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구례군의회 발언
허현 의원 발언
해식
최해식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정과장 최해식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2010년도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소관 내년도 세출 예산안 은 국비 8,622백만원, 도비 144천만원, 군비 11,017백만원, 총 21081백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75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비와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간략히 설명하고, 주요사업과 신규사업에 중점을 두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4쪽 전라남도농어촌진흥기금 출 연금 입니다. 1990년부터 2014년까지 1,520억원을 조성하는 도농어촌진흥기금의 출연 료로 금년과 같은 6,8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절별 3가지 이상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농촌체험농장 2개소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역시 324쪽 내수면 생태 및 어족자원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내수면 어업허가의 적정인원 설정과 하천 생태계 보존을 위한 내수면 생태 및 어족자원 실태조사 용역비 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0세에서 5세 사 이의 영유아 보육료 및 교육비를 매년 지원하는 사업으로 3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에서 327쪽까지 산수유클러스터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경상보조에 36천만원을, 자본보조에 12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27쪽 IT활용 원예시설 환경제어 시스템 구축입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비닐하우스 등 원예시설의 자동제어 시스템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1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28쪽 농업인턴제 지원 사업입니다. 잠재농업 인력이 선도농가 실무연수 시 10개월간 연수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창업농후견인제 지원 사업입니다. 창업농의 영농문제를 후견인이 해결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으로 녹색농촌 체험마을인 마산면 상사마을과 토지면 오미마을이 사무장 채용비용 보조금 으로 2,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29쪽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외부 전문 가의 경영컨설팅을 통해 농가의 경영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9년 경관보 전직 접지불제 지원 사업에 금년에 살포하여 내년에 개화하는 자운영 등의 경관보 전직 불제 사업비로 2,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2010년 경관보 전직 접지불제 지원 사업입니다. 내년도 경관작물 재배의향 조 사면 적 46ha에 대한 동계작물 보전사업비로 2,9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사업으로 농촌 체험ㆍ관광 활성화와 도농교류 확대를 위해 토지면 오미마을 체험관 건립 등에 1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30쪽 녹색농촌 체험마을 추진 운영 사업비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컨설팅, 주민 교육, 비교견학 등을 지원하기 위해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운기 128대에 대한 차양구 설치 지원 사업비로 1,0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농약 안전 사용 장비 공급 사업으로 농약 살포 시 필요한 방제복 등 안전장비 596조를 농가에 지원하기 위해 2,3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31쪽 쌀소득등보 전직 불제 지원입니다. 쌀 재배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전액 국비로 241,3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331쪽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지원입니다. 영농조건이 불리한 산간지역의 소득감소액 보전 및 마을발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3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16,36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32쪽 농가맞춤형 농기계 지원입니다. 농가의 농기계 구입비 50%를 지원하기 위해 20,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입니다. 고품질쌀 및 우리콩 재배단지 조성과 토종농산물 살리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6,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친환경 쌀 홍보시식용 샘플 제작입니다. 농ㆍ특산물 판매 행사와 소비자단체 초청행사 참가자에게 시식용 샘플을 제공하기 위한 샘플 3,500여 개 제작비로 8,74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구례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 사업비로 32,49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33쪽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 37개소에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624,49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조성 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도우미 95명과 친환경농산물 명예감시원 9명의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해 7,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우리밀 친환경재배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단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14ha에 15,9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우리콩 친환경재배 지원 사업으로 50ha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35쪽 일반답 우렁이 공급 사업입니다. 친환경단지가 아닌 일반 2모작에 제초용 왕우렁이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5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사업으로 15,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35쪽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입니다. 친환경농업에 따른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국비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2,623ha분 1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사업입니다. 겨울철 노는 땅에 녹비작물을 재배하여 지력을 증진하기 위해 매년 지원하는 사업으로 952,80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친환경농산물 소비자안심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친환경농산물은 소비자의 건강, 권리, 안심까지 지켜준다는 이미지를 마케팅 전략으로 구현하기 위해 1,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여 생산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6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같은 쪽 신선과채류 무농약 해충방제 지원 사업입니다. 농약대신 천적을 이용, 병해충을 방제하는 도 시범사업으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37쪽 못자리상토 공급 사업에 30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37쪽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입니다. 규산과 석회 공급을 위해 412,29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유기질비료 구입비 중 포대당 1,160원을 매년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781,49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같은 쪽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친환경쌀 생산단지 1,239ha에 천환경농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3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339쪽 우리밀 고객확보 택배비 지원 사업은 앞에서 설명드린 구례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 사업과 같은 맥락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같은 쪽 사회 협약단체 교류 활성화 사업으로 우리 군과 사회 협약을 체결한 두레생협과의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소비자단체 초청 체험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소포장재 개선 사업에 1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쌀 전업농가 하역장비 지게차 지원 사업입니다. 톤백수매의 필수장비인 지게차 수요가 증가하여 연차적으로 확충하고자 3대분 4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비축미곡 톤백수매용 저울 구입 지원 사업 역시 지게차 지원 사업과 같은 맥락으로 소요비용의 60%를 지원하기 위해 18대분 1,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같은 쪽 구례단감법인 공동저장고 지원 사업입니다. 단감 주산지인 구례읍 계산리 일원의 단감영농조합법인 회원이 공동으로 이용할 저온저장고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3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장류식품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2012년 보리수매 폐지를 앞두고 대체작목으로 부상하고 있는 호밀을 이용한 된장, 고추장 등 장류식품을 생산할 수 있는 가공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9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39쪽 벼 수매농가 톤백 지원입니다. 톤백수매용 마대 2,000매의 구입비 지원을 위해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가 많아 순수 군비 사업으로 50동분 1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산동농협 저온저장고 및 큐어링시설 지원입니다. 산동농협의 저온저장고 및 큐어링 설치 사업을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추진하여 산동면 일원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홍수출하를 예방,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례농협 RPC 가공시설 지원입니다. 구례농협 RPC의 색채선별기와 건조기 교체를 지원하여 쌀 가공능력을 보완,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40쪽 공동브랜드 마케팅 교육입니다. 생산자 및 단체를 대상으로 전문 교육기관 에 위탁하여 브랜드 마케팅 기법 등의 함양을 위해 교육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브랜드의 야립간판을 교통량 이 많은 주요 도로변에 공동브랜드 야립간판을 설치하여 산수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41쪽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군비분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과 같은 맥락의 도비보조 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입니다. 쌀값이 폭락함에 따라 쌀 재배농가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해 경영안정 대책비로 168,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같은 쪽 마을단위 반찬사업으로 마을에서 생산된 산나물, 채소 등을 반찬으로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희망하는 마을에 대한 도 시책사업으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감통합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구례감통합법인체의 생산과 유통에 필요한 경비 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같은 쪽 원예특작 주민 소득 지원 사업에 곰치 등 3개 특목의 지원에 2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배 봉지 지원 사업에 3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매실선별기 지원 사업에 30대분 1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수 전정가위 지원 사업에 전정가위 10대분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같은 쪽 농산물 건조기 지원 사업에 28대분 2,5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추재배 시범단지 지원 사업입니다. 노령농업인들이 재배하기에 적합한 품목의 개발이 시급한 바 이에 부응하여 구례읍 산정마을 일원에 3ha 규모의 부추시범단지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단지의 지원에 8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원예특작 친환경재배단지 조성 사업에 매실 등 11개 작물 520ha 지원 사업비로 5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예특작 친환경인증 비용 지원 사업에 매실 등 11개 작물 300ha분의 친환경인증 수수료 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43쪽 원예작물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비가림하우스 0.3ha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2,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기존 시설하우스에 난방비 절감 제어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125,98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같은 쪽 시설원예농가 토양선충 방제사업입니다. 시설원예재배 토양에 매년 선충이 발생하여 피해를 주고 있는 바 이의 방제를 지원하기 위해 2,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과수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과수산업 경쟁력 약화를 예방하기 위해 단감과 매실에 관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같은 쪽 버섯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버섯재배사 4개소의 시설 보완을 지원하기 위해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급불안 채소류 작목전환 사업입니다. 수급불안 품목인 채소류의 작목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3.2ha분 3,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지역특화 농업법인체 육성 사업입니다. 기존 작목반 또는 법인체를 통합 운영하여 시장 교섭력 강화로 기업화, 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해 7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 계약 용작물 생산단지 지원 사업입니다. 약용작물을 벼 대체작물로 육성하기 위해 약용작물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7ha분 5,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같은 쪽 구례군 시설채소 농업인대회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와 같은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수박연작 피해예방 볏짚 지원 사업으로 토양의 염류집적 등으로 수박연작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토양에 볏짚을 투입하여 고품질 수박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15ha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비가림하우스 지원 사업입니다. 343쪽에서 설명드린 원예작물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과 같은 맥락의 사업으로 1.5ha분 13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시설채소 명품화 볏짚 지원 사업입니다. 시설채소의 명품화와 지력증진을 위해 볏짚, 유기질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47쪽 친환경 한우생산 유통 시스템 강화 사업입니다. 순한한우사업단 공동참여 시군의 출 연금 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보리 재배농가 육성 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보리 약정수매 감축에 따른 경종농가의 소득감소를 보전하고, 축산농가에 양 질의 조사료를 공급하기 위해 장려금으로 ha당 375천원, 500ha분 18,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같은 쪽 섬유질발효사료 지원 사업으로 5두 이상 한우사육 농가에 섬유질발효사료의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섬유질발효사료 톤당 14만원, 1,000톤분 1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액비제조 및 운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돈분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농가에 분뇨운반처리비 톤당 5천원, 8,000톤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전남녹색축산육성기금 출연 을 위해 23,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개선제 공급 사업입니다. 가축사료 첨가제, 탈취제 등을 지원하여 가축사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48쪽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을 위해 가축사육 농장에 톱밥, 왕겨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사지붕 개폐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축사의 지붕을 개폐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동분 3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같은 쪽 양돈농가 모돈 갱신 사업입니다. 형질이 불량한 어미돼지를 조기 도태하여 모돈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어미돼지 교체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환풍기 지원 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깨끗한 농장 가꾸기 지원 사업입니다. 주변과 조화되는 농장경관을 조성하여 축산업에 대한 이미지 개선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꿀벌산업 육성 사업으로 저온저장고 및 기자 재를 지원하는 사업에 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50쪽 친환경 방목축산 육성 사업입니다. 친환경 방목축산으로 차별화된 고품 질의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사 환기시설 개선 사업에 1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같은 쪽 지리산치즈랜드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2개년에 걸친 사업으로 내년도 지원금은 광특지원금이 축소됨에 따라 39천만원입니다.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 사업입니다. 양 질의 조사료 생산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58,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51쪽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경종농가와 연계하여 조사료를 생산 공급하는 신설연결체의 장비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352쪽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사업으로 가축분뇨를 유기질비료 등으로 자원화 할 수 있도록 퇴비사, 기계장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낡은 축사의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32,67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액비살포 지원 사업에 1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같은 쪽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돼지사육 농가에 액비저장조 4기를 지원하기 위해 5,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354쪽 축사환경 소독기 지원 사업입니다. 닭과 오리 등 가금류의 효율적 소독에 필요한 오존소독기를 지원하기 위해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가축방역요원을 통한 예방접종 및 채혈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7,40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지원 사업입니다. 22개 공동방제단의 인건비 를 지원하고, 약품과 방제차량의 구입비로 18,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내수면 어업허가를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주로 다슬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려면 익산국도관리청과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하천관리청인 익산국도관리청과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군은 내수면 생태 및 어족자원 실태조사 용역이 없는 관계로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만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정수가 1명 이상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숫자인 1명에 그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곡성이라든지, 하동 등 인근 지자체를 알아봤더니 실태조사 용역을 이미 시행 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상당한 사업비가 든다고 그러나 저희들은 위원 님의 염려와 같이 최소화하는 선에서 하기 위해서 5천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동력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 역시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마는, 인근 곡성은 19명을 허가해 줬고요. 순천시도 5명을 허가해 줬습니다. 그런 관계로 저희 군만 1명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섬진강의 중앙을 분리해서 구례와 순천으로 나누고 있어서 일부에서는 우리 지역에서만 사실상 다슬기 채취를 못하니까 손해가 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도 다 하고 있고 해서 그렇게 계상해 봤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어제도 농식품부에서 평가단이 왔습니다. 평가를 받고 가고 그랬는데 이것을 단순히 저희 군에서 임의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농식품부에 승인 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말로 알찬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농식품부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난번에 제가 위원 님께도 그렇게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조금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연간 사용일수가 적다 그 말씀이지요.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농기계 임 대사 업 개소식을 할 때 그 현장에도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아직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의 수요를 전부 충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대단위 농기계보다는 정말로 농가에서 필요한 기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요가 많아가지고 겨울철에 노는 땅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구례를 그린필드화 하자 그런 전략을
녹비작물이 아니라 청보리가 일부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아직은 녹비작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요가 더 있습니다마는, 우선 예산 형편상 3대만 반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는 10억원을 가지고 소농이나 대농을 떠나서 70%는 농가별로 균일하게 주고, 30%는 면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런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것으로 꼭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소농도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역시 지난해에 준해서 지급하도록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내부적으로 최종 결정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조금 줄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지난해에는 농가별로 70%는 균일하게 주고, 그 다음에 면적별로 주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소상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그래서 70%를 농가별로 균일하게
아니요. 70%를 동일하게 주고요. 소농이든 대농이든 간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미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이 있습니다. 감통합경영체라는 큰 틀에 하나가 있고요. 그 속에 조그마한 생산자 작목반이나 그런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는 감통합경영체로 대표가 오세천 씨로 해서 하나로 단일화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올해부터 오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호박까지 시설채소는 전부 참여하라고 해서 확대했습니다.
금년에는 오이와 호박만 했는데요. 내년에는 위원 님 말씀대로 고추까지 전 시설채소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척과 용방도 많습니다. 감자가 있어 가지고
네.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2개를 항목을 달리할 것이 아니라 단일화해서 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계장님들하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치면서 2개로 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당초에 20억원을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 20억원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광특이 165천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예산 은 배정하니까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4대 강이나 그런 곳에 많은 예산 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랬지 않냐 추정할 따름입니다.
어제 치즈랜드 착공식을 했습니다. 어제 착공을 했는데 당초에 20억원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위원 님 말씀대로 광특이 줄어드니까 돈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자가 더 자부담을 해서 당초 계획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네.
지금 그렇습니다. 위원 님 말씀대로 녹색농촌 체험마을인 마산 상사라든지, 내년도에 예정되어 있는 토지면 오미 같은 곳에다가 계획에 보면 이런 원두막이라든지 파고라 시설이 안 들어 있고요. 어떤 체험관이라든지 그런 부분만 예산 이 있기 때문에 적은 돈이지만 원두막이라든지 그런 것을 마을 주변에다 설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니 항구적으로 설치하도록
예. 그렇습니다. 그 주변에다가
제 생각은 녹색농촌 체험마을이라든지 그런 곳에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아직 꼭 거기다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용방 죽정리 매실단지 같은 곳도 보면 손님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보면 쉴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그런 곳에 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구례구간의 섬진강에는 동력선은 몇 명 정도, 그 다음에 전통적인 방법에 의한 사람들이 채취하는 방법은 몇 명까지 가능하다는 인원이 설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저희들이 공개 적으로 받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들이 다슬기 채취를 하고 싶다고 신청 하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4～5명 되는 것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적정인원을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법상 이런 용역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하천관리청인 익산청에서도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기 위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예. 포함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지역 내에 장류식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10개가 있습니다.
예. 10개소가 있는데 그 10개소 중에 이 자리에서는 특정업체를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특정업체가 우리밀 주산지인 광의면 구만리 일대의 농민들과 작목반을 구성해 가지고 이런 장류식품을 하고 싶다는 계획안을 낸 바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토지에 있는 지장수입니다.
네. 그래서 광의 구만리 일원에 있는 농민들하고 같이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10여 명 정도가 참여하는 작목반을 만들어 가지고 이 계획안을 내서
그때 공동참여가 가능하면 참여를 원천적으로 못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밀공장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고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위원 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 이 성립되면
예산 이 성립되면 기 장류를 생산하고 있는 특정업체를 제외한 9개 업체에도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참여 의사 가 있는지 여부를 타진해서 그분들이 참여한다면 검토하겠습니다.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아니 특정한 곳이 아니고요. 군내에서 매실선별기가 필요한 농가에 우선순위를
희망하고
예. 그렇습니다.
아니, 농가에다가 보조금 형태로 주기 때문에
예.
예. 일부 자부담 포함됩니다.
50 대 50으로
기 지금 2007년, 2008년, 2009년 연차적으로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39대, 2008년도에는 43대, 2009도에는 50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30대 이상 수요가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보니까 사실상 태풍이 오지 않고 그래서 전혀 지원받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비 자체도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줄어든 형편입니다. 도비에 맞춰서 군비를 축소하고 그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아,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예. 그런데 내년에는 이미 토지면 오미마을이 선정되어 있는 관계로 1년에 1개 마을밖에는 선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선정되면 3년씩
거기가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지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행복마을 사업과 그 마을이 그 마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이미 마을이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차후년도라도 가능한지를 검토하겠습니다.
네.
저도 교육시킬 때 가봐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고정직불금이 있고요. 변동직불금이 있고 그럽니다.
쌀값에 관계없이
네.
변동직불금은 10월, 11월, 12월, 익년도 1월까지 해서 4개월 정도의 전국 쌀값을 평균합니다. 평균해 가지고 그 목표가격을 정부 에서 고시를 합니다. 1가마당 170,083원으로요. 이 가격에 이르지 못했을 때 그 차액의 80%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차액의 80%가 예를 들어서 15천원이 나온다면 거기서 고정직불금 11,475원을 뺀 나머지 돈, 그런 식으로
아까 4개월 동안의 평균가격이 목표가격 170,083원에 이르지 못한 가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14만원이라면 30,083원이지 않겠습니까? 그 가격의 80%를 보전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11,475원보다도 적었을 때에는 변동형은 지급하지 않는 것이고, 11,475원보다도 차액이 더 많이 발생하면 그만큼을 변동형직불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니요. 통계사무소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농식품부에서 전부 조사를 합니다.
예. 저희들이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일부에서 목표가격을 높여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목표가격을 높이면 좀더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목표가격에 우리 호남미가 현저히 이르지 못했을 때 우리 호남미는 저급미라는 인식이 박힐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목표가격을 높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지붕개폐는 말 그대로 지붕을 열었다, 닫았다할 수 있는 것이고요. 환풍기는 그런 고급시설은 아니고, 측면에다가 온도만 낮춰주려고 말 그대로 환풍기를 설치하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실내의 공기를 바꿔준다는 의미에서 맥락은 같습니다마는, 지붕개폐는 대규모 사업이고요.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는 것이고, 그런 대규모 사업을 하지 못하는 영세한우를 축산하고 있는 분들에게 환풍기를 달아줘서 축사 안의 공기를 환류할 수 있도록 하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많이 들어옵니다.
예.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아닙니다. 규모가 다른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이 예산 서를 편성하면서 도비사업과 순수 군비사업과 분류를 해 놨을 따름이지 사업의 성격이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순수 군비사업이고, 하나는 도ㆍ군비이고, 제가 우리 계장님들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아까 김영의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부터는 같은 종류를 2개로 나눌 것이 아니라 하나의 항목으로 합산하라고 내부검토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수요가 155동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60동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3평짜리가 있고, 5평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예산 서 336페이지에 보면 올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 보고 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의 농어민들이 노령화 돼 있고 하니까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작목을 개발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원 님들의 권고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엇인가를 개발해야 되겠다고 전국 여러 곳을 알아본 결과 충남 서천에서 부추재배를 계약 재배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희망하는 농민들하고 저까지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해 보려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부추재배라든지, 또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사업은 시범사업 내지 도에서 보조율을 정해준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만 보조율이 높고, 근본적으로는 50 대 50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니 금년에 처음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 과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기획 감사 실 차원에서 해 가지고 전체가 보조사업 은 전부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공감합니다.
예. 관정 개발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모든 보조사업 은 다 합니다.
하여튼 저희 과에서 보조해서 만든 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용 중인지, 폐공인지 현지조사를 해서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되겠습니다마는, 위원 님께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현
허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4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코자 합니다. 11시 25분에 속개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 산림소득과 소관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산림소득과장
산림소득과장 박종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2010년도 산림소득과 소관 세출 예산안 을 사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서 361쪽입니다. 조림사업 추진사업비입니다. 산림의 다양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지역특색에 적합한 수종을 식재하기 위하여 경제수 및 유휴토지 조림 등 114ha에 소요되는 29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모델숲 조성 사업비입니다. 경관이 수려한 우리 군 대표 산림경영모델숲을 조성하여 녹색관광을 통한 관광객의 휴양 및 산주의 소득원 확충을 위하여 1,04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비입니다. 농산촌에 저소득층 및 실직자를 숲가꾸기에 투입하여 사회 적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비활용 등 4개 분야에 72명을 고용할 계획으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11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큰나무 가꾸기 사업비입니다. 중장년 큰나무가 생육적인 산림을 생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1,85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조림지 가꾸기 사업비입니다. 조림지에 대하여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제거 등을 추진하여 건전한 우량림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숲 가꾸기 지역 내 산림소득 자원 조성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지 내에 산채류를 재배하여 지역공동 산림소득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3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비입니다. 황폐가 우려되는 산지, 계곡 등을 복구하여 산림재해 방지를 도모하기 위한 사방댐 4개소, 산사태 예방 사방 1ha를 추진하기 위한 군비 부담금 15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서 365쪽 산사태 피해 수해복구 사업비입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지인 구례 봉 서리 등 3개소에 대한 절개지 복구, 골막이, 돌쌓기 등 수해복구를 위하여 8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기계장비 구입비입니다. 숲가꾸기 산물수집에 필요한 기계장비 소형윈치, 화물트럭 등을 구입하기 위해 1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화 및 꽃길조성 관리비입니다. 도로변, 섬진강변 등에 야생화, 유채꽃 등 꽃길을 조성하여 주민 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소요되는 사업비 1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 사업비입니다. 구례 산성 등 5개소에 산수유, 배롱나무 등 가로수 식재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소요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서 366쪽입니다. 봉성산 산림공원 조성 사업비입니다. 봉성산을 웰빙형 산림공원으로 조성하여 군 민의 정서함양은 물론 쉼터 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방～광의선 가로수 식재입니다. 확ㆍ포장된 도로변에 배롱나무 350주를 식재하여 특색있는 도로경관 조성을 위한 사업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및 조경수 관리입니다. 도로변의 가로수 및 조경수 32,000주에 대한 전지, 전정, 비료주기 등 사후관리로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요사업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온천지구 내 소나무 숲 조성입니다. 산동온천지구 내에 소나무 50주를 식재하여 주민 과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한 쉼터를 제공코자 소요 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 쌈지공원 조성입니다. 자투리땅에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군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코자 소요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추리 군락지 조성 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대표야생화인 원추리의 확대 조성을 위한 사후관리비 등 소요 사업비 1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서 368쪽입니다. 산림 서비스 증진입니다. 농산촌 저소득층 및 실직자를 숲길조사, 등산안내 등 산촌마을 홍보 등을 위해 4개 분야에 6명을 고용할 계획으로 소요되는 사업비 8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생태욕장 조성입니다. 토지에 운조루, 산동 밤재에 산림생태욕장을 조성하기 위한 2차년도 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욕장, 등산로, 전망대, 숲속교실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산책로와 숲속쉼터는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지리산생태숲 조성입니다. 산림식물 자원에 현지보조보존 기능을 강화하고, 자연학습체험장 제공을 위하여 광의 온당지구 지리산생태숲 2차년도 사업비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리산수목원 조성입니다. 지리산권 산림유전자원 증식보전과 수목의 연구를 위하여 2차년도 수목원 조성 사업비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지리산 구례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산동면 탑정리에 자연휴양림을 규모있게 조성하여 체류형 산촌이용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1차년도 사업비 1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비입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 조성입니다. 토지면 당치ㆍ농평ㆍ송정에 산촌생태마을 조성 추진을 위한 1차년도 사업비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리산자생식물원 조성입니다. 지리산에 자생하고 있는 식물의 체계적인 보전 육성으로 자연학습장 제공을 위하여 2차년도 사업비 5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서 372쪽입니다. 자연친화적인 임도개설 사업입니다. 산림경영 기반구축을 위한 임도를 신설하거나 구조개량 및 보수를 하기 위한 사업비 80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입니다. 펠릿보일러를 보급하여 난방비 절감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 2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주민 소득 지원 사업입니다. 백두대간보호 구역 연접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당마을에 건조장, 건조기 등 각종 소득사업을 전해 주기 위해기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 25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전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서비스 등산로 정비입니다. 등산로 주변정비 및 안내판 설치 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밤나무작업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밤나무작업로 구조개선으로 농 민의 불편해소 및 기계화 영농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예산 서 375쪽입니다.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운영비입니다. 봄, 가을철 산불 기간 중에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35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이격공간 조성 사업비입니다. 산불로 인한 문화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찰 등 문화재 주변에 방화선 구축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정비 사업입니다. 보호수에 대한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를 위한 사업비 7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서 378쪽 밤나무 토양개량 사업입니다. 친환경밤 재배단지에 유기질퇴비 비료 공급을 위한 사업비 5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임산물 생산 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밤 확대 생산을 위한 밤 재배지에 포충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87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밤 생산 지원입니다. 친환경밤 품질향상 및 판매 촉진을 위하여 인증 수수료 , 포장재 지원, 헤어리비치 파종을 하기 위한 사업비 11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밤 대체작목 조성 사업비입니다. 밤 노령화 등으로 폐원을 희망하는 농가에 산수유, 매실 등 대체작목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 25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 공모 사업입니다. 산림청에 산림소득 사업 대상지인 구례읍 워메다네 단감작목반 외 2개소에 대하여 관정ㆍ관수시설 등 토양개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20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서 381쪽 임산물 생산이력제 지원입니다. 산양삼에 대한 생산유통 이력제 정보관리로 임산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농약검사, 토양검사 등 이력관리카드를 작성하기 위한 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입니다. 임산물의 출하시기 조절로 생산자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또한 수급안정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 4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화테마랜드 조성 사업입니다. 지리산에 야생화 보존ㆍ복원을 통한 국내 제일의 생태공원 조성 사업비로 40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야생화생태체험관, 산책로, 숲속놀이터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소관 2010년도 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허현
허현부위원장
보고 가 끝났으므로 산림소득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산림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일시에 많은 양의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도 물론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라도 조경사업하는 수목식재에 대해서는 위원 님들의 의견 또는 아까 김 위원 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으며, 또 개선할 것 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의견으로 수용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산책로 1개소, 체육시설 8종 해 가지고 도시경제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6월에 발주해서 내년도 1월까지 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마칠 계획입니다.
추후에 저희들이 의견을 듣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경제과에서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 위원 님 말씀대로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온천지구가 그야말로 산수유나무의 극치를 이루고 있으니까 또 거기에서도 관광객이나 방문하는 주민 들이 와서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필요하다, 쉼터가 필요하다 그런 판단 하에 저희가 소나무로 쉼터를 만들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장소는 서시천에서 들어오면 광묘와 갈라지는 삼거리를 말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의회에다 넘겨서 거기에 부지매입비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이것을 지금 광특사업비로 해서 이미 중앙에서 1억원, 도비 3천만원해 가지고 사업비가 이미 내시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 7천만원을 투입해서 할 계획인데 장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거리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가로수는 22개 노선에 왕벚나무 등 해 가지고 약 32,000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사후관리는 녹지계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병충해 방제, 가지치기, 비료주기 등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개복숭아입니다.
예. 최 위원 님하신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정된 인력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로수로 인해 가지고 농작물 피해가 있다면 저희가 선착순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가지치기라든지 제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병충해 문제는 워낙 광활한 구역 에 수목이 많다보니까 손이 못 미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아무튼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필요할 때는 매입을 하나, 거기의 경우는 산주 동의 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예. 동의 는 다 받았습니다.
예. 다 됐습니다.
등산로 정비는 일부가 신설로 들어가고, 또 일부는 사후관리를 하게 됩니다. 매년 등산로를 정비하는 것은 물론 사업비가 뒷받침되면 개설을 하겠습니다마는,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설할 곳은 산동 밤재에서 온달 수기 쪽으로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했습니다.
애기봉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위원 님 말씀대로 소나무 숲 조성 관계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솔봉 등산로 편의시설 문제는 지금 군의 방침이 2개 면을 관장하는 등산로는 군에서 직접 합니다. 또 새로운 시설을 해 줄 때는 군에서 합니다. 그러나 사후관리, 풀 깎기 이런 것은 해당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솔봉 등산로는 산동에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조건상 면의 재정 도 좋고 해서 거기서 많이 하는데 앞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답사해서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군에서 하도록 설치를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허현
허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소득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8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 건설방재과 소관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용욱
장용욱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장용욱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0년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서 385페이지부터 386페이지 재난취약가구 및 기초생활수급자 전기 안전점검 예산 입니다. 재난취약가구 236세대에 대하여 무료전기 안전점검 추진을 위하여 소요 예산 14,30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2010년 4월 중 대상자를 선정하고, 우기 전인 5월 중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하절기 섬진강 수상안전 계도요원 운영 예산 입니다. 유곡, 섬진강 자연발생 유원지 등 5개소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요 예산 11,52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지방하천 제방정비 사업 예산 입니다. 지방하천의 원활한 유지보수로 재해 사전예방을 위하여 보수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월 중 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6월 우기 이전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하천기성제 정비사업 예산 입니다. 국가 및 지방하천의 기성 제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성제 정비 사업비 도비 포함 1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 50%, 하반기 50%로 분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노후 강우량기 교체 사업 예산 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군, 읍면사무소에 설치한 강우량기 중 노후된 강우량기 교체 사업비 도비 포함 1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하천 퇴적토 전용 굴삭기 유지관리 예산 입니다. 하천의 상시관리로 재해 사전예방을 위해 관리 중인 굴삭기 유류대 및 관리비로 소요사업비 2,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소하천 정비 사업 예산 입니다. 소하천 정비로 하천재해 사전예방을 위하여 중기계획에 따라 논곡소하천 등 4개 하천에 하천 정비 사업 예산 국비 포함 1,338,95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논곡천 등 4개소 길이 1.5km를 2009년 11월 실시설계 용역 발주하여 2010년 1월 중 설계완료 후 2월 중 사업 착수, 우기 이전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재해예방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예산 입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은 77개소에 98km입니다. 소하천의 원활한 유지관리와 정비가 시급한 위험지구 정비를 위해 소요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해위험요인 발생 즉시 현지조사 정비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서시천 하도준설 사업 예산 입니다. 하도개선을 통한 홍수소통 능력 제고로 홍수피해 방지 등 수해위험 해소를 위하여 서시천, 구만제, 정장교 구간 중 사업량 길이 4km에 대하여 총괄 사업비는 80억원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2010년 소요 예산 은 국비 포함 44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 12월 중 사업 발주 후 2012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양정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예산 입니다. 집중호우 시 섬진강 수위 상승에 따른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한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배수펌프장 설치 사업 예산 국비 포함 1,71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양정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2009년 12월 중 계약 체결, 2012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될 계획이며, 총괄 사업비는 120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하천 퇴적토 준설 사업 예산 입니다. 하천 내 토사 퇴적으로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하천에 대하여 퇴적토 준설로 재해 사전예방을 위하여 소요사업비 도비 포함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 및 소하천의 대상지 일제조사 후 대상지 확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풍수해보험 사업 예산 입니다. 재해발생 시 실질적 복구 가능한 복구비 지급 및 풍수해로 인한 군민에 대한 재산피해 보상 을 위하여 소요 예산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예산 입니다. 구례읍 5일 시장 주변 저지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의 2010년 소요 예산 국비 포함 4,45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 9월 사업 착공, 2010년 우기 이전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서시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 예산 입니다. 서시천 내 생태환경 개선과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생태하천 조성 사업 예산 국비 포함 1,333,33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하천 조성 사업은 구만재에서 정장교 구간 중 4km를 정비할 계획이며, 총괄 사업비는 80억원으로 2009년 12월 착공 2012년 준공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하천 퇴적토 준설 자체사업 예산 입니다. 집중호우 및 산사태 등으로 발생한 하천 퇴적토 준설로 통수단면 확보 및 재해 사전예방을 위하여 소요 예산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및 소하천을 대상으로 현지 일제조사 후 대상지를 확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 예산 입니다. 지난 7월 12일에서 7월 16일 기간 중 발생한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예산 1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설계도서 작성 중에 있으며, 2010년 1월 중 착수하여 3월 중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침수흔적도 작성 사업 예산 입니다. 침수관련 정보, 피난관련 정보 등을 알기 쉽게 지도상에 표시하여 홍수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요 예산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침수피해 발생 시 피해지구에 대하여 작성,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가로등 전기요금 소요 예산 입니다. 우리 군에서 설치 활용하고 있는 가로등은 도시형 1,327등, 농촌형 2,583등 등 합계 3,910등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19,5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용방면 죽정제 주변 공원 가로등 설치 사업 예산 입니다. 용방면 죽정제 주변 공원에 야간조명이 없어 주민 및 관광객의 통행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편의를 도모하고자 소요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 1월 중 설치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3월 중 설치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가로등 신설 사업 예산 입니다. 읍면 마을지역의 통행에 불편한 지역을 우선순위로 가로등 신설을 위하여 소요사업비 55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부터 398페이지 지역개발 사업 예산 입니다. 마을단위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하여 주민 복지증진 및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시설비 구례읍 18건 508백만원 등 142건에 268,250만원, 민자보조 구례읍 4건 113백만원 등 19건에 32,950만원 등 총 3,0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농기 주민 편익도모를 위해 영농관련 사업은 영농기 이전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사업 예산 입니다. 다수 민원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사업지구 및 주민 생활에 불편이 많은 지구를 선정, 주민 생활 편익증진 도모를 위해 소요사업비 시설비 6억원, 민자보조 3억원 등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지구는 추후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소규모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예산 입니다. 소규모 시설물에 대하여 신속한 유지보수로 원활한 시설물 관리 및 주민 불편사항 해결을 위하여 소요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 사업 예산 입니다. 2009년 7월 11일부터 7월 16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지구를 복구하여 주민 재산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하여 소요사업비 153,11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부터 400페이지 주민 숙원 사업 시설비 예산 입니다. 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하여 주민 복지 증진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례읍 동산 농로 개설공사 등 37건에 소요사업비 1,35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농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영농 편의도모를 위하여 영농기 이전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주민 숙원 민자보조 사업 예산 입니다. 주민 숙원 사업 해결로 주 민의 복지증진과 주민 생활 공간 정비로 주민 편 의제 공을 위하여 용방면 죽정마을 유상각 보수 등 22건에 소요사업비 9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구례 광의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 사업 예산 입니다. 농촌 주민 과 도시민들에게 자연 친환경적인 휴식, 레저 체험공간을 제공하고, 도농교류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구만저수지 주변 호수공원 조성 사업을 위한 2010년 소요사업비 1,68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 착공, 현재 구름다리 기초 및 교각부 시공 중이며, 3월 중 구름다리 공정을 준공하고, 2011년 6월 전체 공정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구례 광의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 사업 감리비 예산 입니다. 테마공원 조성 사업의 통합 책임감리 실시로 공사 전반에 관한 업무를 현장 상주 수행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 및 견실시공 정착을 위하여 감리 소요사업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농촌생활 환경 정비 사업 예산 입니다. 낙후된 농촌을 전원도시형으로 개발하여 머물고 싶은 농촌 건설 및 정주의욕 고취를 위하여 생활환경 정비 사업 소요 예산 국비 포함 2,64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도 사업대상지구는 마산면, 산명동면 등 2개 면이며, 오지개발 사업이 2009년으로 종료되어 2010년 상반기 중 사업지침 하달 즉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예산 입니다. 흙수로를 정비하여 누수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농업용수 공급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소요 사업비 도비 포함 15,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2010년 2월까지 8개 읍면 대상지를 조사, 확정, 영농기 이전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예산 입니다. 가뭄 상습지역에 한발대비 취입보 및 용배수로 정비 등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소요사업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 2월까지 대상지 조사 및 확정, 영농기 이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누수저수지 보수사업 예산 입니다. 노후 및 누수된 저수지를 적기 보수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소요사업비 도비 포함 5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산동면 수기리 중기제 저수지 제당그라우팅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2010년 상반기 중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수리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예산 입니다. 노후된 대형관정, 저수지, 보 등 시설물에 대하여 개보수 필요 시 적기 보수하여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 소요사업비 10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용배수로 정비사업 예산 입니다. 군 관내 일원의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구의 용배수로를 정비하여 농업융용수 누수방지 및 효율적인 수로 관리로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소요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사림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 예산 입니다. 농업용수가 부족한 사림지구 수원공시설을 확장, 보강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으로 영농생산 기반조성을 위하여 소요사업비 광특 예산 1,03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지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 예산 입니다. 농업용수가 부족한 대지지구의 수원공시설을 확장, 보강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으로 영농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요사업비 광특 예산 포함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천은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농업용수가 부족한 천은지구 수원공시설을 확장 보강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으로 영농생산 기반조성을 위해 소요사업비 광특 예산 포함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대촌～유산 군도7 호선 도로 확ㆍ포장 사업 예산 입니다. 대촌～유산간 도로폭 협소 및 선형불량 구간을 확ㆍ포장하여 교통 통행 원활과 교통 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소요사업비 4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 6월 중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0년 1월 중 편입 토지 보상 을 거쳐 2월 중 사업 발주, 기한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 예산 입니다. 도로이용자의 교통편의 및 교통 사고 사전예방 등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과 도로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고산터널 정밀안전 진단비 등 15개 공정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소요사업비 63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당동～상위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사업 예산 입니다. 지리산온천지구 관광순환 기능과 양우공제회 연수원 부지조성 계획과 연계, 관광지 주변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소요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우공제회 계획부지까지 연장 8.6km에 대하여 2009년 11월 사업 착수 추진 중에 있으며, 2010년 추진분에 대하여는 기한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수락농어촌도로 확ㆍ포장 사업 예산 입니다. 수락마을 진입 농어촌도로 개설로 관광객 유치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2010년 도로 개설 소요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락마을 진입로 도로 개설 사업을 총 연장 1.5km에 2009년분 0.55km를 2009년 6월 사업 착수 추진 중에 있으며, 2010년 사업분 0.25km에 대하여 상반기 중 사업 착수, 기한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문척 사성암 진입로 선형개량 공사 사업 예산 입니다. 문척 사성암 진입도로 선형을 개량하여 관광객의 교통 사고 예방 등 편 의제 공과 관광기반시설 확충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2010년 소요사업비 1,69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성암 진입도로 선형개량 사업은 총 연장 3.04km이며, ’09년 0.6km를 ’09년 12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에는 0.6km에 대하여 1월 중 사업 발주, 기한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산수동도로 선형개량 사업 예산 입니다.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 사업으로 선형이 불량한 산수동도로에 대하여 교통 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소요사업비 12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 서리 산수동지구 내 위험구간 0.1km에 대하여 상반기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 발주, 기한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조동교 개축 및 접속도로 개설 사업 예산 입니다. 중기마을 재해위험 교량 개축 및 피아골 순환도로 개설로 교통체증 해소와 주 민의 관광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2010년 소요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동교 개축 및 접속도로 개설 사업은 2009년 11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09년 확보 사업비를 포함 교량가설과 교량진입 접속도로로 시행 할 예정이며, 2010년 1월 중 착공, 연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접속부 정비사업 예산 입니다. 지방도 등 각종 도로와 접속되는 농로, 임도 등 도로의 접속부 배수로 등을 정비하여 집중호우 시 도로 유지관리 원활 및 기능 확보를 위해 소요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각종 도로의 대상지를 일제 조사하여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우기 이전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사업 예산 입니다. 2009년 7월 11일부터 16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파손된 도로시설에 대해 복구사업 추진으로 도로 기능 유지를 위하여 소요사업비 4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 12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10년 1월 중 사업 발주, 우기 이전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사업 예산 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대상학교의 교통안전시설 설치로 어린이 보행자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소요사업비 광특 예산 포함 6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산동 중동초등학교 등 2개소를 정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건설방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침수되었던 지역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당해년도에 침수된 현황을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도면에 표시하는 작업입니다.
2009년도부터 시행 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상반기 중에 집중호우 시 침수결과를 저희들이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적공사와 대등한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면 용역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능면적을 저희들이 그동안에 침수 예상면적을 농지파트에서나 조사해 보면 약 30ha에서 50ha, 보편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81년도와 같이 대규모 홍수가 났을 때는 대단위로 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요즘에는 그렇게 많은 피해가 나지 않으니까 약 50ha 정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재해대책법에 당연히 하기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적공사에 저희들이 의뢰하는 목적은 위성GPS 측량을 활용하고 그렇게 해서 지적도를 전국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공사에서 하면 적은 예산 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공사에 의뢰한 것입니다.
죽정제 주변에 저희들이 죽정리 매실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공원을 조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봄철에는 관광객들도 꽤 와서 농가에서 같이 체험활동도 그러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저수지 주변에 야간조명이 없어서 저녁으로 산보라든지 할 때 굉장히 위험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분에 공원과 연계해서 저수지 주변도 가로등을 설치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주민 건의 도 있고, 저희들이 현지조사에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에 예산 을 반영했습니다.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들 의견을 수렴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2010년도에는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그 부분은 보통 일반 전체 공사액의 약 3%～3.5%를 세우도록 기준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공사 기간 과 상관됩니다. 저희들이 광의지구 테마공원 조성 사업을 정상적으로 감리비를 세웠을 때는 약 35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감리를 농촌공사 기술진에게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해서 감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총괄사업비 18천만원 정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2011년도 준공될 때까지 활용되는 총괄사업비입니다. 2010년도에 전체적인 공정이 집중되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2010년으로 이월되는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2011년 상반기까지 활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서류로 제출 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특별 교부세 를 받아서 현재 발주를 해 놨습니다. 당동～상위 간이 총 1. 1km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약 600m 정도를 시행 합니다. 2009년도에 발주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장부분까지 안 들어가 있고, 노채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해서 2009년분은 노체까지만 금년에 준공하고, 2010년도분 5억원 가지고 2009년도분에 발주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보조부분과 포장부분을 시공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만 끝이 납니다. 양우공제회연수원 입구까지만
양우공제연수원은 지난번에 11월 말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우공제회에서 진입도로 연결도로 공사 추진 과정을 저희들에게 확인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확인해 준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2010년도에는 추진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류로 별도 보고 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습했습니다.
마을에서
넘어가서 대형관정 돌아가는 그 부분입니다.
아, 산수동 마을 샘골에서 올라가다 보면 유재하 씨 감나무밭 들어가고 커브 돌아가는 부분에 대형관정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아닙니다. 거기는 그 밑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처리가 될 겁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총 어린이 보호 구역 설치 대상지가 12군데입니다. 12군데 중에서 2009년까지 10군데를 완료하고, 최종적으로 2군데가 남았는데 내동분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하고, 그래서 사업비가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 전에 시행 했던 10곳 중에서 보강해야 되는 장소를 조사해서 신축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소하천이 전체적으로 km당 약 80만원 이상을 법으로 유지관리비를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485백만원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소하천이 정비가 됐던 지역이든, 정비가 되지 않았던 지역이든 피해위험이 있는 곳에는 긴급하게 쓰고 그랬는데 2010년도 예산 은 예산 실정이 원활하지 못해서 2009년도만큼 확보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시급하면 기금 사용도 가능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확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퇴적토 준설 사업 이런 부분은 2007년부터 퇴적토 준설을 전라남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해서 전라남도에서 굴삭기도 사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시때때로 퇴적토가 적채가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위치를 저희들이 주민 건의 라든지, 현지조사해서 그런 부분을 즉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 군 같은 경우만 3천만원이지 다른 곳은 많은 액수의 예산 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 자체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읍면에 수시로 조사요청을 해서 필요한 읍면은 즉시 준설을 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소수가 많으니까 제가 그 부분은 서류로 제출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가로등은 통상 2차선이든, 4차선이든 설치되는 부분을 가로등이라고 그러는데 도로의 형태에 따라서도 규격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또는 저희들 같이 농촌에 하면 약 150만원에서 2백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전주에다가 부착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55만원 정도 계획을 세웠던 것이고, 타 실과에서 하는 것은 지금 도시형가로등을 도시경제과에서 도시계획도로 또는 문화관광과에서 관광테마가 있는 공원에 공원등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번 각 실과별로 조사해서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다양한 가로등 형태를 좁혀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건설방제과에서는 가로등과 말 그대로 도로를 아우르는 가로등과 그런 부분들을 옛날에 했던 방법 등 이런 부분들을 총괄하고 있는데 지금 가로등 전기세 같은 것들을 각 실과에다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도시경제과나 또는 문화관광과에서 설치된 가로등을 전부 설치 후에 저희들에게 이관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공원은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 좋겠다, 또는 국도나 군도라도 4차선 이상은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 좋겠다, 군적으로 표준형을 마련해서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봉동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되어서 위원 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하수도와 관련해서 우수시설 설치 강우빈도와 저희들이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강우빈도하고는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아까 터미널 쪽으로 많은 양의 우수를 배제를 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실 조사를 해 보면 약 20%를 그쪽으로 배제하는 것으로 조사를 했어요. 우수관거 전체를 실 조사했습니다. 실 조사를 했는데 설계기준에 의해서 똑같은 양을 설치해야 되는데 기준에 미달되는, 또 기본계획에 미달되는 우수관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도 있고 그렇거든요. 어떤 부분을 제가 저희들 사업이 참 잘됐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강우빈도가 하수도 설치하면서 군에서 우수관로를 설치한 광우빈도와 저희들이 저류시설을 한 강우빈도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우수관로 가지고는 약 30년 이상 50년 빈도의 강우가 내렸을 때는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98년도 같은 경우도 우수로가 막혀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일시에 많은 비가 떨어졌기 때문에 경찰서 앞 로터리가 약 50cm 정도 물이 차서 내려오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제가 그때 읍사무소 건설계장에 있었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네.
예. 그렇습니다.
7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50일 동안 하는데 2009년도에는 4군데를 운영했습니다. 피아골 계곡에도 많은 피서객들이 와서 사고 우려가 되는 지역이고 그래서 한 군데를 더 관리할 수 있는 장소를 늘렸거든요. 자연발생 유원지 내에서 계속 상주를 하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피서객들의 편 의제 공을 해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부표를 수위에 따라서 옮겨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음주 후에 물에 들어가는 행동을 제재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그 위치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병방 쪽에 119에서
교감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온동에 저수지 하부 거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2009년도 사업 예산 으로 추경에 5천만원을 세워서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그 부분은 토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가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구조물을 설치하고, 도로포장 위주로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설계금액을 가지고 예산 을 반영한
예. 나왔습니다.
소나무 두 그루 있는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호수공원
이것은 중앙부처에까지 되어 있는 공식명칭이고요. 저희들 군에서 쓰는 것이 지리산 호수공원 사업이라고
예.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서류로 표기하는 명칭은 광의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사업으로 사업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도시경제과장
도시경제과장 박태성입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2010년도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서 413쪽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비입니다. 읍 시가지 내 도시계획도로의 차선도색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로 군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국도를 제외하면 약 15km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입니다. 구례읍과 용방면, 마산면에 걸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의 가로등 유지관리와 차선도색, 풀베기 등을 위한 사업비로 군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전거도로는 6.32km입니다. 다음은 예산 서 414쪽 도시계획도로 선형개량 사업입니다. 중앙초등학교 후문 앞 삼거리구간의 차량통행 시 시계확보가 어려워 교통 사고 위험이 높음으로 이를 개선해서 교통 사고 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차로 도로선형을 개량하고자 부지매입비 등으로 군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봉성산 근린공원 부지매입비입니다. 봉성산은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시설 결정 되어 있습니다.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사유지에 대해서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근린공원 부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을 위한 총 소요사업비는 약 30억원이 소요될 것이므로 2010년도에도 2009년 수준으로 군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 미불용지 보상금 으로 구례읍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된 부지 중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매입해서 주민 불편 민원을 해소해 드리고자 부지매입을 위한 보상 비로 군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지 내 어린이공원 정비입니다. 봉북 택지지구 내에 설치된 어린이공원 2개소의 노후된 어린이 놀이시설물을 교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군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운수종사자 근무복 제작입니다. 버스와 택시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친절하고 깨끗한 관광구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하여 군내버스와 마을버스, 택시 등 운수종사자 120명에 대해서 매년 근무복 상의 2벌씩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근무복 지원 사업비로 군비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신호등 유지관리입니다. 교통신호등 6개소와 경보등 46개소, 보행등 7개소와 횡단보도조명등 6개소에 대해서 전구고장 및 각종 신호등 고장 시 신속히 수리 보수하고자 전문 업체와 연초에 단가계약 을 체결해서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2009년 수준의 유지관리 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입니다. 교통 사고 사전예방 및 안전한 교통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반사경 신설 및 보수사업비로 42백만원을, 신호등대 수리 비로 2천만원을, 안전표지판 등 설치비로 18만원 등 총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입니다. 2001년도부터 정 부의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금 으로 지원함으로써 운수업체의 급격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드리기 위하여 사업용 차량에 대해 유가 보조금 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버스 23대와 택시 86대, 화물차 263대 등 총 372대의 사업용 차량 유가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총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주행 세입 니다. 다음은 415쪽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금 지원입니다. 자가용 차량 증가 등으로 버스이용 승객이 매년 감소함에 따라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버스업체에 재정 지원을 해 드리기 위하여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재정 지원금으로 도비 50%, 군비 50%로 지원해 드리고자 총 228,36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입니다. 오지 주민 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수업체에 벽지노선 운행 명령을 하고, 이에 따른 손실액을 보상 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총 27개 노선에 218.6km를 벽지노선으로 지정 운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 3월에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를 실시해서 조사결과 산출된 평균승차 인원을 기준으로 보상 액을 산출하게 되는데 2009년도분을 참고하여 손실 보상금 으로 678,79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구례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구례읍 시가지의 주차난 해소와 주요 도로변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하여 읍 시가지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2009년도부터 추진해 온 봉남리 구례여중 앞과 봉북리 구 건강정육점 등 2개소에 주차장1,457㎡를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봉남리 여중학교 앞 부지는 보상 이 완료된 상태이고, 봉북리 구 건강정육점 부지는 2009년도 예산 부족으로 2필지가 보상 되지 않았으므로 2010도에는 미 보상금 256백만원과 양쪽 공사비 324백만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총 사업비로 군비 5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입니다. 농산물을 수출하는 농가와 업체에 물류비 를 지원하여 물류비 부담 경감 및 수출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신선농산물 등 29개 품목에 대해서는 8%를 물류비 로 지원해 드리고 있으며, 밤은 6%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총 9농가와 5개 대행업체에 물류비 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비 35백만원, 군비 35백만원해서 총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서 417쪽 5일 시장 화재보험료입니다. 불의의 화재로 인한 구례군과 상인들의 재산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보험 기간 은 1년이며, 보험료는 23백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출 연금 입니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해서 중소기업 육성 자금으로 매년 전라남도에 기금을 출연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출 연금 으로 군비 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은 지금까지 456백만원을 출연 했고, 총 5억원 정도 출연 할 예정입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은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400억원 정도가 목표액이 되고, 1993년부터 시작해서 19년간 조성하게 되므로2011년까지 출 연금 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조성이 완료되면 중소기업에 융자사업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417쪽 재래 시장 시설물 관리 및 보수입니다. 상설 시장 과 5일 시장 내의 파손된 기와 등 시설물을 보수 관리하기 위한 사업비로 군비 2천만원을 계상하고, 시장 내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와 관련된 관리비로 군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동 5일 시장 구조전환 사업입니다. 산동 문화관광형 시장 조성과 관련해서 온천일대의 산동 5일 시장 의 농산물 물류 센터 및 다목적 판매시설물로 조성하기 위하여 부지매입 및 건축공사비로 군비 34,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산동 5일 시장 구조전환 사업은 일본 오사카 시장 을 모델로 해서 원통형으로 신축코자 합니다. 현재 부지의 절반은 군 소유이고, 절반은 온천마을회와 국유지가 일부 섞여있습니다. 건물은 전체적으로 군 소유입니다.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임대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17쪽 투자유치 포상금입니다. 기업유치 유공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기업투자 유치를 더욱 활성하고자 포상금으로 군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이러한 사업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례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초례에 이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2010년부터는 적극 시행 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투자기업 보조금 입니다. 신규 투자기업인에게 보조금 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수도권 내, 기업 도내 이전 보조금 과 중소기업 창업 보조금 ,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등으로 지원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투자기업 보조금 으로 군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투자기업 보조금 은 창업 지원법에 따라 국비가 90%, 도비 5%, 군비 5%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예산 서 418쪽 구례상설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상설 시장 현대화 사업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0년에는 상설 시장 과 주차장 사이 즉 송원마트 옆 통로부지 418㎡를 매입 정비해서 상설 시장 이용객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부지매입 및 정비 사업비로 군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동문화관광형 시장 전환 사업입니다. 산동 시장 을 지리산온천 관광특구와 연계한 지역의 대표 관광 시장 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9년에는 1차적으로 부지 8,246㎡를 매입 완료하였으나, 1차 부지 보상금 중 미지급액이 273백만원입니다. 2009년도 미지급액과 1차 부지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차 부지 5,336㎡ 매입비로 광특 10억원과 군비 162백만원 등 총 1,162백만원을 우선계상하였습니다. 군비부담 부족분 505백만원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광특 예산 10억원을 받아오려면 군비 667백만원 예산 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군 예산 형편상 우선 군비를 16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므로 추경에 505백만원이 더 확보되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8쪽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비입니다. 전에는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로 불려왔습니다. 지원대상은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기초생활수급자 등입니다. 이들이 전라남도에서 지정한 훈련실시기관으로부터 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와 수당 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0년도에는 국비 590만원, 도비 295만원, 군비 295만원해서 총 1,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009년도에는 4명을 지원할 계획을 세웠으나 2명만훈련을 받았습니다. 취업알선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서 419쪽 행정인턴참여자 인부임 및 4대 보험료입니다. 대졸 미취업자에게 행 정체 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층의 구직난을 완화해 드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0년도 계획인원은 11명이고, 참가자격은 만 18세 이상 29세 이하의 전문 대졸 이상입니다. 근무조건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신분으로서 월 보수는 75만원 수준이고, 고용 기간 은 10개월이며, 주 5일 하루 6시간씩 근무합니다. 2010년도 사업비는 인건비 7,084만원, 4대 보험료 1,3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다음은 419쪽 희망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희망근로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며, 20개 정부 부처 지정 사업 중 우리 군은 4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965,966천원, 도비 89,734천원, 군비 11,730만원해서 총 1,173백만원입니다. 사업 기간 은 2010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이며, 사업 참여 총 인원은 22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취학지역 동네마당 조성 사업으로 토지 오미리와 마산 상사, 택지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공원과 주차장 조성, 공중화장실 신축 등 사업장에 40명을 참여시키고, 사업비는 316백만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소하천 및 농수로 정비 사업으로서 8개 읍면의 소하천과 농수로의 지장목, 퇴적토 제거사업에 80명을 참여시키고, 사업비는 363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인원선발은 지침에 따라 도시경제과에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지침은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세 번째, 지방하천 살리기 사업으로 섬진강 및 서시천의 지장목 퇴적토 제거사업에 40명을 참여시키고, 사업비는 202백만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지리산온천 관광농원 조성 사업으로 지리산온천지구 내 국화 대량증식 및 식재 관리 사업에 60명을 참여시키고 292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 서 421쪽 거점 면 농촌마을 조성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거점 면소재지 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농촌 면소재지의 서비스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마을에 경관개선과 생활편익시설 , 문화복지, 상권 활성화 등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역 주민 이 주체가 되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으로 추진하는 현 재의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과 유사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로 선정되면 사업비가 40억원 내지 70억원이 지원되며,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대상 지역은 인구 3,000명에서 10,000명 수준으로 적정인구를 유지하고 있는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1개 법정리 이상의 중심마을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2010년에는 사업 신청 준비를 위한 예비계획 수립 용역비 로 군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군은 산동면 온천ㆍ탑동ㆍ한천ㆍ효동ㆍ삼성마을이 용역 대상지역에 속합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사업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광의와 토지, 마산, 문척 등 기존 추진 권역을 제외한 읍면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하며, 농촌다움을 유지 보전, 환경정비를 통한 쾌적한 농촌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0년에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10년 5월경에 구례읍과 간전면, 용방면 지역을 군 자체적으로 평가한 후 그 중에서 1개소를 지정하여 2010년 중 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자체평가 위원 은 교수님들을 5명 정도 위촉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 남도전원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해서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토지면 외곡리 기촌마을에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3개년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와 상수도, 공동이용시설 등 기반설치 사업비로 총 10억원이 소요되며, 2010년도에는 광특 28천만원, 도비 6,128천원, 군비 113,872천원 등 총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추진상황은 전라남도에 기본계획 승인 과 마을정비 구역 을 지정 신청 중에 있습니다. 2010년 초에 실시설계를 해서 도로와 상수도공사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서 422쪽 행복마을 사회 적 기업 육성 컨설팅 사업입니다. 토지면 오미리 오미마을을 대상으로 마을의 조직형태와 의사 결정 구조, 소득증대 분야 등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서 전문 가의 컨설팅을 통하여 마을단위 사회 적 기업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컨설팅 용역비 로 도비 1천만원과 군비 1천만원을 합해 총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일괄 발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 서 422쪽 피아골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2008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5개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토지면 7개 마을이며, 총 사업비는 60억원입니다. 1단계인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다목적광장 조성 등 7 건의 사업비로 총 3,645백만원을 투자하고, 2단계인 2011년부터 2012까지는 권역활성화센터 등 4 건의 사업비로 2,355백만원이 투자됩니다. 2010년도에는 광특 1,075백만원과 도비 23,036천원, 군비 439,679천원 등 총 153,7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상사행복마을 다목적회관 태양열 이용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상사행복마을 다목적회관에 태양열을 이용하여 난방 및 온수를 사용토록 지원해 드리고자 태양열 이용시설 설치 사업비로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등 해서 총 9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서 423쪽 구례실내체육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구례실내체육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기 에너지원으로 태양광을 사용하기 위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비로 국비 184백만원, 군비 184백만원 해서 총 36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서 624쪽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입니다. 간전농공단지 유지관리비로 군비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지 내 배수로 정비 및 가로등과 도로 등을 보수하여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편 의제 공과 기업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서 624쪽 용방농공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2009년 10월 22일 용방농공단지 조성 사업은 지정 승인 을 받았습니다. 현재 실시계획 승인 을 위한 관련기관 및 부서 에서 협의 중에 있으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협의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소하천 점용,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를 득하였고, 산지 및 농지전용 허가는 관련 부서 에서 검토 중입니다. 12월 중에 실시계획을 승인 받아서 고시한 후에 2010년 1월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코자 하므로 용방농공단지 조성 공사비를 1차적으로 우선 3,690,56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32억원은 추가로 확보해야 될 형편입니다. 다음 용방농공단지 진입로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기존 도로가 협소하므로 대형 화물차량의 통행이 어려운 고속도로 IC 접속부에서 죽정마을 입구까지 길이 625m의 부지매입과 확ㆍ포장 등 공사비로 군비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과 소관 2010년도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박스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마트 조그마한 구멍가게 있지 않습니까? 구멍가게 건너편 코너에 있는 조그마한 기와집 그 집입니다.
예.
컨테이너박스 하나 조그마하게 있고, 그 뒤에 기와집 조그마하게
부지매입비와 공사비는 1천만원 정도나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전이지요. 자동차는 우회전이니까
어디요?
구멍가게 쪽이요?
구멍가게 쪽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거기만 뚫리면 거기는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일시에 다 해소는 예산 형편상 어렵고요, 연차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유자는 누군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천천히 알아도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예산 이 확보되면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구례읍 전체를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이 된 땅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나 선이 그어진 그런 부지 중에서 이 땅을 사달라 하고 희망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땅을 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1억원 예산 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1식이라는 표현은 조금 어색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오래 돼 가지고 시설이 파손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조경이나 이런 것을 더 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돼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옷을 제작해 주기 전에 그 사람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해서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예. 위원 님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거기다가 2010년도에 신호등을 설치하려고 18천만원 예산 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 에서 예산 이 어려우니까 다음 기회에 하자 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유보가 됐습니다.
예.
네.
지금 조례에 기준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 그러겠습니다.
예.
예.
지금 5일 시장 으로 쓰고 있는 지역입니다.
예.
예.
지금 산동문화관광형 시장 전환 사업 말씀하십니까?
전환사업이요?
여기는 온천 앞에 조롱박 심어놓고 한 부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입니다.
2009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이미 상당한 땅을 확보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부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 을 못해 주고 있는 실정이고, 또 광특 예산 10억원을 금년에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군비를 확보해야
저도 그 부분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까지 5개년이라는 장 기간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네.
예.
여기도 제 소신으로는 지중화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설계는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중화 사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미터당 6만원이고, 기존 도로에 깔려있는 전봇대를 지중화 사업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봉남리 도로 같은 경우에는 미터당 2백만원씩 소요됐습니다. 그렇다고 본다 면 지중화 사업을 백 번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네.
네.
예.
원래 소요액은 3천만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 상반기 중에 쓸 수 있는 돈이 15백만원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산출기초는 특별하게 없고요. 그렇게 예상해서 잡아놨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은 도면을 봐야겠습니다.
우선 봉동리 있는 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봉남리 쪽과 봉동리 쪽 구역 이 매입해야 될 예정지로
네.
예. 그러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예. 그렇지 않아도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네.
네.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해 가지고 자부담 합해서
네.
네.
네.
네.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시행 을 하지요.
경찰서에 주는 것은 방범등 그런 것을 설치할 때
계약 상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나눠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 친환경농정과에서 추진해 오다가 저희들에게 다시 이관이 돼서 온 사항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예.
밑에 있는
네.
예. 총 그렇습니다.
네.
네. 2009년도에요.
네.
아니 광특 예산 을 10억원을 받아오려면 저희들이 군비를 6억원
네. 667백만원 세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네.
네.
2012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예.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의 하나에 유형입니다. 명칭만 거점마을로 되어 있지
지금 농촌마을...
그러니까 인구나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산동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네. 거기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차기의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지금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권역으로 설정이 안 된 구례읍과 간전면, 용방면 이 지역을 대상으로 다시 평가를 해 가지고 지정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산동은...
40억원에서 70억원
그런데 다른 면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인구가 안 맞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제고하겠습니다. 하는데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을 100으로 봤을 때 20%는 거점마을 육성사업을 정부 에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동면지역이 그 20%에 해당되는 거점마을 육성사업의 대상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이고, 구례읍이나 다른 면은 적격대상지가 아닙니다.
인구나 그런 것이 맞지가 않습니다.
면소재지 인구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준이 다른 면에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적용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구례구 현역장님과 전임역장님 두 분이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그 문제를 저하고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 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그러나 우리 군내버스가 구례 구역 을 최대한 활용해서 관광객이나 우리 군민들을 수송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갖춰나가자 하는 쪽에서 일단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제가 공개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비밀이 상당히 들어 있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고속철사업과 연계해서 구례 구역 도 깨끗하게 환경을 정비하고, 구례여객도 하고
예.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부터 우선 착공해 놓고, 어차피 농공단지가 완성이 되어야 진입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진입로는 조금 뒤에 늦춰서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