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발언

지역개발과장 김총수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을 하고 435페이지 세출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먼저 도시기반시설로 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 원, 그다음에 시설비로 해서 한국병원에서 평남마트 간 도시계획도로 7억5000, 그다음에 해남읍교회에서 법운정사 간 7억, 그다음에 해남천 신명아파트 앞 교량가설 15억, 그다음에 북평 남창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 마운틴마트에서 새시대아파트 간 6억, 그다음에 미불용지 보상금 2억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사업 추진 부대비 13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계획도로내 시설물 유지관리비 1000만 원입니다. 터미널 로터리 주변 인도, 로터리 빌딩 앞입니다. 인도부분이 많이 훼손되어서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2000만 원, 그다음에 해리교에서 천변교 구간 사이 천변도로에 모두 주차들 많이 하는데 경계석이 없어서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경계석 설치에가 2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각종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5000만 원, 그다음에 골목길 정비사업 1억, 도시계획도로시설 응급복구 장비임차료가 1254만 원입니다. 다음 자동차 위험도로 개설사업인데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국비 600이 내려 와가지고 군비까지 해서 1200 세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계획관련 예산입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발급 전산소모품구입 500, 그다음에 도시계획 결정 공고료 660,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420, 신문 공고료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용역비입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이것은 고도·남외지구 올 초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생산녹지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4억4000입니다. 그다음에 관리지역세분화 및 용도지역변경 용역 이것은 추가로 사안이 발생이 됐습니다. 보존산지, 그다음에 농업진흥지역, 그다음에 양촌제 상수원 보호구역, 이런 곳이 추가로 해제가 되어나서 이런 것을 용도지역과 그다음에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5억5000입니다. 다음은 가로등관리예산입니다. 생활민원처리반 작업하는 피복구입비 90만 원, 그다음에 급량비 35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가로등 고소차 유지관리 1064만5천 원, 전기요금 4억8700만 원, 정기검사료 378만 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가로등 시스템 구축 및 관리표찰 여비 120, 그다음에 생활처리반 국내여비 480입니다. 가로등 정비 재료비 5000만 원, 그다음에 자동점멸기 구입 24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경관가로등 설치 총 1억8000입니다. 살기좋은 송호마을하고 그다음에 공룡화석지 진입로 여기가 기 배선공사까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마무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타 읍·면 시가지해서 총 1억8000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일반가로등 설치 및 보수입니다. 마을안길, 선착장 신규설치 1억2000, 그다음에 노후강관주 교체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광고물 정비 인부임 63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면 광고물 정비 인부임이 91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수당 표기가 좀 부기가 잘못 됐습니다. 7만 원 곱하기 2명이 아니라 7명 곱하기 3회 이렇게 해서 150만 원, 옥외광고물 정비 35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자동현수막 게시대 읍·면에 6개소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도시경관조성입니다. 근로자 서림공원 관리 인건비 504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및 시가지 소공원 관리 840, 그다음에 가로화단 잡초제거 인부임 420, 계절꽃 식재 인부임 420입니다. 그다음에 경관위원회 수당 210만 원, 그다음에 경계측량수수료 8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서림공원 잔디깍기 칼날구입 75만 원이고 공공운영비입니다. 서림공원 화장실 분뇨처리, 전기요금, 상수도요금해서 141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재료비로 해서 도로섬 계절꽃 구입 2400만 원, 그다음에 시설비로 해서 서림공원 내 안내간판 정비, 모두 간판들이 난립되어 있어가지고 아주 흉하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하는데 1000만 원, 그다음에 현재 단군전 앞에 계단이랑 해서 시멘으로 그렇게 모두 발라지고 그래서 그쪽을 정비하기 위해서 4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면소재지 소공원조성 3억입니다마는 이것은 삼산면이 현재 소공원 조성 1차 예산이 부족해서 1차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차로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옥천면소재지 장터정비하고 해서 3억 우선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시가지 가로수 화단정비 지금 곳곳에 소규모 화단조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나무도 조경수 식재하고 하는 정비하는 것이 2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도로섬 소나무 병해충 방제·관리 1500입니다. 그다음에 물품취득비입니다. 공원관리 예취기 구입 70만 원, 엔진 전정기 구입 75만 원입니다. 다음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441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과거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총 29억9200만 원입니다. 이건 오지면, 농촌생활환경정비 대상 면이 8개면입니다마는 4개 면을 선정을 해서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집중 5억 세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 진입로 정비 총 34개소입니다. 읍·면에서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안배를 했습니다. 총 8억52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마을 안길 정비 총 45개소 10억500만 원입니다. 구체적인 마을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다음다음 장입니다. 445페이지입니다. 해남 관동 소교량 설치 1억, 그다음에 쉼터 총 55개소입니다. 55개소에 7억15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내역 생략을 하고요. 그다음 장 447페이지입니다. 승강장입니다. 승강장도 15개소에서 1억40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편익사업 추진부대비 850, 그다음에 자본보조사업입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 자본보조 5억 집중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회관 신축 3개소 1억8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마을회관보수 총 31개소입니다. 2억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마을 다목적창고 신축 2개소 8400만 원, 그다음에 화장실 신축해서 1억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보수 1개소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읍·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입니다. 재료비로 해서 자재대 읍·면에 1000만 원씩 해서 1억4000입니다. 그다음에 읍·면시설비 사업 읍·면장 시설사업입니다. 해남읍은 4000만 원, 면은 3000만 원씩 해서 총 4억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대비 장비임차료 1억5000입니다. 이것은 읍·면장한테 나갈 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대비가 1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입니다. 새마을도로 관리해서 이전등기 수수료가 1100만 원, 측량 수수료 2900만 원입니다. 간이승강장 유지관리비 700만 원, 그다음에 테마촌 사업입니다. 테마촌 내년에 이제 완공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홍보비 1000만 원, 그다음에 테마촌 조성사업 이제 계약하고 잔여 예산입니다. 나머지 예산 32억3000만 원, 그다음에 부대비 8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입니다. 공모사업에 대한 자문 및 평가수당 120만 원, 그다음에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내년에는 전 면을 한 게 아니고 7개면해서 면당 1개 마을씩 선정하도록 해서 1억4000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행복마을입니다. 행복마을 매정리 마을 내에 간판 정비 1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전원마을입니다. 거점면소재지개발 연구용역비 2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좀 이렇게 적은 돈으로 해서 1차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대로 용역을 하고 좀 준비를 해가지고 사업을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고지구 전원마을 기반 공사입니다. 전원마을은 총 사업비가 15억인데, 기 10억이 작년에 세워졌었고 내년 예산에 5억이, 나머지 예산 5억이 세워지는데 여기 보시면은 국비 3억5000, 도비 750, 그리고 군비가 3억8600인데, 올해 삭감된 예산 군비 삭감분 2억4300이 플러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오버가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공사 부대비 360입니다. 그다음에 도시민 유치관계입니다. 도시민 유치관련 홍보물 제작 300, 그다음에 신문, 방송광고 등 300, 그다음에 서한문 발송 1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1900만 원, 그다음에 급량비 520만 원입니다. 여비 1584만 원, 그다음에 경관조성 업무추진급량비 450, 여비 1200만 원, 그다음에 지역진흥 사무관리에 226만8천 원, 여비 696만 원입니다. 다음 장 행복마을 급량비 302만4천 원, 여비 864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읍·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1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875페이지 세입은 생략하고 6페이지 세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관련 법적절차 수수료 500, 그다음에 지금 미징수된 돈이 2건해서 3886만3천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징수가 되면은 도시계획시설사업 및 토지매입비에 쓰도록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이해가 안 된 부분이나 제가 잘 몰라서 하는 것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52쪽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셨기에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도 우리 해남군에서 대상을 2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작년 예산에 비한다면 지금 반틈이 삭감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과장님이 좀 성가시겠는데. 연년이 쭉 14개 읍·면에 하나씩 이렇게 골고루 나눠줬는데 올해는 또 반틈이 줄어져가지고 배분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특별히 뭐 이렇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이제 오히려 경쟁을 좀 붙일 수 있고요, 읍·면간에. 당연히 우리한테 하나 온다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이 아니라 읍·면간에 경쟁을 해서 계획이나 이렇게 또 사업도 열심히 해야 그 안에 포함될 수 있다는 그런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더 효과는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은 2000만 원 가지고 한다는 사업은 참 어려운 사업이에요, 이것이. 이제 의지가 있는 동네는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의지가 없는 면은 보면은 2000만 원 이거 소화하는데 어디다 그냥 좀 붙여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그러면 심사할 때 14개 읍·면 다 신청을 할 겁니까?

일단은 신청은 받아가지고 7개 마을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잘해주시고요.

예.

쉼터 관계 내가 한 말씀 드릴랍니다. 저번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여러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쉼터가 14개 읍·면 중에서 지금 안 된 곳도 많고 너무 많이 하는 곳도 많고 그렇단 말입니다. 지금 보기에 내년도 예산에 보면은 해남읍 1건하고 화원도 1건입니다. 그런데 문내 같은 데나 계곡이나 옥천 같은 데는 이렇게 많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이렇게 1건씩 배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면에서 신청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

면에서 신청이 된다하더라도 어느 정도 주무과에서 골고루 배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안 하겠다는데 억지로 예산을 더 세우는 것도 그렇단 말입니다. 일단은 어디를 하겠다고 신청이 되어야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텐데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그래도 쉼터는 다 주민들이, 내가 아는 경우에서는 쉼터는 다 주민들이 선호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너무 형평성에 안 맞게 해남읍 1건, 화원 1건, 이것은 과장님이 주무 면에 면장님한테 연락을 해갖고 이렇게 신청이 왜 안 들어오는가 하고 한 번 다그칠 수도 없지 않아 있겠어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세워진다 하면은 올 본예산에 이렇게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온 면은 더 신청을 받아가지고 면민들이, 주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한꺼번에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정하기는 어렵지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조정해서 안배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39쪽이요. 경관위원회 수당에서 지금 210만 원이 세워졌는데 조례제정이 되어갖고 있습니까?

지금 조례 넘어갔습니다, 기획실로.

기획실로요.

예. 그래서 의회에는 ······

제정은 아직 안 되었지요?

예. 지금 입법예고 했는데요. 내년 초에는 의회에 아마 넘어올 것 같습니다,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그래서 내년에는 경관위원회가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 하면은 지금 여기 예산 세워진 것이 좀 안 맞긴 안 맞겠네요.

아니, 내년에 바로 연초부터 가동이 됩니다.

연초부터요?

예예.

그리고 그 앞쪽에 농작물 피해방지 자동점멸기, 이제 우리 해남군은 농군이기 때문에 농작물 옆에가 지금 가로등이 많이 설치되었지요?

예.

지금 현재 해남군 전체에 가로등은 몇 등이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엄청 많지요?

예. 7000등이 좀 넘습니다.

예. 실은 농작물 피해가 이상 대단하단 말입니다. 이것 가지고 부락 내에서도 갈등이 있어요. 수확기 등 시기에 이렇게 가로등을 켜놓으면 그 부분은 벼가 결실을 못 한다든가 콩이 결실을 못 한다든가 이런 경향이 있어갖고 이런 것이 두루 민원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6만 원씩이죠? 1등에, 자동점멸기. 이걸 조금 더 예산을 편성을 해갖고라도 일시에는 다 못하겠지만 2~3년에 다 걸쳐서 이런 자동점멸기를 구입을 해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했으면 쓰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것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435페이지요. 도시계획 도로개설 시설비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한국병원에서 평남마트라든가 해남천 교량가설, 마운틴마트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금, 이것은 전년도에 예산이 계상이 된 거죠?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업이죠?

예. 보상만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되고 ······ 아니, 금년 예산에.

예.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

이제 보상이 거의 마무리 되어가니까 사업을, 도로개설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보상, 토지협의보상 ······

지금까지 토지보상협의만 했습니다.

작년에 한국에서 평남마트는 7억이었고, 그렇지요? 해남천 교량하천 4억5000, 마운틴마트가 9억8000 ······ 금년에 이제 본격적인 사업 공사 착수에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도 예산형편상 올해 보상협의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일부고 또 일부 사업은 여기 예산 집어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투융자심사 대상이 됩니까?

심사는 다 받았습니다.

심사 전부 받았어요?

예예.

438페이지요. 저희 지역이라서 좀 그럽니다마는 공룡화석지 진입로 가로등 지금 현재 산책로 그것이 완공단계에 있거든요.

예예.

있어가지고 24등을 설치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양방향입니까?

한쪽입니다.

한쪽만 합니까?

예예.

어디 쪽입니까?

가면서, 들어가면서 우측입니다.

우측으로.

예. 거기는 2차선이기 때문에 양방향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격은, 가로등하고 가로등 간격은 몇 미터나 됩니까?

글쎄, 제가 정확하니 지금 우리가 공사를 ······ 그 공사를 건설사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기반시설만 해 달라, 배선만 깔아 달라 그렇게 했는데 지금 아마 간격이 정확하니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충 지나가면서만 봤는데 50m 이렇게 40~50m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예로 우리가 광주를 자주 다니거든요. 나주 우회도로 보면은 양방향으로 가로등이 정말 경관이 좋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도 점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모형 자체도 좋을 뿐더러 제가 일일이 차로 가면서 한 번 세어 보았습니다마는 지금 확실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고 ······ 어떻든 그 모형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모형은 저희들이 일반 이런 가로등 아니고요, 경관가로등으로 보기 좋게 합니다. 보기 좋게 하는데 양방향 아까 말씀드린대로 4차선 구간은 시내에도 4차선 구간만 양방향하고, 양안하고 시내에도 전부 2차선은 한쪽만 합니다. 그리고 모양은 경관가로등으로 해서 시가지 보면은 고도리 사거리, 고도리 외곽 모양 그런 식으로 보기 좋게 합니다.

아직, 그 모형에 대해서는 나온 것이 없지요.

아니, 거의 지금 우리 해남은 모형을 정해놓고 비슷하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은 공룡화석지 진입로니까 공룡을 형상화 하는 그런 가로등으로 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그냥 그 아무 의미 없이 가로등만 설치하면 ······

지금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건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현재 경관가로등에가 공룡형상으로 해서 마스코트를 캐릭터를 해 놓았지 않았습니까. 그 모양이 들어가거든요.

그거는 부각이 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걸로는.

그런데 이제 디자인인데 ······ 디자인을 공룡하고 연관시켜서 그거는 한 번 좋으신 생각이기 때문에 ······

지금 함평의 시가지 나오는 관문 내지는 보면은 가로등이 나비라든가 그런 것을 형상을 해가지고 밤에는 이 뭡니까? 야광 아니고 저 ······

저희들도 밤에 점등이 됩니다, 그림 나온 부분이.

켜지고 완전히, 정말로 경관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낮에 봐도 또 그런 데로 좋거든요. 참고 좀 하시고 ······

예예. 그거는 디자인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공룡디자인 넣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예.

440페이지, 계절꽃 구입, 도로섬 계절꽃 구입 관계가 있는데 이건 어디서 구입을 합니까?

보통 저희들이 해남에서 ······ 저희들은 아주 대량으로 사지는 않기 때문에 해남에서 하고, 또 뭐 어디 전문으로 한데 외지업체도 있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

우리 농촌기술센터에서 ······

대부분 지도소에서 기술센터에서 갖다하고 부족분만 저희들이 삽니다.

아, 부족분이요. 다음 읍·면 소재지 소공원 조성이요.

예.

작년에 1억6000으로 몇 개소 했습니까? 아, 금년, 금년.

소공원이 삼산만, 삼산 소재지 사거리 거기 토지 매입만하고 한 4000만 원 가지고, 전체 공사비는 1억 훨씬 넘는데 우선 4000만 원 가지고 기반정비하고 석축 쌓고 이렇게 기초공사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정자도 세우고 거기다 승강장도 만들고 하는 부분은 내년에 이 돈에서 일부 하고 일부는 옥천면 구 장터부분 정비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부분 1억2000 정도가 토지매입비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올해.

그러면 대상지는 군에서 필요로 하다는 곳을 선정해갖고 합니까, 어쩝니까?

이 현재 예산은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앞으로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매년 할 계획 아닌가요?

예예. 추가로 이제 이렇게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0페이지요, 읍·면에 시설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으로 해서 13개 읍·면으로 해서 3000만 원, 그리고 그 시설부대비로 해서 부대비도 마찬가지로 읍·면에 실시하는 것이죠?

예예, 읍·면에 내려주는 돈입니다.

장비임차료 같은 것, 그러면 읍·면에 1억5000인데, 읍·면에 얼마나 ······

읍·면에 1000만 원씩 줍니다.

1000만 원씩입니까?

예예.

그리고 건설방재과에 퇴적토 준설사업으로 해서 장비임차 뭐가 또 있거든요. 각 읍·면에 보니까 500만 원 이상 되는데 이렇게 각 실·과별로 분담해가지고 지원을 합니까? 한 군데서 그냥 이렇게 ······

이제 사업목적이 틀리기 때문에요.

목적이 틀리니까?

예예. 맞춰서 지금 과별로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금년하고 금액에 변동은 없습니까?

예. 장비 임차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주민편익 그 뭡니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거기도 13개 읍·면에 3000만 원 아니었습니까? 금년에.

똑같습니다.

같지요?

예. 다만 재료비만 올까지 2000만 원씩, 면당 2000만 원씩 줬는데 지금 내년에는 우선 1억4000, 1000만 원씩 주는 걸로 그렇게 했고, 이제 면에서 필요하다면은 추경에 추가로 또 세우는 걸로 ······

과장님이 판단하기에 지금 현재 이 수준이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쩝니까?

이건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면에 얼마를 주던 간에 뭐 이렇게 만족하지는 않을 겁니다. 읍·면장들이 계속 원하고, 적정한,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뭐 주기 나름이고 주는 대로 다 쓰니까요. 뭐 한이 없습니다.

수년간 이 수준으로 유지해 오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예.

부족하다고 그렇게 호소는 안 합니까?

대체적으로 좀 더 줬으면 쓰겠다는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예.

올해 재원이 약해서 그런지 상당히 지역개발과 예산이 많이 감 됐네요. 73억 정도 감 되어버렸네요.

예. 많이 이제 ······

왜?

도시계획사업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

도시계획사업은 꾸준하니 좀 이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제 ······

2008년도에 너무 많이 계상해가지고 2009년도, 2010년도에 할 사업이 없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상협의가 1차 끝나고 이제 내년에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건수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신규사업은 좀 줄인 겁니다.

그렇지요. 지금 시설비에서 한 15억 정도 감이 되고, 그랬죠?

예.

그리고 시설비도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에서 15억 정도 감이 되고 도시계획정비 및 확충에서 11억 정도가 감이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하여튼 그 지역개발과 예산이 감 된 요인이 전부 도시계획도로개설과 보수에서 많이 감이 되어 버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내는 것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냈을 때는 도로가 원활하니 소통이 되는 것이 제일 목적이지요?

예.

빠른 시간 내에 그 구간을 도로를 개설했으면은 빨리 개선해서 우리 군민들이 교통이,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목적이지요?

예예.

그러면 지금 과장님, 두 곳만 지적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습니다. 은혜교회 앞에서 남외 그 해남읍 외곽도로 연결하는 부분에 몇 미터나 지금 잔여구간이 남아 있어요?

거기가 외곽도로하고 연결한 데 말씀이지요?

예예.

거기가 그렇게 긴 거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아직 안 하고 있나요? 그 계획 섰나요?

조금 ······

지금 한 2년 전에 내가 주민들 건의도 있고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선형을 잡아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답을 받았는데 지금 2년여가 지났는데 선형은 잡으셨나요?

이제 ······

변경 안 했지요? 아직 도시계획도로.

변경은 안 하고 그대로 도시계획선은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고, 그때 당시에 너무 이렇게 선형이 구부러지니까 도시계획선을 바꿔서 하겠다 그래서 아직 못하고 있지요.

예예.

그다음에 지금 참 인산제재소 사거리에서 해광마트 간 도로를 내놓으니까 주민들 대다수가 상당히 도로가 잘 개설이 되어갖고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호평을 받지요?

예예.

그런데 지금 앞으로 계획이 과장님한테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해남제일중 앞에서 구 해진신문까지는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지요?

예. 도시계획도로 ······

그러면은 거기에서 해광마트까지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지금 뭐 예산이 ······

예산이 없어서 지금 ······

예. 예산형편만 되면 여러 군데 이렇게 잔여구간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쪽도 지금 연결을 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더구나 해고 뒤 도로가 개통이 됐기 때문에 그리 연결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자, 그다음에 지금 고도리 가면 성민교회 있지요?

예.

성민교회 앞에도 한 50여m 구간이 지금 개설이 안 되어 있지요?

성민교회는 저희들이 일부 토지매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장에 큰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건물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가 6m 지금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들이 도로를 포장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했을 때는 완전히 소통이 되어갖고 군민들 편익을 도모하는데 제일 우선 목적으로 두시고 도시계획도로가 그렇게 개설이 되어야지 중간에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하다가 놔두면은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내는 소귀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며,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시면서 정말 관선시대 같으면은 이런 도로를 개설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감히 한 번 해보거든요, 본 의원은. 지금 해광마트와 천주교 사이에 도로 내는데 일부 구간이 왜 선형이 틀어져 있나요?

천주교 옆에 말씀하십니까?

그 뒤에요. 지금 개설했는데 ······

천주교 뒤에요?

예.

천주교 뒤에면 ······

지금 새로 해광마트하고 도로 내는데 가정집 대문 한 칸 때문에 왜 도로 선형이 그렇게 돌아가나요?

저쪽 입구 말씀하시죠?

예.

그것이 당초에 도시계획선을 그어놓은 상태에서 도로개설하기 전에요, 도시계획선만 그어놓은 상태에서 그 선에 맞추어서 개인들이 집을 지으면서 측량을 해서 집을 지어놨는데, 거기에 맞춰서 지어놨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측량이 착오가 됐다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책임 누가 져야 됩니까?

그런데 기 지어놓은 집이라 나서, 새집을 도시계획선에 맞춰 지어놓은 집이라 나서 그 선형을 틀수도 없고 또 그것 하나 때문에 전체가 방향이 틀수도 없고 그래서 ······

과장님, 지금 도시계획도로 내시면서 해남군이 정말 시행착오를 겪었던 데가 몇 군데 있지요?

예.

복부순환도로 두 군데, 읍내리 한 군데 그래가지고 얼마나 지지부진하다가 몇 년 만에 해결했습니까? 그럼 정말 측량이 좀 착오가 생겼다, 그러면 이 북부순환도로도 측량이 착오가 생겨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군비가 나중에 ······ 과장님, 지역개발과장 하실 때 이것 했지요? 북부순환도로 튀어나온 도로 보상해주고 개설 했잖아요, 새로.

예예.

그러면 그때 했을 때는 우리가 얼마나 예산 (청취불능) 했지만은 나중에 하다보니까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측량을 잘못 해서 그랬다 정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또 그랬다 하더라도 정말 그런 구간은 대문 반쪽만 잘라내면은 정말 반듯하게 선형을 잡을 수 있어요.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해주셔야 돼요. 도로는 백년대계 아닙니까? 지금 해가지고 쫙 보기 좋게 좀 해놔야 될텐데 앞으로 제가 본 의원이 말씀드린 해광마트 뒤에 도로 개설되고 성민교회 도로 개설되면은 제일중과 해남고등학교 뒤에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연결하면은 구교리 꼭대기에서부터 남외리 외곽도로가 일직선 도로가 생긴단 말입니다.

예.

그죠?

예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도로가 개설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도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빨리 그쪽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만이 우리 군민이나 읍민들이 도로의 목적, 교통 소통이 원활하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걸로 봐요.

하여튼 앞으로는 연결 구간 마무리 안 된 부분 위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목은 이렇게 잡아놨더라도 이 앞전에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목은 지어졌더라도 전체적으로 같이 이런 데 공동으로 이렇게 돈을 협의하고 뭐한데, 먼저 한데 늦게 한데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쓰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과장님께서도 그런 급한 데를 좀 찾아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36쪽입니다. 경계석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해리교하고 천변교에 경계석을 어디 부분을 얘기합니까?

천변교에서 금강곡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양안 있지 않습니까?

예예.

왼쪽, 올라가면 왼쪽 도로에 거기가 길쭉하게 아르미안아파트 앞까지 천변주차장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

천변주차장이요?

예. 이제 천변 도로에 ······

하천 내에요?

아니 아니요. 도로에 줄줄이 주차를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위험하니까 ······

예예. 그렇습니다.

그쪽에다 경계석을 설치해가지고 ······

예예. 차가 안 빠지게끔 ······

안 빠지게끔 하겠다.

예예.

그러면 이것 경계석 정의는 좀 아니에요. 안전장치 쪽으로 봐야 되겠네요.

예.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경계석이라는 거는 도로 구설 하는데 인도하고 구분을 얘기하는 경계석인데 ······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예. 차들이 이렇게 ······

아니, 그래서 그쪽에 경계석을 설치할 때가 없는데 260m나 올라왔길래 한 번 물어본 말씀입니다. 기 경계석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과장님, 경계석을 시범구간 한 번 유용해 봤으면 쓰겠다 하는 본 의원이 드리는 말씀 한 번 있었지요. 회의에, 본회의에서.

예.

그런데 어떻게 한 군데라도 시범사업으로 경계석을 없애고 좀 선진국을 모방해서 해놓은 구간이 있나요?

현재는 없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도 부분을 무조건 10㎝이하로 낮추고 있습니다.

낮추면 낮춘대로 또 폐단이 있잖아요.

예.

엄청난 폐단이 있잖아요.

또 차들이 올라가버리니까 문제인데요.

낮추는 것보다도 다른 방법을 한 번 연구해보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 해두시고 ······

예, 저희들이 뭐 ······

기 예산을 세워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하는데 고도사거리에서 남향레미콘 내려가는데 인도 했지요?

예.

정말 과장님이 지금 ······ 준공 언제 합니까?

준공 이제 다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곧 하지요, 준공.

예예.

정말 이걸 도로가 정말 도로다운 도로, 인도다운 인도 개설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거기.

저희들이 아쉬운 부분은 그 공사를, 도로공사를 익산관리청에서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건설과 주관으로 해서 ······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그 나머지 인도는 우리 군비, 순수한 군비로 (청취불능)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아니, 알고 있으니까, 그 내용은.

거기에서 해 놓아가지고 해놓은 여건 그 상태에서 저희들이 새롭게 인도를 내다보니까 저희 욕심대로 원하는 대로 안 된 건 사실입니다. 한쪽은 저희들이 옹벽까지 쳐가지고 일직선으로 인도가 됐는데, 한쪽은 불가피하게 이렇게 좀 반듯하게 모양새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어느 쪽입니까? 내려가자면 우측입니까?

예, 우측입니다.

우측이지요?

예예.

그걸 좀만 우리 공무원님께서, 공무원들이 좀 긴 안목으로 내다보셨다 한다면은 바로 옹벽, 바로 하단부가 개거가 몇 미터 개거가 있나요? 몇 센티 폭에 개거가 있나요? 농촌공사에.

지금 한 1m정도 ······

1m 넘는 개거가 있죠?

예예, 있습니다.

거기를 복개를 해갖고 집어넣어갖고 반듯한 도로 개설하려고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좀 농촌공사하고 협조해가지고.

이제 ······

완전히 활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 그런 도로를 개설했는지 ······

이제 저희들이요,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참.

튀어나온 부분은 무시를 하고 일직선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

그러니까 하는데 ······

저희들이 군 땅을 확보해서 그렇게라도 해놔야지, 또 그것마저 안 해 놓으면은 ······

아니, 제 말씀은 기왕 도로를 개설하면서 그 좁은 구간을 ······ 바로 밑에가 개거라니까요, 농촌공사.

예.

개거를 좀 복개를 해가지고 좀 반듯하게 잡을 수 있는 생각은 안 해 보셨는가.

거기는 이렇게 지대도 ······

그 부분하고 준공이 떨어졌으면 과장님 한 번 가서 보세요. 저쪽 마지막 해 놓은데 다리 건너서 해 놓은 부분에 지금 송용으로 들어가는 도로 있지요?

예예.

인도에서 내려온 턱을 한 번 봐보세요. 어떻게 직각으로 꺾어갖고 다른 도로에 갖다 붙여버립니까? 그거를. 자연스럽게 쭉 가서 갓길에다 이용해갖고 하도록 해야지, 가다가 딱 꺾어버리면은 이쪽 차가, 다른 차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더더군다나 이쪽은 일방통행 이어갖고 이쪽 도로에 진입차 못 들어오게 거기다 도로 중간 무슨 봉입니까? 그것 설치해 놨지요? 그런데 그 좁은 구간에다가 이 달아내가지고 해놓은 부분, 그러면 거기가 송용 들어가고, 남천 들어가는 사람들이 차가 작은 차만 다니나요? 바로 우리 축폐장 몇 톤차 들어 다니지요? 또 부농원 창고에 몇 톤차 들어 다닙니까? 정말 도시계획도로 하나, 인도 하나 만들어내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열정적으로 좀 보시고 전문가 의견을 받아가지고 차후에 더 보수하고 고치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다보니까 올해 지금 시설부대비에서 11억을 삭감되어갖고 하는 이유가 정말 의심스럽다고. 도시계획정비하고 보수하는데 왜 전년도까지는 13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하는데 올해는 2억밖에 안 들겠느냐. 감히 본 의원은 의구심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한 번, 준공하시기 전에 한 번 가서 보시고 ······

예. 그 인도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

검토 한 번 해보세요.

예. 보고 보완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험도로 개설 구간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얼마나 있었어요?

위험도로요?

예, 위험도로. 확보하셨나요? 전년도에, 2009년도에.

보통 2억에서 3억, 막 그렇게 내려오거든요.

국비가 내려오지요?

예. 그런데 올부터 지금 예산이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얼마나 가져왔나요? 2008년 상당히 많이 가져왔지요?

예. 그 이제 ······

그런데 왜 올해 이렇게 국비를 600만 원밖에 확보를 못 했어요? 납득이 안 가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이 600만 원도 지금 어떻게 하라고 내려온지 조차도 모르고 지금 돈만 내려왔거든요. 저희들도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도로 사업이 올부터 지금 ······

없어졌나요?

예. 없어져갖고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안 내려왔습니다.

아예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없나요?

예예,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니, 위험도로 구간이 그러면은, 위험도로 도로개설을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순수군비로 해야 되나요?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그 선행사업이 있고, 또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위험도로 개설사업이 있는데, 지금 제일로 해남읍에 파운다리에서는 정말 큰 예산을 투자해서 할 위험도로 개설구간이 법원 옆에 도로 아닙니까? 그것 얼마 예산 내려 왔어요?

예. 법원 옆하고 지금 진일관까지 가는 도로 그것이 위험도로로 해서 한 겁니다.

지금 북부순환도로 끝부분하고 상당히 많은 예산을 매년 가져왔는데 올해 과장님 노력 안 하신 것 아니에요? 중앙부처에.

이건 뭐 저희들이 노력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위험도로 예산이 지금 전체적으로 없는 것 같습니다.

매년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냥 가만히 놔둬도 내려오겠지라고 안일하게 놔둬버렸는데 이렇게 예산확보 못 한 것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너무나 예산이 몇 억씩 내려온 예산이 갑자기 600만 원으로 떨어져버릴 수가 있냐는 얘기에요, 국비가. 과장님도 납득이 안 가지요?

예.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 내년부터 안 온 게 아니라 올부터 안 왔거든요. 그래서 아쉽게 생각하고 또 느닷없이 돈 600 갖고 도대체 뭐하라고 600을 보내줬는가. 지금 저희들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거는 아셔갖고 의회 와서 설명도 충분하니 좀 해주셔야지, 매년 몇 억씩 이렇게 내려오던 예산이 갑자기 600만 원 내려 와가지고 갑자기 600만 원 갖고 어디 자동차 위험도로 개설하라는 얘기에요? 나 깜짝 놀랐어요, 예산서 보고.

저희들도 내시된 거 보고 그냥 직원하고 같이 웃고 그랬습니다마는 ······

혹시 6억인데 잘못 본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한 번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좀 납득이 갈수록 있도록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군 도시계획정비입니다. 군 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인데 지금 2008년도까지 해서 지금 도시계획 관리계획은 전부 2025 계획이었죠? 군 관리계획이.

예.

2025 계획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마무리하고 결정공고 고시는 2009년 6월달에 했지요?

예.

그랬는데 또 지금 우리가 용역비가 또 들어가야 되나요? 이렇게 많은 용역비가.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해보세요.

먼저 지구단위계획은요, 당초에 저희들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그렇게 추진을 했었지 않습니까? 고도리 외곽도로에서부터 외곽 쪽으로 100m 구간입니다. 100m 구간 약 한 10만평 정도 되는데 거기를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무산이 되고, 그러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은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꿔져 있는데 그 사업이 포기가 되니까 군에서 안 되고 저희들이 최종 도 도시계획 심의할 때 여기를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주거지역으로 바꿔라,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구획으로 그렇게 도에서 묶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놈을 현재 녹지로 되어 있는 것을 주거지역으로 풀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용역입니다.

아, 이거를 풀기 위한 ······

그렇습니다, 예. 주거지역으로 풀기 위해서.

아니, 그래서 주거지역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 앞전에 우리가 과장님, 고도·남외지역 변경하면서 용역준 사항 있었지요?

그 관리계획용역인데요, 거기에서 바로 풀어줄 수는 없 ······

그거는 부서에서 했나요?

예?

어느 부서에서 했나요?

저희들이 했지요.

그래갖고 조례까지 지금 만들어갖고 폐지시켰죠?

예. 그것 폐지는 진즉 됐고요.

그러면 그 용역비도 전부 사장되어 버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때 용역비 얼마 들어갔나요?

그 용역비는 하도 오래 되어놔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몇 억 들었지요?

그건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상 토지구획 정리를 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을 바꿔놨는데 그것이 시행이 안 되고 취소가 되면은 원래 용도지역으로 자동 환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산녹지로 자동 환원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도에다가 “관리계획할 때 바로 주거지역으로 해 달라.” 그러니까 “이거는 절차상 안 된다.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용도지역을 바꿔라.” 도심의 때 그렇게 결정이 되어가지고 용도 ······ 아니,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꾸기 위한 용역이 이것이고요. 그다음에 관리지역세분화 및 용도지역변경용역, 이거는 뭐냐면요, 보존산지는 저희들이 푼 게 아니고 산림청에서 풉니다. 보존산지를 이렇게 풀어주고 또 그다음에 농업진흥지역은 농식품부에서 또 해제를 해줍니다. 이제 추가로 해제를 해준 부분을 과거 같으면은 해제를 해주면은 당초 용도지역으로 이렇게 자동 변경이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거에 관리지역이었으면 관리지역으로 바로 가는데, 지금 법이 어떻게 바꿨냐 하면은 관리지역이 세분화되어가지고 그전에는 그냥 단순 관리지역이었는데 지금은 계획관리지역, 그다음에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이렇게 세분화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관리지역 세분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작업을 해놓은 다음에 새로이 이렇게 추가해제지역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세분화를 해주지 않으면은 법상 어떻게 적용을 해버리냐면 거기서 가장 규제가 심한 보존관리지역으로 봐 버립니다, 자동으로.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어떤 허가행위를, 개발행위를 할 때 엄청난 불이익을 보게 되거든요. 이제 대부분 못해 버립니다. 그래서 빨리 저희들이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을 해줘야만이 거기에 맞추어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상수원 양촌제 위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해제된 부분이 해제되기 전 상수원 보호구역일 때는 자연환경보존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해제가 됨으로써 용도지역을 새로 이제 해주고 또 관리지역은 세분화 해주고 그 작업을 해야만이 주민들 거기에서 하다못해 축사를 하나 짓던지 뭔 개발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관리지역세분화 및 용도지역변경용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용역을 줄 지역도 있지만 앞으로 또 민원이 발생될, 또 세분화 해가지고 (청취불능) 이런 부분에서 또 후속조치를 하기 위한 사업비로 봐도 되겠네요. 목이 100%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

5억5000이 완전히 어디, 어디 무엇을 하겠다고 딱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정해진 것도 있지만 포괄성 사업비로 봐도 되겠네요.

이제 저희들이 현재 예산은 그렇지요. 현재 예산은 그렇고 저희들이 이제 계약할 때 어디, 어디 부분에 대해서 작업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어디 딱 한 것이 아니라 예측만 해놓은 거지요, 지금.

그렇습니다.

아니, 올해 해보니까 우리 군만 법이 이렇게 가서 하다보니까 5억5000정도 포괄성 예산을 세워놔야 우리 군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

예. 어느 정도 이제 견적은 이렇게 면적이 나오거든요. 저희들이 총 약 한 31㎢가 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법이 이렇게 바꿔져가지고 예산이 더 투자됩니까? 투자됨으로써 우리 군민들한테 좀 더 나은 혜택을 주나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 안 하면은 ······

좀 나아지나요?

예. 나아진 정도가 아니라요 ······

옛날에는 바로 하기 이전에 지역으로 가버리는데 이걸 해가지고 필요한 지역으로 만들 수 있다.

예예.

그러면 아주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 민원하고 직결됩니다, 이것은.

그리고 지금 1종 지구단위 용역은 도시계획 내에다 1종 지구단위를 하나요?

예.

그러면 1종하고 2종은 어떻게 틀리나요?

통상 도시지역은 1종, 비도시지역은 2종 ······

사업비가 틀리나요? 뭔 용역비가 틀리나요?

아니, 뭐 단순히 구분만 하지 틀린 거는 없습니다.

틀린 건 없고.

예예.

뭐 도시계획지역이니까 1종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라.

그렇습니다, 예예.

도시계획 외 지역은 2종 지구단위로 요구해라.

예예.

그 차이 뿐이고만요.

예. 단순한 지구단위계획입니다, 똑같이.

그러면 결국에는 주거지역으로 바꾸기 전에도 몇 년 전에 우리 군에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하는 사업도 그런 맥으로 봐야 되거든요.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100m이내 도로, 그죠?

예예.

그런데 결국에는 그 도로 사업비만 사장되어 버렸단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

계속 그걸 좀 해갖고 가야 되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못하게 되니까 그때 당시 용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아니, 나는 왜 그러냐면은 저것이 지금 생산녹지 아닙니까?

예.

얼른 우리가 말한 농업진흥지역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예예.

도저히 다른 용도로는 되지 않는다.

예.

이렇게 봐야 맞지요?

예.

그런데 결국에는 용역을 줘갖고 우리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 풀려고 그랬었는데 결국에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변경을 안 해줘가지고 사장되어 버린 것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가요?

그때 당시 일단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기 때문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꿔놨었지요. 그런데 토지구획정리사업 자체가 토지소유자들에 반대에 의해서 감보율이 높고 개인부담이 많고 그래서 토지소유자들이 결국은 포기를 한 거죠. 그래서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시면은 ······

이건 뭐 군에서 이렇게 안 하고 그런 게 아니고 ······

과장님, 결국에는 지역개발과에서 이 용역을 줬거든요.

예. 그때 당시 ······

찾아보시면 용역비하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것 자료로 좀 제출해주세요. 한 번 봐야 되겠어요.

예. 오래 된 거라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 상당한 많은 금액으로 용역을 줘갖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것 용역비가 올라와서 꼭 이 사업을 하긴 해야 되나요? 남외·고도지구. 민원 많이 올라오나요?

민원 토지 소유자들도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요. 또 시급한 것은 뻔히 지나가시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꽃집, 건물 계속 다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저것이 수년 묵은 민원인데 계속 밖에서 직무유기하고 있고 왜 저 불법건물 조치 안 하냐 해서 작년에 일제 전체를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효가 넘어가지고 고발했어도 전혀 벌금조차도 안 문 사람들도 있고 대부분이 벌금들을 물고 그랬습니다마는 ······

아, 시효가 있나요? 그것도.

그것이 검찰에서 또 그렇게 보더라고요.

아, 농업진흥지역에 생산녹지에 불법 건물을 했는데 ······

예. 불법개발행위 한 것을 이제 오래 됐다 해가지고 또 이렇게 면제를 해줘버리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

저대로 놔뒀을 경우 계속 불법개발행위를 방치하고 불법 건물을 방치하는 것으로밖에 안 됩니다. 벌금 물면서까지 저렇게 계속 영업을 하고 복구를 안 하고 있거든요.

벌금만 물면은 해결 되나요, 벌금 문 이후를 ······

복구를 해야지요.

또 후속조치가 있나요?

예. 복구를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

안 하면은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없냐는 얘기에요.

그것도 가능하는데 저희들이 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놔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양성화해서 용도도 바꿔주고 ······

그러면 이제는 주거지역으로 하더라도 감보율이나 이런 것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다만 ······

이 앞전에 감보율이 높아서 못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자기들이 하려면은 대체산림조성비 내고, 뭐 내고 해서 하라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다만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해줘야지요, 저희 군에서.

그렇게 무질서하니 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도시계획선도 그어놓고 다 그어놔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이 계획이 그겁니다. 도로를 어떻게 내고 어디다는, 적정기준에 의해서 놀이터는 어디다 정도 만들고 주차장은 어디다 만들고 뭐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 전에 몇 년 전에 했던 용역도 그거였단 말입니다.

똑같은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그런 부담을 개인들이 해야 되고, 이거는 군에서 부담하고 그겁니다.

하여튼 알겠어요. 하여튼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한 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38쪽입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가로등과 보안등을 엄청나게 많이 설치하고 있지요.

예.

여기 보니까 보안등은 없고 전부 경관가로등 마을안길 신규설치 되어 있는데 구분은 두지 않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유지보수를 참 여러 다양하니 경관가로등을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유지보수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민원이 발생되면은 바로 와서 조치를 해주나요, 아니면은 그냥 우리 공무원이 늘 돌아다니면서 밤에 등 켜진 놈 봐가지고 조치를 하나요?

이제 보안등의 경우는 저희들이 이렇게 확인이 어렵습니다. 사실상 어려워서 신고에 의해서 보수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일반가로등의 경우는 정기적으로 야간에 조사도 일시에 일괄 조사도 하고, 또 전화 민원 오면은 또 처리하고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정말 가로등을 ······ 참 좋아요. 경관가로등을 해놓으니까. 결국에는 주등, 우리 해남군에 캐릭터등 밑에 해남군에 무슨 마크입니까? 우리 과장님, 안 찼네. 해남군 마크 ······

이루스, 나누스 캐릭터요.

아니, 말고 해남군 마크.

예예.

산 있는 거.

예. 심벌.

그걸 이렇게 해놨는데 정말 잘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부 형광등이 들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캐럭터에는.

예.

그게 초크다마가 안 좋아서 그런지 어쩐지 굉장히 깜빡 거려요, 꺼졌다 켜졌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 나타나고 알면은 가서 보수를 ······

밤에 창가에서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하니까 주민들이 얼마나 장애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는 것은 좋은데 한 번 연구해보시라고 내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돈 많은 예산을 투자해갖고 경관가로등을 만들고 있는데 정말 잦은 고장에 의해서 이런 것보다는 그냥 위에 캐릭터를 등으로 안하고 주간에 볼 수 있도록 하나의 심벌마크를 넣어서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전기료도 감되고 유지보수관리도 좀 덜 들고 그런데 꼭 거기다 불을 넣어가지고 밝혀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형광등 다마의 수명이 있잖아요.

예.

그런다 하면은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아주 저 도로 한 번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경관가로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심혈을 기울여서 공모를 해서 했겠지만은 한 번 주무과에서 이 경관가로등을 앞으로 보수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 내가 말씀드립니다, 이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거. 한 번 그걸 해주시고, 그 밑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부분에 읍은 15일 계상해주고 면은 5일 이렇게 계상해 줬네요. 5일해서 4회,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읍·면해가지고 1620만 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지금 면보다는 읍에 광고물정비가 많이 들어가겠지요.

예.

뭐 광고물이라 하면은 광고 프랑카드 게시대 뿐이 아니라 전봇대네 골목이네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겠지요.

예예.

그런데 오히려 면은 그냥 5일 해갖고 4회 하니까 다른 일도 하다가 그것 필요할 때만 가서 해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죠? 전문적인 가로등을 정리하고 정비할 때는 좀 이렇게 전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노하우가 있어야 얼른 제거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해남읍은 15일을 해놓고 하면은 이 사람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다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해남읍은 광고물이 많이 정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를 한 5일 계상 더 해가지고 이 부분에 전면적으로 이렇게 종사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은 어쩝니까?

지금 해남읍은 상시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15일인데 상시고용이여?

예. 그것도 상시로 근무하면서 ······

예산이 없는데?

읍은 이제 ······

아니, 그러니까 예산서상 지금 5일, 15일인데 5일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5일을 증액해 주면 어쩌냐는 얘기에요. 어차피 상시고용을 한다 하면은 다른 예산을 갖다가 쓰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증액해주시면 더 좋고요.

아니, 주무부서 얘기를 들어본다니까. 아니, 상시고용을 한다하면은 다른 쪽에 쓰여져야 될 예산을 이쪽에다 쓰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하면은 우리가 꼭 해남읍은 광고물이 많고 하기 때문에 상시 고용해야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본청에서부터, 주무과에서부터 증액을 해서 이거를 상시 고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도 과장님의 소임 아니냐는 얘기에요.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한 번 지금 읍에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상시고용으로 이 예산을 하고 있나 그걸 한 번 확인해가지고요.

어차피 다른 예산 갖다 해서 하지, 일한 사람이 15일 예산 받고 20일 일하지는 않잖아요.

이제 뭐 정원 문제도 있고 또 뭐 그런 것이 어쩐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인을 한 번 ······

하여튼 이 부분을 한 20일 정도로 이렇게 해주는 게 맞을 거야, 상시고용으로 이것은. 그래야지 어중간하니 이것 그쪽에 종사한 사람이 일을 여기다 얽매일 수도 없고 안 매일 수도 없고 이렇게 되잖아요. 어중간 하단 말입니다.

예. 그건 저희들이 한 번 ······

한 번, 검토 한 번해서 ······

예, 그렇게 할랍니다.

경관위원회 수당 이것 예산도 없고 좀 삭감하지요. 조례 만들어지면 하제.

조례 1월달에 됩니다.

1월달에 됩니까?

예.

그래요. 그다음에 441쪽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매년 말도 많이 나온 지역입니다. 낙후지역균형개발이겠죠. 여기에 소규모 주민생활사업에 단위가 있는데 그 아래 보면은 집중이 있거든요.

예.

전년도에도 지금 민간자본보조하고 시설비하고 해서 5억, 5억해서 10억 세워졌지요.

예.

그것 쓰는데 무리 없나요?

이건 불가피하게 이렇게 급하게 요구하는, 또 불가피한 그런 사업 ······

민간자본보조는 좀 감 하지요?

민간자본보조요?

예.

민간자본보조도 지금 그 ······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정말 마을회관 보수입니다. 보수기준을 어떻게 두고 하고 있습니까? 매년 받은 부락도 있어요, 매년. 2년 거르고 받은 부락도 있고.

저희들이 뭐 중복 ······

그리고 읍·면에서 신청 올라오면 신청 올라온 대로 하나요? 여기서 올라오더라도 매년 받거나 2년이나 3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부락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다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지침상 그 ······ (담당직원을 보며) 우리가 몇 년 뒤에 그것이 되어 있던가? (「지금 몇 년은 없고요. 보수비로 총액이 1500정도나 (청취불능) 부족한 부분에 ······ 」하는 직원 있음)

지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자, 사업계획서 올라올 것 아니에요. 올라와가지고 자, 우리 회관은 페인트 도색을 하겠다 그러면 페인트 도색을 하는 부락은 지침이 몇 년, 딱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자, 방수했는데 매년 방수해주지요. 한 번 줬으면 자기들이 지도 감독해갖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민간자본보조 예산을 한 2억으로나 삭감하자는 얘기에요.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도 마련하도 안 하고 그냥 읍·면에서 올라오고 친불친 있는 사람이 신청하면은 보수비 해주고 또 여기다 민간자본보조 5억 해놓으면 어차피 또 그런 용도로 나가잖아요.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어떤 용도입니까, 민간자본보조 집중으로 해놓은 예산이. 제일 많이 나가는 사업비가 2009년도에 어디다 많이 투자했어요?

주로 회관에 많이 ······

주로 회관 보수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요, 중복이나 매년 이렇게 나간 것은 철저히 메모하고 확인을 합니다.

철저히 나가는 ······ 내 눈에 보인다니까요, 지금. 자, 이것 자료로 주세요. 지침을 만들어. 지침을 만든다 하면은 과장님 생각에 페인트가 제일 많아요. 페인트 몇 년 만에 칠해야 맞습니까? 보통 도색을 몇 년 만에 한 번 하는 게 제일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침 마련하세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

지침 마련해가지고 쭉 데이터를 놔둬가지고 몇 년도 ······ 지금 보통 페인트 한 3년만에 칠합니까, 5년만에 칠합니까? 주무계장님, 몇 년 만에 칠하는 게 맞아요?

예예.

지금 올해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상당히 한 3억 정도 감됐네요, 시설비가.

예.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집중으로 되어 있는 것도 좀 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집중은 지금 과거에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금액이 줄어들었거든요. 올해도 매년 작년까지 추경에 추가로 더 확보하고 그랬는데 올해도 5억 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썼고, 내년에도 5억만 신청을 했는데 이 부분은 좀 그 ······

금액이 적으니까 어렵게 썼지요. 좀 감안을 해주십시오.

아니, 세워놓으면 의원들 몫도 있소? 좀.

뭐 당연히 있겠죠.

얼마나, 한 반반할까요? 정말 이걸 왜 말씀 드리냐면은 우리가 추경이 1년에 보통 몇 번 있습니까? 과장님. 정말 필요 불급한 사항이라고 한다면은 차라리 투명하니 받아가지고 추가경정예산 때 부기를 해서 쓰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그래야 전 군민한테, 전 마을에 고루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예산이 쓰여지지, 지금 2008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예산이 본예산에 세워놓고 여기서 또 가져가버리고 해갖고 중복 막 예산 지원된 경우도 나왔잖아요. 과장님, 그건 인정하시죠?

그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이렇게 중복해서 저희들이 ······

과장님 거의 없으시다 한다면 내가 또 딱 지적해서 말씀드릴까요?

하여튼 ······

그런 폐단이 안 나와야 돼요.

예.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중복이 ······

여기서 예산을 집중해서 주더라도 정말 다른 과나 우리 부기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배려해서 나가야지, 여기다 부기해놓고 부족한 놈 여기서 챙겨 가버리고 이런 현상이 나왔단 말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

예, 그런 것은 ······

지도 관리를 잘못 해주신다 한다면은 예산을 좀 감하려고 그래요.

아니,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

그래요. 그다음에 445쪽에 마을쉼터 관계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좀 얘기하시다가 그냥 하나 해주고 했다 이러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지요?

예.

자, 과장님 여기서 지금 우리 군에가 14개 읍·면이 지금 많게는 100%, 적게는 30%밖에 쉼터가 신설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솔직하니 과장님 생각에 정말 행정사무감사를 뭐 했기 때문에 2010년도 예산에서는 이런 면에 몇 군데는 좀 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이놈 감해서 정말 안 되어 있는 지역에다가 이렇게 예산하고 재원을 그렇게 쓰셔야지, 어떤 면은 2010년도 예산까지 하면은 120%까지 되어버리는데 어떤 면은 이제 한 40%밖에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과장님께서 본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에 뭐 하신다 하면은 한 번 보시고 그쪽에서 자료를 좀 제출해주세요. 이 부분은 좀 삭감하고 이 면에다 더 해줘야 ······ 이런 대안을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북일, 송지, 현산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이 쉼터를 해버렸습니까? 아무리 읍·면에서 요구한다하지만은 이제는 통제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다 하면은 120%, 100%가 넘어간 부락은 한 부락에 하나도 신설을 못하고 있는 부락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락은 두 개씩, 세 개씩 지어져가고 있다는 생각밖에 더 듭니까? 그건 공감하시죠?

균형이 안 맞은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제 이것이 쉼터를 적게 올린 대신 다른 사업을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다른 사업이 또 나가고 그런단 말입니다.

다른 사업을 해야지요, 그러면. 해야지, 이 쉼터만 ······

아니, 상대적으로 쉼터가 적으면 다른 사업이 더 많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요.

아니, 알고 있다니까요. 그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는 180여개 마을 정도는 쉼터가 보조가 안 되어 있고 나머지, 513개 부락에서 나머지는 지금 보조가 됐으니까 이제는 주무과에서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하여튼 조정은 앞으로 균형을 맞춰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50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자료구입 ······ 자재구입대입니까, 재료구입대 ······ 재료구입대지요?

예, 자재대입니다.

이게 지금 새마을방식이죠?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이거는 새마을방식은 아니고요, 새마을방식 예산 올해, 지금 내년 예산에 빠져 있습니다.

왜 빠졌나요?

좀 원하지 않는데도 있고 예산 형편도 있고 그래서 ······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재료구입인데, 재료.

이거는 이제 읍·면장들이 이렇게 수시로 소파나 하는데 레미콘 ······

그럼 결국에는 신설 예산이네요, 신규 예산이네요.

아닙니다. 이건 2000만 원씩 매년 주던 예산입니다.

매년이요?

예. 읍·면장들한테.

매년 2000만 원씩 있었다고요?

예, 2000만 원씩.

읍·면장한테 장비임차료, 지역개발과 장비임차료 1000만 원, 읍·면장 포괄사업비 3000만 원 ······ 재료비 있었어요?

올해도 2000만 원 있었지요.

그런데 왜 올해는 1000만 원으로 줄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제 좀 예산 형편이 그러니까 우선 이렇게 하고 또 이제 필요하다면 또 추경에 나머지 주고 ······ 어차피 분기별로 돈을 보내주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세우든 안 세우든 관계는,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요?

예.

과장님, 나는 어째 그러냐면 실은 이것이 많이 세워져야, 면장님한테 많이 세워져야 한 부분은 어떻게 공사를 하다보면 한 30m정도 남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 30m 구간을 그런 돈으로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어중간하니 또 설계 들어가기 전에 그 놈으로 그냥 ······

아니, 또 시설비가 있으니까요. 시설비가 있고 재료비는 ······

재료비요?

주로 레미콘입니다, 레미콘.

그러니까.

예. 레미콘만 사주고 이렇게 마을에서 일하도록 새마을사업하고 비슷한 것이라고 봐야지요. 그런데 ······

알겠어요. 그거를 우리 박희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십니다마는 2008년도 행정사무조사를 보니까 읍·면장 사업비가 잘못 쓰여졌지요? 소파수선 하는데 하라고 그랬는데 사업 막 발주해버리고 ······

예. 그걸 저희들이 돈을 내려 보내면서 그런 지침도 내려 보내고 그러는데도 일부 ······

올해 2009년도에는 잘 관리하고 계시나요?

예. 그건 지금 자꾸 읍·면장 회의 때도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동료 의원인 박희재 의원님 얘기하고 상반된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예산 더 삭감해야 됩니다. 정말 지침대로 쓰여져야 되는데 그 지침대로 쓰여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산을 더 삭감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것도 ······

정말 우리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자투리 남은 것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그냥 사업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사업을 해갖고 발주를 해버렸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또 연초에 돈 보조내시 해주면서 ······

다시 한 번 다 관리하세요.

지침을 다시 한 번 하고, 읍·면장 회의 때도 강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에서 장비임차료가 읍·면에 1000만 원씩 이었지요, 작년에는.

예.

그러면 올해는 1억5000으로 1식으로 해 놓았단 말입니다. 어느 면은 1000만 원 더 주나요?

아니, 저희들이 1000만 원을 갖고 있다가 불가피하게 읍·면에서 오버되어가지고 필요로 한 데를 이렇게 다만 100만 원이라도 조금씩 보내주고 그렇게 할랍니다.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할 때 행정사무조사 처리, 집행부 이송할 때 어떤 내용으로 넘어 갔나요?

장비임차요?

아니, 전체적으로.

글쎄 그 부분은 ······

정상적으로 군에다 요구해서 예산부기해서 쓰라고 했지요. 그렇게 넘어갔지요?

예.

이거는 똑같이 읍·면에 포괄로 남겨놓아서는 안됩니다. 1억4000으로 해서 읍·면에 1000만 원씩 내려주세요. 여운을 남기시면은 ······

아니, 그렇게 할랍니다. 읍·면에 다 보내는데 ······

아니, 1000만 원 놔뒀다가 부족한데 준다하니까 하는 얘기여.

아니, 그것도 다 줘야 된다면 쪼개서 90만 원, 80만 원이라도 다 쪼개서 내려 보내겠습니다.

그건 안 되고 ······

이제 금액이 안 맞으니까 저희들이 ······

1억4000으로 해서 14개 읍·면에 1000만 원씩 주는 게 맞습니다. 포괄로 놔둬봤자 과장님만 성가셔요. 어떤 면장은 말하니까 주고 어떤 면장은 안 줬다고 하면 얼마나 또 뭐 할 일입니까? 그렇게 하면 부대비도 좀 잘라져야 되겠네, 당연히. 그건 한 번 뭐 하고 ······

부대비는 그대로 놔두셔야지요, 120으로 딱 들어맞는데.

451쪽입니다. 451쪽에 새마을도로 이전등기 수수료가 있는데 작년보다는 좀 증 됐나요? 똑같습니까? 2009년도에 몇 건이나 이전했어요? 2009년도에 몇 건 이전하시고, 2008년도에 몇 건 이전하셨나요?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2008년도에 보니까 불용이 좀 넘어오던데 올해도 2009년도 불용 넘어가나요? 2008년도에 얼마 불용 떨쳤어요? 과장님,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갈수록. 왜? 부모 때 새마을방식으로 도로 내놓고 자, 이제 와서는 지가가 올라가버리니까 부모 돌아가셔버리니까 “이건 내 땅이다.” 이런 일 많이 민원이 발생하지요.

예.

그러면 찾아서 예산 세워진 만큼이라도 빨리 빨리 새마을 도로에 대해서는 등기이전을 해 온 게 바람직하지요? 부지기수죠, 이 숫자가.

엄청납니다.

엄청나지요.

예.

그래서 이것 손도 못 대고 엄두를 못 내고 있지요. 그런데 요구한 사람이 없나? 요구한 사람이 없겠지요. 내 땅인데 “내 땅 너희가 가져가라.”는 안 하잖아요.

이제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예산은 세워 놓는데요. 지금 단계에서 이렇게 이전해 가라고 이전서류를 해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도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지금 이게 예산은 지역개발과에 세워져 있으나 지금 실지로 제일 많이 이 부분에 부딪친 데가 나는 건설방재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개거와 농로포장을 하려고 보니까 도로로 있는데 보니까 개인소유란 말입니다. 사용승인 안 해줘가지고 비근한 예로, 단편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새마을방식 집중 예산 세워가지고 5억 세워가지고 현산면에서 일어난 사항입니까? 이 도로 내놨는데 자식들이 그 입구 사용승낙 안 해주니까 못하고 그 도로는 개인용도로 포장해 줘 버린 것 아니에요, 그 입구 놔둬버리고 한 50m.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해야지요, 예산 세워 놨으면은. 또 말씀하신 것 보니까 2009년도에도 이것 불용 넘어가겠는데, 실적이 없다는 게. 그래서 나는 건설방재과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서로가 자 이런 부분이 있으면 포장은 안 된다 그러면 자 우리가 수수료, 등기 수수료 우리가 내고 다 해서 우리가 이전해 가겠다 서로가 소유자하고 얘기가 되면은 우리가 그 실적을 남길 수 있잖아요. 건설방재과하고 한 번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민원이 제일 많이 올라올 거예요, 실은. 부모 때 해줬는데 이제 포장하려고 보니까 땅 주인이, 아들이 사용승낙을 안 해줘요. 이런 부분을 찾아서 예산이 불용 안 되도록 하여튼 믿고 올해는 그대로 세워놔도 되겠네요.

예예.

좀 나는 실적 없으니까 감해버리려고 그랬는데.

작은 돈이니까 그대로 ······

작은 돈부터 우리가 더 챙겨봐야 된다니까요. 하여튼 그 신경을 써서 좀 잘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황토나라 개발사업입니다. 지금 전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많이 삭감이, 감이 됐는데 올해는 이 예산 가지면 하십니까?

이제 이걸로 사업 ······

마무리 합니까?

예,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예.

그러면 언제나 준공 하나요? 지금 ······

내년 10월까지입니다.

내년 10월까지.

공기가 내년 10월까지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잘해서 참 말 많은 사업이니까 뭐하시고 지금 452쪽에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추진인데 작년까지는 14개 마을 다 ······ 14개 읍·면 다 해줬지요?

예.

그런데 올해는 줄였나요?

예. 저희들이 ······

도에서 내려온 사업은 뭡니까? 도에서 내려온 사업도 있잖아요. 그건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입니까?

아, 살지만 사업이요.

예.

예. 그거는 ······

올해 예산에 없네요.

없지요. 내년에는 없지요.

왜?

이제 끝났죠, 그것은.

끝나버렸습니까?

예. 지금 실은 마무리공사는 하고 있는데 올해 끝납니다.

연차사업으로 안 하고 ······

총 도에서 6억 받아서 한 것 ······

그러면 우리 군도 ······

그건 연차사업이 아닙니다. 3년간 했는데요.

3년간. 우리 군은 몇 년 할 거예요?

2억씩 3년간 했는데, 올해 다 끝났습니다.

우리 군은 몇 년간 하실 거냐고.

3년입니다, 3년.

우리 군도.

아,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요.

예.

내년이면 4년째지요.

그러면 우리도 3년에서 끝내야지요. 어중간하니 이것 ······

아니, 이건 뭐 반응이 좋으니까 ······

반응이 좋으면 14개 읍·면 다 줘야지.

계속하고 매년 또 이것이 행안부 심사가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14개 읍·면을 공히 고르게 나눠줘야지. 이건 어떤 면은 주고 어떤 면은 안 주고 그러면은 ······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의원들한테 하나씩 다 주고, 산건위 다 주면은 3개 면은 어디다 줄랍니까?

이제 잘하려고 하는 데를 선정을 해서 해야지요.

14개 읍·면 예산을 확보하셔야 돼요, 14개 읍·면. 얼마나 ······ 그렇지 않아도 우리 면에는 의원이 없으니까 푸대접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 딱 줄여버리고 올해 이놈해서 준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 예산은 없는데 자꾸 증액해 줄 것밖에 안 나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것.

아니, 뭐 의회에서 가능하시다면 증액 좀 해주십시오.

참, 불똥은 의회에다 던져버리고 예산실에 예산투쟁을 해갖고 오셔야지. 그다음에 연구개발비입니다. 거점면소재지개발 연구용역비가 있거든요. 3회 추경 때 700만 원 세웠지요.

예.

그거는 뭐고 이거는 뭡니까?

같은 건데요.

같아요?

그거는 저희들이 그때 당시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갑작스럽게 좀 보완을, 너무 초라하니까 조금 틀을 갖추어서 이렇게 좀 보완을 하자 해가지고 적은 돈으로 그 용역사한테 사정을 해가지고 ······ 지금 보통 우리는 2000 요구했습니다마는 다른 군은 이번에 모두 선정된 데, 아직 최종 선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

아니, 그러니까 700만 원을 세웠는데 거점면 용역비에 2000만 원을 또 올라와 ······

이제 정식으로, 내년에 이제 완벽하게 정식으로 해야지요.

정식으로 하기 위해서 한다?

예. 내년에 신청을 다시 도전을 해야지요.

700만 원은 그러면 예산 낭비네.

아닙니다. 올해 작성하고 책자 만들고 저희들이 해 놓은 걸 토대로 해서 조금 보완만 해서 급하게 보냈고요. 불과 한 며칠에 용역사에서 만든 것이고요. 내년에 이제 정식으로 용역을 해서 도전을 하려고 그럽니다.

잠깐만요. 이해가 안 가요. 엊그저께 700만 원 예산 그놈 있어야 된다고 거점면 하더니 또 2000만 원이 올라오니까, 똑같은 사업을 똑같이 한다하니까 ······

그것은 이제 임시로 약간 보완만 한 것이고요. 이제 정식으로, 제대로 용역을 해서 ······

그럼 처음부터 정식으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이 참. 알겠습니다.

갑작스럽게 공문이 내려 와가지고 ······

꼭 이 예산이 필요하다?

예. 매년 이 사업신청이 내려오드만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정식으로 한 번 도전을 해 볼랍니다, 워낙 큰 사업이기 때문에. 60억 사업입니다, 60억.

60억 사업을 2000만 원 해갖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잘 만들어가지고 한 번 도전을 해보려고 ······

그 용역을 주려면 돈을 꼭 그걸 의지를 갖고 하신다한다면 중앙부처하고 연계를 갖고 있는 이 용역사한테 줘가지고, 돈이 들더라도 줘가지고 확실하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2000만 원 예산해가지고 되겠냐는 거예요. 내가 알기에도 다른 시·군은 이것보다 훨씬 위에 돈을 들여가지고 한다는데 ······

보통 3000, 4000 ······ 4000까지도 하는 데도 있습니다.

되겠어요? 그런 의지를 갖고 하신다면, 한다면은 ······

2000이면은, 기초 작업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2000만 보태가지고, 아니, 2000 가지고 ······

자신 있으십니까? 60억 예산 확보할 자신.

아니, 최선을 다 해야죠.

아니, 없으면 얘기해서 더 예산을 (청취불능)

보통 다른 군 된 데는 모두 3수, 4수해서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처음 도전을 했는데 최선을 다해 볼랍니다.

그다음에 453쪽입니다. 도시민 유치 활성화 추진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도시민 유치.

지금 도에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발 맞춰가지고 이제 글자 그대로 도시민들 귀농유도하고 그다음에 도시민들, 퇴직자들 이렇게 농촌으로 내려와서 살게끔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도 서울에서 향우 대상으로 설명회도 갖고 또 향우 총회할 때도 도하고 같이 가서 설명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귀농하고는 좀 맥이 틀리네요. 귀농은 본인 스스로가 ······

아니, 비슷한데 ······

아니, 귀농은 본인 스스로가 해남군에 와서 농사를 짓겠다고 하고 오는 분이고, 여기는 도시에서 나이 먹거나 이런 사람들을 ······

예. 귀농하고는 관계없이, 농사하고는 관계없이 ······

유치하겠다.

예예, 그런 겁니다.

지금 신규사업이네요?

지금 올부터, 작년부터 계속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군에서는.

군에서 올해도 했지요.

올해 그러면 그 실적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향우회 총회할 때 가서도 이렇게 설명도 하고 그다음에 향우초청해서 서울에서 설명회도 갖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가서 어떤 ······ 내용이 뭐이나요? 이게. 뭐 이렇게 해남군으로 오면은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것 있나요? 그런 것 없이 그냥 와서 살아라. 그 얘기입니까?

예. 이제 농촌으로 가능하면은 귀양을 해서 오도록 ······

그래갖고 오겠어요? 예산낭비 같은데.

전원마을 조성하고 하는 것도 다 그런 차원입니다, 전원마을도.

아니, 이게 좀 예산 낭비 같아요. 그렇게 한다면 어떤 예산도 너무 작고, 정말 그 ······ 그러면 2009년도에 해갖고 결과 있나요? 그냥 우리 과장님께서 향우회 같은 데 가가지고 그냥 홍보만 하고 이렇게 팜플렛 나눠주고 그걸로 해서 결과물은 그것 뿐이고만요.

예. 우선은 뭐 설명하고 이렇게 홍보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 향우나 이런 분들은 뭐 가서 안 해도 내가 나이 먹어서 전원생활 하겠다 그러면 제일 먼저 고향으로 오는 것 아니에요? 안 해도. 좀 맥이, 가는 방향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아무래도 농촌지역으로 오려고 마음먹으면 향우들이 더 찾아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가서 하려면은 우리 군에서 어떤 후속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에요. 오면은 어떤 집을 사는데 뭘 좀 등록세를, 취득세를 더 감해주겠다든지 우리가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무 것도 없이 팜플렛 한 장 주고 “해남 와서 살아라.” 그러면 오겠습니까? 구체적으로 한 번 이거는 사업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어떤 사후 후속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런 부분은 한 번 구체적으로 ······

깊이 한 번 검토 해보세요.

예. 계획을 한 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건 팜플렛 나눠주고 그냥 신문에 광고하고 하는 걸로 끝난다하면은 예산낭비라고 봐져요, 이거는.

지금 보조를 맞춰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도 적으로 이것은 하고 있거든요.

아니, 과장님, 도에서 하니까 한다. 이런 논리는 빼자고요. 도하더라도 안 맞으면 안 해야 돼요, 우리가. 그다음에 454쪽입니다. 우리 부서 전체적으로 운영비 관계인데, 지금 각 계별로 이렇게 여비가 부기되어 있지요?

예.

부기되어 있는데 올해는 관외출장이 좀 올랐네요.

아무래도 ······

작년까지 7만 원 받던데 8만 원으로. 그랬는데 지금 관내출장여비는 어떤 근거로 해서 관내출장 2만 원씩 지급하고 있나요?

그 여비규정에 있지요.

규정에.

예.

그러면 출장가면은 면 단위 나가고 그러면 지급하나요?

예. 가까운 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1만 원만 주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또 2만 원 주는 경우가 있고 ······

규정이 2만 원인데, 왜 1만 원만 줘요?

아니요. 그 전에 보면은 ······

아니,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규정에가?

예.

풀로, 풀이 2만 원이지, 거리로 해가지고 1만 원 줘도 되나요?

예예,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 그렇게.

예.

아, 풀이 최고 먼 거리 갔을 때 2만 원 주고 가까이 갔을 때는 거리환산해서 1만 원 줘도 된다. 아니, 왜 내가 이거를 묻냐면은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출장을 가겠지만은 지금 가로등은 경관계에서 지금 관리하지요?

예.

정말 출장이 많은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획일적으로 똑같이 비슷하니 해가지고 이렇게 관내여비를 짜놨길래, 이렇게 많이 소요하는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투쟁을 하더라도 정말 내가 보니까 가로등 관리하고 있는 출장은 야간에 가야겠드만요, 그것이 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이렇게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말이에요. 경관조성계에는 특히 그 가로등 관계가 있어가지고 출장 많이 가잖습니까?

가로등 관련 예산이 또 별도로 ······

별도로.

예. 또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은.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전체 군민의 생활 향상을 위해서 하기도 하겠지만은 또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데리고 있는 밑에 직원들, 이런 부분도 좀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예산을 짤 때 좀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예예.

수고하셨고요, 자료 요구한 것은 빨리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골목길 정비는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해줘야 되는데 지금 조금 아쉽게 1억밖에 안 세워졌습니다마는 또 추경에 좀 확보해가지고 더 최대한도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평가자문은 이제 저희들이 ······

주로 이제 심사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인센티브 하는, 그런데 이제 교수들 불러가지고 사업계획이나 또 이렇게 ······

조례에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뭐 ······ 아니요. 거기는 이제 저희들이 보통 한 1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7만 원이 아니고요. 멀리서 부르고 그러기 때문에, 지역 교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비까지 줘야 되기 때문에 ······

이것이 가로등이요, 어떻게 보면은 끝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자꾸 직원들한테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은 정말로 한 집 보고 해주고 하지 말고 여러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하고, 부당하다 생각된 데는 과감하니 제외를 시키고 하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도 뭐해서 한 번 통계를 내봤더니 의외로 우리 군이 이렇게 세대당 가로등 수를 각 시·군하고 비교를 한 번 해봤더니 우리 군이 완전 최하위더라고요. 세대당 가로등이 몇 개냐 그것을 좀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군이 거의 끝에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혜택이 아직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쳐지구나. 그랬는데 저희들이 등당 세대가 4.93입니다, 1등당 세대수가. 대부분 3.07로 해서 3점대인데, 우리 전라남도 전체에서 4점대가 군 단위에서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완도하고. 완도가 4.67이고 우리가 4.93이니까 군 단위에서 우리가 제일 꼴찌입니다. 시 단위는 이제 조금 더 우리보다 못한 데가 있는데 군 단위에서는 우리가 완전 꼴찌입니다.

예.

예예. 계속 ······

읍권도 계속해서 이렇게 어두운 부분들 저희들이 찾아서 이렇게 해주고 있거든요.

이 옹벽은 지금 진입로하고 연계된 옹벽인 것 같고 건설과는 아무래도 농로, 그런데 옹벽으로 그렇게 지금 구분이 되어야 맞겠습니다마는 ······

이 마을, 같은 마을이고 그러면은 건설과하고 확인해가지고 똑같은 사업이라면 한쪽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환경교통과장 윤주연입니다. 환경교통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99쪽 환경교통과 수질환경 보전관리에 있어서 하천 및 호소 수질검사 수수료 150만 원, 정화조 청소 안내엽서 제작 180만 원이고요. 환경교통과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인부임으로 해서 415만8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 500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 제작 1400만 원 하고요.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생활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하고 읍·면청사 환경개선부담금에서 38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환경명예감시원 교육여비, 또 자연환경보존 교육여비, 환경자생단체 초청토론 하는데 실비보상금 해서 282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명예환경감시위원회하고 자연보호협의회 35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해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국비 24억7500만 원, 군비 10억6100만 원 해서 35억36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쪽 501쪽입니다. 중간지점에 체험환경 교육프로그램은 여름철 생태탐방학교 운영하는데 400만 원, 국비하고 군비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하는데 858만 원 요구를 했고요. 다음 쪽 502쪽입니다. 오폐수처리장 전기요금 240만 원입니다. 다음에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조성하는데 자문위원수당 462만 원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고천암 자연생태환경이 지금 고천암 지역에 자연생태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이렇게 조사하는 그런 용역비로 3000만 원 요구했고요.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조성하는데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해가지고 13억67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쪽 503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하는데 홍보비하고 시범단지 포인트로 지급하는데 있어서 400만 원, 이것은 포인트로 지급하는데 종량제 봉투를 이렇게 지급을 하기 위해서 4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또 다음에 나옵니다마는 탄소포인트제라는 것은 이제 전기나 수도 등을 절약을 해서, 그런 절약을 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발생을 이렇게 적게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신규시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환산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내년도에 국비, 군비 합해서 3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린리더 활동비에서 820만 원 요구가 됐습니다마는 그린네트워크라는 단체가 이렇게 내년도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단체에 대한 활동비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504쪽입니다. 야생동물 관리에 있어서 환경피해조사운영비, 조수보호구역 안내표지판 교체하는데 또 철새보호 보트엔진 이렇게 유지하는데 46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야생동물 밀렵 신고 포상금으로 100만 원, 야생동물 보호치료하고 구제하는데 1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조류생태관 보강사업으로 해서 광역특별회계 2억5000만 원 요구를 했고 군비로 작년도에 미부담되어 있는 군비까지 포함해서 7억4300만 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쪽 505쪽입니다. 조수보호 고정감시원 3명이서 1100만 원 요구를 했고요. 다음에 506쪽입니다. 생물다양성과 관련되어 있는 운영비로 해서 280만 원, 일반적인 운영비입니다. 그다음에 관리계약 보상여비로 해서 720만 원, 관리계약 보상금으로 해서 5억6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하단에 오수정화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유화제 및 흡착포 같은 그런 환경오염지도관리 하는데 있어서 2265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뒷장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그 내용에 있어서 유화제랄지 흡착포, 또 검사용 시료채취병 구입하고 오염도 검사 시료용 소모품을 구입하고 배출사업장에 대한 기술이전 약품을 지원하고, 또 현수막을 제작하는데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오염 단속차량을 유지하는데 유지비로 725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악취시료채취기를 이렇게 구입하는데 500만 원을 했고요.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수리하고 소모품 등의 사무관리비로 해서 5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도·검찰 합동 단속하는데 여비 100만 원을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방치 혼합폐기물 처리하는데 또 액상폐수 위탁처리하는 비용으로 해서 12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신고포상금 2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가축분뇨처리장 관리에 우리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3565만7천 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장 사무관리비로 가축처리장 운영비, 또 일·숙직비, 가축분뇨처리장 공공요금 작업복 및 작업화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2838만 원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시설 운영하는데 공공운영비 시설물 보수랄지 여재교체, 유지비, 또 촉매교환 및 유지비 등의 이렇게 축폐장을 운영 관리하는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쭉 유지하고 관리하는 그런 비용으로 해서 공공운영비로 3억37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장은 재료비입니다. 가축분뇨처리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약품이랄지 일반적인 여재 같은 그런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1억3244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액비동 지하 기계실 상부에 있는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기 위해서 13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환경미화원 피복비, 청소운전원 피복비로 해서 2228만 원, 읍·면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요구를 했습니다. 청소차 및 청소장비 구입유지 하는데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청소 장비를 구입하는 그런 일종에 비용으로 3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3000만 원 속에는 재활용 덤프 음식물 수거 차량운영비, 유류대랄지 그런 수리비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읍·면 청소차량 보험료하고 재활용차량이나 덤프차량,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 등의 그런 보험료로 159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송지면의 청소차량이 내수연수가 다 지나서 425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3780만 원 요구했습니다마는 이거는 무단투기 단속 인부임하고 도로변쓰레기 수거 인부임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쓰레기 봉투 종량제 홍보물 제작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 안내판 제작,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랄지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 과다 수거된 음식물분을 이렇게 위탁처리하는 비용 등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1825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유지 보수하는데 33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513쪽입니다. 쓰레기 배출장소 탈취제랄지 종량 봉투 제작하고 재활용 분리수거 그물망을 구입하는데 868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 재활용 선별 인부임으로 해서 쓰레기 수거가 많이 될 때 재활용 인부임으로 3150만 원 계상을 했고요. 재활용품 전용수거함을 이렇게 각 공동주택이랄지 그런데 배부하기 위해서 600만 원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재활용처리 기기 유지보수비 지게차랄지 트랙터랄지 트럭 같은 유지 보수하는데 3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재활용품 PP포대 구입하는데 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재활용품 수집실적 우수단체랄지 재활용품 개인시상금으로 해서 516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장에 재활용품 수집자 장려금 지원비까지 포함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비로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 현장 지도 단속 인부임 1명에 대해서 1346만 원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에 있어서 소모품 구입이랄지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그다음에 가스포집공 및 철망 구입하고 처리장 근무자 급량비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16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굴삭기 운영비로 2655만5천 원 요구를 했고요. 매립장 관리동 난방비로 200만 원, 그리고 전기요금이 314만3천 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전기요금으로 36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소각시설 전기요금 3000만 원, 방역용 유류 구입하는데 305만 원, 교육홍보판 제작하는데 800만 원, 이것은 작년에 관리동을 증축을 함에 따라서 교육관을 이렇게 2층으로 옮겼습니다. 옮김에 따라서 홍보판이 없어서 별도로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폐기물 종합처리장에서 방역약품 구입하는데 1500만 원, 복토비가 1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미화요원들의, 읍·면을 포함한 환경미화요원들의 선진지 견학하고 체육행사를 개최하는데 1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침출수 처리 시설 유지보수하고 처리 시설 윤활유 등을 유지 보수하는데 공공요금으로 6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장 516쪽입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구입하고 여과 교체하는 등의 재료비로 26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침출수처리 시설에 있는 SS랄지 BOD 등의 간단한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본실험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2000만 원 요청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소각시설에 대한 방사선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대기오염 자가측정 수수료, 다이옥신 측정 수수료, 그다음에 정기검사 수수료 TMS 위탁관리비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5498만2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소각시설, 쓰레기 소각시설은 연료비랄지 재처리비 시설보험료 시설유지관리비 등의 소각시설 운영비로 1억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소각시설은 약품구입비로 3816만 원 계상을 했고요. 다음 장 517쪽에 소각시설 폐기물 포장재 구입하는 베일이 되겠습니다. 243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 민간위탁하고 있는 그 비용으로 6억3000만 원 요구를 했고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보수 공사하는데 내년도 2차년도 계획을 하고 있는 4억8000만 원 요구를 했고요. 그 부대비로 3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 정기검사 수수료로 150만 원 요구를 했고요.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운영하는데 유류대랄지 그런 유지보수비로 해서 35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음식물 자원화 시설하는데 톱밥 등의 자재를 이렇게 해서 퇴비를 생산하는 그런 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1027만7천 원 요구를 했습니다. 환경영향마을은 길호리에 있는 환경영향마을에 대한 해충 방역인부임으로 해서 1470만 원 계상을 했고요. 다음 쪽 518쪽입니다. 그다음에 길호마을에 대한 지하수 수질 검사 수수료로 200만 원은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영향마을 병해충 방역약품 구입하는데 270만 원하고요. 호교마을 쓰레기 종합폐기물 지나는 경유지인 그 호교마을에 대해서 방역약품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1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길호리라든가 환경영향마을 지원사업비로 해서 5600만 원, 이것은 지금 우리 폐기물 수거 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액수로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요구를, 연례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을 1동을 더 증설하기 위해서 국비하고 군비해서 11억5000만 원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는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519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에 있어서 위생용품 구입이랄지 분뇨수거료, 도색하고 수선하고 소독약품 구입하고 임시화장실 이렇게 임차료까지 포함해서 26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에서 나대지 주차장으로 임차료로 해서 5920만 원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임대주차장이랄지 공영주차장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해서, 이렇게 일부 보수개념인 정비사업비로 1120만 원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520쪽이 되겠습니다. 마산면 상등리에 지금 시설하고 있는 공영주기장의 쇄석 상토 설치 인부임 하는데 52만5천 원 요구를 했고요. 거기에 안내판 설치를 하는데 150만 원, CCTV 유지관리 하는데 그 비용으로 300만 원, 그다음에 관리실 전기사용료로 275만 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방범용 CCTV 설치하는데 1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있어서 노인일자리 인건비로 6000만 원, 25명 운영하는데 6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무전기 수리비로 30만 원, 그다음에 차량유지 관리비로 해서 612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521쪽입니다. 휴대폰 요금으로 해서 주정차 단속하는데 휴대폰 요금이 120만 원, 과태료 우편요금이 1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해서 단속요원들의 인건비가 6411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무관리비로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출력 프린터 소모품이랄지 스티커 제작이랄지 홍보물 제작, 그리고 단속요원 피복비, 또 그다음 쪽에 노일자리에 대한 조끼, 모자 구입하고 불법주정차 견인료 해서 총 사무관리비로 93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522쪽입니다. 교통시설 전시설비 정밀검사 진단료가 335만8천 원, 그다음에 신호기 보수 및 수리비,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에서 공공운영비로 672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신호등 제어기 공사, 현산 황산 등의 제어기가 노후되어서 4개소에 36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신호등 지주교체 노후된 지주를 교체하기 위해서 4590만 원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누전등 보수하는데 보수비로 19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범죄예방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 CCTV 유지관리비 전기사용료, 인터넷 회선료 등의 공공요금으로 1982만4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방범용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하고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데 1억2000만 원을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방법용 CCTV 통합관제센터는 경찰서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및 교체, 농어촌버스 표지판 신설 및 교체로 해서 13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서 경고등을 설치하고 투광기, 또 경보형 경관등을 신설하고 그밖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데 있어서 1억23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지원에 있어서 524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서 14억26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비해서 3300만 원이 증액이 된 것운 이제 추경에 금년과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마는 추경에 도비가 포함된 액수가 있어서 증액된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추경까지 포함하면 동일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하는데 거기에 인건비로 1400만 원 요구를 했고요.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 보조금으로 14억29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쪽은 525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용 택시 운행사항을 이렇게 기록보존하는 그런 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이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26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화물차를 가지고 계신 영업용 화물차에 대해서 내비게이션을 지원하도록 그런 도 시책이 있어서 567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모범운전자에 지원하는 비용 200만 원을 민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전산관리 인부임으로 1346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 526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 서식 인쇄하고 고지서 인쇄, 그다음에 일제정리,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하는 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랄지 무보험차량 홍보 안내문, 임시번호판 제작, 그다음에 전산관리 장비유지 및 소모품 구입, 이륜차 번호판 제작 등의 그런 사무관리비로 해서 1786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으로 해서 36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포상금으로 징수실적 우수 읍·면에 대한 포상금으로 3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동차 이전, 말소 수수료 발급 인증기입니다. 지금 인증기는 전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후되어서 전에 종합민원과에서 일반 민원계에서 쓰던 것을 차량등록계에서 이렇게 가져와서 쓰고 있는데 그것마저 노후되어서 신규로 내년도에 구입하고자 22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환경교통과에 일반적인 그런 부서운영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또 자동차 과태료, 차량등록계 담당공무원들의 업무활동비로 해서 480만 원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무부서 총액이랄지 환경관리에 추진 급량비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3153만6천 원 계상을 했고요. 국내여비로 1224만 원, 환경미화담당 업무추진급량비 453만6천 원, 환경지도계의 여비로 관내, 관외여비해서 1056만 원, 환경지도담당에 급량비로 226만8천 원, 국내여비로 888만 원, 그다음에 가축분뇨담당에 급량비로 453만6천 원, 여비로 1056만 원, 그다음에 교통행정담당의 급량비로 453만6천 원, 여비로 1056만 원, 다음 쪽에는 529쪽입니다. 차량등록담당부서에 급량비로 378만 원, 여비로 105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에 이렇게 지원되는 그런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 수거 인부임이랄지 해남읍 공중화장실 관리 인건비로 해서 2394만 원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읍·면에 쓰레기 수거용 손수레 수선이랄지 방치쓰레기 장비 임차료, 읍·면 시가지 청소도구 구입, 차량점검 및 검사료로 해서 2466만6천 원을 계상했고요. 530쪽에 읍·면 청소차량 유지관리비로 2억5244만2천 원 계상을 했고 해남읍 쓰레기 집하장 난방비로 해서 76만1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과는 재원이 다 어려워서 삭감이 많이 됐는데 그래도 환경교통과는 19억 정도 증액됐네요.

음식물자원화 시설이 주로 많이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증액이 되어서 그래서 한 번 ······ 다른 과는 다 지금 재원이 어려워가지고 삭감이 됐는데 몇 가지만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내년에 언제 끝납니까?

지금 계획으로는 2011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까지죠.

예.

그러면 이 국비가 이것하면 확보된 겁니까, 2011년에 또 더 확보해야 되나요?

지금 미확보된 것이 국비가 15억8700만 원이 지금 미확보 됐습니다.

미확보 금액이 15억 정도.

예.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예.

계획은 2011년도 한다하는데 그것이 좀 확보가 여러 가지 정부 재원관계로 더 늦어지겠네요.

이제 금년도 25억 이렇게 주는 페이스로 간다하면은 2011년도는 확보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확보를 잘 하셔가지고 기한 내에 끝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501쪽입니다. 지금 해남천 노후석축 보완공사가 3개소가 있는데 작년에, 2009년도에도 했지요? 노후석축.

노후석축 보수는 저희들은 저희 소관에서는 ······

바닥이 아니고 옆에 지금 석축을 얘기한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공사 거의 전석 다 깔게 하고 했는데 아직도 보완할 석축들이 있나요?

옆에 석축은 지금 그래서 만약에 비가 왔을 경우에 같이 무너지면은 같이 이렇게 그 밑에 부분까지 위험할 것 같아서 노후석축 불가피한 데는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는 거죠.

이거는 바닥에 지금 전석이나 생태하천복원 사업하기 이전에 먼저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업 아니에요?

그럼 더 효과적일텐데 지금 이 공사를 하다보니까 ······

다 끝나버렸는데 또 한다?

그래서 지금 하는 도중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지역이 어디 지역, 어디 지역이에요?

지금 일곱 군데는 조사했는데 세 군데만 우선적으로, 아주 불가피한 데는 우선적으로 하자 해서 세 군데 2억 정도를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아니, 과장님 작년에 노후석축 보완공사를 지금 시설비에서 8억을 세워졌는데 이 시설비 내에가 작년에는, 2009년도에는 사업이 없었어요?

아예 없었습니다. 다른 사업비입니다.

아예 없고, 다른 사업이고.

예.

그런데 석축 보완공사를 일곱 군데인데 우선 3개소만 해야 되겠다?

예.

그러면은 이거는 참 시급한 예산으로 봐지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결국에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했는데 그 이후에 하기 이전에 노후석축은 보수가 되어야 되는데 다 공사 마무리 다음에 다시 보수한다? 그건 좀 언발란스인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건 좀 먼저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지금 그건 좀 소홀히 된 것 같아요.

아니, 그런다 하면은 그거는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업인데.

그렇습니다.

일곱 군데 전체하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4억, 한 5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전체 일곱 군데 하는데 한 5억 정도?

예.

5억 정도 해야 되는데 우선 2억만 확보해서 하겠다.

예.

이 사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사업인데 좀 이렇게 앞으로 위험석축을 더 보완하고 보수를 한다고 하면은 이미 복원공사 끝나버린 다음에 한다 하면은 또 이중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마무리하기 전에 이렇게 내년도에라도 불가피한 데는 ······

아니, 거의가 지금 전석 깔고 흙 깔고 다 해가지고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 옆에는 ······ 그래서 공사는 지금 산책로랄지 잔디 같은 것을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내년도에 같이 하기 위해서.

좀 과장님, 이것이 진즉 세워야 될 예산인데 늦은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공감하시죠, 늦은 것은.

예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502쪽입니다. 고천암 생태공원 조성관계에서 사무관리비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됐나요? 뭐 조례에 제정은 안 됐을텐데, 공원자문위원회수당은.

자문위원회수당은 예를 들어서 ······

실비보상으로 해서 그냥 지급하려고 예산 세운 거예요?

아니, 이렇게 조례에 안 들어가도 자치단체에서 판단해서 필요로 한 경우에는 이런 수당을 또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잘못 비춰지면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 뒤에 나온 것하고 같이 얘기 좀 해야 되겠네. 용역비가 고천암자연생태환경조사용역을 지금 3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지금 타당성조사나 우리가 고천암을 전체적으로 생태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체 총 소요예산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용역 나온 게.

220억 정도입니다.

220억이죠?

예.

220억인데, 그 안에 자연생태환경조사용역은 먼저 안 했나요?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천암 ······

먼저 해야 될 것이잖아요, 그게.

이제 고천암 지역에 어떤 자연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고, 또 생물은 어떤 생물이 살고 있고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한 번 그런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전체적인 이 고천암 생태공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연생태환경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일이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랬으면 더 좋았을텐데 ······

그런 다음에 전체 공원의 조성 계획이 나와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랬으면 ······ 그렇죠.

생태가 이 호수에는 뭐가 있고, 자연생태 뭐가 서식하고, 뭐가 있고 이런 것이 나온 바탕에 위에서 과업지시를 줘가지고 220억이 소요되는 예산이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좀 바꿔진다는 감 안 나와요?

그렇게 먼저 선행이 됐었으면은 더 좋은 효과가 나왔을 텐데 ······

좋은 게 아니라 이것이 이제 와서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220억을 쓰게끔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만약 자연생태환경이 그것하고 틀리게 나온다 한다면 다시 용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꼭 그것하고 관련은 ······

아니,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요, 이게.

저는 밀접하지는 그렇게 ······ 우리가 현황은 관리하는 그런 차원으로 조사용역을 하고 있는데, 할 계획인데요.

아니,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고천암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한다는, 말 그대로 자연생태공원, 그러면 먼저 자연생태환경에 대한 용역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제 좀 아쉽습니다.

일이 좀 바꿔진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는 이렇게 관계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상당히 관계가 있지요. 우리가 환경단체에서는 지금 뭐 수달이 사네, 뭐 사네 막 해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이 전부 나온 바탕 위에서 220억짜리 용역이 나와야 되는데 좀 바꿔졌다는 이런 감이 들거든요. 지금 국비 ······ 우리가 이 고천암 생태공원 언제까지 끝낼 계획이에요?

2020년까지입니다.

향후 10년이네요.

예.

지금 연차적으로 지금 우리 군 예산 재원이나 국비 이렇게 받아온 내용이나 이런 게 지방재정중기계획에 들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는 지금 광특예산이 4억3000인데 ······

4억5000입니다.

전체적으로 국비를 얼마나 지금 우리가 요구하려고 그럽니까?

50%입니다.

50%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

아, 이거는 군비가 좀 많이 붙어 있는 것은 작년도에 군비 미부담액수가 좀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군비 세워줬잖아요.

군비가 삭감이, 추경에 좀 조정이 됐어요.

왜 조정이 됐어요? 예산 조기집행 그것 때문에 연관해서 좀 조정이 됐었나요?

아니, 이제 작년도에 시급하게 지출이 안 될 그런 부분은 군비는 일부 조정을 했었지요.

그런데 앞으로 10년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앞으로 지방중기재정계획이 지금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런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220억짜리 사업이면은 10년, 최소한 1년에 22억씩은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년, 2011년도에는 얼마나 확보할 계획으로 있으시나요?

내년도에도 10억 이상은 확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제 28억이면은, 지금 28억인데 9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하여튼 말미에 다시 한 번 이걸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좀 이것이 생태공원 하시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정말 빠른 시간 내에 되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지부진해가지고 이것이 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예산확보를 보니까 좀 노파심이 드네요. 503쪽입니다. 기후 변화에 대해서 엄청난 정부나 지자체나 깊은 생각을 갖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기후 변화, 뭐 탄소, 녹색 ······ 국비가 좀 내려 와가지고 군비를 세웠는데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준다 그러는데 어떻게 활용할 방안이세요?

지금 현금이랄지 그 시설 ······ 일단은 공동주택을 내년도에 하려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서 어떤 시설관리비를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공동주택에서 요구하는대로 지금 따라주려고 그럽니다. 현금이랄지 시설비 지급 ······

아니, 그러니까 하는데, 탄소포인트제를 하는데 공동주택에 하는데 이거를 인센티브를 주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줄 것이냐, 아니면 시설물별 ······

발생, 감축하는 Co2를 ······ 전기료를 예를 들어 내년도에 공동주택에 전기료를 이렇게 절약하는 양, 그 비율에 따라서 좀 지급을 합니다.

전기료를요?

예예.

전기료 절약하는데 하는 것을 ······ 좀 그것이 그네요. 전기료를 좀 덜 쓴다.

한전에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작년도에 ······ 금년도 전기 쓴 것하고 내년도에 전기 쓴 것하고 비교를 ······

그럼 기름을 많이 쓰는 가정은요? 기름.

일단은 전기세에 대해서만, 데이터가 확실한 전기세에 대해서만 이렇게 적용을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전기세로 한다 하면은 지금 우리가 전기가 나중에 크게 가면은 발전소에서, 화력 발전소에서 쓰기 때문에 거기도 되겠지만은 지금 기름 값이 엄청 비싸다 보니까 전열기구 이용 빈도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예.

높아진 이유가 왜 높아졌겠습니까? 저렴하거든요. 아직도 기름을 갖다 쓰고 가스를 쓴 것보다는 전기가 저렴하기 때문에 전기장판도 쓰고 전기스토브도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런데 전기에다 둬 버리면은 부수적으로 이렇게 우리 지역민들이 생활하는데 난방비나 이런 게 더 많이 들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것은 이제 가정에서의 노력의 의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기세를 많이 그렇게 감축을, 감면하니까 그래서 어떤 정확한 데이터를 산정할 수 있는 것이 ······

그러니까 단지 정확한 데이터를 산정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시는데 ······

그렇습니다.

정말 오염시키고 하는 거는 지금 난방할 때 기름 때고 가스 때는 것이 지금 제일 탄소를 많이 발생해 버리잖아요. 그죠?

그렇죠. 탄소 발생을 이렇게 감축을 시키는 개념이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이것은 기 계획을 그렇게 정책적으로 잡으셨다 하니까 한 번 더 심사숙고하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정확한 데이터는 전기료겠지만은 또 부수적으로 따르는 게 있단 말입니다, 지금.

지금 환경부에서 장려하고 있는 것이 전기랄지 수도, 그 개념입니다.

그 개념에서 그렇게 예산 1500 주면서 군비 1500 세워서 하면서 그런 개념으로 해라.

예.

그래가지고 이걸 결국에는 많이 절약한 데는 차등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다 몇 등까지 시상하려고 그러세요?

아, 시상이 아니라 ······

아니, 인센티브를 줘야 되니까요.

포인트를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몇 킬로와트를 절약하면은 몇 포인트다. 예를 들어서 ······

그러면 전체 공동주택은 다 해당되겠네요.

공동주택,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다 줄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절약한 데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제 개인 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내년도에는 고려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개인도 줘야지요. 그래도 아파트 산 사람들이 좀 생활이 여유가 나을텐데 ······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그린리더 활동비가 좀 세워졌는데 이거는 어떤 활동입니까?

그린네트워크라는 단체가 이제 녹색성장하면서 그린네트워크라는 단체를 조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우리 기관단체랄지 그런 환경단체 위주의 그린네트워크를 조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 조직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비용입니다.

기관.

예. 기관이랄지 환경단체랄지 그런 단체를 묶어서 이렇게 녹색성장에 같이 동참하도록 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활동비를 좀 주겠다.

예.

뭐 기관단체는 솔선수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관은.

그럼 더 좋죠.

그런데 우리가 꼭 이것 활동비를 줘야 한다? 이거는 기관장회의 때, 군 기관장회의 때 한 번 군수님이 정확하니 우리 정부에서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

이제 전국망이거든요, 이게 그린네트워크가.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주면서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504쪽입니다. 조류생태관 기능보강사업이 이것이 작년에 예산 세웠지요?

예.

얼마나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큰 사업의 틀이 외관하고 전시물, 전시관 이렇게 정비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외관은 기존 틀 이렇게 알 모양의 형태를 ······

기능보강사업이라면 리모델링으로 봐도 되겠지요. 전체적으로 (청취불능)

내부는 리모델링이고요.

그러면 외부는요?

외부는 또 외관의 형태를 알의 형태로 ······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전시물을 사온다든가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일부보강은 좀 됩니다, 거기에.

그런데 이것이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요?

20억입니다.

20억이면 지금 보강하는데 감리비가 좀 세워져 있길래 책임감리입니까, 그냥 ······

책임감리입니다.

책임감리를 줘야 될 필요성이 ······ 책임감리가 얼마부터 주게 되어 있어요? 보편적인 사업에는.

보편적인 사업에 10억 이상정도 건축물하고 하면 감리 이렇게 하고 하지요.

지금 보편적으로 하면 100억이지요?

아니요. 그렇게 ······

그런데 사업에 따라서 좀 틀리는데 ······

예. 이 사업은 외관에 ······

그런데 기능보강을 하는데 꼭 책임감리를 줄 필요가 있나요? 우리 군도 건축직이 많이 있잖아요.

아니, 이것은 징크, 판넬이 징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좀 징크를 이렇게 기존 틀을 만들어가지고 부착하는 그런 사업이 있어가지고 기술적인 ······

외부에요?

예.

외부에, 판넬로?

예.

뭐 쇠붙이입니까?

징크라고 해가지고 ······

그러니까 징크라는 재질이 뭐에요?

우리 땅끝전망대 그러한, 그것보다 더 좋은 제일 재질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땅끝전망대 책임감리였어도 두 번이나 날아가 버렸어요.

이제 그랬는데 ······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지금. 그러면 오히려 우리 군에 감리할 건축직들이 더 깊이 알고 있다니까요. 땅끝전망대 두 번이나 ······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지금 이거를.

그래서 더 전문적으로 알고 그런 기술지원 받아서 감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아니, 거기가 책임감리 해갖고 했는데도 날아가 버렸다니까, 두 번.

그러면 그런다고 해서 안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여. 건축직도 있고 하는데 감리비가 적지 않게 1000만 원이 세워졌길래 ······ 단지 그 부분 책임감리죠? 전면 책임감리는 아니죠?

전면 책임감리입니다.

전면이요?

예.

아니, 그런데 징크가 그걸 말씀하시길래, 전면 책임감리다?

예예.

하여튼 이것도 잘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외부를 쇠로 된 재질로 해서 한지는 모르겠으나 한 번 그것도 봐야 되겠는데요. 그다음에 506쪽입니다. 환경오염단속에 지도관리 부분에 사무관리 부분 수질검사 수수료를 150건이나 되는데 어디, 어디 합니까? 이거를. 우리가 단속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해 주는 ······

아니요, 의무적으로 연간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비용입니다.

어디, 어디에요? 주로 어떤 데를 해주나요?

이제 뭐 세차장이랄지 그런데 오염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데를 전부 다 합니다. 목욕탕이랄지 ······

그런 데를 자체 사업주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군에서 해준다?

우리가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우리가 의뢰를 하지요, 이제.

그걸 우리가 한다?

예.

그럼 이렇게 하면 2009년도에도 했지요?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도 하고.

예, 그렇죠.

그러면 수질검사 적합치 업소가 몇 군데나 나왔나요? 2009도에는 한 군데 나왔드만요.

두 군데 나왔었지요.

두 군데요.

예.

이거는 법으로 정해졌으면 본인들이 해가지고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 아니, 수질검사를 하면은 식당 같은데, 뭐 이런 데는 본인들이 수질검사를 1년에 몇 번 해가지고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군에서 해 준다, 비용을 일부 대준다?

예.

항목이 몇 개 항목 보나요?

항목까지는 제가 ······

원 2만 원이면 그렇게 많지 않은 항목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항목만 이렇게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로 환경을 오염시킨다 하면은 중요한 사항인데, 기본적인 것도 하더라도 이렇게 저렴하지는 않던데. 뭐 음용수가 아니라 하수로 버리는 물이라 그러나요? 진짜 하수로 버리는 물을 단속을 해주고 (청취불능) 되잖아요.

그 국립환경보건 이제 도립 ······ 도에 있는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런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랑 틀리 ······

지금 하수관거 사업하면 이 하수가 전부 하수관거로 안 가나요? 그것하고 별도로 단속하는 지금 기관이 틀립니까? 그 기준이.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 나온 하수는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차집이 안 되고 그것은 별도로 여기서 수질을 보나요?

그렇습니다.

버리는 수질을?

예예.

좀 이거는 ······ 그다음에 유화제와 흡착포 얘기를 좀 해보려고 ······ 얼마 예산은 되지 않은데 원인제공을 하는 사업자가 급한 사항이 생겨서 군에서 출동해가지고 흡착포로 그 기름을 흡착해 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화제를 넣어갖고 중성화를 시키고 ······

그렇습니다.

그렇게 환경에 그런 오염으로 해가지고 유화제나 흡착포를 쓸 수 있을 정도의 사업장을 발견했을 때는 후속조치로 어떤 후속조치를 하나요?

이제 대개 형사고발, 관리소홀로 해서 형사고발 쪽으로 지금 행사책임을 많이 묻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군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 빈도가 있나요?

이제 작년의 경우에는 산이 도로변에서 탱크 유류 수송 차량이 한 번 해서 그런 사례가 있었고, 또 금호레미콘에서 한 번 그런 사고가 난적이 있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