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박호진 의원 발언

제18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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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영동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영동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병택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역 균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군정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과 지원 다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군정의 근간이 될 당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야기된 세계금융위기로 세계경제의 불안과 그로 인한 국내 경기가 침체되면서 어려운 국내 경제를 회생시키고자 금년 상반기에 제정 조기집행을 실시한바 하반기 우리나라 경제가 다소 호전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달 OECD의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에 대한 경제전망 발표를 보면 세계경제성장률은 내년도에 3.4% 2011년도에 3.7%로 예상하고 있고 우리나라 내년도 경제성장률도 4.4%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소 낙관적인 전망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바이사태와 같이 여전히 금융부실로 인한 세계경제의 불안이 존재하고 있어 안심할 상황이 아니며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국내재정 현황 또한 현 정부에서 4대강 살리기 등 주요정책 사업에 투자하는 재원마련을 위해 지방교부세를 약 8% 감액하였고, 감세정책으로 인한 부동산 교부세 감소 등 재원의 축소로 하반기 지방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년도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 지방교부세가 현 년도 수준으로 교부될 것이 예상되어 의존도 재원율이 높은 우리군으로서는 내년도 재정운용도 넉넉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2010년도 당초 예산안은 연례 반복적인 세출수요는 지향하고 서민생활 안정화 및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주요사업 그리고 농업 분야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불필요한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는 등 내년도 군정운영의 차질 없는 추진과 어려운 경비 여건을 감안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올해 당초 예산보다 2.76%가 증가한 2616억 49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37억 3900만 원이 감소한 2192억 5700만 원을 편성 1.68%가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107억 7300만 원이 증가된 423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여 34.07%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107억 700만 원, 세외수입이 213억 3000만 원, 지방교부세가 1120억 원, 재정보전금이 30억 원, 국·도비보조금이 692억 13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입재원별 주요 증감 요인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는 전반적으로 수입증가 추세가 다소 둔화될 전망이나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지방소득세 항목이 신설되어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어 2009년 당초 예산대비 4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정책 금리의 이자율이 큰 폭으로 하락됨에 따라 공공예금 이자율이 40억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도 대비 15.5% 38억 9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 예산 편성 방향 및 지방교부세 변동추이를 분석하고 금년도 정부 추경 시 감액된 보통교부세를 감안하여 1.9%가 증가한 1120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도비조금은 692억 1300만 원으로 2009년 당초 예산 대비 54억 8400만 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국·도비가 감액된 주요 원인은 2009년도 상수도 일반회계 기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집행하던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37억 2900만 원과 유수율 재고사업 19억 900만 원 등 약 56억 원의 예산이 금년도 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로 이전이 되면서 감소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합계금액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16억 2000만 원이 증가된 907억 2900만 원으로 1.8%가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 내시된 자료까지 수정 예산에 반영이 되면 전년보다 많은 국비를 확보한 결과를 이룬 것이며 이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군수님을 비롯한 전 직원이 정부예산확보 추진에 적극 매진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43억 6000만 원, 공공질서안전 분야에 120억 7000만 원, 교육 분야에 7억 80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37억 300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82억 7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375억 6000만 원, 보건 분야에 43억 2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89억 8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3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84억 5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44억 9000만 원, 예비비 151억 6000만 원, 기타 390억 6500만 원으로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주요 자체사업으로 영동테마연수원 증축에 12억 5000만 원, 영동산업단지 조성사업에 65억 1000만 원, 친환경대중골프장조성에 13억 원, 남성리 군계획도로 4억 5000만 원, 경부선철도 통로 박스확장에 10억 원, 용산 자전거도로 예산에 5억 1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보조사업입니다. 영동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에 15억 원, 영동군립도서관 건립에 29억 원, 추풍령역급수탑 관광 명소화 사업에 20억 원, 임산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에 30억 800만 원, 한석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에 10억 원, 서송원천 생태하천조성 사업에 20억 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13억 1000만 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에 42억 8000만 원을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편성내역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세출규모는 총 423억 9200만 원으로 2009년 대비 34.07%가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된 증가 요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분야로 이전되는 환경과 하수도 특별회계의 대청댐상류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이 5억 3000만 원이 하수관거정비 사업 40억 원이 증액된 것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상세한 편성내역은 제출된 세입세출예산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방침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안정적 자금지원과 탄력적인 지평으로 행정의 신축성을 확보하며 기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금현황은 자체기금 1개와 법정기금 10개, 총 11개 기금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수입은 출연금, 보조금, 이자수입 등이 있으며 지출금액은 기금별 고유목적 사업비로 운용이 됩니다. 기금조성 총 규모는 2009년도 말 현재액은 61억 6500만 원이며 2010년 기금운용 예상수입은 15억 3800만 원이고 지출은 8억 800만 원으로 계상하여 2010년도말 현재액은 68억 96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기타기금 운용계획안 상세내역은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상세 설명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예산 편성은 현 정부의 감세정책과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등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어 무리한 재정지출 확대와 경상적 경비 증가는 최대한 억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영동일반산업단지조성과 황간물류단지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와 소외 계층 지원 그리고 농업 분야 및 군민복지 증진 등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있어 생략된 부분과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실과소별 심의 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우리군 군정이 더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을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고 제출된 새해 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올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