줍니까? ○

일용으로 보면 안 되고 계약직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고 월요일 날 쉬고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정규직원들도 휴일근무 한 사람도 주고, 일용으로 보면 안 되고, 저희들은 공모를 해서 채용이 되었기 때문에 정식직원 계약직원이기 때문에 일용으로 볼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김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0쪽 보시면 방범TV 전기료, 시설장비 유지보수, 그리고 81쪽에 보면 생활안전방범 CCTV로 1억8백만 원 세워 놓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 쪽 예산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이 예산 세우기 전에 과장님 경찰서 쪽에 이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

그 사항은 국정질문에도 나와서 하는 상황인데 정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갈 수밖에 없는데 도비를 1천2백만 원 준 것도 다행이죠. 옛날에는 도비도 안 주고 무조건 하라고 그랬는데 저희들 생활안전을 위해서 농민들 도난사건을 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인데 김한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때 질문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사항이 이루어지면 따라 가야겠죠. 현재는 예년에 쭉 했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8쪽에 보면 포괄적으로 경로당 신축 및 보수로 1억5천을 세워 놨는데 지금 부기명이 따로 나중에, 경로당 신축 및 보수 해서 일괄로 세워놓은 것 같아요. ○

그것은 일괄로 세워 놓았는데 아직은 확정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 경로당 신축도 들어온 순서가 있고 확정된 것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고 신축은 2동 정도 생각하고 나머지는 보수, 경로당이 많다 보니까, 340개가 돼다 보니까 보수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된 대로 예산에 맞게 사후에 결정해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자 위원 질의요청)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자 위원입니다. 예산서 88쪽 보시면 장애인연합회관 보수라고 했는데 보수해야 할 곳이 어느 곳이며 준공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보수를 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제가 와서 보니까 하자보수기한이 넘었습니다. 넘어서 하자처리 해달라고 요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는 비가 오면 천정이 새서 물이 침수가 되는 것 같아요.

천정보수입니까? ○

천장 방수, 비가 안 새게, 비가 새고 그런 것 같아요. 하자를 요구를 한 번 해 보라고 했는데 하자기간이 넘어가서 요구를 못하고,

그리고요. 98쪽 보시면 여기는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심야보일러설치는 경제성이 없는 것 같아 말씀드리는데 심야보일러를 꼭 설치해야 되는가, 그리고 조금 있으면 시내권은 도시가스도 들어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저희들은 한 번 해볼까 하고 12개, 읍면당 하나씩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설치 해줘서 나쁠 것은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들은 예산 범위 내에서, 도시가스 된다고 그래도 몇 년 걸릴 거예요. 아마, 단시일 내에 되는 것도 아니고, 2～3년 걸릴 거예요. 이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게요.

그리고 115페이지 보시면 출산장려를 위한 대학생 학자금 지원,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

저소득층이지, 이것이, ○

박주진 셋째 아이출산 이상, ○

셋째아이 이상 출산한 가족에 대해서 1인당 인구늘리기 차원으로,

신규사업입니까? ○

도 특수사업으로,

이상입니다.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예.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125쪽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식품수거 지도차량 구입으로 1천5백만 원 세워져 있는데 이게 어떤 용도로 이렇게 지금,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음 해석불가)

이준백 차량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까? ○

이준백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음해석 불가) 저희가 매일 다녀요.

그동안에는 어떤 차량으로 다녀요. ○

개인차로 다니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0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청소년 통합지원체계구축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8천만 원 뭐고, 청소년지원 상담지원센터 9천9백만 원,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청소년 상담 운영지원으로 7천3백만 원 순군비로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

8천8백만 원은 기 상담요원,

기금하고 군비, ○

상담요원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요,

또, 지원센터 운영 9천9백만 원은, ○

민간경상, 그것은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인정을 할게요. 그 부분은 상담센터하고 지원센터하고 하면서 이 두 가지는 인정을 하는데 지시부담이 있어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내려와서 그것을 맞춰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임실군상담센터 운영지원으로 7천3백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사람을 두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연구를 해보시라는 얘기죠. ○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과 뜻도 알고, 그리고 작년에도 이야기가 되었었고, 올해도 얘기가 된 상황인데, 기존에 공모해서 그 사람들이,

공모를 했으면 여기에 대해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

기대를 가지고,

7천3백만 원에 대한 지시부담금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 주는데 이 순군비는 우리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

말하자면 모범, 정읍하고 임실만 시범적으로,

시범적으로 했으면 국가에서, ○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전부 인건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학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홍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129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세입예산에 대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총세입은 2억4천3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26%가 증가된 예산으로 그 중에서 세외수입이 1천5백만 원이고 보조금이 2억2천7백만 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총 세출은 1백1십4억8천6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9%가 증가된 예산으로 과목별 부기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추진으로 1천9백3십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는 행사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성과중심 인사운영으로 2억3천5백7십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는 기간제 근로자보수 출산 대체 인부임이 10명으로 해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1천4백7십만 원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1천4백7십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7백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포상금 1억7천만 원 중에서 명예퇴직공무원 위로여행으로 1억5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에는 퇴직공무원, 배우자 수행공무원까지 포함이 된 금액이고, 장기근속 공무원 위로여행으로 2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해서 각종 시험위탁부담금으로 1천4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과의 행사운영으로 9천5백3십5만 원 중에서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가 7천7백3십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행사운영비는 임실군민의 날 행사 운영 총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군민의 날 행사 1천8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고향의 밤 기념행사와 그 이튿날 참석자 오찬 중식제공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33페이지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8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는 군정발전 유공 시상품과 종합행정 우수읍면 시상에서 5백만 원을 계상해서 총 합계가 8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5천3백만 원 중에서 자율방범대 운영비 연합대와 읍면 자율방범대 운영지원비로 해서 5천3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범죄피해자 1천5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선도사업으로 1천5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검찰청 산하 민간기구입니다만 금년에도 사선대에서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와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민주평통지원 경상적보조로 2천2백8십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는 내년도 처음으로 계상한 통일무지개운동사업은 5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미 금년에 발대식까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도지사 방문비로 5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1월 6일날 전라북도에서 임실군이 첫 케이스로 방문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통이장 사기진작으로 해서 9억6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는 통리이장 장학금, 학자금이 있고 반장, 이장 기타보상금에서 9억6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장 재해보상금으로 보험금이 2천4십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6월 2일날 동시지방선거비용으로 8억7천1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는 인건비가 5백만 원, 일반운영비가 2천5백만 원, 국내여비가 8백7십만 원을 계상하고, 그 다음에 선거부담금, 저희가 선거관리 위원회에 부담할 금액이 8억3천2백만 원입니다. 136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일제강제동원자 피해자 지원으로 6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는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로 4백2십만 원이고, 사무관리비로 2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문화개선확산으로 7억8천2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는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 청사가 이전되고 하면 잡초제거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1백2십만 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 1억5천1백만 원 중에서는 사무관리비가 8천7십만 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가 7천1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서무통계계 문서사송으로 5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직무검열 포상금으로 7백2십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월 실시하는 실과원소와 읍면까지 7백2십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록물관리로 사무관리비가 4천1백만 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로 2천7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업무시책사업으로 9천7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천8백만 원을 계상하고 그 중에 임실군 16개 취미클럽이 있습니다. 그 취미클럽으로 8백만 원, 홍보특산물 구입으로 2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는 고충처리민원처리로 9백만 원을 계상했고, 업무추진비로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장군수협의회 협력회비로 7백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훈련 운영으로 3억2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8천4백만 원을 계상했고, 공무원들 교육에 따른 여비로 2억1천8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지원 영유아 보육지원 포상금으로 1억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취약전 아동 6세 이하에 대해서 100명을 계상 한 것입니다. 월 1십만 원씩 해서 100명에 12개월 지급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초과근무시스템 관리로 5백7십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는 공공운영비가 저희 군에는 초과근무 할 수 있는 지문인식기가 25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문인식기 유지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계적인 통계관리로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8백5십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전산행정정보화구현에서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로 2억3천2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는 공공운영비가 6천만 원을 계상했고 여비, 연구개발비가 6천8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서 6천8백만 원인데 통합보안관리시스템은 방화벽을 구입한 것입니다. 저희가 2001식이기 때문에 너무 노후화 돼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이전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시군행정 정보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로 7천2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와 저희하고 계약해서 도에다 불입할 금액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3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공동기반시스템 CPU, 메모리 구입은 새올행정서버를 저쪽으로 이사를 가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증설을 할 비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운영 1억4천3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는 사무관리비가 7백9십4만 원이고, 공공운영비가 1억3천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유무선통신재료비 1백2십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정부통합망 구축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 이것은 도하고 저희가 계약된 것하고, KT, 전자정부통합망 3단계 조달수수료 부담금하고 KT하고 계약하는 전용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2천5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는 공공운영비가 7백7십만 원이고, 행사운영비가 1백8십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은 추석맞이 정보화 마을에서 직거래장터 홍보물이랄지 가서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하는 데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로 2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보상금으로 3백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3백만 원으로 6백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정보화마을 택배비지원으로 세 개 마을의 정보화 마을이 있습니다. 박사골, 치즈, 사선대로 8백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구축으로 1억2천6백만 원 중에서 사무관리비,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1억2천6백만 원은 새올시스템 서버가 5년을 임대했던 것입니다. 2006년 9월에 임대를 해서 임대기간이 2011년 8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는 행안부 지시로 3년간 임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1천6백3십1만 원입니다. 민간경상적보조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으로 4천6백만 원 인데요, 이것은 세 개 마을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20%, 군비가 30%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선도 정보화마을 육성사업 치즈마을에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치즈마을은 저희가 선도마을로 금년에 지정해서 내년도 도비와 군비가 합쳐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적보조로 해서 정보화마을센터 컴퓨터 교체는 1천2백만 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센터만 1개 마을에 4개씩 사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단체운영 2천8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는 사무관리비가 2천6백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로 2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후생복지로 8억5천1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사무관리비, 청원경찰 22명에 대해서 피복비 구입으로 8백8십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으로 8억9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그중에는 맞춤형 복지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임실군 전체 공무원과 기간제랄지 의원님들까지 여기에 포함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으로 3천3백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희망아카데미 운영으로 2천1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3번만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신종풀루 관계로 계획이 6번에 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체육대회로 7천3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행사운영비로 7천3백만 원 인데요, 임실지기화합 한마당 잔치에서 3천3백8십만 원을 계상했고요.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라북도 시군 청원경찰 한마음 가족체육대회로 6백5십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행사비로 1천5백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부담금 관리로 7천6백7십2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 기간제근로자가 20명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군민연금하고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재양성사업으로 농어촌 방과후 학교지원 이것은 교육청으로 자치단체간에 이전 경비로 나가는데 교육기관 두뇌임실21사업 추진하고 방과후 학교 일반교육지원하고, 중학교 학력증진사업으로 2개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3천8백만 원 계상하고 방과후 교육 보육교실 운영지원으로 이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보충수업이 되겠습니다. 16개교에 대해서 9천5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어민배치 지원으로 1억3천2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글로벌 인재양성육성 해외연수 지원으로 6천4십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사무관리비가 1백2십만 원, 출연금 5천9백2십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은 글로벌인재양성 해외연수지원의 대상은 초등학교는 5학년, 중학교, 대학생을 포함 해 26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임실영어체험센터 기숙사 급식비 지원은 운암 체험센터가 되겠습니다. 2박3일로 입교해서 수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류중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이것은 의원님께서 다 아는 사항이지만 오수중학교에 저희 군에서 3억원을 보조하고 교육청에서 3억5천만 원, 김재경 회장이 2억원을 해서 8억5천만 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회추경에 1억을 지원을 하고 이번에 2억을 해주면 추진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생 다중지능검사비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초등학생들을 진로결정을 먼저 검사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으뜸인재육성 지원사업으로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임실고등학교 맞춤형 방과후 학습이 금년에 1억5천 이었는데 내년에는 7천만 원 절반이 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30%, 군에서 70%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으뜸인재하고 명칭만 바꿔진 것입니다. 장을 넘겨서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은 6천3백만 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기숙형 고교 기숙사비 지원은 임실고등학교가 과기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천7십2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 역시 도에서 30%, 군에서 70%를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숙형고교 교육프로그램 지원도 마찬가지로 임실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저희 업무추진비, 군수님 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도 마찬가지로 1십5억1천1백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 인력운영으로서 연금부담금으로 3십6억6천6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으로 따지기 때문에 예산이 많거나 적으면 결산추경에 정리를 해서 예산 금액대로 기관에 불입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으로 해서 4억1천5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군청에 무기계약근로자가 85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등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퇴직금 2억1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년에 청소부도 무기계약이기 때문에 청소부도 60세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부가 내년에 2명 정도 퇴직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자치행정과 일반적인 업무비용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예산은 경상경비와 법적경비 예산으로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심의하셔서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함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추경도 같이,

예. 같이 일괄 설명 하십시오. ○

추경예산 81쪽,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안 박사골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포장재 지원으로 추경전 예산으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도비보조금으로 전국의사회 통계조사로 1십5만9천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정리가 된 것입니다. 다음은 82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이번에 예산을 다 마치고 남은 것을 전체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늘어난 것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피복비로 해서 3천6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사실 보수 없이 일을 하기 때문에 춥고 그러기 때문에 한 사람당 8만5천 원 피복비입니다. 의원님께서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 질의요청) 예. 정경자 위원님!

예산서 132쪽 보시면 퇴직공무원 위로여행에서 1억7천만 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과거에는 실제로 여행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편성의 지침항목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1억7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사실은 전년도 퇴직하신 분은 30년, 40년 공직생활하다 퇴직하신 분들은 호주나 뉴질랜드나 이렇게 해서 7박8일씩 다녀왔습니다. 정책적으로 작년부턴가 이렇게 행자부에서 해외연수 동결령을 내려서 했습니다만 시군에서 보면 이렇게 위로여행을 거의 다 예산을 편성하는 추세입니다. 어느 시군은 편성을 하고 저희는 편성을 안 하면 위화감도 조성이 되니까 이번 만큼은 세워주셨으면,

2010년도에 예산편성 항목이 없는데도 세우면 이게, ○

각 시군에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에도 모 군은 다녀 온 것으로 지금,

편성이 안 되었는데도 우리군 자체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도 감사나 그런 것 걸릴 것이 없어요? 아무런, ○

저희가 집행할 때는 상부에서 질의를 해서,

지침서가 있을 텐데 거기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 지침서 한 번 보십시오. 한번 해당사항 되는가? ○

근데 예산이라는 것이 꼭 지침에만 있어서 편성을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편성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위배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까지 판단을 하시고요. 다른 질문 또,

이상입니다.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은 전년도에 실시를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한 것이죠? ○

예. 그래서 내년도 퇴직자가 6급 이하가 9명이 상반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2010 하반기에 4명하고, 18명이 있습니다. 금년 12월 달까지 상반기에 나간 대기 사무관해서 5명 있고요. 총 합쳐서 18명이 있습니다. 부부간에 2명씩 잡았을 때,

과장님! 정경자 위원님 말씀은 제가 봤을 때 작년에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잖아요. 말하자면 어려운 시기니까 연수를 중단시켜라 하는데, 그 이후에 특별한 다른 조치가 공문으로 왔는지 아니면 여기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지 그것을 물어보신 것 같아요.

지침서를 좀 보시자는 거죠. ○

그것은 특별히 저희들이 지시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이순봉 위원 질의요청) 예.

자율방범대연합대가 실질적으로 임실에 있어요? ○

예.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되나요. 대원이, 그 분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읍면별로 자율방범대가 있잖아요. 근데 연합대는 하는 일이 뭐예요? 인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이순봉 부의장님 구체적으로 예산내용을 말씀해주시고, 어떤 부분인가?

143페이지 읍면자율방범대 지원, 연합대 지원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뜻인가요?

담당 계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

읍면은 다 있어요. 연합회에서 하는 일이 뭣이고, 인원이 몇 명이나 된다는 얘기죠. ○

아니, 읍면에 방범대하고 연합대원들이 몇 명이냐, 그리고 그 양반이 하는 게 뭐예요? 이따가 한 번 올려주세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영두 위원입니다. 임실군 제정도 열악한데 타교육기관에 상당히 보조를 많이 해서 임실고등학교도 처음으로 시험을 본다고 그래요. 54명 정원인데 59명인가 응시를 해서, 근데 어려운 농촌지역의 교육기관에 많이 지원해 주는데 145쪽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초등학생 지능검사비로 1천만 원이 있는데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워야 할 예산입니까? 교육청에서, 교육기관에서 교육예산으로 세워야 할 걸 지능검사 하는 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워야 할 항목입니까? ○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9년도 저희 군에서 교육청에 지원해주는 예산이 9억2천2백만 원입니다. 그 중에는 도비가 1억5백만 원이고, 군비가 8억1천6백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9억3백만 원, 그러니까 1천8백만 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도비가 9천1백만 원, 군비가 8억1천2백만 원인데 금년에 있었던 사업명이 금년에 필리핀 이주여성 인건비하고 영어체험교실 구축비하고 1억6천만 원을 내년에는 사업을 않고 신규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초등학교 다지능검사 1천만 원 관계하고, 기숙형고교 기숙사 급식비 지원하고 또, 기숙형고교 프로그램 해서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께요. 작년에 아까 말씀하신 영어교실 프로젝트 지원하는 사업들 있죠, 그게 왜 중단된 지 아십니까? 제가 꼭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사업 같으면 본인들이 한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그것을 하고 있어요. 시작해서 사실 안 해줘도 되는 것인데 우린 항상 앞서가서 어려운 군민이 아이들을 위해서 당연히 도와줘야 되요. 너무 앞서 갈 필요는 없다. 원어민 교사 같은 경우도, 필리핀 보조교사도 제가 분명히 국가에서 필요로 한다면 꼭 할 것이다고 했더니 꼭 했잖아요. 학교마다 주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너무 앞서 가실 것 없다, 적당한 수준에서 맞춰 가시면 군비도 절약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는 말씀을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학모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학모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임실군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문홍식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태 부과담당, 이환기 경리담당, 김길영 징수담당, 오광덕 재산관리담당, 황재영 세외수입담당, 박현기 과표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2010년도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151쪽에서 154쪽입니다. 151쪽, 지방세수입은 7십4억5천만 원으로 2009년도 예산액에 비해 2십1억2천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152쪽, 세외수입은 1백2십7억4천2백8십만 원으로 2009년도에 비해 4억4천7백1십4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재무과 총 예산액은 3백4십9억4천4백만 원으로 작년도에 비해 1십2억1천5백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예산으로 납세 편의제도 운영으로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6천1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주민세 등 6개 지방세목에 대한 납기내 납부 우수읍면 포상금으로 3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 및 표준지방세, 통합지방세 운영 지원에 관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천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회계계약 효율적운영입니다. 조달청 전자입찰수수료 및 세입세출결산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천7백5십4만 원과 모두 공사, 용역, 물품 등에 전자입찰 시행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절차 이행 등을 위한 프로그램 유지보수 등의 공공운영비 8백4십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건강검진부담금으로 1천6백6만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체납세의 지속적인 독려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천6백1십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과년도 징수 및 체납세 징수 우수 3개 읍면 기관 포상금으로 9백3십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세부사업 청사운영기능보강입니다. 청사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으로 1천4백9십9만8천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4천7백5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신덕면 외 4개 읍면의 보수공사 및 군청사 유지관리비 등으로 2억5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용차량과 행정장비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2천5백4십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9쪽, 노후화된 물품 교체 및 장비 취득을 위한 자산취득비를 4억2천7백1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0쪽, 국공유재산 관리지원입니다. 관촌면 주차장 임대료와 군민회관 경계 및 분할측량 수수료 5백8십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세외수입관리로 세외수입 전산고지서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4백5십4만 원이며,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고도화 추진사업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천7백2십1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에서 161쪽, 개별주택가격조사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3명 인부임으로 6백3십만 원을 개별주택 가격조사 검정수수료 등 적정한 개별주택 가격산정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5천2백1십9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1쪽, 총액인건비는 3백4억8천6백5십7만7천 원, 166쪽, 무기계약 인건비로 3십1억7천3백3만1천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예산이 승인되어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재무과 2010년도 예산에 대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09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정경자 위원 질의요청) 예. 정경자 위원님!

159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업무용 컴퓨터 구입 있지 않습니까? ○

159쪽요.

예. 여기 120대를 구입한다고 1억8천만 원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사용 가능한 모니터를 제외하고 본체만 구입해서 활용할 방안은 고려해 보셨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니터만 구입을 한다고요.

사용 가능하면 모니터를 제외하고 본체만 구입해서 사용할 그런 생각을 가지셨는지, ○

여러 가지로 실과마다 조사를 한 내용이거든요. 아까 정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지만, 실과에서 새로운 신규 직원들이 채용해서 들어온 사람들이나 여러 가지 부족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한 조사 자료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10일 10시부터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함을 참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산회를산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