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의회에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9년 12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제196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에 상정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세입은 2009년 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변동된 자체 세입 중에서 재산세, 자동차세등 지방세의 증액분과 추가 또는 증액 교부된 국도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 기정예산중 사업계획의 변경등 가용재원화가 가능한 세출 예산 삭감분을 주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2회추경이후 변동된 국도비 보조사업, 분권 특별교부세 사업, 재정보전금 사업과 사업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자체 정책사업등 필수적 경비를 예산에 반영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8쪽에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설명드리면,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297억 3,562만 3천원보다 0.01%가 늘어난 2,297억 5,65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177억 6,454만 5천원보다 0.2%가 늘어난 2,182억 843만 1천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9억 7,107만 8천원보다 3.5%가 감소한 115억 4,807만 4천원이 되겠으며, 이중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증감없이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 주택사업,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증감없이 기정예산과 같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억 8,797만 7천원보다 1.6%가 감소한 6억 7,704만 3천원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9억 9,653만 2천원보다 20.6%가 감소한 15억 8,44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금회 3회 추경은 세입재원 증액분 4억 4,389만 6천원과 기정예산안 수정안 10억 8,040만 2천원으로 총 15억 2,42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재원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5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동광개발과 진흥레저 개발에 대한 지난 연도 추징분 재산세 7억원과 신차구입 증감 및 7,9인승 승합차량 감면율 축소에 따른 자동차세 2억 5천만원등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과 기타 사업수입등 1억 5,18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비와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사업비등 4,450만원이 추가교부되었고, 재정보전금은 5천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6,371만 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중 국비보조금은 7억 3,617만 6천원이 감액되었고, 대부분 사회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6억 7,246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2009년도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상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안의 주요내용을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세 사업과 재정보전금 사업은 일부 군비를 증감부담하여 편성하였으며, 분권교부세 사업은 군비부담금을 포함하여 1억 1,994만 8천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비 예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도비 및 군비부담금을 포함한 국고보조사업은 전체적으로 7억 2,515만 1천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건봉사 노인요양시설 신축공사,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등이 증액되었고, 보육시설 운영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해수욕장 주변정비사업등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군비부담분을 포함한 도비 보조사업은 전체적으로 12억 504만 2천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농어촌버스 운행노선 재정지원,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상사업등을 증액편성하였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다목적 관광레저용 해상전망대 설치사업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정산분에 대한 국도비 반환금은 국비 반환금 1억 2,253만원과 도비 반환금 2억 4,835만 3천원 등으로 총 3억 9,16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4억 7,779만 8천원으로 톤백사업 시설지원, 군도 4차선 원암-천진간 확포장 공사 보완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7억 9,233만 8천원으로 증감없이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세입재원 증액분 4억 4,389만 6천원과 기정예산 수정분 10억 8,040만 2천원을 포함해서 15억 2,429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예산변경과 과목부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9건에 대해서는 이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강원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 주택사업,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증감없이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에 일반회계 전입금 201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감액분 1,295만 1천원을 반영하여 총 1,093만 4천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그에 따른 세출내역은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지원등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세입에 순세계잉여금 1억 990만 7천원을 증액편성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6,414만 9천원과, 지난 연도 융자금 원금 및 이자회수수입 3억 5,782만 8천원을 감액하여 총 4억 1,207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그에 따른 세출내역은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계속비 사업조서와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이월되는 명시 및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3회추경 예산안에서 신규 또는 변경된 계속비 사업은 총 6건으로 별첨의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47건에 111억 4,671만 7천원이고, 계속비 이월사업은 일반회계 8건과 특별회계 1건을 합쳐서 총 9건에 70억 7,277만 3천원으로서 이월액은 금년도 전체 예산액의 7.9%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시면서 해당부서별로 예산안 심사시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 예산에 대한 마무리 정리에 중점을 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 반영과 이에 따른 군비 부담, 사업정산에 대한 반환금등 필수경비와 그외 재원이 없어 추진하지 못하였던 자체사업 예산을 일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2월 9일 고성군 기획감사실장 조의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찬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9년 12월 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186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규모는 총 2,297억 5,651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2,297억 3,562만 3천원 대비 2,089만 2천원 0.01%가 증액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2,182억 844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4,389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15억 4,807만 4천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4억 2,300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2,182억 844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4,389만 6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이중 자체수입은 세입예산총액의 16.9%인 369억 1,313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1,311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수입은 세입예산총액의 83.08%인 1,812억 9,530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78만 6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주재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107억 3,508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6,500만원이 증액 되었는 바 이는 토지, 건물분 적용비율 인상분 반영에 따른 재산세와 정부의 노후차량 세제지원시책과 관련한 신규차량등록 증가로 자동차세가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금강산육로관광 중단으로 인한 기타사업소세 감소로 기정예산보다 1억 5,189만원이 감액된 261억 7,80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으로는 전체 세입의 42.04%를 점하고 있는 지방교부세가 기정예산 대비 4,450만원이 증액된 917억 4,147만 5천원이며,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5천만원이 증액된 31억 5천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6,371만 4천원이 감액된 794억 382만 7천원으로 이중 국비 보조금은 7억 3,617만 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주민생활지원실의 저소득 취약계층지원 보조금 조정분이며, 도비 보조금은 2009년도 새농어촌 건설운동 우수마을 상사업비와 외국인 선원숙소 리모델링사업비 추가 보조내시 등이 반영되어 6억 7,246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규모는 총 2,182억 844만 1천원으로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16.15%인 352억 4,229만 8천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7,051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물건비는 기정예산 보다 1억 1,150만 4천원이 증액되어 전체 예산의 8.48%인 184억 9,643만 6천원으로 나타났으며, 경상이전은 사회보장적수혜금, 민간행사보조금 등이 감액되어 기정예산보다 15억 2,911만 7천원이 줄어든 429억 3,82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2009년도 새농어촌건설 상사업비,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자본이전 부분과 원암-천진간 군도 확포장 사업 보완설계 용역비 등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13억 9,731만 2천원이 증가된 전체예산의 52.72%인 1,150억 2,997만 6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의료기금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201만 7천원이 반영되어 21억 2,6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 기정 예산대비 3억 9,166만 1천원이 증액된 24억 2,826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 예산 규모는 일반 공공행정비는 4.35%인 94억 9,340만 2천원으로 1억 7,350만원이 감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46억 4,048만 1천원으로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비는 0.96%인 21억 235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문화 및 관광비는 7.34%인 160억 1,116만 7천원으로 6억 7,160만 2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환경보호비는 10.21%인 222억 6,972만 1천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사회복지비는 13.32%로 290억 7,526만 2천원으로 6억 1,496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비는 47억 2,197만 9천원으로 3,234만 4천원이 증액 되었고, 농림·해양수산비는 436억 8,201만 2천원으로 10억 4,463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비는 42억 9,177만 5천원으로 6,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수송 및 교통비는 185억 808만 8천원으로 3억 3,918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245억 1,299만원으로 7,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는 17.46%인 381억 637만 6천원으로 3억 9,680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총 115억 4,807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2,300만 4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중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전체예산규모 74억 1,150만 7천원에는 변동이 없으나 세출에서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 상호간 변동분이 반영되었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자 진료비 감소로 1,093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융자금회수 수입 등 감소로 기정예산대비 4억 1,20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09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의 10개 실과소에서 총 48건에 111억 4,671만 7천원입니다. 사업부서별로 살펴보면 관광문화체육과 15건 42억 3,613만 8천원, 해양수산과 9건 17억 9,984만 3천원, 건설방재과 7건 15억 9,241만 8천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이월 사유로는 공기 부족, 보상 및 행정협의 지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사업비 확보 등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가 전년도 262억 1,620만 9천원 94건에 비해 올해는 50%이상 감소한 것은 사업부서의 충분한 사전 준비와 조기집행 노력결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이월제도가 회계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 임으로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과 2009회계년도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총 6건 1,162억 1,600만원으로 2008년도까지 집행잔액은 5억 7,974만 2천원, 2009년도 예산액은 116억 1,66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집행계획은 103억 135만원이고, 2011년도 이후 집행계획은 894억 4,701만 8천원으로 연차별 투자계획과 국고 등 재원 확보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9회계년도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회계년도 계속비 이월사업은 총 9건에 70억 7,277만 3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보건소 신축을 비롯한 8건에 64억 2,90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죽왕, 토성 통합상수도시설 1건에 6억 4,37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이월사유로는 계속비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기간연장, 재원협의지원 등으로 기 확정된 계속비 사업이 정상추진될 수 있도록 부진사업에 대한 심층 원인분석과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성립 이후 지방세등 자체 수입 증감분과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의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 변동분을 세출예산에 반영한 2009회계년도 예산의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다음은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가요제 홍보비를 정례화 시킬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그런 격이 됐습니다.

이걸 정례화를 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일단 4개시군이 참여가 되고 있고 MBC에서 방송을 통해서 한달간 홍보를 해 주고 그렇게 해서 방송 홍보효과도 있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이 되서.

무슨 홍보를 하나요?

고성군 홍보를 해줍니다.

어떤 내용이 있을거 아닙니까?

우리 고성군 시기에 맞는 그런 홍보도 해 주고, 고성군 전체적인…

기 홍보를 했을거 아니예요?

예, 했습니다.

그 내용이 있을거 아니예요?

있습니다.

계수조정전까지 홍보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정례화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가요제라는 것을 한다는 이유로 가요제를 하면서 매년 1천만원씩을 홍보비로 받아 들일려고 하는건데 이건 어느모로 보나 우리들이 분명한 의지와 목표를 가지고 하는 홍보가 아니라 타 기관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따라가는 홍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계획 속에서 오는 사업비라 판단되는데 하여튼 홍보 내용을 계수조정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기정에 3억 7천만원인데 지금 예산액 6,6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걸 예상치를 너무 확대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전에 예측을 해서 했어야 했는데.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불용액이 6,600만원씩 남으면 실질적으로 다른 곳에 쓸데도 예산편성 해서 할데가 많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지 않겠금 2010년도에는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8쪽에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각종 회의 참가보상에 300만원 예산세웠다가 전혀 한푼도 안쓰고 불용처리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는 2009년도에는 한번도 안했어요?

2009년도에는 못했구요. 그게 법이 개정되면서 균형발전특별법이 생기면서 지역혁신협의회가 해체됐습니다. 그래서 해체가 되면서,

언제 해체 됐습니까?

5월달에 해체가 됐는데,

5월달에 했는데 왜 이걸 여태 놔뒀어요?

사전에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그때 못했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위원회 뿐만아니라 각종 위원회도 불용액으로 예산이 남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제도에 의해서 법개정에 의해가지고 위원회가 폐지됐다든가 또는 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한다든가 하는 위원회가 있으면 재정비를 해가지고.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세출 예산안 111쪽부터 1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주민욕구조사 및 자원조사 했는데 이걸 왜 해야 됩니까, 정리추경때.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내년도 6월달까지 수립하게 돼 있고, 지금 현재 법에 근거해가지고 사회복지 사업법에 보면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4개년간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사전에 12월달부터 착수해서 2월달까지 사회복지계획에 주민욕구 조사 및 자원조사를 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어디에 쓸려고 하나요? 우리 고성군 정책에 아무 쓸데가 없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0년 당초예산계획을 보게 되면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을 하겠다고 해놨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아무 쓸모가 없는 거란 말이예요. 이게 어디에 쓰입니까, 법에서 정하고는 있는데 지금까지 이러한 조사를 해놓고 이 조사가 완료되고 사회복지계획이 수립된 후에도 전혀 정책에는 쓰지 않았단 말이예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자꾸만 시책들이 변동되고 하다보니까 사전에 계획된 수립 자체가 실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책이 자주 바껴서 이것이 무용지물이 된다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산낭비라는 거죠.

그래도 기본적인 고성군의 복지욕구를 조사를 해가지고……

실장님 조사를 해도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우리 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소히 말하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펼치는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거예요. 보지를 않는데 이걸 왜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욕구조사하고 사회복지계획에 근거해서 정책을 짜는게 있으면 우리 군 자체사업 중에 이것에 의해서 된 것이 있으면 제시를 해보세요.

자체적으로 우리가 군비 부담 해서 세우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게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있다고 하니까 그걸 한번 나열해 보시란 말이예요. 제출을 해 주십시오.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 군 자체 복지시책을 수립해서 추진했던 것을 전부 보여 주십시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볼때는,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만들어진 정책이 없으면 곤란하잖아요. 세워주기가, 낭비 되는 것 뻔히 알면서……

저희들이 복지시책에 대한 장단기 공급 대책이라던가 인력조직 재정이라던가 복지자원 조달에 관련한 사항, 기본적인 사항이 다 들어갑니다.

내용도 없고, 뭐가 들어가 있는지 다 압니다. 제가 봤습니다. 이것도 봤고 이것도 보고 다 봤고 이것에 의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정책을 도출해 냈는지 제가 점검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하는 얘기예요.

이번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가지고 고성군 정책에 반영되겠금 또 법에 수립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겠금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계수조정전까지 제시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13쪽에 장애인 합창경연대회 참석을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반기에 신종플루가 발생하는 바람에 사업계획 자체를 취소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112쪽에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비 위탁금은 뭡니까, 어떤 성질의 것입니까?

이것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든가 의료수급권자에 의료보험공단에 예탁하는 돈입니다. 장기 요양급여라든가 이런 급여 비용을 예탁시키는 돈이 되겠습니다.

왜 예탁을 해야 하나요?

여러 가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의료수급권자 그분들에 대해서 장기 요양에 대해서 돌보미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사 소견서 비용이라던가 장기요양 그런 비용, 급여라든가 이런 것을 위탁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에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해서 추경에 580만원을 편성해 놨는데요. 그리고 2010년도 당초예산에도 마찬가지로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해서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2009년도 당초예산에는 교재교구비 편성이 안됐었나요?

2009년도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게 한꺼번에 과목 자체가 120쪽에 보시면 보육시설 운영 해서 120쪽에 보육시설 운영 경상보조 해서 한꺼번에 부기를 해놨습니다. 이것을 세부단위 사업별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거 연도말에 와서 해 주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2010년도 예산은 그렇게 세부사업별로 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두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육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실수를 저질렀거나 아니면 불필요한데 세웠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에 세워놨다면 당초에 집행이 돼야 되는 것이고……

예산집행은 다 됐구요. 된 사항인데 다만 세부사업명만 예를 들어서 목은 그대로 경상보조인데 지금 말씀대로 보육시설지원 이렇게 세부사업명만 했습니다. 보육시설운영에서 보육시설 지원으로 조정 했습니다.

이런 것을 예산서에 넣을 필요가 있나요?

보건복지부에서 세부사업명을 세부적으로 나눠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눴습니다.

이것은 의회에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정책단위까지는 의회 승인사항이지만 세부사업은 아닌데, 그래도 정리추경때는 세부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간담회때 보고만 해 주면 끝나는 거지, 예산의 이용에 해당되는 변경내용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그 외의 것은 해당부서나 집행부에서 결정하면 되지 않나요. 이거 복잡하게 인쇄값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나요, 의회승인을 해야 하는 다른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절차상에……

세부사업 변경은 자체적으로 할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3회추경 정리를 하는 마지막 추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세부사업명이 새로 신설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을 왜 넣어서 복잡하게 하나요. 예산의 이용에 해당하는 변경사항만 의회에 승인을 받고 이게 의회의 승인절차잖아요. 심의가, 그러면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쪽에 세입부분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 특별회계에 있어서 지난 년도수입 3억 5,700만원이 감소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어떻게 했냐면 기정에는 3억 7,400만원을 세워놨는데 걷어들이는 돈이 1,700만원이예요. 이거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것을 예산편성할 때 실무팀들이 말그대로 징수결정한액, 과년도 수입에 못받은 돈을 전부 100% 징수결정해 가지고 그걸 다 집어넣었는지 알고 했는데 실지로 예산편성할려면 2009년도에 어느 정도를 징수를 할수 있다는 목표를 정해놓고 예산을 편성시켜야 하는데 징수결정액을 모두 집어넣다 보니까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만 그동안에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요즘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주민생활지원 융자금을 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못낸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많은 노력을 해서 받은 돈이 1,7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이거 너무 지나친거 아니예요, 회수해야 할 원금도 이렇거니와 원금이 회수가 안되면 채권확보에 대한 노력, 징수에 대한 노력이 있었나요, 전혀 없었다고 보는데요. 원금회수를 하게 되면 납부해야 할 기간이 지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지나게 되면……

저희들이 매월 고지서를 보내면서 독촉을 계속하고 다니면서 받고 있습니다.

고지서가 아니라 이거 할 때 보증인 안세우나요?

보증인 세우죠.

이게 어떻게 가냐면 가서 민원하고 부딪히기 싫거든요. 어렵고 그러니까 이거 하라고 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언성을 높일 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징수고지서나 보내고 만단 말이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오냐 주택융자금과 관련된 똑같은 현상이 나옵니다. 시효기간이 지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담당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이 또 따라야 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결손처분도 못하고 책임을 물을려니 일부는 벌써 이미 다 떠나 있고, 일부 남아 있는 사람이 그거 받아서 해오다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원금부분에 대한 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되잖아요.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많은 노력이라고 합니까, 원금 2억 8천만원중에 900만원을 받아들였다면 이게 많은 노력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이분들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누적된 액수인데요. 이 분들이 처음 융자금을 받아가지고 한번도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한 반 이상을 납부해놓고 어려우니까 이분들이 영세분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증인도 저희들이 독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도 똑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이 거의 다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소득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을텐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한번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1,700만원을 받아들였으니까 다음에는 3억 7천만원중에 1,700만원에 해당하는 비율만 딱 할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목표량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내년도에 예산편성할때는.

10%입니다. 10%만 해도 여기 3억 7천만원 중에 3,700만원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반도 안되는데, 실장님 이거 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이게 뭐냐하면 도덕적 해이가 만연돼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어렵다는 것만으로도 이유가 될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려운데도 성실하게 갚고 어떤 사람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있나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돼요. 공무원들이 징수를 잘 못해요. 힘들거든요.

사실상 말씀 드리면 노력은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징수하는데 어렵습니다. 생활자체도 가보니 압류할 재산자체도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보증인이 있잖아요.

보증인도 거의 같은 부류의 비슷비슷합니다.

이것은 제대로 걷어들여야 된다구요. 이거 우리가 삭감할수 있으면 그동안에 징수실적을 가져오라고 해서 부진하면 삭감할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건 그러지도 못하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도부터는 철저를 기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조서 211쪽, 212쪽과 계속비 이월조서 228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장례식장을 건립할려고 하는데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세웠잖아요. 그러면 장례예식장을 짓는데 이것을 건립하는 것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는지의 여부를 용역을 줘서 판단을 기다린다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미 설문조사를 끝내가지고 장례식장을 설치하겠다는 그런 여론이 많아서, 지휘부 결심을 얻어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가 안하는가 그게 아니고, 어떤 타당성 조사입니까?

그건 아니구, 현재 위치가 여기서 밝히겠습니다만 간성지구가 제일 좋다는 것이 압도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간성지구에 어느 지역, 여러 가지 지역을 체크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지역이 가장 시내에서 가깝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디라는게 몇군데가 딱 정해져 있다는 얘기란 말이예요.

간성시내 150미터 정도 직선거리로 그 주변에 체크하고, 여러 군데 체크하고 있습니다.

어디 입지가 잠정적으로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타당성 조사를 한다.

입지 세군데를 생각을 하고 있고.

얘기를 해보시라니까요.

개인적인 토지 가격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하는데 이미 하겠다고 예산 6억을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줬더니만 여론조사하고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절차상에 맞죠, 여론조사하고 타당성 조사하고 그러고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여론조사하고 타당성 조사한다는게 앞뒤가 안맞는 얘기잖아요.

예, 안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소규모 요양원, 고성 소망노인 요양원, 건봉사 노인 요양원 이런 것도 다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건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건봉요양원이라던가 소망노인요양원 이런 관계는 사전에 복지수요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옛날부터 이미 사전에 계획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장님 뻔히 아는 것을 가지고 왜 자꾸 이상하게 말을 하십니까?

그래서 아까 말대로 먼저 예산세워놓고 나중에 부지 정하고 그런 자체를 우리 고성군 자체 사업이 아니고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신청을 해서 된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기에 나오는 요양원 신축 공사도 조금전에 얘기했던 사회복지욕구 조사가 다 토대가 돼야 되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게 됐습니까, 이 부분이, 그래서 일을 할 때 제대로 좀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보면 부지확보가 안돼서 민원해결이 안돼서 뭐가 안돼서 여기에 명시이월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때도 이 부분을 지적했던 부분들인데 부지확보가 가능한지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원만한건지 사전조사가 다 끝난 다음에 예산세워야 하는데 예산만 덜컥 세워놓고 지금 이 모양이란 말이예요. 내년부터는 이런 경우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국비, 도비 다 반납이 되는데, 2008년도 7월달부터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도입이 되가지고 그 보험제도 도입되면서 1등급, 2등급은 요양원에서 혜택을 받고 나머지는 장기요양보험제도 때문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가 시설쪽에 지원해 주는 운영비예요?

그렇죠.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들.

예, 거기서 장기요양보험자들은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빠지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129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의 사업입니까?

최영국 행정담당입니다. 이게 전액 국비로 내려왔는데요. 저희 홈피에 보면 일반인들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장애인이라든가 고령자분들이 접근할 수 없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개선사업입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이나 어르신들이 쉽게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최영국 자세하게는 제가 설명을 못하지만 예를 들어 소리로 청각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터치로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및 기업초청 지역경제활성화 토론회 개최를 부기경정을 했는데 어느 단체에 줄려고 하는 겁니까?

언론사하고 해서 할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400만원인데 400만원가지고 토론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면 남들도 할수 없는거 아닌가요?

예산이 부족한데 당초에 기획감사실 잔액 예산하고 포함해서 할려고 했다가 일단 유보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 희망근로 사업 예산액이 2,6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도 희망근로 사업을 계속하고 있나요?

종료를 하고 있는데 일부 잔액가지고 각 실과에서 실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20여명.

년도말이 되면 다 소진이 됩니까?

예, 다 소진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관리계획추진해서 명시이월이 됐는데요. 사유를 보면 군관리계획재정비 및 관리지역 추가 세분지연이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해서 주민의 의견까지 다 끝마친 상황에서 추가 세분하는 것이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관리계획을 해서 고시공고를 하고나니까 관리계획에서 보존지역에서 주민들이 예를 들면 근린시설을 하고 싶다던가 집을 건축해야 된다든가 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수렴한 결과 관리지역에서 보존지역, 보존지역과 세분화해서 보존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해서 다시 세분화 시켰습니다. 일부 민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저희들 나름대로 새로운 의견도 수렴 해서 세분화 과정을 다시 용역을 줬는데 공기가 8월로……

신문에 공고를 했는데 발생이 됐다. 그럼 또 공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건 나중에 결정을 하면 관보나 군보 해서 주민 민원 차원에서 고성군의회 의견도 듣고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가 있는데 8월달까지 용역을 한……

지금 이게 몇 년에 걸려서 하는 건가요?

1년정도, 2009년도에 용역을 줬는데, 2010년도 8월달에는 마칩니다. 단기간입니다.

추가 세분된 내용들을 계수조정전까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사유를 보면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의 추진이 원만한지 지난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서 명시이월이 생겼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천학정 해수욕장 화장실 설치공사 이것도 부지선정 지난이란 말이예요. 이것은 이미 부지가 선정이 된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명시이월이 발생되지 않겠금 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업을 할때는, 그리고 뒷페이지에 보면 문화제 보수정비국가지원해서 농한기 시행으로 금년내 마무리 지난 이렇게 해놨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향후에는 사전준비가 철저히 돼서 명시이월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가능한한 최소화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명시이월 사업이 전년도보다는 앞으로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것보다 많이 줄어들겁니다. 줄어들고 그 다음에 천학정 해수욕장 화장실 설치공사는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입안 했던 부분은 아니고 갑작스럽게 예산이 반영돼다보니까 미처 부지를 확보못하고 그랬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월이 됐구요. 문화제 정비 사업도 이 부분도 올해는 명시이월 돼서 내년 3월까지 하지만 내년부터 사업에는 그해그해 해가지고 절대 이월되지 않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문제가 지난한것들, 또 부지선정이 지난한것들, 그 다음에 군부대와의 협의관계가 사실상 어려운 것들은 사전에 우리가 조사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명시이월 되는 것을 최소화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계속비 이월조서 22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습니다.

올해 유치할려고 했던 대회가 내년도 4월에 중·고연맹 전국 태권도 대회 유치가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 예산은 각종 대회유치 사업비에 포함을 시켰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포함을 안시켰으면 이것을 다시 당초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세부명목이 없고 각종대회 유치해서 총괄적으로 세워놓은 것 같아서 확인을 제가 해봤습니다. 내년 4월에 중·고연맹 태권도 대회는 확정이 된게 확실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49쪽에 통일안보공원 청소비 위탁 징수 교부금 통일전망대 입장료, 청소비 징수에 대한 금액을 통일전망대 교부해줄려고 하는 금액 아닙니까, 4억 5천만원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4억 5천만원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장료 받은 금액이예요?

통일전망대하고 협약하고 위탁계약이 체결된 부분은 60대 40으로 2009년도 1월부터 2009년도 12월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감 2천만원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총 받을려고 했던 목표가 4억 7천만원이었었는데 4억 7천만원을 못받는 바람에, 당초에는 총 10억 1천만원 정도를 받을려고 했었는데 그걸 다 못받다보니까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 못줘가지고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2천만원 감해서 4억 5천만원만 예산을 세워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10월까지 현재 통일전망대 입장료 받은 부분이 9억 6,800만원 정도 받았고 작년도 10월말 대비해서 현재 3,400만원 정도 더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4억 7천만원을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은 당초예산보다 조금 늘어났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4억 5천만원이면 몇%정도 교부받는 거예요?

40%입니다. 금년도에는 하여튼 계약이 40%까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다시 조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과 농정산림과장님 자리 교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155쪽부터 1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우리 재래돼지 클러스터 사업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강원도내에 4개시군이 산우리 흑돼지를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홍천, 영월, 화천, 고성 이렇게 네군데에서 클러스터 사업단을 만들어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흑돼지 혈통돼지만 하게 되는데 저희는 2농가가 있는데 현내면에, 그래서 한농가는 20두 정도, 한농가는 800두 정도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사업단에 사업비를 부담하면 거기서 사업단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부담하는 사육두수에 의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단으로부터 받는 수혜들이 어떤게 있나요. 그쪽에서 판로라든가……

마케팅 같은 것도 되고 우수 종돈 입식 같은것도 해 주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부담이 금년도만 하는 게 아니고 3년차에 부담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1농가 밖에 없는데 강원도 전체적으로 4개 시군이 다 똑같은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부담금이 크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도 난색을 표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도 사실은 이게 앞으로 3년간 부담해야 될 액수가 저희 같은 경우는 1억 1천만원 정도 3년간 부담해야 되는데, 1농가 가지고 저희가 부담액이 너무 크지 않나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분들 사업에 애로사항은 없나요?

현재로서는 흑돼지가 판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사실은 산우리 흑돼지 사육을 안할려고 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적자 상황이 되기 때문에 조금 사육하는 농가로 봤을 때는 안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루묵하고 도치처럼 산우리 흑돼지도 8미중에 하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9농가 정도가 되는데 실지 혈통돼지만 하는 곳은 2농가 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특산물로 육성을 할려면 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치 않겠는가, 적자는 보지 말고 돼야지 우리 지역의 특산물로 서 남아있을 수가 있을텐데, 한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지원이 적잖아요.

예, 적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7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봄에 지원해준게 있고 5천만원 정도, 이것은 전체 9농가에 대해서 다 지원해줬고, 여기 2천만원은 순수하게 재래혈통 돼지하는 농가만 해당이 됩니다.

특산물이 유지될수 있겠금 체계적으로 필요하면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라도 유지가 될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조서 218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금에 대한건데요. 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보게 되면 ‘07년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해서 6천만원을 반환해요. 이게 왜 이런게 발생되나요?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당시에 담당자가 누군가요?

2007년도면 지금 해양수산계장일겁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계속비 사업조서 203쪽, 명시이월 조서 218쪽, 220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다음은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쪽에 수산물 수출업체 물류비용 지원 해놨는데 명시이월의 사유를 보면 잔액발생에 따른 2010년도 수출물류비용 지원이라고 했어요.

이 부분은 2개업체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개 업체지원을 하고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니까 내년에 계속해서 1개 업체를 더 지원해줄 계획으로 명시이월 했습니다.

업체는 어떤 업체입니까?

불특정 수출업체 다수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 수산물 수출하는 업체가 김공장외에 또 있나요?

코다리 공장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청해 농수산 말고도.

중복지원되는 것은 아니겠죠. 해를 달리 한다고 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발생된 것을 명시이월을 하나요?

당초사업계획에 2개소 지원계획이 돼 있었는데 1개소만 지원이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지출원인행위가 된 사업이 명시이월이 가능하다 이 말씀인가요?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계속비 이월조서 228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량 조사 용역비를 300만원 세워놓고 연도말에 와서 삭감하는 이유가 뭔가요?

거기에 부대비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부대비에서 집행을 하고 시설비로 예산계상된 것은 삭감을 이번에 하는 걸로 예산편성할 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세 번에 걸쳐서 추경을 하는데 당초에 그것을 발견을 했다면 1회나 2회추경에 부기경정을 하고 해도 시간상 그렇게 쫓기는 것은 아니었을텐데.

이어서 명시이월 조서 220쪽부터 2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명시이월 사업의 사유를 보면 편입토지 보상협의지난, 또 송정-원당간도 편입토지 보상협의지난, 용하-원당간도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난, 이 편입토지 보상협의가 지난한 이유 때문에 명시이월 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전에 사업비 전액을 세워놓고 명시이월을 하잖아요.

2010년도 예산계상할 때 그런 부분을 점검을 사전에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전 선행 조치사항하고, 또 조치사항의 이행여부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할건지 말건지 이런 것을 사전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국도비 부분은 국도비를 먼저 계상하고 군비 부담분은 그런 것을 연유로 해서 후속에 추경에 세운다든지 재정형편상 고려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기본적으로는 정리를 해놨습니다. 하여튼 엄격하게 하느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계속 보완발전시켜서 이런 사유로 이월돼야 된다든지 이런 사유는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월사업을 한 3분의 2는 줄일수 있을 거란 말이예요. 용지보상 지난, 군부협의 지난, 대부분이 이거란 말이예요. 어디 뜻하지 않은 아니면 사업의 전체양이 많아서 일부는 당초부터 명시이월을 시킬 것을 가정을 하고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하여튼 많이 줄어들었어요. 조기집행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줄었는데, 내년도 그러니까 후년에도 철저하게 해서 명시이월이 되지 않겠금 각별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행사보조에서 해맞이 축제지원 예산액을 보게 되면 읍면별로 상이해요. 간성읍하고 죽왕면은 200만원을 편성해놓구요. 토성면은 500만원을 해놓고 현내면도 200만원이고 거진읍은 300만원을 해놨는데, 읍면에 관련 지원금이 상이한 것은 왜 이렇습니까?

김문식 예산담당 김문식입니다. 특히 토성면 것이 500만원이 됐는데 토성면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거진은 해맞이 등대공원 그쪽에 한군데 있고 현내는 초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토성은 봉포하고 두군데인가 세군데 됩니다. 개소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거진은 왜 300만원이예요.

김문식 거진은 참가인원수가 많습니다.

나가서 조사했나요?

김문식 조사한건 아니지만.

조사를 안했는데 많고 적은걸 어떻게 알아요?

김문식 많이 오는 편입니다. 거진은 다른 읍면에 비해서.

그럼 비용이 뭐가 들어갑니까?

김문식 비용은 축제하는데 제반 소모품, 풍선사고 그런게 되겠습니다. 축제 진행하기 위한 수용비성 성격입니다.

많다는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서 조사도 안하고 앉아서 많다고 하면 많은 거예요? 토성은 5개소라고 해놨는데, 개소당 100만원씩 주는 거예요?

김문식 예, 그렇습니다. 토성은 작은 항구가 많아서……

그러면 죽왕면도 항구가 많은데 죽왕면도 항구마다 하면 다 세워줄거예요?

김문식 이것은 읍면에서 알아서 저희들이 예산신청할 때 이렇게이렇게 하겠다고 사전에 들어와서 주는 겁니다.

향후에 마을에서 해도 거기에 대한 해맞이 축제지원을 해줄수가 있다.

김문식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보면 세입총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올해도 잉여금을 보게 되면 150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160억이었구요. 그러면 잉여금이 자꾸 100억 수준을 넘으면 이거 문제가 있는거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상당히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시급히 개선을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얘긴데,

어느정도 그것도 거의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해 놨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작년도에 160억이고 2009년도에 153억이면 잉여액이 줄은게 육칠억밖에 안되잖아요. 이것은 전혀 문제의 심각성을 각 부서가 못느끼고 있다고 하거나 아니면 있으나마나 하거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분기마다 제 개인적으로는 재정진단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행사항을 당초예산 대비해서 재정진단을 분기별로 해서 불필요한 예산인지 우리가 당초 예측을 잘못했다던지, 이런 것은 바로바로 위원님들께 지적을 받더라도 수정을 하는게 오히려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거지, 이거 그냥 연말돼가지고 하는 부분은 약간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각 실과가 어떤 성과목표물을 설정해 놨을 텐데 이것은 성과목표를 달성했다고 볼수가 없는거거든요. 그러면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차등을 둬야 되잖아요. 어느 부서는 잉여금이 거의 남지 않는데 비해서 어느 부서는 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면 그 부서는 그 부서의 성과목표를 달성을 못했다고 볼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고려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거 자꾸 이렇게 반복된다면 심각한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빨리 방법을 찾아주시구요. 그 다음에 지난 년도 수입 있지 않습니까, 세외수입중에 임시적 세외수입하고 지난 년도수입이 있는데요. 기정액은 6억 2천만원을 편성해 놓고 징수한 것은 2억 6천만원 밖에 안된단 말이예요. 이거 박하게 얘기하면 3분의 1 수준이고, 넉넉히 얘기하면 절반 수준인데, 이것도 사실상 심각한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김문식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11페이지는 세입총괄 일반 기타특별회계가 합쳐진겁니다. 그래서 아까 심의할 때 저소득주민안정기금 특별회계 거기서 아까 함형완 위원님 말씀하신 융자금 관계 때문에 이렇게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어쨌든 이건 문제가 있는거란 말이예요.

수입측정을 잘못했다던지 과태한 것은 없는지 살펴서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속도로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계수조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계수조정 사항들을 사전에 정리하시어 12월 10일 계수조정이 신속히 진행될수 있도록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실 것을 협조부탁드리며, 2010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4일 11시에 제10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