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선열 의원 발언

류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창환입니다. 영암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두 분 위원님의 동의를 얻어 류선열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써 2007년에 제정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근거를 두고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조례 제정의 취지를 볼 때 매우 바람직한 조례안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적 기업의 인증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12월 현재 전라남도 관내에 사회적 기업은 16개소로서 우리 군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직형태비나 사회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적 측면을 검토한바 조례안 제4조의 사회적 기업 육성계획과 관련하여 제1항에서 사회적 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정하면서 그 기간을 정하지 않아 매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수립 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기본계획 수립 주기와 맞춰 우리 군 육성계획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 4조 제2항에 대해서는 구두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 제3항에서 제2항에 의한 육성계획 및 제2항에 의한 년도별 시행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당해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라고 정하고 있으나 육성계획에 따른 년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조항이 누락된 것으로 보이며 인증 받은 사회적 기업이 전무한 현재의 상황에서 평가를 하는 것은 집행부의 업무가 가중할 것으로 보여 현실성 등을 감안하여 동 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5조, 예비 사회적 기업의 육성 발굴과 관련하여 제2항에서 예비 사회적 기업의 설립 및 사회적 기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정하고 있으나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례안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시설비, 경영 및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10조, 제11조,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은 지원할 수 있겠으나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17조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 저리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제정한 경우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 제3조 제1항에서 사회적 기업 및 예비 사회적 기업을 사회적 기업 등으로 하기로 하고 조례안에서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예비 사회적 기업도 사회적 기업과 동일한 지원을 할 수 있게 정하였습니다. 조례안과 같이 예비 사회적 기업에게 지원을 하려면 법인 또는 단체 등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법인 단체 등에 한하여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보조 제한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조례안 제2조 2호에서 정해야 하는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예비 사회적 기업에게 각종 지원을 하려는 목적이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예비 사회적 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6쪽입니다. 아울러 부칙의 시행일과 관련해서는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로 정하였으나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3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사회적 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여도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위원장이 정한다 라는 조례안 제3조 제10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제17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삭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마는 조례안대로 하여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군수는 불용품 등을 사회적 기업 등에 무상양여할 수 있다 라는 조례안 제6조 제2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영암군 물품관리조례 무상양여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상위법에 의한 명분화를 통하여 무상양여가 되도록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한 불용품 등을 사회적 기업 등에 무상양여할 수 있다 로 수정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불용품을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사회복지 법인, 비영리단체 등에 양여할 수 있으므로 수정하지 않고 조례안대로 하여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전라남도 내에 사회적 기업 현황에 대해서는 붙임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6일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