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건설과장 손태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건설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이 감사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2010년 건설과 예산은 2009년도 예산액 266억 1,244만 6천원에서 10억 5,147만6천원이 감액된 255억 6,09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도로관리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30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에 농어촌도로 장비임차료, 도로제설 및 긴급보수 장비 임차료 등 해서 1,8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해대비 도로관리 아스팔트포장 보수형 재료비구입입니다. 수로원 작업도구 등 재료비에 1,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석굴암터널 기념조형물 설치공사 3억원 외 3건에 시설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정비입니다. 시설비에 보현 화실간도로 포장공사에 1억 5,000만원 외 4개소에 5억 5,000만원, 시설부대비로 500만원 해서 총 5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유재산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입니다. 시설비에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현안도로입니다. 시설비에 삽령 봉소간도로 확포장 10억 외 6개소에 시설비로 31억 8,000만원, 시설부대비 2,000만원 해서 총 3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8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5억 4,000만원, 시설부대비에 1,000만원 해서 5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성교 개체공사 시설비로 지방채 발행분으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촌균형개발입니다. 46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군위 정3리 용배수로 설치 4,000만원 외 13건에 5억원, 시설부대비로 1,200만원 해서 총 13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시설비로 주민편익사업 20억원, 부대비로 2,000만원 해서 20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30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인 정주권사업으로 시설비에 19억 5,000만원, 부대비로 5,000만원 해서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새마을주민숙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새마을주민숙원사업으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촌마을하수도정비입니다. 의흥 읍내농어촌마을하수도시설사업으로 1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정비사업입니다. 수리시설개보수에 시설비로 암반관정기초영향조사비 1억 2,000만원,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농암지 도수로설치 외 6건, 시설부대비 500만원 해서 5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양수장 전기안전검사수수료, 농업용수 수질검사수수료 등 2,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농업및생활용수 암반관정유지비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운영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시설비로 29억 9,000만원, 부대비로 2,000만원 해서 30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정 및 양수기 정비에 사무관리비로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입니다. 노후수리시설정비시설비에 11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으로 시설비에 4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내의지구 지표수 보강사업에 2억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치수사업특별회계로 화북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18억 3,100만원, 부대비에 2,000만원 해서 18억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 13억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예비비에 6,910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로원인건비 및 피복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억 3,391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에 청원경찰 인건비로 1억 3,31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6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지출기타회계전출금으로 하천골재판매수입 징수교부금 전출, 댐주변지역정비사업 군비부담 전출 등 5건에 5억 3,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지역현안도로에 시설비에 삽령 봉소간도로 확포장에 10억원인데 행사 때마다 군수님이 나오셔 가지고 봉소간도로에 대해 도비 5억원을 삭감했다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 5억원 올라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깁니까? 지금 가내시 내려온 게 5억원입니까?

예.

가내시 내려온 게 5억원 같으면 당초에 10억원이었다 이말인가요? 당초 도에서 도비가 10억원인데 5억원 깍이고 5억원이 내시됐다 이 얘깁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처음에 예상은 10억원인데 그 다음에 도비 10억원 같으면 군비 50% 해서 10억원이 되는데 거기서 또 5억원으로 해서 나중에 가내시 될 때는 5억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해서 10억원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도의회 상임위에서 삭감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전체 얘기가 됐다 이러는데 예결위가 11일 날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되면 되는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무슨 행사 때마다 군수님이 자꾸 얘기를 꺼내기 때문에 여기 5억원에 계상돼 있는데 5억원이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 밑에 산성 부계간 도로 5억 8,0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2010년도에 마무리 됩니까?

당초에 6억원인데 변경분 하고 현재 기층을 선공사로 했기 때문에 지금 2억원 정도 부족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전시설 하고 전체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전체 도로는 마무리 됐고, 도로 안전시설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요? 그럼 방금 얘기한 대로 같으면 현재 기층하고 포장에도 일부 마무리 지어 놨기 때문에, 선공사 했기 때문에 거기에 2억원이 더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앞으로 2억원 정도 더 있어야 된다 이런 얘깁니까?

예.

그럼 이번에 요구를 다 해서 마무리 지우지 왜 남겼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7억 8,000만원이 돼야 마무리 된다 이런 뜻입니까?

그래서 도비 부담분이 3억원이기 때문에, 기층까지 해 놨는데 표층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시설을….

포장은 마무리 해 놨다 하던데요?

마무리 안 돼 있습니다.

예, 밑에 무성교 보십시오. 4억원인데 지금 구 교량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철거를 합니까, 그대로 방치할 겁니까?

개통되면 철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로….

그것 폐기물 처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계산 해 봤습니까, 얼마 들어갑니까?

3억원 정도.

그 다음에 469페이지 읍면별 당면현안사업 8억원 이것 사업 계획은?

읍면당 1억원으로 계상해 가지고 지금 조서를 받아야 됩니다.

예, 470페이지 의흥 마을상수도 현재 하고 있는 건 계속 사업입니까?

예.

이것 설계는 다 돼 있습니까?

2010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13억원 투입하면은….

지금 총괄 입찰돼 있는 겁니까, 부분 입찰 돼 있는 겁니까?

총괄 입찰돼 있습니다.

설계는 마무리 다 돼 있고?

예, 다 돼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관매설 현황도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분적으로 거기 수정할 데가 있어 가지고, 그 다음 473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지표수보강사업 2억 7,100만원 이거는 농업기반공사에 가는 겁니까?

예.

뭐를 보강할 겁니까?

저수지 신설입니다.

신설? 신설에 2억 7,000만원 가지고 뭐 합니까?

내년도에 끝납니다. 이게 보수입니다. 보수인데 당초에 50억 2,300만원으로 해서 올해 2억 7,100만원 하면 내년도에 전체 사업이 완료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08년도부터 2010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475페이지, 작년에 청원경찰 4명 중에 한 명이 나갔습니까?

예, 상반기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현재 청원경찰은 결원이 되면 충원을 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하천관리상 충원을 2명 정도라도 해야 됩니다. 계속 2명으로 유지하든지 그런 식으로….

4명이었는데 3명이 남아있는데 한 사람을 더 충원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충원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겁니다. 사실상 그 사람들 섭섭해 할지는 몰라도 청원경찰 4명 그 사람들이 과연 하천감시를 어느 정도 했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될 수 있으면 충원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댐 정비사업이 우리 군위군에 얼마 남았습니까? 쓰고 남은 게.

올해 내려온 게 삼십….

과장님, 어제 고로 화북댐에 담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댐정비사업은 정부와 주민과 우리 군위군의 약속인데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원래 올해까지 해서 내년에 사업을 마쳐야 되는데 정부에서 돈을 안 주는 이유가 뭔지 질의를 해 봤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재작년부터 마을마다 사업 배정을 하고 내년에 완료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돈을 안 내려줄 때는, 정말 리동장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원은 무엇을 하며, 또 군위군의 행정을 보는 분들은 뭐를 하는지 이야기가 많거든요.

전체 국가 예산상 문제인데요, 안 그래도 저희들도 건의하는데 올해 76억 2,100만원 오면은 전체 100% 완료되는 그런 사항인데 반 정도 31억 8,500만원이 배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1년도까지는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걸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71쪽 시설비에 보면 고로, 의흥, 부계, 우보, 효령, 소보가 다 들어가 있는데 산성면만 유일하게 사업예산이 빠져 있거든요, 뭐냐 하면 이걸 형평성에 맞게 좀 넣어주셔야 되는데 이런 점은 여기 계신 위원님 전체도 없는 면을 더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이걸 앞으로 생각을 좀 하셔 가지고 다믄 500만원이라도 산성에 좀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의원님 전체 의견은 어떤지 모르지만. 다 있는데 산성면은 빼 놨네요?

읍면별로 배정도 하고, 산성면이 올해 또 저수지 보수나 이런 게 몇 군데 있기 때문에 신청 들어온 게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신청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66쪽에 부석교 이것 1억 5,000만원이면 마무리 됩니까?

아닙니다. 그게 4억원이 돼야 되는데 예산 관계상 1억 5,000만원 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4억원이 있으면 마무리 됩니다.

그러면 아직 2억 5,000만원이 모자란다는 얘기네요?

예.

그리고 밑에 달산교 개체공사 이거는 5,000만원 가지고 안 되잖습니까, 이것도 다음 추경 때 하시든지 수정예산에 해서 어차피 발주해 가지고 연말 내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7쪽에 삽령 봉소간 도로는 도비가 삭감된 것 같으면 군비는 부담해야 됩니까? 어차피 같이 삭감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도비가 삭감되면 군비도, 군비만 계상할 수도 있습니다. 삭감된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삭감하겠다는 얘기가 분분한 것 같던데, 그리고 밑에 무성교 개체는 지방비가 10억원인데 이걸 기채를 내 가면서까지 해야 됩니까? 아니면 계획을 천천히 잡든지 그렇게 하지….

그래도 현재 13억원 정도가 부족한데요. 기채를 내도 한꺼번에 전체 마무리하는 게 더 이익입니다. 다른 데하고는 약간 틀리기 때문에 딴 데는 이설도로를 별도로 해서 계속 무너지고 하는 그런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지금 교량으로 다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하부 구조만 해 놓고 슬러브 자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마무리를….

그래서 기채를 내면서까지 해야 된다 하는 건 좀 모순이 안 있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466쪽에 석굴암 조형물 설치 지금 석굴암 터널 완공이 몇 년도 예정입니까?

2016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조형물 설치를 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마는 기채를 내 가면서까지 석굴암 터널 완공과 동시에 예산을 수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군에서 조형물 그것만 설치해 놔도, 어차피 터널이 개통이 안됐을 때는 군의 예산 집행 과정이 너무 빠르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산만 많이 내려오면은 1, 2년이라는 공기가 단축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형물 하는 건 얼마 안 걸리잖아요, 1년만 해도 안 됩니까? 공원 조성은 전번에 예산이 수반됐고….

전체 5억원 정도로 해서 2억원 하면 너무 볼품없는 것 같고, 5억 정도는 돼야 조형물 크기가, 그래서 연말에 2억하고 3억 해서 5억으로 계상이 됩니다.

물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형물 같은 경우는 하나의 용역비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사전에 어떻게 하겠다는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걸 해 놓고 예산을 수반해도 늦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북댐 주변정비사업 이거는 작년에도 예산이 많았고, 올해까지 화북댐정비사업이 총 얼마입니까?

총계 235억원인데 작년에는 2억 2,200만원이었습니다. 나중에 추경에 2억 7,000만원을 확보했고, 그래서 예산이 작년에는 계획대로 안 내려오고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여하튼 과장님, 건설행정에 많은 고생을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466쪽 농어촌도로정비에 중구2리 진입로확포장 해서 1억원이 계상됐는데 그럼 큰 도로에서 중구2리 들어가는 그 도로 말합니까?

거기 교량 바로 지나서 중학교 쪽으로 들어가는 그 도로입니다.

지금 둑으로 해서 길이 쫙 나 있잖습니까.

있는데 삼거리까지, 교량도 제방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그 제방 위에 집 한 채가 있고, 그 앞에다가 소방파출소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 진입도로, 총계 2억원을 계상했는데 1억원입니다.

그리고 무성교 개체비라든지 다 있는데 이건 제 지역이니까, 효령면 고곡 2리 있잖습니까, 거기 보니까 하는 것도 제대로 마무리 해 놓고 다른 개체공사를 해야지 일을 자꾸 벌여놔서 어쩌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사실 좀 흉물스럽더라고요. 하다가 중간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무성교 같은 경우는 워낙 예산이 많이 수반되니까 조금씩 나눠서 할 수 있지만 고곡2리 점말교 같은 경우는 8억짜리지요?

예.

8억짜리에 얼마 투자됐습니까?

예, 3억원.

사실 거기는 주민들하고 바로 직결돼 있는데 그쪽으로 다니려면은 아주 많이 둘러 다녀야 되거든요. 이런 걸 마무리 좀 짓고 다른 개체공사를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이거는 이번 수정예산 할 적에 마무리 짓도록 예산에 다시 계상해서 해 줬으면 하는데요.

그거는 전체 계획대로 우선순위 정해서 2～3년 뒤에 이 동네하고 그 다음 이런 식으로 그래도, 절대로 그런 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을 벌여놓고 자꾸 이런 식으로 되는데 2～3년 뒤에 우리 동네 2년만 참으면 완공된다 이래도 그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군위 관내 무성교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드니까 좀 그렇지만 8억짜리 그런 교량 같은 경우는 하나라도 마무리를 해 나가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점말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유도리를 하셔서라도 빨리 좀 완공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점말교는 도 시책추진사업으로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는데 1월 중에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468쪽에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여기는 어딥니까?

이거는 수서리 마을농공단지 아래 쪽에 수서리 마을입니다. 마을입구 주택 있는 커브 지점 거기를, 선형을 농공단지 쪽으로 변경해서 나가도록 그런 도로입니다.

470쪽에 새마을주민숙원사업에 2억원 이거는 무슨 목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이거는 도 새마을과에서 배정되는 예산입니다. 도비가 1억 500만원입니다. 군비 50%해서. 이거는 동부쪽, 서부쪽의 도 의원님하고 수의해서 사업지구는 그렇게 정합니다. 정해 가지고 사전에 5건이나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면은 금액에 따라서….

올해지요? 올해 도의원님들이 도비를 여러 군데 많이 정해서 내려왔더니만 그것 빨리 안 된다고, 우리 군비 부담금이 부족해서 그런지 도에서 내린….

아닙니다. 이거는 전체 군비 무조건 50%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비는 확보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이 이미 결정이 돼 있습니다. 사전에 보고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보고된 그거는 완공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올해도 새마을주민숙원사업인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도의원님들 두 분이 5,000만원인가 군비 부담까지 1억 정도 돼 있는데 사업선정을 하고 군비부담금이 제대로 충족되지 않아 사업이 빨리 안 돼 가지고 민원이 생기니까 사실 도의원들로부터 제가 항의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이것도 다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거는 읍면별로 전체 사업 조서를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혁준 위원입니다. 손태규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군위 건설을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466쪽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인데 본 위원은 지역의 현안사업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과장님 농어촌도로의 시설물의 목적이라 할까요, 예를 들어 우리 지역에 말썽이 많은 황제골프장 같은 경우는 당초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어촌도로는 군에서 시설물을 이용 못하는 관계로 해서 봉소리 교량을 신설해 가지고 진입도로를 내겠다 해서 의회 의견을 청취를 한 것 같은데 과장님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는 그렇게 됐지마는 나중에는 그 교량 폭이 좁고….

나중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농어촌도로 시설물을 골프장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를 들어 봉소교가 있는데 당초에 그 골프장의 진입도로를 농어촌도로법에서는 봉소교를 이용 못하는 걸로 안 돼 있습니까?

이용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어촌도로 봉소교량이나 시설물을 이용 못하는 관계로 해 가지고, 당초에는 봉소리 교량을 신설해서 진입도로를 개설한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삽령 봉소간도로가 당초에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안 돼 있었습니까?

농어촌도로가 아니고 처음에 면도로, 1994년도에 지정이 됐었습니다.

농어촌도로 101호선인가 그렇게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94년도 9월달에….

본 위원이 잘못 알았는지는 몰라도 농어촌도로는 교량이나 시설물에는 골프장이나 이런 데서 이용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심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삽령 봉소간도로는 소보 주민들이 일부 건설소방위원회에 가서 자료를 가져 가서 설명을 하고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5억원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김영만 도의원님께서 그 예산을 다시 세우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 하는 이야기도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건 추후 예산이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살아나면 의회에서 계수조정 할 때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요. 이건 당초에 소보 주민들이 군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이장님이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정서를 접수하다 보니까 개인한테 동의를 안 받았다 하는 게 일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취하를 하고 지금 반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단체가 정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현안 문제는 우리 지역 의원들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해서 민원을 최소화해서 할 수 있는 사안인데 왜 이렇게 어렵게 일을 풀어나가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다 함께 걱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봉소 삽령간 도로인데 올해 사리, 내의, 봉소리 이 예산을 왜 사리하고 내의동은 사업을 안 하고 봉소동에 예산을 집행한 이유를 좀 묻겠습니다.

거기는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전체 쇠석을 갈아서 전체 다짐을 해 놨는데 물 내려 오면 완전히 흘러내려가고 이래서 포장까지는 마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한 상황입니다.

사리, 내의, 봉소리 해서 5억원을 봉소 삽령리에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리, 내의 주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예산 회계법상 그렇게 집행해도 됩니까?

보현도로는 포장이 안 됐기 때문에 그 포장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게 아니고요, 사리, 내의, 봉소리에 5억원이 올해 예산에 잡혀 있는데 그걸 사리, 내의에 집행하지 않고 봉소 삽령간도로에 예산을 잡아 놨잖습니까, 그래서 보상비로 지금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 목을 벗어나서 집행하는 것 같은데 회계법상 그게 맞습니까?

회계법상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저하고는 감정은 없습니다. 이런 현안사업이 있으니까 서로 토의를 하는 그런 사항이고, 뒤에 넘어가서 473쪽에 지표수 보강개발에 내의지구 지표수 보강사업 이거는 지구가 어디입니까?

내의지입니다.

그러면 내의 저수지입니까?

예, 저수지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2억 7,100만원으로 2010년도에 완공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69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지난해보다 예산을 많이 확보 못 하셨는데 거의 20억원이나 감된 것 같은데 과장님, 여기 주민숙원사업에 13억원 정도 예산이면 많이 부족한 상태 아닙니까?

전체는 80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심칠 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님들 다 똑같습니다마는 건설 예산을 좀 많이 세워놔야 경제가 어려운 지역의 경제를 좀 살릴 수 있을텐데 예산계장님, 다른 데는 예산이 많이 확보됐는데 왜 건설과만 예산이 이렇게 감 됐습니까?

유영택 예산계장 유영택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7.9% 정도 증액됐습니다마는 실지 우리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체사업 예산은 오히려 약 130억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증액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방채라든지 채무부담사업이라든지 군비 미부담 등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갖고 올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건설부분에 있어서 좀 줄어든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위군이 올해 들어와서 내년까지 기채를 230억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유영택 예, 그렇습니다.

230억원 중에 공유재산매각 건도 있잖습니까, 큰 건축이나 큰 프로젝트에 예산을 많이 집행하시다 보면 실지로 복지예산이나 SOC사업에는 예산이 그만큼 감되는데 어떻게 우리 군에서 기채를 올해 이렇게 많이 내고 있습니까?

유영택 정부에서 교부금이 감액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금년에 150억원 기채를 내는 바람에 지금까지 없었던 기채 부분이 많이 증가됐습니다마는, 그래서 내년에는 사실 재원이 없어서 기채부분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군 재정상 이 정도까지는 해도 가능하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내년에 낸 부분입니다.

예산계장님, 어떤 문제 때문에 기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의회에 와서 설명도 했습니다마는 부채가 없는 군에서 부채가 230억원으로 늘어나니까, 남의 지자체 이야기인 것 같은데 우리가 직접 이렇게 되니까 좀 의아해서 걱정하는 나머지 물었습니다.

유영택 금년은 타 시군 공히 같은 입장이고요, 아직 내년도 예산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예산안 제출한 것을 보면 감 예산한 시군이 7, 8개 정도 있을 정도로 내년도는 어느 시군없이 예산 사정이 그렇게 힘든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흥 하수도사업과 관계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 매설 사업을 한다 하는데 금년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런데 그게 복합적으로 안 되도록, 작년에 하수관거사업하고 난 다음에 상수도사업 또 파 내서 또 하고 그랬거든요. 금년에는 수도계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복합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작년에는 포장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중 삼중으로 파 내고 하니까 주민들 불편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수도계하고 상의를 한번 해 가지고, 이왕 팔 거면 한목 파달라 이런 얘깁니다. 같이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황영호입니다. 2009년 한해 도시행정 업무 추진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특별회계, 일반회계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63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소관 특별회계는 63페이지, 64페이지에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14억 5,000만원, 67페이지와 68페이지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1억 6,800만원 그리고 69페이지에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에 5억원을 계상했다는 정도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81페이지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군자체수입으로 중간에 삼존석굴주변개발상업용지 매각대금으로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 2억 3,100만원, 188페이지 위천테마탐방로 조성에 7억원, 군위개발촉진지구지원사업에 30억원, 소도읍육성사업에 10억원의 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에 도비보조금으로 위천테마탐방로조성에 2억 1,000만원, 소도읍육성에 3억원, 재래시장 5일장육성사업에 5,000만원, 농어촌노후주택개선사업에 1,500만원, 도시토목사업에 7억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예산은 131억 3,700만원으로 전년도 98억 6,100만원 대비 32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위천테마탐방로조성사업 시설비로 앞에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국도비에 군비 4억 6,000만원을 합쳐서 총 13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군청간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로 도비, 군비 합쳐 9억원을 계상하고 도서관 진입로 개설시설비로 군비, 도비 합쳐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입니다. 소도읍시가지환경개선사업 시설비로 국비 10억원, 도비 3억원, 군비 24억 8,500만원 해서 도합 37억 8,500만원을 계상하고, 군위개발촉진지구 실시설계용역비로 위천수변테마파크 등 4개사업에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에 4억 8,005만 5천원을 계상하고, 군위공공도서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 국비, 군비를 합쳐 3억 4,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린홈100호 보급사업에 5,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의 의흥시장주차장 설치시설비로 8,000만원, 지역경제육성에 군위농산물 쇼핑몰 홍보로 인터넷 광고에 600만원, 군위농산물 쇼핑몰 유지관리에 1,080만원 그리고 쇼핑몰 택배비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5일장 육성사업에 도비, 군비 합해서 1억원, 중소기업육성으로 중소기업지원에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출연금으로 945만 5천원,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금에 1억 1,000만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에 5,481만 5천원 그리고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에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7페이지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로 농공단지시설보수에 3,000만원, 군위농공단지폐수처리장 운영비에 1억 5,600만원, 효령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비에 1,200만원, 군위농공단지입주업체 해지반환금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수질개선 TMS 기계설비 소모품구입에 500만원, 유지관리비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분야입니다. 밑에 건축설계프로그램구입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9페이지, 농어촌노후주택 개선사업에 도비, 군비 합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입니다. 밑에 경북식품박람회 참가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남은음식 포장용 용기제작에 540만원, 모범음식점 상수도사용료 지원에 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91페이지 모범음식점 위생용품구입에 507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식중독 예방 ATP측정기구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거래지출로 대지보상특별회계 자금전출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예산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91페이지 채무부담행위입니다. 693페이지에 보면 군청에서 체육센터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 내년도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2011년 전액 상환을 조건으로 15억원의 채무부담행위를 확정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82쪽에 시가지 응급복구 인도, 차도 이거는 어디입니까?

이거는 예산을 편성해서 읍내 도로 벽돌, 도로 인도 부분 이런 파손된 부분에 대해 응급복구를 하는 건데 이거는 읍에 재배정하는 예산입니다.

이거는 소도읍육성사업….

그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시가지 응급복구라는 거는 인도하고 도로에 파손이 부분부분 일어났을 때 읍에서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읍에 재배정하는 예산입니다.

그 밑에 효령면 소재지 소공원조성 실시설계용역 이것 위치는 어디입니까?

효령면사무소 인근입니다. 일단 필요에 의해서 설계 정도 해 놓으려고.

효령 면소재지 같으면 위치가 대충 어디쯤인지 모릅니까?

그거는 계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공원을 조성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공간이라든지 지역적인 어떤 여건이 맞아야 되는데.

효령 면 소재지에는 공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 인근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밑에 대발이식당 동부2리 회관건립 용역비가 1,000만원인데 물론 군위에 소도읍육성으로 해 가지고 간선도로를 많이 내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이 내는 것 아닙니까? 대발이 식당 있는 데서 동부회관이라 하면 얼마 전에 회관 준공식 한 데 거기죠?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 선이 그어져 있고, 도시계획도로로 사전에 계획돼 있는 도로입니다. 이 계획도로를 장기적으로 안 할 때는 대지에 대해서는 보상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도로를 냄으로써 주택도 계획적으로 입주할 수 있고….

그리고 국민체육센터에서 군청간 도로 이거는 작년 예산에 50억원인가 그렇죠?

총 예산은 65억원입니다.

올해 9억원까지 포함해서 65억원입니까? 작년에만 65억원입니까?

총 사업예산이 65억원인데 기 투자된 게 30억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5억원이 필요한데 현재 예산에 9억원이 올라가 있고, 맨 뒤에 아까 설명드릴 때 채무부담행위로 한 것이 15억원이고, 나머지 11억원 정도는 추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484쪽 하단부 민간자본보조에 그린홈 100만호 이거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거는 정부의 녹색성장정책하고 관계되는 건데 태양광 17가구, 태양열 5가구, 우리 군에서 도비로….

쉽게 말하면 태양열보급하는 그런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태양열 5가구, 태양광 17가구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86쪽 하단부에 재래시장 5일장 육성사업에 1억원, 이거는 재래시장 육성사업에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까?

이거는 군 관내 읍하고 재래시장 우보, 의흥, 소보 4개 시장에 대해서….

하는데 거기 사업내용이?

장옥이나 화장실 개보수라든가 안내표지판 설치 이런 사업 목적으로….

그럼 의흥하고 우보하고는 새로 했잖아요, 했는데 또 다르게 할 데가 있습니까?

군위읍 시장 같으면 아직 정비해야 될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시설부분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 개보수, 실지 군위읍 시장 같으면은 아케이트설치는 국가예산을 20%, 30%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요식협회 선진지 견학비가 있었는데 올해 예산이 없죠?

150만원 편성 돼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모범위생업소 식품박람회 참가 거기 150만원입니다.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한 300만원씩 돼 있다가 2006년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예산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군위에 요식협회라고 하면 사람이 몇 명 됩니까?

김병걸 현재 업소 수는 360여개소 됩니다. 올해 모범업소를 30개소 지정해 놨습니다.

쭉 해오던 사업인데 이런 건 신경을 써서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484쪽에 시가지환경개선사업 1.5㎞ 이거는 군위 읍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K마트에서 옛날 군청구간.

소도읍 육성사업 거기네요, 그러면 정류장에서 군청 입구 전까지 거기는 아무 것도 안 합니까?

전체 구간은 버스정류장에서 K마트까지이고, 확장해야 될 구간 700m가 K마트에서….

아, 그렇습니까, 그리곡 484페이지 에너지자원개발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공공도서관 이게 지금 3억 4,650만원, 그러면 공공도서관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해 준다 말입니까?

이거는 태양광설치사업인데 지붕에 태양광 올리는 것….

그럼 공공도서관에 우리 예산으로 해 준다 이말입니까?

아닙니다. 국비 2억 3,000만원을 올해 심사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대응 지원해 주는 금액이 1억 1,500만원입니다.

그러면 485쪽 의흥시장주차장 설치 그러면 이게 의흥 땅 부지값이겠네요? 8,000만원 이거는 뭡니까?

홍광세 의흥 시장 부지 안에, 작년도에 부지 안에 돌출돼 있는 부지를, 이게 115㎡입니다.

옛날에 식당하던 그 집.

홍광세 예, 식당 닭집하던 데 거기 건물은 못 샀고….

거기 말고 복판에 옛날에 술집하던 그 부지입니까?

홍광세 예, 그집입니다.

그것 샀습니까?

홍광세 그걸 내년도에 사 가지고 부지하고 건물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협의가 된 겁니까?

그게 8,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몇 평입니까, 남은 게?

홍광세 부지가 35평이고, 건물이 13평입니다.

예, 그것 빨리 해결해야 되겠습디다. 그리고 486쪽에 재래시장 5일장 육성사업 이거는 어떤 사업을 하려는 건데요?

장옥이나 화장실 개보수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부군수님이 오기 전에 도에 해당과장이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장정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가운데서도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3억 5,251만원으로 차량등록수수료에 1,000만원,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에 2,000만원,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수입 등 세외수입 7,800만원과 소하천정비사업에 11억 9,362만원, 물놀이안전시설 292만원, 재해예방경보시설 유지비에 468만원, 안전문화운동 재난예방사업에 700만원,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3,108만원 등 국도비보조금에 12억 7,451만원입니다. 다음은 495쪽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62억 2,789만원으로 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재난관리사업예산은 6,628만원으로 재난상황자동음성시스템 보수 및 통신요금, 재난발생시 장비임차료 등 재난상황실 운영 세부사업에 1,050만원, 안전문화운동 세부사업에 680만원, 안전관리홍보물 제작 및 특근자급식 등 재난사전대비 세부사업에 2,717만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정비에 393만원, 안전문화운동추진 및 재난예방사업에 1,400만원, 물놀이안전시설설치 세부사업에 3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7쪽입니다. 재난복구사업예산은 30억 8,670만원으로 소하천정비사업에 28억 9,444만원, 하천준설사업에 1억 4,400만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3,071만원, 재해예경보시설정비사업에 1,560만원, 풍수해보험추진사업에 1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0쪽입니다. 소방 및 재난대응예산은 920만원으로 의용소방대원 급식에 330만원, 소방의날 행사 및 기술경진대회 경비지원에 500만원, 시상품 등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비 예산은 1억 6,567만원으로 민방위교육훈련지원에 7,865만원, 을지연습계획서 유인 및 급식비 등에 1,328만원, 예비군육성지원에 5,574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4쪽입니다. 대중교통서비스예산은 23억 3,655만원으로 자동차등록보조인부임에 1,782만원, 자동차번호판 제작재료비에 1,686만원 등 자동차관리세부사업에 5,842만원, 교통질서 및 안전세부사업에 2,592만원, 운수업계유류세액 보전에 12억 1,000만원, 농어촌버스 오지비수익노선 결손금지원에 4억 4,000만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에 따른 결손금지원에 1억 5,000만원 등 운수업계지원 세부사업에 18억원, 교통안전시설물설치에 3억 1,348만원,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6,216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7,457만원, 화물자동차 교통안전표지판제작에 200만원 등 교통안전정책추진세부사업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8쪽입니다. 재난관리과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2,8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2억 8,85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7,823만원, 98년도 수해복구지방채상환에 1억 8,600만원 등 재무활동에 5억 3,4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별책 기본운영계획안 29쪽입니다.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수입예산의 총 규모는 4억 3,049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에 98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에 7,823만원, 금고예치금 회수에 3억 4,246만원이며 34쪽 지출예산은 재해취약지 및 응급복구사업에 5,000만원, 예치금에 3억 8,049만원으로 여름철 재난기간 이전에 재난예방보수보강사업 및 응급복구로 집행할 계획이며, 사업계획은 2010년도 4월 이전에 조사하여 재난관리기금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가 내년에도 더욱 역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한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혁준 위원입니다. 군위의 재난을 책임지시는 장정석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더욱 역동적으로 일을 하시겠다 하셨는데 예산 삭감 다 됐는데 뭘 역동적으로 일하시겠다는 겁니까?

제가 이 과에 오면서 그랬습니다. 45% 정도 예산이 감액된 걸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감된 부분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그게 마무리되면서 예산이 줄고,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해당부서하고 많은 자금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과장님은 또 도에서 예산통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대비해서 약 50억이 삭감됐는데 그걸 좀 만회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군위군의 재난관리업무에 180만원, 소하천분야시책 이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1,000만원 이상 돼야 중앙에 올라가서도 예산을 따오는데, 이것 예산이 너무 적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고요, 시책추진비는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실린 사업입니다.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우리 도 전체 1년에 얼마라는 게 있고, 또 저희 과 같은 데는 때로는 필요합니다마는 최대한 예산 계상되는 대로 맞춰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목요연하게 과장님, 굉장히 설명을 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500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이 쫙 있는데 이번에는 출동수당이 없대요, 23개 시군에서 왜 군위군만 빠졌어요?

그 관계는 제가 사전에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의성도 감안이 안 됐는데 우리 군은 원래 출동 회수가 12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50%, 시군에서 50%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상반기 분은 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하반기는 추경에 예산 계상을 해서 꼭 지원되도록,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니까 과장님이 요구를 안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요구를 했지만 좀 미뤄진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담당계장님하고도 통화를 해 보니까 돈은 없어진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소방대원들이 조금 불만은 있습디다.

당초예산에 제가 확보를 다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성예비군 중대 거기는 어디서 합니까?

여성예비군 창설은50사단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

여기에 예산 지원되는 거는 아까 502쪽에 있던 예비군 예산 거기 다 포함됩니까?

아닙니다. 올해 피복비가 1,000만원 지원됐습니다. 도비가 800만원 되고 군비 200만원 해서 피복비는 완료됐습니다. 그 나머지 예산은 지금 계상된 게 운영비 일부가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번 대원이 되면 임기가 언제까지인가요?

임기는 없고, 49명이 창설식에 참석하는 걸로 1단계 신청이 돼 있습니다. 추후에 필요하신 분은 추가 증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건 뭡니까?

임무는 그렇습니다. 각종 군 부대 동원계획에 의해서 때로는 동원이 되고 또 합숙훈련을 통해서 예비군 지역역량을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좋을 것 같고, 어떻게 보니까 뒤치다꺼리 해야 되는 게 여성예비군중대가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그런데도 거기 못들어가 가지고….

거기 못들어 가서 야단이죠, 이것도 지금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고 지금 야단났습니다.

그 업무를 우리 담당부서에서 총괄할 수 있으면 조정도 가능하겠는데 좀 죄송합니다.

하여튼 추천은 군위군에서 했는데 사실은 보니까 역시 군위군을 위해서 일하시고 빽(back)이 있는 분이 다 들어갔다고 주민들은 알고 있고요, 501쪽에 자율방범대원피복비 동복 여기 여성자방대 옷도 포함됩니까?

예, 포함됩니다.

여성자율방법대가 소보만 있는데 여기는 제가 가 보니까 정말 남자들하고 똑같이 순찰도 하고 참 열심히 합디다. 회원도 여기 몇 안 되니까 피복비 같은 경우는 전원, 여성들은 그렇습니다. 누구는 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면 그것도 말썽이 많고 하니까 다른 데 돈 아껴쓰더라도 다 같이 동일하게 해 주고 지원을 좀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이게 효령면 중구리에 들어왔지요?

예,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보상하고는 다 끝났습니까?

다 끝나고 그 구간이 지금 공정이 70%입니다. 연내 마치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골목길에 보면 정미소하고 그 사이에 포크레인을 파게 되면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주위의 담장이나 집들이 균열이 갈 수 있는 위험부담이 있어서 특수공법을 개발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진상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거기 골목 다 하는데 들어가는 구간은 누구는 보상을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런 건 없지요?

예, 그거는 완료 다 됐습니다. 공사 중에 공급상에 문제가 있어서 다소 조금 늦었지요.

안 그래도 주민들이 하는 말이 누구는 보상주고, 우리는 보상도 안 주고 이래서 제가 ‘아, 그거는 아마 자기네들이 땅을 점유하고 있었거나 좋은 데는 자기 땅에서 주고 했을 거다’ 라고 했는데 이게 조금 민원이 있습디다. 자기네들끼리, 그래서 이걸 한번 알아보시고….

제가 현장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저도 그저께 들은 소리인데 상세하게 민원이 어떤 문제에 불만인가는 요즘 예결위 때문에 나가서 알아보지를 못했는데 일부 민간인들 민원이 있으니까 진정을 좀, 무슨 말인지 파악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게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06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녹색어머니 이거는 뭡니까?

이게 다른 부서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문제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등하교시에 초록색 조끼 입고 교통정리하면서 애들 사고 예방하기 위해서 지도하는 겁니다. 교통질서계도요원들이 나와서 하는 겁니다. 대다수가 학부모입니다.

그리고 507쪽에 교통안전시설물은 경찰서에 요구하는 겁니까?

예, 신호표지판, 교통시설물 이런 쪽으로 해서 경찰서 교통과에서 오면 우리가 현지 검토를 하고 필요성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데 연중하는 겁니다.

건설과에도 CCTV가 있는 것 같던데 이거는 시설물….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이거는 교통안내표지판 하고 가드레일 이런 쪽입니다.

하여튼 올해는 아까 이혁준 위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재난관리과에 49억원이 넘게 삭감이 됐는데 재난업무에 많은 지장이 있을 걸로 예상합니다마는 재난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정만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올 한해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보건시설개선, 보건소·보건지소 신축에 협조를 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2010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79페이지 중간에 수수료수입입니다. 보건소 민원수수료 수입에 900만원, 채용신체검사서, 운전면허적성검사, 노인장기요양 소견서 등 수입이며, 예방접종수수료수입 1,000만원은 B형 간염, 장티푸스 등 예방접종수입입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에 의료사업수입입니다. 보건소 진료수입에 2,500만원, 보건지소 진료수입에 5억 2,0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세입설명은 마치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보건소 예산급여는 98억 9,510만 4천원으로 2009년 예산보다 12억 1,421만 3천원이 증 계상됐습니다. 보건의료 기반구축 보건지소운영 인건비에 물리치료실 근무요원 감염성폐기물처리 인건비에 1,9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입니다. 환자 진료시 발생되는 탈지면 주사기 등 감염성 폐기물 위탁처리비에 751만 2천원, 우수정화조 청소비 125만원, 보건지소·진료소 보안경보시스템유지비에 1,836만원, 도서신문구독료에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14페이지입니다. 소방안전교육 위험물취급교육 위탁교육비에 17만원, 지역의료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70만원, 공중보건의사 직원위생복 구입에 90만원, 전염병관리 종사자 의료비에 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화, 전기, 수도 공공요금 및 제세에 6,122만 4천원, 보일러·난로연료비에 3,587만 5천원, 물리치료·치과의료장비유지비에 370만원, 보건소·보건지소 건물시설유지비에 23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입니다. PC 등 행정장비유지비에 592만 9천원, 차량선박비 900만원, 보건의날 행사운영비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행정담당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공중보건의사 여비 1억 1,496만원, 업무추진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치과·한방실 물리치료실·내과진료 재료비에 3,116만원, 보건의날 행사 급식 포상비 65만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로 보건소구급의약품, 보건지소 진료약품 구입비에 3억 5,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16페이지입니다. 사무용 PC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634만원을 계상했으며, 보건진료소 운영 사무관리비에 진료소 운영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마을건강원 강사료에 1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68만 7천원을 계상했으며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보건진료소 의약품구입, 환자부담금 지원에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입니다. 보건시설개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건소·우보지소 옥외간판이사비에 2,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건소 및 재가노인센터 공사비, 산성보건지소·화계보건지소 신축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에 20억 4,62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보건소, 우보 보건지소 가구구입에 1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18페이지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시설비에 산성보건지소, 화계보건진료소 신축공사비에 8억 238만 5천원을 계상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에이즈검사기, 효소면역검사기, 결핵자동염색기 구입에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은 보건소 및 재가노인센터 지혈시스템 설치비로 지혈 히터 펌프 17대, 지혈열교환기 91공 등 해서 보일러 기사없이 자동제어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사업비로 1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방의약 급성전염병 관리에 방역소독인부임, 피복비로 4,12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급성전염병, 신종전염병, 간염예방 등의 홍보물, 자율방역단안전복 등에 516만원, 공공운영비 방역소독장비 유지비에 306만원을 계상했으며, 예방의약담당 종합행정추진 직원여비에 1,43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4,957만원으로 방역소독약품비, 방역소독유류비를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급성전염병 교육에 필요한 행사실비보상금, 분무소독자율방역단 유류비 등 기타보상금에 701만원을 계상했으며,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급성전염병 환자 치료약품비, 격리치료대상 전염병환자, 이사환자 격리치료비에 8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0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사업 자산취득비로 휴대용 분무기교체에 600만원, 병리 및 수질검사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3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검사실 폐수처리비, 검사실 장비유지관리비에 658만원을 계상했으며, 재료비에 2,448만원으로 주사기, 간기능검사 시약, 간염검사 등 검사시약비 및 수질분석시약구입비, 알곤기체가스, 기체가스, 질소가스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5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인부건강진단서, 일반검사자에 필요한 혈색소측정기, 혈중 포도당 농도를 알기 위해 사용하는 당화혈색소 측정기 구입비로 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약업소관리 사무관리비로 마약퇴치 홍보물비에 64만원, 보건소 전염병 전문가교육 위탁교육비 및 여비에 194만원을 계상했으며, 신종전염병 등 예방지원 사무관리비, 신종전염병 홍보 및 교육에 326만 7천원, 여비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입니다. 재해대비 방역소독약품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으며,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지원에 62만원, 지역단위재난현장출동지원에 필요한 물품비 126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 건강생활실천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건강증진사업 교육교재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수당, 타이치동아리 단복비에 210만원을 계상했으며, 공공운영비에 체성분분석기 외 9종, CO측정기 센서교체에 165만원, 건강증진담당 종합행정추진여비에 1,183만 7천원, 일반보상금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자 간식비에 2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강건강관리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교육자료구입, 홍보물 유인에 196만원을 계상했으며, 공공운영비 구강보건실 장비유지에 50만원, 행사운영비는 6월 9일 구강보건의날 행사에 2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4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구강보건실, 학교구강보건실, 바른잇솔질사업에 필요한 재료구입비로 668만원, 구강보건의 날 행사 참가자 급식비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강노인선발에 표창패, 검사재료비, 간식비에 95만원,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지원에 사무관리비로 운동·영양·비만·절주사업 및 위탁교육비에 3,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제시한 운동·영양·비만·절주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서 건강체조교실 운영, 타이치운동, 관절효능증진운동 등을 합니다. 다음 522페이지입니다. 지역행태개선사업 군민건강한마당 체험행사비용으로 건강걷기체험 홍보관 운영, 건강기초검사에 따른 제반행사비에 700만원,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행사실비보상금에 450만원, 자산취득비는 운동교실에 필요한 핀마이크구입비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연클리닉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금연시설 245개소 점검인부임에 1,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금연 및 흡연예방교육 홍보물비에 670만원, 금연관련 교육 및 관외비에 200만원을 계상했으며, 금연클리닉 등록, 금연성공자 기념품에 30만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금연보조재 구입비에 500만원, 금연상담사 퇴직금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구강건강관리 민간대행사업비는 만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43명에게 관내 이광렬치과, 박정식치과에 시술 의뢰하는 노인 의보철사업 및 사후관리비에 9,114만원을 계상했으며, 국가암 조기검진동네안내문제작 및 홍보비, 의료급여건강보험 50%에 해당되는 주민에게 국가 5대암인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 대상자 9,572명의 조기 검진비 7,392만 2천원을 계상했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의료급여대상자는 모든 암환자, 건강보험대상자는 국가조기암검진에서 신규로 발견된 5대암환자, 폐암은 건강보험가입 하위 50% 이내 환자 중 법정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비 5,853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는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등의 환자로 의료급여 저소득층 환자 30명에게 법정 본인부담금, 간병비 등의 지원비 1억원을 계상했으며,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 홍보비는 만 40세에서 60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비로 2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50세에서 70세 남성 40명을 대상으로 전립선 검진비 80만원, 저소득층 40세에서 55세여성 75명을 대상으로 골다공증 검사비 150만원을 계상했으며, 저소득주민 심장병환자 정밀검진수술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3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불소이온도포기 구입비로 521만 8천원, 방문보건에 방문건강관리 활성화에 일반운영비로 방문건강관리 건강조사표 유인에 300만원, 당화혈색소검사기 외 4종 시설장비유지비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에 방문보건담당 종합행정추진여비에 1,220만 7천원, 빈혈측정스틱 등 재료비 구입비에 500만원, 허약노인 건강관리서비스 참석자 간식비에 240만원, 방문건강관리요원 의약품 욕창치료제, 식염수 구입비에 90만원, 정신건강 홍보비에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 질환예방관리사업에 재료비로 환자발견 및 관리에 필요한 빈혈, 콜레스테롤, 혈당검사지 구입 등등 해서 340만원, 지역사회만성병조사감시체계 구축지원사업은 19세이상 성인 872명을 표본추출하여 2008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 자료분석, 기초검진 등을 하는 사업으로 4,63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 치료비에 2,6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지원으로 532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명에 대한 인건비, 4대보험, 피복비에 1억 1,173만 2천원을 계상했으며, 방문보건사업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전주민 중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이상 노인, 2순위는 1순위에 포함되지 않은 기초생활수급자, 3순위는 차상위계층 중 62세이상 노인 해서 6순위인 일반주민까지 구분하여 연 2회 방문의료서비스를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3,556가구에 14,000회를 제공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방문보건사업 인력교육지원 전담인력 교육 등에 553만 6천원을 계상했으며, 하단에 자원봉사자 급식비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33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교통비에 40만원, 민간이전 방문보건사업 인력 퇴직금에 900만원, 방문건강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활동비에 438만원, 지역사회정신보건 사무관리비, 정신보건사업 홍보비는 치매, 우울증, 스트레스 등 홍보 리후렛비로 사용되며, 강사수당 등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심뇌혈관예방관리사업지원은 534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교육홍보, 교육지원에 632만 4천원, 심뇌혈관 당뇨·고혈압검사를 위한 재료비에 120만원, 혈압계, 혈당측정기 장비구입에 130만원을 계상했으며, 재가암환자관리 사무관리비는 암관련 건강관리 및 예방수칙 홍보비에 100만원, 여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3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재가암환자 통증관리, 감염관리로 중상치료약품구입비를 172만 8천원을 계상했으며, 보건의료 환자진료 일반운영비에 민원용 서식유인, 생활정보지 구입, 방사선실 안전도 검사 및 조정수수료에 250만원, 물리치료실, 진료실, 한방진료실 등 시설장비유지비에 3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36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 종합행정추진여비에 2,458만 8천원, 한방물리치료실, 치과진료, 방사선실 재료비에 860만원, 한방·치과·일반진료실 의료 및 구료비에 1,280만원, 진료실 이동용 수온혈압기 등 자산취득비에 4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일반운영비에 보건소직원들이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매주 실시하는 목욕봉사 운영으로 물품, 간식비에 240만원, 예방접종용 알콜솜 등 재료구입비에 104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37페이지입니다. 만성전염병관리에 사무관리비입니다. 만선전염병예방에 결핵, 성병, 에이즈홍보물비에 260만원, 한센병관리사업에 550만원, 이거는 한센병예방 및 진료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를 한국 한센복지협회 대구경북지부에 위탁하는 경비입니다. 질병을 앓고 있는 허약한 저소득층 대상자에게 필요한 한방첩약제공에 필요한 한방지원사업에 400만원, 한방건강증진기반구축에 필요한 흙침대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예방접종사업 등록센터운영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1,878만 9천원, 퇴직금이 150만원을 계상했으며, 보건소 예방접종약품구입비 지원에 의료 및 구료비에 1,73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39페이지입니다. 병·의원 접종비 지원은 민간병원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비 중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B형 간염, DPT, 소아마비, MMR, 수도, 일본뇌염, DT 7종으로 888만 7천원을 계상했으며, 보건소 성병 및 에이즈예방관리사업에 에이즈성병 진단 시약구입비에 64만 8천원, 에이즈예방관리 지원여비에 100만원, B형 간염, 수직간염 예방사업은 모체 감염 신생아예방접종 및 검사비에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40페이지입니다. 결핵업무추진여비에 5만 6천원,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임산부 영유아 관리 사무관리비에 모자보건사업 홍보물비, 영유아 건강교육 및 임산부 성교육 강사수당에 256만원, 민간이전 모자보건사업료 의약품구입비에 356만원, 출산양육비 지원에 행사운영비에 아이낳기좋은세상 행사 및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에 240만원, 일반보상금에 출산양육비 지원은 출생, 첫돌, 초중학입학 축하금은 변동이 없으며, 고등학교 입학축하금은 100만원이 신설되어 2억 6,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41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모자보건 수첩제작에 28만 2천원, 어린이영양제 철분제 구입에 264만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홍보비에 43만 6천원, 영유아 건강검진비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검진비 6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은 산모의 산후건강관리 및 신생아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 비용으로 2주간 지원을 하며, 쌍생아의 경우 3주 지원하는 비용 1,594만 4천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100만원미만일 경우에는 전액, 100만원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80% 추가 지원하는 사업비 1,2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아 검사 및 환아관리는 2010년에 출생한 신생아 중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30% 이하가 대상이며, 갑상선 기능저하증 등 6개 항목 검사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영양사 인건비, 활동비에 1,872만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영양플러스사업 홍보물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에 288만원, 여비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영양취약계층,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들에게 적절한 보충식품을 공급함으로써 영양문제를 개선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4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영양플러스대상자 보충식품구입비, 교육참석자 간식비에 7,000만원, 민간이전 영양플러스사업 빈혈검사지구입에 40만원, 영양사 연금지급금에 150만원, 자산취득비는 영유아용 신장체중계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입니다. 난임부 지원사업으로 체외수정, 인공수정시술비 지원은 1회에 150만원, 최대 3회까지 450만원을 지원하고 기초수급자는 1회에 270만원, 최대 3회까지 810만원의 지원비용으로 1,623만원을 계상했으며,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은 셋째아이상 출산장려금으로 4,320만원을 계상하여 월 10만원씩 1년간 지원합니다. 출산장려금에 홍보물비, 광고비에 600만원, 출산장려 추진여비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은 출생 후 1개월 이내의 신생아를 조기 청각 선별검사하여 난청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홍보 및 검사비 54만 4천원을 계상했으며,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은 올해 의회에서 김정애 의원님이 발의하여 올 7월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민들 호응은 좋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3,503만원을 계상했으며, 다자녀간 진료사업은 3자녀 이상 가족 무료진료비로 세대당 5만원을 지원하며 사업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경비 기본경비는 547페이지에서 549페이지로써 필수경비로 보건소 직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28억 45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내년에도 보건소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혁준 위원입니다. 우리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시는 정만재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긴 시간 동안 제안설명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소에 보면 운영협의회 회장님들 회의하는 수당이 보건소에서 집행되나요?

그 협의회 회장님들 수당을 자체적으로 하면 보건진료소 운영비로 주면 되는데 우리가 그분들한테 부탁을 하기 때문에 또 보건소에서 회의를 소집하기 때문에 수당을 줍니다.

그러면 진료소에서 하는 건 진료소에 별도로 줍니까?

진료소에는 회의를 아무리 부쳐도 그분들이 수당을 못 탑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모든 의약품 이런 건 보건소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거기 진료비는 나중에 진료소에서 자체적으로 경비를 처리합니까?

자체적으로 경비를 다 처리하는데 지금 진료소를 보면 제가 여기 2007년도에 왔을 때 2006년도 말에 진료소 열 군데 잔액이 6,700만원이 있었는데, 그 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돈이 너무 적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제가 전반적으로 그 경리서류를 직접 검토를 해 본 결과 2007년도의 자산이 말에 가서 1억 700만원이고 2008년도 작년 말에는 1억 6,700만원이 됐는데 올 11월 말 현재 자산은 2억 6,000만원쯤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 생각할 때는 약품지원비가 1년에 3,500만원 들어가는데 그 부분만 늘어난 게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와서 그 이상으로, 작년에 1억 6,700만원인데 지금 2억 6,000만원이 돼서 1억원이 더 많은데 실지 올해는 3,500만원밖에 안 잡혔습니다마는 수입은 늘어났습니다. 나름대로 전에 어떻게 했다 하는 건 내가 말씀드릴 수 없고, 제가 와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쓴 것에 대해 제재도 하고 해서 11월말 현재 2억 6,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정만재 소장님이 오셔 가지고 각 읍면 지소마다 의료시설이나 의료진들도, 소보 같으면 공중보건의들 한방의나 양의나 치과 이런데서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보건소에서 약품, 경비를 지출하는 그런 면에서도 소장님이 더 잘 하시겠지마는 과거에는 어떻게 했던 간에 앞으로는 그런 걸 좀 더 투명하게 모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만재 보건소장님, 정말 활력있고 패기있게 보건업무를 잘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40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출산양육지원인데 작년에 군위군에 새로 태어난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출산장려금은 아직 출생하고도 신청 안 한 사람이 있는데 102명을 줬습니다. 2008년도 말에는 돈 준 숫자는 182명, 2007년도에는 180명, 2006년도는 156명입니다. 실지 돈 준 숫자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의문가는 게 지금 출생은 160명인데 첫돌축하금은 140명으로 돼 있네요?

출생하고 나서 전출하는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올해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100만원을 주는데 군위군 관내 입학하는 학생들에게만 제한돼 있습니까, 아니면 부모가 여기에 살고 있는데 하양이나 구미쪽의 학교로 간다 해도 그게 가능합니까?

안 그래도 제가 고민 중인데 군위군에 부모가 5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 주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소를 옮기지 않으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부모가 다 주소를 옮겨가지 않으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산 양육지원에 총 지원금이 360만원 아니었습니까, 군위군에서 출생해 가지고 한 사람이 받는 금액이.

출생하면 50만원, 첫돌 때 50만원, 초등학교 들어가면 60만원, 중학교 입학하면 50만원 이렇게 지금까지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이 되는 경우에 그거는 2011년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내가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거기 50만원이 더 있습니다. 2011년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내년도부터 적용하고, 이것 조례를 만들면서 기간을 다르게 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518쪽에 화계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예산도 국비로 따 온 모양이네요?

예.

부지는 선정이 됐습니까?

부지는 대여섯 군데를 가지고 계속 조율하는데 정 안 되면은 협의회장이 자기 땅을 동네 안인데 주려고 합니다. 그걸 보니까 들어가서 오른 쪽으로 틀어나가는데 조금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주민들이 조금 협조해 주면, 정 안 되면 거기를 했으면 싶습니다.

523쪽 여비에 건강증진종합추진여비라 해서 올해 예산이 새로 잡혔네요?

건강증진담당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담당이 4개에서 5개로 하나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30쪽에 방문건강관리 여기 허약노인건강관리서비스 참여자간식비 이거는 어떤 겁니까?

이거는 내년도에 저소득층을 상대로 하려고 계획을 잡아놨는데 이거는 하면 되지 싶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일을 어떻게 하시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요.

이거는 관내 65세이상 노인들 20명을 우리가 다니면서 방문해 보면 건강관리가 잘 안 되는 노인분들을 우리 보건소에 모셔 와서 별도로 운동도 시키고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해 놨습니다.

예, 그리고 531쪽 지역사회만성병조사 감시체계구축지원 여기에 보면 치매조기검진 이게 올해 예산이 많이 잡혔는데 호응이 좋았던 모양이죠?

내년도에 치매진료비가 좀 많이 잡혔는데요, 내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다. 신규로 복지부에서 내려온 사업인데….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200만원이 잡혀 있는 이거는 뭡니까?

전년도에는 200만원 가지고 검진사업을 했고, 치료비 지원사업이 내년도에 다시 생겨서 이렇게 돈이 많습니다.

이게 민간자본이전인데 이거는 어디에다가 줍니까?

이거는 내년도에 60세이상 치매노인을 기준으로 해서 약제비를 한 사람 앞에 9개월분, 3만원씩 63명에게 주는 그런 비용으로 책정돼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536쪽에 보건의료서비스 봉사자 간식비라고 신규로 있는데 지금 보건소의 자원봉사자들은 각 마을마다 마을건강원들이 주로 봉사자들로 가입돼 있습니까?

이거는 그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이 하는 겁니다. 지소, 진료소 우리 직원들이 한 사람씩 개별로 담당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540쪽에 아이낳기좋은세상 이거는 매년 행사를 해야 됩니까?

지금은 내년도에 하라, 하지 마라 그런 건 없는데 출범식을 했으니까 다음에도 우리가 저 위에 물어보니까 행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그럼 여기서는 다른 평소 때는 하는 게 없고, 이 행사만 합니까, 아이낳기좋은세상.

이걸 처음으로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다시 이것하고 한자녀더낳기운동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한목 어떤 행사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연말에 출산데이터를 다 뽑아 가지고, 우리가 정기총회를 1월달에 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지원하는 선물 준비 된 걸 다 돌리려고 그러거든요. 그것 예산을 잡아 가지고 같이 하면 좋을텐데.

제 생각에는 연계를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에 올해 좀 했습니까?

지금 김위원님이 발의한 이후에 개인부담하는 건, 우리 홍보가 좀 미흡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돈 지급은 한 사람 했고, 지금 신청을 하는 사람이 다섯 사람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좀 늘어나지 싶습니다. 이걸 홍보를 해도 산모들이 무슨 말인지, 너 가서 돈 타 가라 하는 소리는 할 수가 없고, 홍보는 계속….

예, 맞습니다. 본인이 찾아 먹어야 되니까.

그게 아마 1년쯤 지나면 자동 홍보가 될 겁니다.

쌍둥이 같은 경우는 3주간 했는데 쌍둥이 낳은 집에는 도우미를 두 사람 파견시킵니까, 한 사람 파견시킵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겠네요?

3주를 하니까 한 사람 해야 되지요.

그래도 일은 똑같이 하면서, 3주를 해도 자기 몸이 가서 일을 한 건데, 한 사람 앞에 하나인데 이것 규정을 좀 다르게, 안 그러면 수당을 올리든지.

아니지요, 우리가 지원하는 건 기간을 한 사람이 2주간 하는데 쌍둥이가 났으니까 한 주를 더 해 주는 그런 기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18페이지 신재생에너지 16억원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16억원에 대한 설계금액이 얼마 나와 있습니까?

설계도 한 16억원 정도 될 겁니다.

지금 제가 그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보건소 건물은 몇 평이고 재가시설은 몇 평입니까?

1,513평 중에 보건소가 3,580㎡이니까, 재가시설은 926㎡ 그리고 공통시설이 429㎡, 뒤에 방역창고 66㎡ 20평이별도로 있습니다. 이걸 다 더하면 1,513평입니다.

순수 보건소 건물은 얼마입니까?

1,083평.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신에너지재생 시행령 15조에 보면 1,000㎡이상이라 해 놨는데 현재 공사금 총 금액의 5%이상이라야 되거든요. 지금 보건소하고 재가시설 그 복도를 연결시키잖습니까.

예, 연결을 시켜서 사람이 통과를….

그런데 위에 덮느냐, 안 덮느냐….

덮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법상으로는 덮지만 않으면은 별개 건축물로 취급을 하는데 그 복도를 덮어버리니깐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에너지재생사업을 할 때 보건소 건물만 하면 그만큼 돈이 안 들어갈 건데 두쪽을 한테 포함을 해 버리니까 공사비가 그만큼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순수 건물 120억원에 대한 5% 같으면 한 육칠억원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어째서 16억원이 나오는지 나중에 전체적인 거는 자료를 제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518쪽에 산성보건지소 부지는 어디에다가 하려고 합니까?

지금 산성면 같은 경우는 거기 위에 학교를 다시 내년도에 가서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지만 그걸 거기서 안 한다고 하면 우리 재무과에서 별도로 땅을 구입해 가지고 짓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목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전에 군수님 초도 순시 때 주민들이 산성중학교로 해서 현 청사 옮기고 한다 하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거는 군에서 어떤 계획을 잡아봤습니까?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재무과에서 건물을 우리가 무상으로 받았을 때 처리를 해서 리모델링 하려는지, 안 그러면 뜯고 다시 하려는지는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니까….

지금 보건소나 면사무소를 현 중학교 그쪽으로 옮겼을 때는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안 많겠나, 젊은 사람들이야 괜찮은데 나이 많은 분들은 이동할 때 좀 불편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산성보건지소는 토지구입비를 아예 계상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 하면 만약에 이게 중학교 저쪽으로 올라가서 한다 하면, 리모데링한다 하면 이 돈을 반납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축비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매입비를 아예 계상을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한다는 결정이 안 나기 때문에.

그리고 전의 보건소 그거는 군 부지입니까?

군 부지입니다. 보건소에 있는 건 어디든지 다 군 소유입니다.

그럼 그거는 활용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산성은 아직 짓지도 않았는데 다 지으면 어떻게 하든지….

그리고 523쪽에 보건소 타이치동아리 단복구입 이거는 뭡니까?

타이치라는 운동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양성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다른 행사 할 때도 출연하고 이러니까 단복을 구입해 주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15명인데.

그러면 직원들입니까?

아닙니다. 일반인들로 자체적으로 하는데 단복이라도 구입해 주면 행사장 출연이라든가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강사를 투입해서 운동하는 게 아니고 어제도 왔다갔는데 스스로 운동합니다. 타이치운동 하는 데는 여기 하고 고곡진료소에 거기도 합니다마는 거기는 인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529쪽 심장병 정밀검사수수료 1명 이거는 계획이 돼 있습니까?

이거는 도비사업으로 거의 없는데 한 사람이라도 신청되면 우리가 해 줘야 되니까, 도에서 일률적으로 시군에 배정을 한 겁니다.

군위에도 심장병어린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