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자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병춘입니다. 금번 제21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결위원회 회의에서는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각종 기금 운영계획안, 2009년도 제3회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은 장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출석위원 중 최연장자이신 박상곤 위원님의 사회로 예결위원장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예산안이 원활한 군정추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적정하게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안은 없는지 위원님들께서 꼼꼼히 심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지난 번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강성주 위원을 선출코자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성주 위원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해주실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강성주 위원이십니다. 강화자 위원을 소개합니다. 김병권 위원을 소개합니다. 박광진 위원을 소개합니다. 박상곤 위원을 소개합니다. 임동섭 위원을 소개합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일현 위원입니다. -------------------------------- 2.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0년도 장성군 각종기금운용 계획안

전문위원 박병춘입니다. 2010년도 장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예산편성 개요, 2010년도 지방세 상환계획, 실과소별 예산증감 현황, 전문위원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예산편성 개요는 제21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자세히 들어 생략하고 11쪽 2010년도 지방채 상환계획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10년도 지방채 상환계획은 총5개 사업으로 원금 24억 1,700만원, 이자 7억 9,500만원으로 총32억 1,200만원을 상환할 계획이며, 그 내역은 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과소별 예산증감 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 등 10개 부서가 2009년도 대비 감액되었으며, 주민생활지원과 등 9개 부서는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과 습니다. 크게 증액된 부서는 미래전략사업단으로 축령산휴양단지, 대곡 진입도로 및 황룡행복마을 연결도로 등 신규사업으로 123.27%증액되었으며, 가장 많이 감액된 부서는 환경사업소로서 각종 사업완료에 따라 예산이 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3쪽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계상하는 경비이고 계상기준은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0분의 1이상 확보토록 2010년도 예산편성지침 312쪽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예비비는 당초 예산액의 1.35%가 편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과도한 예비비계상은 약8억원의 가용재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나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신규투자를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예산편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당초 예산기준 예비비 계상비율은 법적인 비율로 유지하여 여유자금은 신규시책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산출기초 계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서는 예산집행의 기본이 되는 자료임은 물론 주민에게 군정추진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널리 알림으로써 주요사업에 대하여 관심과 참여를 불러일으키고, 공개행정으로 주민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킨다고 봅니다. 또한, 세출예산인 산출기초를 상세하게 작성함으로서 지방의회 예산 심의시 사업의 필요성과 합리적인 기준을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다음 예산편성시에도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등 의회의 효율적인 예산심의와 의사결정에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억원 이상 주요사업을 조사한 결과 에서와 같이 17개 사업 143억원에 대하여 산출기초의 구체적인 내용 없이 포괄적으로 작성됨으로서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과 중장기계획의 부합여부 등 사업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예산안 작성시 이를 반영하여 산출기초를 세부적으로 작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15쪽 포상금 지급 관련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의 채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창안을 실시한 직원에 대해서는 1년간의 절약적인 경비를 기준으로 하여 시행연도 또는 그 다음해의 해당회계예산에서 창안자에게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는 창안상여급 지급대상 및 상여금 지급 기준액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상여금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에 계상된 포상금 중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 지급대상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기준지급기준 마련시에 업무실적 등에 반영하여 성과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장성군 각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운용 기금계획 또한 제21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자세히 들어 생략하고 3쪽 전문위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당초 6개 기금이었으나 환경보전기금과 재활용관리기금은 관련 조례가 폐지되어 2010년도에는 4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의 목적은 사회복지증진 및 노인, 장애인 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성하려는 것으로서 최근 3년간 기금조성액 및 지출액을 보면 2억 5천에서 4억여원까지 조성되고 있으나 지출은 5천만원에서 1억여원에 집행되고 나머지는 적립되고 있습니다. 당해 기금운용 조례 제5조의 기금의 운용관리에서 당해연도 운용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용수입액의 10%이상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토록 되어 있으나 매년 74%이상 과다 적립되고 있어 기금운용이 부적절하므로 기금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개발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노인, 장애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은 설치목적사업대로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으나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중복된 부분이 많으며, 긴급을 요할시 예비비 집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의 통합운용을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장성군이 제일 적네요.

잠깐만요. 우리가 국가시책개발사업 90억을 뺀 나머지를 계산하면 타시군에 비해서 인구비례로 봤을 때 상당히 열악한 예산입니다. 이 열악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예산운용을 할 것인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히 걱정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심사숙고하셔서 심의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3-1. 기획감사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입니다. 2010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5쪽이 되겠습니다. 부속자료는 3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총괄적인 것은 지난번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또 세입예산에 대해서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5쪽 하단부분에 군정백서 발간이 있습니다. 부속자료 3쪽에 보시면 민선 4기 4년동안 군정 전반에 대한 군정기록을 발간해서 백서를 발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선 1기, 2기, 3기에 이어서 계속하는 것이고 또 군정백서는 과거 군 운영을 했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4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백서 만드는 것과 우수시책 만드는 것 포함해서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장 아래쪽에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가 있습니다. 부속자료 5쪽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행정전부 주관으로 하는 행사이고 그 다음에 한국공공자치연구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 참가해서 군정을 소개하고 우리군의 대외이미지를 향상토록 하기 위해서 참가코자 하는 예산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6쪽 상단부에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 포상금은 군정 인지도향상 기여분야 포상금은 국도정 평가나 외부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양했을 때 실과나 수상자에 대한 포상을 하는 것이고, 실과소 평가 및 우수부서 포상은 신년도 예산보고회 또는 100대 시책 보고회를 개최해서 우수한 부서에 대한 포상을 하기 위한 포상금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중간부분에 영산강유역 행정협의회 부담금 2천만원은 부속자료 5쪽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영산강유역행정협의회가 나주시를 비롯해서 8개 시군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고대문화권개발계획이랄지 쓰레기대책이랄지, 뱃길복원을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주로 영산강 또 황룡강 주변 하천 쓰레기수거 정화사업이랄지 또는 황룡강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데 8개 시군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협의회 부담금이 2천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교류협력사업입니다. 부속자료 6쪽에 보시면 우리는 지방자치단체 국내교류 대상으로서는 경기도 과천시와 경남 함안, 서울 중구청과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교류에 대해서는 주로 농특산물 판매행사랄지 문화체육행사 등 분야별로 교류를 하고 있으며, 국제교류는 현재 대상을 일본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어 있거나 구체적으로 지역을 선정해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국제교류의 추천을 받은 것을 봐가면서 추진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행사운영비와 외빈초청여비 일부1,200만원정도 계상하고, 자매결연지역과 체육문화교류 등 예산에 계상했으며,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국제화재단에다가 저희들이 각시군이 공통적으로 5백만원씩 출연하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화재단에서 해외자매결연 같은 것도 주선해 주고 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117쪽에 가장 상단 부분에 자매결연 지역민간교류사업 1,200만원은 단체별 지원을 하기 위해서 단체별로 3개 국내 자매결연단체와 행사를 할 때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쪽 제일 하단부에 있는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부속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속자료 7쪽에 군 홈페이지 통합 및 전면 개편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우리 장성군 홈페이지가 군 홈페이지 그 다음에 문화관광 홈페이지가 따로 운영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가 따로 운영되고, 보건의료원이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군 홈페이지로 통합해서 일괄관리하고 유지보수도 한군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로 통합 운영코자 해서 2억 1천만원을 계상했고, 전면 개편에 대한 것은 2억이 되겠고 1년 동안 유지보수관리비는 1천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부속자료 8쪽에 공직자 해외체험연수입니다. 금년도 중단했던 공직자체험연수를 내년도에 경기가 다시 원상회복되고 여건이 좋아진다고 가정했을 때 체험연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부속자료 8쪽 아래쪽에 보시면 도나 중앙행정기관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 연수나 국제교류를 위한 직무연수비로9,400만원을 계상했고, 공직자체험연수는 배낭연수 형식으로 해서 실시하던 과거에 했던 것을 부활해서 8,64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 경기 호전된 것을 봐가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음은 부속자료 9쪽에 행정지도제작을 먼저 설명 드리기 전에 예산서 120쪽 상단부에 읍면청사시설보수가 1억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1억 2천만원은 별도 설명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읍면에 현재 방수가 필요한 읍면청사가 5개소가 있고, 이러한 방수공사를 포함한 청사시설보수비를 계상했고 다음에는 읍면생활민원 소규모사업이 읍면장 포괄사업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6억 5천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4백만원 미만의 소규모사업들을 신속히 읍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6억 5천만원을 9억 9천만원으로 올린 것은 작년에 이 예산 이외에 소규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읍면에16억과 또 2회 추경에서 10억 예산을 세워줘 가지고 26억을 별도 소규모사업을 해 줬는데 금년에는 그걸 세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읍면장 재량사업비를 6억 5천만원에서 9억 9천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22쪽 중간 부분에 있는 행정지도 제작입니다. 현재 사용중에 있는 행정지도는 2004년도에 제작한 것을 쓰고 있는데 그동안 에 도로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를 변동사항을 수정하고 보완해서 그 다음에 최신통계자료로 수정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약1천부를 발간하는데 1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3쪽 부속자료 10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시책 및 이미지 홍보는 금년과 동일하게 6천만원을 계상했고, 농특산품 언론홍보를 위한 2천만원은 친환경농정과에서 365생을 위주로 해서 광고하는 것을 기획감사실로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옮겼고, 그 다음 관광지 홍보 TV언론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금년에 운영하고 있는 6천만원을 기획감사실로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금년과 동일한 금액이되 과를 이관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에 있는 것, 또 친환경농정과에 있는 것을 통합해서 기획감사실로 옮겼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송이미지광고도 금년과 동일하게 3,3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24쪽 부속자료 11쪽에 21세기 소식지발간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과 동일합니다마는 내년도선거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3회만 발간할 계획으로 해서 장성21세기 소식지를 금년과 동일하게 3회를 발간하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뒤쪽으로는 공무원 총액인건비를 위시한 부담금이고, 마지막 131쪽에 보시면 기획감사실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실과별로 풀로 관리하고 있는 기본경비가 되겠고 마지막에 예비비가 30억 9,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일반회계 예산의 100분의 1을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35% 계상했습니다. 약8억정도가 해당되는 금액인데 이 예산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신규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된다는 것은 다소 과한 표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정하다보면 8억정도는 과하게 계상될 수 있고 내년도에는 조기집행이 예상되어서 상반기에 저희들이 집행을 못할 것들 특히 농업예산 하반기에 고품질 수매자금이랄지 이런 지원금은 일부러 계상하지 않고 예비비에 그대로 두고 재원을 넘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비비는 적당한 수준에서 계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설명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가 된 포상금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성과상여금이랄지 창안상여금과는 별개로 포상은 반대급부 없이 일반 공무원이 조례나 지침에 의해서 어떤 성과를 냈을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고 예산편성지침에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성과상여금과 창안상여금과는 별개로 포상금을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고 이 자체도 공무원 사기앙양측면에서 또 국고예산 확보를 위해서, 또 제안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포상금제도를 최소한의 제도로 운영해 나가고 있는다는 말씀드리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으로 대처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꼭 이 부분도 최소한의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석 착석)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과 이번에 예산서 안을 본 위원장이 계속 나와서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도 예산이 2,320억, 올해 예산이 2,350억인데 1.23%가 증 되었습니다. 이 예산을 꼼꼼히 살펴보니까 우리가 지역경제를 위한 활성화에 대한 예산은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상적경비, 인건비 아까 기획실에서 보고한 대로 읍면에 그런 예산들, 또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무분별한 채용으로 인해서 약1억 5천정도 증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21세기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선거에 관해서 위반되었을 때 하는 예산이 1회에 그치지 말고 이 선거법이 원천적으로 잘못되어 있으면 예산자체를 심의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들도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고 계약근로자에 대한 것도 상당히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를 하시는데 있어서 설명서 안이 잘 되어 있으니 불필요한 질의는 지양해 주시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꼭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기획실장님께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라남도에서 예산이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노력해 가지고 장성 10만 도시를 만든다고 해서 몇 년째 됐는데 제자리걸음하고 필요 없는 예산은 불요불급하게 다 세워 가지고 진짜 위원장님 정말로 내 친구이자 동료의원인데 이번에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전라남도 예산 비교했을 때 중앙부처에서 인맥 이용해서 돈을 가져온다는 것이 담양 보다 더 못하고 전라남도 최하위잖아요.

임동섭 위원님! 왜 위원장한테 그런 말씀하세요.

각심하세요. 제가 기본적인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부터 잡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서 131쪽 중앙지 신문대 2부, 지방지 8부, 정책적인 배려 이런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고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청내에 중앙지 2부 들어옵니까?

네, 일부 2부 들어옵니다.

그게 아니라 지방지 몇 부 들어옵니까?

지방지가 전체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신문 1만원씩 해 가지고 8부를 계상했는데 나머지는 어디에서 냅니까?

여기에서 다 냅니다. 일반운영비내에서 다 냅니다.

일반운영비는 사실에 근거해서 하자는 겁니다. 기획실에 들어오는 신문이...,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예산부기를 철저히 잘해 가지고 만약에 신문이 일반 지방지가 18개라고 하면 18개 1만원 곱하기해서 해 줘야 하는데 나머지 10부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돈을 만드냐는 겁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는 실과별로 저희들이 풀로 세워서 실링을 줍니다. 1년에 쓸 수 있는 돈을 줍니다. 이 이상 요구가 와도 더 이상 세워주지도 않고 그 다음 이 자체는 일반사무관리비가 천태만상이어서 부기대로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링으로 해서 지정을 주기 때문에 이 부기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부기대로 쓸 수가 없어도 이제는 원칙대로 가야합니다. 관행으로 생각하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명절에 의원님들과 때에 따라서 인사하는 것 기획실장님은 어디에서 나서 합니까? 명절에 인사하고 관행적으로 휴가 때 하고 이 범위내에서 합니까?

명절에 뭘 말씀하십니까?

명절에 다만 사과라도 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획실장 사비로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는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 예산에서 명절선물을 보내요. 집행을 못한다니까요.

어디서 보내냐고요.

여기에서는 못 보낸다고요.

못 보내요? 그러면 지금 보내는 것은 어디에서 보냅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사용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출장 끊어 놓고 그것 모아서 신문대 10부 세워서 부족한 것도 주고 때에 따라서 인사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본적으로 작년에 예산을 할 때 얘기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추석명절, 휴가, 설명절해서 몇 명해서 여기에 올려서 정상적으로 하자고...,

그건 예산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예산을 세워요.

왜 못 세웁니까?

집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예산을 세웁니까?

신문대는 집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신문대는 계상이 되어 있고요.

어디에 있어요?

홍보계 예산에서 이것은 풀로 기획감사실에서 직원들이 보고 할 수 있는 예산이고, 홍보에서 스크랩을 하고 홍보계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신문계상은 홍보계 예산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걸 변명을 하시려고 하고 하지 말고 기획실장님입장에서 각 실과에 들어가는 중앙지 자체를 현실화시켜서 한겨레, 중앙일보, 동아일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현실화시켜서 예산을 세워주라...,

그것이 늘어나면 다른 복사용지를 구입한다랄지 다른 사무용품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어차피 이것은 실과 인원수나 업무성격 또 작년, 재작년의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실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 신문대를 많이 보면 다른 사무관리비가 줄어서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무관리비가 줄어들어 버리면 직원들이 일하는데 지장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을 많이 못 보죠.

그래서 나는 현실화를 시키자는 겁니다.

요구한대로 해 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사업비가 줄어지고 사무관리비가 많이 올라가 버립니다.

줄이더라도 이제는 관행처럼 해 왔던 예산을 꿰뚫어가지고 변하고 있는 사회 아닙니까?

아니 하지 못하도록 하는 관행은 못하도록 오히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신문대 같은 것 얼마나 좋습니까? 현실화 해 줘야지요. 왜냐하면 아침에 새벽에 가면 신문투고함이 있어요. 여기 보면 40부, 50부씩 들어옵니다. 과연 이 신문대가 1만원씩 해서 얼마나 될까 이런 것들을 현실화시켜 주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계속 출장비 달고, 신문대 주고 출장비 걷어서 하기 때문에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실에 있는 모든 예산을 총괄하는 실장님이시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실링으로 주기 때문에 신문을 많이 보면 본만큼 실과에서 다른 사무비를 절약해서 신문을 많이 볼 수는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실과별로 통제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타시군 예산을 비교해서 가장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말씀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함평, 영광, 장성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함평이 일반회계 예산으로 2,111억이고, 영광이 2,305억이고, 장성이 2,300억입니다. 일반회계 내년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저희들이 56억인데 영광이 539억이고, 또 함평이 69억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거의 비슷합니다. 인구수와 비교하면 영광이 오히려 적은 편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많지만...,

특별회계는 예산 아닙니까?

아니 특별회계는 농공단지할 때에는 일반 산단업무를 할 때는 많고...,

왜 그렇게 기획실장님이 선거에 나오는 사람 같이 거기에 힘주어서 그래요.

장성군이 특별히 적다고 하니까 비교를 하는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는 예산 아닙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도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는 예산이200억이 늘었다가 농공단지를 다 조성하고 나면 200억이 줄어지고 삼계택지기구도 허수의 숫자들이 몇 십억씩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 다 세입으로 들어오지도 않은데 세입세출을 잡았지만 그것을 전부 줄였습니다.

각 시군에서 온 자료에 의해서 특별회계까지 합쳐서 장성군이 인구에 비례해서 최하위다.

그런데 5만 8천명의 인구가 2,800억인데 4만 8천 인구를 갖고 있는 장성군에서 2,300이라고 하면...,

지금 2009년 11월 4만 6,200명밖에 안 되어요.

4만 6천명이면 오히려 인원수로 나눈다고 하면...,

왜 그렇게 실장님이 열을 올리세요?

가장 적다고 하니까 그렇죠.

예산을 많이 따 오실라고 노력하셔야지 군수님 모시고 중앙부처에 가야지 그 얘기 좀 했다고 선거에 나오시는 분 같이 그럽니까? 하위라고 하면 어쩝니까?

하위가 아닌데 하위라고 하니까 그렇죠. 기자님도 계시고 이것 다 읍면까지 방송되는데 어떻게 일반회계 예산이 전라남도에서 가장 적냐고 하시냐는 말이에요.

잠깐만요.

예산 규모는 다 나와 있습니다.

예산의제에 관한 것만 논의해 주시고 답변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예산에 관해서 물어본 의제에 대해서만 간략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들으면 성토장 같습니다. 자제해 주시고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큰 굵직굵직한 사업이 있는데 공직자들 일하기 편하게 만들어주라는 차원에서 신문은 각 실과에 한20부씩 들어옵니다. 일간지, 주간지까지 처리하기 곤란하다는 얘기를 몇 번합니다. 그런 것들이 관행적으로 내려온 것을 이제는 현실화시켜서 예산 부기할 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주 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편성기준을 보니까 전년도보다 예비비를 많이 감해서 사업에다가 추진한 것 같아요. 작년에 비해서 52억을 감액했어요. 그런데 금년 예비비가 30억인데 재난발생 했을 때 우려되는 사항이 없겠습니까? 예비비가 적은데...,

지금 그런 우려를 할 정도는 아닙니다. 작년도 예비비가 80억까지 늘어났던 것을 예비비가 많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던 지방채 60억을 예비비로 하려고 지방채를...,

지방채 승인된 것을 앞으로 활용하겠다는 거죠?

예, 지방채를 가져오지 않고 예비비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방채를 가져오려고 했던 것 보다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아졌습니다. 당초에 예상했던 국고보조를 받더라도 이자가 훨씬 높아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재정에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작년도 83억 되는 예비비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조금 더 긴축을 하더라도 순세계잉여금을 적게 잡고라도 말하자면 내년도 긴축을 해서라도 지방채를 가급적 사용하지 않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까?

금년도 세입으로는 한20억정도만 잡았습니다. 예년 같으면 당초 예산에서 7～80억정도 잡아서 넘어갔던 것을 20억으로 줄여서 긴축세입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과정에서 국민예산참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요. 이번에 혹시 군민들 예산참여제도 운영에 대한 반영한 것이 있습니까?

그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가장 앞으로 투자를 확대해야 할 부분이 예를 들어서 농업분야와 사회복지분야, 앞으로 좀더 예산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것이 건설행정분야 이런 것들도 감안을 했고, 그런 것들을 이동장을 통해서 건의 받은 것도 약143억정도 건의를 받아서 아까 내역에 설명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군도사업이랄지, 소규모편익사업이랄지에 반영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드립니다.

항상 언론보도에 보면 뭐냐면 예산에 대한 편성에 앞서서 공개적으로 무슨 분야에 이렇게 하겠다하는 것을 토론회를 가져가지고 그에 대한 직능단체라든지 군민들의 소리를 들어서 어느 분야에 조정을 해서 가감하는 예산편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참여제도는 사실상 우리군 홈페이지 거기에 대해서만 참여제도에 올라온 것이 몇 건 있는데 그런 것은 사실상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러한 예산편성에 앞서서 직능단체나 사회단체 이러한 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한번도 설명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홈페이지를를 통해서 설문조사는 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예산편성과정에서 참고를 하셔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불필요한 소방도로개설만 많이 뚫어놓고 주차장 만들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 그런 돈을 투자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필요한 소방도로는 뚫어야 되겠지요. 그러한 문제점이 많이 있다.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약2천만원이 영산강유역 행정협의회지원으로 이번에 처음 발단되었어요. 영산강유역행정협의회가 8개 시군이 참여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대강 개발로 인한 부담액이 아닙니까?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없던 영산강유역행정협의회가 갑자기 금년에 생긴 거예요? 쭉 해 왔던 것입니까?

금년과 내년 2년째하고 있는데 물론 뱃길복원이랄지 이런 것들을 지사님 역점사업으로 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사대강사업이 더 탄력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8개 시군에서 강을 살리자는 의미에서 행정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 주변에 고대문화권개발도 권유해서 영산강개발계획에 보면 진원성 복원 같은 것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국고에서 지원 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하는 것이 영산강유역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영산강유역개발관계에 있어서는 환경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뱃길복원이라든지 샛강살리기, 쓰레기줍기 등 환경보존을 하고 있는데 부담을 안 하면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안 되는가...,

그건 아니요. 하는데 군의 현안사업인 황룡강 국가하천승격을 이 8개 시군협의회 때 좀 같이 노력해 줘야 되지 않느냐? 장성군만의 일은 아니지 않느냐고 제안을 해 가지고 8개 시군이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해 가지고 그것도 제안으로 채택을 해 준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류 자매결연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디하고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과 같은 농산물을 보면서 일본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사과도 특성화 시키고 하려고 했는데 일본 문제를 검토하면 지난번에도 검토하는 시기에 복토문제가 나와서 포기했었고, 그래서 일본이라는 전제하에서 검토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농어촌 뉴타운검토를 할 때에는 이스라엘을 검토했지만 너무 거리가 멀고 그래서 아까 보고 드렸던 국제화협력단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진행을 하거나 검토를 할 때에는 반드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세기소식지 발간이 1월부터서 봄, 여름, 가을, 겨울호로 3회를 할 것이지요.

봄호는 제작을 못하고요.

그래서 물어 봅니다. 예산에 보면 3회로해서...,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선거법상 못 만드니까 예산을 삭감한 것이지요.

그리고 3회만 합니다.

지금 군정홍보비 이 관계가 작년에 비해서 더 증액되었습니까? 감 되었습니까?

동일합니다.

선거법상 보면 자치단체장에 대한 홍보를 자제하도록 되어있어요. 홍보매체라든지 강의라든지 참가를 못하게 되어있는데 똑같은 예산이 나온 것은 금년에 했던 홍보와 똑같이 추진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선거기간중이라 할지라도 365생 농산물홍보나 축령산 홍보 같은 것은 군수를 사진에 넣거나 군수를 홍보하지 않으면 광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선거와 상관없이 이미지 광고는 계속해야 할 것으로 보고 동일하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읍면 생활민원 소규모사업 이 관계는 어느 정도 건의가 들어 왔으니까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11개 읍면을 건의 들어온 사업별로 해서 배정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공통으로 나갈 것인가?

공통입니다.

그러면 읍면마다 어떻게 배정할 계획이에요?

9억 9천만원인데 이런 기준은 9천만원씩 기준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지급할 때에는 장성읍이 생활민원이 많기 때문에 더 주고 나머지 10개 면을 해 줍니다. 이 사업은 4백만원미만 되는 조그마한 사업들 그때 그때 하수구 뚜껑을 교체한다랄지 위험요소 같은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생활민원 위주로만 집행하도록 한정해 주되 큰 면이나 작은 면이나 거의 가서 비슷하게 해 주도록 했습니다.

읍은 별도로 차등을 두고 나머지는 공통적으로 할란다?

네.

그 다음 TV방송 소품구입이 10회 있는데 123쪽에 이게 뭡니까? 군정TV입니까? 방송국 TV말입니까?

저희들이 방송유치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6시 내고향이나 여러 가지 방송이 왔을 때 보여주는 특산품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급적이면 소품비용이 없기 때문에 얻어다가 쓰기도 하고 빌려다 쓰기도 했습니다.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해서 그것도 구입해서 사용하고 또 그런 것들을 자랑삼아 방송국에서도 맛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직급별로 업무수행경비가 삭감되었던데 그건 편성기준에서 삭감된 겁니까? 군수, 부군수, 실과장들 129쪽 직급수행경비요.

이것은 매월 직급업무수행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별도 변동이 없고 금년과 동일합니다.

전년에 비해서 120만원이 감액되었길래 어디 하나가 빠져버렸는지 해서요. 다른 실과가...,

금년에 계상이 숫자적으로 많이 됐었는데 조정해서 현실에 맞춘 것입니다.

작년하고 똑같지요?

네.

무기계약자 단순근로자가 인원이 증 되었습니까? 감되고 있습니까?

무기계약근로자는 저희들이 실과예산을 직접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와 협의해서 무기계약근로자 승인이 나 있는 것만 예산에 계상하고 실과나 읍면에서에서도 상당히 무기계약근로자들을 많이 쓸려고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총무과하고 승인된 예산외에는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통제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인구가 5만이 무너졌거든요. 그러면 옛날이야기 들어보면 5만이 무너지면 한 실과가 감축된다고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규정이 있는 한은 1년, 2년 평균인원으로 따지기 때문에 그 기준을 그렇게 잡는데 만약에 그 규정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1～2년 후에는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총무과에 물어봐야 하는데 별정직은 2명인가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고생이 많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금년도도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실적보고도 받고 내년 예산을 심의합니다. 금년도 군정에 주민들의 평가는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잘하고 계신다, 아니면 못 하고 계신다.

기초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는 군민여론조사를 하면서 만족도 일부를 포함해서 여론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과가 12월중에 나오면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군정에 대한 만족도를 알 수 있으리라 봅니다.

현지에서는 못 들었습니까?

일부 이야기는 들을 수 있지만...,

일부에서는 어떻게 들었습니까?

잘 하고 있다는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잘못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우리군수님이 잘하고 계신다 했을 때 의회에서 도움을 많이 줘서 잘 하고 계신다고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까?

왜 잘하고 있냐고 물어본다고 하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잘하고 있다면 그렇다고 대답했지 제가 꼭 집어서...,

그것이 추진실적 보고 때 박상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통입니다. 소통의 원천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승인 없이 잘 할 수 있습니까? 승인해 줬기 때문에 잘한 것이지...,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하죠. 집행부와 의회가 철벽을 이루고 있는데 그 철벽을 허물고 소통을 잘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이 실장님한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감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산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19쪽 예산확보 인센티브 포상금 증액됐네요. 금년도에는 부족했습니까?

당초예산에 비교해서 1천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됐는데 금년에도 추경에 1천만원을 반영해 주셨어요. 그래서 2천만원 갖고 금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당초예산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1천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전체 2천만원 금액은 금년과 동일합니다.

부족했어요?

아니에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예산확보에 대한 인센티브 포상금 실적이 있을 아닙니까?

그것은 상반기에 지급을 일부 했고, 하반기에 나머지는 지급할 예정입니다.

전반기는요?

전반기에 7백만원 지급했고 1,300만원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하반기동안 활동한 것에 대한 지급할 계획입니다.

실적보고 때 그런 포상금 나간 것은 직원한테 나갔을 것 아닙니까?

직원이나 실과한테 주로 나갔습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알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이 갖고 오면 안 줍니까?

이것은 공무원 포상금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읍면 사무관리비가 읍면에서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이것은 어떤 예산입니까? 사무관리비가 읍면에 따로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링으로 세워줬는데 특정한 읍면에서 행사를 한다든가 특정한 업무로 인해서 수요가 촉발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예비비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품목예산을 세워 놓고 완급을 조절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광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간사께서 축제홍보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언론홍보가 있는데 내년에 홍길동축제 예산이 서 있죠?

네.

그러면 축제홍보비는 기획감사실에서 세워진 홍보비에서 홍보를 합니까? 별도로 문화관광과에서 홍보비가 별도로 서 있습니까?

축제홍보비는 241쪽 문화관광과에 보시면 장성홍길동축제해서 4억 8천만원, 장성 백양단풍축제 2억 6천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홍보비를 포함해서 축제비를 같이 세웠습니다.

문화관광과에는 별도로 홍보축제가 들어있고 이것은 홍보축제와 별도의 홍보비잖아요.

축제홍보비입니다.

그러니까요. 관광과에 있는 예산은 축제홍보비이고...,

기획실에서 가져 온 것은 관광지홍보나 관광유적지홍보를 TV나 언론을 통해서 하는 홍보를 기획감사실에 통합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몇년전부터 KBS 강호동 1박 2일을 장성에서도 할 수 있으면 지자체에서 유치해서 장성을 홍보해 보자 했는데 가까이 있는 담양,구례, 전라도에서 상당히 많은 시군들이 1박 2일에 나오는 것을 보고 참 좋은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장성군에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났어도 아직도 유치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노력을 해 봤습니까?

친환경농정과에 T/F팀을 나름대로 짜 가지고 1박 2일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한 만큼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축령산을 테마로 한다면 여름철이 되어야 하고, 또 백양사단풍을 테마로 한다고 하면 가을철에 해야 하고 시기에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안 맞았습니다. 금년에 거의 유치가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늦어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1박 2일을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몇년전부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누구를 만나서 유치하도록 노력한 것이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농정과에서 했는데 단풍철도 몇 번 지났고 축령산 여름철도 지났는데 기왕에 유치하려면 빨리 좀 하시지 지금도 안 되고 있는가 해서 이런 실질적으로 언론이나 이미지 홍보보다는 그게 홍보하는 게 지자체 홍보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곤 위원입니다. 군정 백서발간 115페이지 보면 설명자료하고 내용하고 달라서 군정 백서발간이 예산서에는 2천부로 되어 있고, 여기는 3천부로 되어 있는데 우수시책 책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합쳐서 4천만원입니다.

2천부해서 4천만원만 세워놨는데요. 본 위원이 이것을 물어본 것은 선거법 관련해서 홍보자료를 선거전 며칠전까지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군정백서 같은 경우는 매년 발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겠지만 우수시책 책자 같은 경우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군정백서는 4년마다 발간을 하고 이것을 발간해서 일반 선거 군민인 일반군민에게 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 보면 그것 뿐만 아니라 홍보용 모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군수 치적을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무엇을 했다는 것을 치적을 홍보하는 자료는 선거법저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에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의회에서 보호차원에서 엄밀히 검토를 해야 할 대상이 될 것 같아서 예를 들어 배부를 6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6월 2일에 선거인데 선거 끝나고 배부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5월달이나 선거직전에 하는 것은 선거법 저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가 6월달이면 어차피 6월 2일이기 때문에 선거 끝나고 배포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주 미미한 부분입니다마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각실과에 정예급식비는 공무원의 보수차원에서 주는 것이고 급량비를 특근이나 하면 주는 것 같은데 내년도 공휴일이 일요일까지 포함해서 117일입니다. 그 정도 되죠? 그러면 250일이에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들으면 별것을 다 물어본다고 하겠습니다마는 급량비가 기획실 같은 경우 미래전략사업단 같은 경우 식구들이 몇 인지 몰라도 무슨 급량비가 이렇게 많이 서 있어요? 날마다 특근해도 날마다 먹어도 못 먹을 것 같은데 숫자에 비례해서 짜긴 짠 것이죠?

숫자에 비례하고 작년도에 또 재작년도...,

기획실을 보면 예산편성 4명에 9백건이거든요. 그리고 35일, 185일, 이렇게 하면 물론 야근도 하고 열심히 해야 하고 저녁 먹고 하셔야 하는데 미래전략사업단은 180,일 150일, 3명이 150일, 3명이 180일 그렇게 하면 그분들은 집에도 못가고 날마다 근무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도 괜찮은 것인가?

위원님! 먹다 먹고 이런 표현은 좀 과하십니다. 저희들이 야근을 많이 하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꼬투리 잡지 마세요.

아니 속기록에 남지 않습니까?

아니 남아도 그걸 꼬투리 잡으면...,

미래전략사업단의 직원이 몇 분 계세요? 기획실은요?

20명입니다.

미래전략사업단은요?

미래전략사업단은 15명입니다.

직원들이 욕보시니까 당연히 처우차원에서 해 줘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숫자에 비해서 매일 특근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걱정 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일 조화롭게..., 또 어떤 실과는 전혀 급량비를 안 세운 실과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군정에 협조를 안 하는 것 같고 이런 예산이 조화롭게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얼마 안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하다가 부족하면 그래서 추경을 해서 남은 곳에 빼다가 또 부족한 곳에 때워주는 것이 추경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급량비가 많이 있고 적게 됐다고 하더라도 실과가 주요 업무가 생겨가지고 야근을 많이 해 가지고 급량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예산계에 있는 급량비를 줄 수도 있고 또 삭감해서 그 예산에 세워주는 것이 바로 추경 때 하는 것입니다. 수시로 그런 조정을 1년에 3～4번정도 조정해서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옛날하고 달리 정확히 나오기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가정이 있어야 직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나 예산편중도 있습니다마는 건강관리차원에서도 가능하면 낮에 열심히 하고 저녁에는 집에 가야지요. 3시간정도 해야지 급량비가 나가는 것이죠? 몇 시간입니까?

두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차원에서도 검토를 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일이 없어도 군수님한테 잘 보일라고 남은 직원들이 일부는 계실 것입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예산이 어떻게 보면 특정실과에 편중 편성이 되다 보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해서 전체적으로 기획실장님이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들으면 급량비를 따진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족한 곳은 또 추경에 반영하고 남는 곳은 삭감하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포괄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장성군이 2천만원 신규사업이 약120여건 되더만요. 그 예산을 보니까 170억정도 됩니다. 2천만원이하는 제가 자체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신규사업이 늘어난 이유와 또 각실과에서 기획실로 예산요청을 했는데 그 예산요청을 한 건수가 축소해서 실과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약간 54～55억정도가 미 반영됐습니다. 미 반영된 것이 항상 의회와 군민과의 갈등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획실에서 예산이 없어서 삭감을 시켰는데 꼭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다라고 군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약40건에 대해서 예산이 미 반영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각 실과에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됐다고 충분히 얘기를 해 주셔야 만이 또 군민들과 의원들간의 갈등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위원장님! 기획실장이 군수결재를 받아놓고 난 다음에 기획심의를 합니다. 실과장하고 다 앉아서 정말로 꼭 세워 야 할 예산이 기획실에서 잘 모르고 삭감한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라고 해서 기획심의 때 열띤 토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시 부활할 것은 부활하고 좀더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야 말로 미반영입니다. 용어자체가..., 의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해 가지고 의결해 주신 것은 삭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그래서 삭감과 미반영을 공무원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것을 전달을 분명히 해 줘야합니다. 우리의회에 예산서도 안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삭감해 버렸다고 해서 의원들과 군민들간의 갈등관계를 만든 일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반영된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 주고 우리가 의회에서 삭감된 내용도 정확히 이야기를 해야만이 군민들과의 갈등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서 안에 올라오지 않은 것도 삭감했다. 미반영된 것은 의회에서 삭감했다. 이런 말들이 올라오지 않게끔 공무원들 간부회의 때나 그때 이야기를 해 주시고 2천만원이상이 120건에서 170억정도의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필요해서 이런 사업들이 올라왔겠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할랍니다. 그때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3-2. 주민생활지원과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내용에 대해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 장애수당 재활증진에 1,500만원 장애수당이 12억이 올라왔는데 관내 1,500명정도 등록 장애인들이 있는데 저소득자에 한해서만 지급되는 것인데 기초수급자, 차상위, 중증, 경증을 나뉘어서 월2만원부터 13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급되겠습니다. 138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국도비지원에 의해서 장애인보장구랄지 학비, 부양수당이 지급되고, 137페이지 저소득장애인 주택개보수사업도 5명씩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도 국비 50% 지원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38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2억 5천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 새롭게 밑에 쪽에 장애인 음성변환 바코드생성 소프트웨어 구입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년도 4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각 기관별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바로 시행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139페이지를 보시면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복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내년도 초에 발주해서 도 승인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국가 참전유공자 보훈단체 관련해서 수당을 조례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집행하고, 내년도 신규로 국가유공자 집 문패달기 사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유공자들의 자긍심 고취와 선양을 위해서 1천세대정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41페이지 6.25기념행사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금이 금년하고 유사하게 추진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안은 없습니다. 142페이지 자원봉사활동 지원관계도 전년도와 유사하게 별다른 사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기초생활보장예산인데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으로 전체 수급자들이 관내 3,791명정도가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연료비, 생계비, 주거비, 피복비들이 전체적으로 83억이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지원 내시된 대로 수립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차상위계층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전체적으로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활근로사업과 자활센터 운영인데 국비 80%지원사업으로 전년도에 해 왔던 사업입니다. 거의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내년도에도 자활센터에서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인데 금년에 한 사업인데 내년도에도 그대로 추진합니다. 국비 80% 지원사업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사업도 금년도와 똑같이 9,900만원정도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운영인데 운영비, 또 경로당 개보수사업에 1억원을 수립했습니다. 금년도에도 1억원을 수립하고 추경 때 더 확보해서 46개소를 개보수한 바가 있는데 금년도에도 경로당 보수사업을 1억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노인의 날 행사와 어버이날 행사, 게이트볼 행사비를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운영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월6만원에 운영비를 주고 난방비도 70만원 지급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4억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2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을 국비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도 7억 5,800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이 112억이 들어갑니다. 국비가 90% 지원이 되고, 도비 2%, 군비 8%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소득별로 계산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53페이지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사업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노인생활시설운영비가 관내 프란치스꼬의 집, 샬롬의 집, 영락양로원 3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운영비와 입소자들에 대한 생활지원비가 18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8억원이 지원됐었습니다. 그 다음 재가노인복지지원도 관내 재가노인복지시설이 2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11억을 지원해서 이용에 따른 사업비가 지급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로식당 분권교부세 사업이고, 장성사랑의 집 하는데 4,2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프란치스꼬의 집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인건비 한명과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공요금을 포함해서 위탁료가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모공원 운영에는 운영비가 4,3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공공요금이나 관리하는 요금인데 인력은 지금 기능직 한명과 일용직 한명이 하면서 공휴일 교대근무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실적보고 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실적은 165기 안치되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일반운영비이고 맨 밑에 보시면 향토음식발굴 육성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용역비 5천만원 올렸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역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시가지 음식점들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지역 향토음식, 경제성 있는 음식들을 개발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공직자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세워서 해 보기 위해서 용역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보시면 여성주간 행사도 마찬가지로 금년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업훈련도 마찬가지로 도비지원사업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별다른 특이한 사항이 없고, 162페이지를 보시면 청소년 문화한마당행사 2천만원을 들여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청소년행사를 단체에 주어서 했는데 금년에는 예산도 없을뿐더러 신종플루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해보려고 합니다. 어린이 보육돌봄 서비스를 위해서 9억 8천만원을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동시설운영인데 국비지원사업으로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추진되겠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 보시면 방학중 아동 급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학중에 어린이들이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분권교부세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주로 지원방법을 주부식 재료를 구입해서 가정방문해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1억 7,500만원 계상됐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6억원, 분권교부세와 도비지원사업으로 금년도와 같이 우리 관내에는 상록원, 현재 75명 아동 70명정도가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데 아동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7페이지 지역아동센터가 관내 10개소정도 있습니다. 센터운영비가 3억 8천, 아동복지교사 지원금이 2억 9천, 국비지원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69페이지 순수한 군비사업으로는 조손가정수당을 금년도에 75세대를 지원하고 있는데 7,600만원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드림스타트사업하는데 3억이 들어갑니다. 금년도에도 3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동일하게 추진하겠습니다. 173페이지 한부모가정지원이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으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문화센터도 전년도까지는 전대에서 운영했는데 이번에 군청에서 직영을 해 보겠습니다. 7천만원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문화이민자가족 방문교육서비스도 1억 4천을 갖고 운영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국비지원사업 보조비율에 의해서 전년도와 유사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순수한 군비지원사업은 2천만원이상사업은 의회에 제출한 내용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석 착석)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3쪽 기초생활보장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약16억 감액이 됐어요.

몇 쪽입니까?

143쪽이라고 얘기 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통합적으로 봤을 때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지원 관계에 있어서 전년에 비해서 9억 7,900, 기초생활보장에서는 16억이 감액이 됐는데 국비가 나눠서 오니까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오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나는 기초수급자가 떨어져 나가버렸는가 해서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현충의 날 행사 때 참여단체가 3개 단체가 있는데 이번에 보훈회관이 건립되면 거기 몇 개 단체가 들어갈 겁니까?

현재는 3개 단체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보훈단체 성격에 맞는 단체가 요구를 해 오면 기존 활용했던 단체와 협의를 거쳐서 적정하게 황룡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훈회관으로 다른 보훈단체가 3개 단체 외에 들어오면 현충의 날 행사 때 같이 동참할란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단체는 참가수당을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3개 단체만 세워져 있길래...,

형평성과 법에서 규정한 성격에 맞을 경우를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보훈단체 현충의 날 행사 때 참가하신 분들에게 2만원씩 주잖아요. 만원 줬다가 2만원으로 올렸어요. 한 3만원씩 줘야 합니다. 노인양반들 오는데 군비로 주니까 선거법에도 관계없잖아요.

여비를 드리는 것은 보상적인 차원이 아니라...,

미망인유족회나 그래도 국가보훈가족들 1년에 한번 하는 행사인데 거기에 대한 대접이 있어야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실비를 지원해 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불편하신 분은 택시를 타고 오시더라고요. 또 읍면에서도 모시고 오신 분도 있는데 먼 곳에서 오면 식사하고 그러면 3만원정도 계산해야겠다는 겁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증액은 못하고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 노인게이트볼대회 분기마다 하거든요. 앞전에 분기에 백만원씩 하다가 본 위원이 이야기해서 50만원 더 올렸어요. 저번에 군수기 게이트볼대회를 가서 보니까 인원수가 200여명이 넘습니다. 앞전에는 150명씩 잡았을 때 1인당 만원꼴 잡는데 분기별 2백만원정도는 조정을 해야만이 밥 먹고 경비할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게이트볼 인구가 많이 늘어버렸어요. 그리고 전천후게이트볼장을 지을 겁니다. 짓고 나면 더 많은 인원이 불어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대한 혹시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예산은 형평성에 맞아야 합니다. 게이트볼 인구한테는 혜택이 가지만 여러 가지로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할 것이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사회단체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10여개 되고 비공식단체까지 합하면 20여개 됩니다.

3대 때 사회단체보조금은 한푼도 안주고 4대 때 들어서 우리들이 낸 세금을 개퍼주듯 퍼주고 있어요. 난 그렇게 밖에 표현 안 해요. 안 줘야 할 곳도 주고 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곳은 생각을 해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국도비, 국비, 도비 세워져서 주라고 하는 곳은 줄 수밖에 없어요. 국비, 도비도 잘라야 할 형편에 한 20여개 정도 사회단체가 많습니다. 김흥식 군수가 백비를 세워놓고 잘한 것이 하나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 줄 곳, 안 줄 곳 성격을 규정해서 절대 주지 않을 곳은 안 줍니다. 국가에서 주라는 단체보고 뭐라고 합니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은 연초에 사회단체지원금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사회단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서 결정된 금액만 주기 때문에...,

심의의결하는 사람들이 다 바깥사람들이 지시해서 한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단체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외압으로 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장성군의 행정이 어떻게 외압으로 이루어지고 있겠어요. 의원들 8명이 눈 부릅뜨고 있는데...,

다른 공정하게 부탁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는 이야기지 표현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그마한 단체하나 만들면 찾아가서 이것 줘야한다고 하면 가까운 사람이 말하면 100% 세워주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렇게는 나가지 않습니다.

왜 안 나가요. 있는데...,

심의위원회 거쳐서 지원된 단체만 줬지...,

총무과에 있는데 보훈단체, 재향군인회에서 나 표 안 찍어줘도 관계없는데 이 다음에 또 나올지 모르니까 재향군인회 행사비 5백만원 또 세웠습디다. 총무과에서는 뭐 하러 세워서 행사비 지원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군비에요. 군비.

지금 6.25행사비를 계상했습니다.

6.25행사비를 안 세워줘서 지금까지 안 했습니까? 밥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지금까지 훌륭하게 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하면 더불어 살면서 사회단체에 나가면 좋죠. 그런데 그거는 안 됩니다. 20개정도 되는 곳이 3대 때 김흥식 군수가 있을 때는 안 되는 것은 법정단체외에는 안 줬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가서 지금은 조그마한 게이트볼대회, 낚시대회 몇 백씩 나가는데 그런 예산 빼면 진짜 많을 거예요.

임동섭 위원님! 그런 부분은 우리 의원들끼리 심도 있게 심의하면서 계수조정 하는 과정에서 얘기 나누는 것으로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위원장님이 안 하셔야지 위원장님이...,

6.25행사비는 재향군인회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사회단체지원금 나가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당일행사인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행사지원차원에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줘서는 안 돼요. 지금 장성군 관내 숙박업소, 외식업소라고 하면 우리집 두고 말한다고 하니까 이야기 안 할랍니다. 우리집은 어느정도 밥 세끼니는 먹고 풀칠은 하니까..., 이것도 예산을 세워서 해야죠.

그래서 이번에 향토음식발굴...,

아니 음식발굴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리모델링하게끔...,

음식이 좋으면 다 찾아오게 되어 있다고 누가 그러대요.

그러면 잠은 광주에서 자요?

일단은...,

골프장도 푸른솔 골프장도 있는데 장성읍내에서 마땅히 잘 곳이 없으니까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 합니다. 숙박업 하는 사람들도 군민입니다. 군민. 농사짓는 사람들도 군민이고 표는 똑같아요.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에요. 어느 자료를 보니까 농민 1인당 2천만원정도 가져간다고 합니다. 장성군에서 주는 보조금이 2천만원정도 됩니다. 정말 리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예산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해 봤자 필요 없는 것이고 그것 좀 염두 해 둬서 추경에라도 하십시오.

염두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제 보니까 없던 것을 세워놨네요?

금년도에도 한다고 했었는데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고 당초에 신종플루 때문에 굉장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못했지만...,

신종플루 때문에 못한 것이 아니라 못하게 했죠.

내년도에 해 보겠습니다.

청소년 예산이 얼마에요? 아동은 상당히 많은데 청소년 예산이 없습니다. 청소년이 얼마나 많습니까? 청소년한테 표가 있다면 많이 줄 건데 우리가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목사님, 스님, 원불교 교무님, 성당의 신부님, 사회원로분들이 호주머니 털어서 청소년문화제를 해야겠다고 했는데 군에서는 안 되는 방향으로 해서 결국은 신종플루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없었잖아요.

예산이 없어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중요해요. 미래를 짊어지고 나가는 사람...,

우리 관내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요?

홍길동청소년수련원도 만들고...,

이야기 잘 하셨네요. 수련원 거기다 짓지 말라고 하니까 수련원 3박 4일 들어간 팀 있습니까?

이용을 하고 앞으로 운영하면 됩니다.

무조건 지어놓고요? 행복마을, 삼서 뉴타운 만들어놓고 책임질 사람은 하나도 없고 거기에 사람 안 들어오면 나중에 들어오면 되죠? 삼서 택지개발해 놓고 사창시장 현대화 만들어 놓고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청소년행사비 2천만원을 세워주시면...,

제 자신이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서열로 말하면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두 번째인데 내가 이렇게 질문을 안 했어야 하는데 또 안 하면 바깥에서 얼마나 친하길래 안 하냐고..., 그래서 제가 한 겁니다.

예산에 관련된 사안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주민생활지원과장께 부탁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모든 예산들이 선거하고 가장 직결되는 예산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400억정도 됩니다. 이 예산이 390억인데 작년도에 비해서 약31억정도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보면 항상 선거하고 관련된 주민들과 직결된 것, 생활민원행정이 가장 많은 곳,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를 위주로 한 그 과 직원들께서 선거법에 위촉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게이트볼도 문화관광과하고 잘못되어 있어요. 한가지로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문화관광과와 연구검토를 해 주시고 또 어버이날과 노인의 날을 어떻게 보면 선거를 위한 행사, 그것을 자제할 수 있게끔 노인의 날 행사는 자제해 주시고 기념식으로 마칠 수 있게끔 이번 예산안에서 분명히 우리의회에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문화에 관한 조례를 몇 차례 이야기 했습니다. 중앙에서 시행령이 안 내려와서 못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빨리 조만간에 의회에서 발의될 수 있도록 할랍니다. 그때 당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마지막 추모공원에 대해서 조례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거주자가 거기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태어나신 분 그분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분도 물론 좋지만 외지에서 장성으로 이사를 왔는데 실거주하고 있는데 들어가지 못해서 그런 조례를 제정해서 이번에 조례가 상정이 될 줄 알았는데 상정이 안 되어서 다음 연초에 꼭 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기금 및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예산심의 준비를 위한 휴식을 갖기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순갑입니다. 2010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명세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명세서 179쪽입니다. 내년도에 실시하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홍보물제작비와 사무용품구입비, 공공요금,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등 4,23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선관위에 지급하는 기타부담금으로 8억 6,6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군수시책업무추진비로 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여학자금 부담금으로 2억 20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명예읍면장제 운영에 따른 위촉패 제작비 352만원과 출산 및 육아휴직 발생시 대체인력 인건비로 3,35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퇴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산업시찰경비 및 기념품 구입비로 3,0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일지 제작, 월간 행정지 구독료 등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등으로 6,7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쪽 전국 및 전남시장군수 협의회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읍면민날의 행사지원비는 읍면별로 금년보다 각100만원씩을 상향하여 읍은 600만원, 면은 400만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총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이장업무일지제작비 420만원과 자녀장학금 1,160만원, 이장 및 반장의 활동보상금으로 9억 7,955만원, 이장상해보험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이장상해보험가입비로 약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주평통 장성군협의회 정례회의 및 정책회의 참석비 등 행사실비보장금으로 2,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평화통일연수 및 통일현장견학, 평화통일의식교육비 등으로 약4,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남북교류 협력사업 출연금으로 약3천만원과 자율방범대원 순찰야식비와 안전장비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세미만 취학전 아동의 보육료지원으로 5,760만원을,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동호회 등 행사지원비로 800만원과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단체보험가입, 건강검진증빙비 등으로 약7억 4,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당직실 침구류 구입 및 세탁비로 일반수용비로 165만원, 당직수당으로 약7,20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로 약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18유공자 생계비로 전액 도비지원사업으로 약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평양전쟁 희생자 지원을 위한 사실조사 인부임과 여비 등으로 국비 550만원과 유해매장 안내표지판 설치비를 250만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장성읍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사무실 운영요원 인건비로 614만 5천원과 소모품 구입, 공공요금, 일반운영비로 약2,040만원,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로 300만원, 수강생 관리프로그램 구입비로 100만원, 그리고 외부강사 보상금으로 4,5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주민자치센터 창문 블라인더설치로 약650만원, 컴퓨터 등 구입비로 약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국경일 등 기념행사 준비물 구입비와 반상회보 제작 등 일반운영비, 여비, 행정서비스 지원사업비로 약2,34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청년실업자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로 분권교부세사업비로8,05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기금확충을 위해서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출연금으로 5억원을,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 강연집 제작 및 강연집 발송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2,847만 5천원, 아카데미 운영 용역비로 9,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도공무원교육이라든지 지방행정연수원 등 교육기관 입교시 납부하는 위탁교육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와 똑같습니다. 다음은 189쪽 신규사업입니다. 공무원친절마인드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친절도 평가와 관련해서 우수부서 및 우수 공무원 포상금으로 100만원, 친절도 평가위탁금으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쭉 잘 운영해 오다가 작년과 금년에는 안 했지만 창의적인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해서 공무원 민간위탁교육에 2억원, 공무원사이버교육비로 약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비학당 운영에 필요한 교재구입, 강사수당 등으로 약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창출을 위한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금년보다 대폭 축소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업무와 관련해서 사무용품 구입비, 급량비, 여비 등으로 1,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지역인재육성과 인구유출 방지를 위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기관지원사업으로 방과후 학교 운영사업비로 약3억 2천만원, 중앙초등학교 설치 등 외국어타운 운영비로 1억 7천만원 이것은 금년 수준입니다. 영어체험교실 설치 지원 및 운영비로 3억 3천만원, 영어경시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영어경시대회 개최용역비로 1,970만원, 우수학교 현안사업비로 2개 학교 1천만원씩 해서 2천만원, 성적우수자 해외연수 경비로 4,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실 운영비 지원은 약4천만원, 학교 범죄예방 방범등 설치사업비로 850만원, 학교급식시설 개선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1쪽 초등학교 원어민강사 인건비로 1억원, 문향고 기숙형 고등학교 지원비로 약1,920만원, 도비보조사업인 중학교 원어민 강사인건비로 5천만원 등을 계상해서 우리학교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사업으로는 보조금을 금년도에는 3억원이었지만 5천만원 추가해서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새마을 국민운동 참석보상금 900만원 등 약3,375만원을 금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범죄 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과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사업비 등 도비보조사업으로 각각 1,500만원과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통신분야에서는 행정업무전산화로 인해서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6,600만원과 전자문서시스템 유지개발 업그레이드비로 약5,2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공무원정보화역량강화를 위한 정보화교육교재구입 및 강사수당으로 500만원, 기록물 전산화사업 추진에 따른 기록물관리시스템 유지개발비와 스캐너구입비 3,600만원, 군 대표전화 교환원배치 인부임으로 1,075만 2천원과 행정정보통신망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정보통신망 회선정비공사 650만원, 통신장비 지난번에 낙뢰로 진원면 같은 곳에 피해가 있어서 낙뢰보호시설구입비로 500만원, 상황실 음향이 울림이 있고 안 좋아서 보강사업으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4쪽 방화벽 이중화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4,500만원과 본청 워크그룹 스위치교체 2천만원, 이동형 음향장비 구입을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내전화기 회로보드 및 업무용 전화기 구입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자결재 통신망 전용회선료와 전화사용료 등 공공요금과 정보통신망 등 유지관리비로 약1억 9,44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화벽시스템 등 9개 정보통신시스템 보수유지비로 6,4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행정정보 포털시스템 구입을 위해서 시스템개발비로 1억원과 장비구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따른 임차료 1억 2,322만원과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비로 1,632만 5천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전산소모품 구입비와 사무관리, 공공요금, 여비 등으로 5,774만원과 PC본체와 LCD 모니터, 프린터를 금년도에도 교체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정보화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용 교재 구입비와 강사수당으로 810만원, 학교전산교육장 이용 주민정보화교육비로 990만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위해서 약422만 2천원, 추진위원 워크샵 참석비, 프로그램 관리자 경비 등으로 22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는 1,320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정보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가정보화 기본법과 장성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에 의해서 5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있어서 금년에 용역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관련 사업입니다. 민방위 관련 사업은 공공요금 등으로 약1,526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199쪽 재난발생시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서 노후 민방위 경보 사이렌 교체비로 약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사이렌이 10년이 넘어서 도에서 점검결과 계속 교체하라는 권고 공문이 와 가지고 내년도에 교체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예방 수습활동 및 소방의 날 행사지원 등 의용소방대 경비지원으로 2,3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근무자를 위해서 사고시 치료비와 봉급 급식비로 약5,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을 위한 통합방위협의회 연조금은 금년과 같이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 지역향토예비군 역량강화를 위한 예비군 훈련장 지원 등으로 2,500만원, 향토예비군 작전용 장비 지원사업으로 약504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리더양성을 위한 교육비로 약87만 3천원, 기술지원대 전문교육비로 약75만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142만 8천원을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201쪽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220만원, 생활민방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 시범마을 장비구입비로 5백만원을 도비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퇴직수당 2억원과 정규직 및 계약직 시간외수당으로 약4,52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단체장 기관업무추진비로 약5,280만원과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90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약420만원, 성과상여금은 금년과 같이 13 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연금부담금은 27억 7,535만 9천원으로 기관부담금이 되겠고, 국민건강보험료는 7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망조의금 및 재해보조금은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3쪽 복사용지 구입비와 사무관리비 등으로 2,8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곤 위원입니다. 신설된 사업비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공무원친절도평가가 시상금이 100만원, 위탁이 720만원인데 언제부터이고 방법은 어떤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지만 저희 공무원 전화친절도 조사를 4년전까지는 쭉 해 왔습니다. 안 한지가 4년이 됐습니다.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실질적으로 평가해보려고 합니다.

기간은 어떻게 잡으려고요?

기간은 외부용역을 줘 가지고 할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친절도 기간을 정하면 그 기간동안 공무원들이 과잉친절을 하는데 연중 무작위로 해야지 진짜 친절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기간을 정해서 공무원 친절도를 한다고 하면 전화응답을 하기 때문에 과잉친절을 할 수가 있어서 선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 방법도 중요하지만 기간을 가능하면 노출되지 않게 용역을 주면 노출 안 될 수가 없어요.

박상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기간을 정해서 하면 그런 사안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용역을 주게 되면 최대한 비밀로 해서...,

그 위탁을 의회쪽에다가 위임해서 할 생각은 없어요.

저희들이 하여튼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법도 중요하고 거기에 물어보는 문항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해서 진짜 장성군의 공무원들이 누가 느끼더라도 친절하다는 느낌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해 봐야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간경상보조가 신설되었어요. 예산지침에 신설해서 하라고 내려온 것 있습니까?

아니 편성지침에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한 것이죠?

네.

그러면 금년에 4,980만원인데 자체적으로 편성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특별한문제가 있습니까?

민주평통이 금년도에 새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통인원 수도...,

민주평통이 계속해서 내려오는 것이고 오너만 사람이 바뀌었지요. 실세들이 많이 들어왔죠.

위원수가 54명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하련다고 해서...,

박 위원도 민주평통을 3년 했는데 매년 평통회원들이 군에서 주는 5만원씩 이런 것 내가지고 어디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실세가 작용 했는가 해서 지침이 있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지침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 사업을 많이 주는데 평통회원님들이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겠는데 4,580만원이라는 큰 사업비를 한두가지도 아니고 5가지나 신설해서 한 배경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기앙양책으로 하는 것이지요. 인원수도 늘어나고 새로운 사업들도 해 보시려고 해서...,

저도 평통회원이라 도움을 받고 그러면 좋은데 그런데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고 공평무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사람이 몇 달라지면 그 사람 때문에 군민들이 낸 세금이 사실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안 세워야 합니다. 60억이라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실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소모성예산은 상당히 신경써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민주평통에서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대통령도 의욕적으로 잘 하시니까 그쪽에다가 힘을 실어 주기 위해서 하기는 해야 하는데 갑작스럽게 한두사업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간단히 할 랍니다. 소통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소통은 양보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조그마한 사항이라도 서로 양보하면서 소통이 잘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원경찰 뽑습니까?

지금 청원경찰 결원이 2명 있어서 공고를 해 놨습니다.

이 앞전에는 청원경찰 채용을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행안부에서 권고지침이 내려왔어요.

이 앞전에는 안 내려왔습니까?

그 청원경찰이 우리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공개를 해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행안부에서 내려왔더라고요.

사람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공개모집을 하는 것입니다.

공고를 해 가지고 심사위원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앞전에 한 사람은 무효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나는 농고 나와 가지고 잘 모르지만 뭐든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사람을 지명해 놓고 짜맞추기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행안부에서 오더라도 기술적으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은 인사위원회에 의뢰를 해놨습니다.

혁신이장교육 올해 세웠지요.

네.

어째서 군비로 안 세우고 다른 돈으로 세워 놨어요. 못 깎게 하려고 해 놨어요?

신활력사업으로 세워놨습니다.

신활력사업이 그렇게 재미있는 사업이에요. 의원들도 손을 못 대지 못하고 해놓고...,

짜를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일정부분 교육 분야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청소년이나 이런 쪽에 활용해서 교육을 하면 더 안 낫습니까? 잘하고 있는 이장들 모아다가 섬에다가 가둬놓고 바쁜 군수님은 중앙부처에 가서 돈 가지러 가야 하는데 섬까지 가서 잘 한다고 특강하고 올라오시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올해는 장소가 백양관광호텔에다가 하는 것입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결정 안 됐어요?

네.

통과시켜 주면 그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요. 관광버스 같은 것도 장성 것을 쓰고 정읍치 쓰지 말고...,

관광버스는 물론 지난번에 그랬는데 올해 1차에 그랬는데 그 부분은 조청을 할 것이고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군수님 고향이 정읍이라 그렇게 했는가 해서 광주도 많을 것인데...,

마지막 할 때에는 관내로 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지역이 어려우니까 멀리가지 말고 백양관광호텔로 하십시오.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해 주셨는데 이장님들의 의견도 듣고...,

또 그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4천만원해서 적은 돈도 아니고 지역이 어렵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원에 이장님들 텐트로 해서 체조도 하고 2박 3일 하면 되겠네요.

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역으로 하도록 해주십시오. 공무원들 포상금해서 세워진 것이 있지요. 그 포상해서 탄 것 중앙부처 인센티브도 있는 있는데 포상해서 타면 공무원들이 실수령액 도장 찍고 통장에 들어오고 나머지 돈 주라고 해서 과에서 쓰고 또 때에 따라서는 돈을 내 놓으라고 해서 불우이웃돕기 한 적이 있지요?

포상금은 저희과에서는 포상금을 준 것은 없습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있는데요?

우리과도 세워놓기는 했습니다.

세워놓은 것은 좋은데 포상금이라는 개념은 자기들이 노력해서 상을 받는 것입니다. 상은 대신해서 받아서 돈은 통장에 들어오는데 내 놓아라, 위에서 불우이웃돕기 해 가지고 사진 찍은 것 보니까 이청 군수가 전달하대요. 자기 돈으로 해야지요.

언제 말씀하신지 모르겠지만...,

올해 한번 했잖아요.

작년 말에 한번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이 간 적이 없고 실과장님과 직원들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달식해서 사진 나왔잖아요. 예산을 알고 봤더니 2천만원 되는데 나눠줘서 그것 내놓으라고 하면 안 내놓을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짜고 치기했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세법상으로 해서 세금으로 징수를 해야 합니다.

임동섭 위원님! 그것은 감사 때 얘기하시고 예산에 관한 의제만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금 분류해서 올해에도 주지요.

네.

올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성과금은 성과금 지급 지침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등급별로 나누어 가지고 업무실적과 동료들이 평가한 것을 30% 반영해서 업무실적 70%, 동료평가 30% 반영합니다.

작년에 성과금 비공개해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법에서 하라고 하더라도 공무원 사기저하가 되지 않게끔 해야 하는데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일도 별로하지 못하는데 A급 받고, B급 받고, C급 받고 그 차이가 적으면 모르는데 400만원, 500만원이 되어요. 그러면 500만원 적게 받은 사람이 무슨 의욕을 갖고 일을 하겠어요.

400만원, 500만원 차이는 안 납니다.

390도 400 아닙니까? 인구 할 때는 5만 군민이라고 하고...,

그렇게 차이 안 납니다.

S급과 B급하고 그런 것들이 공무원 사기진작차원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받아야지 우리 의원들이 앉아서 과장님들 놓고 30%, 30%, 30% 하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저울질을 해서 누가 A급, B급이라고 하면 오죽 좋겠습니까?

의료원장님이 신종플루 때문에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번에 A급으로 가야합니다. 환경보호과 얼마나 고생합니까? 쓰레기 때문에 아침저녁으로 민원 생겨서 예산하고 관계가 있는 얘기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또 증액이 5천만원이 더 올라갔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이 금년도 3억이었는데 5천만원을 더 세워 주시면 심의회에서 사실상지금 현재 위원장님도 심의위원이십니다마는 지금 현재 거의 동결을 하고 있습니다. 5천만원을 더 세워주시면 그걸 좀더 할 수도 있고...,

기왕에 이야기 나왔으니까 사회단체 한번 맡으면 영원히 가는 조례로 안 됩니까?

그것은 사회단체마다 규약이 있어요.

윗선에 잘 보이면 중앙정부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까지 자기들 규약에 의해서 단체장들이...,

내가 결산검사 들어갔는데 2,500되는데 식대로 해서 4～50% 나가버려요.

그 부분은 결산검사 때도 지적을 해주셔서 금년도에는 최소한도로 줄어질 겁니다.

작년도에 했던 것을 부기를 해서 어디 단체는 얼마인지 해야지 이게 몇 개 단체입니까?

27개 단체 나가고 있습니다.

27개 단체가 가져가는 것을 어느 정도 해서 우리한테 예산세울 때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몽땅해놓고 2층 자주 찾아오는 곳에서 많이 가져가는데 기준이 있어야지요.

사회단체보조금은 거의 동결상태에서 줬습니다.

동결상태에요?

네.

동결상태이면 예산이 남아야지요. 재향군인회 6.25참전 얼마 나갑니까?

재향군인회도 금년, 작년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과에 5백만원 세웠습니까?

우리과에 나간 것은 똑같이 나갔습니다.

그런 돈 가지고도 충분한데 그런 돈이 사회단체의 쌈짓돈이 되듯이 중앙부처에서 많이 가져와서 풍족한 예산이 있으면 모르는데 인건비로 해서 올해 2억원이상 나간지 알지요. 계약직 쓰던 사람들 어쩔 수 없이 그런 돈 나가지, 또 사회단체보조금은 보조금대로 해 가지고 저도 사회단체 사무국장을 오래 했지만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었다니까요. 김흥식 군수 할 때에는 기준이 있었어요. 지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또 5천만원을 올려주라.

하여튼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은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동결해서 하는 것으로...,

5천만원을 깎아놓으면 내년에 의원 나오신 분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깎았다고 사회단체들이 그러면..., 이제는 그런 식으로 예산을 관리하시면 안 됩니다. 명분이 있어 가지고 수치로 해서 나와야지요. 새로 된 사업해 가지고 나와야지 호주머니에 넣어 놔서 주듯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시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말을 안 하면 안 되니까 안 세워주려면 할 필요가 없는데 아카데미 하지 말까요?

하지 마십시오.

21세기 책자 부분은 그것은 기획실 소관인가요.

네.

21세기 책자 문제 있습니다. 그 책자를 봐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노골적으로 이청 군수입니다. 그 책자가 어디로 가서 돌아다니나 봐 보십시오. 내가 헌것 햇볕에 퇴색되어 가지고 보면 포상금을 주는 것을 해 놨어요. 특정업체에 해 가지고 잘못되었어요. 아카데미 부분도 잘못된 부분은 짚어야 합니다. 아카데미강사를 군과 맞춰서 행정과 밸런스를 맞춰갈 사람을 강사로 초청했어야지 그렇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자료를 주라고 하니까 안 줘 버리고 그러면 안 되죠.

그것은 기왕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이야기 하지 마세요. 이야기하면 더 복잡해지니까...,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기에서 조금 의심이 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180쪽 군수 시책업무추진비가 금년에는 9,2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8,300만원으로 900만원을 감소시켰어요. 감소시켜 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181쪽 지역안정 및 동향관련추진으로 해서 부기가 옮겼는데...,

이것은 금년과 똑같은데 부기만...,

나눈 이유가 뭐에요.

나눈 것이 아니라 예산계에서 부기를 분류하도록 되어 있어서 분류만 되었을 뿐이지 금년과 똑같습니다.

군수가 다 쓰는 것이지요.

8,300만원은 군수님 것으로 되어있고, 900만원은 동향관리차원에서 쓰고 있습니다.

선거가 내년에 있기 때문에 나누어 놨지 않느냐 해서...,

아니 매년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똑같이 쓸 것을 왜 부기를 나눈 것이냐는 거예요. 편성기준에 의해서 한 거예요?

예산계에서 사업별로 구분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바뀌어서 헷갈리게 되어있더라고요.

통합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나눠져 있길래...,

그것은 아니고 시스템이 바꿔져 가지고 저도 보는데 상당히 헷갈리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여학자금부담금 이것이 내년에 처음 나간 것 같은데 법적조항이 있습니까?

이것은 처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대학교를 자녀들이나 본인이 대학교를 가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부담을 해줘야합니다. 이것은 매년 정산을 합니다. 올해 많이 가져가 버리면 내년에 더 많이 넣어 주어야 하고 정산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 생긴 시책이 아닙니다.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목이 별도로 증액되어서 그래요. 지원조례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올해는 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제로로 표시를 했습니다.

예산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91쪽 지금 아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건 교육청에서 사업계획서해서 들어왔을 테지요.

예, 그렇습니다.

문향고 지원이 6,900만원정도 되는데 기숙사 짓는데 보조금입니까?

거기는 기숙형 학교로 지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체육관 건립이에요? 기숙사 건립이에요?

기숙사건립이 아니라 성적 우수학생에게 일정비율을 지원하고 기숙사가 되기 때문에 방과 후에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운영비, 그리고 지도수당 이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숙사를 짓는데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방과후 학교 자체 운영에 대한 차원에서 프로그램 운영비이지요?

예.

그 다음에 192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비 이것이 지금 기존에 우리가 정보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을 거기 회사에다가 납부하는 것이에요. 어쩐 것이에요.

이것은 매년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매년 일정금액을 저희들이 유지보수업체에다가 주는 겁니다.

금년에는 안 세워져 있었는데...,

아니 금년에도 세워져 있었어요.

언제 추경에 확보됐어요?

목변경이 되어 가지고...,

제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어디에서 목변경이 되었는지 설명이 부족해서..., 그 밑에 보면 전산개발비에서 전자문서시스템 업그레이드는 이것은 해년마다 합니까?

이것도 전자문서가 매년 유지보수와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 줘야 돼요.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회사는 어디에요.

회사는 저희들이 선정할 수도 있고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유지보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문서는 공통적인 시스템이니까 위에서 내려올 테지요.

네.

193쪽 기록물 전산화 스캐너 3대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구입해야 합니까?

기록물을 저희들이 3명이 작업하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하고 있어요? 비정규직으로 하고 있어요?

기간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서고에 보면 지금까지는 영구문서가 전부 종이로 되어 있는데 그걸 스캐너롤 하나 하나 떠서 전산으로 하도록 되어있어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스캔으로 떠서 전산으로 저장합니까?

예.

그 다음 194쪽 구내교환기 회로보드 전화기 구입이 있는데 지금 어쩝니까? ARS시스템을 바꾼다는 것입니까?

그건 바꾸어 졌고 이것은 키폰전화기를 디지털화로 하는데 필요한 장비입니다.

ARS바꿔져서 자동응답...,

그건 아니고요. 인건비를 ARS는 하도 불편하다고 해서 풀었어요. 지금 안 하고 저희들이 총무과 직원으로 현재는 돌아가면서 전화가 떨어지도록 해서 답변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게 근무시간에는 가능한데 야간에는 어때요.

야간에는 당직실로 전환이 됩니다.

그 다음 195쪽 위에서 행정정보 포털시스템 1억원을 들여서 구축을 한다고 하는데 뭘 또 합니까?

이것은 새올시스템이 있고, 전자결재시스템이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걸 한 화면에서 통합해 가지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1억원은 개발비이고 3천만원은 자재구입비로 세우고 있습니다.

인건비 관계에 있어서 실과별로 비정규직 인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인구가 우리가 5만이 깨져서 4만 6천이되었는데 그러면 어쩝니까? 한 실과가 감추게 되는 것이에요. 내년도 인원감축관계는 어째요.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5만에서 10만까지는 14개 실과를 둘 수 있도록 되어있어요. 그리고 5만이하의 경우에는 12개 실과로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5만이지만 2년동안 5만에 100분의 10이면 5천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4만 5천으로 2년동안 내려갔을 때에는 과를 줄여야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4만 5천까지는 안 떨어졌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4만 5천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4만 5천이하로 2년간 지속이 되면 과를 줄여야한다는 것이지요.

앞으로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인구늘리기운동을 하시든지 공무원들이 싹 여기로 이사를 오든지 해야지 대책을 세워야지 서로 윈윈작전으로 공무원들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4만 5천이하에 2년간 지속이 되면 실과가 자연적으로 감축이 되겠네요. 그러면 비정규직도 줄어듭니까? 비정규직은 정규화는 법적으로 2년연장 인데 어쩝니까?

비정규직은 지금 기간제근로자로 2년이상을 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2년이상 되신 7명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과 무기계약은 별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별정직 정원이...,

별정직은 13명이 있는데 보건진료소장 11명이 6급상당 별정직입니다.

계약직은 어쩝니까?

계약직은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다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누구누구입니까?

기몽서팀장과 전산실 전산계약직 백경인, 친환경농정과 이재창씨가 있습니다.

민원실장 출근합니까?

오늘부터 몸이 안 좋아 가지고 못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지난번에도 병가를 몇 개월 내고...,

병가가 두달 다 차가지고 오늘부터 연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하는 일이 뭡니까?

위원장님!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가로채서 하시면...,

중간에 빠진 것 같아서요.

제가 하고 나서 하십시오. 그러면 아까 계약직은 그대로 되어있고 별정직은 보건진료소장과 의료원...,

아니 보건진료소장 11분과 원장은 정규직이고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수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하나있고 비서요원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청원경찰 두명 공고를 해 놨는데 어디에다가 배치할 계획입니까?

진원에 한명이 결원이 있고요. 두분이 청원경찰이 명퇴해서 두자리가 비었어요. 문화센터가 한 자리 비어있고 진원면에 한 자리 비어 있습니다.

실과 읍면에 정원이 부족한 읍면이 어디가 있습니까?

실과 읍면 정원이 567명인데 현원이 100% 다 차 있습니다.

읍면에 정원 다 채워져 있습니까?

네.

이번에 재무과 1명만 보완 안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자리만 못 채우고 있습니다.

승진요소가 생긴 것이지요.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비서실장이라고 합니까? 비서라고 그럽니까?

네, 비서실장입니다.

2개월간 좋아요. 서류로 2개월간 병가처리하고 또 오늘부터 연가처리해 주고 입장을 바꿔놓고 인원을 총괄하는 총무과장 입장에서 그런 분들이 과연 장성군의 녹을 먹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러면 사표를 내고 그만두라고 해야 지요. 일반직원들이 그런다고 하면 과장님이 용납하겠습니까?

그것은 연병가사용은 제도범위내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가를 2달간 쓰도록 되어있는데 제가 어떻게 제재하거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일반 공무원들이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하면 진원면에 그만 두신분이 그 분이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 뒀습니까? 청원경찰...,

그것은 본인들이 연 두달동안 쓸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분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 의회에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분 하는 일이 뭐예요. 업무가 뭐예요. 내년 선거 기획하기 위해서 그분 잡아 놓고 있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칸막이로 막아놓고 미래전략사업단 일 하는가 안 하는가 엘리트들 거기에다가 모아놓고 감시합니까?

임동섭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총무과장께서 비서실장의 업무를 의회에다가 제출해 줘요. 그리고 다음 2010년도 업무보고 때는 그 사람에 대한 업무보고를 직접 와서 한번 청취를 할 랍니다. 우리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죠?

비서실장업무는...,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보니까 남북교류협력사업 있잖아요. 3천만원 도에서 하는 사업 시군별로 배정되었는데 이거 자체적으로 우리가 하면 안 됩니까? 본 위원이 대북조례해 가지고 시군단위에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는데 도에서 줘가지고 범정부차원에서 대북접촉을 못하게 해 가지고 그 돈이 2억 6천이네요. 적은 돈도 아닌데 자체적으로 쌀값 조정을 위해서 내라는 것 있어요. 자체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근거도 조례에 의해서...,

그 조례가 아니에요. 이건 도에다가 내는 것이에요. 도에다가 내 가지고...,

전남 남북교류협의회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3천만원 내가지고 평양에다가 빵공장을 설립해 가지고 옥수수를 갖다가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3천만원 가지면 버스로 한차정도 갈 수가 있고, 자부담시키고 나머지 3천만원어치 우리 농산물을 사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제가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들어놓고 안 되면 폐기처분할 것이 아니라...,

이것도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조례에 의해서 해 주는 것이거든요.

대북조례를 못하게 이명박 정부 들어서 못하게 되었어요. 올해치 3천만원 어쨌습니까?

납부했습니다.

납부 안 했으면 주라고 해야죠.

이 조례는 임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로 한다면 별도예산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올해 것을 주라고 해서 천주교 그렇지 않으면 일반 교회, 스님 전체적으로 북한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단체들을 모아서 3천만원에다가 조금만 모으면 전달식을 정부적으로 못하니까 민간차원에서도 줘서 할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회적으로 평양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도에다가 줘도 이 돈을 쓰지도 못할 것 아닙니까? 하여튼 알아 보세요. 우리군에서도 북한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총무과장께 내년도 선거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고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궐선거 비용이 지난번에 얼마 들었지요.

3억 4천 들었습니다.

내년도 지방선거 총 예산이 9억 9천인데..., 알겠습니다. 앞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꼭 참고하셔서 다음 2010년도 업무보고 때라도 실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삭감 되더라도 다른 관변단체랄지 그런 단체들한테 힘을 얻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외부단체 보조금이나 이장교육, 공무원연수 등 그러한 선거에 아주 민감하게 작용하는 예산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무기계약자에 대해서 청원경찰만 얘기했는데 본 위원장이 지난번 환경보호과장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무기계약자에 대해서는 공고 후에 공개채용을 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다시 수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다음...,

보니까 조례가 아니라 규정이더라고요.

환경보호과에 있던 것은 규정이고,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의회에서 조례로 발의로 다음 회기 때 내겠습니다. 그리고 5.18단체에 대해서 도비에 대한 군비가 있어야 하는데 도비만 있고 군비는 왜 안들어 있어요?

전액 도비로...,

다른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광역시비가 있고 도비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조그마한 단체라고 해서 소외시키면 안 됩니다. 그것도 도비가 있으면 다른 군비가 책정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3-4. 민원봉사과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서원오입니다. 2010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준 경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제출된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8쪽 중간 부분에 전산개발비입니다. 통합메시지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해서 민원접수에서 결과까지 다양한 형태의 문자나 음성, 팩스 등으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메시지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유지보수 실시해서 원활한 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간은 1년동안이며, 사업규모는 서버 두 대와 소프트웨어 등이 있습니다. 재원은 군비로서 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정보알림으로 민원인 서비스향상에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210쪽 농촌빈집정비사업입니다. 지금 농촌에 환경재해주범인 방치되어 있는 빈집정비를 통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마을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25동이며, 관내 읍면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으로서 빈집을 소유한 자가 자진 철거 희망시에 동당 100만원씩 보조를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11쪽 하단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 유지보수비입니다. 전자정부의 구현 및 지식기반 정보화 사회와 전자민원처리에 대비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기반 확보로 토지정보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토지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실시하는 유지보수비입니다. 재원은 군비로서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항목에 환지토지 원부전산화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경지정리 및 구획정리 되어진 토지의 종전지번이나 환지 지번을 전산화해서 민원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총 규모는 경지정리나 구획정리 했던 지구에 110권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전문업체 용역 발표에서 환지토지 원부 스캔 및 지번색인 방식과 자료서버 탑재 후 민원처리 전산발급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은 군비로서 2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지적경계정비사업 측량수수료입니다. 지적공부에 등재된 경계등과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아서 토지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를 경계분쟁해소에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코자 합니다. 내년에 2개소를 할 계획이며, 장성읍 소도읍가꾸기사업과 연계해서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로서 2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하단에 공공용 토지 지적공부 정비사업입니다. ‘70년대 군민의 생활환경개선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실시한 새마을운동으로 마을안길확포장사업에 편입되어 현재까지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지역민의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지적공부정리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사업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규모는 720필지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리대상은 새마을사업에 의해서 개설된 마을안길이나 새마을 농로 등이 해당되며, 대상 지역별로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연차별로 지적측량비를 지원해서 지적공부를 정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30%와 군비 70%인 3,500만원으로 금년에 240필지정도를 정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하단에 3차원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입니다. 지적측량 환경고도화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자연마을단위 지적측량 기준점을 설치해서 측량업무의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을 도모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245점에 대해서 4개면에 기준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008년과 2009년도 금년까지 해서 설치됐고 현재 동화, 삼서, 삼계, 황룡을 제외한 지역은 다 설치를 마쳤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50%, 군비 50%로 3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중간부분에 부동산 관리 개발부담금 비용산정 검토용역비입니다. 개발사업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금 환수제도로서 각종 개발사업으로 대상사업 기준면적이상이 준공된 토지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지금 동화 푸른솔골프장이 준공되게 되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개발비용 산정 수수료와 감정수수료로 9백만원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15페이지 상단 도로명 유래안내판 설치입니다. 장성군 관내 역사성이 반영된 도로명 유래 안내판설치입니다. 사업규모는 7개 도로에 14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사로 홍길동로, 하서도로 이런 도로에 대해서 지역의 인물이나 문화재 홍보를 통해서 도로명 주소에 대한 생활화 및 인지도를 높여 조기 정착하는데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의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의 큰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공공용 편입토지 지적공부정리 참 좋은 사업을 하실려고 하는데 대강 읍면별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실제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때 새마을사업 하면서 거의 마을안길 같은 것이 밀어붙이기 사업이 되었는데 이건 재산권행사도 못하면서 세금만 부담하기 때문에 동의를 얻어서 일괄해서 정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나 같은 경우도 우리 마을안길 절반이 제 명의로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이전을 시켜 줘서 사는 동안 마을사람들한테 정리를 해 줘야 해요. 마을사람들한테 욕을 안 얻어먹으려면..., 조건을 그렇게 제시해 주고 명의 이전을 해 줬거든요. 그런 것들은 찾아가지고 사업명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다해야 할 것 같아요. 검토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70년대 이후 새마을사업하면서 마을안길 넓히기나 농로를 개설했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은 안 넘겨주고 사용권만 줘 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 도로로 편입된 부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형식이 되어야 하는데 소유자들이 사실상 기부채납을 많이 꺼리는 상태입니다. 보상을 준다고 하면 가능한데...,

기부채납도 매우 좋습니다마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지목은 도로이기 때문에 보상이 될 것 아닙니까? 이름을 지어줘야 할 것 같아요. 현재 실제 지목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하는 방법도 해 볼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것들은 차후에 검토할 사항이고 우선 민원실에서 장성군에 이런 토지들이 얼마나 되는지 봐서 소요비용을 산출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이런 것을 기왕에 생각했을 때 다 해 버려야 할 것 같아요. 민원과장님 계실 때 좋은 사업을 만들어 놨는데 실과장이 바뀌고 나면 바뀌어 버리거든요. 이런 것은 과감히 밀어붙이는 방법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민원실 자체로 친절강사를 모셔다가 교육시키죠?

자체로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은 안 시켰습니다.

친절강사수당이 서 있습니다.

내년에 자체적으로 일주일에 한번이라든지 한달에 한두번이라든가 선현들의 정신을 계승해서 군민들한테 서비스 할 수 있는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명품친절강사 수당이 서 있길래 공무원전체적인 교육을 시키는가 그렇지 않으면 민원실 직원만 할 것인가 그걸 물어 보는 것입니다.

민원실 직원 말 할 겁니다.

외래강사입니까? 우리군의 친절공무원입니까?

외래강사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필암서원 노강선생님 같은 분을 모셔서 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류를 착오로 발급하면 보상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보상한 사례가 있습니까?

저 와서 거의 없었습니다.

민원착오로 발급한 것은 없다?

네.

이제 여권발급이 우리군에서도 하게끔 되어 있죠?

네.

여권발급 전담 직원이 정규직입니까? 배치를 몇 명 하실 계획입니까?

현재는 민원을 저희들이 확정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담당계장님이 교육을 받고 충분히 의견을 듣고 왔는데 접수가 배부에 두사람, 심사에 한사람, 최소한 전담직원이 세사람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내용을 총무과나 부군수님, 군수님께까지도 전담직원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곧 조치고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권업무까지 대행하게 되었는데 민원실이 너무 좁은데 어디에 배치할지 의심스러운데 자리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최대한 비집고 앞에 한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세명을 아까 배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소요가 그 정도 필요합니다.

민원실이 너무 비좁아서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대책을 어떻게 할건지..., 그 다음에 건축인허가 안내 홍보전단제작을 한다는데 인허가안내 홍보전단제작 해 가지고 건축신고나 접수할 때 민원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있을까요?

건축민원에 대한 홍보전단은 가설 건축물의 경우 2년마다 다시 재연장 계약을 해야 합니다. 누구나 그것을 기억하고 있지 못하니까 가설건축물을 우리가 허가해 줄 때 스티커를 건물에 붙여놓고 기간이 언제라는 것을 알게끔...,

일반건축이 아니라 가설건축물에 대한 안내를 하겠구만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이 옛날에는 5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백만원으로 올렸는데 자체적으로 올린 것입니까?

도에서 지침이 왔습니다. 사실상 100만원 갖고는 처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본인부담이 따르는데...,

50만원 갖고 너무 어려운데 지침이 있어서 올린가 해서...,

도에서...,

지금 우리 시골농촌에 너무 빈집이 많아요. 그런 것은 주인들이 요청을 해야 만이 빈집정비가 되는데 우선 주변 시내권 북상태리쪽은 철거를 했는데 노후되어서 방치되어 있는 노후건물은 정비하게끔 홍보를 강력히 해야 할 것 같아요. 50만원이니까 사실상 철거비용도 안 되거든요. 그나마 슬레이트지붕은 환경부담금까지 있으니까 복잡한데 100만원 가지고 슬레이트 지붕도 한다면 주민부담이 있을 것인데 가능할까...,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에 기간제근로자 몇 명이 쓰고 있습니까?

지금 무기계약이 9사람, 기간제가 현재 두사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규직직원이 몇 분입니까?

정규직은 24명입니다. 거기에 파견 나와 있는 직원은 지역경제과 차량관리 두사람, 재무과 두사람, 또 지적공사 한 사람 있습니다. 40명에서 41명정도입니다.

40명이 넘네요. 그러면 우리공무원들이 재무과 조례에 보면 1인당 점유하는 면적이 있어요. 그런데 40명이 넘으면 이것이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너무 비좁은 곳에 근무하지 않느냐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사실상 의회에 청사신축관계로 연결해서 민원봉사과가 대수선을 할라고 해도 못하는 이유가 청사를 지으면 밑에 민원봉사과 별도로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예정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비좁은 곳에서 이것은 조금 예산부서라든가 군수입장에서 공공청사는 아니지만 민원실은 별도로 신축을 해야지 않겠느냐? 그래서 민원실만 1층 신축을 해 놓고 나면 나중에 행안부 지침이 내려오면 위에 증축을 하더라도 민원실만이라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초 계획은 기독의원을 한전과 같이 재무과에서 취득할 계획이었는데 추진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선관위사무실을 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다시 또 여권발급대행을 하다보면 이것은 고급품질의 민원서비스가 직원들 쥐어짜는 식입니다. 여름에 덥고 좁고 그러니까 냉방기를 추울 정도로 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민원봉사과장님이 계실동안 건의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재무과에 반영이 안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권발급을 보니까 전부 국비만 썼어요.

국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비 안 세워 줍니까?

외교통상부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삼성예식장 같은 곳 하나 얻어서 나가면 되어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몇 개 띄어서 거기로 보내면 좋습니다. 돈 여기 바르고 저기 바르고 할 일이 아닙니다. 진짜에요. 대행사업이니까 도청옆에서 옆에 민원실에서 했거든요. 대행사업이라고 하면 거기에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새주소 말입니다. 새주소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가 81세 잡수셨는데 새주소를 기억할까 싶습니다. 내가 메주 방아 찧으러 안집을 자주 간단 말입니다. 그 우편물이 그렇게 해서 누가 쓸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쓸 것인가? 우리가 정책오류를 하는 것은 좋죠. 깨끗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사용을 초등학교부터 교육을 시켜서 주소를 지금부터라도 써서 가야 할 것인데 우리 어머니가 과연 할 수 있는가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용을 어떻게 합니까?

새주소사업은 군만의 사업이 아니라 국책사업입니다.

예산이 조금 섰다가...,

2004년도부터 서울시랑은 먼저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군은 2005년도부터 시행을 해 와서 지금 최종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도로명에 다 붙이고 건물 번호판을 다 붙였습니다. 2011년까지 주소체계가 완전히 변환될 것입니다. 우리주민등록주소까지도 바뀌어 집니다.

장성군 인구가 노령화되어 가지고...,

더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훨씬 찾아가기 쉬운 길 번호를 부여했기 때문에...,

외지에서 찾아온 분들도 쉽게 찾아올 수 있겠죠. 내비 찍고...,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군비가 작년에 없던 것이 많이 세워졌어요. 담당자가 가까우니까 많이 세워 줬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니까 그런 것들을 했으면 사용을 하게끔 해 주십시오.

지금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좀 잘해서 예산이...,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주소관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야겠습니다. 지금 임동섭 의원 살고 있는 쪽은 영천리가 아니라 기산리거든요. 그러면 주소할 때 장성읍 영천리 충무동 안 쓰고 영천리로 하는데 거기는 기산리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주소가 바꿔지면 청운로 몇 번지로 바뀌어지죠?

네. 지금 주민들이 자꾸 마을을 의식하고 왜 마을표기를 안 해 주냐 말씀하시는데 도로가 기종점에 의해서 명칭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출발점에서 종점까지의 그 구간을 그 길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에 따라서 좌우로...,

청운 1길 1번, 2번으로 나눠졌는데 주소가 청운 1길 1번 그것이 주소죠?

네.

그러면 주민등록증 다 바뀌어져야겠네요.

주민등록 주소와 각종 공부대장도 바꿔져야 합니다.

장성읍의 영천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전부 세분화 되겠네요.

행정단위는 그대로 살아 있는데 주소만...,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민원봉사과는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31.13%가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민원서비스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을 것인가 하고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예산 삭감되었다고 해서 민원행정 서비스하는데 소홀히 하지 마시고 더 잘해 주시기를 부타드립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