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어제 예산안 심사에 이어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여러 위원님께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은 건설과, 환경수산과, 보건소, 미래농업과, 농업생산유통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원주 건설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송원주입니다. 평소 우리 군 발전과 지역사회 개발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 세입예산 사항입니다. 건설과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총예산 158억41,593천원보다 1억7,675만원이 증된 160억18,34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세외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620만원이 증된 6,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600만원이 증된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3억 9,300만원이 감된 118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은 전년보다 5억 6,355만원이 증된 41억 23,543천원이 되겠습니다. 33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316억 6,742천원보다 40억 79,321천원이 감된 275억 27,421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역균형개발 및 주민숙원사업으로 도서종합개발사업이 전년도보다 11,571천원이 감된 41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전년도보다 5억 9,100만원이 감된 10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당초 예산보다 5억 17,162천원이 증된 19억 96,307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화산 농로개설 외 44건에 19억 87,31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건설행정운영 지원이 전년도보다 204만원이 증된 4,186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건의사업으로 전년도보다 4억원이 증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138억 6,622천원보다 18억 45,171천원이 증된 119억 61,45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이 당초보다 4,345만원이 감된 6억 43,55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은 전년도보다 1억 7,300만원이 감된 5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1억 2,500만원입니다. 339페이지, 소규모 배수로 개선사업입니다. 전년도 9억 6,000만원보다 8,000만원이 증된 10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당초보다 8,700만원이 감된 10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전년도보다 13억 49,621천원이 감된 7억 35,62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평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2009년도 마무리가 됨으로서 1,100만원 인건비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정주기반확충사업은 전년도보다 7억 500만원이 감된 7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운영지원입니다. 전년도보다 4,490만원이 증된 1억 2,6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 거점면 소재지 중심마을 개발사업에 7억 3,100만원이 증된 40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전년도 7,000만원보다 13억 5,000만원이 증된 1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 북평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6억 2,500만원이 증된 10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당초예산보다 4억 2,8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도로건설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예산 91억 25,093천원보다 16억 9,356만원이 감된 74억 31,53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군도 및 농어촌정비사업에 9억 4,300만원이 감된 60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당초예산보다 3억 2,000만원이 감된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 자체사업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7억 7,606만원이 감된 2억 1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보상은 올해 예산 1,7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행정 운영경비입니다. 이건 당초예산보다 6,275만원이 증된 5억 6,6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인력운영보조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인건비 상승에 의한 사업으로 64,555천원이 증된 5억 10,69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기본경비입니다. 당초예산보다 360만원이 감된 2,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원주 건설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339페이지, 소규모 배수개선이남산지구가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횡천면의 남산들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악양의 무딤이들에 배수개선사업을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농촌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배수개선사업이 신월지구가 있는데 여기가 끝나면 무딤이들은 사업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43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1개소가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운동장 앞에서 신월 내려가는 구 국도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에서 명교 오는 길에 군도 15호선이 있는데 여기가 곡선구간이 많아서 선형개선을 해야 됩니다..

회남재에 보면 도로가 좁아서 차가 교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산림도로를 할 때 의회에서 부탁을 했는데 부분, 부분 수로를 복개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구간을 작년도 콘크리트 포장을 3㎞에 4m폭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대피소가 있는 구간을 신설하였습니다. 여기는 지방도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몇 차례 걸쳐 건의를 하여 도의 도로과장이 현지를 답사하고 갔습니다. 이번에 도비 4억정도 지원해주겠다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편성을 해서 굴곡구간의 선형과 안전시설, 대피시설을 하고 나머지 사업비가 남는 것은 회남재에서 하동쪽으로 포장이 100m정도 남았는데 거기에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터널로 가는 그 도로의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지리산권 관광종합개발 계획에 따라서 490억정도 지원을 해 놓고 있습니다. 등촌 위에 확포장 완료구간부터 터널로 2.2㎞정도 할 계획으로 490억정도 지원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도에서 사업공고도 끝났고 도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조속히 개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곽은 언제 나타납니까?

도로계획 공고와 고시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국비 사정이 안좋아서 확실치 않은데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343페이지, 효율적인 도로관리에 시설물정비 20㎞가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재료비에 20㎞에 800만원정도 되는데 이건 어는 구간이 아니고 도로변에 물빠짐이 안되는 곳을 조사를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을 할 것입니다.

관내 도로확장도 중요하지만, 도로변에 반사경을 설치해야 할 곳에 아직까지 설치가 안된 곳이 많습니다. 도로에서 반사경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국도나 지방도 외에 마을 안에도 들어가 보면 시야에 벗어난 구간이 있어서 사고가 빈번히 발생을 합니다. 마을 안길에서는 차량 사고가 아니고 오토바이 사고가 많은데 마을 안길에 반사경을 설치하는 사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파가 올해 예상이 되는데 대비용으로 모래와 염화칼슘으로 충분합니까?

월동준비 사항으로 화개와 청암은 제설용 트랙터가 한대씩 준비되어 있습니다. 관내 음달지구나 곡선 구간의 제설 대비용으로 염화칼슘을 충분히 준비를 하였고 만약 추가 설치할 구간이 있다면 저희들이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통행을 해보면 한파보다 수막현상이 더 많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도로들이 많으니까 수막 쪽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위험도로 구조개선해 가지고 1개소가 되어 있는데 관내 경사지구라든지 굴곡지구등 시야에서 벗어난 위험한 곳이 많습니다. 특히 횡천 죽전마을은 반사경이 있어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위험한 구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요구를 해야 합니다.

지방도는 횡천의 답곡구간이 들어가고 국도구간은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옥종도 회신 쪽에 가면 급커버가 많고 전대 안양 구간에도 굴곡이 심한데 이런 여러 구간에 대해서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있고 연차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행 환경조성사업이 공설운동장에서 신월구간인데 이 구간에 가로수가 은행나무가 있는데 가로수로 은행나무를 어떻게 보십니까?

가로수는 도로 부속물로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은행나무는 구 국도 고남초등학교 앞과 신월 LPG주유소 있는 곳에 있는데 은행이 떨어질 때는 냄새도 나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산림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행나무가 가로수로서 키가 큰데 전정을 해도 계속 자랍니다. 그리고 일조권 때문에 농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고 차량 운행시 시야에 가려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341페이지, 이명소류지 개보수가 있는데 여기에 개보수비가 많이 투입이 된 것으로 아는데 문제점이 뭡니까?

여기 산쪽에 보면 일부 구간이 누수가 되고 제방을 보수를 했습니다만, 절토지 성분이 안 좋아서 누수가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도의 예산 사정상 불가능합니다. 다음 1회추경에 조정해야 될 사항으로 내년도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이명소류지가 산쪽에 누수가 되고 있는데 밑에 민가가 많아 위험하고 안전한 농업용수 확보관계가 있기 때문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도비 사정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누수현상으로 인해서 신촌마을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설계를 할 때 수문이 어디에 위치해야 합니까?

수문은 지역 여건에 따라 다릅니다만, 수압을 작게 받는 산쪽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 관리가 편리한 민가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수지의 목적이라는 것은 갈수기에 물을 모아서 농번기에 물을 보급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수문의 위치가 하단부에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상단부에 있어야 하는지, 중간부에 있어야 하는지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산수량에 따라 틀립니다. 산수량을 최대 1m정도 두고 그 주위에 해야 합니다.

이명소류지는 수문위치가 어느 쪽에 있는 지 아십니까?

지방도 도로 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수토방수로는 산쪽에 있습니다.

저수지의 목적이 양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그건 농촌의 소득관계도 있고 지역주민들 건의사항도 있습니다. 일정기간 사용허가를 했는데 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지금은 허가신청이 들어왔는데 허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허가를 내 줄 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허가를 내 주었겠지요. 저수지는 농민들 농사를 짓기 위한 용도인데 양식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명과 신촌마을 주민들이 대대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억압을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수지에서 양식업을 하는 사람이 허가를 연장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연장을 안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허가를 안해야 됩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보수를 하지 않으면 누수가 계속돼서 신촌마을 주민들이 위험합니다. 3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으면 어떤 방법이든지 대처방안이 나와야 될 게 아닙니까?

이 사항은 나중에 한해대책 사업비가 책정이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누수기 전에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저수지 밑에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보수를 할 때는 완벽하게 보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사업 중에서 안전보행 환경조성사업과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우리 군비 1억으로 가능합니까?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광특 6억은 우리 도내에서는 하동군이 최고 많이 받아 왔습니다. 이 사항은 수정예산에 더 확보할 것입니다.

군비를 확보하지 않는데 광특을 지원합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341페이지, 시설비로 준영구 논두렁설치사업, 냉정용수로 개보수 너뱅이들 배수로 개보수가 있는데 이 사업비이면 전체 다 가능합니까?

논두렁사업은 순수한 도비이고, 340페이지, 3㎞에 2억은 군비를 확보했습니다. 이 구간은 총 논두렁을 조사했습니다. 이 사업비로로는 불가능하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 나갈 것입니다.

군비 1억이 부담이 있고 5,000만원 부담하는 것이 있는데 이 비율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군비부담 비율이 안 맞습니다만, 군의 재정여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추경에 최대한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군비부담 비율을 똑같이 1억을 하든지 5,000만원을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차별을 하는 것이 못마땅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346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군에서 바로 판단을 해서 한 것입니까? 읍면의 건의를 받아서 한 것입니까?

읍면장 건의도 있고 마을에서나 위원님들 건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견이 우선순위라고 보십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읍면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이래 놓고 위원간에 읍면간에 예산서가 나가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군의원이나 읍면장의 힘의 논리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기준이 있게 만들어야 하지 이렇게 제출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수정을 하셔야지 앞으로 선거철이 다가오고 민감한 시기에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340페이지, 농업기반시설 부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면서 총체적으로 건설과 예산이 40억이 삭감된 부분에서 이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현안사업을 해결해야 할 부서에서 무려 40억을 삭감하고 지역간 안배도 없이 이런 예산서를 체줄하면 되겠습니까? 예산서 인쇄가 돼서 나갔을 때 해당 지역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희과 예산이 당초예산에서 40억이 감이 됐는데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작년도까지 농촌농업 생활용수개선사업이 건설과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가 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20억원을 상하수도사업소 당초예산에 넣어 났습니다. 20억 모자라는 것은 이번 수정예산에 도비를 더 확보를 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총 예산을 놓고 보면 작년도 예산과 비슷합니다. 숙원사업 관계는 여러 가지 지역적인 안배를 해야 하는데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나눈다기보다는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선정할 때 선정기준과 읍면별 예산편성 근거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고전 초등학교 지나가면 오르막 구간과 베더리 내려가는 구간과 기존 전도에서 레미콘 확장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물론 도로 자체가 위험한 곳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다니면서 보면 국도와 농로가 접속되는 구간에 농로와 국도와의 편차가 너무 심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구간이 옛날에 경지정리를 하다보니까 구배가 심하고 노폭도 협소합니다. 지금은 농기계가 대형화되고 교통량이 많아 누차 건의를 합니다만, 국도 교차구간은 개량이 되고 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본위원이 볼 때 구학교에서 남산 쪽으로 가는데 딸기하우스 하는데 구배가 3미터정도 됩니다. 그래서 경운기나 화물차가 올라올 때 19호선에는 차량이 속도를 내고 오는데 구배가 있어 앞도 뒤도 옆도 안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차가 한대 설 공간이라도 2호선에 붙여가지고 평지로 만들어 놓으면 차량이 오고가면서 보고 안전하게 나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사업을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그걸 특수시책에도 넣었습니다만, 사업을 할 지구가 많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석경위원님이 요구하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읍면별 선정기준, 예산편성 근거의 자료를 12월10일 10시까지 당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수산과 소관

연일 계속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환경수산과장 최재영입니다. 349페이지, 저희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24억 38,951천원보다 4억 53,402천원이 증액된 28억 92,353천원입니다. 세입이 비교 증감표에는 4억 5,3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년도 당초예산으로 하다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세입은 전년도보다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된 내용은 국도비 보조금에서 비롯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지난해 77억 14,308천원보다 22억 93,304천원이 증액된 100억 7,61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억 9,300만원의 증액 사유는 쓰레기처리장에 대한 주민숙원사업비 21억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주요 세목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주요 사업단위 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2페이지, 섬진강 생태 모니터링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1,600만원의 생태모니터링 장비를 구입해서 섬진강 경관을 조성하고 생태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53페이지에 나오는 섬진강환경 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 4,000만원은 11개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시군이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매년 사업비가 시군별로 분담금이 4,000만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토속어종 방류 등 공동사업이 6개 사업이 있습니다. 시군별로 균등 4,000만원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353페이지, 체험환경 교육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마찬가지로 섬진강 생태학교 등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교육청에 2,000만원으로 위탁 운영하는 것이 있고 시민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프로그램 6,000만원 등 총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53페이지, 자연생태해설사 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2010년도 투자계획은 3,000만원, 자연생태해설사 운영지원에 20명에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자연생태해설사 양성과정 교육이 있는데 운영하는데 1,500만원이 있습니다. 생태축제라든지 소요물품 구입하는데 500만원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자연보호단체 활동지원입니다. 하동군 자연보호 협의회 활동으로서 군협의회에 300만원, 읍면협의회 100만원씩 해서 13개 읍면에 1,300만원이 예년과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섬진강경관 자원조사는 내년도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5페이지, 생태탐방 자원조사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356페이지,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용역비입니다. 이것은 녹색성장 국가전략이 있고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상위 계획과 맞추어서 일관성이 있고 우리 군에 적합한 성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장기 녹색성장 기본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용역비 7,000만원으로 향후 용역을 토대로 하동군의 특성을 감안한 적실성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56페이지, 탄소포인트제도 인센티브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240여 가구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했습니다만,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500가구로 확대해서 2,000만원 인센티브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 시범사업입니다. 4,000만원인데 태양광 풍력가로등이라든지 태양열 조리기설치 등 에너지절감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시범적으로 2개 마을을 선정해서 각각 2,000만원씩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대체에너지 설치사업입니다. 자전거 발전기를 금년도 시행을 했습니다. 옥종, 북천, 악양에 자전거 발전기와 태양광 조리기를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지원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내년도에 2,000만원을 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보호관리에 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세부내역별로 보면 먹이구입비, 퇴치기구입비, 밀렵신고보상, 외래생물 퇴치신고 보상 등에 2,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수준과 비슷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야생동물 피해보상지원입니다. 전년도에는 6,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는 예산 사정상 3,720만원 계상하고, 군비는 1,86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58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자체사업으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전국에서 가장 잘되고 있는 시책 중의 하나이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 3년동안 2007년도는 8,400만원, 2008년도는 2억, 2009년도는 3억을 지원해서 전 농가로부터 상당히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만, 금년도는 우리 과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처리장 지원비라든지 큰 목돈을 우리 과에서 많이 부담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년도 상반기 정도의 예산만 계상을 하고, 필요시 내년도 추경예산에서 부족분에 대해 보전해 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6,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도비가 나름대로 지원이 됐습니다만, 도비도 17%만 부담이 되는 사업입니다. 358페이지, 섬진강 생태 모니터링 사업으로 섬진강의 환경변화를 계속해서 조사하고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고 보전대책에 대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창원대학에서 섬진강 하구에 대한 영양소., 염분 등 수질 40개 항목에 대해 용역을 주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해연도만 할 것이 아니고 3, 4차년도까지 계속 모니터링을 함으로서 수생대 변화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2,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358페이지, 하동군 환경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환경정책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자연발생 유원지 폐기물관리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자연발생 유원지가 5개면 16개소와 하동송림 등 많은 자연발생 유원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라 각종 수수료 징수원 3명에 대한 인건비와 비지정 발생 유원지 청소원에 대한 인건비 등 해서 1억 23,087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건 전액 국비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노후 청소차량 교체구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옥종과 악양에 노후 청소차량 2대를 교체를 했습니다만, 양보와 진교에 교체하는데 양보에는 청소차량 교체고 진교에는 재활용수집 차량을 한대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9,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9페이지, 자원순환 운영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96,86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주요 사업들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는데 5,400만원, 각종 축제시마다 임대하는 수세식 화장실 1,500만원해서 전체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자원순환의 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자원순환의 날 행사에 800만원은 매년 9월6일이 자원순환의 날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재활용품 만들기라든지 분비배출 체험학습을 하고, 학생들의 그림그리기 등으로 인해서 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360페이지, 다음은 국토 대청결 활동입니다. 이것은 국토 대청결 활동에 임하는 13개 읍면 26명에게 녹색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 분들 매월 20일정도의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금년에는 2,9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만, 내년도는 3,000만원으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 하천 하구 부유 쓰레기 수거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례에서부터 하동 하구로 떠내려가는 쓰레기를 금년도 600톤 정도 치우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1억 5,000만원정도의 사업비가 환경부에서 영산강을 통해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70%, 군비 30%를 부담하는 이 사업은 일자리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섬진강의 골류지만 악양이나 횡천의 주교천에서 흘러오는 쓰레기도 같이 치울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61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은 8,900만원인데 13개 읍면에 수집경진대회 참가보상비 130만원해서 1,390만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5,000만원은 판매대금의 50%이고, 폐비닐의 경우 ㎏당 50원해서 전체 8,9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361페이지, 영농폐기물 수거사업 6,000만원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361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관리에 1억 8,63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해에 비해 1억600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362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1억 77,376천원으로 각종 소각로와 관련된 보수 교체 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363페이지, 폐기물 처리장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금성과 금남에 금년 8월30일자로 쓰레기처리장 사용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동안 6차례 3개월에 걸쳐서 주민들과 협상 끝에 우리군의 재정사항을 충분히 감안하고 쓰레기문제는 비단 해당 지역의 주민 뿐 아니라 하동군 전체 당면한 공통문제로 인식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우리 군민들의 사정을 다 보살펴준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 시행분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남면에는 5년간 총 3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 금성면은 5년간 15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363페이지, 사용종료매립장 사후관리 환경성조사입니다. 이것은 폐기물관리법 제50조에 보면 매립장이 사용 종료된 곳이 진정이라든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사용 종료된 토지에 매 5년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주들이 과도하게 재산권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빨리 토양을 안정화시켜가지고 사유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토양이 안정이 안되고 오염이 되어 있을 경우에 제2의 오염사고로 발생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 하동군에서 매입을 해서 타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500만원으로 금년도와 같이 계속해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63페이지와 364페이지 공중화장실 현대화사업은 전체 1억 6,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억 6,500만원정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살펴보면 공중화장실 시설현대화사업에 25개동에 7,500만원, 자연발효식 교체사업 4개동에 4,000만원, 수세식 이동식 화장실 설치하는데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와 유사한 금액이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입니다. 이 사업도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1억 2,6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내년도 상반기사업 정도인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이라든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양수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어업인 후계자 69명에 대해서 유통정보지를 계속해서 보급하기 위해서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페이지,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40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2009년도까지 7억원을 확보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국비 3억, 도비 1억5,000만원, 군비 1억 5,000만원해서 총 6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66페이지,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사업이 없었습니다만, 대도마을은 어촌체험마을로 전국에서 이름이 나 있습니다. 어촌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문제와 사무관리를 보는 문제, 체험마을의 활성화문제에 대해서 순수하게 지역민들의 머리와 힘만으로는 되지 않아 전문지식이 있는 사무장을 한 사람 채용해서 좀더 나은 어촌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무장 채용비 1인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페이지, 수산가공품 포장재 제작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치에 멸치를 생산하는 포장재 지원으로 똑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3,000만원정도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이 되겠습니다. 농림식품수산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한 개소당 5억이 소요되는 즉 하동의 경우 제일 처음 산지가공식품을 한 김정문씨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군 자체에서 하는 것은 1억짜리입니다만, 지원되는 것이 3억이고, 자부담 2억해서 총 5억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비부담은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수산물 포장기기 제작지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하동의 재첩가공협회가 있는데 32개 업체가 대상이 됩니다만, 조합법인으로 구성된 게 12개 업체가 가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서 끊임없이 수산물 포장기기를 제작 지원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포장기기는 일제히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 5,000만원을 들이고 자부담 5,000만원을 들여서 신규로 신청해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7페이지 어항시설 보수보강은 계속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금성 나팔과 서근에 어촌계에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는 9,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어항 배후지 정비사업으로 대치 물량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항기능 시설 설치입니다. 가로등설치 3,000만원은 중평에서 술상가는 그 도로에 설치를 하다가 중단이 되어서 상당히 어둡습니다. 해안로의 기능도 잘못하고 어업인들의 불편함이 있어서 술상간 잔여구간에 대해 가로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선인양기 대차 제작구입은 예년과 같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정주항 시설확충은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이미 양포방파제에 대해 현장점검 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만, 방파제 연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지반침하가 해상이 안정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시점으로 내년도 사업의 예산이 확정되면 공사가 시행될 것으로 봅니다. 도비 70%, 군비 30% 부담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은 7억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형어선 인양기설치 사업도 예년수준인 1억으로 양포와 대치 어촌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패각파쇄기 이것도 예년도 수준인 2,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연안정비사업도 국비, 도비 군비가 부담이 되는데 군비는 21%가 부담이 됩니다만, 군비는 1,500만원이고 전체 7,100만원이 부담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1년까지 2년간 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368페이지, 어업폐기물 처리 1,100만원은 지난해 수준입니다. 해양폐기물 정화사업도 3,000만원정도 예상을 하였습니다. 369페이지, 양식어장 정화사업도 마찬가지로 지난해는 2억 8,500만원입니다만, 금년에는 2억 2,700만원으로 군비가 3,100만원 부담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9페이지, 연근해 침적 페기물 수거사업은 공공근로사업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 사업은 금성, 금남, 진교면에 지난해와 같이 3억 4,800만원을 투자해서 해양 침적 폐기물을 일제히 수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3억원을 투입해서 계속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370페이지, 어선용 연료 정화사업은 도비 40%, 군비 40%, 자부담 20%, 군비 8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업용 유류비지원은 매년 지난해와 똑같은 금액으로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동 녹차 참숭어축제와 술상전어축제입니다. 녹차 참숭어축제는 계속해서 1,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술상전어축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똑같은 어업축제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추라고 하셔서 내년도는 1,500만원으로 50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370페이지, 재첩 체험학습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녹차의 경우 특판장이 있는데 재첩도 체험을 할 수 있는 학습장이 하나 필요하다고 합니다. 재첩가공협회에서 1,000만원만 지원을 하면 탈의실도 짓고 종패를 스스로 확보해 가면서 하겠다고 해서 1,000만원 시범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371페이지, 적조방제 사업은 4,000만원으로 예년과 같은 금액입니다.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되고 군비는 700만원만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적조가 미발생 되어서 사업비 반납 분 6,0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6,000만원을 우리가 반납을 하지 않고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서 가두리 양식장 내에 산소발생기 9대를 지원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372페이지,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은 새꼬막이나 바지락 등 조개를 살포하는 사업으로 군비 500만원이 부담되면 전체 5,000만원의 사업 효과가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2012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총 6억원입니다만, 매년 군비는 500만원이 부담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8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층해수 공급장치 지원도 지난해에 대치에 두 대를 지원했습니다만, 적조뿐만 아니고 이상 조류가 왔을 경우에 어장환경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해서 신청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2대를 지원하는데 군비는 890만원입니다. 다음은 연안바다숲 가꾸기는 금남 대도에 계속사업으로 5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내년도 1억의 사업으로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2페이지, 어류양식어장 생산기반시설 사업은 산소발생기를 7대 정도 구입을 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9,100만원으로 산소발생기를 7대 구입했습니다. 종묘매입 방류사업은 2009년도는 2억 2,000만원이 됩니다만, 내년도는 예산 사정상 1억 300만원으로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필요시는 추경재원이라든지 도비로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슬기 양식어장 지원은 양보면 장암에 금년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순수 도비를 받아서 해 봤습니다. 당초 화개에서 하려고 의욕적으로 신청을 했는데 사업자가 포기를 함으로서 양보로 옮겼습니다. 내년도 군비 3,000만원을 부담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업지도선 수리수선은 작년보다 삭감된 2,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우리 어업 지도선이 너무 노후돼서 해를 거듭 할수록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374페이지, 재첩 냉동 냉장설치 지원이 되겠습니다. 재첩의 영세 식당이나 가공업체에 한 사람에게 1,5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지원하는데 군비 부담하는 만큼 자부담을 50% 하는데 예상은 저희들이 4개소를 했습니다만, 시설규모를 줄이면 개소 수는 늘어날 것입니다. 다음은 재첩판매장 설치지원입니다. 재첩체험장은 송림에 하는 것이고 재첩판매장은 화개 장터는 무리라고 판단이 되고 가공협회에서 악양 최참판댁이라든지 평사리공원, 송림공원에 5,000만원 정도의 부스를 지어서 판매장을 하면 도움이 되겠다 해서 지원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2007년도부터 계속해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내년도 시범적으로 실시해볼 계획입니다. 374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동수산물(배다구) 명품화 전략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서울 역삼동에 배다구 한 마리가 세 사람이 먹는데 8만원을 받습니다. 하동에서 배다구 한 마리 가격이 아주 좋은 것은 2만원을 받고 좀 안 좋은 것은 몇 천원을 �굵윱求�. 배다구는 조기라든지 민어를 하면 좋습니다만, 그렇게 할 경우에는 초기에 부담이 많이 되어서 숭어를 가지고 하면 큰 비용없이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용역 시행할 계획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동의 간고등어 형태로 해볼 계획입니다.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65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관리에 3,260만원이 되어 있는데 청소,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 정화조 점검정비 유지관리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에 1억 8,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낙동강, 환경청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옥종면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60페이지, 옥종다목적 주민편의시설은 옥종의 생태 복합센터로 연못에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약 1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0페이지, 2단계 오염총량관리는 영산강유역 환경청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매년 오염총량관리 시행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환경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영 환경수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358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보상지원에 예산 확보를 못해도 괜찮습니까?

이 돈은 저희들이 확보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하동군에서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부족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저희들이 확보를 할 것입니다. 상반기 중에 시행할 물량은 5,000만원만 우선 확보를 하고, 내년 하반기 물량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도비를 지원 받더라도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이 1년 농사를 지어서 야생동물들로 인해 농사를 망치고 있는데 2009년도에는 피해보상을 몇 %나 해 주었습니까?

155농가에 3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0년도도 최소 3억원이상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여건이 되면 국도비의 보조라든지 추경에 반드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는 10억이 들어 왔는데 3억밖에 못해주었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최근 3년간 부족사업비는 354건에 10억입니다. 신청한 것은 총 16억이고 미지원액이 10억입니다.

그럼 2009년도 미지원액이 10억인데도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까?

물량은 단순 더하기로 하면 이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계속 지원된 것에는 상세가 되다보니까 10억이라는 숫자는 2009년도까지 저희들이 매년 발생하는 읍면장의 신청을 받아서 하다보니 과다된 것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여전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라는 것은 들판이 아니고 산과 인접한 곳의 피해가 많습니다. 그럼 산에 인접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심각성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1년 농사를 지어서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었는데 우리 하동군 행정에서 보상을 이 정도밖에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앞에 야생동물 피해시설 예방지원에 관한 것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보상지원은 이 금액으로 충분합니다. 다시 답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로 예산지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피해보상금은 과거에는 10만원이상 피해를 입어야 보상을 해주던 것을 이제는 조례를 개정해서 10만원 미만도 2만원이든 3만원이든 피해된 것을 면에 신고를 하면 군과 면에서 나가서 사실 조사를 합니다. 사실 조사를 해도 주민들 의견을 거의 수렴하고 농작물 피해 보상금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돈이면 충분합니다. 이 금액이 모자란 적은 없었습니다.

자체 예산으로 피해보상을 하는 것은 산출근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침과 조례에 근거해서 보상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자체 예산으로 피해보상을 하는 것과 국·도비 피해 보상하고 틀리지요?

똑같습니다. 국비는 지원이 되지 않고 도비와 군비만 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자체 예산으로 피해보상이 완벽하게 됩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 우리 군이 높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조사를 해서 한 농가가 100만원의 피해가 있으면 우리 하동군 행정에서 30만원 피해보상으로 끝난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피해보상금은 현장에서 주민이 100만원 피해를 봤다고 하면 저희들이 90%이상은 반영을 해 줍니다.

363페이지, 베스트 화장실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이건 우리 군에서 베스트 공중화장실에 대해 시상금 100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청결, 소모품 비치상태 등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표가 도도 있고 우리도 있는데 그 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을 가지고 어떻게 베스트를 선정을 합니까?

개인 화장실은 대상이 안되고 이 베스트 화장실은 공중도 포함되지만 기관의 화장실도 포함이 됩니다. 터미널이라든지 농협이 대상이 됩니다.

634페이지, 공중화장실 위탁관리가 있는데 앞으로 공중화장실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인력이 읍면에 다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체계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비록 돈은 작습니다만, 관리비가 한달에 15만원에서 하동읍의 경우는 한달에 4, 5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돈은 비록 작지만 바로 옆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주거를 하시는 분들이 청소를 하거나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효과는 좋은 것으로 압니다.

총괄적으로 환경수산과에서 한번씩 점검을 하십니까?

정기적으로 합니다.

367페이지, 어항시설 설치가 중평에서 술상간 가로등이라고 했지요? 거기 미 설치된 구간에 민가가 있습니까?

민가가 횟집이 한 군데 있고 도로가 해안도로이고 젊은 사람들 산책도로입니다.

설계상에 산책도로 기능이 아니고 주행도로가 아닙니까?

다목적 도로입니다.

해안가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민가도 없는데 도시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해안가의 가로등은 보행자가 다니는 도로의 기능보다는 어업인들이 배를 타고 다니는데 보조등 역할도 할 수 있고, 드라이브족들이 여기를 많이 찾는데 여기를 방치하면 우범지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목적으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아쉬운 것은 정말 산책로의 기능을 한다면 당연히 인도를 확보를 한 후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술상- 중평간 가로등을 설치하고 나면 앞으로 잔여구간이 많이 남지요?

이걸 하면 다 됩니다.

374페이지, 재첩에 관한 것인데 우리 하동에 재첩의 물량이 모자라지요?

금년에 양이 과잉 공급이 되었습니다. 예를들어 지난해는 재첩 생산이 적을 때는 30㎏ 한 포대를 잡으면 수협의 위탁판매를 안해도 가격이 12만원까지 받았습니다. 금년의 경우 재첩을 잡아 강바닥에서 한 포대 6만원밖에 안합니다.

재첩이 많이 생산되고 인지도가 좋으면서 판매가 안 된다는 말입니까? 과장님은 재첩의 생산량과 판매량의 집계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 하동의 재첩이 분명히 소비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재첩이라는 특성이 5월에서부터 9월까지 약 4, 5개월정도는 작업을 하는 시기입니다. 1년 12달 중에 5개월만 작업을 하고 나머지 7개월은 재첩을 잡지 않는 비수급기에 접어듭니다. 저희들이 생산, 가공, 보관 시설들을 확정해 주면 보관을 했다가 비수급기인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이런 물량들을 수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 철에 집중적으로 많이 생산이 될 때는 가격이 싸지만 비수기에 공급을 하기 위해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많이 나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재첩이 수요에 공급이 따라가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재첩이 남아돈다는 결론입니까?

지난해 비추어 금년에 생산이 많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판매장 설치를 하는 이유가 일시적으로 많이 생산이 될 때 소비가 다 안 되고 남으니까 악양 최참판댁이나 송림에서 판매를 하면 좋은데 본위원이 알기로 분명이 물량이 모자라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판매를 할 정도인지 의문이 갑니다. 그 밑에 배다구 명품화전략이 있는데 하동군의 수산물이 자연산입니까? 양식입니까?

양식입니다.

양식된 어종을 가지고 배다구 명품화전략을 하신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광위원입니다. 363페이지, 폐기물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금남면에는 민원해결을 위해서 얼마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30억 중에 2010년도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은 10억원입니다. 2009년도 분 5억원과 2010년도 분 5억원해서 10억원입니다. 2011년도 5억원이 마지막으로 지급이 됩니다. 일반지원사업비는 15억원을 5년으로 나누어서 3억원씩 지원합니다. 금성면은 전체 5년간에 15억원을 결정했는데 일반숙원사업비는 없고, 주민 직접 지원사업비로 2010년도에는 5억원, 2011년도에 10억원을 지급하기로 협상을 하였습니다.

내용이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니고 금남 쓰레기장으로 가기 전에는 쓰레기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목도입니다.

목도쓰레기장에 지원이나 보상을 해 준 적이 있습니까?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나중에 챙겨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목도 주민들이 15년 동안 쓰레기장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습니다. 15년 동안 쓰레기장으로 사용하면서 농로 하나 만들어준 게 있습니까?

저희 부서에서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금남, 금성에 지원해준다고 기분 나빠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원을 한다면 앞에 쓰레기장에도 형평성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항은 잘 모르겠지만, 그때 주민들 민원이 있어도 조정하는 사람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사용을 했습니다.

소관 과장이 지원된 사항을 기억을 못해 죄송합니다만,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 범위는 폐기물 처리장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이 2002년도부터 발효가 됐기 때문에 2002년도 지원한 사항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쓰레기를 목도에서 다 처리를 했으니까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생각이 미치지 않습니까? 지금은 소독도 많이 하지만 그 당시는 소독약 값이 없어서 소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감안하셔서 어떠한 사항이라도 먼저 마친 쓰레기장 주변의 주민들을 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면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내년도 사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만, 매년 이에 대해서 요구자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 국비보조를 받기 전에 자부담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한 후에 내년도 사업을 책정합니다. 그래서 올해 현재는 계획이 없는데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몇 년에 걸쳐 재첩에 관련된 시설물들에 얼마나 많이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까? 그럼 이 분들이 요구를 하면 다 해줄 것입니까? 제가 볼때 지금 시설물로도 충분할 것으로 보는데 섬진강 재첩은 생산이 안 되면서 자꾸 보관창고만 지어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국가돈은 돈이 아닙니까? 이 사업은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바랍니다.

재첩에 대한 가공시설에 대해 지원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재첩은 수급의 불안정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다보니 생산이 될 때는 많이 되는데 생산이 안될 때는 외지의 재첩이 하동에 와서 하동 재첩의 명성을 어지럽히는 부분이 있어서 하동재첩의 명성도 찾고 진정으로 어민들의 소득에 연결시키려면 재첩만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계절적으로 수급이 용이하지 않을 때 보관을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37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재첩 냉동·냉장 저장시설지원은 어디에 지원을 할 것입니까?

전체 사업비가 1억인데 민간자본보조로 들어갑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산지가공시설로 활재첩을 냉동 보관할 수도 있고 가공을 해서 냉장 보관할 수 있는 큰 시설입니다. 이것은 식당용으로 식당에서도 가공업체에만 한정하지 않고 작은 냉동고나 냉장시설을 지원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10개소 3년간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할 계획으로 금년 1억으로 한 사람당 2,500만원입니다. 총 시설비는 5,000만원이 드는데 2,500만원은 지원을 하고 2,500만원은 자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식당하는 분들의 건의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34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4,800만원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얼마입니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예를들어 10억원의 징수부담금을 징수를 해서 납부를 하게 되면 징수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10%정도 우리 군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수료입니까?

국세나 지방세를 징수를 하게 되면 국세, 도세, 시군세 분이 있는데 개선부담금은 자동차나 건물을 지을 때 환경개선용으로 사용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돈을 받아 납부를 하면 국가가 징수한 총 금액의 10%를 당해 시군에 교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특별회계인데 이 부분을 수수료도 아니고 그 부분을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내려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징수에 따른 교부금입니다. 10%정도 되는데 우리가 전체 5억 정도 징수를 합니다.

5억을 주고 우리가 10%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4,900만원의 징수교부금이 내려오면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징수교부를 할 수 있는 독촉장이라든지 안내장, 고지서 등 인건비를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돈을 환경개선부담금을 받은 시군에게 교부금을 5억을 받으니까 한 사람정도 몫으로 해서 1년에 10달 정도...

이게 일종의 수수료인데 환경개선부담금을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하면 지역으로 거꾸로 내려와야 되는데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한번 챙겨야 될 것입니다.

이건 제도개선을 건의해서 부담금이 내려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5억 중에서 자동차세와 건물 중에서 어느 부분이 비중이 큽니까?

자동차세가 3억 5,000만원, 시설이 1억 5,000만원입니다.

352페이지, 하단에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원 입력 조사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조사원 인건비 이것은 하동읍과 진교의 시설이나 규모가 큰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전체 조사가 안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따로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신규분이나 기 투자분 멸실 분에 대해서 전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 신고를 할 때 충분히 체크가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따로 입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건축물 신고가 들어오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담을 시켜야 되는 시설물이 있고 소규모의 경우는 부담금을 감면을 시켜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원을 1명 사역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읍면에 특별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표기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하동군 전역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합니까?

환경수산과에 한 사람의 인력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동과 진교만 하는 것이 아니고 1년 내 환경수산과에서 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1명하고 읍면 조사원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외에 등재해 놓은 것은 하동읍의 경우 시설물이 크기 때문에 8개월 정도 사역을 합니다.

건축물의 경우 불법 건축물이 아닌 이상 자동으로 체크가 되는데 굳이 조사원이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님이 불필요한 인력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신다면 환경개선부담금은 민원실에 최초 건축신고나 건축 등록 된대로 고지를 했을 경우에 굉장히 반발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사나 주인이 바뀌었을 경우에 제때 조사를 못함으로 인해서 최초에 지은 용도나 규모대로 부과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건 국비인데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어야 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특별회계로 관리할 것 같으면 금액을 징수한 전체는 아니라도 일부가 와야 되는데 10%를 받아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에 우리 예산을 핑계로 삭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뒤에 추경에 확보를 한다고 하셨는데 연초에 받을 건데 이때 충분히 받아서 예년보다 떨어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폐기물처리장 주변지역 숙원사업이 되어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이해가 갑니다만, 예산서에 갑자기 큰 돈이 올라오면 의아스럽습니다. 쓰레기장은 장기적인 계획에서 관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금을 설치해서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회계를 달리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면 지원처가 국가가 될 것이냐, 지방이 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있고, 또 부담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데 실무 과장의 의견으로는 당해 지역의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주민들이 부담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 어차피 지원을 하는데 본예산이 아니라 특별회계로 따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0년 후에는 쓰레기장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예측을 해야 하기 때문에 따로 분리해서 특별회계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폐기물처리장은 조금씩 지을 것이 아니라 한번 짓고 나면 40년, 50년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첨단시설을 갖추려고 하니까 금액이 워낙 많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 하동군에 걸 맞는 10만명 이상의 생활폐기물을 하려고 하면 250억에서 300억 정도의 자금이 소요됩니다. 하동군의 자주 재원으로 한다면 몇 년도에 걸쳐도 못합니다. 국비가 수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비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우리 군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374페이지, 하동 수산물 명품화 전략조사용역에 8,000만원으로 숭어를 가지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은 이 예산으로 어민들 시범사업에 지원을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경우에 참여 농가나 기술 노하우에 따라 제 각각의 상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배다구에 대해 하동군만의 명확한 특징이 없습니다. 배다구는 배에서 잡은 생선을 바로 염장을 해서 건조를 시킨 것인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고기들이 비싼데 경북 안동의 간고등어처럼 위생적이고 과학적으로 처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여 하동의 명품을 만들려면 용역이 필요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전국에서 하동의 배다구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왜 판매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8,000만원이 큰 돈인데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체계적으로 학술용역을 해 놓으면 소비자들로부터 얻는 신뢰는 소득과 바로 직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상품화되지 못한 것을 상품화 시키겠다는 것인데 이건 지적소유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소규모로 하는 것을 상품화시켜서 지원을 하여 제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용역을 해서 우리 지역의 상품이 명품으로 되는 측면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시범사업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더 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하동군 양식업 협동조합과 한번 협의를 했는데 자기들에게 주면 한번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특정 업체에 주면 여러 가지 어종을 혼합해서 하기 때문에 용역의 성과물이 우려가 돼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용역의 성과물이라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주민이 그만큼 혜택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용역의 성과물이 꼭 나타나야 합니까? 배다구가 상품화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보는데 전통적으로 해오던 방식이 제 각각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상품화되지 않은 것을 상품화 시켜놓음으로서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는 것이 아닙니까? 혜택을 주는 것을 우선시하면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군에서 용역을 해서 군의 성과물로 가져가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어민들이 성과를 가져가면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지원한 보람이 충분히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홍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357페이지, 야생동물 중에서 보호해야 될 동물로 지정된 게 있습니까?

예를들어 고라니나 멧돼지가 야생동물 보호종인데 농작물이나 마을에 어떤 위해를 줄 경우에는 유해 야생동물로 분류가 되어 버립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게 있습니까?

독수리 부엉이가 있습니다.

그동안 농민들에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농사를 잘 지어놓고 야생동물로 인해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 군이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입니까? 유해야생동물 퇴치기구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뭡니까?

호랑이 울음소리를 내는 음향기도 있고 총소리를 내는 음향기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효과를 많이 봤습니까?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호랑이 울음소리는 효과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리도 자꾸 들으면 감각이 둔해지는데 새로운 것을 발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유해조수는 뭐가 있습니까?

까치, 비둘기, 참새가 있습니다.

유해조수에 대해서 포획 포상금이 나간 게 있습니까?

총기, 총포에 대해서 허가를 해 줍니다. 하동군의 경우 야생동물 피해가 워낙 심하니까 지역별로 포획기동반을 편성해서 다른 시군에 안한 것을 금년에 한 게 있다면 9월달에 보름정도, 10월달에 보름정도, 11월달에 보름정도 하동군에 따로 포획을 해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포획을 했을 경우에 보상금은 없습니까?

보상금은 없습니다.

농민이 생산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허기를 내서 포획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과일류가 우리 지역에 많은데 까치나 벤치가 전부 망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특산물이 하동에서 제일 많이 생산이 되는데 유해조수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곳도 하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도 우리가 앞서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방금 설명하신 그런 방법으로는 유해조수를 퇴치한다는 것은 어렵고, 강원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까치 한 마리를 포획하면 얼마씩 보상을 해주는 식으로 우리도 유해조수를 포획했을 경우에 보상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우리 도내에서 조수피해가 제일 많은 곳이 철새도래지로 해서 창녕과 창원입니다. 이 철새들이 주남저수지에 가서 서식을 해야 하는데 자기들 마음 내키는 대로 날아다니니까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시군에 어떤 시책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저희들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창녕에 오는 청둥오리나 조수들은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포획이 안되고 현실적으로 까치나 청솔모 퇴지를 하기 위해서는 보상금 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멧돼지 같은 경우도 포획을 하면 보상금 제도를 마련해서 장려를 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해야 야생조수들을 퇴치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예방시설은 호랑이 울음소리라든지 총기소리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뒤에 이야기하는 것은 태양전기를 이용해서 전기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1개소에 150만원에서 200만원이 드는데 농가별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농민들이 신청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산 사정상 100% 계상을 못하고 연차적으로 우선 상반기 시행분만 계상을 하고 내년 하반기는 필요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366페이지, 수산물 가공시설 사업의 대상자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확정은 안 되었는데 금남에 후보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74페이지, 재첩의 판매장이 나오는데 재첩특화마을 조성하는 것을 환경수산과에서 알고 계십니까?

예,

재첩특화마을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입니까?

재첩특화마을에 있는 시설의 규모는 식당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5개동이고 가공시설 1개동이 있는데 큰 규모는 아닙니다. 374페이지, 재첩 냉동·냉장·저장시설은 앞에서 말씀드린 특화마을 이외에 그동안에 20개소 재첩 시범음식점을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하동 재첩에 대해서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하동의 재첩을 사용하려고 하니까 냉동·냉장·저장시설이 부족하니까 이것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장시설은 1억으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판매장 설치지원 이것은 재첩가공 협회가 30개 업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녹차처럼 재첩도 판매시설을 하면 도움이 안 되겠느냐, 해서 시범적으로 1,000만원을 확보해서 해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첩특화마을도 판매장이 있는데 어떻게 다르게 운영을 할 것입니까?

재첩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은 하동군 전역이 틀림이 없고 재첩특화마을에 대해서 많은 내외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재첩특화마을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거나 집중적으로 사람이 모여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특화마을을 지어놨는데 과장님 방금 말씀은 가공시설이 큰 규모는 아니라고 하십니까? 당초 신활력사업을 하면서 시작도 안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활용방안을 찾아놓고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재첩 하나를 놓고 가공시설 짓고 판매장을 짓고 하는데 재첩 특화마을을 조성했으면 우리 하동에 적정한 가공시설로 지어야 되는데 규모가 작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식당에 지원하는 방안을 찾는 것은 시기를 잘못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 만들어놓은 시설을 운영을 해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은 규모가 작다고 하면서 한꺼번에 모든 시설을 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협회에 지원한다면 위탁관리를 할 건데 그러면 협회에서 관장을 하라면 명분이 서는 게 아닙니까? 활용방안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첩특화마을에 대한 운영계획은 재첩특화마을 운영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규모가 작다는 것은 재첩특화마을이라고 해서 전 마을 주민들이 다 종사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재첩특화마을에서 영업을 구사할 수 있는 규모로는 식당이 5동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방안을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협회를 말씀하시는데 운영위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협회를 같이 참여시켜서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안될 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해보지도 않고 그건 제쳐놓고 다른 방안을 찾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첩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은 2011년이 되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재첩특화마을 운영도 그대로 가야 되고, 참여하지 못한 가공업체나 식당이나 다른 단체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협회에서 주관을 해서 특화마을 외에 판매를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동의 섬진강 재첩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게 없습니까?

생태계 용역을 했는데 서식지, 염분농도, 수질의 악화요인이 무엇인지를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하동 재첩이 금년 상반기까지는 거의 공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나 가공이 문제가 아니고 생산에 더 치중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생산을 장려하는 시책은 하나도 없고 자꾸 가공이나 판매에만 신경을 쓰면 재첩의 명맥을 유지하겠습니까? 재첩이 생산이 안 되는데 가공공장을 만들어놓으면 뭐 합니까? 재첩의 생산에 먼저 신경을 쓰고 가공이나 판매시설에 신경을 써야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민들이 요구를 하더라도 판단을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생산에 대해서 전혀 투자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재첩에 대해서 용역을 했으면 거기에 맞추어 종패를 하든지 방법을 찾아놓고 해야 안 됩니까? 그리고 하동수산물(배다구) 명품화 전략조사 용역이 있는데 배다구가 뭡니까? ‘

사전적 의미로는 배에서 고기를 바로 잡아가지고 바닷물에 염장을 해서 건조한 곳에 말리는 것을 배다구라고 합니다. 하동의 경우에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할머니들이 많이 하시는데 주문을 안 하니까 생산을 안 한다고 합니다. 외지 사람들이 하동에 오시면 하동의 배다구가 유명하다고 하는데 어디에 가면 판매를 하는지 수산과에 문의를 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도에 한번 건의를 하니까 군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도비를 지원할 수 있으니까 해보라고 해서 할 계획인데 어종을 어느 것을 해야 할지 제일 걱정입니다. 가장 맛있는 배다구는 하동에서 민어조기와 능성어입니다.

어종이 아직 결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어종을 가지고 많은 물량이 나와야 되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하동에서 생산되는 어종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식되는 어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그 어종은 못하고 저희들이 경쟁력이 있으니까 숭어로 해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어떻게 했길래 8,000만원 1억이 나옵니까?

저희들이 안동 간고등어를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용역을 했는지 모르지만, 용역비는 그때보다 늘었습니다. 안동 간고등어를 처음 시작할 때 산·학·연에서 참가한 시스템을 우리 하동 참숭어를 가지고 접근을 해 봤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라도 추정을 해서 했다면 어떤 기준에서 판단한 것입니까?

원료나 저장, 가공등 앞으로 경제성이라든지 타당성 등을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결정이 되면 상품은 어떤 상품으로 하고, 위생처리는 어떤 위생처리로 할 것인지 소비자가 찾을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기까지의 용역비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충분하게 어종을 선택해서 해야 될 문제이고 용역비 산출도 기준을 두었다고 하는데 정확한 기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먼저 한 지역을 찾아가서 견학을 하고 참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기 좋은 소리로 용역비로 근 1억을 투자를 합니까? 다음은 금남에 도선이 있는데 몇 년간 적자로 운영비를 지원한 것으로 아는데 금년에 얼마를 지원 했습니까?

2008년까지는 금남면에서 1,000만원으로 했고, 2009년도는 군에서는 1,6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2009년도 3회 추경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만, 도 항만물류과에서 관내 영세 도선업에 지원을 해주라고 해서 내려온 게 600만원이 있습니다. 합하면 2,200만원정도 됩니다.

내년도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버스의 경우 오지노선에는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도선이 어려워서 증액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아예 예산 자체를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더 증액을 해 달라고 해서 괴씸죄에 해당이 된 것입니까?

이것도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도를 자꾸 들먹이는데 도가 안주면 안할 것입니까? 예산부서에 요구는 했습니까? 했으면 왜 안 된다고 했습니까?

도선 지원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예비비로 충당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도선 지원금을 환경수산과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예산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수산과 예산이 전부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까? 예전대로 예산을 지원해야 운행을 할 게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도선측이 알면 도선은 쉬어야 될 게 아닙니까? 말로가지고 과장님이 사정을 할 것입니까? 예전대로 지원을 해야 할 게 아닙니까? 추경을 덜 먹이는데 추경에 할 사항이 따로 있지, 왜 자꾸 추경을 덜 먹입니까?

금액이 많지 않아 예비비로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도에서 지원을 해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들어 예산이 충족이 안되면 운행이 안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의 협조를 구하면 도선 운행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추경을 이야기하는데 내년에 추경이 늦어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추경이 안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의 교통수단인데 저희들이 방치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74페이지, 재첩 냉동·냉장시설에 지원을 식당에 한다는 것이지요? 유인물에 보면 식당에 60평짜리 냉장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저희 과에서 작성한 주요단위사업조서 67페이지를 보면 이런 시설이 필요한 업체를 조사를 해보니까 20개 업체 중에서 큰 식당에 이 정도의 규모가 필요한 곳이 있었습니다. 이건 제곱미터가 아니고 3제곱미터이기 때문에 60평이 아닙니다. 평으로 계산하면 5, 6평정도 규모의 2m로 한 칸은 냉동시설이고, 한 칸은 냉장시설입니다.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보통 3평짜리 냉장고를 농촌에 갔다 놓으면 6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을 적은 규모를 가지고 여러 군데 주고 예산을 절감을 해야 합니다. 한 군데 5,000만원짜리 냉장고를 지원해 주는 것은 식당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입니다. 3평짜리 냉장고의 경우만 해도 재첩 몇 말을 저장하겠습니까? 그걸 생각해서 지원을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의 취지가 소규모로 되어 있는 것을 확대해서 지원을 해달라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업체의 실태를 보면 1평이나 2평, 3평 정도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재첩이 많이 생산이 되었을 때 보관을 해서 연중 장사를 하고 싶은데 작아서 1년 내 장사를 못하고 외지 재첩을 가지고 와서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가 4대강 사업 발주를 했고 그 안에 하동군 섬진강이 들어 있습니다. 공구가 4개 공구로 분할이 되어서 낙동강 섬진 공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전체 191억원의 국비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걸 평사지구, 송림지구, 목도 1, 2지구해서 신월 삼거리에서부터 평사리까지 구간 구간별로 자전거도로 31㎞, 친환경 고수부지를 정비하기 위한 호안정비라든지 조경시설, 친수공간 조성하는데 편입되는 토지 지장물의 보상에 191억원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발주를 도에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에 낙찰업체는 도에서 대저토건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강은 손을 안되고 제방과 호안이나 산책로만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나중에 간담회 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박성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 세입은 23억 65,465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 87,99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세외수입에 의료사업수입이 8억 2,000만원, 그리고 보조금이 15억 42,465천원, 국고보조금이 11억 56,434천원, 기금은 7억 6,786만원입니다. 392페이지, 도비보조금은 3억 86,03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지난해보다 7억 88,215천원이 증가한 55억 38,03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보건의료서비스 체계구축 사업비가 21억 44,209천원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비가 12억 80,809천원, 일반운영비가 3억 9,629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일반수용비, 폐기물처리 용역수수료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395페이지, 일반보상금은 보건진료소 노인진료비 본인부담금 보전 분이 1억 800만원입니다. 하단 부분에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진료약품 구입비가 총 5억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하단부분에 보건의료시설 기반구축 사업비가 8억6,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시설 장비개선이 1억8,170만원인데 이것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 개·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9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9,170만원으로 이것은 보건지소에 각종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 제세동기 각 보건지소에 1개씩 설치하는데 4,800만원, 그리고 자동혈압기 금남과 진교 등 기 설치한 읍면을 제외하고 10개 읍면에 대해서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6억3,170만원인데 이 사업비는 고하와 북방 보건진료소 시설비와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398페이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증진사업은 14억52,428천원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비 중에서 건강증진사업비가 1억18,969천원입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중간부분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52,249천원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모자보건 사업비가 6억 27,545천원입니다. 402페이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비가 3억5,587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이 3억10,304천원인데 이 사업비는 출산지원비, 산전검사비, 출산장려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중간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8명에 10,225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이 1억 5,50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는 인건비와 그리고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파견비용이 35,464천원으로 이 지원기준은 평균소득 50%이하의 출산 가정에 대해서 1인당 12일간 산모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8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억69,416천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노인의치보철기가 8,578만원인데 이건 순수한 군비사업이고 하단부분에 노인의치보철사업은 기금과 도비보조사업이 1억1,872만원입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만성질환자 관리비가 1억46,188천원으로 이 사업비는 저소득 암 확진자 수술비 지원과 당뇨환자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13페이지, 상단부분에 지역사회 건강 조사사업비 890명에 45,794천원으로 이것은 경상대학교에 건강조사를 위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암조기 검진사업비가 1억 3,0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암조기 검진비가 1억 2,390만원이 되겠습니다. 414페이지, 전염병관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83,735천원입니다. 예방접종 사업비가 2억1,410만원입니다. 자비예방접종 약품구입과 무료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55페이지, 상단부분에 자산취득비 보건지소 예방접종 전용 냉장고 6대에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전염병예방관리 사업비가 6,290만원인데 신종플루 예방용품과 기타 전염병환자 치료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15페이지, 하단부분에 방역소독 사업비가 3억 77,95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방역소독 인부임 등 97,989천원이 되겠습니다. 416페이지, 재료비가 2억4,468만원, 그 중 방역소독 약품구입비가 1억5,0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와 읍면 자율방역반 180개 반에 약품을 연막 2리터, 분무 3리터 해서 5리터를 배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용 유류는 9,458만원인데 보건소와 읍면, 마을 자율방역반용이 되겠습니다. 재산취득비 방역소독약품 구입이 2,6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사업비가 9,058만원입니다. 418페이지, 사회적보장적 수혜금에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지원에 여기는 건물 2동에 19명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73,22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방문보건 의료서비스 사업비가 5억91,723천원입니다. 이 중 방문보건 운영비가 3억25,391천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방문보건 관리비 그리고 약품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420페이지, 맞춤식 방문건강관리 사업비가 1억9,73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문건강 관리용 10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421페이지, 중간부분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7,808만원입니다. 우리 군내에는 만성신부증 환자 등 등록환자가 39명이 있습니다. 422페이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 51,628천원입니다. 이것은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그리고 중증장애인 화장실 손잡이 설치사업비와 여기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정신 치매관리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9,176만원입니다. 치매예방관리 사업비가 2,456만원은 치매등록환자 약품 조제료, 우울증환자 조제료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비가 1억5,250만원입니다. 이것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에 고품격 진료서비스 제공 사업비가 4억2,602천원입니다. 429페이지, 상단부분에 한의약 기반구축사업비가 36,18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방의료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운영비가 7,8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진료운영 사업비가 2억4,938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병리검사실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진료의약품 및 기자재구입비, 물리치료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395페이지, 포상금이 2009년도 예산이 집행되었습니까?

포상금은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대해 연말에 평가를 해서 종무식 때 시상을 합니다.

포상금은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5년 정도 됩니다.

평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어디에 쓰입니까?

보건지소에 자기들이 필요한 곳에 적의하게 사용을 합니다.

402페이지, 모자보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하동군 전체 예산이 6억 2,000만원입니다. 402페이지, 민간이전에 임신부 철분제구입 200명에 500만원이 있는데 403페이지 철분제구입하고 뭐가 다릅니까?

철분제는 같은 철분제입니다. 403페이지에 있는 것은 도비지원 사업비로 보건소에 등록한 임신부한테 주는데 국도비와 기금이 적어서 402페이지에 200명분을 우리 군 자체적으로 등록된 환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둘째 아이와 셋째아이 이후 출산장려금이 있는데 첫째아이 출산장려금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둘째아이는 1인당 100만원, 셋째아이 이후는 1인당 300만원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양수검사비가 있는데 고위험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임신중독증이라든지 임산부로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임산부한테 다른 진료사업은 없습니까?

보건소에 등록을 해가지고 도에서 정기적으로 이동하는 산부인과 차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초음파 검사나 여러 가지 검사를 받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진주나 대도시 전문 산부인과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소득층에 대해서 출산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신했을 때 초음파검사를 몇 번 하는데 이런 검사를 하면 경비가 많이 소요가 되는데 법적으로 지원하는 근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동차량에 왔을 때 검사를 하는 것보다는 산모가 초음파검사를 최소한 3번이나 5번 정도 받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근거가 없습니까?

우리 군에서 당연히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소득의 격차에 따라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인구증대시책과 연결이 됩니다.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야 인구가 늘어나는데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산모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도의 이동차량이 와서 무료로 검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임신부들이 도의 이동차량을 신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도시의 전문 산부인과를 찾아가서 검진을 받지 않습니까? 임신부들에게 획기적인 지원이 있어야 우리 군민들이 주저하지 않고 출산을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 부분은 발전을 시켜야 될 것이고 계속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이 임신만 하면 초음파 진단비로 20만원씩 3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째 아이에 대해서 지원대책이 없는데 첫째아이 출산장려금도 100만원이상 준다고 합니다. 소장님께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을 해야 신생아를 출산을 하지, 읍면장들에게 지시해서 포상금을 걸고 인구를 유치하라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게 아닙니까? 우리 군의 6억 가지고는 타 지역과 비교해서 1/3밖에 안됩니다. 출산장려금이나 보상제도가 높게 책정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406페이지, 산모신생아 도우미가 총 62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혜택이 주어집니까?

지원기준이 우리나라의 평균소득 50%이하가 대상입니다.

지원범위가 이 기준을 넘어서 할 수 없습니까?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더 많은 지원을 하려면 별도로 우리 군비로 지원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분들이 출산 후 몇 일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출산 후 12일간 지역자활센터나 YWCA 참사랑 어머니회에서 도우미를 파견해 줍니다.

그럼 하루당 합니까? 시간당 합니까?

하루입니다.

밑에 불임부부 지원 도우미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건 기간제 근로자로 보건소에서 근무하면서 각종 업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아이이상 출산가정 산모 도우미지원은 차별성이 있습니까? 도우미는 똑같은데 신생아와 셋째아이와 차이가 있습니까?

소득기준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지, 첫째다 셋째다 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셋째아이를 출산한 산모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도우미를 지원해야 하는 게 아닙니까?

예산 사정상 지원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셋째아이 출산 산모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도우미를 지원해야 출산장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김봉학위원님이 질의하신 출산 전 초음파검사 지원이라든지 셋째아이를 출산한 산모에 대해서 도우미를 지원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군비 자체를 확보해서 그 분들이 혜택을 받도록 방향을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정관난관 복원시술비 지원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시술하는 분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간혹 예산을 확보해 놨다가 한다면 지원을 해주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예산을 반납을 합니다.

성공률이 높습니까?

성공률이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건 홍보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도 출산장려 차원에서 홍보를 할 필요성이 없습니까? 한번 정관수술을 해 버리면 영원히 안 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이런 시술을 하면 출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홍보를 하면 희망을 하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 구강검사도 소득수준에 따라 혜택을 받는데 부분의치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털니를 해주는데 털니 전체를 한꺼번에 하는 것 같으면 전부 의치가 되는데 이것은 사업비가 쌉니다. 그런데 치아가 여러 개 중에서 몇 개는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건 부분적으로 털니를 해 주는데 이건 사업비가 더 듭니다.

인플란트는 보건소에서 시행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분의치나 전부의치도 중요하지만 인플란트도 보건소에서 시행할 의향은 없습니까?

다른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하는 데가 없고 임플란트 자체가 고가인데 치아 1개를 하는데 보통 250만원에서 300만원을 하니까 이런 고가에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치과의사가 임플란트를 전공으로 한 사람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는 병원에 근무하고 오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대학을 바로 졸업하고 많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기술이 부족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의치나 전부의치를 하는 것은 하동의 일반 의료기관과 계약을 해서 당사자들을 거기로 보냅니다. 그럼 거기에서 시술을 하면 시술비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노인들의 가장 큰 행복이 음식을 제대로 씹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보건소에서 검토해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검토를 바랍니다. 그리고 스케일링도 보건소에서 가능합니까?

65세 이하는 수수료를 받고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는 무료로 스케일링을 해 줍니다.

노인분들은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보건소에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노인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402페이지, 셋째아이 이후 출산장려금이 300만원이라고 하면 예산이 1억 5,000만원이 돼야 하는데 모자라지 않습니까?

셋째아이 이후 출산장려금이 1인당 300만원인데 최초 신고가 될 때 100만원, 6개월마다 50만원씩 주기 때문에 3년 동안에 다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산출내역이 다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충분합니다.

406페이지, 뒤에 출산장려금이 또 58명이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300만원은 순수 군비이고, 뒤에 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 도에서 일괄적으로 10만원씩 주면서 군비 10만원을 보태라고 해서 셋째아이 이후부터는 출산장려금으로 20만원씩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에 없는 것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이건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408페이지, 셋째아이 출산가정 산모도우미가 있는데 내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408페이지 이건 앞에 강태진위원님께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셋째아이 출산 가정에 지원해 주는 것은 내년도 처음 생긴 것입니다.

406페이지, 정관난관 복원시술비가 1명 되어 있는데 1명이 예정자로 되어 잇는 것입니까?

예정입니다.

1명으로 되어 있는데 더 필요하면 어떻게 합니까?

더 필요해서 도에 조정해달라고 하면 다른 시군하고 조정해서 쿠폰을 발행해서 시술하도록 다 해줍니다.

배정된 예산 외에는 다른데 집행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들어 12월달 돼서 시술할 사람이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예산을 지원해 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미리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군비를 더 했다가 당긴다든지 도에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1명 해가지고 희망자가 있을 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이런 것은 쿠폰을 발행해서 시술토록 하고, 도에 보고를 한다든지 하면 결산추경시 조정돼서 정리가 됩니다.

선 집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가능합니다.

429페이지,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늘어난 것은 국비가 늘어난 것입니까? 환자가 늘어난 것입니까?

에이즈환자 인원이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에이즈환자가 주로 경상대 병원과 경북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환자가 많든 적든 본인부담금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본인이 부담해야 될 내용을 본인이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보건소에서 영수증을 보고 본인에게 돈을 지급하든지 아니면 본인부담금 만큼 진료병원에 송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년도 예산이 200만원인데 내년 예산은 500만원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환자가 늘어난 게 아니고 국·도비 지원기준이 내려와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지금까지는 의료비를 충분하게 드리지 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본인부담금을 주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항은 경상남도에서 총괄적으로 쥐고 있으면서 우리 군이 더 소요가 되면 연말에 정산해서 결산추경에 정리를 하고, 우리 군에서 남으면 다른 시군으로 전용을 하든지 조정을 다 해줍니다.

예산이 두 배 이상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올해 사업비가 조금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늘어나서 추경 때 일부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미래농업과 소관

미래농업과장 이완수입니다.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농업과는 천부농만부촌 육성사업, 농촌인력육성, 농업인의 교육, 농업 기계화촉진, 농촌생활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2010년도 사업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 중 미래농업과 세입예산은 분권교부세 17,587천원, 국고보조금이 3억 31,515천원, 광특회계가 5,000만원, 도비보조가 2억24,407천원으로 총 6억 2,358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미래농업과 2010년도 총 예산편성은 42억 75,985천원입니다. 먼저 21세기 농업선도 천부농만부촌 육성사업입니다. 인건비는 천부농 소득 지원프로그램 전산입력관리 2개월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는 교육교재 홍보사례집 등입니다. 천부농 경영능력 강화교육 참가보상은 천부농사업 추진을 위해 대상농가 전문교육 읍면순회교육 사업비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맞춤식 소득증대사업은 총 사업비가 15억원으로 소득이 체계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경영개선사업과 소득증대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경영개선사업은 5억의 사업으로 천부농 대상농가 경영개선을 위하여 2009년도 천부농사업 미 참여자 중 100명에게 1인 500만원을 지원하여 경영개선 기초사업을 추진케 하고, 소득증대사업은 10억의 사업비로 조수익 7,000만원 이상인 농입인 중 3년 내 조수익 1억을 올릴 수 있는 사업계획을 제출케 하여 엄선하고, 1인 1,500만원까지 지원해서 농가실정에 맞게 사업을 추진케 하여 성과를 올릴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전문기술 컨설팅은 작목별 10명씩 15개 그룹을 결성해서 컨설팅 업체를 통해 유통중심 기술컨설팅을 실시하고 맞춤식 농업기술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녹색성장 선도농장 육성은 천부농 달성 우수농가 3호를 선정, 선도 농장으로 교육장 시설을 갖추게 해서 천부농육성 농가 또는 귀농인의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농업경영 기술현장 실용화사업은 농업인이 경영능력을 인식할 수 있도록 작목별 200명을 선정하여 농가경영 표준 진단표에 의해서 농업경영 진단 분석으로 현장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료제작, 강사수당 지도 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업기술 현장 실용화 시범사업은 기초 컨설팅 결과에 의거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소득효과를 높일 수 있는 농가 4호를 육성하기 위해서 호당 1,0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66페이지,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은 우리나라 농업 표준소득 지표를 작성키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11개 작목 54농가를 대상으로 조사 제출하는 사업으로 조사자의 여비 및 대상농가 1인 8만원씩 보상 지급하는 보상비입니다. 다음은 농업경영 컨설팅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6명을 대상으로 컨설팅 업체를 통해 전문기술 컨설팅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정보화는 정보화촉진을 위해서 홈페이지 구축농가 교육비와 농업인 15회에 홈페이지를 개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전문 인력양성으로 사무관리비 농업인 정보화교육은 교육강사 수당입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은 컴퓨터 보유농가 가정을 방문하여 교육을 하는 사업으로 정보화 선도농가 4명의 지도교육 활동비입니다. 정보화지원 인력 인건비는 전산실 운영 및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경쟁력 강화사업으로는 천부농만부촌 운영지원은 담당부서 사무관리비 및 여비입니다. 468페이지,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은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전문지도 연구에 활동 및 교육참가 여비이며, 해외연수비 1명입니다.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지원은 도추진 해외연수 여비 2명입니다. 일선지도 활동지원은 농민기술 상담요원 인건비로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산학협동 심의회 운영은 심의위원 수당입니다. 시험기관 벤치마킹 사업과 지도직공무원 현지 활동지원 사업은 신기술 현장접목 시범사업은 2010년도 사업이 취소되어 도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농촌 현장 인턴은 일자리창출 기간제 근로자 관련 3명의 인건비입니다. 470페이지, 아름다운 경관조성용 꽃묘생산 및 그린 투어리즘 센터운영의 인건비는 96,492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시설하우스 운영 유지관리비 600만원과 온실 비닐하우스 풍수해보험 600만원입니다. 재료비는 꽃씨구입 등 꽃 생산재료비 6,710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유리온실 등 작물재배 재료비 954만원입니다. 과학영농 기술현장 서비스 인건비는 포장관리 2명의 7개월간의 인건비입니다. 4H육성사업입니다. 농촌후계 인력양성을 위한 농촌 청소년을 육성키 위하여 행사실비 보상금은 연찬회 참가, 지도력배양 훈련, 야영교육 4H연맹 연찬회 등 10개 분야를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학교 4H활성화 지원사업은 청소년기부터 애향심과 농사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서 군내 10개 학교에 4H를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7개교에 50만원씩 특별활동 과제물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 4H과제물자 지원은 관내 중·고등학교 중 4H 특별활동 우수 학교 1개교에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지방 4H단체 육성은 학교 4H교육행사 지원사업입니다. 472페이지, 영농4H회원 시범영농 지원은 과제활동 촉진을 위해서 3명에게 경영개선자금 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력정보 운영지원은 인력정보 담당 사무관리비 및 여비입니다. 농촌지도자 육성으로 농촌지도자 과제 연찬 및 교육훈련 보상금은 읍면, 군, 14개회의 연중 과제연찬 및 교육훈련사업 지원비입니다. 농촌지도자 활성화사업 지원은 투자기술 선도역할 촉진을 위하여 소득작물 개발을 위한 과제물자 보급과 벤치마킹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지도자대회 개최지원은 군단위 지도자대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군단위로 대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학습단체 정보지 지원은 신기술 신속 보급을 위한 농업기술지 683건을 구입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전문 인력양성 500만원은 청소년 전문교육 및 지방농업인 단체의 중앙단위 행사 참가비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모임 육성지원은 200만원으로 연구회견학 교육등 참가비입니다.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은 도 중앙 교육 참가비입니다. 474페이지,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입니다. 농업경영인 지원의 행사실비 보상금은 농업경영인 및 여성경영인 교육 및 선진지견학 추진과 농업경영인 연합회 운영지원은 업무협조 보조요원 1명의 인건비 보조입니다. 농업경영인 대회 지원은 2,200만원으로 13개 읍면별 경영인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후계농업인 농업정보지 신속 보급을 위하여 농업인 신문 770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농산업 인턴제 지원사업은 신규 농업인이 선도 농가와 결연을 맺고 1대1 생활밀착형 농촌 결연 농가체험으로 안정적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인턴에게 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활성화사업은 농업인행사 지원으로 농업전문인력 해외연수 2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업인 한마음대회 행사지원은 학습단체와 작목회가 함께 하는 행사로서 군내 농업인에게 농사정보를 교류하는 행사로 하겠습니다. 농촌총각 행복가정 이루기 사업은 국제결혼 희망자 11명을 선정 지원할 계획으로 도비보조 3명, 군비보조 8명입니다. 귀농귀촌 정착지원 1억 2,500만원으로 귀농인 적응교육 참가보상은 2년 이내에 귀농정착 적응교육을 위해 연암대학 귀농센터에 2일간 위탁교육을 실시할 교육보상비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영농정착 귀농인 특별자금 지원은 귀농인들이 기계화 영농준비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농기계구입, 시설개선 등 경영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보조사업입니다. 귀농인 소득기반 조성사업은 귀농인들이 영농규모, 영농경력등 자격이 열악하여 일반농업 보조사업 신청시 우선순위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귀농인에게 1인 1,000만원의 사업비의 50%를 지원함으로서 생산적인 기반조성으로 선도적 귀농인으로서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소득기반사업입니다. 영농정착 신규농업인 기술교육은 2010년도 사업이 취소되어서 국비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476페이지, 귀농인 영농정착 보조금은 당해 귀농자로서 농업인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인구증가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1인 100만원씩 지원을 하고, 귀농 귀촌 길잡이 제작은 귀농 1번지 하동을 만들기 위하여 홍보책자를 발간 홍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 신기술 및 전문기술 보급을 위하여 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농업인 전문교육은 상설영농교육, 여름철 영농교육 등 10회에 걸쳐 실시할 교육의 강사수당 및 보상비입니다. 교육홍보 운영지원은 홍보담당부서 사무관리비 및 여비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은 전문지식인 농업인 양성을 위해 사업비 6,000만원으로 2개 과정 90명을 운영할 교재 강사료 운영비입니다. 재료비는 농업인대학 운영 실습재료 구입과 일반보상금은 선진지 견학 보상비입니다. 농업인 전문교육은 매년 초에 실시하는 새해 영농설계 교육으로서 일반운영비는 1,350건의 교재 제작비입니다. 478페이지, 농업인행사 실비보상금은 농업인 전문교육 참가자 급식지원입니다. 농업특성화 전문교육은 우리 군내에서 틈새농업으로 재배되고 있는 불루베리, 음나무, 약초 등 새로운 틈새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12시간이상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참가자 현장교육 실비보상비입니다. 농촌진흥 홍보사업은 홍보매체를 통해 연중 농특산물 홍보와 농촌진흥 홍보물 제작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특산물 홍보는 이동영상차량 운영, 농특산물 홍보전시관 물품구입 등 사업입니다. 농업기술 정보화 전문도서 지원은 월간 과학영농, 새농사 등 4종을 구입 신기술 파급을 위하여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광하동 홍보마케팅 사업은 여수 세계박람회를 연계한 하동 홍보 전략을 구축하고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동문화기행 등 기획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 교육 인건비는 기계의 마을순회 수리 및 대여은행 운영에 따른 보조인력 3명의 인건비입니다. 농기계교육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는 순회수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순회수리용 부품구입비입니다. 녹색농촌 폐농기계 수거사업은 농가에 방치되어 있는 폐농기계를 일제히 수거해서 처리함으로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깨끗한 농가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고철업 신고업체를 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기계 교육훈련은 농업인의 기계화영농 정보 습득을 위한 농기계 박람회 참관 임차료 교육재료, 교육참가 실비보상비입니다. 480페이지, 지역특화 신기종 교육용 농기계 구입사업은 5종에 6,660만원으로 무인자동 로봇, 승용예치기, 고소작업차, 하우스, 제설기, 파이프벤딩 구입비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 장비지원은 농기계순회 수리용 리프트 1대 구입과 농촌 지도장비 1식 구입비입니다. 범용 신기종 농기계구입은 2종 6,400만원으로 대형 트랙터 승용이양기 구입비입니다. 농업기계화 지원사업으로 맞춤식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은 보형관리기, 자동충전기, 논두렁 조성기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생산비절감 농작업 장비지원은 다목적 파종기 5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노후경운기 대체지원은 15년 이상된 노후된 경운기를 대상으로 50%보조를 해서 2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482페이지, 초미립 다목적 방제 방역기 지원사업은 50% 보조사업으로 5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사업은 임대농기계 수리부품구입 200종과 임대농기계 추가 및 신개발 기종 구입 10대로 수요가 많은 농기계 부착용 작업기를 구입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사회 활력 조성사업 중 농촌여성 과제교육은 다양한 농촌여성 교육을 위해 현장학습 임차료, 교육실습재료, 참가자 급식지원 사업비입니다. 소비자 농업교육은 군비사업으로 생활개선회 협조로 부산여성문화회관 등 도시를 방문하여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농특산물을 시식, 전시, 홍보하는 교육으로 6회에 걸쳐 실시를 하고, 하동 농특산물을 판매 홍보할 계획입니다. 향토음식보급은 농촌여성 30명의 교육실습 재료비입니다. 은퇴농업인 쉼터조성은 농촌을 지키며 살아온 부모세대에게 노년기의 삶을 보다 윤택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 휴식 여가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1개 마을을 선정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생활개선 운영지원은 담당부서 사무관리 및 여비입니다. 소비자농업 교실운영은 도시 소비자를 초청 농산물의 안정성과 올바른 농식품 정보를 제공하여 하동 농특산물 홍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농가견학과 체험교육을 추진하고 판로를 활성케하는 사업입니다. 484페이지, 천연염색 기반조성사업은 자연식물과 농산물을 이용 염색산업을 육성하여 체험농업을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높여서 농가소득을 향상키 위한 사업으로 1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슬로우푸드 공동취사도구 지원사업은 고령화로 인해 제때 식사를 챙기지 못하는 농촌 노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공동 취사시설의 위생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마을회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취사도구가 알루미늄이나 플라스틱 그릇이 멜라닌 성분으로 유해물질이 노출되고 있어 스텐레스 등 주방기구로 지원을 하고, 향토음식 보급교육을 실시해서 건강한 마을을 육성코자 읍면별 2개 마을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은 4개 분야로 농작업 경영개선 지원사업은 농업 노동 중 작업부담이 높은 인력작업 능률화제고 사업으로서 3개소에 마을공동 농작업기구 및 농작업과 관련된 시설물 개선 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1개 마을로 농작업 환경개선 컨설팅을 통해서 편의장비 발굴과 과학적인 농작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개별 농작업 환경에 맞는 편의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작업 재해예방사업은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2억의 사업비로 연차별로 추진하는 옥종 추동마을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으로서 농작업 재해발생을 줄이고 농작업의 안전관리와 능률적인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1차년인 올해에는 마을여건 조사 및 주민건강개선 용역 건강교육, 농약의 안전한 사용교육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2년차 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농작업 안전관리 교육과 안전보건 컨설팅을 실시하고, 농작업 안전시설 보급사업으로서 농가별 농작업 보조기구 지원과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기술보급 사업 중 가정원예 활동 생활화시범은 꽃가꾸기 실내원예 등 식물을 이용 건강증진과 원예작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군민 1,300명을 대상으로 생활원예 가정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교육에 필요한 수용비 및 강사수당입니다. 486페이지, 생활원예 콘서트 전시회 자료는 중앙 도단위 행사참가 재료비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업인 농약중독예방 기술교육시범은 농약을 많이 사용하는 과수 주산지 마을 1개소에 농약안전보관함과 농약살포 피복비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촌노인 생활지도는 3개 단위마을 사업으로서 농촌건강 교실운영 교육재료는 장수마을 등 노인생활지도 마을 대상으로 교육할 교육 재료비입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은 농촌사회 고령화에 대한 예비 노인의 건강관리와 학습, 체력증진을 위해서 저강도 일거리를 발굴하고 건강관리실 설치, 작업편의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서 3년간 추진하는 이 사업은 3차년인 하동읍 고서마을에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농촌노인 생활지도 마을육성은 농촌의 노인들이 건강하고 보람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피로회복기구, 건강관리기구 구입 등 연 500만원씩 3년간 지원되는 사업으로 2008년에 선정된 횡천 마치마을이 3차년 사업으로 안마의자 등 피로회복기구와 단체활동 과제물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사업으로 생활개선회원 과제 교육은 생활회원 교육 및 실적발표회 재료구입 770만원과 선진현장 학습교육 참가자 급식보상비입니다. 생활개선회 지도력 배양대회는 년 1회 추진하는 한마음 행사입니다. 생활개선 정보지 지원은 생활개선 회원들이 농업기술에 대한 정책정보를 신속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농촌여성 신문 340부를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행정운영비는 미래농업과 무기계약근로자 1명 보수와 업무추진비 사업관리비입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2010년도 당초예산안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471페이지, 4H육성에 있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하동 농촌의 미래에 대해 제시할 자료가 있습니까?

4H육성사업은 분권교부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다니고 있는 농촌의 학생들이 농촌에 머물 수 있고, 도시로 나가더라도 다시 돌아 올 수 있는 교육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관내 중학교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사도 1명을 지정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가령 하동에서 축산을 하면 앞으로 미래의 꿈을 펼칠 수 있다는 확신을 제시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가령 딸기를 재배하면 성공한 농가가 있으니까 모델로 삼아라 하는 것이 4H 회원들에 대한 교육이고 홍보 아닙니까?

영농 4H회원 45명이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희망을 가지게끔 과제물자나 자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찬회 형식으로 연 4회이상 공식적으로 하고 있고, 공식적인 행사 외에 각종 교육을 도단위와 중앙단위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 대해서는 비전을 제시는 하지만, 하동에 농특산물을 알리고 농촌을 이해하는데 치중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하동 농업의 성공사례를 만들어가지고 제시를 해야 합니다. 4H회원들은 미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세대입니다. 세부적으로 작목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하동에서 농업에 종사를 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비전이 제시가 되었을 때 대학에 연연한다든지 대도시 생활을 선호하지 않고 고향에 정착해서 농업에 종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없이 막무가내로 4H회원들이 모여서 연찬회나 하고 일상적인 교육으로 끝난다면시대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농 4H회원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그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학생들에 대해서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동군 농산물 성공사례집이나 건전 노래집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이제는 변호사도 사기를 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본인들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꿈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청소년들이 좋은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여 판검사가 되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각자 능력과 소질에 맞는 길을 가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4H의 역할입니다. 축산이나, 양봉, 양계, 딸기, 원예작목에 대해서 영상물을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에게 앞으로 하동의 농업은 이렇게 펼쳐지니까 꿈을 가져라 이렇게 하는 것이 교육이 아닙니까? 구체적인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영농 4H 회원은 그게 가능한데 일반 학생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책자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판검사가 될 수 없습니다. 10명 중에 어느 한 사람은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적인 자료를 전문적으로 만들어서 영상매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영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에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72페이지, 농촌지도자 지원 관계에 있어서 앞으로 지원방향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농촌지도자의 경우에는 경상적으로 지원되는 분야가 많이 없습니다. 연찬회는 어떻게 하든 간에 새로운 기술들이 입수된 것을 농가에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공급하는 채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정기적으로 연찬회가 꼭 필요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지원에 자체예산이 6,500만원이 있고, 행사비가 1,700만원이 있습니다. 474페이지 경영인 지원에 9,800만원이 있는데 인건비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농업인 경영인 대회지원이 2,200만원이 있습니다. 475페이지, 농업인 한마음행사 지원에 3,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인 한마음대회 행사에도 1,000만원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행사만 한다고 해서 농가의 소득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인, 경영인, 축산인, 농촌지도자회 하동군 전체 농업인들을 모아가지고 하루만에 행사를 하면 안됩니까?

농업인 한마음행사 이 내용은 작목반을 모아가지고 하는 행사입니다. 나머지 행사는 도단위, 중앙단위 이런 행사를 하는데 참가비로서 계상되어 있고 군내에서 자체적으로 격년제로 하는 그 부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475페이지, 3,000만원과 경영인대회 지원과 농촌지도자 대회하고 과목이 틀린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이 부분을 묶어서 1년에 하루 만에 농업인 대회를 하면 안 됩니까?

농업인대회 이것은 1년간 농사를 지은 농업인들에게 서로 정보교류를 하고 1년의 농사를 마무리 짓는 성격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인들의 행사와 농촌지도자의 행사는 목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도자행사는 교육행사로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정보를 교류를 해야 되는 단체들이 어느 한 곳에 모여서 공통적인 교육도 받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안면을 익혀야 만이 다른 면에 가서도 정보소통이 더 잘 됩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도의 예산을 확보해야지, 자체예산을 가지고 농업경영인 교육 및 선진지견학을 하는데 차라리 밑에 여성농업인 경영인 도대회 참가지원 80명에 400만원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경영인이고 경영인이 지도자입니다. 농업인 한마음 행사지원이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결국 농업경영인대회 지원이라는 것은 행사성입니다. 연말에 가면 우리 군민들이 행사에 참가하다가 한달이 다 갑니다. 요즘 군민들 수준이 먹고 노는 것은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 과장님 내년에는 농업인들 행사는 전체 하루에 행사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만, 목적이 다 다릅니다. 읍면에서 개최를 하는 분야가 있고 군에서 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읍면회도 육성을 해야 됩니다.

읍면회를 육성한다고 해서 뭐가 육성이 되고 있습니까? 농촌지도자회 활성황방안 지원에 3,000만원이 무슨 예산입니까? 이제는 방향을 전환해서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질의한 위원의 생각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밑에 농민회 선진지견학 참가 200명도 농민회도 결국은 농업인입니다. 차라리 해외연수비로 하는 게 낮지 않습니까? 내용이 뭡니까?

농민회에 지원되는 예산은 선진지견학 참가에 한 가지 있습니다. 농민회도 다른 회와 마찬가지로 같이 견학을 하지 않고 폐쇄적으로 그냥 두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다른 지역에 견학을 한번 가셔서 다른 부분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농민회에 지원을 해주려면 구체적으로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을 한다든지 농민회 행사비를 지원을 해주는 것이면 모를까 선진지견학에 600만원을 지원을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74페이지, 제일 하단에 농업전문인력 해외연수가 있는데 농업인 전체 대상자를 선정해서 연수를 갑니까?

예,

그럼 축산이나 양돈, 양계, 원예도 다 포함이 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해외연수는 미래농업과에서 육성하고 있는 6개 단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작목반 회원들은 해외연수를 안가도 됩니까?

작목별로 연수를 간다면 유통과에서 갈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과에서는 해외연수가 계획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미래농업과에서 예산을 풀로 잡아가지고 진행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6개 단체를 하는데 미래농업과에서 교육이나 연수쪽으로 다 추진을 한다면 농업인을 대상으로 연수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특정인이 몇 년간 계속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도자와 경영인이라 하면 작목반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이 그 회에 대부분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분류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관리하는 단체만 가더라도 축산분야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복합영농을 하니까 포함이 되지, 그렇게 해서는 전문성이 없습니다. 하루 만에 농업인 행사를 마치라고 하는 것도 지도자 회원이 축산인이고, 축산인이 농업경영인이고 농촌지도자 회원이 딸기재배 농가입니다. 차라리 전문성 있게 작목별로 해외연수를 하든지, 이리해야 하는데 6개 단체에 복합영농을 하니까 여기에 포함된다는 취지입니다. 하동의 농업인들도 우리 행정에서 리더를 해 나가야 합니다. 매년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전년도 했던 행사가 그대로 갑니다. 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어도 수지가 안 맞아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농업인들이 좋아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행사 많으면 돌아서서 귀찮아합니다. 과감하게 검토할 부분은 검토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476페이지, 영농정착 보조금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귀농인들이 하동군에 오시면 농사를 짓는다는 조건을 갖춘 후 3개월 후에 지급이 되는 돈입니다. 인구증가 조례에 근거해서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돈은 귀농인들이 처음으로 하동에 오시면 농기구를 지원해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준비자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464페이지, 천부농만부촌 그린하동 전략홍보가 되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60명으로 표기가 잘못되어 있는데 전략홍보 60일이 맞습니다. 이 내용은 천부농만부촌 사업을 하다보면 1000명의 농가에 대해 소득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매년 소득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야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2개월간 사역하는 인건비 1명분입니다.

465페이지, 맞춤식 소득증대사업은 한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3,000만원 사업으로 50%입니다.

15명이면 750만원정도 됩니다. 단가가 줄어든 것입니까?

200명 중에서 경영개선사업으로 전체는 하기가 어렵고 경영개선사업으로 1,000만원 사업을 하면 5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기계는 500만원만 지원을 해주어도 농협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을 하는 분들은 그렇게 신청을 하고, 이원화해서 하다보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최대 1,500만원 받는 사람도 있고 500만원 지원받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예산 사정으로 줄어든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선도농장육성은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천부농 농가중에서 표준모델로 되어 있는 농가를 만들어 견학도 하고 사례발표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000만원씩 주어서 3농가를 만들어 여기서 교육도 하고 귀농인들이 가서 활용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직 농장은 확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천부농 1,500만원, 만부촌은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습니까?

천부농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만부촌은 우리 하동군 전체의 농업을 기획하는 것으로 만부촌은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직접적인 사업은 없습니다.

시작할 때는 200만원으로 만부촌 사업으로 경운기 엔진을 바꾸어주고 했습니까?

그런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469페이지, 농촌현장 인턴 13명은 어떻게 운용을 할 것입니까?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10개월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동군에서는 토양검증에 1명, 축산파트, 개발시설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이 확정되면 인턴이 필요한 부서에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70페이지, 지역농업개발시설 온실은 센터에 있는 하우스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이 부분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473페이지, 중간에 지방농업인단체 육성에 80명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중앙단위 행사참석을 위한 행사참가 경비인데 박람회나 전시회에 참가하는 경비입니다.

474페이지, 농업인턴제 2명은 뭡니까?

이 내용은 45세미만 신규 농업인이나 창업인에게 선도적 정착을 위해서 1대1 밀착형이라고 하는데 농업을 모르는 분이 농업을 배우도록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선정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인턴을 신청한 사람 중에 45세미만 중에서 영농경력이 3년 이내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부분 귀농인들이 많이 신청을 합니다.

일방적인 지원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객관성 있게 지원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군에서 60만원을 지원을 해주면 선도 농가로 되신 분이 60만원을 내서 인턴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60마원을 주어야 합니다. 그럼 한달에 120만원을 받는 셈입니다. 그럼 선도농가는 자기 집에 입주를 시켜서 농가 체험식으로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479페이지, 녹색농촌 폐농기계 수거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건 업체를 선정을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폐농기계 수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동군내에 업체로 신고가 되어 있는 곳이 하동읍과 진교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수거를 하려고 하면 업체가 없으면 수거하기가 어렵습니다.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서 조사가 되면 그 마을에 몇 일 까지 수거를 한다고 통지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업체와 우리 기술센터에서 가서 집에서 옮기기가 어려운 폐농기계는 지게차로 처리를 하여 수거단가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의 경우 고철이 많은데 고철의 경우 수거업체가 돈을 주고 갈 정도로 수입이 많은 게 아닙니까? 그럼 농민들에게 돈을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건 농민들이 내놓지 않습니다.

농민들이 내놓지 않은데 내놓지 않은 것을 농민들에게 가야 하지 않습니까?

농기계의 경우 경운기는 383㎏정도 나가는데 그걸 계산을 했을 경우에 농기계는 ㎏당 200원밖에 안 줍니다. 고물이 타이거가 섞이면 하품으로 해서 200원을 주고 순수한 쇠덩어리는 ㎏당 300원을 줍니다. 그리해서 농가들이 내놓을 수 있도록 농가들과 협의를 해보니까 고철 가격인 300원을 주면 홍보가 될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당 300원에 수거를 하고, 업체에 100원의 갭을 센터에서 지원해 주면 이 돈이 바로 농가에게 갑니다.

업체는 2개 업체라고 했는데 수거하는 사람은 여러 수 십 명이 됩니다. 어느 업체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 농가에 지급이 될 것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수거를 할 때 저희들이 어느 면, 어느 마을을 한다하면 업체를 지정해서 가도록 하고 농가한테 확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수거는 폐기물 업체가 경쟁적으로 하는데 농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480페이지, 농기계수리용 리프트지원이 뭡니까? 센터에서 사용하는데 왜 지원이 됩니까?

센터에서 농기계를 수리하다보면 리프트가 없어서 불편합니다.

앞에 지도장비는 뭡니까?

지도장비는 노트북이나 카메라구입비입니다.

481페이지, 보행관리기 지원사업이 50%라고 했습니까?

200만원정도 되는데 30% 지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되었는데 매년 이정도 양이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면세유를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482페이지, 노후경운기 대체지원사업은 엔진입니까?

이 사업은 본체만 하는 사업입니다. 경운기는 220만원정도 하는데 50%를 지원합니다.

20대를 지원하는데 시작부터 20대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수요자는 많은데 다 지원을 할 수 없고 내구연수를 15년을 기준으로 해서 15년이 경과한 것부터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물량이 적으니까 특혜시비가 많습니다. 읍면에 두 대꼴이 안 됩니다. 또 경운기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 특히 제동장치인 뒷 브레이커에 안전장치를 해서 사고를 방지했으면 합니다. 읍면에 2대가 안되는 데 제대로 된 지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구연수를 낮추어서 수요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84페이지, 농작업 안전관리 교육 강사수당이 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이 강사수당은 외래강사 수당으로 농작업기를 잘못 운영함으로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농작업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전체가 올해 새로 생긴 예산이 아닙니까?

농작업 재해예방에 연계가 되어 있는데 옥종 추동에 70호 정도 3년간 농작업 안전모델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런 교육들이 연 30회 정도 계속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한 마을만 해서 됩니까?

이건 모델사업과 연계되는 것이고 일반적인 교육은 많이 있습니다. 이 강사는 대학교수들로 구성되어 하고 있습니다. 교수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안전교육 관리에 대해서 7회정도 교육을 시키고 여기서 안전관리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합니다. 여기는 주로 딸기가 많은데 딸기와 관련해서 작업을 할 때 안전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음으로서 신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농작업안전교육 참석보상도 옥종의 추동에 해당됩니까?

이건 농작업안전 교육 참가보상은 이 마을의 도, 중앙단위 교육에 참가하는 참가비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우리 관내 농작업 관련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 옥종 추동마을 한 군데만 이런 교육을 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484페이지 항목은 안전모델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농작업 사고와 관련된 것은 이 외에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와 관련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농기계 집합교육부터 시작해서 읍면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조심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체계적으로 뭘 하고 있는지 예산서에는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되어 있는데 국비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모델 사업은 1차년도부터 3차년도까지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컨설팅 용역에 들어가는데 그 결과에 의해서 교육을 맞춤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계속해서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인구증대시책을 하고 있는데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고유형을 분석해서 사고예방을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사고유형을 분석해서 리후렛이나 사진을 만들어서 행사 때 전시를 한다든지 신문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홍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474페이지부터 476페이지 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인단체가 지도자하고 경영인하고 4H입니까?

여성경영인회도 있고 6개 단체입니다.

472페이지, 농촌지도자회하고 경영인회하고 행사경비 금액에 차이가 납니다. 운영지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촌지도자회는 1,700만원이고 경영인회는 2,200만원으로 단체마다 지원에 차이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보다 경영인 인원이 더 많습니다. 도 단위나 중앙단위 행사를 하다보면 경영인이 행사를 크게 하고 지도자회는 작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도자회가 규모가 작다면 단체마다 지원되는 기준이 달라도 단체에서 불만이 없습니까?

단체마다 활동하는 범위가 다릅니다. 행사의 특성에 따라 사업이 추진이 되기 때문에 비교를 해서 지원이 많고 적음에 불평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단체에 대해 어느 정도 지원의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운영비라든지 행사비라든지 활성화사업은 지도자회는 많고 경영인은 적습니다. 특성에 따라 지원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단체의 통합도 중요하지만 단체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예산이 지원이 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475페이지, 농업인 한마음대회는 어떤 단체가 한마음대회를 한다는 것입니까?

매년 가을에 가서 수확을 마치고 하는 행사입니다.

농민회가 있는데 농민회는 선진지 견학으로 끝나는데 지원이 미약해서 불만이 없습니까?

사업이 더 개발이 되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선진지 견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밑에 농촌총각 결혼사업이 도비보조는 600만원 기준이고 밑에 군비 자체사업은 10명에 480만원 기준인데 보고서 자료에 보면 11명으로 되어 있고 금액도 들쭉날쭉한데 나중에 조정을 합니까?

600만원을 해서 11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국·도비 자체사업비를 합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예,

조례를 개정해 놨는데 상한선을 철폐를 했습니까?

아직 통과는 안됐는데 철폐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600만원 같으면 예년 수준이 아닙니까?

상한선을 없는 것으로 해서 돈을 더 많이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년에는 700만원으로 해 놓은 것은 집행부에서 많이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도적으로 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는데 이걸 상한선을 폐지함으로 해서 심의위원들이 이 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상한선을 철폐할 때는 필요할 때 더 줄 수도 있다고 보고 개정한 게 아닙니까? 조례를 개정하면서도 오히려 과거보다 줄어가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례는 증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데 실제는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도 지원분에 맞춰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과거의 조례가 살아 있다면 모르지만 개정을 해서 상한선을 철폐를 한 상태에서 기존 계획보다 금액이 줄어드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과장님은 도를 들먹이는 데 어차피 통합해서 집행을 하는 것 같으면 현실에 맞게 더 지원해 주는 것처럼 해놓고 이렇게 합니까? 금년에 몇 사람 했습니까?

당초예산에 9명, 추경에 5명을 했습니다.

추진사항을 다 마쳤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추경 5명 분에 대해서 2명은 되었고 3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얼마가 지원이 되었습니까?

금년에는 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국제결혼을 하신 분들이 가정을 원만하게 잘 꾸리고 있는지 조사가 됐습니까?

매년 조사를 하고 있는데 2006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3년차가 되는 해인데 2008년도 결혼한 분과 2009년도 결혼한 분은 별 탈없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결혼한 사람 중에 5명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07년도에 결혼한 사람 중에 사망이 된 사람도 있고 술이 과다해서 가출을 한 사람, 이혼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15일에는 전체 불러서 교육을 할 것입니다.

일단 지원해서 관리를 잘 하셔서 우리 지역에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국제결혼한 부부의 가정을 방문해서 남편이 잘못한 것인지, 여성이 잘못한 것인지 상담을 해서 서로 보완을 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비문제도 더 증액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수요조사를 해서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76페이지, 영농정착금이 100만원이 있는데 10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귀농을 해서 우리 지역에 정착이 될 수 있습니다.

영농정착 지원자금은 조례에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단 귀농을 하면 빈집을 하나 수리를 해서 들어오더라도 농업을 준비하는 게 어려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돈 100만원으로 명분이야 서겠지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 지역에 귀농을 하실 분들을 귀중하게 모셔야 될 입장이 아닙니까? 483페이지, 은퇴농업인 쉼터조성을 금년에도 한 마을에 했습니까? 그리고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까?

예,

뒤에 장수마을은 5천만원, 은퇴마을은 4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장수나 은퇴나 지원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철저히 분석해서 마을을 선정해야 합니다. 올해는 어디에 했습니까?

올해는 진교 고외입니다.

장수나 은퇴마을을 조성하는데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접근을 시켜가지고 지원을 하되, 여유 있게 해야 합니다. 마을에 회관이나 정자 하나 지어놓은 꼴입니다. 간판만 은퇴마을이지 실제적으로 도움이 안 됩니다.

보다 내실 있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을 하면 내실 있게 지원이 돼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2페이지, 농촌지도자 과제연찬 및 교육훈련 14개회에 1,5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도자들에게 읍면에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1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어느 목에서 갑니까?

13개 읍면사무소로 100만원씩 내려가고 나머지는 군 연합회운영을 할 때 과제연찬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475페이지, 농업인 한마음대회가 있는데 농업인이라면 축산인이나 농업경영인이나 똑같은 농입인입니다. 그런데 분야별, 단체별로 행사를 할 것이 아니고, 농업인 한마음대회로 총괄해서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농업인 한마음행사는 농민의 행사로 승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대회지원 2,200만원 되어 있는데 차라리 행사내용을 바꾸어도 됩니다. 예산이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5,000만원이 들어가도 내용을 알차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실제 지도자나 경영인이나 읍면에 활동하는 사람들은 전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임원진과 타진을 해서 농업인 한마음행사에 총괄해서 하도록 유도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새마을지도자는 두 번 있는 것을 한번으로 모았는데 농업인들이 행사가 많으면 본업에 전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사기진작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모든 행사를 모아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재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바. 농업생산유통과 소관

김영광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오전부터 예산안 심사를 시작해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농업생산유통과 소관은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업생산유통과 소관 예산안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소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미래농업과와 농업생산유통과가 생김으로서 하동의 농업 미래에 대해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래농업과나 생산유통과가 내용이 비슷해서 중복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들어 미래농업과의 내년도 예산을 보면 향후의 농작물이나 기후풍토에 대비해서 어떻게 대철할 것인지, 친환경 유기농 농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축산과의 이야기가 미래농업과에 나오고 미래농업과 이야기가 농업생산유통과에 나오고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과가 엄연히 분리가 되면 특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기입니다. 강태진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농축산과가 2005년도부터 농업기술센터와 통합이 되다보니까 업무의 사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을 빗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래농업과와 농업생산유통과에서 같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농축산과와 미래농업과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차기 조직개편 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대로 미래농업과는 업무성질상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천부농만부촌의 계획과 농업 홍보, 농기계대여, 농기계수리, 학습단체관리, 인력육성을 하면서 우리 군내 꽃묘를 관리하고 생활개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미래농업이지만, 하는 업무는 사실상 농업의 미래에 대한 업무가 아니고 명칭과 다른 판이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농업생산유통과가 지역특화산업기획단 업무와도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농민들이 자기들이 생산한 상품이나 궁금한 사항을 어디 부서에 의뢰를 해야 할지 혼선이 옵니다. 출발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앞으로 유통과는 우리 농민이 생산한 제품을 어떻게 팔아줄 것인가에 대해 치밀한 계획이 들어가야 과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미래의 농업은 우리가 봤을 때 하동 농업의 미래가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간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제시가 돼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 유통과 마케팅분야입니다. 농업생산유통과이기 때문에 유통과 마케팅에 얼마나 중점을 두고 강화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지역특화산업기획단하고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공분야가 현재 가 있기 때문에 농업은 생산을 하면 가공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선이 안 그어지는 부분을 좀더 검토를 해서 확실하게 구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장님께 많은 기대를 걸겠습니다. 488페이지, 백련재배단지 농지 임차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지금 4.5㏊가 조성이 되어 있고 내년에 1.5㏊를 신규로 조성하면 총 6㏊가 됩니다.

임차료를 3,420만원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6㏊를 하는데 생산비가 이렇게 나옵니까?

300평 기준으로 농가들과 협의한 금액은 49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8,000평에 농사를 지었을 때 소득이 이렇게 나옵니까?

우리가 300평당 여섯 섬이 나오는 것으로 했습니다.

489페이지, 신규조성 1㏊가 늘었는데 조성하는데 3,4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예,

그럼 새로 조성하는 데가 들어가는 입구입니까?

올해 마을 앞에 한쪽만 1.5㏊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반대쪽 회관 앞쪽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백련단지를 조성하는데 인근에 있는 함양, 무안, 경주와 비교하면 규모는 적습니다. 함양이 규모가 작아도 유명한 것은 연의 특징을 잘 살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진교는 백련단지이기 때문에 백련을 심을 목적으로 하지만 다시 조성할 때는 다른 데 가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종류를 심어서 외부인들이 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어야 특성화가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백련지구를 특색 있는 단지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 나름대로 견학도 하고 읍면의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일단 마을 안쪽으로는 백련을 심고 마을 앞 쪽으로는 품종별로 식재를 해서 학생들이나 관광객들이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양새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제주도 가면 단지를 조성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도 특색이 있어서 관광객이 많이 갑니다. 우리 백련단지도 그런 식으로 모양새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백련단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꽃이 잘 핍니까?

작년까지는 잘 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개화기 때 장마가 계속돼서 꽃이 부실했습니다.

연의 경우 거름을 많이 주면 잎 쪽으로 양분을 다 흡수를 해서 꽃이 잘 피지 않기 때문에 적당량의 거름을 주어야 합니다. 백련단지는 도자기와 합류를 해서 같이 행사를 하면 모양새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백련단지 면적은 늘어나는데 똑같은 형태로 가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49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자체예산 2억 9,000만원이 벼농사 예산인데 축산과에 보면 벼농사와 관련된 예산이 64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벼농사 부분을 친환경 농업에 계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도작에 저희들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친환경재배 벼농사와 관련해서 인력절감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은 친환경농업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소는 군내 여러 곳입니다. 친환경 생력 재배단지는 옥종, 유기농재배단지는 횡천, 무농약재배는 양보, 친환경 광역단지는 양보지역입니다.

자체예산을 이렇게 투입을 하는데 하동군에서 생산된 쌀이 일반 쌀과 가격의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64억의 예산이 투입되면 벼농사에 대한 지원은 거의 되는데 사업방향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지원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까? 자체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분야에 갔다 놔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게 자체 예산이 아닙니까? 이런 사업비를 지원할 때 지원받은 농가에서 생산한 쌀 한가마당 정부에서 고시한 5만원보다 더 받는다면 지원을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차등이 안 나는 게 문제가 아닙니까?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군민들에게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 하동군의 곡창지대라고 하는 금남이나 금성지역은 일반적인 지원밖에 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금성이나 금남에서 생산한 쌀 한 가마가 가령 15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이렇게 지원한 농가에서 생산한 벼 한가마가 18만원이나 20만원을 받습니까? 안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조서 40페이지 보시면 채소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부추 재배단지 10㏊에 군비가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취나물 특화단지 육성은 30㏊에 1억이 되어 있습니다. 부추재배단지는 적량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적량뿐만 아니라 횡천, 북천지역에서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취나물 재배단지에 비교해서 부추 재배단지에 이렇게 많이 예산을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부추는 소득이 높기 때문에 부추 재배단지를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취나물을 특화단지로 재배를 하는 지역이 양보와 횡천, 청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이 미비하지 않습니까?

작목반 간담회시 희망을 받고 협의를 거친 후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취나물 재배단지에서 나름대로 예산지원을 많이 건의한 것으로 아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됩니다. 다음 499페이지, 명품물류센터 비가림 시설설치 자체예산으로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하동 만지들에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명품물류센터에 1억 5,000만원을 투입하면서 취나물 특화단지에는 예산요구를 했는데도 1억으로 지원이 미비한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취나물 특화단지는 계속 지원을 해왔고 앞으로도 확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501페이지, 웰빙 과수단지 조성에도 자체예산이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블루베리 단지 개설연도가 언제입니까?

2007년도에 21농가입니다.

취나물 생산농가들이 처절합니다. 취나물을 재배하는 사람들은 노인들이나 부녀자들이 참가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곳에 시설현대화를 한다든지 과감하게 지원을 해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블루베리 단지에 2억을 계상합니까?

앞에 취나물은 우리 관내 120㏊정도 되고 상당히 많은 농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나물 부분에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취나물은 지원하는 분야가 관정이나 관수시설이 대부분으로 다 해왔습니다.

딸기나 원예, 과수 분야는 시설현대화에 보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 취나물단지도 시설현대화 쪽으로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민들 중에서 취나물단지를 확대하겠다는 그런 요구가 사실 없습니다.

단위사업조서 마지막에 딸기브랜드 육성사업이 있고 뒤에 딸기 명품화사업이 있는데 브랜드와 명품의 차이가 뭡니까?

국도비사업이 명품화사업입니다.

본위원이 돌아가서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친환경농법 보급사업에 자체예산을 보조를 해주면 쌀 생산농가의 수익이 월등하게 차이가 난다면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차등이 나지 않는 곳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하동군 전체 벼농사를 짓는 농가들을 다 도와주어야지, 특정 농가들만 도와주어서는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원하는 게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일부를 지원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우리 농가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영농 경비를 들여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군비가 지원되면 자기 경비를 줄이고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농민들한테 많은 보조사업을 준다면 저도 좋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농업생산유통과 예산을 보면 작년보다 18억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그 노고는 치하를 드립니다. 자체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부분에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이 자체예산인데 사업 분배에 있어서 특혜를 준다는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농업인들로부터 오해를 사지 않고 고르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488페이지, 백련단지 축제 디자인 용역비가 진교입니까?

예,

여기에 용역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백련단지 축제를 차사발과 같이 2008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백련과 차사발은 소재는 특색이 있다고 보는데 좀더 특색이 있고 발전적인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용역을 주어서 축제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축제를 더 키우자는 것입니까?

특색 있게 해보자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즐겁게 보고 알려 나가면 좋은데 행사를 중심으로 가려니까 이런 용역비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주차난이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홍보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지 축제에 치중해서 용역비를 계상하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그런 부분도 병행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491페이지, 친환경농업 벼 590㏊에 4억 1,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우렁이 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미 기술은 보급을 했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바꾸어 봤으면 합니다. 이런 사업을 해온 데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농업인들이 친환경농업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하고 유기농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미질에서 분명히 성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군에서 기술을 보급을 한 게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원한 이상으로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성과가 미미하다고 봅니다. 이왕 기술은 보급이 되어 있으니까 친환경 쪽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아니면 친환경 생산품에 대해 가격을 인상해 준다든지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금남 알피시에서 수매를 할 때 친환경 재배한 것을 대상으로 단백질함양 측정기로 단백질함양을 측정합니다. 7.7이하로 내려오면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하고 있는데 3천원 부분이 알피시에서는 오히려 미질개선이 안된다고 합니다. 양보의 경우에 단백질 함양이 몇 %입니까?

10% 미만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부담을 하더라도 그 범위 내에 들어오는 것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버리면 순식간에 끌어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 기술은 보급을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방법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92페이지, 벼병해충 공동방제는 전체 논에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이건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마을단위로 농가에 지원을 합니다.

공동방제가 실제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가가 5,600㏊로 ㏊당 7,000원정도입니다.

약재비로 나갑니다.

494페이지, 친환경농업 시상금 우수읍면은 시상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심사표를 만들어가지고 읍면별로 평가를 하는데 녹비작물 재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친환경인증이라든지 사업실적이 기준이 됩니다.

푸른들 가꾸기가 기준이 됩니까? 아니면 농업이 다 됩니까?

친환경농업이 다 됩니다.

500페이지, 공동선과장 저온저장고 개보수비 냉동기 4대가 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수정예산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건 하동농협 공동선과장에서 지원요청이 있어서 도비를 요청했었는데 안 되었습니다. 3개는 되고 1개는 안되었습니다.

505페이지, 신기술 보급사업이 1억이 있고 신기술 자본보조 3,000만원이 또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건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사업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개발된 기술을 일선에 접목시키기 위해 농자재라든지 농기구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과수부분에 신기술 보급사업 1억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진흥청에서 연구 개발된 농기계라든지 농기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명품브랜드 육성사업으로 매실을 하겠다고 과원조성에 40㏊가 되어 있는데 계획입니까? 지역에 요구가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매실 농가가 1,000호 이상에 300㏊정도 됩니다. 매실이 문제가 되는 게 품종이 재래종이 많아 우량 품종으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재래종의 품종을 줄일 계획입니다. 우량품종을 희망하는 농가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확대 조성코자 합니다.

재래품종을 우량 품종으로 갱신을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신규 과원조성이 더 많지 않습니까? 40㏊가 있습니다. 어쨌든 농가가 희망해서 한다는 이야기지요?

예,

매실의 경우 생산과잉이 되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친환경인증 매실 쪽으로 가면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예냉시설은 뭡니까?

17동에 동당 600만원입니다.

이런 사업은 위험이 따르는데 농민들과 잘 협의를 해서 뒤에 원망을 듣지 않도록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홍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499페이지, 하옹촌 공동브랜드 홍보 광고가 있는데 공동브랜드를 별도로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기존의 하옹촌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기존 하옹촌 마크를 가지고 포장재 공동브랜드에 사용할 것입니다.

어떻게 홍보를 한다는 것입니까?

하옹촌이라는 공동브랜드를 개발해 놨지만 아직까지 보급이 미흡합니다.

기술센터에서 안해도 다른 부서에서 하옹촌 홍보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옹촌은 농특산물 중심으로 활용하도록 가닥이 잡혀 있습니다.

하옹촌이라는 브랜드를 배경으로 해서 포장재를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포장재도 있습니다.

하옹촌 자체를 기술센터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이나 문화관광과에서 다 하고 있는데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하옹촌 공동브랜드 홍보는 다른 부서에서 거의 안하고 농업생산유통과에서 조례도 제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옹촌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다면 별도로 기획을 했습니까? 아니면 하옹촌 자체를 홍보한다는 것입니까? 하옹촌 마크를 배경으로 농작물 포장재를 만들어서 별도로 연구용역을 주었든지 기획을 해가지고 포장재로 개발하겠다는 그 자체를 홍보를 할 것입니까?

포장재 지원사업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도 홍보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옹촌에 대해서 센터에서는 마크를 넣어가지고 포장재 개발을 하면 됩니다. 하옹촌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니까 이중적으로 홍보가 되니까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옹촌을 이용해서 포장재를 개발한다든지 별도 자체를 한다면 이미 우리 군청 다른 부서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중적인 성격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동브랜드 포장재지원은 우리 하옹촌과 관계없이 하옹촌을 배경으로 해서 포장재를 개발해 놨습니까?

각 작목별로 등록된 상품브랜드 그대로입니다.

여기 10개 품목이 있는데 배, 딸기, 감, 배, 참다래가 있는데 다른 작물이 있습니까?

신선농산물은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하옹촌에 관련된 것은 디자인을 잘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499페이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이 있는데 작목별로 선별기라든지 공동 창고라든지 작업장이라든지 냉장시설에 많은 것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관내 생산되는 농작물 중에서 작목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지원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참다래가 어느 지역에서 제일 많이 생산이 됩니까?

양보와 금남, 진교입니다.

그 작목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을 한 게 있습니까?

내년에 신규조성이 2㏊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신규조성도 좋습니다만, 참다래에 대해서 지원을 한 게 있습니까?

선별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499페이지, 농특산물 선별기지원 80대 중에 참다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다래 선별기 1대는 얼마나 갑니까?

금남 농협에서 원하는 것은 1대에 5,200만원정도 됩니다.

본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참다래가 지금 고소득 작목인데 선별기 보관시설은 아직 계획을 못하고 있지요?

저온저장고는 올해 금성에 지은 것이 금남 것입니다. 양보에도 기존 있는 것을 개보수를 했습니다.

참다래 작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선별기, 공동 보관창고를 다해 줄 수는 없지만, 지역별로 수확해서 보관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건조시설과 퇴비살포기, 수동 피복비를 많이 원해서 40대정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밑에 원예작물은 어떤 원예작물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 부분이 되는데 주로 고추가 해당이 되는데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 현장애로 기술보급사업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기타는 자부담입니까?

예,

농업인 현장애로 기술보급사업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예산을 미처 확보를 하지 못했는데 올해처럼 갑자기 저온현상으로 배꽃이 언다든지 침수가 돼서 모종이 없어진다든지 할 때 이분들에게 임시적으로 지원해줄 필요가 있을 때 대처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난이 있을 때 대처비용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509페이지, 수출농가 지원에서 금년에 시설원예에 수출을 얼마나 했습니까?

현재 40억 가까이 되는데 파프리카, 밤, 가지, 멜론이 되겠습니다.

수출국은 어디입니까?

하우스 작물은 일본입니다. 금년에 수출판매대금이 40억원정도 됩니다.

시설원예에 수출 전망이 어떻습니까?

수출은 적극적으로 권장도 하고 추진을 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일본시장이 가장 수출 여건이 좋습니다.

우리가 생산만 한다고 해서 수출이 되는 것이 아니고 수출할 수 있는 조건이 맞아야 우리가 수출이 되는데 정확한 판단을 하시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까?

수출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생산 광역단지 조성이 우리 행정에서 투자를 하고 개별적으로 득이 없습니다. 증명을 하는 것이 금남 알피시 농협에서 2천원을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 돈이 우리 조합원 돈이 아닙니까? 그리고 친환경 쌀이라면 우리 행정에서 수매를 다 해서 되겠습니까? 전체 수매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하든 안하든 전부 수매를 시키는데 지원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양보의 경우도 친환경쌀을 의지를 가지고 하는 마을도 있지만, 들리는 소문에는 양보에서 농약을 사면 다 아니까 진교에서 농약을 산다고 합니다. 우리 행정의 지원이 아까운 게 아니고 바로 지도를 해 나가야 합니다. 애시당초 광역 자체가 힘이 듭니다. 작년의 경우 잡초 때문에 엄청 힘들었는데 올해 풀약을 안 칠 수가 있겠습니까?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10명에 7명은 약을 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상 누군가 앞장을 서서 절대 농약을 못 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년 사업은 지역의 현황 파악을 해서 원하는 마을은 하고, 원하지 않는 마을에 대해서는 강요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 부분을 좀 조사를 해서 반을 하더라도 친환경쌀을 해서 한 섬에 6, 7만원 더 받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무런 성과가 없는데 보조에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풀이 많이 나서 쌀 생산이 작으니까 실제적으로 수익이 적지 않습니까? 농약을 치면 수매하는데 아무 지장 없고 돈을 같이 받습니다. 그 부분을 조사해서 할 의지가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94페이지, 올해 탑라이스 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알피시에서 100톤을 수매를 했습니다.

소비를 작년에 14%를 시켰다고 하는데 올해는 소비를 몇 % 시킬 것입니까? 작년에는 뉴스에도 10%를 팔고 나머지는 일반 수매했다고 나왔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탑라이스를 판매를 하고, 판매가 어려운 부분은 꽃쌀로 나갈 것입니다.

북천은 내년부터 탑라이스를 안한다고 하던데요. 횡천하고 북천에서 하는데 양보도 일부 있습니까?

올해는 횡천하고 북천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북천은 안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탑라이스는 내년도에 사업을 안하고 고품질 쌀단지 쪽으로 나갈 것입니다.

탑라이스는 도에 연합으로 되어 있는데 안 되면 빠져나와야 됩니다. 실제 부담금만 하고 지원을 해봤자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쪽은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499페이지, 농협연합회 마케팅 육성지원 1개소는 농협중앙회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연합사업단에 지원을 합니다.

연합사업단에 돈을 어떤 용도로 쓸 것입니까?

농특산물 판매전략을 가지고 있고 판매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옥종 딸기를 수출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수박이나 매실을 자기들이 판매처를 개발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옥종도 연합사업단과 협력을 해서 일부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농협에서 선별을 하는데 수출작목반을 결성해서 대책을 세우든지 아니면 연합사업단 명칭을 붙여서 한다든지 선별장을 따로 지어야 됩니다.

지금 농협 선별장에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그 말씀입니까?

일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일반 딸기도 있고 부분적으로 하려면 분리를 해야 되는데 수출이 언제까지 보장이 없으니까 수출작목반을 딸기뿐만 아니고 매실이든 무슨 품목이든 간에 제대로 정립이 돼야 안되겠습니까? 올해 결과가 나오겠지만, 연합사업단 자체를 개혁을 해야 합니다.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매가 잘 돼야 합니다. 이름을 연합사업단이라고 붙인다고 해서 모든 딸기 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거래처도 잡아야 됩니다. 거기에 적임자를 한 사람 고용을 해야 합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도 말을 잘해서 시설을 해서 물건을 잘 파는 사람이 있고 못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농협중앙회 지부와 협의를 해서 사람을 한 사람 선임을 해야 합니다. 사람은 변함이 없는데 이름만 바뀐다고 달라지겠습니까? 그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품물류센터 비가림시설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동 만지입니다.

지금 누가 장사를 하고 있습니까?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505페이지, 부추재배단지 육성이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할 것입니까?

부추농가들이 면적을 확대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어서 시설을 할 것입니다. 하우스를 짓는데 50% 지원을 합니다.

509페이지, 수출가격 친환경 퇴비지원사업이 있는데 배 단지에 하는 것입니까?

수출 작목인 배하고 단감입니다.

수출작목에 상관없이 퇴비를 사용하면 군에서 보조가 안 됩니까?

보조해도 한 포당 1,300원이고 희망하는 농가에서 선호하는 퇴비는 유각입니다.

하동에선 유곽퇴비를 못 만드는데 옥종에서 퇴비를 하는 것 같으면 중앙회와 협의를 해서 시설을 갖추어가지고 하면 농협이나 농민이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자금을 대겠지만 행정과 협의를 해서 농가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냉동·예냉창고 사업이 있는데 산림과에도 농림사업이 있습니다. 산림과의 농림사업이든 센터에 보조사업이든 똑같은 기능의 장비 같으면 평당 가격이 똑같아야 됩니다. 농림사업에 하는 것과 센터하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시설비가 평당 가격이 같아야 됩니다. 한 군데는 과표를 600만원을 잡아놨고 50% 보조를 하고, 농림사업은 융자가 있지만 7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농기계 보조사업이고 모든 지원사업이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법인단체는 80%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냉창고는 보조율이 농림사업과는 다르겠지만 평수당 가격이 똑같아야 됩니다. 평당 건립비는 똑같이 들지 않습니까?

규모가 다릅니다.

규모가 크든 작든 사업비에 평수를 나눠보면 나올 게 아닙니까? 과표를 같이 잡아야 됩니다. 비교견학을 해보시고 하동군 자체적으로 하나 농림사업을 하나 건립비는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재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91페이지, 토양개량 보조제 사업이 있는데 토양개량 보조제가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석회와 규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토양에 살포했을 때 산성이 알카리성으로 변하는 것입니까?

산성화되어 있는 토양을 알카리성으로 변화시킵니다.

그 밑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친환경 퇴비가 생산되고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옥종에서 생산되는 퇴비나 유곽도 유기질 비료에 포함이 됩니다. 이걸 농가들이 구입을 할 때 국비, 군비로 해서 포당 1,300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생산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예산, 수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