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곡성군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서소관별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진철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설해대책 추진 급식비 하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급식비, 교량관리 디지털 카메라 인화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1,532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관리 차량 유지 관리비하고 도로보수관리 장비 유류대를 합해서 공공운영비에 6,37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12쪽입니다. 중간정도에 도로 보수용 자재 구입비 2,332만5,000원과 설해 대책용 염화칼슘 구입비 1,500만원 등 재료비로 4,880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비 5,000만원과 교량 안전 진단비 1,500만원입니다. 313쪽에 군도 차선 도색비 1,000만원, 고달-산동간 터널 안전진단 정기 점검비 1,500만원 등 시설비로 2억1,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3쪽 중간부에 단사～만수간 군도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로 8억원과 시설부대비로 5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군도, 농어촌도로 보수 및 포장사업비로 삼기 의암 진입로 확포장 사업과 곡성 월평 진입로 확포장 입면 금산 진입로 재포장 등 총 5개 노선에 3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4쪽입니다. 양수장 및 장비 점검 정비 비용으로 일반운영비를 419만원을 계상했고, 중간부에 양수장 보수비와 한해 대책장비 긴급 정비비로 1,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대형관정 정비사업비로 개발비로 6,000만원 1공 개발하는 것으로 계상했고, 대형관정 보수비 1,8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5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비 시설비와 부대비를 합해서 1억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에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또한 5개면을 격년재로 시행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1억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6쪽입니다. 저수지 시설 정비 예산으로 수리시설물 수해복구사업비로 7,2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로 1억5,600만원, 시설부대비로 2,610만원 등 총 저수지 시설정비 시설비로 2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하단에 용수로 정비사업비로 5,000만원 곡성 신월리 배수로 정비사업비로 8,600만원, 곡성 서계리 퇴비공장옆 배수로 정비 3,000만원 등 317쪽 목까지 해서 총 24건의 7억4,939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7쪽 하단에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삼기 근촌 용배수로 보수공사와 죽곡 하한 취입보 보수공사, 오곡 구성 배수로 보수공사 등 총3건의 1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8쪽입니다. 농지관리 업무추진비로 480만원을 계상했고, 중간부에 도시개발 및 소도읍육성 사업비로 도시개발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4,991만원, 공공운영비로 3,8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비에 대한 일반운영비로 380만8,000원, 국내여비로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주민복지 웰빙센터 건립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입니다. 총36억4,9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했고, 감리비로 1억2,000만원, 시설부대비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로 도로유지보수비로 5,000만원, 서교～학정리간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1억2,2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0쪽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비로 2011년 대상 농촌마을종합개발 예비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돌실권역 축제활성화 지원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송정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돌실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옥과 거점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시설비로 55억8,819만2,000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로 2,42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21쪽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돌실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주민역량강화사업을 비롯해서 송정권역, 옥과 거점면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3억4,753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참살기존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우수마을 인센티브 사업비로 1,000만원, 참살기존 마을가꾸기 사업 3개마을에 2,000만원씩 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2쪽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1차 사업이 마무리된 도시민유치 프로그램 사업비가 금년에 끝나기 때문에 내년부터 3개년동안에 5억6,000만원을 국가에서 지원되라고 선정이 저희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사업비로 1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태평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비로 24억2,300만원을 계상했고, 송정지구전원마을조성 사업비 3억2,500만원은 지난 번에 의원님께 설명을 드렸다 시피 저희들이 포기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포기가 확정이 되면 이 돈은 광특회계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단부에 농촌가로등설치 및 보수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로 사무관리비에 1,234만원을 계상을 했고, 323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시설비로 마을회관 화장실 보수 및 정비비로 1억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총 보수를 해야 될 사업이 97개소였는데 2009년도에 23개소를 완료했고 내년의 계획대로 18개소를 하면 나머지가 56개 남습니다. 이것도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이 외에 곡성 신기3구 마을 앞 암거설치공사 등 총 46개 사업입니다. 325쪽까지입니다. 주민편익증진사업 12억원과, 부산물 비료공장 진입교량 및 접속도로 6억원을 포함해서 총30억4,98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325쪽 상단부분입니다. 삼기 민간자본 이전사업비로 삼기 수석 마을회관 신축공사와 삼기 수산2구 유선각 신축 석곡 마산 마을회관, 목사동 용봉2구 유선각 신축 등 유선각과 회관신축사업과 주민편익증진사업 2억원을 포함해서 총3억6,000원을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범죄없는 마을사업은 금년에 30개마을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도 30개마을이 될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거기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과 민간경상보조금해서 1,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오지개발사업과 정주권개발사업이 내년부터는 통합추진됨에 따라서 두개 사업을 통합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총 시설비는 24억4,372만원입니다. 326쪽입니다.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 사업비로 자연재해예방 홍보물 제작에 110만원, 재난대비 수방자재 구입비에 616만원, 방재의 날 등 재난 훈련 운영비에 90만원 등 총 일반운영비로 3,1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자연재난에 의한 사유재산 피해 지원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327쪽입니다. 재난상황실 및 상황장비 관리비로 2,6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관리비 462만원과 공공운영비 2,154만원이 포함되겠습니다. 하단에 보험금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비로 1,6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28쪽입니다. 풍수해보험사업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가구당 2만5,000원씩 480가구를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운영비로 저희가 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1,5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강유량 관측장비 유지관리비로 1,588만8,000원을 계상했고, 하단부에 재해 예방 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3,04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29쪽입니다. 중간부에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비로 230만원을 계상했고, 하단부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옥과 무림지구 위험지구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시설비로 저희들이 38억6,47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30쪽입니다. 안전문화 및 재난안전지도 비용으로 670만원을 계상했고, 범국민 안전문화운동비로 1,300만원,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관리비로 530만원, 여름철 익사사고 예방 활동비로 6,104만6,000원을 계상해서 총8,60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31쪽은 표로서 가늠을 하겠습니다. 332쪽입니다. 하도준설사업입니다. 옥과천 하도준설사업 2009년도 군비 미부담분에 대한 반영을 5억3,000만원을 계상했고, 옥과천 하도준설사업비로 32억2,639만2,000원을 계상했고, 삼기천 하도준설사업비로 6억원을 계상해서 총시설비 및 부대비를 합해서 43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하단에 소하천정비사업비는 2011년도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를 저희가 사전에 앞당겨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을 계상했고,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14억1,19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33쪽입니다. 소규모 피해하천 정비 및 퇴적토 준설사업비입니다. 밑에 시설비로 하천내 취입보 물가두기사업과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 등 학정천 재해예방사업 군비부담금 6억원, 하천퇴적토준설사업비 3,300만원, 334쪽에 보시면 학정천 재해예방사업비 18억9,190만원 등 총 시설비 및 부대비로해서 28억4,81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34쪽 건설방재과 포괄적인 운영비입니다. 수로원 등 인건비로 6,922만2,000원을 계상을 했고,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335쪽에 일반운영비로 2,534만9,000원, 국내여비로 1,985만원을 계상해서 총1억1,862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35쪽 하단부에 기금전출금으로 1억718만5,000원을 계상했고, 차입금이자상환으로 1,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6쪽 수해복구 차입금 이자 상환으로 앞서 말씀드린 1,040만원을 계상했고, 차입금 원금 상환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07쪽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 321만5,000원을 계상했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억71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09년도 이월 예치금으로 5억4,021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08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재난 시스템 시설비로 2,500만원, 일반운영비로 1,500만원, 재해예방 시설물 정비시설비로 2,42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예치금으로 5억8,63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정 위원입니다. 313쪽입니다. 목사동 용사2구 승강장 있고, 신기 버스승강장이 있는데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어떤 차이 입니까? ○

신기버스 승강장은 옆에 기반공사를 더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달-산동간 터널 안전진단은 몇 년 주기로 합니까? ○

2년 주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설이후 처음입니까? ○

아니요. 구례군에서 작년도에 전기요금을 납부했고 한해씩 돌아가면서 요금을 납부하도록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 하고 다음에는 구례에서 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321페이지 도실권역 농촌마을 주민역량강화사업에 송정권, 옥과권이 있는데 역량강화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

저희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가 대부분 기본계획을 하면서 주민역량이 강화되는 것이 우선이다. 기본계획상의 역량강화사업을 일정부분을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농림식품부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가 역량강화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용역을 줘야하는데 저희가 대부분 타시군 같은 곳 농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용역비 입니까? ○

예.

역량강화는 무슨 뜻입니까? ○

교육가고, 벤치마킹가고, 교수들 불러다가 교육시키는 사업비 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정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작년부터 주민들 수건사업으로 건의가 되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상당히 노면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군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사업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그것은 예산관련 부서에서 예산운영상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가봤습니다.

지금 차 다닌 곳은 그렇게 크게 못 다닐 것은 아닌데요.

예.

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대상지를 선정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읍면에서 수건사업비를 요구하는데 예전 같았으면 예산이 풍부해서 충분하게 사업들이 반영이 될 텐데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아마 도 예산계에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우선 순위에 잘못이 있다면 1회 추경때라도 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하고, 일단은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반영 해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전체적인 읍면별 예산 말씀하십니까?

솔직히,

사실 읍면에서 저희가 받은 것하고 군에서 요구한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모르고, 전체 예산규모도 모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전체적으로 요구는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부서에서 군 전체적인 예산을 조정을 하다보니까 어떤 면은 적게 가고 어떤 면은 많이 가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1회추경에 지역안배차원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예산부서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면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다음에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한정된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님께서 말씀에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지만 그동안에 예산서를 보면서 궁금한 사항을 여쭤 보기로 하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예산이 전반적으로 92억원정도 줄었습니다. (예) 줄어든 이유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국비보조금하고 국도비보조금 이것을 보니까 국도비보조금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쭤봅니다. 국비보조가 전년도에 141억원 내려왔는데 금년도에 약88억원 내려왔습니다. 차액이 약52억원 발생합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가 전년도에 14억원, 금년도에 약2억5,000만원입니다. 감액이 약11억5,000만원입니다. 국도비가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곡성소도읍 관련해가지고 올해 말까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소도읍과관련 된 국도비가 내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도비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이렇게 배정이 안 되고 사후적으로 배정을 하다보니까,

이 정도의 도비 정도는 다음에 충분히 감안이 될 것이다는 말씀입니까? ○

예.

그러면 국비가 52억원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거의 소도읍에서 빠진 것으로 보면 된다는 겁니까? ○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를 보면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적어도 경비범위라 하더라도 사무관리비는 메뉴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안 됐다고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나름대로 정리는 잘 되가고 있습니다. 건설과도 작년에 저희들이 지적했던 부분이 상당부분 교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발전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금년에는 이렇게 쓰더라도 내년 만큼은 다시 조정이 되어서 올라오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염려가 되는 것은 감액이 많이 되다보니까 감액 된 부분에서 본 의원은 어떤 의구심을 가지냐면, 재료비에서 감액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러다보면 건설과는 부실로 이어 질 우려가 있습니다. 무리하게 감액이 되다보니까 그쪽에 감액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311쪽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덤프트럭이나 더블 캡 같은 차량유지비에서 덤프가 줄거나 늘지 않고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

예.

작년에는 유지관리비 덤프트럭 1,900만원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1,5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더블 캡 같은 경우는 9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절반 이하를 줄여 버렸습니다. 굳이 대답을 안 하셔도 제 나름대로 의구심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정답이다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해주세요. 312쪽을 보시면 흉관이라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본당 1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규격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9만5,000원이 12만원으로 올랐다고 하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예.

철거는 떨어졌습니다. 철거는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떨어졌습니까? 뒤에서 아시는 분들이 대답을 해주셔도 됩니다. 철근은 톤당 1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스콘도 작년에 비에서 떨어졌습니다. 아스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모든 원자재 값이 상승을 했는데 아스콘은 7만원에서 6만7,1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레미콘 같은 경우도 6만5,000원에서 5만8,190원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방송에서 보면 레미콘이나 아스콘이나 모든 원자재 값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잘못되어 가지고 부실로 이어 진다면 예산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큰 위험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수로관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7만원 하던 것이 11만6,93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기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

쇄석입니다.

쇄석같은 경우도 떨어졌습니다. 어느 것이 원칙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컷타기 같은 경우도 올라야 정상입니다. 물가연동률에 따라서 올라가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22만원에서 19만8,000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군도 유지관리비가 전체적으로 50%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50%를 감액한 것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까? 아니면 5,000만원으로도 충분합니까? ○

5,000만원은요. 저희가 더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예산 때문에 예산계에서 도저히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10m 할 것을 5m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재료비, 유지관리비, 보수 등 이런 곳에 무원칙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안 한 것만 못 합니다. 교량 안전 진단비에서 2,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2,500만원 받고 일하던 사람에게 1,500만원 주고 일하라고 하면 부실로 이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313쪽도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응급복구비 같은 경우도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도로보수 장비 유지관리비에서 굴삭기 수리비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덤프트럭 수리비도 절반이 줄어들었습니다. 로라 수리비도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유지관리비를 이렇게 해도 된다면 내년에도 똑같이 올라와야 합니다. 314쪽을 보면 양수장 보수비가 예년에는 6,150만원 계상했는데 1,86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모두 다 예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해 대책장비 긴급 정비비도 너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읍면 보유 양수기 보수비도 너무 줄어들었습니다. 단위사업은 한정된 예산속에서 배정을 했기 때문에 굳이 지적을 안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정 부의장님이 주민역량강화사업 문의를 드렸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용역회사에 맞기다 보니까 용역회사들을 우리군에서 입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기관에서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감독기관 역할을 충분히 못하고 있습니다. 저가입찰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민역량강화사업이 저가입찰로 되다보니까 질이 떨어집니다. 예로 옥과주민역량강화사업이 3억1,200만원입니다. 저가입찰로 되다보니까 결국에는 2억800만원이 됐습니다. 횟수는 똑같이 채워야하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렇고 지역주민들이 실망을 많이 합니다.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326쪽 사무관리비를 보면 자연재난 표준 행동 매뉴얼 제작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틀은 있을 텐데, 절반이상 인상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금년에 타과 같은 경우는 칼라프린터 토너가 35만원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건설과는 30만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행정통일이 안됐다는 이야기입니다. 327쪽에 보면 사무용품이 작년에 50만원 쓰던 것이 금년에는 3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절약차원에서 좋은 예라고 봅니다만 작년에 너무 방만하게 썼다는 말도 됩니다. 절반 이상 줄어드니까요. 재난장비 통신요금에서 9회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34회선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이 부분은 시설이 증설되어서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9회선 운영할 때 하고, 34회선 운영할 때 하고 어느 경우에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34회선 할 때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34회선할 때 120만원입니다. 작년에 9회선 할 때150만원 이었습니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문제가 지적이 됐을 때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하단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는 세대가 거의 동일 할 겁니다. 그렇죠? ○

예.

1,5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가 올랐습니까? ○

예.

풍수해 보험이 50% 인상이 됐습니다. 보험료가 50% 까지는 인상이 안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작년에 보험료 산출을 정확히 안 했다고 봅니다. 장을 넘겨서 공공운영비에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한 해에 물난리가 많이 나서 일방적으로 가동을 많이 하게 되면 많이 들어갈 것이고 적게 가동하면 차이가 있겠지만 거의 계월 수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개소당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을 시켰습니다. 너무 많이 시켰습니다. 내년에는 사무관리비에서 지적 한 부분은 완벽하게 정리를 해서 올려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이 내년에 정리가 되면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가 나름대로 통일이 될 것으로 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판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서 범죄없는마을 주관합니까? ○

예.

그러면 범죄없는마을 현판식 일정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

예. 읍면에서 마을 자체적으로 정한 것을 저희들이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올라온 것을 건설과에서 일괄적으로 조정을 한다는 말입니까?

조정은 안 하고요.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일정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정례회가 열리는지 잘 모르니까 건설과에서 조정을 해줘야 합니다. 의원들이 현장방문해서 같이 주민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겁니다. 양쪽 수례바퀴가 같이 굴러가자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하면 한쪽바퀴만 굴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

그것을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됐습니다. 마을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요. 어제 약천준공식도 저희들이 엊그제 알았습니다. 마을자체적으로 갑자기 정해서 하기 때문에 군에서 통제가 불가능 합니다.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가능한 조정이 했으면 군정발전을 위해서 좋은 기회가 됐을 텐데하는 아쉬움을 표시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이 다음 대기하고 계시는데 같이 얘기할게요. 5일시장 펜스를 교통사고 때문에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설치를 안 해서 그런 건지, 교통경찰하고 업무협조를 한다고 했습니다. 어제 장날 보니까 읍사무소직원들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명이 더 중요하지만 고급인력이 통제를 하고 있으면 행정 낭비입니다. 5일시장 상인협회에서 하든지, 아니면 교통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해야 합니다. 펜스설치로 예비비 사용한다고 할 때는 교통경찰이 협조한다고 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행정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경찰하고 협조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교량표시 고쳤습니까? 지난 번에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

양홍석 예. 고체했습니다.

그곳이 사고다발 지역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량을 설치했으니까 눈에 확실히 들어 오겠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316페이지 용수로 정비사업 5,000만원은 전부 다 세워놓은 겁니까? ○

예.

31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은 농어촌공사에서 주는 사업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322페이지 송정지구전원마을조성 3억2,500만원은 사업을 포기를 한다면서요? ○

예.

그런데 예산을 편성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편성을 한 것 하고, 안 한 것하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됩니까? ○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확정이 될 때까지 그 말씀을 안 하셨어야 합니다. 예산심의 하는데 혼선이 옵니다. 물론 미리 예상을 해서 의회에 이런 사업은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다고 말씀해주시는 것은 좋지만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이 사업이 취소될 수 도 있다고 제안 설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진행중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325페이지에 주민편익 증인사업 12억원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

포괄예산으로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할 수 없는 부기표시가 있습니까? ○

그것하고요. 그 밑에 주민편익증진사업 민간자본보조 2억원하고, 14억원은,

알겠습니다. 밑에 부분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대광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단가가 계속 작년보다 줄어든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답변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다 인정했다는 말밖에 안됩니다. ○

일부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 기준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예산심의를 잘못 했다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간단하게 처음부터 답변을 해보세요. ○

양홍석 제가 자재단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7만원, 8만원 등 만원단위로 계상을 했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현재 시세단가를 정확히 파악해서 적용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까? ○

양홍석 작년에는 솔직히 단가 자체가 1만원, 2만원단위로 끊어서 정리를 했고, 이번에는 현실화해서 파악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답변을 안 하셔서 작년에는 예산이 풍족하니까 단가를 높이 했고, 올해는 긴축예산이니까 단가도 내려간 것인가, ○

양홍석 자재단가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양유지비 관리비 같은 경우는 사실 덤프차량을 내년에 교체를 해야 합니다. 차량 구입 예산요구를 했는데 편성이 못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유지보수비가 더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1회추경에라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9쪽에 소도읍 육성사업에 36억 4,900만원이 확보하지 못한 군비부담금입니까? ○

작년에 부담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이것으로 해서 소도읍 육성사업은 마무리가 됩니까? ○

예. 웰빙센터가 주로 이 사업비가 투자될 것 같습니다.

웰빙센터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

예.

소도읍 육성사업 끝나고 남은 것 없습니까? ○

전체가 부족해가지고 세웠거든요.

사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 10개면에는 오지법개발 정주권사업인가로 통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로 해서 농로포장이나 용배수로 사업을 많이 해서 큰 불편함이 없는데 읍에는 그런 사업들이 없다보니까 사실 읍 시가지만 읍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향교쪽에 가다보면 농로부분이나 용배수 부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있을 때 그것을 어느 정도 책정을 해서 했어야 하는데 웰빙타운이라든지 도시계획도로 쪽으로 사업비가 들어가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머리에 두시고 앞으로 건설과장하고 계실 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19쪽 도시계획도로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작년에 26억원 정도 됐던 것이 올해 실질적으로 1억2,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서교에서 학정리간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

지금 아파트 짓고 있는 쪽 있잖습니까? 그 뒤쪽으로 길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국비가 안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

국비는 매년 한정되게 돈이 얼마 안 들어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군비로 많이 충당을 해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석곡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저도 예산부서가 아니지만 예산부서에서 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 줄일 곳이 없으니까 재료비 같은 것도 그런 측면에서 줄어든 것도 있고요. 이런 사업비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이 돈가지고는 토지매입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혹시라도 부족하면 1회추경에 반영을 하고, 일단은 예산이 한정되기 때문에, 농어촌도로도 제대로 반영을 못했습니다. 예년에는 3개노선, 4개노선 했었는데 금년에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그 도로는 시급한 도로입니다. 우선 도시계획도로 기능도 중요하지만 그 도로가 뚫림으로 인해서 서초등학교, 한양아파트, 도림아파트 그곳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저녁되면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양쪽에 주차를 하다보니까 차 진행이 안 될 정도로 막힙니다. 그래서 그곳 주차장 확보가 필요합니다. 도로를 뚫음으로 인해서 많이 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뚫으면서 한쪽에 토지를 더 매입을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진행을 시켜야 합니다. 예산이 너무 안 섰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추경에 꼭 확보해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매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학정리 한양아파트주민들 학생들까지도 도림아파트를 통해가지고 샛길로 해가지고 옛날 산림교통과 사무실 자리 그쪽으로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앞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차량을 가지고 오다가 주차공간이 있으면 아파트에 전부 다 주차를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은 주차를 못하고 도로주변에 주차를 하게 됩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말하신 부분이 사실은 시급한 곳입니다. 아마 곡성관내에서는 제일 복잡한 곳이 그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관심있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2쪽에 김판준 위원님께서 송정 전원지구를 말씀하셨는데 확실히 말씀해주셔야 감을 잡습니다. 만에 하나 반환을 한다고 하면 태평지구 전환이 안됩니까? ○

태평지구는 한정된 금액이 내려왔기 때문에 전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어느 지구에는 돈이 얼마, 얼마 그런 식으로 배정이 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농식품부에서 30억원 군수님이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군비가 25% 밖에 부담이 안됐네요. 일반보조사업비 60~70% 보조가 되던데요. 보조율이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요?

5억원정도 부족합니다. 이 사업비는 군비를 계상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추경에 하실 예정입니까? ○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내시가 보조율이 25%, 국비가 75% 이렇게 내려왔는가? ○

예. 그렇게 옵니다.

그러면 보조률 대로는 다 세운겁니까? ○

군비부담을 일부를 못했습니다.

50% 대 50% 입니까? ○

7 대 3인데요.

현재 25% 인데요. 30억원을 잡고 7 대 3이요? 그러면 추경에 더 세우겠다는 말씀이지요? ○

예.

농식품부에서는 온 것은 같은 정원마을인데 사업비를 돌릴 수가 없습니까? 반환하면 아깝잖아요. ○

취소를 하게 되면 금년도 사업비는 송정지구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 자체가 반납을 해야 하고 이것은 내년사업비로 가내시가 와있는데 포기가 완전히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전혀 계상을 안하고 광특예산만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말하면 삭감을 해야 됩니까? ○

솔직히 말씀드리면 삭감을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군비도 아니고, 광특예산인데,

지난번에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고 군비부담도 안 해놓고 의회에서 삭감을 해주면 그 명분으로 해서 사업을 안 하겠다는 그것 아닙니까?

과장님, 금년에 단수 만수관은 2010년에 사업이 완료되네요. 군도개발이요. ○

2011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2010년 12월에 끝나게 되어 있는데요. ○

그것은 1차, 2차사업을 말합니다.

군도개발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개발계획 참고자료를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

군도개발 연차별로 5개년 계획으로 세우는데 실제로 실행이 안 됩니다. 우리는 5개년으로 세울 때 예를 들어서 20억원, 30억원씩을 매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군도개발사업 같은 곳에 10억원정도 매년 반영을 해줬습니다. 금년에는 8억원 정도 반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한 노선만 가지고 2010년까지 끝내려고 계획을 했는데 2013, 2014년이 가야 끝날 것 같습니다. 입면까지도요.

그런데 우리지역에 피해지구가 있습니다. 전임군수일 때 비봉 구용관 이라고 합니까? ○

보성강변으로 가는 거요?

도로강변에 군도로 승격했잖아요.

예.

농어촌 도로로 사업책정을 해놨는데 승격을 내서 사업을 못한 겁니다. 태양교에서 비봉가는 곳까지는 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확장이 되어야 합니다. 군내 버스가 안 들어옵니다. 여기는 계획이 몇 년도 될지 모르겠습니까? ○

양홍석 장기계획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계획에도 반영이 안됐어요? ○

양홍석 예.

안 되는 것 군도승격으로 해놓고 기획단위로 합니까? ○

양흥석 연차적으로 끝나면서 다음 이후에 장기계획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군도승격한지가 3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계획에 안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

양홍석 전체적으로 미개발 노선이 47%입니다.

오지개발해서 차량이 지나 갈 수 있게 해야지요. 그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됐잖아요. ○

군도개발사업은 토목계장이 말씀하셨다 시피 돈을 30억원, 50억원씩 투자하면 금방, 금방 끝내고 시급한 부분구간이라도 우선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투자를 못하고,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고달~산동간 터널 안전진단이라고 하는데 지금 준공한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

양홍석 2008년 말에 준공했습니다.

그런데 또 진단을 합니까? ○

양흥석 2년에 한번 씩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에서 하는 도로 아닙니까? ○

농어촌 도로있습니다. 우리군 도로 농어촌도로, 구례 농어촌도로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도에서 하는 겁니까? ○

개척지구 사업비로 도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완료 되어서 구례하고 곡성군으로 인계를 해줬습니다.

구성~신풍간도 농어촌도로입니까?

구성~신풍간은 지방도입니다. 지난 번에 승격을 시켰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전동섭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0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저희 일반회계 예산은 총 36억5,29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7억7,873만6,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을 분석해보니까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이 완성되에 따라서 국비지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설명에 앞서서 저희경제과 전체적으로 예산이 큰 것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인증 농림특산물 직판장운영비가 1억1,000만원정도, 희망근로프로젝트 국비지원에 따른 7억4,000만원, 투자유치촉진보조금이 이번 금년추경에 삭감됐던 1억5,000만원, 곡성군관리계획용역비가 3억원, 그다음에 옥과 금의마을 행복마을조성사업에 12억2,000만원, 옥과면 시가지간판정비사업에 1억5,000만원,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3,000만원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작은 사업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9쪽입니다. 지역경제 기반구축으로 일반운영비에 지역경제관련 잡지 및 간행물구입비로 72만원,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추진 전산소모품구입,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22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비 480만원 계상을 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지역경제 추진 간담회에 60만원 소비자 도우미 교육 참석자 보상에 52만8,000원 해가지고 실비보상금으로 112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서비스 도우미 교육참석자 보상은 전라남도 소비자 교육계획에 따라서 매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가조사요원 활동 보상비로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매년 관내 50개하고 관외 30개 품목 80개품목을 조사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고 또한 4명에 대한 보상비가 계상이 된 것입니다. 340쪽입니다. 상품권 발행 및 유통관리에 심청상품권 발행인쇄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4,000만원이었는데 예산형편상 2분의 1만 반영시켰습니다. 심청상품권 프로그램유지보수비는 프로그램 구축비용 500만원에 대한 6% 해가지고 반영했고요, 회선사용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심청상품권 판매수수료는 목표액 30억원에 대한 0.5%를 계상하였고 심청상품권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판매 이공자 시상을 위해서 1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인턴사업에 기간제근로 인건비 청년 행정인턴보수비로 9,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국비 82% 지원에 따른 도비와 군비를 군비부담 10% 7,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를 분류해가지고 기간제보수비로 5억833만9,000원 341쪽 일반운영비로 해서 1,346만1,000원 계상을 하였고 제일 밑에 하단부 시설비로 희망근로 추진사업비로 총 2억2,42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차마을 공원조성 초화식재에 3,780만원 다음장입니다. 행복마을 하수구 배수구 개보수에 1,000만원 취약계층 슬레이트 지붕개량에 9,240만원 마을 뒷산 등산로 간이 편의시설 설치에 8,400만원 계상하였는데 행복마을 하수구 배수구 설치는 옥과 금의마을을 지금 현재 개관을 하고 있겠고 취약계층 슬레이트 부분은 저희 건축계에서 각 읍면별로 조사를 통해서 지원을 할 것입니다. 마을 뒷산 등산로는 현재 산림교통과에서 6개노선을 신청을 받아서 그쪽에 6개노선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일을 하면서 차후에 사업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통계조사에 기간제근로자인건비로 69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래시장 운영관리에 기차마을 전통시장 관리 인부임을 6개월분 1명에 대한 711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과 상인회에서 6개월씩 2분의 1씩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6개월 분만 반영을 시켰습니다. 343쪽 일반운영비로 5,999만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시장운영에 따른 화장실 관리용품이라든지 또 화재보험료, 전기요금, 상수도 요금을 총 계상하였고 설명을 드린다면 곡성 매일시장 부지 임차료가 355만9,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곡성읍내리에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례에 따라서 계상을 하였고 화재보험료는 3,80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환급형이고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매일시장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매일시장 부지 임차료요. ○

이것은 상설시장 안에 있는 매일시장입니다. 저희들이 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서 산출에 의해서 돈을 2년단위 계약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2010년 3월 1일부터 2012년 2월 28일까지 2년분을 일괄계약이라 항시 계상을 해줍니다.

개인 땅 입니까? ○

예. 개인땅입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 어린이집 시장체험활동 지원에 90만원, 상점가 및 상인회 육성 교육운영 및 벤치마킹에 200만원, 교육 참석자 보상 100만원해가지고 행사실비보상금 3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전통시장이 새로 지었기 때문에 소파보수비 또 읍면에 곡성, 옥과, 석곡 중 3개소에 전체적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태양광발전시설 안전펜스 설치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차장을 활용하게 하려면 밑부분을 포장을 해줘야하고 기둥을 차량충돌을 방지하는 펜스를 설치해줘야 안전하게 할 수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전통시장 앞 무단횡단 예방 안전펜스 설치 2,800만원은 아마 건설방재과에서 예비비를 집행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삭감을 못시켰습니다. 이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에서 집행이 된 다면 이 돈은 필요가 없는 돈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인증 농임특산물 직판장 운영에 있어 이번에 본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아마 내년 1회 추경에는 정례회에서 특별회계가 되면 특별회계로 전환해서 운영할 계획임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따른 직판장 운영 인건비 1명 1,30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3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계상을 하였고요. 재료비에 친환경농임특산물 구입비로 8,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월2회 생산 농가에 정산하도록 저희들이 조례나 규칙을 만들어 놨습니다.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8,400만원정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목록 전시대 40만원, 다용도 포장재 제작 구입에 따라서 대, 중, 소 분류를 해놨는데 이관계는 전화로 주문을 했을 때 포장을 위한 박스 구입하고 포장되지 않는 농림특산물을 포장을 하기 위한 박스제작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산업 발굴 육성사업에 지적재산권 보유현황 책자 제작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59건의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공예대전 참가육성 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곡성군 대표로 전국대회에 나간다든지 전라남도 예산대회에 출품한자에 대한 입상자 지원사업비이고 특히 군정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기타자본 이전에 지식재산권 출원 특허료하고 대행 수수료 740만원은 저희 경제과에서 총괄관리하는 특허출원 예산 관계입니다. 실과소에서 요청이 있으면 여기서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보급에 사무관리비로 251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투자유치 활성화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토너구입이나 플래카드 제작으로 1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인원수를 계산해서 192만원을 계상했고 투자유치 기업 간담회 개최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작년에 절반수준으로 예산의 형편상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알밤공작소 이전부지 대체농로 및 구거설치 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금년 2회 추경시 시기를 조절해서 삭감했던 예산을 다시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시킨 것입니다. 제일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다음장입니다. 투자유치 촉진 보조금에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수도권 시설이 지방으로 이전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하고 지원보조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금년도에는 했던 삼기에 플라스틱 창호제조업이 있습니다. 그 관계에 7,500만원 삼기 알밤공작소 7,500만원해가지고 약 1억5,000만원 소요될 필요 예산만 반영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중소기업지원육성 사무관리비 3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34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관계는 매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우수중소기업제품 판매전 참가보상비에 90만원, 이업종교류회 활성화 간담회 144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3,450만원은 계상하였는데 이 관계는 아마 내년도가 마지막의 출연금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18년간 출연금을 내야 하는데 93년도부터 2010년까지 넣어서 내년도면 중소기업 육성 출연금을 출현하지 않아도 되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중소기업제품 판매전 참가지원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관계는 연중 행사에 따른 지원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행사실비 보상금하고 민간자본보조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설명을 드립니다. 행사실비는 말 그대로 판매하는데 참가 보상하는 실비를 지원해주는 것이고 민간자본보조는 부수제작이라든지 자본금을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곡성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사무관리비 23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를 계상하였고요. 시설비에 산업단지 예정지 표지판 설치비에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일반산업단지가 활성화되면 별도의 시설비와 경상비가 추가될 것입니다. 당분간 예산 형편상 꼭 필요한 것만 우선 반영시킨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7쪽입니다. 군 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사무관리비 8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등록대장 이라든가 소모품, 청사진제작비, 출력용지 등을 계상하였고요. 군관리계획입안 주민공람 공고료로해서 2개 신문사에 2회 정도 해줘야합니다.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에 곡성군관리계획 용역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관계는 농지법과 산지 관리법에 의해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가 되거나 산지이용구분도를 재편 고시에 따른 용도지역의 고시라든가 관리지역 세부를 위한 용역비입니다. 이것도 법적으로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억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에서 일반관리비 참고자료 구입비 20만원, 여비 288만원, 측량수수료 136만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천문대 운영 활성화에 따른 관리 인부임 계약직 2명에 대한 2,40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60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69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도 보다는 조금 적게 계상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형편상 운영하다가 부족하면 정리추경에 반영하기 위한 돈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운영비는 금년수준과 비슷하게 914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 과학체험행사 및 공개관측회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금년도와 마찬가지 로 월 1회 개최해서 4째주 토요일날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이벤트성 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예산형편상 최하 1,500만원 정도는 필요하는데 1,000만원만 우선 반영시키고 추경시 상황을 봐서 추가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섬진강 천문대 운영관리에 따른 재료비 9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이 필요한 것은 천체투영기 램프구입인데 2세트 5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관계는 소모품적인 성격입니다. 최대 수명이 1,500시간 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개관이래 한번도 바꾼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바꿔야 할 상황입니다. 매년 한번 씩 교체를 해줘야 할 소모품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 교체는 이것도 천체투영기에 사용되는 장치입니다마는 수명이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개관이래 처음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200만원 계상을 시켰습니다. 천문동아리 활성화 간담회 72만원, 이 관계는 곡성중학교에 로봇에 대한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쪽에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시설비에 보조관측실 장비 교체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보조관측실 장비 관측실에 만원기 총 4대가 있는데 처음설치 할 때는 상태가 좋지만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빈도가 높이 뛰면 고장날 소지가 많고 또 연차별로 장비를 교체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제품입니다. 2대 1,200만원 계상을 시켰습니다. 곡성 섬진강 과학축전에 7,808만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이에 따른 것은 사무관리비에 688만원, 행사운영비에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심청축제와 연계해서 해야 할 어린이프로그램이고 또 이와 관련해서 심청기차마을이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야 할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집행은 공개경쟁 방식으로 입찰을 하거나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행사대행사를 선정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에 건축행정 원활한 추진에서 사무관리비로 49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매년 추진했던 것으로 전년도와 예산과 동일하게 반영을 시켰습니다. 350쪽입니다. 여비 시설부대비는 매년 비슷하게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건축행정시스템 상용 S/W 유지보수비로 27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건축물대장정비 조사 인건비로 40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관계도 보조인부임을 120일간 쓰겠다는 말입니다. 매년 했던 사항입니다. 사무관리에 1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복마을 조성사업비에 총 12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입니다. 사무관리비에 500만원 시설비로 4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옥과금의마을 조성입니다. 행복마을조성사업비로 5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하였고요. 민간자본이전에 7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과 금의마을 행복마을조성 한옥신축18동에 대한 4,000만원씩 지원해서 7억2,000만원, 야외 공용화장실 신축 1개소에 5,000만원 약수터정비 및 유선각리모델링에 따른 2,500만원 이 관계는 옥과 금의마을에서 신청한 사업이 전라남도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조성계획도 승인사업을 그 대로 반영시켜 놓은 것입니다. 농촌주거환경 정비에 따른 빈집정비 사업으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관계도 작년에 50동에서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33동만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 광고물 관리에 여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불법광고물 캠페인 전개 실비보상으로 48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으로 군 지정게시대 및 게시판 유지관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시설비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시범사업으로 3,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전주라든지 광고물 부착하는 곳에다가 불법 부착방지판을 설치해놓으면 뜯기도 좋고 마음대로 붙이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주권에서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시범적으로 100개소만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확산할 계획입니다. 옥과면 시가지 간판정비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내년도에 시가지 간판정비 사업비 월 당초에 1억원이었던 것이 도비가 5,0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도에서 1억원이 되면 저희군비가 2억원이 되어서 절반씩해서 올라가야 할 상황인데 도비가 5,000만원 줄어들어서 할 수없이 1억5,000만원만 반영시키고 이 관계는 저희들이 옥과면 시가지 간판정비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7억원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일단 도비를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신청해서 공모해서 받아 놓은 돈이기 때문에 일단 반영을 시켜 놓고 사후 추진해가면서 더 반영시킬 여부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남과학에서 중림교간 750m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아쉬운 점은 돈이 없어서 저희들이 매년 해왔던 지정 게시대 신설이라든지 통합안내간판은 예산을 반영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관계는 차후에 예산형편을 봐서 추가로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주인없는 간판철거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관계는 저희들이 금년에도 많이 철거를 해서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으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제히 불법광고물을 조사를 해놨기 때문에 상가쪽하고 도로변에 방치되어 있는 주인없는 간판을 내년도에 일제히 제거 할 계획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지역전체를 총괄지역경제와 운영비로 부서업무 추진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희과 기본경비는 전체적인 룰에 의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2,728만8,000원 여비로 2,364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353쪽에 내부거래 지출이 2억3,61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에 필요한 돈을 계상하는데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원만 가산하고 나머지는 보편적인 사항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60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저희과가 3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마는 특별회계 세입예산설명은 모두 생략을 하겠습니다. 재원대부분이 일반회계 전입금 일부하고 과년도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해하실 것으로 보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06쪽입니다. 주택특별회계 지출에 국민주택 융자금 경매수수료 423만원을 계상하고 그에 따른 공공요금과 여비를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기타회계전출금으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금년도에 채무를 완전히 해결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올 수입을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켜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돈도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본예산으로 계속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킬 것입니다. 609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따라서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770만원을 계상하고 사무관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으로 해서 885만원 이것도 전년도와 비슷하게 계상을 시켰고 여비와 시설비를 계상하였는데 시설비 3,000만원 예비비적인 성격입니다. 농공단지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바로바로 집행하는데 금년도에는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7,0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614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시설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관계도 저희들이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금년도에 한 8,4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예산형편상 조금만 계상을 했고 추경에 필요하면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18쪽입니다. 장기 미집행시설 관리 특별회계 세출에 사무관리비로 496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관계도 금년도 수준과 비슷하게 계상을 하였고 여비도 마찬가지로 240만원으로 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로 2억7,71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보상금이 2억5,903만3,000원인데 이 관계는 순세계잉여금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5%~30%를 반영을 하도록 조례상 되어 있지만 금년 예산형편상 순세계잉여금이 금년에 50억원 정도됩니다. 그중에 5% 정도만 반영을 시켰습니다. 특히 아쉬웠던 것은 금년도에 재정이 어려워서 2회 추경에 저희들이 당장 취급하지 않는 돈을 91억원 정도를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감액계상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일단 필요한 돈만 계상해놓고 차후에 추경시 필요한 돈은 추가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349쪽에 과학축전행사운영비에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년째 했었죠? ○

1번했습니다. 1번했을 때는 한국과학전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공모해서 신청을 받아서 했고, 군비 일부 부담시켜서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못했다는 그 말씀입니까? ○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 증가표시를 안 했습니까? ○

그것은 추경 때 반영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심청축제예산 중에 그것을 받아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

별도예산입니다. 공모에 의해서 확정된 예산입니다.

제안사항인데 기차마을전통시장 있잖습니까? 그곳이 상당히 현대식으로 해서 상가가 조성이 되어서 한바퀴 돌면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곡성은 고령화가 됐는데 시장을 보러오신 할머니들이나 어머니들을 보면 허리 굽은 사람도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많이 들게 되면 상당히 넓고 하니까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백화점 같은 곳에서 이용하는 카트를 구입을 해서 허리 아프신 분들은 밀고 다니시면 편하시고 무거운 것을 안 들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져가 버리면요?

그게 문제인데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식인데요. 지키시는 분들도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을 미리 말씀하셔서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았을 텐데 놓친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예산안에 맞는 부분이 있으면 돈이 얼마 안 들것 아닙니까? ○

지적을 잘해주셨는데요. 그 관계는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예산요구자체를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카트를 하기 위해서 카트보관소를 두었습니다. 거기까지 하고하려고 했는데 벤치마킹을 하니까 카트를 둔 곳이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다가 카트보관소 바로 용도변경했고요. 카트도 요구 자체를 안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뜻도 카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보셨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일단은 설명을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왜 실패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

관리문제하고 돈을 줘서 해야하는데 시골에서는 돈을 안 넣고 합니다. 돈을 안넣고 하다보니까 카트기를 아무 곳에 놔둬버립니다. 카트기를 관리할 사람이 별도로 해줘야 하는데 그 관계가 엄청 어렵습니다. 카트기를 했던 곳을 벤치마킹 하니까 다 실패하고 절대해서는 안 된다고 나왔기 때문에,

카트기가 다니면서 통행불편도 발생한가요? ○

그렇죠. 불편도 있지만 거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통행구간을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벤치마킹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시장구조하고 다른 곳하고 틀릴 겁니다. 우리는 출입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가능 할 것으로 보는데요. ○

저희도 그 관계는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판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 파트가 지역경제과에 있네요. (예) 그러면 곡성군에 모든 부서에 건축물에 관계된 설계도나 기타 거기에 대한 민원은 지역경제과에서 거쳐서 복합민원으로 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해당 과에서 끝나 버립니까? ○

건축에 관련된 것은 복합적으로 저희들 부서로 신청이 다됩니다. 저희들이 그것에 의해서 각 실과에 의뢰를 해가지고 필요한 도면은 각 실과에서 검토를 받아서 건축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 아닙니까? (예) 그게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곡면에 종합건강관리실이라는 목욕탕겸 체육시설을 했어요. 작년에 준공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에 또 올라와 있어요. 이것 파악을 제대로 못 한겁니다. 설계도면을 파악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관계자들이 그 설계도면을 제대로 읽었으면 이중적인 행정낭비가 없습니다. 너무 안이하게 설계사무소에서 민간인이 만드는 건축사무소에서 올라온 설계도를 그대로 가감 없이 승인해주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담당자가 이 시간 이후에 가서 현장에 가서 보십시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가요. 조그마한 문제가 나중에 커져서 걷잡을 수 없는 예산낭비를 초례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건축직 공무원 유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심하게 행정을 하는 것인가 상당히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곡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 도처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잘 좀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정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추진의지는 강한데 자금 때문에 문제가 붙어 그렇습니다.

토지매입비로 5,000만원 기 집행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계약도 되어 있고 최근까지도 전화로 확인도 하고 공문으로도 2차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려면 농사철 이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 해주셔야합니다. 그래서 추진한다면 내년 봄에 일이 들어가면 바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났어요.

작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작년도에 저희들이 계산해보니까 1,858만7,000원이 입장료로 들어왔고요. 금년도 11월말 현재 1,895만원해서 작년도보다는 현재 11월말까지 해서 많습니다. 입장료는 2008년도에 2,336만5,000원 들어왔고 금년도에 2,307만1,000원입니다. 금년도는 11월 말일입니다. 한 달 동안 더 있으면 작년보다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청축제 때는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과학축전을 했는데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그 때 인원수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그래도 작년보다는 많이 인원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으로 3,000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본예산에 4,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천문대 세입예산 계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2007년도 9월달에 개관을 해가지고 잠깐 시설 보강하느라고 2008년도 세입요구를 할 때 추정치를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대충 예상해서 넣었던 돈이 2008년도 예산이고 2009년도에는 2008년도를 보고 하면 더 많이 올라오겠다 해서 가상치로 해서 1,000만원 올려서 4,000만원을 요구했던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분석하기는 좋다는 평을 받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불을 밝힐 수 있도록 건설방재과에서 썸머타임 스위치를 넣어가지고 불을 밝힐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정병규 알밤공작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밤공작소가 4,000만원 계상이 된 것이 지금 현재 사업자가 6,000만원을 투자하고 금년 12월까지 8억원을 저희군에 돈을 가져오기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4,000만원은 그 사람이 안 한다 하더라도 기업유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한 번 세웠다가 감했다가 다시 한 것이죠? ○

정병규 예.

제가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기 알밤공장 주변 사람들의 땅값만 올려놓고 농가들에게 부축만 시켜 놨어요. 제가 알기로는 은행권에서 이미 고개를 한쪽으로 돌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포기를 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자는 고개를 한쪽으로 돌렸다니까요. 등을 돌려버렸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대처해서라도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정병규 그 사항이 아니더라도 위치가 좋거든요.

위치는 어디든지 선정하면 좋지요. ○

정병규 반드시 세워가지고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하면 더 좋고 아니더라도 기업유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4,000만원을 우리가 부담하고 사업자 측에서는 얼마를 부담한다고요?

부담한다는 아무런 답도 나오지 않았다니까요. 땅도 못 사고 있는 상황에서, ○

정병규 그 사람이 돈을 대준 것은 도로를 대상으로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고 저희는 그것을 옮겨주는 겁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다른 사람이라도 들어올 것이다 하고 터를 닦아놓는 것은 좋은데, 8억원을 군에 예치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

정병규 우리가 공문으로 독촉을 했는데 당신들 이렇게 하면 다른 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MOU까지 체결을 했기 때문에 우선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들이 안 하면 다른 사람하고 기업유치를 할란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돈이 마련되고 있으니까 12월까지 기다려 달라 그러면 8억원을 준비하겠다.

과장님, 현재 송정권 있지요. 송정권도 어떤 투자자가 들어왔을 때 우리군에다가 예치를 시키는 조건으로 우리군에서 걸고 있지요. (예) 거기도 거세요. ○

투자유치관계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는 뒤로 물러가면서 끌어들이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치를 못합니다. 다만 송정권하고는 분위기도 틀립니다. 송정권은 정확한 군유재산이 있기 때문에 끌어들이려면 정확한 안전장치를 위해서,

우리가 예산 4,000만원 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명분이 서야합니다. 해줄 수 있는 명분이 서려면 토지가 먼저 매입이 되어야 합니다. 토지매입이 안 된 상황에서 예산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정병규 송정지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30억원 예치한다는 것은 망설입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저희군에다가 보증을 해달라 이런 부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것은 불가한 상황이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돈을 예치해요? 예치 받을 근거도 없잖아요? ○

정병규 그렇죠.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문대 관람객 예상수치가 틀립니다. 그래서 천문대의 전반적인 운영자체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천문대 세입을 보면 2008년도 5,520만원 계상했다가 4,000원 계상하고, 3,000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천문대 운영에 대해서 용역을 하신 것 같은데요. ○

천문대 운영만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각 지자체에 천문대 위탁관리를 했을 때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직영 했을 때 하고 비교분석을 합니다. 벤치마킹을 해오고,

용역을 안했다는 말인가요? ○

용역을 한 적은 없습니다.

적어도 그 정도의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용역이 한번 필요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전혀 예상을 못합니다. 과에서요. 천문대 입장권도 보면 8,000매를 했다가 전년도에 12만매에서 8,000매로 줄었다는 것은 1만매나 2만매 정도는 이해가 갈 수도 있어요. 12만매에서 8,000매로 줄었다는 것은 전혀 접근을 못합니다. 천문대에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유독 거꾸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3만5,000원 주던 것을 3만3,000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잡초제거 인부임은 늘었고,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전반적으로 인건비 상승을 시켰는데 유독 이과만 줄어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찬사를 보낼 정도로 지역경제과에서 사무관리비나 일반운영비에서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과에 비해서, 그런데 유독 이것만 잘못 된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하드웨어 유지비는 7%, 소프트웨어 유지비는 6% 되어 있습니다. 이 과도 소프트웨어 유지비가 하나는 6%로 계상되어 있는 것이 있고 하나는 7%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342쪽에 사업체통계조사 인부임은 보통 어떻게 대처 되는가요?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작년에는 529만8,000만원을 해가지고 2.3%를 적용을 했는데 금년에 839만원 710원은 임부인 것 같은데, 인부임에 대한 요율인데 보험요율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달라졌는가요? 작년에 요율을 2.3% 였는데 금년에 2.54% 요율을 썼어요. ○

인부임 요율 75% 말씀이십니까? (예) 이 관계는 국비 지원이 25% 되어 있기 때문 국비지원예산은,

그게 아니고요. 보험요율을, ○

보험요율은 물가상승에 따라 현 시가대로 조사해가지고,

저는 금액에 따른 요율이 낮고 높고 그러냐 일반적으로 평상시 보면 상해보험이나 보험요율을 적용하냐 보험요율이 인상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

예.

심청상품권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심청상품권이 작년에 4,000만원 발행했는데 금년에 2,000만원만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확보상 2분의 1만 했다는 얘기에요? (예) 회전사용료는 뭡니까? ○

그것은 읍면과 농협에 4월 1일부터 위탁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

정병규 KT에 위탁을 해가지고 저희들은 사용료만 주는 겁니다. ○

군에 하나있고 읍면에 12개 시스템이 있고 농협군지부하고 읍면에 16개 해가지고 28개 시스템이 있어요. 해당되는 회선사용료입니다.

343쪽에 어린이집 시장체험 활동 지원을 우리가 해주는데요. 어린이들에게 시장체험을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우리가 유치원이나 이런 곳에 기본적으로 하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데 지역경제과에서 시장체험을 하는데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아이들에게 시장체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줘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것은 보육료 연합회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학습프로그램에서 현장학습을 가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행사실비 보상금을 주려고 한다면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곳에 행사실비 보조금을 주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이 아니냐, 유치원은 자체적으로 예산이 있기 때문에 현장체험 활동을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행사실비보상금을 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수업무가 뭡니까? 기간제근로자에서, 하단에 특수업무 수당이라고 1명이 되어 있는데, ○

이 관계는 토요일 일요일 없이 계속하고 있고 수당 지급에 따라서 맞춰서 주는 겁니다.

346쪽에 투자유치촉진보조금을 1개소를 주는데 우리가 최고 한도가 2억원을 줍니까? ○

예.

작년에 2억원을 줬던 것이 철강 해동스틸인가 줬지요? (예) 금년에 1개소를 주려고 했는데 금년에는 1억5,000만원만 계상시켜 놨네요. ○

예. 이것은 최소 경비만 넣어 둔 것입니다.

나중에 유치가 되면 2억원 줘야 합니까? ○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제품 판매전 참가지원이 보통보면 매년 4개 기업씩 참가를 한다 금년에는 중소기업 1개가 줄어듭니까? ○

그것은 예상치를 넣어 둔 것입니다. 매년 그 정도는 하겠다는 해서 넣어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우리 내부거래 지출을 합니다. 특별한 특별회계 사실은 활동영역이 없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내부거래가 줄어든 것은 그만큼 일이 없기 때문에 최소 한의 경비만 지출을 해놨는데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오히려 아까처럼 물가 연동률에 비해서 모든 경비나 여비는 쓸 만큼 다 쓰고 있습니다. 정말로 한시적으로 소모가 될 것같으면 특별회계도 줄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충분히 특별회계에서 활동적으로 일할 수 있을 만큼 넣어주고 경비에서 지출을 하고 그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한후 오후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보건의료원장 박명도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보건의료원 소관 세출예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 시설비로서 상수도 연결공사입니다. 관정으로 하고 있는데 광역상수도가 그쪽으로 오게 됨으로써 여기에 대한 상수도 연결공사가 4,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서 내년도 진료소 2곳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봉정하고 선세 두 군데에 대한 시설비로서 4억535만9,000원을 신청했습니다. 464쪽입니다.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농어촌서비스 개선사업 일환으로서 장비구입비인데 X-레이를 필름이 없이 디지털로 촬영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디지털방사선장비 7,500만원을 비롯해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석곡보건지소 잔여 부지 매입비입니다. 이것은 석곡보건지소가 2003년도에 당초에 신축을 하면서 부지중에 162㎡가 그 때 당시 소유자가 4사람인데 의견이 높아서 같이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매입을 못했다가 최근에 그사람들 매입 요구가 있어서 그동안에는 같은 부지로 쭉 쓰고 있었기 때문에 매입요구를 받아들여서 이번에 매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백곡보건진료소 주민 쉼터 조성은 마을목욕탕과 백곡진료소 앞 공간에 쉼터하고 체육시설 설치비용으로서 4,091만6,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466페이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467페이지 가을철 발열성질환 쯔쯔가무시 예방 기피제로서 5,000세대에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8페이지 중간에 방역재료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세웠습니다. 469페이지는 금년과 동일해서 생략하고 470페이지도 국도비 부담으로서 사업량 변경에 의한 것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471페이지도 역시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472페이지 중간에 재료비 중에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 안내 간판 설치가 금년부터 어린이 학교주변에 식품안전보호구역이 거의 발효가 되어 가지고 강화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간판설치 450만원하고 그 밑에 압록 참게거리 조성 조형물 제작 압록부분에 매운탕집이 대부분 일정한 컨셉이 없이 음식점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략차원에서 조형물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서 금년에도 친환경전문식당 했는데 내년에도 장수밥상 전문식당 시설을 본인부담 50% 해서 지원하는데 여기에 500만원을 계획을 했고, 그 밑에 참게거리 조성 간판을 제작하는데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주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 중에 행사운영비로서 내년도에 그동안에 실천해왔던 읍면 체조대회를 크게 해서 전국실버체조경연대회로 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운영비하고 내년에 걷기대회 행사운영비 두가지에 대한 운영비로서 2,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밑에 장수밥상 식품 모형 구입 이것은 서울대 장수과학연구소에서 장수연구를 하고 있는데 장수에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음식에 대해서 구연하기 위해서 연구결과에 따른 식품모형을 제작해서 홍보를 할 생각으로 이에 대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 47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실버체조경연대회 여기에 대한 교통비와 시상금으로서 1,600만원 계상했고,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로서 걷기대회 행사 위탁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국도비 부담분으로서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475페이지, 476, 477, 478, 479, 480페이지까지 생략을 하고 481페이지 중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신생아양육지원금에 1억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2페이지부터서 변동사항이 없는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95페이지 방문건강사업중에 보완통합의약박람회가 전라남도 주관으로 내년도에 장흥에서 열립니다. 여기에 참가하는데 다음장 보시면 군 홍보관 설치 1식해서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으로서는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다음장에 보시면 오곡보건지소에 오곡보건지소 한방진료 차트함을 비롯해서 죽곡과 다섯 개 보건지소에 물품비로서 56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사업 변동사항없고, 행정운영경비도 작년도 순으로 변동사항이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운영하고 있는 것 위생계에서 하고 있는게 668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인데 전년도보다 659만4,000원이 증감될것으로 보고, 내역은 중간에 일반보상금 중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인 활동비 학교주변 음식 지도점검하는데 인건비로서 240만원하고 나머지 350만원은 다음연도에 적립하기 위해서 예치금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63페이지입니다. 봉정 신축 부지매입하고 선세 신축 부지매입이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평수도 크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

봉정은 6㎡가 되는데 선세는 딱 떨어진 부지가 아니고 한 필지로서 주인이 분할해서 팔기가 곤란하다해서 장소는 그곳이 최적지인데 다른 곳은 도로변 개발제한구역이어서 부득히 면적이 증감이 된 것입니다.

봉정은 농협땅 아닙니까? ○

그곳밖에 없다고 해서 그곳 면적을 해놨습니다.

200평인데요. 왜냐하면 작년부터 주민들이 저를 귀찮게 합니다. 비싸다고 의료원에서 못 사준다고 하던데 이것은 배를 더 줘서 사네요. ○

선세 말씀입니까?

선세요. ○

선세는 땅이 비싼 것이 아니고 필지자체를 분할해서 살수 없기 때문에,

봉정도 논으로 사면 땅이 많아서 안 된다고 해서 여러 번 부락에 불려갔습니다. 그리고 백곡은 체육공원 예선 4,000만원 세워놨습니다. 동계보건진료소는 무엇을 해줬습니까? 집하나만 달랑 지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곳은 1,700만원 예산을 세워주고요. 특혜가 있습니까? ○

백곡은 건립 된지 2년 됐고,

그곳은 근본적으로 조경도 잘되어 있어요. 똑 같은 돈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더 들어간 겁니까? 같은 돈인데 그곳은 조경도 다 해줬습니까? ○

그렇죠. 소나무는 소나무사업하고,

소나무뿐만 아니라 주변에 인조잔디, 보도블록 등 잘되어 있잖아요. 형평성에 맞게 똑같이 해줘야 하잖아요. 지금 제일 허름하게 지어놓은 곳이 동계보건소입니다. 부수적으로 하나라도 해줬습니까? 봉정도 신경을 써서 다른 곳처럼 형평성에 맞게 해주세요.

부의장님 말씀은 차이가 나면 안 되니까요. 앞으로 보강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시오.

진료소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정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현재 삼기 근촌도 꼭 나간집처럼 되어 있습니다. 개인집도 그렇게 안 해놓지요. 또 군수가 분명히 조경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는데도 예산을 안 올렸습니다. 준공식한 날이요. ○

소나무는 산림과하고 아직,

산림과하고 얘기를 해야지요. 그런데 그곳뿐만 아니라 평준화로 해서 해주시고 죽곡만 얘기한 부분이 아니고 곡성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미비한 점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정은 부지매입비가 싸면 철거비를 넣어놔야지요. 철거비를 주민들에게 부담하라고요? ○

이강윤 설계비에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몇 백만원만 넣어놨어도 철거비용이 될 텐데요. 원장님하고 별도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문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전국걷기대회행사개최 신규사업입니까? ○

예.

심청축제기간 중에 한다는 말입니까? 언제 합니까? ○

내년도 봄 3월 말경에,

걷기대회를 전국행사로 치러보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

예. 그동안에 우리가 한국걷기연맹하고 2년전부터 해서 걷기지도자도 50명 조성을 해놓고 또 우리가 그곳에 가기도 하고 그 사람들도 우리가 초빙을 해서 코스에 대해서 자문도 얻고해서 서로 관계가 있습니다. 관광지도 알릴 겸 도시사람들은 시골에 걷기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88건강마을에서 걷기 지도도 하고해서 동호회인들이 늘어난 것은 사실인데요. 구체적으로 언제쯤 계획하고 계십니까? ○

세부계획까지는 없고요. 기본계획은 내년도에 선거60일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3월말에서 4월 4일 그 안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규모는 2,000명 되어 있습니다. 코스는 기차마을 축제장에서 오곡으로 해서 강을 건너서 산 밑으로 해서 가정리 까지 왕복 20km 코스하고, 매니아들을 위해서 1박2일 코스도 있습니다.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마라톤대회처럼 한다는 말씀입니까? ○

예. 474페이지입니다. 한국걷기연맹에 위탁을 해야지만 질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인증증이 나옵니다. 행사를 체계적으로 하려면 그쪽에 기술자문 등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위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승인이 나게 되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관외에서 걷기대회 참석하러 와야 합니다. 관내행사로 치러지면 선거용으로 잘못 비칠 수가 있으니까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총6,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곡성군에 공중보건위생이 몇명이나 있습니까? ○

26명입니다.

의료원에는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

의료원에 7명입니다.

부기가 잘못 된 것 같은데요. 진료활동 장려금으로 해서 26명분을 50만원씩 계상을 해놓고, 의료원에 6명으로 해서 임상연구비가 20만원씩 있더라고요. 의료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더 힘드시니까 임상연구비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7명이면 잘못됐는데요. ○

당초에 일반 의사가 있고 전문의가 있습니다. 전문의를 기준으로 해서,

의료원에 근무를 하더라도 전문의가 아니면, ○

차등을 두어서 했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한방의사를 보니까 더 올려줘야 겠더라고요. 5년동안 변동없이 그대로 였습니다. 사실 예산사정 때문에 그대로 했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모범사례로 해서 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잖습니까? 한방의사가 명의가 오셔가지고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해줘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정해진 예산안에서 해줄 수 있으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내년에 혹시 인력이 줄어서 예산이 남게 되면 그쪽에 예산을 반영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판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72페이지 하고 473페이지입니다. 압록 참게거리, 장수밥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참게거리에 조형물을 제작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제작하겠다는 겁니까? ○

그쪽에 15집 이상 매운탕집이 있는데 그곳이 전통적으로 곡성을 대표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너무 표가 안나고 네비게이션에 지명이 나타나야 하는데 안 나타납니다. 홍보가 너무 안 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게모형을 두군데 해서 참게거리라고 지정을 하고 식당하는 사람들도 참게거리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만든 것입니다.

이 사업 구상을 누가 했습니까? ○

제가 했습니다.

상인회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고요? ○

아닙니다.

담당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

위생계입니다.

제가 사업을 잘못했다하는 그런 뜻으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압록을 알릴 수 있는 간판이 하나 있습니다. 보셨죠? ○

예.

그것도 1년에 걸쳐서 만들어 진겁니다. 그런데 아쉬웠습니다. 참게 매운탕 거리를 표시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되고 거의 곡성관광안내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원해서 사업을 주문했는데 그게 퇴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아주 좋습니다. 가령 우리가 말하는 참게말고 대게, 일본에 가면 게를 크게 해서 만들어 놓은 간판이 있습니다. 인터넷찾아보면 다 나올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사업비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800만원으로 두개를 한다고 하면요. 요즘 물가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400만원 가지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

그 밑에 간판제작해가지고,

간판은 큰 간판에 상호를 다 넣겠다는 말 아닙니까? ○

각 집에 상호에다가,

이왕하려면 효과가 뚜렷해야 합니다. 400만원 가지고는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안 나옵니다. 아니면 1개만 하시던지요. 그렇게 해서 잘 구상을 해보십시오. 저는 상인회에서 요청해서 하신 줄 알았는데 원장님이 자체적으로 구상해서 하셨다고 하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은 계획을 다시 수정할 수 있으면 하시고 그리고 장소도 위치 선정되어 있습니까? ○

아직 미정입니다.

위치를 먼저 선정해야 거기에 맞게 모양이 나오지요. 장소를 먼저 선정하십시오. ○

전문업체의 자문을 받아서,

김판준 의원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800만원 어설프게 들여서 조잡스럽게 만들어 놓으면 돈만 아깝습니다. 할 때 1억원 정도해서 표가 나겠끔 완성품으로 만들어서 누가 봐도 제대로 만들었다 해야 합니다. 조그만 하게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돈이 더 들어갑니다. 철거하고 다시 하려면요.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완벽하게 만드십시오.

장수밥상은 무엇입니까? ○

곡성이 장수고장입니다. 식생활 중에 전통적으로 어떤 식품에 의해서 장수가 됐느냐, 거기에 따른 것을 모형으로 만들어서 알 수 있도록 제작을 해서,

전시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

예.

어디에요? ○

웰빙센터 1층 로비나 이런 곳에 적당한 공간에,

그러면 시설지원은 어디에 한다는 말입니까? ○

장수밥상 전문식당이요?

예. ○

이것은 공모를 해가지고 의지가 있고 성공가능한 곳을 선정 해야 합니다. 지금 어느 곳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본인이 하겠다고 해야 합니다.

장수밥상 메뉴는 다 나와 있습니까? ○

지금,

500만원 한 세트 메뉴가 다 있겠죠? ○

예.

인조조형물로 만든다는 그 말씀입니까? ○

예.

전문식당을 지원해 준단 말입니다. ○

예.

식당찾기가 어렵겠네요.

제 말이 그것입니다. 생각하는 것하고 현실하고는 안 맞습니다. 세트 전시하는 것은 좋습니다. 웰빙센터에서 하든지 적당한 자리에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식당지정하는 문제는 좀더 고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원 예산이 조금이라도 늘었습니다. 전년예산에 비해서 약2억1,000만원 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하고 도비보조금을 보니까 나름대로 확보를 잘 하셨어요. 예산서 전체적으로 균형감있게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걱정 되는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방문보건계라든가 의료원무쪽에서 보면 재료비쪽에서 감액이 많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적으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65쪽입니다. 간흡충 검사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같은 경우는 2,000명 정도 하는 것으로 됐는데 산출근거를 보니까 작년에 2,000원씩 해가지고 2,000명 검사를 했습니다. 강 주변으로 민물고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간디스토마에 취약한 권 아닙니까? 그래서 2,000명정도 하는가 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50명으로 줄어들었고, 수수료도 2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

2,000명하는 것은 우리가 무료로 질병관리본부에 맡기고 하기 때문에 돈은 안 들어갑니다.

이것도 2,000원씩해서 작년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

그것이 아니고요. 2,000명 하는 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같이 해서 무료로 하는 것이고요. 2만원은 건강검진시 혈액으로 검사를 의뢰하기 위한 혈액검사비용입니다.

작년도 예산서를 보면 간흡충검사 수수료해가지고 2,000원 해가지고 2,000명으로 산출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발병하는 사람들의 추가정밀검사 수수료인가요?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

김효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우리가 간흡충검사를 두가지로 합니다. 첫째는 대변검사가 있습니다. 대변으로 하는 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저희가 무료로 그 사업을 특별지역으로 받아서 하고 있고요.

2만원씩 하는 것은 혈액검사요? ○

김효순 건강검진을 할 때 혈액을 채취하는데 버리지 않고 조선대학교에 따로 더 항체검사를 더 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수수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쪽 지역이 간디스토마 발병 가능성이 많은 지역인데 150명밖에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

질병관리본부에 하는 2,000명은 그대로 하고요. 조대에서 하는 것이 혈액검사로 하는데 그것을 안 합니다. 조대가 한마디로 공인된 검사기관이 아니고 연구기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올해는 조대하고 안 하고 그 대신 150명을 따로 민간검사기관에 제대로 의뢰를 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수는 적지만 정밀검사비용으로 해서 혈액검사 2만원 제대로 세워서 합니다. 2,000원은 조대에서 연구로 하기 때문에 대폭 싸게 해서 한 겁니다.

467쪽에 가을철 발열성질환 예방 기피제는 쯔쯔가무시 예방기피제 그것입니까? ○

예.

1,000만원이나 감액이 됐습니다. 9,000세대를 했던 것을 5,000세대로 저희가 줄여서 하다보니까 1,000만원이 줄어든 겁니까? ○

발병이 적으니까요. 그때는 40명 가량 됐었고요.

접근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사후 약방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예방의약을 펼치는데 작년에 충분히 발병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 발병을 안 한다는 것은, 질병이라는 것은 예상을 못합니다. 제가 재료비를 보는 이유는 재료비쪽에서 감액이 안 되어야 할 곳에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당연히 전체 세대를 다 해줘야 전체적으로 예방이 되는데 오히려 발병 빈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해서 9,000세대 하던 것을 5,000세대로 줄여버려서 허점이 생겨버리면 예산 세우나 마나입니다. 이 점을 간과하지 하시고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사무관비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취약 하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78쪽에 보면 농어촌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2개소에서 4개소로 늘려서 하는 것입니까? ○

예.

기존의 2개소는 어디 인가요? ○

석곡하고 삼기입니다.

다음에 2개소는 얘기가 됐나요? ○

죽곡하고 입면입니다.

주민들 호응도가 좋습니까? ○

예. 기존에 읍면에 있는 복지목욕탕하고 연계를 해서 목욕한 후에 체조도 하고, 목욕비도 보조를 해주니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산이 100% 늘어난 것을 보니까 주민들의 평가가 만족스러운 모양입니다. 481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인데 도비하고 군비를 도비보조 사업으로 내려온 것인데, 작년에 신생아양육지원을 233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신생아가 매년 줄어듭니다. 금년에 247명으로 넓게 잡아놨습니다. ○

도에서 목표량을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렇게 되어서 금년에도 사실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도비 신청할 때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상치를 올려주는 것 아닌가요? ○

예상치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요. 인구수에 따라서 도에서 할당이 되다시피 해서 내려옵니다.

얼마나 허술하냐면요. 신생아양육지원금인데 당연히 수가 불어나면 그만큼 금액이 불어나서 내려와야 하는데 수는 불어났는데 금액은 줄어들었습니다. ○

왜냐하면 도비는 당초에 30만원 주던 것의 절반, 1인당 15만원이 할당되거든요. 별도로 군비를 2명이상은 60만원, 셋째는 150만원을 더 주는 것이 우리 군조례입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하고는 안 맞지요.

그게 아니고요. 어떻게 신생아양육지원금이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도보조금도 늘어나야하고 군비보조금도 늘어나야 합니다. ○

247명은 가상의 숫자입니다.

인원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했어요. 작년에 233명을 했단 말입니다. 금년에 247명이 될 수 없을 것이다고 보고 있습니다. ○

양애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도비보조 344만3,800만원정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233명에서 247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도비보조가 4,075만5,000원으로 늘었습니다.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도비가 200만원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군비도 늘어나야지요. ○

양애향 군비도 도 자체사업비에 대한 돈은 군비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의아해 하신 것이 총액수는 줄었습니다. 그것은 올해 신생아수가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줄었기 때문에 추경에 3,000만원 정도 반납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줄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추경에서 반납이 된 것입니다. 올해는 총액 1억원만 추가로 산출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1억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렇다면 얘기가 맞습니다. 의료업무쪽에 재료비를 보겠습니다. 직찰하고 간찰하고 있는데 직접촬영, 간접촬영 말씀이지요? 직접촬영과 간접촬영은 무엇입니까? ○

직접촬영은 우리가 보통 엑스레이촬영하는 것을 말하고요. 간접촬영은 건강검진할 때 필름사이즈가 작거든요. 그래서 건강검진용으로 차량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운영비를 줄이는 것은 좋은데 방사선실 시설장비유지비가 대폭 줄었습니다. 그리고 임산병리실 시설장비유지비도 줄었습니다. 공공운영비를 줄이되 장비유지비라든가 건강검진쪽에서 줄어든다고 하면 바람직 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재료비에서 엑스레이 자동현상약이 보통 10상자 필요하다고 있는데 늘어났지요? ○

양애향 예.

그리고 자동정착약도 늘어났고요. 현상약과 정착약은 뭡니까? ○

차량을 못 씁니다.

못쓰면 바꿔야지요. 의료원 본연의 업무가 그것 아닙니까? ○

차량이 간찰기하고 차량하고 또 특장하는 비용해서 2억원이상 들어갑니다. 건강검진 현실이 마을마다 외부에서 건강검진을 출장검진해가지고 왔다갔다하는 것이 1년에 6번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복검진하는 경우도 많고 금년에는 내년의 상황을 보자는 차원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의료원 영역을 뺏기게 됩니다. 주민의 건강은 의료원에서 책임진다는 이런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조직개편을 할 때 당위성이 있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5기의회에서 제일 잘한 사업이 그것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심약적인 발상을 하지 마십시오. 486쪽 하단을 보면 건강진단실 소모품 심전도외 6종도 이것도 줄어들었습니다. ○

우리말로하면 현장전문가교육입니다.

그러면 여비를 하나 지적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과가 국내여비가 관내는 2만원, 관외는 2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원은 통일이 안 되어 있던데요. 추후에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89쪽에 찾아가는 보건소도 재료비가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

저소득 대상자만 하니까요.

기초수급자는 매년 똑같은 수를 유지하고 있을 텐데요. 493쪽에 방문보건사업이 전반적으로 다 재료비가 줄어들었는데 취약계층방문보건사업 이것은 늘었네요? ○

이강윤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1개 업체만 받는 것이 아니고 경쟁업체하고 같이 받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다운을 시켰습니다. 1년분을 연초 연납을 해서 1달정도 빠져버립니다. 그렇게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복사용지나 소모품비용을 깔끔하게 해놨습니다. 직원위생복이 지금 대폭 줄였던데요. 8만원에서 4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래도 욕 안 얻어먹습니까? 위생의 질이 낮아지는 것 아닙니까? ○

김영옥 단가를 현실적으로 맞췄습니다. 실제로 오래해보니까,

현실적으로 맞춘다 하더라도 50% 줄여버리면 질이 낮아 질수 있다는 말입니다. ○

이강윤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사무관리 이런 것은,

그래서 사무관리비를 너무 타이트하게 한 것 아닌가 싶어서요. 497쪽 보건지소쪽을 보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약품비도 입찰을 해서많이 줄였습니까? ○

예.

많이 줄었네요. 3,800만원정도 줄었으니까요. 치과실 기자재중에서 파링외에 49종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

김영옥 신경진료할 때 분관을 넣어가지고 신경을 꺼내는 것입니다.

산출근거를 보니까 20만씩도 되어 있고, 40만원씩도 되어 있는데요. ○

김영옥 기자재를 여기에 낱낱이 나열하기가 어려워서 포괄적으로 치과에서 쓰는 재료가 보통 그 정도수준에서 구입을 하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구입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1개소당 월별로 20만원씩해도 충분하다는 말씀입니까?

김영옥 예.

499쪽에 보건정보서버 및 네트워크/의료원홈페이지운영유지가 있습니다. 왜 2분기만 되어 있습니까? ○

이강윤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번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잘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 지적을 하고 미진한 것 여비부분이나 재료비부분에서 큰 문제가 없다면 다행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광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의료원 한의사는 누가 담당입니까? 요즘도 환자가 많이 몰립니까? ○

원장님 참게거리, 장수밥상 아이디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조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복지과장에게도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장수촌이라고 하면 몇억원씩 부담해주고 하루 먹고 끝나버리는 소모성이 되어 버립니다. 장수촌 부담금 3,000만원씩 내가지고 군수, 의장 예행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런 장수촌이 왜 필요합니까? 당초 장수촌을 개발한 서울대 전경수 교수가 장수촌을 브랜드화해서 지방상품을 활용해야 한다. 그 말에 저도 공감이 갑니다. 일본오키나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김판준 의원님도 현지를 다녀오셨지만 그곳은 인구도 적고 동결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퇴직을 하면 오끼나와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끼나와가 커지고 브랜드화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지과장에게 여러 번 주문을 했습니다. 우리곡성군에 장수촌을 하면 구ㆍ곡ㆍ순ㆍ담 4개군 중에서 브랜드를 우리가 먼저 만들어야 한다. 검정콩, 깻잎 등 브랜드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밥상을 만들 때 모형 식단을 차릴 것 아닙니까? 장수밥상에 브랜드가 빠지면 안 되니까 먼저 브랜드를 복지과하고 개발을 해서 먼저 등록을 해서 브랜드를 따야 합니다. 그래서 식단에 넣어야 합니다. 우리가 브랜드로 팔 수 있는 것, 식단을 만들 때 연구를 많이 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나중에 고칠 수가 없잖아요. ○

연구결과 그것에 근거해서만 하지 따로는 안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연구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른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