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유금선 의원 발언

제202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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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재무과를 비롯하여 13실ㆍ과ㆍ원ㆍ센터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쳐주셨습니다. 5일차인 오늘은 기획홍보실 및 읍ㆍ면, 보건의료원,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먼저 기획홍보실 및 읍ㆍ면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종래 기획홍보실장은 앉은 자리에서 기획홍보실 및 읍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조종래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기획홍보실 소관과 읍ㆍ면 소관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 세입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87쪽 상단에 보시면 세외수입 분야에 공유재산 임대료 있습니다. 저희 기획홍보실 소관으로 전통식품홍보 전시관 1,2층 임대료 706만2천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기셔서 88쪽에 상단에 보시면 시장사용료 장수, 산서, 번암, 장계시장 사용료 연간 시장사용료 2,680만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94쪽 하단에 보시면 재산매각수입이 있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저희 기획홍보실 소관으로 장계 농공단지 토지 분할매각한 것이 있습니다. 코렌스코리아하고 마이다스하고 한국나노 의료기가 있는데 코렌스코리아하고 마이다스는 내년에 상환을 하면 납부가 끝나고 나노의료기는 2111년까지 내년 납부하더라도 그다음에까지 납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매각수입 총 1억4,799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97쪽 중간부부에 보시면 지방교부세 있습니다. 내년에 보통교부세하고 도로분 보통교부세 해서 보통교부세는 아직 내시 확정 내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정액으로 계상을 했고 도로분 보통교부세는 확정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합해서 보통교부세로 921억6,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통교부세는 매년 보면 보통교부세 신장율이 저희 군에 3년간 약 평균율을 보면 한 10% 정도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설명드린바와 같이 내년도에 보통교부세가 전체적으로 금년도에도 추경에 삭감이 되었었습니다마는 내년에 신장될 확률이 없는 것으로 봐서 오히려 16억2,800만원 정도 감액 된 걸로 해서 예년에 있던 신장율을 적용하지 못하고 86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98쪽 하단에 보시면 재정보전금이 있습니다. 저희 기획홍보실 소관으로 1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99쪽에 국고보조금입니다. 맨 상단에 보시면 국고보조금에 저희 기획홍보실 소관으로 지역실업자직업훈련비 893만2천원을 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107쪽에 이번에는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전통시장 현장 택배도우미 운영비로 720만원, 지역실업자직업훈련비로 아까 국비분에 대한 도비 보조분이 되겠습니다. 297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부분 세입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다음에는 세출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119쪽에 저희 기획홍보실은 내년도 예산 총괄로 58억5,081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분보다 45억8,700만원 정도가 적은 걸로 계상을 했는데 적은 사유는 금년도에는 시장현대화사업비로 장수하고 산서시장 현대화 사업비가 22억5,3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었고 예비비는 금년도 같은 경우 삭감분이 예비비로 넘어 갔기 때문에 금년도 예비비 1%만 계상을 하다보니까 그 차액이 약 한 2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제한다고 할 것 같으면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이 큰 차이가 없이 이렇게 계상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각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종합관리 분야에 사무관리비입니다. 5,11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총액분으로 1,468만원을 계상을 했고 군정보고 동영상이라든지 주요업무계획 책자나 봉투제작 그리고 ISO인증 심사비,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라든지 규제개혁위원회 군정평가 자문위원회 등 참석수당을 포함해서 사무관리비로 5,11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공공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성관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하고 동일액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 2,9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로 의정비 심의를 하기 위한 여론조사가 금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작년에 있었는데 여론조사 용역비가 1,000만원, 그리고 각종 공무사업 발굴이라든지 학술용역을 위한 Pool사업비 성질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2억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Pool용역비는 1억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각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출연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기겠습니다. 국제교류부분에 국제화여비 일반 해외연수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9,500만원을 계상 했었는데 내년에도 역시 공무원들 해외출장을 억제를 할 걸로 예상이 되어서 장기 교육생들 해외 여비라든지 글로벌벤치마킹 해외여비 관계는 일단은 본예산에서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화여비 작년보다 6,500만원이 적은 3,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 출연금입니다. 역시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발전제안제도 부분에 발전제안제도 운영에 따른 민간인들이 제안제도를 냈을 때 심사해서 주는 수당 금년도와 똑같은 480만원 계상을 했고, 다음 지역발전부분에 사무관리비로 각종 보고서 책자 유인이라든지 위원회 참석수당 등을 합해서 480만원 계상을 했고, 국내여비로 3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지역발전 협의회에 워크숍을 참석하거나 지역발전 협의회 행사 참석경비로 해서 300만원을 금년도보다 100만원이 적은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및 교류사업 추진부분에 있어서 행사운영비로 자매결연 시ㆍ군 방문하는데 차량 임차 비라든지 플래카드 경비 등 212만원을 계상을 했고 시책업무추진비로 자매결연 시군방문 우리 군에 왔을 때 참석자 초청경비 금년도와 동일액인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분야입니다. 121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억4,46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보다 1억700만원이 많은 걸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중간 부분에 보시면 내년에 저희들이 군비 증보판을 발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증보판 발간에 따른 인쇄비 1억원하고 원고료 2,000만원해서 1억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 약 1억원 정도 많아졌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브리핑룸에 공공요금 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국내여비 금년도와 동일액인 900만원, 시책업무 추진비 역시 금년도와 동일액인 500만원 계상했고,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도보게재 비용으로 270만원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보도자료 영상 촬영비 대체구입비로 4,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전 방송사들이 디지털방송으로 변경이 됩니다. 2012년 하반기부터 이것이 정상적으로 각 TV방송들이 디지털방송을 되는데 이미 금년도에 전주MBC 같은 경우는 디지털장비로 전면 교체를 했고 내년도에 KBS나 JTV 이런데서도 전면 장비를 교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걱에 맞춰서 컴퓨터 편집기라든지 비디오 녹화기 등을 교체를 해야 사진 같은 것을 보내면 그쪽하고 맞아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우리 실무진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촬영 및 편집 시스템구입비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524만원 계상을 했고, 국내여비 금년과 동일한 3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법무관리입니다. 122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6,63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고문변호사 선임료라든지 자치법규집 추록이나 관보 구입비 그리고 소송 대리인 선임료는 2,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소송이 있을 경우 물론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마는 매년 이정도 계상을 해서 있을 경우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300만원 동일액 계상을 했고, 다음은 예산운영 분야입니다. 기간재근로자등보수비로 부군수실에 업무보조비로 1,222만5천원, 일반사무관리비로 예산분야에 총액 4,000만원하고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45만원해서 사무관리비로 4,24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 금년과 동일액인 2,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역시 동일액인 300만원 계상을 했고요.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225만1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정지원분야에 시책업무추진비 금년과 동일액인 1,100만원 계상을 했고, 다음은 공통예산분야로 매년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를 조금씩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공통예산으로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 국내여비로 3,000만원 금년과 동일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일반 사무관리비 장수사랑 상품권하고 봉투제작하는 경비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회 참석수당해서 2,344만원을 계상을 했고, 행사운영비로 행락철 물가안정 캠페인 하는데 어깨띠라든지 이런 피켓을 매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분야 국내여비 금년과 동일액인 55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동일액인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고발센터 분야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저희들이 유급물가 모니터요원을 연간 60일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60일분 399만6천원 계상을 했고, 경상보조로 소비자고발센터 운영비 매년 지원해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1,4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에 장수, 장계시장 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 금년에도 계상을 했었습니다. 680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4쪽에 사무관리비로 총액분 161만원, 공공운영비로 전기, 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금년하고 동일하게 계상을 했고, 시설비로 혹시 재래시장에 소규모 수선 할 부분이 매년 나옵니다. 화장실이 동파가 되었다든지 지붕이 샌다든지 이런 부분에 보수비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재래시장 택배도우미 4개 시장에 지금 쓰고 있는 택배도우미 도비를 지원받아서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1,4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으로 내려와서 지역실업자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여기 컴퓨터를 배운다든지 배관이나 용접 등 배우는 국도비하고 도비 하고 합해서 1,488만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로 장계 농공단지 축구장 관리하는데 농약이나 비료 살포하고 풀메기하는 작업비 83만3천원 계상을 했고요. 일반운영비로 총액으로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천천하고 장계 전기, 수도요금 717만6천원, 재료비로 농공단지 비료나 농약구입하고 전통식품에 농산물 한약재 같은 거 매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비로 해서 총 재료비 230만원 금년에 4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23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연구용역비로 장계 농공단지 사후환경영향평가 조사 용역 이것은 금년에도 계상을 했고 전북대학교하고 저희들이 영향평가 계약을 해서 평가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농공단지나 산업단지가 조성이 된 이후에 입지율이 70%에 도달하면 3년간 연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2,300만원을 계상을 해주셔서 전북대학교하고 1,740만원에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이것을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농공단지 유지관리비로 열악한 관리사라든지 일부 소규모 수선비가 필요할 경비가 있을 것 같아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촌발전기획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 800만원 계상을 했고요. 국내여비 400만원, 그리고 건강도시분야로 사무관립 200만원, 국내여비 15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금년과동일액인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건강도시분야가 금년말에 용역이 끝나면 내년부터 거기에 따른 32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강도시에 가입 된 자치단체들이 거의 다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내년에 건강도시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건강도시분야에 따른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시판 같은 것도 만들기 하기 위한 홈페이지 구축비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도시 세미나개최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연구기관이라든지 아까 설명 드린 국내의 건강도시에 가입 된 시군들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한번 개최 하려고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 일반회계 규모의 1%인 19억1,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획홍보실 소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원 기준액 계상을 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기준액인 420만원, 하단에 부군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750만원 기준액 계상을 했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1,380만8천원, 공공운영비 일반 전화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300만원 등해서 일반운영비 1,680만8천원을 계상을 했고, 부서운영국내여비 기준액 1,29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분야 127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기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매년 결산을 하고 나면 국도비보조금반환금이 생깁니다. 그것이 매년 보면 한 20~3.4억 평균 이렇게 되는데 우선 국비보조금 반환금 6억원하고 도비보조금 반환금 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결산이 끝나고 나면 아마 추경에 이것은 더 추가 부담을 반환금을 계상을 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우선 국비와 도비를 합해서 반환금 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내부거래전출금으로 해서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출금 13억5,065만7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특별회계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전출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금년과 동일액인 3억원을 계상을 해서 소상공인 내지 중소기업인에게 사업자금을 빌려드리는 자금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부분 기획홍보실 소관이고 다음은 읍ㆍ면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ㆍ면소관은 별도 자료로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읍ㆍ면은 동일액 기준사항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가 있는데 먼저 총 7개 읍ㆍ면에 내년도 예산에는 27억4,487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ㆍ면별로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1억원씩 해서 7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읍ㆍ면에서 갑자기 재해가 생겼다든지 이런데 응급적으로 쓰는 경비도 되겠고 일부 지역주민들의 소규모 편익지원을 하기 위한 경비로 1억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사 및 주변시설정비로 읍ㆍ면에서 요구한 읍ㆍ면만 계상을 했습니다. 번암면에서는 화장실을 리모델링을 하고 외부 도색을 하겠다고 해서 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고, 계남면에서는 1,2층 청사 바닥하고 올라가는 계단을 보수를 해야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1,6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계북면에서는 계북면 새로 체육관이초등학교 옆에 해서 이사를 그쪽으로 간답니다. 헬스장기구 같은 것을 그쪽으로 옮기고 지금 쓰고 있는 곳을 정비를 해서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기 위한 개보수비 2,000만원을 요구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사운영비로 사무관리비 내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읍면에서 요구한 경비 또 작년과 맞는 수준으로 계상을 했고, 청사운영 시설물품 구입비로 1억7,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장수읍에는 청소차 대형차 대체 폐차하는 거하고 화물차 조그마한 차 대체 폐차 해주는 경비로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차는 대형차가 7,400만원이고, 화물차는 각 읍ㆍ면에 똑같이 1,6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서면에는 청소차 중형차 2,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번암면 회의실 의자 일부하고 화물차 1,600만원해서 2,269만원, 천천면은 청소차하고 TV 1대 구입하는 경비로 해서 2,070만원, 계남면에 화물차하고 탁구대를 구입하는 걸로 여기는 오타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2,700만원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270만원으로 잘못 나왔습니다. 이건 수정 예산에 변경을 해서 좀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북면에 화물차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계방역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필요한 경비해서 5,400만원 계상을 했고, 공원관리 등 인부임도 관리하고 있는 산서, 번암, 장계, 계북면 소규모공원이 있는 인부임 경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하단에 있는 유원지 청결유지 인건비라든지 시책추진 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통리반장들 수당, 여론모니터요원, 수련회경비, 이장시책교육경비, 주민명예감독관 및 건설업자 등 교육경비는 공히 평균액을 전부 다해서 각 읍면에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읍면민의 장 시장으로 해서 각 읍면에 화환이나 패를 증정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고, 4명씩 계상을 했고, 다만 계북면에서는 면민의 장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면은 4명이고 계북면만 3명분 이렇게 계상을 했고, 꽃길조성 사업비입니다. 금년도에 장수나 장계면 같은 경우 많은 요구 들어와서 꽃박스 구입비라든지 이런 경비로 해서 많이 계상을 했는데 내년에는 필요 경비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수읍에 1,600만원, 산서면에 870만원, 번암면에 870만원, 장계면에는 1,200만원, 천천면 870만원, 계남면은 IC주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면보다 많은 1,400만원, 계북면에 870만원 그래서 장수, 장계, 계남만 조금 많고 다른 면은 기준액을 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그 밑에 있는 산불진화, 민간인 급식비라든지 군도, 농어촌도로, 풀베기 연장에 따른 경비 도로변 풀베기도 읍면 도로연장을 계상을 해서 다 계상을 했습니다. 민원실 운영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여비, 직원월액여비 이런 것은 직원 정수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환산해서 각 읍ㆍ면에 표준 기준액에 맞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ㆍ면에서 일부 읍ㆍ면에 자매결연을 맺은 읍ㆍ면이 있습니다. 장수읍은 안산시 원곡동하고, 번암면은 진해서 구선동이나 석동, 계남면은 진해시하고 전주시하고 결연이 되어 있고, 계북면은 서울메트로하고 이렇게 결연이 되어 있는 그래서 한군데당 150만원씩 두 군데 결연이 되어있는데는 3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경비하고 하단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경비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 운영되는 장수읍과 산서면까지 포함해서 기준 경비식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행사경비 지원비로 계남면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하고 경연대회 참가가 매년 있습니다. 합창단 경비로 400만원만 계남면만 추가로 계상을 했고, 주민자치위원들 연수경비는 공히 27명 경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일부 읍ㆍ면에서 요구한 장수읍에 탁구대, 산서면에 탁구대, 장계면은 프린터를 교체한다는 경비를 계상을 했고 비고란에 있는 산서, 장계, 천천면은 앞서 위에 있는 자매결연이 정식으로 안 되고, 장계면 같은 경우는 인후동이나 서상면하고 왕래하는 결연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서면하고 장계면하고 천천면은 안양9동하고 이렇게 결연되어 있는 경비 150만원, 세군데 있는데는 450만원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간은 균형을 맞추고 보조를 맞춰서 계상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부분이었고, 다음은 저희 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농공단지조성사업 총 특별회계는 37억2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우선 순세계잉여금을 34만3천원을 계상을 했고, 기타회계전입금 앞서 설명 드린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13억5,065만7천원을 계상했고, 국고보조금으로 23억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23억5,100만원을 내시를 하면서 군비도 23억5,100만원을 부담하도록 해서 지시는 내려왔습니다. 마는 우선 가용자원내지는 내녀도 농공단지 조성사업 관계를 일부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군비부담금 10억원을 뺀 13억5,000만원만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총 세입부분은 앞서 설명 드린 대로 37억2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531쪽입니다. 세출부분 역시 37억20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시설비가 농공단지 조성사업비로 36억3,832만5천원, 감리비로 6,367만9천원, 시설부대비 999만6천원 기준액을 계상을 했는데요. 앞서설명 드린 대로 농공단지 조성사업비에 군비부담이 원래 광특회계 국비지원금으로 하면 23억5,100만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군비 10억원을 미부담한 상태에서 일단은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저희 기획홍보실 소관과 읍ㆍ면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조종래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및 읍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유금선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시장을 싹 철거를 하고 해서 장날이면 상인들이 왔다가 다 그냥 가더라고요. 비가 오고 그러는데 언제 추진을 하는지 뜯어만 놓고 아직 공사 할 체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지금 계획은 내년 2월까지 계상을 하고 있거든요. 장날은 쉬는 걸로 공사를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선

유금선위원

그런데 겨울에는 하면 아무래도 시멘트도 좀 그렇고...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그런 작업은 되도록이면 날 풀렸을 때 하고 비닐을 덮는 다든지 이런 걸로 추진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많지 않아요 시멘트 공사하는 거요.

금선

유금선위원

아니 위에 또 저쪽에 건물에 또 위에 방수가 안 되어서 해야 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그런 관계는 업체하고 겨울공사비는 되도록이면 영하로 내려갔을 때는 공사를 안 하는 걸로 지도를 하고 설령 아까 말씀 드린 대로 2월까지 계약기간이지만 너무나 영하로 내려가면 부분을 남겨서라도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금선

유금선위원

아무래도 수도 공사 같은 거 하면 그게 겨울이면 땅을 더 많이 팔 수도 없고 또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하여튼 그런 것은 철저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금선

유금선위원

택배도우미는 어디 어디 3곳인가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아니 4군데 다씁니다.

금선

유금선위원

4군데 다 써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금선

유금선위원

전통식품 홍보전시관 물품 구입비 아까 90만원 계상했던데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그건 교체하는 겁니다.

금선

유금선위원

그냥 그렇게 교체만 해도 되요? 누군가가 거기에서 조금...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매번 유금선의원님께서 단골 메뉴로 지적해주신 사항인데 지난번에도 설명 드린 대로 조금 시간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지켜봐 주십시오.

금선

유금선위원

아니 그럴려면 그 물건을 교체하는 것도 그것도 낭비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아니 그런 것은 안이 잡히면 바로 교체하고 또 바꾸고 이러지는 않게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켜봐 주세요.

금선

유금선위원

아무튼 시장이 이제는 100년 대계를 보고 잘좀 해주세요. 부실공사 되지 않도록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부실공사는 당연히 막아야 되고요. 지금 있는 비가림시설이 일부 가운데만 되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지붕을 씌우는 공사기 때문에 해 놓으면 모양도 좀 이쁜 걸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 모양도 좋은 그런 걸로 설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선

유금선위원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준비되신 의원님 하십시오. 그럼 본 의원이 먼저 하겠습니다. 기획실 예산을 보니까 국비가 삭감이 된 만큼 업무에 대한 컨설팅에 대해서 짜임새 있는 그런 예산 편성으로 설명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그래서 읍면부터 먼저 할게요. 읍면에 면장님들이 1억씩 재량사업비를 줘서 소규모편익사업도 하고 또 그 예산을 1년에 갖고 있다가 급한 그런 사항을 대처하기 위해서 1억씩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 설명인가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그런데 예년에 볼 것 같으면 군수도 그런 예산이 서 있었고, 또 의원들한테도 그런 예산이 섰었는데 군수가 쓸 수 있는 재량사업 Pool비는 없애고 또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재량사업비도 없애고, 유독 우리 면장들한테만 이런 예산을 만든 것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저도 앞서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내년도 지방교세가 평균 신장율대로 할 것 같으면 약 한 90억에서 100억 정도 늘어나야 되는데 그것을 계상을 못하고 오히려 16억 정도 보통교부세를 깎는 걸로 이렇게 계상을 했고 내년도 지금 예산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금년도보다 약 한 75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담이 약 한 60억 정도 저희 군이 늘어났는데 그러다보니까 가용재원도 부족했고 내년도 예산편성 기준은 저희 예산부서 실무진들도 그렇고 군수님 생각도 그렇고 교부세가 줄어들고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업을 마무리하는 사업 쪽으로 하고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의원님들 내년도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를 계상해 드리지 못한 점은 실무 실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추경 관계 같은데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김홍기위원장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지역에 민의 대표로서 또 그 지역을 대변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 의원들 입장을 얘기를 한다면 그만큼 지역의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해서 주민들한테 연결이 되어서 소득이라든가 편의 도모가 되는 그런 일들에 대한 집중력이 강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샅샅이 지역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요구해서 해줘야 될 사업도 있지만 의원이나 행정은 먼저 파악을 해서 주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소규모사업이나 큰 사업이나 발굴하는 것이 더 뜻이 있을 것으로도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역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대표로 뽑아놨으니까 어떤 개인적인 애로사항이라든가 또 마을간 면간 그런 사업들을 좀 주문도 강하게 쇄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딱 그냥 묶어 버린다면 의원들이 지역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의 활동의 영역이 있겠는가 하는데서 심히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 군수님도 면단위에서는 소규모 적은 사업을 그렇게 해서 면장님이 하게하고 군수는 좀더 크고 어려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갖췄을 때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분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겠는가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없애려면 공히 같은 입장입니다. 그리고 업무 역량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장들 것도 없애 버리든가 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군수하고 의원사업비를 없애 버리고 면장들만 그런 아량을 준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각에서 보면 특혜성의 그런 논란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객관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이것은 잘못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이 관계는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재해가 났다든지 읍면에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되어서 읍면만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김홍기위원장

그 재해가 나고 했을 때는 군수도 책임 있고 또 의원들이고 그런 것을 해결해 줘야 될 그런 책무는 마찬가지다는 얘기죠. 그런데 면장들한테만 그런 하례를 하고 군수나 의원들한테 그런 여력을 전혀 안 주는 것은.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하여튼 의원님들 활동할 수 있는 경비를 계상하지 못한 것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김홍기위원장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의회에서 얘기의 소리가 들리니까 그러면 양쪽 다 그것을 없애버리자 하는 것이 상생을 하자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서로 파멸을 함께 갖고 가자고 하는 그런 내용인지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자리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그런 재량사업은 재량에 맞겨 주자고 하는 그런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서 예산이 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어떤 사업을 요구를 하면 집행부에서도 그걸 긍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그러면 집행부 의원 그런 사업비도 의원들이 정확하니 타당성 검토를 하고 나서 그래서 예산을 주겠다 그것이 균형과 형편이 아니냐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 같은데 화가 아니 날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런 정도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김홍기위원장

그 다음에 청소차 내지 화물차를 이렇게 많이 예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읍면에서 올라왔는데 내구연한이나 차량상태를 체크해서 올린 건가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이건 사실은요. 진즉 바꿔져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김홍기위원장

파악이 되었지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김홍기위원장

119쪽에 나오는 기획실이요. 성관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해서 500만원이 섰는데 앞으로 성과관리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서 그 성과금을 효율적으로 그렇게 사업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이것은 성과상여금에도 물론 영향을 주기는 줍니다.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업이 아니고요. 행자부에서 표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유지보수비로 들어가는 경비인데요. 금년에 저희들이 BSC성과관리 내년부터 본격시행하고 금년에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것이 본격적으로 되면 행자부 표준프로그램하고 우리하고 맞춰서 운영하는 그런 전산시스템 경비나 마찬가지입니다.

김홍기위원장

행자부에서 전국 공히.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다는 아닙니다. 자치단체 마다 다는 아니고 여기에 BSC를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그동안에 2~3년 동안 준비 기간을 거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나 마찬가지입니다.

김홍기위원장

그러면 표준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김홍기위원장

이 부분은 본 의원이 관심 있고 또 우리가 제반업무를 좀더 효율적으로 해서 어떤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업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겠는데 파주 예를 들었지요 제가? 잘 알고 계시죠? 거기는 이 성과금 제도를 그렇게 활용을 아주 잘해서 공무원 사회의 경쟁력을 만들어내서 굉장히 업무활성화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지역발전과 우리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엄청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그렇게 활용을 했는데 우리 군은 지금까지 성과금제도가 그런 성과금 제도를 만들어서 업무활성화 공무원들 능력개발 등등해서 경쟁력을 만들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보죠? 그런데 활용자체를 거의 나눠먹기식으로 해서 그렇게 사업이 집행이 되었다고 봐야 되겠지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그건 이제 행정지원과에서 성과금관리를 하는데 저희도 부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성과급지급을 할 때 각 직급별로 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 아무튼 위원장님께서 파주시 문제를 오늘도 말씀을 하시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행정지원과 얘기를 해서 파주시 관계를 한번 벤치마킹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듭니다. 행정지원과 얘기해서 파주시 자료를 받든지 누가 한번 직원이 가서 거기 운영하는 관계 같은 거 보고 오던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김홍기위원장

파주시장께서 혁신위원회 전국적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12명 위원회에 들어가가지고 역할까지 하고 행자부에서나 어디에서 보더라도 가장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을 잘하는 그런 시 거든요. 가서 의원님들이 벤치마킹을 하니까 정말 공무원들 요직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또 어떤 팀을 구성해서 1주일 정도만 우리 장수군 공무원들 벤치마킹을 하고 왔으면 좋겠다 좀 연수를 하고 왔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대단합니다. 거기에 이 자리에서 누가 얘기를 했지만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어떤 우리 장수 실장님? 장수에 세계 최고의 농업건강중심도시를 만든다고 그런 타이틀은 만들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바로 용역도 들어가고 준비를 합니다. 우리 장수군은 96년도에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고 이름을 만들어놓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요. 그러면 홍보용으로 거치레만 지금 그런 타이틀을 만들어서 매체되는 거 아니냐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다는 얘기죠. 차에까지 그 문구를 써가지고 다녀요. 참 부끄러울 일입니다. 지금까지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냥 가만히 세계최고의 농업중심도시가 예전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까? 진짜로? 무엇인가 그 당시부터 할 수 있는 로드맵이 나와서 지금 4년 정도 되었으면 세계최고 농업건강중심도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되어야 됩니다. 1단계, 2단계는 이젠 거의 사업이 되었어야 되요. 파주 같은데는 딱 어떤 구호 어떤 타이틀 정책선상이 되면 그 즉시 그것을 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서 바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여기는 저희 기획분야하고 행정지원과에 성과관리분야하고 한번 직원을 가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초에.

김홍기위원장

그래요. 우리 기획실에서는 항상 전체적인 새로운 기획도 해내야 되고, 전반적일 실ㆍ과ㆍ원ㆍ소의 업무에 대해서 조정 역할도 해야 되고 활력소도 때로는 불어 넣어줘야 되고 또 채칙도 가야야 될 때는 가해야 되고 하는 것이 바로 업무 활성화내지 우리 공직의 업무에 대한 경쟁력을 만들어 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에서 그런 생각도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해서 방법을 만들어 봐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한번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성과금제도는 아주 활용을 하면 정말 금 같이 대단한 옥석이 됩니다. 그리고 제안제도 채택 된 것을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제안을 하는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지요? 거기에도 본 의원이 상당히 그 부분에 많은 주문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도 있고 또 제안을 잘 활용을 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발전이 도모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와요. 작년에 본 의원이 자기 맡은 업무에 관련해서만 제안 제도를 받으라고 주문까지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의원이 보는 시각에서는 이런 정도는 대단히 좋은 발상이다 물론 행정에서 아직까지는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면 힘도 들고 새로운 도전이 용기가 필요한 사업들인데 그런 것들은 다 안 됩니다. 채택이 우리가 해오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공무원들만 제안을 하고 공무원들이 심사를 하니까 새로운 것에 대한 그런 것을 정확하니 진단내지 도전할려고 하는 생각들이 없으니까 사장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꼭 민간인들이 꼭 같이 포함이 되어서 심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주문과 함께 기획홍보실에서 하는 제안제도는 우리 주민들도 제안을 할 수 있지만 심사단에서도 주민들 대표가 참석해서 심사를 하지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그거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의원이 꼭 들어가야 되요. 여기에는 조 실장님 의원들이 정책주문이라든가 제안을 하는 것은 상당히 지역에 대한 집중을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것이 주문이 나와요. 그렇다면 그만큼 거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능력은 만들어져가지고 준비된 분들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의원들을 꼭 여기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하는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자고 하는데 의원이 따로 있고 행정 공무원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함께 해야 만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가하지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전문가 내지는 의원님들이 관심 가지고 참여해주셔서 심사해주시면 좋은데 이거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김홍기위원장

그 다음에 건강중심도시에 대해서는 얘기 했으니까 좀 지금까지 못한 부분까지 우리가 빠른 속도로 해서 그런 건강한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집중을 해서 추진을 해주세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예.

김홍기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에 3억이 중소기업육성전출금해서 이게 소상공인들한테 나가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중소기업내지는 소상공인.

김홍기위원장

3억이 본 의원 생각에는 좀 적을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을 해보는 하고 하니 요즘 제가 상가라든가 조그마한 규모의 공장을 하시는 분들 서비스 사업을 하시는 분들 만나봤더니 그런 제도가 있는가 하고 깜짝 놀라는 홍보가 아직 덜 되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누구든지 거의 그런조건이면 이 어려운 여건에서 사업자들들 죽을 지경입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홍보가 된다면 엄청나게 많은 쇄도 주문이 될 것이다 하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이건 이제 3억하고 금년도에 지원 나가고 나머지 이자 전북은행서 예치시킨 거 들어 오고하면 상반기에 한 5억 원 정도는 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에 신청을 받아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호응도라든지 필요한 신분 이런 것을 따져서 하면 추경에 더 전출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