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3.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이정택 입니다. 2010년도 지역특화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 저희 특화팀 예산안은 17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30% 도비가 13% 군비가 57%입니다. 373쪽입니다. 고창복분자 제품광고가 2억입니다. 그래서 복분자 홍보 프로그램 제작지원에.... 복분자 이미지 광고는 3억입니다. 선연홍보 CF제작 품목과 공중파 TV등 각종 매체 활용광고로 쓰입니다. 그 다음 복분자제품 구입안내물 제작입니다. 5,000만원인데요. 그 복분자제품 구입안내물이나 선연홍보물 제작비로 5,000만원이 쓰여 집니다. 그 밑에 복분자제품 이미지 마케팅입니다. 1억1,000만원인데요. 그것은 인제 대형 유통점이나 전시판매 판촉행사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 다음에 복분자 와인 품평회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인제 실제 참석하는 사람들 실비로 지급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다음쪽 374쪽입니다. 상단에 복분자제품 이미지 마케팅 7,000만원인데요. 이것도 대형 유통점이나 전시 판촉행사에 사용되는 돈입니다. 그 전문 업체에 위탁을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복분자 와인 품평회 3,000만원, 이것도 아까 말씀 드린데로 행사때 실비보상으로 쓰이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국내외 박람회 등 참가 그게 인제 1,000만원인데 그것은 인제 행사운영실비보상으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복분자 생산이력제 지원사업인데 국비 이게 6억입니다. 그래서 고품질 복분자 차등수매 라든가 보관 수매, 공급 등 지원금입니다. 국비입니다. 중간부분에 고창복분자 공동용기 지원사업입니다. 국비가 5,500만원이고요. 자부담이 5,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그 금년 5월까지 공동용기 제작 용역을 주어가지고 한국디자인 진흥공사에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류는 병이 2개 750mm, 375mm 두개하고, 음료가 700mm 짜리 한개 나오는 걸로 되어있어서 앞으로 주류 업계에 대해서 앞으로 공동으로 이렇게 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 고창복분자 제품육성 유통촉진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가 1억2,000만원, 자부담이 1억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업체별로 맞춤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쉽게 말해서 포장재라던가, 스티커 제작비 이런데 쓰는 영세가공업체에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고창복분자 해외시장 업무지원 8,000만원입니다. 여기서 복분자 제품 수출 활성화기 위해 지원하는 금액이고, 박람회 참가비 및 통역비 여기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가공업체 제품 이미지 고급화사업 여기서 또 국비가 3억, 자부담이 3억입니다. 그래서 그 포장재 디자인지원 사업이라던가, 또 식품인증 ISO국제 표준 기구라던가, 햅삭시설, 위생시설, GAP라고 우수농산물관리규정 이런데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비입니다. 그 윗부분에 고품질복분자 재배지원사업 부직포, 포장재 등 지원입니다. 그래서 국비4억, 자부담이 4억입니다. 그래서 부직포와 포장재 전직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375쪽입니다. 제일위에 상단부분에 고창복분자 선연 홍보물 제작, 이것은 군비 2,000만원으로 홍보책자라던가, 리플릿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그 밑에 선연 조립 식부스 설치 및 유지비입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조립식부스를 제작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치하고 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군비 1,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밑 부분 복분자 클러스터 조성사업 시설조성사업입니다. 거기가 20억 인데, 도비 10억, 군비 10억 계속사업입니다. 376쪽입니다. 보조사무원 인건비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단 운영비가 국비 군비로 해서 4,900만원, 고창황토 캐릭터 개발이 국비로 2,500만원 황토홈페이지 운영이 국비 군비로 해서 800만원, 그 밑 부분에 황토자원 전문가 양성교육 이것이 국비 군비로 해서 5,100만원, 황토산업 상품개발, 황토산업 홍보판매 지원, 그리고 또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 부분에 황토웰빙체험센터 입니다마는 15억인데 예산이 5억씩 해서 3년간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체험센터 건립이나 황토 구들방이나 체험장 이런 것을 짓는데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337쪽입니다. 복분자 연구소 육성사업 출연금입니다. 12억1,400만원인데 3차년도가 지금 내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그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국ㆍ도비는 직영비에서 직접 연구소 복분자 연구소 출연금으로 직접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를 삭감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 밑 부분 농공단지 조성사업 전출금은 28억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14억, 도비가 3억 해서 거기에 보조내시 맞춰서 28억이 계상이 된 것 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특별회계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결산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가운데 부분 그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 2억4,000만원인데 성립전에 사용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요청을 해서 다른데 에서 남은 금액을 저희가 받아서 그 집행을 한 내용입니다. 그다음 그 밑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또 외빈초청여비, 제일 밑 부분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복분자 연구소가 인자 태동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인건비로 들어간 부분을 삭감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 다음 168쪽입니다. 재단법인 복분자연구소 출연금 입니다마는 2차년도 국도비가 20억890만원이 지식경제부에서 재단법인 자체 계좌로 송금 됨에 따라 출연금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20억89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특화팀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설명 하였습니까?

예. 아까 했습니다. 농공단지하고,

복분자 클러스터 사업도 같이요? 거기 책자에 나와 있는.

예. 375쪽.

아니요. 맨 뒤에 보면 계속비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635페이지. 그 635쪽에 보시면요. 총 사업비가 있고 전년에 기 투자된 금액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변경이 되었는가, 그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사업을 보면 도비가 10억이 줄고, 늘고 군비가 10억이 줄었습니다. 지금 2010년도 용역을 보면은 중앙광장 부지조성이라던가, 주차장, 전시관체험관이라던가, 복분자 공원 부지조성 진입도로 개설 이런 부분들이 약간씩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이렇게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있다 궁금한점 질의하도록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

김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쭐게요. 수고했습니다. 373페이지 지난번에 복분자 와인 품평회를 했죠?

예.

와인 품평회.

예.

그 성과분석이라던가 그런게 나와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이렇게 한 결과가 있습니다.

있어요?

예.

성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성과는 그건 저 전국적으로 더 확대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올 수 있겠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특히 유명한 사람들은 연예인이라던가, 가수 또 방송들 여러 분야로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그때 품평회 참석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뒤로 가수분들이 나오고 연예인들이 나와서 중앙방송이라던가 큰 방송에도 한번 나와서 품평회 하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할 줄 알았거든 그런데 그 뒤로 그것이 그대로 말아 버리더라고요.

그때는 인제 복분자 축제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축제가 우선되어서 그렇게 좀 사장된 것 같습니다.

어차피 또 와인 품평회를 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이때 고창군 와인이 복분자 와인이 세계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좋은 절호의 기회를 만들려면 조금 유명한 사람들로 해서 중앙 방송에라도 큰 방송에라도 능력껏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드리고요.

금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376페이지 말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단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추진단이 되어 있습니다.

아, 몇 명이나 되어있어요?

지금 15명인데, 부군수님이 단장이고 실과장님들은 몇 분 들어가고 나머지는 황토업체 여섯 개소가 들어갔고.

그거 자료 있으면 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몇 번이나 운영했어요?

자체적으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12월안에 그 용역이 다 끝나거든요.

아직까지는 회의를 한번도 안했고?

아니 회의는 많이 했죠.

많이 했어요?

예.

앞으로도 그러면 맨 밑에 부분에 웰빙체험센터 건립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예.

거기 어디 지역이라던가, 선정하거나 구체적인 거기에서 구상이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부지조성만 되면은 지역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다 나온 상태거든요. 전체적으로는 이용주문 계획이 인제 도에다가 올려가지고 유원지 개념으로 해서 도에서 승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직 큰 절차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아니 물론 팀장님께서 누구보다도 황토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실제 경영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다소 이렇게...... 그게 지금 기업선정이 잘 못 되면은 예를 들어서 황토가 없는 지역에다 이것을 건립을 한다거나 그랬을 때에는 외부에서 와서 봤을 때에는 좋은 이미지가 안된다. 그렇게 생각도 들거든요.

어차피 클러스터 지구 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까?

예.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직은 확실한 지역은 선정은 안 되었고요?

예. 그 안에 들어갑니다.

황토산업이 우리고창군에 황토가 브랜드화 되어 있으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꼭 성공 시킬 수 있도록 한번 짜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

장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영 위원입니다. 연일 애쓰시고요. 제가 오늘 첫 사업보고인데 지금 작년에 올해 지역특화산업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작년에 125억, 올해가 94억 입니까?

실제 이월된 금액까지 하면 170억 정도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때나 시책보고 때는 우리 지역특화산업특화팀장입니까? 아주 그 복분자 뭐냐 복분자가 고사 되어가지고 지질하게 되었을 텐데 지금 예산 몇 면을 보면 여기서 뭐 40%주거니 50%주거니 그것은 뭐 저울로 달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을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니까 말하기가 곤란하고, 어제도 국회에서 사대강사업 예산 때문에 심의하는 국회의원들도 보면 사대강사업 예산을 무조건 4조7,000억을 그냥 하나도 삭감하지 말고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어제 날치기 통과를 했는데, 거기에 면밀히 들어가 보면 토사를 7천만입방평방미터를 설계에 줄였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한 5,800억대다. 그것을 삭감해야 할 것 아니냐, 그 질의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지역특 화산업 복분자 예산도 복분자가 50% 고사가 되었으면 원래 여기 보니까 부직포도 광특에서만 하고 우리 군비지원은 안했는데 그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전부 이 목을 보면 그냥 풀비로 다 해놨어요. 374페이지 민간경상보조해서 5억5,500만원 증액이 한 여기가 3 억6,000만원 되었고만요. 작년대비 1억9,000만원, 공동용기 유통촉진 해외시장 포장디자인 이렇게 해서 그냥 풀비로 뭐 여기다가 목을 다 조목조목 예산심의 안에다가 달수는 없지만, 아마 이런 우리 그 영농에서 이걸 다 보고 받고 예산 심의를 할 텐데 이걸 조목조목 자료를 우리가 요구하면 줄 수 있습니까? 요구하면.

저 주요사업 조서에 보면요. 8페이지 보면은.

전체적으로 봐도 이제까지 예산들을 보면 그냥 풀비로 해놓고 그냥 의원들이 그래서 이 보조사업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심의하면은 위원회에서 그것을 적절한 사람이 갖는지, 부적절 한 사람이 갖는지, 일단 우리 의원들이 심의만 하면 끝나요. 나머지 사업 결정하는 것은 물론 집행부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 좀더 자세히 심의를 했더라면 그런 사고가 나지 않고 공무원들도 징계가 안될텐데 예산심의를 일단 보조사업 얼마 심의를 해줘 버리면 나머지 결정은 물론 집행부에서 하다 보니까 의원들이 심의를 해주고도 이 심의가 잘 못 되었는가, 이렇게 지역민들한테 책망을 듣고 말이에요. 이번 예산심의는 상당히 의원님들이 다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서 풀비성 예산 같은 경우는 전부다 자료를 요구를 할 것 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분자 지역특화 산업은 복분자 과인데 복분자가 50% 고사가 되었으면 그에 대한 예산편성 그 지원사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거기에 맞게 예산을 세워야 된다. 그건 이해하시죠?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부직포나 포장재 전지기 이런 사업들은 국비가 50%고 자부담이 50%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부직포 같은 경우는 전체가 전체 면되면 1,400ha가 더 됩니다. 복분자 면적이 그런다고 해서 전체 면적을 부직포로 까는게 아니라 예산 때문에 매년 작년 같은 경우도 한 60ha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고사 되었지마는 이 사업은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하기 때문에

하지 마라고 하는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물론 과장님도 현장에 가서 다 파악을 하시겠지만 우리 지역구의원들은 논밭을 다니면서 실제 확인을 해요. 지금 날씨가 좋으니까 겨울에 벌써 고사된 복분자를요. 다 철거하고 부직포 다 걷고 하는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마 현장에 돌아 다녀 보시면 알거에요. 그렇다고 보면 그 사람들이 헌 부직포를 쓰는 것인지 버리는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최소한도로 복분자를 예를 들어서 1,000평을 철거를 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른데 다시 복분자를 심을 것인지, 다시 육성을 할 것인지 그 정도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부직포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런 정도에 사업계획서는 나와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항상 사람은 왜 데이터가 필요하냐면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도 세우고 예산도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지역구의원들은 오늘도 어제도 내가 교회를 봤는데요. 우리 교회 옆에 복분자가 고사 되어서 부직포를 깔아야 되는데 한 4~5,000평 엄청나게 하고 500평은 전부다 철거를 하더라고요. 아마 돌아다녀보면 면단위 돌아다녀보면 지금 많을 거예요. 겨울날씨가 따뜻하니까 사업가능성이 있고 생산성에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다들 철거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풀비성향이 있는 것은 복분자 지원도 해야 되겠고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이런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구에 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 이것을 아시고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예산을 삭감할 것은 하고 증액해서 진짜 복분자 농가한테 도와 줄 것은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게 예산에 효율성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황토 캐릭터 개발이라고 2,500만원 계상되어 있죠? 이 필요성을 어떻게 해서 느꼈습니까?

지금현재 용역을 줘가지고요. 지금 12월말 안에 지금 완료가 된 다음 그것을 받아 봐가지고 결정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그래서 지금 서너개를 용역을 지금 학교 관련 학교에다가 줘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 안에 용역이 완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인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발주를 했었습니까? 캐릭터 개발에 대한, 캐릭터에 대한 따로 용역을 발주했어요?

브랜드. 황토 브랜드 해가지고 상표 그것까지 같이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조금 우리 집행부에서 좀 고려를 해봐야 하냐면 은요. 지금 황토배기 쪽에 캐릭터는 지금 뭘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

황토배기는 지금 모로모로 이렇게 나온거 그것보다 좀 변경시켜가지고 거기에다 황토배기라고 이름만 써가지고 지금 활용을.

그렇죠?

예.

그런데 이와 같은게 고창에서 나오는 황토배기 황토에 대한 캐릭터가 따로 있고, 이중이 되면은 시장에서는 좀 혼선을 초래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은 것은 마케팅팀이나 기획실하고 한부파트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해야 할 사업이지 않겠느냐. 이와 같은 생각을 해보고 업무연찬 있길 바라고요. 복분자 연구소 육성사업 출연금 이라는게 이게 뭡니까?

그거 재단법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자체 운영하는 비용을 군비에서 주어야 됩니다. 매년 거기서 군비만 주는 것이 아니라 국비ㆍ도비 같이 이렇게 해서 주거든요. 국도비는 직접 그리 들어갑니다. 돈이 그러면 인제 군비는 국도비 인제 들어가는 것 보고 나중에 이렇게 넣어줘야 되거든요. 미리서 인제 세워서 이렇게 예산 세워서 들어가기 때문에 해 주는데 나중에 국도비가 송금이 되면 이것은 인제 삭감 되는 것이죠. 자동적으로 그만큼.

그럼 복분자연구소 사업규모는 어느 시점에서 확정이 됩니까?

지금 인적구성 같은 것은 그런 것은 다 되어있고, 우선은 인제 건물이 들어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한 말쯤에나 이게 건물이 완공되고 그러면은 실재 인제 실험이라던가, 경영. 마케팅. 그런 분야 행정실 이런 분야들이 3주로 나눠져 가지고 활발히 활동할 계획입니다.

고창복분자 선연웰빙프라자 운영 인부임이 10명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어떠한 분들입니까?

거기 일반인들 원래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호응도가 안 좋고, 일반인들은 또 한시간당 하루에 한시간당 4,500원으로 되어있는데 그것 받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인제 서비스 차원에서 공직자 부인들이 또 와서 하루에 8시간씩 해주거든요. 그래서 약간 교통비도 안 됩니다. 생비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조금씩 지급을 합니다.

몇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9명이요.

9명이 돌아가면서 근무 합니까?

예.

그래요? 9명이면 1인당 한 200만원꼴 되겠네요. 연간. 그렇습니까?

월로하면 18만원.

월에, 9명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예. 교통비도 안되어요. 사실상 요즘에는 차 갖고 다니면서 하는데 그런데 봉사하는 차원해서 지금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한두 사람을 한 사람을 갖다가 한 사람이 할 수는 없습니까? 근무파트가 일회에 한 사람입니까? 두사람 입니까?

두사람 인데요. 하나는 인제 옥외 와인바와 같은데 그런데 올라가면 인제 홍보관이 2층에 있으니까 설명도 해주고 해야 하고 혼자는 하기 힘듭니다.

그럼 두명이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럼 이 문제는 질적인 서비스 차원 아니겠어요?

예.

서비스 차원이죠. 그렇다면은 젊은 인력을 좀 양성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 가지고 서류들이 많이 나오는 것 들었을 겁니다.

예.

공직자 부인들께서는 좋은 의미로 봉사의미로 하는데, 일반 주민들이 바라 봤을 때에는 나쁜 시선으로 본단 말입니다. 나쁜 시선이라고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뭐 그 사람들 봉급이, 저희들도 잘 모르는데 우리 의원들도 보수의 실태라던가 이와 같은게 정확히 써져 있어야지 홍보 하는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사람들은 뭔가 이러지 않을까? 라는 카더라 방송이 여기서부터 생길수가 있다. 또 방금 말씀하신 저는 12명으로 알았었어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런데 9분이라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책임감 없이 사실 적절한 보수를 줘야지만 책임감도 있을 것 아니냐. 일단 젊은 인력을 좀 고용해서 양성해서 2명이 정말 젊은이들로 채용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또 판단하니까. 이 문제는 좀 잘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거수.

장세영 위원님.

지금 3년 동안 복분자를 농협하고 계약을 했죠? 올해도 했습니까?

올해는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연말 안에 할 계획입니다.

여기 보면 복분자 생산이력제 지원사업비가 그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6억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약 2,500톤이라고 했네요. 2,500톤씩 5백원이죠? 지금 보조 주는게 농협에?

지금 농협은 40원씩 1kg당 40원씩 주고요.

4kg에 5백원 아니고?

예.

6,300원인데.

200원은 가공업체에서 200원씩 타는 건데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수매가 1등 가격이 6,300원입니다. 그래서 가공업체가 가져갈 돈은 6,500원에 가져가요. 그래서 200원은 국가에서 국비로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500원이 아니고? 저는 농협에서 계약해서 50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200원이에요. 200원으로 농협에서 자체로서 수매액의 보증금으로 40원씩 주고, 지금 왜 그러냐면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정읍이나 순창 이런 데는 한 5,000원씩밖에 안 해요. 그래서 원재료에서 20%이상 차이가 나면은 가공업체가 어떻게 헤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한 200원씩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생산자가 농협에서 수매를 했을 때에 kg당 얼마 일등이 얼마씩?

6,300원입니다.

6,300원이요?

2등은 5,700원이고.

6,300원이면 저는 지금 여기에다가 농협에다가 kg당 500원씩 군 사업을 주어서 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협에다 안주고요. 40원씩 줍니다. kg당 상차 하차하고 인건비 그런 개념도 있고 그래서 40원 주고 가공업체는 인제 농협에서 가져 갈때 6,300원에 수매 받고 6,500원에 가져갑니다. 그래서 200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 해주는 겁니다. 국비로.

가공업체 한테 우리 군에서 200원씩 준다.

예. 국비로.

이게 제가 알기로는 틀리네요. 농협에 500원씩 농협에서 너무 가격이 수매가격이 비싸다. 또 생산자는 너무 단가가 싸다. 그래서 생산자, 가공업체 군 행정하고 해서 그 500원으로 맞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네요?

예.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작년에는 이 지금 생산이력제 지원사업비라고 해서 작년에는 얼마 책정했어요?

작년에도 똑 같습니다.

6억?

예.

전에도 6억이고?

예.

올해 협약을 해봐야 알겠네요. 자세한건?

예. 지금 분위기가 그러거든요. 또 어떤가 연초에 하던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싹 지금 돌고 있어요. 지금 그 피해 면적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은 기술적인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 또 행정에서 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접목 해가지고 대책이 나올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

그 복분자 공동용기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농협에 같은데 가면 플라스틱으로 농협에 지금 보조를 해주는 그거죠?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금년 5월 달에 용역이 완료된 쉽게 말해서 고창군 공동브랜드 그런 경위로 해서 공동 병입니다. 병.

수매할 때 농민들한테 수매할 때 용기도 농협에서 그걸 보조사업으로.

그것도 있습니다.

몇 %예요? 그것이?

50%, 50%입니다.

50%, 50%?

국비 50, 자부담 50.

그러면 농협마다 수매 양에 따라서 그것을 배분합니까?

예. 그러죠.

작년하고 몇 년차 계속 했죠? 3년차 자료하고, 그 농협 수매 양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이게 보조사업이라 보니까 우리가 현장에 다녀와 보면 용기가 너무 많이 남발 되어가지고 군 세금으로 사는건데 집집마다 그냥 물론 그럴 수밖에 없죠. 한 20개씩 창고에 가보면, 그 밤에 농협에 그 마당에도 산더미처럼 막 쓰고 남아서 쌓여 있고, 이런 것들이 보면은 별로 안 좋더라고요. 어차피 그 적정이 어차피 보조를 해주는 것이지만 관계공무원들이 국가가 낸 세금,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여기서 280톤 사는 농협하고, 30톤 사는 농협하고, 20톤 사는 농협하고 그 용기를 수요에 따라서 수요에 따라서 할당해서 보조사업주고 해줘야지.

그렇게 나눕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의원들이 현장을 다녀보면 낭비가 많더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

장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영 위원입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그것을 좀 물어볼 줄 알고 저는 남겨드렸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안 물어 보니까 제가 물어봐야겠네요. 376페이지 황토웰빙체험관 건립 이거 뭡니까? 이것은?

그리고 저 15억을 들여서 체험센터 건물 짓는 것인데 매년 국비로 지금 5억씩 오거든요. 해서 올해 5억 내년까지 이렇게, 그래서 그 안에는 인제 황토 구들방 체험방이라던가, 황토체험장 그것이 인제 복분자 특구 내에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인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건물유지비입니다. 15억은.

오늘 예산안하고 관계없는 것인데 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걸 몇 개나 지 을 예정입니까? 지금.

1동입니다. 1동.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이미 지금 지어지고 있잖아요.

어디 말씀입니까?

지금 이미 지어져가지고 아직 준공도 안한곳 있잖아요. 황토방이요. 14억 얼마짜리 있잖아요. 지금 현재 한간에 수사 들어가고 어찌고 해가지고 한거 있잖아요. 용산에.

그것은 관광이미지사업이에요. 이미지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저쪽 시험장 있는데.....

그거 보조사업이잖아요. 전체 액이 14억 얼만데 우리 보조가 얼마입니까? 저기 준공일자가 언제입니까? 그게, 그게 왜 준공식도 안하고 한간에 그냥 별의별 소문이 다 나고 뭐 그 보조사업 받은 것을 어떤 도의원한테 사란 다는 둥 뭐 그냥 고창군 전체가 난리가 나고 있는데요.

그 사업은요. 진남표씨 그쪽 빌리지 사업이고.

남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고 하고 싶지는 않은데 반드시 국가에 대한 세금이 보조사업이 들어가 있으면 군민이 납득 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되고, 군민이 납득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되어서 사업이 그 많은 돈을 군 보조사업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14억 얼마 인데 총 그 자료하나 주시고요. 그 하여간 보조가 거짐 7~8억 되죠? 자가부담이 얼마고 그중에 거짐 10억에 가깝게 보조금이죠?

보조가 한 8억 정도입니다. 7억5,000만원입니다.

8억 이면은요. 우리 고창군에 농민들 농로 포장을 하면 몇 키로 인줄은 아세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국가에 내는 세금이 어느 개인에 물론 그런 사업으로 해서 우리 고창군 전체에 향토사 업에 발전이 필요로 합니다. 그건 인정해요. 그러나 우리 군의원 으로서는 우리 군의회 스스로가 직무유기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왜, 국가세금이 잘 못 쓰여져 가지고 잘 못 쓰여졌기 때문에 수사 들어가고 인력낭비하고 고창군 전체가 떠들썩하고, 주요 팀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저도 그걸 어떻게.

팀장님하고 체육관도 이거 저 체육청소년소장 오기 전에 이루어진 설계가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 와서 계속 질타를 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특화 팀장님 전에 이루어진 일은 저도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4년차에 5대 의회 와서 벌써 4년 끝나 가는데, 이게 보조사업 문제라던가 그 위원회 문제든가 이번에 군정질의서 나오겠지만 위원회가 그 쉽게 말해서 공정하게 그걸 심사하고 했더라면 우리 고창에 이미지라던가 우리 고창군 전체가 이런 뭐랄까 이런 좋지 못한데 휘말리지 않을 꺼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죠? 이게 공정하게 했더라면 그런 사고가 벌어지지도 않을뿐더러 그런 기8억이라는 세금이 거기서 장처 있으면서 우리 군민들 가슴을 아프게 하지도 않았겠죠.

그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부적인 그런 사안입니다. 그 업자와 보조사업자간에 거래관계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저희 행정에서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일단 보조사업 줘가지고 저번에도 항상 이야기 하지만, 보조사업을 줄때 에는요. 자가 부담이 꼭 있어요. 절대 100% 보조사업은 없습니다. 자가 부담이 있으면 자가 부담 하면은 그 위에서 통장에 10억이면 7억은 보조, 3억이면 자가 부담 통장에 예치를 한다던가, 설계를 정확히 검토를 한다던가, 8억을 준 세금을 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관계 행정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했더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죠. 아까 개인이라고 하는데 개인 맞는데, 우리 세금 걷어서 8억을 안주면 100억을 투자해도 세금을 탈로하든 설계를 도막내서 50억만 주고 50억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우리 군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나 8억이라는 세금을 우리 군민의 혈세를 주었기 때문에 어느 개인한테 보조금 받을 거라고 해서 그만치 8억에 대한 우리 고창군에 이득을 주라고 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저 보조사업하고요. 그 저 자가 부담하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

박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복분자 생산이력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매년 거의 6억씩 나가죠?

예. 국비로 나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복분자가 우리 고창뿐만 아니라 인근도 정읍 순창에 있고, 또 지금 재배지가 전국적으로 지금 많이 있죠?

예.

그렇다 하면은 생산이력제 지원사업이 과연 이게 이 사업이 항상 옳은 사업인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왜냐 일부 부분은 공급이 초과되고 수요가 감소되었을 때에 복분자 값이 떨어지잖아요. 복분자 값이 떨어지게 되면 그럴 때에 보전해주는 보전금, 그런 부분을 실시를 해서 그래서 고창군이 복분자 농가들은 어려우면서도 지켜나갈 수 있는 만약에 그런 일이 2년 3년 연거푸 일어난다. 가정을 하면 대부분은 지원이 되지 않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민이 대비를 하지 않는 데는 무너지기가 마련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에 고창군은 거기에 대비가 된다고 하면 그래도 꿋꿋이 일어나고 그 후에 부분은 고창군은 탄탄히 또 일어나고 다른데는 그냥 사업이 접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렇다하면 이 생산이력제로 해서 지금은 가격이 다른데 보다 고창은 좋은 편이잖아요. 좋아도 지금 추가로 도와주고 있는데 어려움을 대비해가지고 고창군이 어떤 적립을 그런 보전해줄 수 있는 비용을 정립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복분자 사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이력제 사업에 대해서 그것을 조금 줄이면 어쩌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줄이는 의미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그 부분을 하고 있지만 장차 어려움에 대비해서 정 반대 현상이 일어 날수도 있다. 공금이 초과대고 수요가 줄였을 때 어떤 대비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하고 실재로 그런 부분을 생각 해 본적이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현재 그 복분자 사업이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친환경 그런 자재로 해야 하기 때문에 농가는 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금 대주는 것이거든요. 국비로 해서 풀 같은 것도 농약은 안 하고 부직포 같은 것을 깔아서 주로 자체로 이렇게 못 나게 하고 있고요. 하는 방법 또 전지기 같이 인건비 절약해주고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이런 사업들은 인제 국가에서 시책사업마냥 매년 이렇게 되풀이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여건이 좋아지면은 다른 방향으로 해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거까지는 생각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이 국가 시책이라고 하니까 생산이력제는 그렇게 간다고 하지만 국가에서 하지 않는 우리 군에서라도 자체적으로라도 그런 대비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해봐요. 왜그러냐면 지금 복분자가 우리 고창만의 부분이 아니라, 복분자만 가만히 보면 대한민국 전체에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것도 그 파동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하면은 미리 거기에 맞는 대비를 해야 한다. 거기에서 한번 그런 파동이 만약에 났을 시에 대비한 농가하고 대비하지 않은 농가의 지자체는 대단히 갈림길이 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고 또 복분자농공단지 조성사업 있죠?

예.

이게 지금 약 한5만5,000여평 되는데 지금 이 기업체 입주자 기업체를 어떤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안했는데요. 인제 사실상 그 특화 농공단지라 우리 영세 제조업체 중에서도 일부 희망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들어갈 수가 있고, 인제 그것이 완공이 되어봐야 알겠습니다. 현재는 뭐 우리 지역에서 복분자 관련해서 이렇게 사업을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복분자 사업체가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 하고 있는 분들이 복분자농공단지가 조성되었다고 해서 전부 온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다 하면은 적어도 농공단지 형태가 들어서니까 이 외부에도 알려서 이런 식품공장이 고창에 유치될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도 하고 전수조사를 해봐야 될거에요. 그냥 자체적으로 막연히 해놓으면 올 것이다. 이런 부분은 기업가 정신에서는 안 맞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속비 사업에 있어서 국도비가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국비가 제가 금년 5월달에 인제 지구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42억, 그 다음에 도비가 3억에 있어서 45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42억하고, 3억이 있는데 2010년도 예산에 14억 하고.

3억.

그리고 도비 3억 이 부분이 확보가 되어 있단 말입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 지금 여기에 있는 사업조서에는 안나와 있거든요. 확보된 내역이?

특별회계로 뒤로 나와 있습니다.

특별회계? 580페이지에 나와 있다고요?

예. 580쪽입니다.

571쪽?

580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이게 그 예산내시 부분에 근거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분자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있어서 당초 사업비가 135억4,000만원인데 변경 125억4,000만원으로 10억 정도가 줄었거든요. 그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데로요. 도비가 그 10억이 늘고 군비가 10억이 줄고 이렇게....

아니 총액에서 135억4,000만원에서 125억4,000만원으로 10억이 줄었는데 지금 설명하시는 부분은 똑같아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635쪽에 보시면요. 계속비사업에 복분자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있어서 총액 당초하고 변경이 있습니다. 변경은 10억이 줄었어요.

도비가 5억이 늘고요. 군비가 10억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비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5억이 인제 늘은 폭이죠.

아뇨. 본위원장이 질의한 핵심 내용은 뭐냐 면은요. 어쨌건 복분자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처음 예당초 계획을 135억4,000만원에 계획을 잡았었는데, 도비든 국비든 군비든 상관없이 10억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럼 10억이 줄은 사유가 있어야 되는거 아니냐, 이겁니다. 사업비를 처음예산 했던 것 보다 내시 약 10%정도 되지 않습니까? 약 8~9%정도 되는데 그 예산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냐 그겁니다.

군비에서 10억이 줄었는데요. 군비 재원이 없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그러면 복분자 클러스터 사업을 물론 계속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군비를 깎아서 한다는 이야기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인제 전체적으로 인제 초기 단계였는데요. 인제 그 안에 조정을 해가지고 해야죠. 현재로서.

그럼 여기 뭐 지시부담에 대한 부분은 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지시부담이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국도비가 내려오면 여기에 대해서 군비투입이 몇%로 된다든지.

국비가 지금 240억 정도입니다. 24억이고, 도비가 3억, 나머지가 군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속 내용은 약간에 계수 차이에 따라 조금 조정은 할 수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 형평에 따라 인제 조금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올해 예를 들어서 국도비 내려온 부분에 어떤 우리가 군비로 지시부담으로 해야 될 비율이 확실하게 정해진 게 아니란 말입니까? 그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시부담에 대한 비율은? 지금 예산서를 보면 당해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 예산은 도비 군비해서 10억씩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비가 10억이면 50%를 군비부담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인가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국비가 24억, 도비가 30억, 군비 71억 해서 이렇게 어떻게 비율별로 정해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프로테지 내용에도.......

그러면 여기 좀 가용재원이 실제 집행부에 사용하는 가용재원이 모자르면 여기 비용으로 좀 뭐 갖다가 좀 표현이 그렇지만 갖다 써도 상관이 없겠네요?

사업 거시기 부기가 틀리기 때문에.....

부기가 다르단 이야기는 그만큼 융통성이 있는 예산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부분은요. 수치상에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그리고요. 아까 복분자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지금 보조금 수요대비 국도비 이렇게 보조금사업 자료에 보면 세입세출 예산서에는 그게 없거든요. 빠져있어요. 예산계에 물어봐야 되는가요? 이것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특별회계, 농공단지 특별위원회에 대해가지고 580페이지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회계는 나왔는데 전체 앞에 있는 국도비 보조금에 이것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예산서에. 전체세입에, 전체세입에는 빠져도 되는 겁니까? 특별회계는. 일단 자세한 내용은 예산계 끝나고 하는 걸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정환석 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까요? 세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357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전체 예산액은 218억6,058만7천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25억5,3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먼저 그 예방활동 및 응급복구 사업비는 4억9,777만4천원으로 15억2,613만2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 중에 민방위 관리비는 4,758만2천원으로 30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전체 하나하나 부기별로 설명 드릴까요?

국도비 부분도 있고 군비가 있지만 중요사항만.

예.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8쪽에 206번 재료비입니다. 재료비가 금년에 비해서 138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용 채수병구입비 15만원하고, 그 다음에 시효가 경과된 화생방 분대 장비구입 탐지기라든지, 개인소독제, 해독제 구입비로 124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액이 거의 안 되어서 361쪽입니다. 상단부에 안보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시설비로 해안선 군부대 철조망 철거 사업비로 6,5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에 저희 군에서 해안선 전체 철조망 실태조사를 해서 2대대를 통해서 그다음에 사단 제2작전사 그리고 지난 11월 중에 최종 합동참모본부에서 철조망철거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 지금 구시포에서 심원 만돌 그쪽까지 구간중에 지금 구시포 해안도로가 개설 되고 나서 이 철조망이 70년대에 군 해안경비용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많은 부분이 흉물내지 좀 철거를 해야 할 부분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군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시켜가지고 철거를 하고자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363쪽에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서 공공운영비가 2,881만2천원에서 2천만원으로 234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 CCTV가 한군데 추가 설치가 되었고, 또 재난전파 개인별 휴대 문자메시지 서비스 대상자가 작년말에 4,500명에서 1만5,000명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사용요금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368쪽으로 넘어가시죠.

368족에 하천환경정비 이 부분은 지금 고창천 학전교 에서부터 아산면 상갑리까지 금년에 지금 설계비가 반영되었던 부분이고, 내년도에 공사업비가 국도비 내시가 내려온 사업인데 20억이 내시가 되어서 반영을 시킨 사안이 되겠습니다. 369쪽 마지막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억1,582만5천원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비해서 772만5천원이 증액 된 부분인데, 이거는 지금 최근 3년 동안에 지방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액의 1/100을 의무적으로 법정 적립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5쪽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전체 20억8,800만원을 반영을 해서 금년도에 비해서는 3,500만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지원사업으로 2억9,700만원으로 4,700만원이 증액 된 부분입니다. 기간제 인건비 중에서 장사산, 안산 등산로 제초작업인부임, 바다청소 인부임, 도로변제초작업 인부임, 즉 상하면에 해안가 청소라든지 제초작업에 인부임에 2,6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그 공공시설 수용비하고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그 다음에 도농간 자매결연 상하면에서 자매결연 행사하는데 지금 3개 대도시 도하고 지금 자매결연 중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경비로 3,700만원이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거 아래에 307번에 민간경상보조로 장사농악단 육성지원비는 매년 지금 1,000만원씩을 이렇게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해오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다음 590쪽에 아래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 저온저장고 설치 4개소 7,000만원, 곡물건조기 설치 1개소에 2,000만원, 그 다음에 마을창고신축에 4,000만원등 1억3,000만원이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농업인교육관 지금 농업인 상담소에서 상하면 농업인 상담소에서 운영하는 농업인교육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물품보관대 설치비로 5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까지 마치고요. 계속비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4쪽입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의 계속비 사업은 고창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총액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지금 당해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 사업비가 당초에는 30억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예산 내년도 국도비 내시가 9억4,100만원으로 해서 감액을 하고 2011년도 2012년도 치를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총액 110억9,200만원 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속비 사업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53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조례가 설치되면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2005년도부터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금 사업은 방향은 재해발생시 신속한 복구와 그리고 사전 대비를 위해서 보수 정비를 요하는 예방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은 2009년도 말 현재액은 4억3,28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억2,449만4천원, 지출은 2억원, 그래서 감액으로 7,500만원이 되고, 내년도 2010년도 말 현재액은 3억5,738만9천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수입은 전년도에 7억4,776만7천원 이였는데 내년도 2010년도에는 5억5,738만9천원으로 감액이 1억9,03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총 금년도 2009년도 지출액은 7억4,776만7천원이고, 내년도 지출액은 5억5,738만9천원으로서 역시 1억9,000만원이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은 공공예금이자수입, 기금전입금 이자수입이 866만9천원, 그리고 기금전입금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1억1,58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지금 장기의무 장기예치금으로 예치하고 있는 것이 4억3,289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5억5,738만9천원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지출은 시설비로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에 2억원, 그리고 역시 예치금으로 3억5,738만9천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58쪽은 연도별 조성 및 집행액은 자료로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도 지금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인데요. 농협에 현재 예치해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부분에 을지연습 실제훈련 경비로 추경전 성립전 경비가 도비로 이렇게 지원이 되어서 추경전 사용경비로 계상을 하였던 부분입니다. 다음 162쪽에 감액이 다 되었던 부분, 감액부분이고요. 제일 하단 부분에 안전문화 운동추진에 물놀이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으로 역시 도비 60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추경성립전 사용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3쪽 제일 하단부분에 고창천 하천환경정비사업 이것은 군비가 1억6,700만원이 도비가 원래는 지금 도비가 지원이 되어야는데 지금 도비사정으로 국비는 지금 예산이 지원이 되어있고, 도비가 안 되어서 지금 군비로서 대체해서 사용하고자 지금 예산을 반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저 해안선 철조망 제거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6,200만원 가지면 5km는 가능 합니까?

그 2006년도에 만돌에 2.3km 제거작업을 했거든요. 그때 합동참모부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때 경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폐기물 처리까지 가능 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측을 해서 한 것입니다.

이게 철거가 되고 나면은 우리 해안선에 철조망이 들여진 부분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나머지 부분은?

거의 지금 눈에 띄는 곳은 없을 것입니다.

예. 본 위원도 이 철조망 제거사업에 대해서 정말 강력하게 촉구를 했는데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실무진이 좀 고생을 하더라도 사업은 시행이 되었을 때에 협조관계가 이루어 졌을 때 바로바로 밀어 붙여야 되거든요. 이게 좀 안타 까운 것이 군부대에서 사용치 않은 그거 뭡니까? 진지가 있어요. 진지. 해안 진지.

진지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공원 같은 데에 정말 우선 경관이 좋고 우리가 관광지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부터 협조를 좀 해서 폐진지 같은 것은 빨리빨리 철거를 좀 했으면 쓰겠다. 어차피 병력투입도 어렵더라고요. 위치를 보니까?

예.

병력투입이 원활하지 않는 것은 협조를 해서 이 비용도 이런 것은 빨리 해서 협조가 이루어 졌을 때에 바로 해서 해나가기 바랍니다.

군부대하고 하여튼 그 관계는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강력하게 요구를 좀 해주세요.

예.

예비군 육성자원 보조금이 지금 지역대 창설 물품구입이 1,000만원이 조성되어 있네요?

지역대 창설.

지역대 창설에 따른 사무실 문제는 좀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아 지금 예. 그렇습니다. 지역대 창설이 지금 예비군 편제가 지금 개편이 되거든요. 지금 신림면대가 성내면으로 통합이 될 예정이고, 그리고 고수면이 성송면으로 이렇게 통합이 되서 두개 면대가 감소가 되고, 그 예비군대를 지금까지는 군부대에서 직접 관리를 해 오던 것을 인제 통합 지역대서 창설을 해가지고 통합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실 문제를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다행히 군수님께서 지금 현재 구 보건소 지금 기상대가 들어서 있는 자리 있죠? 거기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일부를 드림스타트 팀이라고 거기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드림스타트 팀이 지금 소방서가 이전을 하고 나면 그쪽으로 이전을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소방서 이전을 하고 나면은 인제 드림스타트가 이전을 하고 나면은 거기를 지금 이미 지금 리모델링은 되어 있 는 상태거든요. 사무실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집기라던지, 물품 그런 것이 추가로 필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인제 군부대하고 협조를 협의를 해가지고 한 1,000만원 정도 이렇게 반영을 시켰습니다.

저 특히 요즘 국방 의무를 갖다가 하고 있는 군부대라던가, 예비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투자가 좀 미약하지 않나 싶은 생각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음지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소홀함이 가지 않도록 최선의 대우를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 공익근무요원 우리가 지금 저희들이 군에서 공익근무요원이 시링이 15명입니까?

지금 금년도에는 당초에 25명을 관리를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익근무요원 자원이 지금 정부에서 국방부에서 점차 행정지원 인력을 감소 추세에 있고요. 지금 저희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는 사회복지 지원인력, 그 공익근무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인력은 점차적으로 지금 증원을 시키기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지원인력은 현재는 지금 한 9명정도 밖에 안됩니다. 점차 지금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절실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군부대 병무청에다가도 협조공문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자원이 있으면은 좀 우리한테 추가로 이렇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사실상 지금 인력이 지금 상당히 행정지원인력이 딸리는 입장에서는 공익근무가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관리과만 하더라도 야간근무를 두명씩 해야는데 한명은 정규직으로 우리 공무원들하고 하고 한명은 공익근무가 교대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두명이다 제대를 해버려 가지고 저희가 한명만 근무해야할 그런 입장에 어려운 입장에 서있는데 공익근무는 저희들도 참 절실한 입장입니다.

지금 저 아까 복지 그쪽은 생활복지요?

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 지원인력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지원인력이.

거기는 제가 한 23명 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로 지금 별도로 관리하는 거예요?

예. 별도 관리하는 거예요.

총괄 관리하지 않습니까?

예.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어요?

별 문제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병무청에서 내려올 때에도 지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일반행정 지원인력은 저희들한테......

다른 군도 지금 마찬가지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아,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재난안전관리과하고 따로 이렇게.......

사회복지명단은 딱 지정해서 내려오고요.

행정지원요원만 재난안전관리과가 총괄 관리 하는 것입니까?

예.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인원이 적고 그래서, 중식비 같은 것은 원래 지금 7,000원이라는 것은 원래 지금 표준 이죠?

표준입니다. 그거는 병무청에서 시달해준.

그리고 한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예국은 사기진작 및 복지지원인 차원을 갖다가 많이 좀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해년마다 예산에서 반영되지 않고 있 다. 정말 예비군들이 정말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지역에 대한 애향심. 이와 같은것을 우리가 높이 사주고 그와 같은 풍조가 계속 이어질 수 내려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줘야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다음에라도 또 예비군 복지 차원에 지원문제는 우리 관련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도비가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은 부득이 내년에 발주를 해야겠고 지금 국비는 내려와 있는데 국비가 이미 6월달에 내시되어가지고 내려와 있었는데 지금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 도비는 내시 없이 지금 처음에 도비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처음에 당초에는 예산이 내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추경에 대해서도 확보를 할려고 했었는데 도비 전체적으로 사정으로 인해서 반영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처음에 도비 예산내시 내려 온 것과 그리고 변경된 내시 이렇게 변경 됐을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을 자료로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잠깐만 하나만 위원장님 추가 질의 한 가지만 할게요.

예. 김종호 위원님.

지금 저 아까 말씀하신 중식비 부분이요. 공익근무 요원들 그 7천원이 위에서 지금 상급에서 부서에서 책정된 금액이죠? 표준이죠? 그렇습니까? 확실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 전담 그쪽 공익근무요원하고 좀 다릅니까? 혹시, 같습니까?

그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창마케팅팀장 강창엽 입니다. 2010년도 마케팅팀 주요사업 세출예산사업 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그 고창상품 전자상거래 지원 그 밑에 보면은 경상보조로 농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금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산물 생산한 농가에 온라인 전자상거래 택배비를 지원한 사업입니다. 작년과 같이 2,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고창상품 직거래판촉지원 보면은 밑에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읍면 자매결연단체 농특산품 판촉행사 지원비 1,000만원입니다. 이는 내년도 읍면에서 대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읍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농특산품 대도시 판촉 행사비를 지원 해주려고 합니다. 두 번째 대도시 문화행사 등 참여 농특산품 판촉지원비는 작년과 같이 2,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 또한 대도시 지역 축제나 자매결연단체 또 지역농특산품 홍보 판촉 행사비입니다. 밑에 통합 쇼핑몰 운영지원비가 1,000만원입니다. 작년과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고창 농특산품이나 고창 상품 전자상거래를 위한 통합 쇼핑물을 운영하는 업체에 지원하는 상품이미지 업그레이드 비용입니다. 그쪽 밑에 보면은 고창상품 홍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홈쇼핑 인터넷 대형매장 고창상품 홍보비가 4,000만원, 또한 고창상품 홍보물 제작비가 1,5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또한 작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여기는 G마켓이나 롯데 홈쇼핑, 또 대도시 이마트 등에 대형 업체 등이 홍보하고 우리가 가서 판촉 하는 행사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롯데 홈쇼핑을 고창에 유치를 해서 모양성에서 행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382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 중에 밑에 민간경상보조 황토배기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비입니다. 이는 저희 농산물이 매년 지속적으로 수출이 증제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포장재 지원 사업비입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 고창상품 해외 판촉개척업무 4,500만원, 해외시장 판로개척 업무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저희들이 해외 판촉을 하는데 해외 매장 개설비, 또 시식물품이나 국내외 상품 운송비, 통관세, 항만세, 검역비 수수료 등에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또한 해외시장 바이오초청 수출상담회는 바이어를 초청해서 고창 상품을 설명을 하고 또한 해외 정보를 얻기 위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해외시장 바이어 육성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미국이나 일본. 호주. 중국 등에 우리 상품을 수입해 갈 수 있는 전문바이어를 육성할 필요성을 해외 판촉행사를 다니면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야마니 해외 판촉행사가 일일성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수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따라서 바이어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해외시장 정보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여러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고창상품 해외홍보지원 케이블 한인케이블 티브이 등 홍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설이나 추석 명절이나, 해외 판촉행사 때에 미국이나 일본 등에 한인케이블을 통해서 우리 고창 상품을 홍보하는 비용입니다. 그 밑에 인터넷 판매 택배비 지원 밑에 전북쌀 파워브랜드 포장재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9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전국 유명브랜드 쌀 품평회에 출품하는 쌀 도비사업인데요. 도에서 포장심사해서 포장재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밑에 브랜드개발 및 홍보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농산물 공동브랜드 지상파 홍보비 3,000만원과 383페이지 다중이용시설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비 2,8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 합해서 5,800만원인데요. 사실 엄청나게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타이트하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편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황토배기 농산물 출하지원에 농산물유통센터 시설관리에 유통센터 파렛트렉 구입비가 8,250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유통센터가 해마다 그 유통 출하 물량이 증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온저장시설은 지금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410평입니다. 그런데 이 저온저장시설에다가 효율적으로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적재를 하고 저장을 하려면은 파렛트렉이 참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저온저장고를 아주 효율적으로 많은 양을 저장 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유툥센터 시설장비 유지관리비입니다. 앞으로 유통센터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물량이 확대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유통센터에서 계근대도 필요하고요. 물품 상하차 할때 데크 또 저온저장고도 시설보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타 시설장비 유지관리비입니다. 그 밑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 보안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광특사업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2010년도 사업으로 확보를 했는데요. 여기는 주로 업무보고 때도 저희가 우리 팀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유통센터가 저온저장시설이 참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더 확충을 해야만이 출하된 농수산물을 출하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내년도에는 저온저장시설을 더 확충하고, 또한 고구마 세척기 등 시설장비를 좀 구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고구마 세척기가 없어서 고구마 세척 장목반에서 세척기를 갖다놓고 지금 세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수동이라 여러 가지 선별하는데 물량 세척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런 비용입니다. 그 밑에 보면 향토산업육성사업비 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총 사업비가 9억6,000만원인데요. 이 부분은 광특사업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도에 이 부분을 공모를 해서 확보된 사업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우리 군에서 나오는 고창 수박에 정품은 정품대로 시장출하를 하고 거기에 못 쓰는 비품이 있습니다. 박수박이랄지, 폐수박 또한 재해가 왔을 때에 여러 가지 수박의 비품 수박을 활용을 해서 거기에서 수박에서 라이코펜 이라는 그 기능성 물질을 갖다 추출 합니다. 라이코펜 기능은 주로 그 항암 물질 또 여러 가지 피부노화를 갖다가 방지하는 물질 또 전립선암 이런데 기능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고 우리가 고창에서 나오는 비품 수박도 이제 버리지 말고 새로 소득 창출원 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자는 사업입니다. 384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경상보조로 사업단 운영비가 3,600만원, 경쟁력 강화지원선진지 견학 및 교육비가 1,200만원, 홍보 마케팅비가 2,200만원, 수박 라이코펜 기능성 안정성연구가 8,450만원에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사업단 운영 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 인제 회사기 지금 현재 뉴트라 라이트 고창이라고 회사가 지금 설립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무장 인건비에 또 기타사무실 운영비입니다. 또한 밑에 선진지견학비와 교육비는 우수 선진 산업모델 기능성 산업이기 때문에요. 산업모델을 좀 탐방을 하고, 또 전문가 농가들이 하여튼 기술교육도 필요합니다. 또한 그 밑에 홍보마케팅비는 앞으로 전시회나 박람회 또 판촉물 제작 온라인 포털사이트 제작비입니다. 그 밑에 기능성 안정성 연구는 추출한 라이코펜 기능성을 학술적으로 정의를 하고, 복분자 산업과 같이 이 부분을 경쟁력 있게 홍보를 하려면은 이런 어떤 연구 실험이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쭉 내려가셔서 농산물 농수축산물 유통회사 건입니다. 거기 보면 경상보조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면은요. 매년 농식품부에서 중앙 농식품부나 문광부 주관으로 해서 중앙정부 중앙으로 해서 대도시에 전국 행사를 합니다. 여기에 저희 고창군도 참여는 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다가 고창 상품관도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이벤트 행사도 해야 합니다. 여기에 따른 홍보지원비 일부를 대표 우리 고창농수산품에 대표 회사인 농산물유통회사에 지원을 해서 저희 행정과 같이 이런 행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다음은 385페이지입니다.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비입니다. 쭉 내려가시면 시설비가 시설비에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 토지매입비가 19억8,5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토지 매입비가 총 합해서 93억1,700만원인데 의원님들께서 참 많이 관심을 갖으시고 협조해 주셔서 금년에 저희가 53억3,2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이 부분을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39억8,5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예산 편성상 타이트하게 본예산에 19억8,500만원을 편성하고, 추후에 금후 추경에 20억을 편성을 해서 토지매입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때보면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기반조성비로 31억6,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아차 내년도에 기반조성으로 해서 토공이나, 상하수도 단지 도로, 이런 부분을 기반조성 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감리비 시설부대비 관련된 사업비입니다. 386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에코타운조성사업 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부 사업입니다. 이 환경부 사업인데 저희가 금년도에 환경부와 기재부를 여러차례 수차례 방문을 해서 3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년차 사업으로 내년도에 10억, 2011년도에 10억, 12년도에 10억 해서 30억 확보를 했는데, 이 부분을 확보하게 된 동기는 농어촌 뉴타운조성단지내에 월곡천 하천이 있습니다. 이 하천을 중심으로 생태습지를 좀 조성을 하고 또 생태녹지를 좀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한 바로는 석정온천 관광지구가 개발이 되고 고창읍 까지 쭉 보면은 그 고창읍 도시내에 녹지축이 특별히 녹지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녹지축 형성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생태공간을 친환경 쪽으로 확충을 해서 전국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경쟁력 있고 가장 아름다운 어떤 뉴타운을 조성해보고자 국비사업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결산추경도 계속 설명 드릴께요?

예.

그 결산추경 설명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전북쌀 인터넷 판매택배비 지원 건 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도 쌀 사업이 엄청나게 어렵고 판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쌀에 적극적인 판촉을 위해서 판촉과 또 2008년도 재고 및 해소를 위해서 택배비를 추가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1억1,700만원인데 도비가 5,000만원, 군비가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역시 그 전북 쌀 홈쇼핑 판매 택배비지원도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요부분도 같은 택배비 지원인데 이 부분은 홈쇼핑을 통해서 말하는.

팀장님 지금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한 뭐 저기는 없죠? 특이사항은요?

예.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창마케팅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박라이코펜 추출공장 신축사업이 이쪽사업은 자부담은 없습니까?

총 사업비가 42억인데요. 자부담이 15억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15억이다.

예.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 졌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공모를 할 때에 이 부분을 아까 설명 드렸던바와 같이 수박에 비품 수박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인제 그런 부분에 수박을 어떻게 하면 인제 또 이렇게 소득창출 부분이 있을까 해서 고민을 하는데, 그 이익을 라이코펜 뉴트라 라이코라 고, 뉴트라 아이비트라고 이 부분을 한국식품연구원하고 공동 연구를 해서 기능성 수박에서 기능성 라이코펜 기능성 물질을 추출한 회사가 저희 군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여건을 쭉 설명을 하고 같이 이 공모사업을 같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총 라이코펜 추출공장을 신축을 해서 우리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게 총 예산이 얼마에요?

총 예산이 42억입니다.

42억중에 자부담이 15억이다?

예. 그래서 국비가 15억. 지방비가 12억. 자부담이 15억입니다. 그래서 3개년 년차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억을 3년동안 이렇게 년차 사업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뭔가 좀 상품화가 될 수 있는 것은 3년 후라는 이야기 입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도에 라이코펜 추출공장을 내년도에 짓습니다. 일단 추출공장을 짓고 인제 그것을 상품화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 내년, 내후년에 2011년부터는 나름대로 상품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단 민간경상보조까지다 포함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예산이 그렇다는 이야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부담 부분은 어떻게 해서 투입되는 것입니까?

자부담은 지금 뉴트라 라이크 고창이라고 뉴트라 아인뷰티 기능성 유치를 추출한 회사하고 저희 고창 읍내리 앞으로 되야 할 고창수박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해서 두 단체로 해서 사업주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 사업주체에서 자부담을 할 것입니다.

자부담 부분하고, 국비 투입부분하고, 군비 투입부분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총 액수를 가지고 한 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죠? 그럼 자부담 부분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 라이코펜 추출공장에도 자부담이 있고요. 또 경상사업비 아까 제가 설명 드렸던 그 부분에도 자부담을 전부다 편성을 해서 자부담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수출농산물 해외시장 개척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출농산물 해외시장 개척 추진여비, 민간추진여비해서 지금 3,500만원이죠?

예.

지금 해외시장 개척하는 데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개척한 해외시장이 몇 군대입니까?

저희가 3군대를 다녀왔습니다. 호주하고 몽골하고 미국하고 다녀왔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예정은 어디입니까?

내년도에는 지금 저희들은 가능한 한 새로운 신 시장을 지금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이쪽도 생각도 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번에 미국 판촉을 다녀오면서 생각을 하니까 나름대로 우리 고창상품을 수요창출 하는데가 어디냐, 보니까 미국이라는 시장이 참 메리트가 있는 시장이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했을 때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 시장으로 갈 것이냐, 메리트가 있는 미국이나 일본 쪽으로 다시 한번 가서 홍보판촉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 습니다.

그건 결정이 된 것이 없다. 이거죠?

예.

그렇다 하면은 지금 전라북도에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그와 같은 지원이나 자문을 낼 수 있는 그와 같은 기구가 하나도 없습니까? 부서라던가?

저희 보면, 농산물유통공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미국 갈때 그쪽하고 같이 행사 추진을 좀 했습니다.

그럼 전라북도 도 단위에서 공사에서 지자체에 도와주는 부분은 뭐 있습니까? 그럼? 이걸 지자체 마다 적어도 해외시장개척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에요. 도에 그와 같은 공사가 있고 하면은, 공사에서 전라북도 품목 중에서 경쟁력 있는 고창은 복분자다. 장수는 사과다. 뭐 이렇게 정리 해가지고 도에서 하고, 우리는 직접적인 투자를 하지 않고도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그런 도 단위 행사도 있습니다. 있는데, 도 단위 행사는 단순하게 봐서 전시회 박람회 하고 이렇게 하고 오는 행사하고, 저희들은 직접 우리가 상품을 꾸려가지고 통관시켜가지고 나가서 행사를 하고 온 부분이거든요.

호주하고 미국하고 다른 면모를 놔두시고라도요. 호주하고 미국 상품시장을 갖다가 개척을 해서 판매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수출실적이?

저희가 호주는 저희가 15개 품목을 갖고 가서 쌀까지 포함해서 판촉을 하고 그 뒤에 인제 그쪽에서 복분자 분말. 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지금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수출실적이 얼마에요?

이거 소량으로.

소량이 얼마냐고요. 이걸 말이에요. 미국시장, 호주시장 수출실적에 대해서 액수를 갖다가 저에게 자료를 좀 제공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국내시장을 갖다가 우리가 인제 제일로서 마케팅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 반면에, 해외시장 개척을 갖다가 자꾸 하면서 정말 뭐보다 뭐가 더 큰 이와 같은 해외경비를 갖다가 지출을 해가면서 이것이 과연 효율성에서 얼마나 있겠느냐가 항시 의문스럽거든요. 효율성 측면에서 여러 곳에서 밑에 민간위탁금하고 고창상품 해외판로개척 업무가 4,500만원이에요. 해외시장 바이어초청 수출상담 1,000만원, 해외시장바이오육성에 막 했는데 3,000만원에요. 3개 업체에 어떻게 해서 1,000만원씩 해서 어떤 방식으로 바이오육성 한다는 겁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해외시장을 가서 홍보를 또 하고 판촉을 하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외시장을 갖다가 수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하나로 거기가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데에다가 인제 저희 전문 바이어를 하나 둡니다. 그러면 그 바이어가 인제 시장정보도 알아주고 고창 상품을 갖다가 홍보를 하고 수입을 해갑니다. 그래서 수입을 1억 고창상품을 갖다가 배든지, 어디든지 수입을......

여기에 대한 3개 업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3개 업체가 바이어 한 업체당 바이어 한 사람당 1,000만원씩을 지원해서 우리 고창상품을 더 가져갈 수 있도록 판촉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고창상품 해외홍보지원 한인케이블TV가 있는데 지금 일본하고 미국하고 말씀 하셨습니까?

예. 저희가 행사를 하기 전에......

행사를 하기 전에 미국시장이나, 일본시장만 이거 있지 다른 데는 한인 따로 케이블TV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특별한 미국이나 일본입니다.

미국 일본 안 가면 이 예산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인제 판촉행사를 가다보면 미국이 아니라 다른 유럽을 가더라도......

2009년도요. 2009년도에만 한해서 수출 품목하고 수출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공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캐릭터가 말이에요. 황토배기에 대한 캐릭터는 뭘 쓰고 있죠?

지금 저희 농산물 공동 브랜드가 황토배기입니다.

황토배기죠?

예.

모로모로에서 지금 약간 변경시킨 것입니까?

캐릭터 모로모로 황토배기 자체로는 특허청에 등록이 안 되거든요. 문자라고 해서 모로모로 문향을 문향하고 같이 황토배기하고 같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좀 협의사항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 특화사업소하고 마케팅팀하고 홍보문제라던가 마케팅 문제에 있어서 중복되는 투자 부분이 있다. 그리고 마케팅팀장께서도 특화사업소 사업내용을 갖다가 한번 살펴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정말 통합으로 해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예.

허나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또 우리 특화사업소에서 황토를 또 들고 나옵니다. 황토를, 또 독자적인 캐릭터를 개발한다고 캐릭터비가 2,50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어요. 이런 부분은 사전에 업무협조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파생된 문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 새 캐릭터 부분하고, 브랜드 부분 문제에 있어서는 특화사업소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시고요. 특히 홍보와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 마케팅과 특화사업소와 우리 마케팅팀에서 홍보문제에 있어서는 좀 함께 공동대처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예. 공감합니다.

그렇게 해서 효율을 좀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창출해주시길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

김갑성 위원님.

반갑습니다. 깁갑성위원 입니다.(청취불능)

지금 농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요. 농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는 일종에 신선농산물하고 농산가공품에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 그 부분을 예산에다 이번에 반영을 앞전에 2009년부터 반영을 해서 일반 농산물에도 택배비를 지원하고요. 그 밑에 있는 인터넷 택배비는 쌀, 쌀 부분입니다.

옛날하고 똑같이 인터넷..... 그 부분은 제가 택배회사에 상당히 관심이 있어요. 있는데 제가 인제 좀 질의를..... 말씀을 드리거든요. 유통센터 운송비 지금 체계를 어떻게 갖추고 있습니까? 유통센터에서 물건이 들어오면 거기서 선별 해가지고.

예. 지금 현재.

차량을 어떻게 운반해요?

현재 유통센터에서는요. 아까 말씀하신바와 같이 산지농산물이 들어와서 집하되고, 선별되고, 포장 되어가지고 나가거든요. 그 차량은 우리 고창에서 하는 것, 화물을 많이 활용을 하고 또 주로 그렇습니다. 배 같은 경우는 인제 미국으로 선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 차량이 오고요.

그런 경우는 차량이 물론 한차가 물동량이 다 차니까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다른 농산물이 들어왔을 때에 물동량이 못 차가지고 한차가 못 되었을 때에 나머지 운송비라던가 그런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요?

그 부분은 거의 한차를 맞춰가지고 올라가죠. 한차를 맞춰가지고 작업을 할 때에도 이 한차 물량 부분을 작업을 하고요. 그렇게 운송하는 면에서 그런 물류방법 이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시 관심 갖는 부분은 운송문제인데, 그래서 물류 관계를 집중적으로 군정질문을 합니다마는, 우리 고창은 여건이 상당히 좋은 것이 물동량들이 보면, 거의 다 목포에서 제주도에서 목포로 와가지고, 목포에서 영광을 거쳐서 함평 영광 거쳐가지고 고창을 지나거든요. 그럼 고창서 한차는 김제 전주까지도 이렇게 거쳐서 올라가야대요. 그런 물동량이 항시 남아돌아간다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그 체계가 구축이 안되면 운송하는데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라이코펜 추출 생산 공장은 이미 위치가 아산으로 정해져 있죠?

예.

있는데 현재 모든 공장 입주가 되려면 자기가 생산되는 시설에서 물동량을 확보를 해야만이 그 기업이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물동량 확보 조사라도 한번이나 해봤습니까? 예산을 세울때.

저희들이 그 원물 확보가 중요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원물 확보가 중요해서 고창 수박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원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영농확보를 하기 위해서 영농조합법인을 별도로 발족을 시켰습니다.

지금 뭐냐면은 수박이라는 것은 1년 사철 재배하는 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작거든요. 재배기간이 그러면 물동량 확보하는 것도 짧다는 이야기에요. 지금은 다행히 아산 근방에 하우스 재배를 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그 물동량이 확보가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수박금이 비싸다거나 한다면 물동량을 확보 할 수 있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지금 고창 수박영농조합법인 원물을 이렇게 대주는 수박영농조합법인이 대산, 공음, 무장, 아산 이 북부권도 이렇게 여러 농가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 230여 농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동량의 원물 확보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제 지금 생각은 원물활동 확보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 수박이 가격이 이렇게 비싸면 가져오지 말라고 해도 가져와요.

그런데 현재 쓰는 수박은 그런 상품화 된 수박 정상품이 아니라 비품이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상품화 되어서 비싼 물건으로 판다고 하면은 누구든지 가져오지 말라고 해도 공장까지 갖다 주는데, 그러지 않고 거의 한 동도 예를 들어서 백원미만간다면 누가 수거를 해서 거기까지 차비도 안나오는데 갖다 주지 않지 않느냐,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조사를 해야 이 추출공장도 라이코펜만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병영해서 무우로 떠먹는 요구르트 뭐 요구르트라던가 그런 걸 만든다. 그러거든요.

예. 다양하게 수박가공을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연료 확보가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가능 하다면 예산이라도 더 세워서 해줄 수 있으면 해줘야 되고 만약에 이것이 불가능 하다면 예산만 세워서 낭비해서는 안 되잖아요.

저희들이 하신말씀은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농가가 일단은 자기한테 이윤이 창출이 되어야 그것을 갖다가 일일이 놔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거 산지에서 원물 구입비, 또 원물이 폐수박을 갖다가 공장으로 갖고 오는 운송비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시고 제가 왜 공장선정 과정에서부터 조금 잘못 되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부터 이야기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왕이면 이런 물류라던가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구축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

김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402쪽에요. 본 위원이 소속된 면이기 때문에 구연정회관 신축관계 5,000만원 세워 준거 있죠. 중간 부분에 구연정. 대산면에.

예.

다른 또 대안 가지고 있습니까?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회관 신축은 5,000만원은.

그 회관이 아니고 구연정, 여자들 그 노인정입니다. 구연정으로 지금 노인정을 신축하는데 5,000만원을 냈거든요?

이것을 제가 심도 있게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구연정 회관 건은 1억 소요액 인데 5,000만원은 도비를 지금 확보 중에 있습니다.

아직 안되겠네요?

예.

그 예산이 이것 갖고는 안되는데, 도비가 아직 책정이 안 되었습니까?

예. 지금 확보가 거의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이옥순 위원님.

이옥순 위원입니다. 저기 간단하게 390쪽에요. 탑 고창 창조포럼개최가요. 이게 지금 신규 인가요?

예. 이 사업은 탑 고창포럼은 신규고요. 저희가 지금 2009년까지 균형발전협의회가 변경이 되어가지고 지역발전 협의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분기별로 중앙부처에 강사하나 모시고 특위별로 인과관계를 쌓기 위해서 월 분기별로 한번씩 이렇게 해서 예산 딴것이라던가, 각종 공모사업 따 내는데 조금 수월을 기하기 위해서 포럼을 채택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전북 향토산업 마을만들기 사업 있죠?

예.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이 사업은 2010년부터 5년간 국가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마을을 한개 마을로 지정 육성하고 기존 마을을 한개 마을을 육성합니다. 신규마을은 지금까지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지 않는 마을 중에서 한 마을을 선정해서 2억원을 지원하게 되겠고요. 기존 마을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권역별사업이라던가 1억원 이상 지자체나 중앙부처에 지원을 받았던 마을 중 고창군은 26개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 중에서 한개 마을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3억원을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하나, 기존마을 하나 두개 마을을.

기존에다가 3억하고 신규에다가 2억을 지금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신규하고 기존마을을 이제 육성을 하는데 여기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죠?

아, 여기에서 하는 사업은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를 위한 생산과 가공과 유통 또 기반구축과 마을 주체 특산 특화품목을 육성으로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마을에 소득으로 인해서 그 마을을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국가사업이고요?

예.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아닙니다. 지금 다시 짓습니다.

어디에다 짓습니까?

고등학교 뒤에요.

지금 여기 바로 보이는 곳에다가?

아니 이곳은 지금 공공 도서관이고요. 공공도서관 자리에다가 학교에서 기숙사를 부족해서 지을 부지였는데 공공도서관을 지으니까 기숙사는 고등학교 뒤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그 고등학교 물론 저도 뭐 바로 뒤에 있는 고창고등학교 출신이지마는 교육청에서 기숙사를 지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청에서 짓는데요. 기숙사를 짓는데 저희가 공공도서관은 저희가 따놓은 사업이에요.

아, 그러니까 공공도서관은 하고 이 예산으로는 지금 현재 이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기숙사신축지원에 대해서 기숙사를 짓는데 공공도서관 좋습니다. 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던, 국비로 해서 하든 할 수 있는데 기숙사라는 것은 물론 학생들에 어떤 공부할 수 있는 여건 이라던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그런 이유를 대겠죠. 그런데 분명히 교육과학부 예산이 별도로 있는데 기숙사를 지어 준다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고창군 같은 경우도 뭐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어서 참 어려운 지경에 처 있는데 이것을 해야 될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해야 되는 이유는요. 기숙사비를 기숙사를 짓는데 지원액이 드는 것이 아니라 기숙사를 짓는데 기반구축시설에 3억원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니 그니까.

증액 때문에 공공도서관을 신축 때문에 그 비용 가지면 기숙사를 지금 기반구축 없이 지을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뒤에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기반구축비가 3억원이 추가로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기숙사 짓는데.

그러면 거꾸로 역으로 계상을 해보면 그 보상 심리내요. 보상에 대한 개념으로 봐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달리 보면 고창 고등학교 애도 공공 농어촌 공공도서관이 필요로 하겠지마는 자기들의 학교 부지내에 건축하고자했던 기숙사를 저희 때문에 못 짓고 공공도서관을 신축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뒤에로 이전을 해서 기반구축비가 없어요.

팀장님.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팀장님. 고창군청이요. 또 어떤 개인회사는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된다라면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지만 모교지만 정확히 공공성은 갖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래 투융자 심사 할때도 본위원장도 했었지만은 물론 기숙사 농어촌 공공도서관 설립에 있어서 학교측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그 과정에서 이런 정도는 학교에서 이렇게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학교 부지를 이렇게 내놓을 테니까 요구사항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 다 하고 나니까 이걸 별도로 해서 하는 것은 이 예산은 교육청이나 교육과학부 인가요? 교과부에서 기숙사를 지어주는 부분이 맞지 않느냐 이거에요. 뭐 이거 상거래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예산이 없지마는 소규모 시책사업이라고 하는가요? 그 부분은 지금 총액으로 어느 정도 서있습니까? 지금 여기 풀 사업비.

풀 사업비가 작년도 대비해서는 약간 15억 정도 적습니다.

예산이 없습니까? 올해치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임채봉 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에 74억9,292만7천원에서 금년도는 66억1,300만원이 지금 현재 감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8,578만5천원이 계상이 되어서 작년도 1억8,500만원 똑같이 되었습니다. 다음 344쪽입니다. 재료비는 지금 현재 3,650만원으로서 금년도 전년도에 비해서 1,000만원이 지금 적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도로측구 정비관리용 흉관 구입에서 1,000만원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좀 깎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비 5,000만원, 도로안전시설 정비 2,000만원, 도로표지판 설치공사에서 1,000만원해서 8,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입니다. 도로정비용 예취기 구입이 40만원씩 해서 5대 해가지고 200만원으로 계상되었고, 15톤 덤프트럭이 2대를 요구를 했는데 예산상에서 1대로 계상해서 1억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미포장 도로관리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금년도 사리부설 예산을 8억으로 세워줬는데, 내년도에는 3억으로 해서 지금 현재 5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7,600만원 지금 현재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은 수준에 섰습니다. 재료비도 제설해빙제하고, 고무삽날 구입하고, 모래주머니 제작, 트랙터 고무삽날 구입해서 4,457만원 이렇게 세웠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은 지금현재 아산면 중 월리에 지금 광특이 2억하고 군비 2억해서 4억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45쪽에 밑에 하단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으로 해가지고 3,000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덧씌우기가 금년도 1억이었는데 5,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산 선운사간 군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330억중에서 185억을 저희들이 도로 보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사비가 61억6,9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확충사업입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로 2억이 섰습니다. 여기는 공공운영비가 지금 현재 대형관정, 양수장비 등 유지관리비가 1억. 소류지 유지관리가 1억해서 2억 이렇게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한국 농촌공사 대행사업비로 경리정리지구에 군비부담금 10% 부담금에 대해서 지금 현재 2억6,680만원 섰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서 민간에서 성내면 양계리와, 신림면 무림리에 군비 15% 부담에 7,200만원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경지정리 유지관리 사업으로,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이 지금 금년도에 가을착수와 2010년도 봄마무리 해서 26.4ha입니다. 그래서 4억 시설비로서 5억454만9천원이 편성이 되어서, 지금 현재 부족사업비가 4억700백만원이 부족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수정예산으로서 정주권 사업비에서 군비부담을 이쪽으로 현재 수정을 하려고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에 밑에 용배수로 사업은 읍면사업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올라오는 우리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1억6,900만원이 지금 현재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48쪽입니다. 하연지구 배수개선사업으로 총 98억8,400만원 중에서 기 투자가 48억3,000만원이고, 2010년도에 19억2,700만원으로 배수개선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1억2,700만원은 2011년도에 해서 마무리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주권 기반사업으로서 2010년도는 해리면과 심원, 신림, 부안면 이렇게 해서 41억1,400만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을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밭기반정비사업 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신월지구 68ha와 대산뫼산지구 30ha 해서 98ha에 28억8,000만원으로 광특과 도비, 군비로 이렇게 해서 지금현재 시행할 내용입니다. 다음 밭기반정비사업 입니다. 아, 방금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349쪽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11개지구에 17.4km를 20억8,000만원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광특 14억5,600만원과 도비3억1,200만원 군비 3억1,200만원. 다음은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입니다. 소류지 준설 및 관정이용시설에 7억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는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비가 6억9,559만원 다음은 350쪽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로서 135개소가 저희들이 있습니다. 3억5,000만원으로서 지금 현재 아, 3,500만원 3,500만원에서 군비 50% 해서 1,750만원 1,7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조제 개보수사업으로서 지방관리방조제와 배수갑문유지관리비로 4,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표수 보강사업입니다. 지표수 보강사업은 선동지구 성송에 있는 선동지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조사를 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광특이 3억5,000만원, 군비가 1억5,000만원에서 5억을 지금 계상을 하였습 니다. 다음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해리면 동호지구에 금평지구하고 양수장으로 해서 동호하고 광승리에 지금 현재 용수가 용수관로를 2km를 매설해가지고 시행할 사업으로 4억2,857만원 광특이 3억, 도비가 2,572만4천원, 군비가 1억285만6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351쪽입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상수도가 안들어가는 고지대 고수면 신기와 상암과 신림면 유정 마을에 2억2,000만원 씩해서 3개소를 해서 광특과 군비를 들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월곡공원 관리사 2동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동당 5,500만원 해가지고 하월1동, 교촌리1동해서 하고 있고, 다음은 그 어린이 공원 CCTV설치공사는 어린이 보호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하도록 되어가지고 2,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관리에서 광고물 게시대 관리를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6,83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352쪽입니다. 352쪽에 공설운동장에서 석정온천간 도로개설공사로서 지금현재 전체적인 사업비는 40억이 들어갑니다마는, 내년도 2010년도에 2억7,000만원을 편성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터미널에서 고창중학교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총 90억 중에서 40억을 기 투자를 해가지고 토지매입을 일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현재 5억으로 지금 현재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5억, 2010년도에는 행안부에서 2010년도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그것이 한 20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정예산에 보안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그 개발촉진지구 사업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은 2010년도에는 상암～후포간 도로로서 지름 현재 15억 고창읍에서 서해안 IC간 38억6,300만원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38억3,900만원으로서 2011년도에 고창읍에서 서해안 IC간 준공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행정운영경비하고 인력운영경비 관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차 추경 계속사업비 있죠?

계속사업비요? 추경예산 설명을 해야 합니까?

그 추경부분은 대부분 국도비 사항이고, 157쪽에 농조사거리 주곡마을간 도로개설공사 그 변경 내용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57쪽이요?

2차 추경이요.

구)농조사거리에서 주곡간 인도설치 공사는요. 지금 구)농조에서 주곡간 거리에 지금 현재 특별교부세가 14억. 도비 3억해서. 17억으로 해가지고 현재 계약을 해가지고 현재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측에다가 인도가 1.5m 자전거도로 2m 해가지고 3.5m로 개설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은요. 아까 설명드린 데로 개발촉진지구 사업은 지금 현재 지금 개발촉진지구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6건에 27.4km를 626억1,400만원으로 지금 현재 총 사업비에서 기 투자가 534억1,200만원, 지금 현재 기 투자를 시행을 해가지고 4개지구는 완료를 했습니다. 4개지구는 구시포 두어리, 자룡～ 목동간하고, 장호 해리간, 해리 우회도로는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2010년도에는 53억6,300만원으로 상암 후포간 15억과 서해안 고창읍에서 서해안 IC간 38억6,300만원 시공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암 후포간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준공을 하고, 2011년에 38억3,9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지금 현재 개척지구 사업은 마무리 하도록 이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군도 교통소통 개척사업으로 아산서 선운사간 군도 4차선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것은 총735억1,700만원이 소요되는 공사로서 일단계 사업은 지금 아산면 소재지에서 지금 현재 구암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아니 부정까지입니다. 부정까지 지금 현재 마무리를 하고 2단계사업으로서 1.6km를 지금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38억3,100만원으로 시행중에 있고, 3단계 사업으로서 330억중에서 185억을 도로보전금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2단계사업과 3단계 사업을 내년에 병행해가지고, 지금 터널 입구까지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하고 지금 현재 부족사업비가 145억이 지금 부족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행안부에서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다시 사업계획을 내라고 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확보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갑성 위원님.

아까 김범진 위원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농가에 대해서 개인별로 선정지구에 대해서 금액이 다 책정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그 지역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해줘야 되는......

대산은요. 대산은 지금 대산지구로 지금 현재 2.2㎞로 되어 있습니다.

대산지구.

예.

제가 항시 말씀드린 그 성남지구에 그것이 개인적으로 몇 번 부탁말씀 드렸는데 그것이 지금 안 들어온거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민원의 소지를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 민원에 대한 잠재를 해서 자연적으로 해소 시키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 금까지 경지정리를 하고 농사를 지금까지 못 지어진 농가가 한 농가가 있어요.

근데 인제 기계화경작로는 저희들이 읍면을 고려하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따지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면에서도 또 예를 들면 시행년도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고려를 합니다. 예를 들면요.

지난번에도 담당계장님하고 말씀드렸는데 그 지구가 경지정리를 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자보수도 안 해가지고 지금까지 농사를 못 지어요. 그래서 지금 그 환지부담금도 지금까지 냈는가 안 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환지부담금 다 청산 했습니까? 거기.

환지청산금은 지금 현재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한번.....

아마 그 어려워서 내가 내주라고는 했는데 우리계장님하고도 상의를 했지마는 거기 성남 저수지를 준설을 해서 근본적으로 그 흙을 그 토지에다가 메꾸어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야 되요.

거기에는 지금 현재 저번에 우리 도로를 지금 현재 위에를 연결해서 지금 낼려고 지금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돈 도로가 5억 가지고 그 예산이 되련가 모르겠습니다. 도로를 낸다고 한다면 저수지 쪽으로 해서 뭣을 놓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니 그러니까요. 저수지 쪽으로 위로해서 마을에서도 그쪽으로 이렇게 해주라.

그러니까요. 그렇게만 하면 다행이고요. 그걸 하면서 준설해서라도 농사를 꼭 지을 수 있도록 이게 해주어야 될 예산을, 예산도 없는데 자꾸 말씀 들여서 죄송하지만 그렇게 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