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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강성문 의원 발언

제179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9-12-09

강성문 의원 프로필 보기 →

성문

강성문위원장직무대리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김상규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바쁘신 일이 있는 것 같으므로 부족한 간사인 제가 맡게 되어 감사하면서도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3차에 걸쳐 산업건설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제출)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군수제출)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 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앞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이성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영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48억 9,409만 6,000원이 증액된 1,694억 557만 3,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97%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1,072억 6,586만 2,000원, 특별회계는 621억 3,971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중 조직별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경제과는 75억 6,315만 8,000원이 증액된 173억 138만 5,000원, 환경수도과는 57억 9,034만 2,000원이 증액된 118억 612만 3,000원, 농정과는 23억 8,841만 1,000원이 감액된 253억 218만 9,000원, 산림녹지과는 15억 6,620만 3,000원이 감액된 101억 336만 7,000원, 건설도시과는 90억 9,176만 3,000원이 감액된 271억 4,092만 5,000원, 재난관리과는 26억 2,766만 6,000원이 증액된 83억 172만 4,000원, 농업기술센터는 24억 5,488만 3,000원이 증액된 60억 1,225만 1,000원, 시설관리사업소는 23만원이 감액된 12억 9,789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4억 9,534만 6,000원이 감액된 621억 3,971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자체사업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표상학경제과장

경제과장 표상학입니다. 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0년도 경제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의령 재래시장 활성화에 9억원이 세입세출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령 재래시장 주차장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어디

어디김안수위원

합니까? 페이지가 안맞습니다. 205페이지 아닙니까?
상학

표상학경제과장

국고보조금은 51페이지에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9억원은 재래시 활성화에 주차장 조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벽지노선 마을버스 운영지원 등 10개 사업에 6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금액에 따라서 1,000단위, 백만단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세부사업별,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의 2010년도 총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75억 6,300만원이 늘어난 173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와 같이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일반 운영비가 1,600만원, 여비가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교통관리는 51억 1,800만원이 늘어난 114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선진교통 문화정착에 108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벽지노선 마을버스 운영지원이 5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6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조금과 마을버스운행 결손액 보조금, 버스터미널 및 정류소 편의시설 유지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지원입니다. 운수업계 지원은 운수업계 보조금이 102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을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 농어촌버스, 영업용 화물, 기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업무운영 지원입니다.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675만원, 일반운영비가 610만원, 여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7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에 전년도보다 3억 700만원이 늘어난 6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줄어든 6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설치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교통신호기 등 유지보수 등을 총 합한 11개 사업에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입니다. 주차관리는 2억 9,600만원을 감한 5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인건비가 1,200만원, 일반운영비로 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5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8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업무운영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9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산업진흥비가 되겠습니다. 23억 9,400만원이 늘어난 57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및 재래시장 활성화에 11억 2,300만원을 감한 1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관리에 2,600만원, 이 중 인건비가 890만원, 일반운영비가 1,170만원, 재료비가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가 민간위탁 보조금에 가격안정 좋은 업소 쓰레기봉투 구입비 지원 등이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산품 개발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40만원입니다. 이 중 보상금이 140만원, 민간이전 공예품 장려금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령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9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가 의령시장 아케이드 유지관리, 의령시장 정화조 청소 유지관리 민간경상보조에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9억원은 의령전통시장 주차장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림 재래시장 활성화입니다. 예산은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가 680만원, 민간행사 보조비가 1,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3,000만원, 시설부대비는 부림 신반시장 내 쉼터 조성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상관리 업무지원 여비가 360만원, 이 중 여비가 360만원,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은 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1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그린홈 보급사업비가 1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실업대책 추진입니다. 전년도보다 35억 2,500만원이 늘어난 43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6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가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지원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행정인턴제 운영비가 1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업관련 업무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2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00만원, 여비가 500만원, 재료비가 130만원, 민간경상보조 중소기업 청년 인턴지원사업에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4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인건비가 26억 500만원, 일반운영비가 3,000만원, 재료비가 8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 지원입니다. 페이지는 213페이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 지원은 900만원이 늘어난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 지원사업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입니다. 해외품질 인증사업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외품질 인증사업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업지원 업무 운영에 1,100만원, 이 중 일반운영비가 700만원, 여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용보조금 지원에 민간자본이전 지방보조기업 지원은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령사랑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2,700만원을 감한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령사랑 상품권 판매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가 1,500만원, 경제시책 추진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행사 운영 및 청소년 경제교육 등 22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9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경제과의 세입 총괄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7억 8,000만원이 늘어난 100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인 재산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1,160만원, 다음 이자수입이 2억 3,100만원,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 잉여금이 98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괄은 전년도보다 8억 8,000만원이 늘어난 100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업기반시설 확충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보수가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인건비가 1,800만원, 일반운영비가 2,4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5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와 부대비를 참고로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운영지원에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가 915만원, 여비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적립금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예비비는 94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총 세입은 전년도보다 46억 9,400만원이 감액된 65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재산임대수입이 1,700만원, 이자수입이 2억 3,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이 63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전년도보다 46억 9,400만원이 감액된 65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산업기반시설 확충 구룡공단 운영비가 35억 6,7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가 5,000만원, 시설부대비가 15억 500만원, 다음은 공영개발업무 지원이 1,200만원, 이 중 일반운영비가 700만원이며, 여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곡마을 이주사업비가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서 적립금이 18억원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가 11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은 전년도보다 4,800만원이 감액된 20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이자수입이 7,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은 19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전년도보다 4,800만원이 감액된 20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지역산업진흥 민간이전 이차보전금이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에 적립금이 19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7페이지 경제과의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서로서 갈음하고 싶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조서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의 2010년도 명시이월조서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2010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이

오연이위원

과장님 여기 중동마을은 수정식당 뒤에 거기 말합니까? 주차장.
상학

표상학경제과장

중동마을 주차장은 현재 장소가 확정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서부동은 장소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거기는 우리 관리계획까지
서부회관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회관 하고 있는 장소에 거기에 부지가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맞은 편이 되겠습니다. 구 서동농협지소 거기에 어린이집 건너편
지금

지금오연이위원

빈땅 있는데. 금동다방앞에. 평당 85만원씩 매입한다고 했는데
상학

표상학경제과장

경매받은 땅인데 본인은 저희들의 정보에 의하면 150만원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안했기 때문에 정확한 보상액은 아직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데

몇평인데오연이위원

그당새 150만원이나 올랐나.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기 화장실 안있습니까? 신축건물 말고 보수하고 있습니까?
상학

표상학경제과장

예, 보수하고 있습니다.
리는

마무리는오연이위원

언제 정도
상학

표상학경제과장

마무리가 내년도 사고 이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대한 12월 중까지 공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조금 완벽한 공사를 위해서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장애인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하고, 들어가는 문이 높고 해서 지체장애인들이 사용하기 편하도록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오연이위원

할 때 했으면 조금 높게 했으면 할 수 있었는데 아쉬운데.
상학

표상학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직무대리

질의 마쳤습니까? 다음은 김안수 위원.
안수

김안수위원

과장님 설명 중에서 숫자가 책자하고 조금 틀리게 설명한 부분이 2개가 있었거든요. 214페이지 의령사랑 추진 의령사랑운동 추진 2,200이지요?
상학

표상학경제과장

2,200입니다.
지요

맞지요김안수위원

? 아까 2,100이라고 해서 그 다음 501페이지 예비비 84억 아닙니까?
상학

표상학경제과장

94억원입니다.
에는

책에는김안수위원

84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학

표상학경제과장

아, 84억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안수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 안있습니까? 이것이 정부에서 진짜 필요한 사람이 해야 되고, 서민경제를 회복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실제 희망근로 사업을 보면 면에 가보면 낙서도 그렇고, 가보면 진짜 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안해도 될 사람들이 다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 말썽이 나고 있는데 내가 면장님께도 여러차례 이야기를 해도 우리 면장님은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는데 사실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내가 과장님오셨을 때도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말을 안들어요. 말을. 직접 관리하십시요. 경제과에서. 면에 맡기지 말고
상학

표상학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빽을

계장빽을김안수위원

동원하고 자기 걸리는 사람도 멀쩡한 사람도 하고, 귀 새파란 사람 농사 얼마든지 짓고 얼마든지 먹고 살수 있는 사람도 하고, 이래 가지고는 곱게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개선을 하십시오. 직접 관리하십시오. 면에 맡기지 말고
상학

표상학경제과장

내년에는 정말로 친서민적인 사업, 친서민을 위한 사업, 생산적 사업, 주민의 숙원사업, 정말로 필요한 사업에 참여할 분을 참여해서
진짜

진짜김안수위원

힘들고 자녀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농사도 없고, 힘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 놓은 사업이지, 돈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라고 내놓은 사업입니다.
상학

표상학경제과장

내년에는 엄격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안수위원

것은 분명히 잡으세요.
상학

표상학경제과장

올해 처음하는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사실 많은 착오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해서는 내년에는 완벽한 사업으로
저의

저의김안수위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여러 가지 급한 일이 있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환경수도과 소관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최호영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먼저 저희 총 예산은 118억 612만 3,000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57억 9,03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에 부서업무추진비 42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2,830만 8,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3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관리입니다. 식수난 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입니다. 1억 5,108만원입니다. 먼저 시설비에 식수난 우심지구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에 1억 5,000만원, 부대비 108만원입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3,054만 9,000원입니다.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관리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수수료 8,040만원입니다. 이것은 연 1회 수질검사를 법정 의무사항으로 마을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농어촌 마을상수도 위탁관리비 8,000만원입니다. 다음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국내여비 216만원입니다. 다음은 부림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고도처리사업 다음 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630만원입니다. 다음은 동동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하수관거 설치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가 8억 4,93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자원화 및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10억 7,446만 3,000원입니다. 먼저 인건비에 쓰레기 위생처리장 감시원 인부임이 2,653만 6,000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가 1억 3,846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구입과 쓰레기 위생처리에 필요한 수수료, 쓰레기 수거용품 등의 구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제일 밑에 운영수당입니다. 221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수당으로 140만원입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380만 8,000원입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및 청경 피복비 819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8,05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전기요금과 자동차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쓰레기장 청사 난방연료비 710만 7,000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2억 9,084만 7,000원입니다. 이것은 소각시설 운영유지비와 굴삭기 유류대 등 시설의 소규모 시설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2페이지 차량 선박비입니다. 탱크로리와 덤프트럭 등 차량선박비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위생처리장 민원해소 업무추진비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 2,254만원입니다. 주로 소각시설 가스처리 약품구입과 소독약품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3억 2,206만 6,000원입니다. 이 중에 시설비에 소각시설 여과집진시설 교체 및 방지시설 개수공사에 3억원입니다. 그 외 공사와 소규모 시설의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대비 216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쓰레기 위생처리장 복토용 굴삭기 교체구입에 1억 5,000만원입니다. 지금 굴삭기가 99년도에 저희들이 구입해서 지금 12년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구연수는 7년인데 약 내구연수의 배 정도를 사용을 하다보니까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고 해서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인데 쓰레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1,740만 1,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223페이지 쓰레기 투기 및 행락지 지도단속 여비 30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 9,000만원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지급과 수집장려금 지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폐비닐 수거입니다. 기타보상금에 3,750만원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는 상정 폐비닐 집하장 토지매입비와 감정수수료, 등록비 등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연환경 보호입니다. 자연보호운동 추진에 일반운영비 708만원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에 300만원, 공공운영비에 408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의령천 가동보 전기요금 108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80만원, 기타보상금 14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 경상보조는 군과 도에서 하는 자연보호 경진대회 참가 경비가 되겠습니다.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간이화장실 구입 설치비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순환수렵장 운영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11월 2일부터 지금 내년 2월 말까지 하고 있는 순환수렵장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5,181만 1,000원입니다. 이의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천 쓰레기 수거 시범사업 6,001만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2,175만 1,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하천 쓰레기 수거 인부임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3,825만 9,000원입니다. 쓰레기 수거 장비 구입과 수해 시 하천쓰레기 처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 예방입니다. 피해 예방사업으로 1억 5,090만 5,000원, 국내여비 96만원, 재료비가 유해조수 구제반 운영에 따른 탄알구입비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 6,194만 5,000원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과 밀렵거래 신고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이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오염물질 저감관리입니다. 먼저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에 682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586만원, 이 중에서 사무관리비 110만원, 공공운영비 4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96만원입니다. 굴뚝원격감시 체계 구축비에 1,410원입니다. 이것은 동일제지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정도관리비용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군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84만원입니다. 주로 배출가스 측정수수료와 수선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폐수 배출사업장 관리 941만 8,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에 485만 8,000원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에 395만원입니다. 폐수 배출사업 홍보를 위한 현수막과 제반 소모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 90만 8,000원입니다. 국내여비에 396만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60만원입니다. 배출사업장 민간활동 단속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업무 운영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인부임이 58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1,832만 8,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712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502만원입니다. 운영수당이 210만원, 공공운영비가 1,120만 8,000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주로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 여비로 144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50만원, 연구용역비로 곤충 생태체험과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녹색성장 5개년 사업과 관련해서 국비예산을 지원 요청하기 위해서 우선 연구용역을 해서 국비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 용역비를 책정 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지원사업으로 그린스타트 실천운동 전개입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그린스타트 실천운동 행사운영에 1,000만원입니다. 그린리더 활동 지원으로 그린리더 활성화를 위한 실천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600만원, 그린리더 운영 및 활동지원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추진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추진을 위해서 3,200만원, 사무관리비 200만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으로 3,000만원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탄소포인트제가 참여한 가구에 대한 국비와 군비 50, 50%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사업입니다. 먼저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사업으로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도에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국비는 도에서 일괄 직접 지급을 하고, 군비는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재무활동비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이 33억 2,09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35억 5,357만 8,000원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기금 전출금이 7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전지출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 1,682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477페이지 세입예산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이 55억 4,663만 8,00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37억 1,68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7억 506만원입니다. 이 중 사용료 수입이 5억 8,656만원, 사업수입이 8,250만원입니다. 이자수입이 3,6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36억 1,057만 8,000원입니다. 이 중 순세계 잉여금이 5,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35억 5,357만 8,000원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이 12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으로 지방상수도 관리사업에 8억 7,385만 7,000원입니다. 먼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6,09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2억 6,891만 6,000원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에 4,539만 6,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수용비가 4,050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채수병 구입 등 소모품 구입비, 그리고 수질검사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청원경찰 피복비 270만원입니다. 다음은 479쪽입니다. 제일 위에 공공운영비 2억 2,352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전기요금과 일반 각종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령 및 부림 취정수장 난방 연료비 750만원, 의령 및 부림 시설유지비에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528만원입니다. 재료비는 의령 및 부림상수도 정수약품 구입비 3,876만원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입니다. 식수전용 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 용역이 5억원입니다. 이것은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총 저수용량 30만톤 이상되면 용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80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우곡저수지 수립 용역에 3억원, 명석저수지 수립 용역에 2억해서 전체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노후관로 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4,716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배수관 긴급보수 시설비로 7,000만원입니다. 상수도 급수공사 시설비로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령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9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림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90만원입니다. 다음은 화정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9,252만 1,000원입니다. 다음 481페이지입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630만원입니다. 이것은 막여과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비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 시설비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실시설계비로 24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503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중에서 저희 소관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에 보면 부곡마을 이주시설비가 있습니다. 부곡마을 주민 이주사업 추진사업비로 30억원을 저희들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먼저 515페이지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24억 9,541만 9,000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9억 8,53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38억 7,461만 9,000원입니다. 먼저 하수도 사용료가 1억 2,000만원, 가축분뇨 및 분뇨처리 수수료 7,000만원, 이자수입이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36억 2,461만 9,00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억 366만 8,000원, 이월금이 1억원, 하수도사업 도비 사용잔액 1,000만원입니다. 전입금이 일반회계 전입금이 33억 2,095만 1,000원, 부담금은 공공하수 원인자 부담금이 1억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국고보조금 등이 81억 2,08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16쪽에 기금 세입은 16억 6,38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등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7쪽에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37억 3,666만 8,000원입니다. 먼저 의령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8억 2,011만 6,000원입니다. 시설비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령 하수처리장 총인에 대한 처리시설 설치사업비입니다. 시설비와 부대비가 4억 4,31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제일 밑에 부림 하수처리장에 대한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비가 1억 1,079만 2,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령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 재이용 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가 3억 6,25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15억 519만원입니다. 먼저 장내마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계속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6억 4,302만 6,000원입니다. 다음 519페이지입니다. 죽전마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4억 5,928만 4,000원입니다. 다음 궁류 하수도시설 설치사업비에 2억 144만원입니다. 그리고 대천마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에 2억 144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 정암, 무전, 하리 가례분구에 대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19억 985만 1,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정비사업 중에 하수관거보수 및 준설사업비가 3억 4,261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19억 6,450만원, 먼저 일반수용비가 2,560만원, 사무관리비에 고지서 및 기술진단비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비는 3억 8,87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2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기계설비와 처리시설 건축물 유지보수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가축분뇨 및 분뇨처리 원가 산정 용역비 3,0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14억 2,520만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과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및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긴급보수사업비 7,000만원, 환경기초시설 수질분석 운영장비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구입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22페이지 의령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2억원입니다. 오염총량 관리에 따른 연구용역비 1억 6,000만원, 의령군 오염총량 시행계획 이행보고서 작성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보전지출 중에 하수처리장 융자금 원리금 상환이 24억 660만원입니다. 차입금 이자 상환과 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융자원리금 상환이 1억 2,000만원, 차입금 이자와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1억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공공하수도 긴급보수 및 지방채 상환 예비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 시설투자적립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설치근거는 의령군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시설투자적립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시설물 설치 및 보수입니다. 설치는 2000년 5월 16일날 하였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 방향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8페이지 먼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09년말 현재액은 2억 5,600만원입니다. 2010년도 조성이 수입이 4억 3,000만원, 지출이 1억 7,400만원해서 증감은 감이 1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말 현재액은 1억 2,500만원이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입주업체 부담금 수입,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시설교체 및 보수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농공단지 입주업체협의회가 되겠습니다. 49페이지 먼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에 금년도 수입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치금 회수가 2억 5,618만 8,000원, 이자수입이 2,100만원, 기타수입이 2,210만원해서 22억 9,29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 사업비 1억 2,577만 3,000만원, 예치금 1억 3,1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액은 2억 9,9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앞에서 총괄 보고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치 및 예탁금 명세는 지금 경남은행에 예치를 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말 현재액은 1억 2,506만 3,000원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54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치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과 의령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의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통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하기 위해서 2006년도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기금운영의 기본방향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09년도말 현재액은 29억 2,800만원입니다. 2010년도 조성계획에 수입 7억 7,400만원, 지출은 4,600만원 해서 7억 2,800만원이 증액되어 2010년도 36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이 되겠고, 지원기준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영향권 대의에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이 되고, 지원대상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자금운용 계획 자금수지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이 7억 1,500만원입니다. 예치금 회수액이 29억 2,83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5,856만 7,000원 이렇게 해서 37억 19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6억 9,403만 5,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2,100만원, 기본경비 2,476만원, 예치금 36억 5,61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앞에 총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치금은 경남은행에 예치를 해 두고 있고, 2010년말 현재액은 36억 5,619만 8,000원이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김안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79페이지 연구용역비있지요? 5억원. 주로 이것은 어떤 비상대처 계획에 대처하기 위해서 수립합니까?
호영

최호영환경수도과장

이것이 중앙에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 온 것인데 자연재해 대책법의 규정에 보면 저수용량이 30만톤 이상 되는 댐에 대해서는 비상대처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수

김안수위원

비상대처는 대책을 세울 때 주로 어떤 것입니까? 산사태 입니까?
승두

이승두상수도주무관

산사태하고, 제방에 어떤 것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수립해 가지고 유지관리 계획이나
안수

김안수위원

알겠습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제가 한 가지 222페이지에 보면 쓰레기처리장 복토용 굴삭기 안 있습니까? 이것이 1억 5,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1억 5,000만원으로 살 수 있습니까?
호영

최호영환경수도과장

저희들이 대충 자동차 회사하고 한번 물어보니까 1억 5,000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겠습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은 제가 자주로 나가봅니다. 나가보면 의령군 쓰레기가 전부 다 솔직하게 다 오는데 장비가 좋아야 만이 의령군 환경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왕보면 공무원이 잘 알아보고 했겠지만 같은 값이면 살 때 되는 것으로 사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호영

최호영환경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였습니다. - 다. 건설도시과 소관

11시 02분

다음은 농정과 순서이나 건설도시과장의 긴급한 심의회에 참석관계로 순서를 앞당겨 건설도시과부터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김안수위원

과장님, 시간 10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시간.
상갑

문상갑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문상갑입니다. 건설도시과 2010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91페이지입니다. 건설과의 전체 예산은 전년도 예산이 362억 3,268만 8,000원에서 90억 9,176만 3,000원이 감액된 271억 4,09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 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원,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가 2,239만 2,000원, 공공운영비가 330만원, 여비에서 국내여비가 3,685만원, 도로기반 및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예산 66억 2,399만 4,000원에서 22억 3,884만 4,000원이 감액된 43억 8,515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정비 및 보수사업에서 도로유지 관리 인건비 1,029만 6,000원, 도로관리 기본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3,21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1,780만원, 공공운영비가 1,434만 4,000원, 그 다음 재료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예취기 구입과 수로원 작업도구 구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5,700만원, 그 다음 자산취득비가 예취기 구입비입니다. 200만원, 도로구조 개선사업에 있어서 작년예산이 25억 6,615만원에서 14억 9,246만원이 감액된 10억 7,369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를 말씀드리면 위험도로 개선사업 실시설계비가 2,093만원, 위험도로 개선 확포장사업비가 7억원, 시설부대비가 441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사업입니다. 자전거도로 사업에 행사운영비가 500만원, 다음 페이지 군민건강 자전거타기 행사비에 500만원입니다. 시설비가 이용시설 정비계획 용역비가 3,000만원, 자전거도로 개설 백야에서 정암까지 1억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 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216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비가 1,119만원입니다. 거기에 있는 전체가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작년도 예산이 40억 844만원에서 7억 4,712만원이 감액된 32억 6,132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군도 정비사업 실시설계비가 8,840만원, 군도 2호선 가미지구 확포장 사업이 2억원, 군도 3호선 송산 확포장 공사에 7억원, 군도 9호선 지정 두곡 확포장 공사가 10억원, 군도 20호선 가현 확포장 공사가 5억원, 시설부대비가 648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작년예산 10억 3,620원에서 6억 1,976만원이 감액된 4억 1,64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곡에 문곡 농어촌도로 1개소입니다. 실시설계비가 1,356만원, 시설부대비가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사업비가 3억 5,000만원에서 군도 유지관리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이 감액된 5억원, 도로편입토지 미불용지 보상금이 1억원,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 향상입니다. 작년예산 113억 5,686만 2,000원에서 1억 8,886만 6,000원이 감액된 111억 6,79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에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시설비가 8억 7,44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554만 4,000원, 그 다음에 농로포장사업입니다. 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시설별로 말씀드리면 의령읍 오감 농로 사업비가 2,000만원, 의령 척곡 농로개설공사가 3,000만원, 가례 개승 조산들 농로포장이 2,000만원, 가례 양성 해남 등 농로포장이 2,000만원, 칠곡 산북 소교량 설치가 5,000만원, 대의 신전 농로개설공사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화정 장박마을 농로확포장 및 배수로 정비가 3,000만원, 용덕 가락-무전간 농로포장이 3,000만원, 지정 신암 소교량 재가설 및 보설치가 3,000만원, 궁류 다현 단감단지 농로확포장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시설비가 1억 9,856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143만원, 그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시설비가 4억 1,912만원, 시설부대비가 301만 8,000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유곡 오목소류지 준설사업에 2,000만원,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있어서 시설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령 정암 용배수로 정비공사가 3,000만원, 가례 봉두 전입보 정비가 3,000만원, 대의 중촌보 설치가 2,000만원, 대의 행정마을 배수로 정비공사가 2,000만원, 대의 다사마을 용수로 설치가 2,000만원, 용덕 하연 용배수로 정비공사가 3,000만원, 용덕 가락 용배수로 보수공사가 7,000만원, 용덕 죽전-신촌간 구거정비가 1억원, 정동 오동골 용배수로 정비가 5,000만원, 지정 내곡 배수로 정비가 3,000만원, 그 다음 농업용 관정개발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화정 백곡지구 농업용수 개발이 3,000만원, 정곡 중교들 농업용수 확보사업에 3,000만원, 낙서 신기들 농업용관정 설치공사가 2,500만원, 유곡 구오목 농업용 관정개발이 3,000만원, 유곡 상촌들 농업용 관정개발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준영구정 논두렁 설치에 4,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97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 사업에서 양수 저류작업 유류대 및 전기료가 3,000만원, 재료비가 1억 1,000만원, 그 다음에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이 9억 9,99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정곡 죽전지구 용수개발에 큰골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이 9억 9,370만원, 시설부대비가 62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촌 정주여건 시설확충 사업입니다. 작년도 23억 3,300만원에서 19억 4,996만 9,000원 증액된 42억 8,29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가례에 10억, 지정에 10억원, 부림에 17억 4,300만원, 궁류가 5억 5,000만원이 포함된 4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1,153만 3,000원, 다음 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 인건비에 있어서 1,993만 8,000원입니다. 기반시설 운영 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1,000만원, 공공운영비가 3,500만원, 한국농촌공사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32억 6,100만원입니다. 공기업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농업기반시설 유지 관리비가 3억원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자굴산권역 농촌마을 개발사업이 14억 7,100만원입니다. 아자촌권역 농촌마을 개발사업이 5억 7,000만원, 설뫼역사문화테마마을 조성공사 사업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7억 2,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표수 다음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오언지구 지표수 보강사업에 7억 2,000만원, 다음 국토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작년예산 181억 7,651만 6,000원에서 66억 9,723만원이 감액된 114억 7,92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기본경비입니다. 455만원, 지역개발사업에서 소규모 재정건의사업이 12억 8,460만 8,000원입니다. 시설별로 말씀을 드리면 의령 서본회관 신축이 2억원, 의령 서동 용배수로 개보수가 1억 5,000만원, 의령 운곡 대봉감작목반 지하수 개발이 4,000만원, 가례 봉림마을 회관 화장실 설치가 3,000만원, 대의 신기마을 진입로 포장이 3,000만원, 화정 명주 농업용 지하수 개발이 4,000만원, 다음 페이지 화정 유수 불티재 진입로 개설이 5,000만원, 화정 공모마을 안길포장이 6,000만원, 용덕 신촌 배수로 정비가 1억원, 용덕 구소마을이 1억 5,000만원, 용덕 가미리 농로포장이 3,000만원, 정곡 예동마을 회관 신축이 5,000만원, 지정 포외 지하수 개발이 3,000만원, 지정 포외마을 배수로 개보수사업이 5,000만원, 이것이 전부 다 군도비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군비는 전부 감액시키고, 도비만 반영을 시켰는데 그러니까 돈이 사업이 조금 추진하는데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추경 때 조금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정 양동마을 쉼터조성에 1,500만원, 지정 신암마을 쉼터조성이 1,500만원, 지정 두곡마을 배수로 정비가 2,000만원, 부림 중동 쉼터조성이 3,000만원, 봉수 장유마을 간이회관 설치가 3,000만원, 궁류 신기마을 주차장 조성이 4,000만원, 궁류 예동마을 뒤 농로확장이 5,000만원, 궁류 당동 농로개설이 2,000만원, 유곡 송산지구 배수로 설치가 5,000만원, 시설부대비가 46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민 건의사업이 16억 2,33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부 시설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령 무전사거리에 가각정비공사가 1억원, 의령 서남마을 안길포장공사가 2,500만원, 의령 서부마을 회관 신축공사가 1억원, 의령 서산 징검다리 설치사업이 2,000만원, 가례 수성마을 회관 광장 포장공사가 3,000만원, 가례 대천 만애골 배수로 정비공사가 2,000만원, 가례 평촌 매납골 농로포장공사가 2,000만원, 칠곡 산남마을 안길 확포장공사가 5,000만원, 칠곡 항수마을 주차장 설치공사가 3,000만원, 대의 신기마을 농로포장공사가 1,000만원, 화정 상이리 전원마을이 2억 336만원, 화정 유수 세천정비공사가 2,000만원, 화정 후곡마을 안길 정비공사가 7,000만원, 화정 백곡마을 배수로 정비공사가 2,000만원, 용덕 미곡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3,500만원, 용덕 정동세천 정비공사가 1,000만원, 정곡 두호마을 소하천 정비가 7,000만원, 정곡 오암 암하마을 세천 정비공사가 7,000만원, 정곡 성황마을 석축보수가 4,000만원, 지정 마산마을 쉼터 설치공사가 1,500만원, 지정 신기회관 소하천 정비공사가 1,000만원, 지정 백산 마을회관 주변 정비공사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02페이지입니다. 낙서 두곡마을 회관 신축공사가 1억 5,000만원, 낙서 율산 배수로 정비 공사가 1억원, 부림 경산내곡 간이회관 신축공사가 5,000만원, 부림 손오 진입로 포장공사가 5,000만원, 부림 중권마을 회관 신축공사가 1억 2,000만원, 봉수 상천마을 주변공사가 2,000만원, 봉수 상계 소교량 설치공사가 3,000만원, 봉수 삼동 세천 정비공사가 2,000만원, 봉수 서암 돈두막 진입로 정비공사가 3,000만원, 궁류 어촌 배수로 정비공사가 2,000만원, 궁류 운계1구 제방도로 안전시설 설치가 2,000만원, 궁류 어촌 세천 정비공사가 3,000만원,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49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정비사업입니다. 작년예산은 113억 7,088만 2,000원에서 8억 9,756만원이 감액된 85억 6,67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별로 말씀드리면 서동 도시계획도로 석호빌라에서 스카이빌라가 2억원, 서동 도시계획도로 삼영파크에서 우수골 개선사업이 1억원, 의령읍에서 의령교회 개설사업이 5억 9,838만원, 남산동 도시계획도로 혜성사우나에서 창흥빌라 개선사업이 5억원, 부림 도시계획도로 현동에서 신반공원 개설사업이 4억 9,865만원, 시설부대비가 68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303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5,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도로에서 도비에 대한 보조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 도시계획도로 재래시장에서 의령병원간 6억원, 부림 도시계획도로 우회도로 개설사업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576만원, 그 다음 1000억+1000억 알파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20억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의령 신시가지 조성사업에 20억원, 시설부대비 720만원, 그 다음 의령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의령소도읍 육성사업은 작년도 20억 5,738만원에서 9억 4,258만 2,000원이 증액된 29억 9,99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시설비가 29억 8,920만원, 그 다음 페이지 304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가 1,076만 2,000원, 건설행정관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에서 여비가 300만원, 소유권 이전에 인건비가 3,87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2,520만원, 공공운영비가 420만원, 업무추진비가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10년도 건설도시과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비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지역 내의 장기미집행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자수입이 총 예산에 대해서는 5억 1,016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5억 1,016만원에서 1억 7만원이 감액된 4억 1,00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1,0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으로. 지출은 장기미집행 토지에 대한 대지보상비가 4억 1,00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비는 개발행위에 대한 기반시설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 법은 2008년도 3월 달에 폐기되었습니다만, 2개 건이 지금 징수가 되어서 예산에 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총괄 우리가 작년도 예산액 1억 1,553만 1,000원에서 2,112만 1,000원이 감액된 9,441만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고, 이자수입이 18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8,261만원, 일반부담금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은 기반조성 운영비에 9,44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김안수위원

과장님 낙서에 지금 도로가 협소한 것, 도로확장 어느 예산에서 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상갑

문상갑건설도시과장

시설관리유지비에서 3억 5,0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을 일부 구간을 집행을 하고, 좀 부족한 구간은 1회 추경에 확보를 한다고 내년도에는 추진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수

김안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여기 주정돈 계장님 저번에 저한테 이야기한 내용하고 과장님 말씀하고 조금 틀린 것 같은데
정돈

주정돈도로주무관

내용은 같습니다. 저도 위원님에게 말씀드린 것이 저희들 군도 유지관리사업 올해 낙서, 정곡군도 확포장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유지관리사업비에서 1억 5,000만원 하고, 그리고 미불용지가 1억원입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에서 일부 사업을 하고 만약에 다 못하면 추경에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안수

김안수위원

1억 5,000가지고 어떻게 확포장을 합니까?
상갑

문상갑건설도시과장

페이지 294페이지 거기에 3억 5,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3억 5,000만원 다 낙서에 투자하면 무리가 있어서 일부 구간하고, 내년 1회 추경 때 예산을 해서 시설이 되도록
제가

제가김안수위원

생각해 보니까 낙서는 뭐 참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아니면 낙서를 의령으로 취급 안하는 것인지, 내가 군수에게 또 한번 따지러 갈 겁니다. 이 문제 가지고. 솔직히 건설과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낙서는 의령 땅 아니지요?
상갑

문상갑건설도시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군비는 전액 다 빼버리고, 도비만 내려왔다고 말씀 안드렸습니까?
내가

내가김안수위원

보니까
상갑

문상갑건설도시과장

올해 예산 편성이
안수

김안수위원

293페이지에 보면 가미지구 확장공사 2억원, 송산 7억원, 지정 10억 가현 5억, 이런데는 단일 동네 한개 진입로에도 이렇게 하는데 낙서는 주 도로가 그것 하나인데 그것도 5m인데 몇 번째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개선 안하고, 예산을 이런 식으로 술 먹고 예산 편성했습니까? 이것 누가 편성했어요?
상갑

문상갑건설도시과장

장기집행계획에 책정이 되어 있는
안수

김안수위원

건설과에서 이런 기준을 세워가지고 똑바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계에서 이것 압니까?
상갑

문상갑건설도시과장

24억 8,440만원인데 잔액하고, 내년에 김안수 위원님의
무슨

무슨김안수위원

이야기를 하면 집행잔액 조금 있으면 그것 가지고 해 주고, 지금 이게 장난하는 것입니까?
상갑

문상갑건설도시과장

당초예산에, 아니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안수위원

대답하면 안되고 어떤 식으로 해도 하십시오. 이런 사업을 까서(안하고라도) 하든지, 어떤 식으로라도 하십시오. 낙서를 우습게 생각하고 말이지, 그것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상갑

문상갑건설도시과장

봤습니다.
서도

알면서도김안수위원

그래 해요?
상갑

문상갑건설도시과장

내년도에 1회 추경 때 넣어 가지고
안수

김안수위원

토목계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목계장이 그런 것을 체크해 가지고 과장님께 의논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뭐하는 겁니까? 토목계장이.
상갑

문상갑건설도시과장

지금 5m 정도의 도로가 되어 있는데 5m 하면 10m가 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1회 추경 때 꼭 반영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당한

상당한김안수위원

소외감을 사고 있습니다. 낙서에 하는 것을 보면 낙서는 그것이 주 도로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여기 의령 출신이고, 지역이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우리가 안부딪힐려고 서로 아는 안면에 그렇게 하니까 너무 능구렁이같이 합니다. 내가 볼 때는
상갑

문상갑건설도시과장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거듭됩니다만,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수

김안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에게 제가 이야기할 것입니다. 건설과 자세가 햇빛이 골고루 비쳐줘야 그게 태양이지, 어느 한 동네도 2차선을 만들면서 낙서 1개 동네밖에 안됩니까? 면인데.
상갑

문상갑건설도시과장

내년도에 거듭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실실

실실실김안수위원

웃어 넘길려고 하고 말입니다.
상갑

문상갑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

김안수위원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 라. 농정과 소관

11시 30분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0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수

전난수농정과장

농정과장 전난수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33페이지입니다. 농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23억 8,841만 1,000원이 감소한 253억 228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는 7,7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은 76억 7,035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사업은 고품질 쌀 생산 및 쌀 수급대책 지원이 1억 7,776만원입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사업 7억 2,870만원으로서 긴급 병해충 공동방제에 3,000만원과 모 육모상자용 자재 지원사업에 6억 7,725만원이며, 고품질 쌀 생산산업 보조사업 5,959만 3,000원, 다음 235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자체사업은 퇴비살포기 외 5개 종에 1억 4,783만 5,000원이며, 도비보조 사업은 보행관리기 지원 외 4개 종에 1억 1,712만원, 다음은 236페이지 고품질 브랜드 육성사업에 3억원으로서 미곡처리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사업비 2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실질적인 농가소득 보전사업에 45억 9,54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인증농가 지원사업에 1억 6,35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보상금에 1억 401만 2,100원,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 보상금에 8,250만원입니다. 다음 238페이지 유기농밸리 조성에 9억 6,000만원, 농산물 안전성 생산지원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작물 생산 경쟁력 강화에 13억 1,486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기타작물 생산에 1억 423만 2,000원, 우리 밀 생산지원에 8,37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1억 2,354만 4,000원, 토양개량제 지원에 2억 4,362만 9,000원, 유기질 비료 지원에 7억 5,0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산물 명품화는 54억 1,98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농산물 수출 확대사업에 8억 8,300만원, 시설원예 품질 개선사업에 6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시설 원예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 4억 4,395만원, 딸기 경쟁력 강화사업에 3,000만원, 버섯 수출상품화 사업에 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의령 농산물 생산자 조직 운영에 6,373만원, 원예브랜드 육성지원에 1억 9,452만 4,000원, 과수, 원예 특작분야 지원에 2억 8,46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4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천적 해충방제사업에 1,112만 7,000원,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에 6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지역특화 사업인 멜론 명품화 사업에 4억 2,100만원, 의령 조청한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에 4억 7,120만원, 곶감 명품화사업에 3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브랜드 마케팅 지원사업에 2억 2,268만원으로서 수박축제, 브랜드 홍보, 브랜드 품질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FEEL 경남 특산물 박람회 참가에 4,550만원,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지원에 5,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축수산업 육성에 43억 8,14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축종별 육성지원에 14억 8,47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8페이지입니다. 한우사육 기반조성사업 중 자체사업이 12억 5,663만원, 보조사업이 3,510만원이며, 의령칡한우 브랜드 육성 자체사업에 3억원, 낙농산업은 5,51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9페이지입니다. 축산업 육성에 5,946만원입니다. 다음 250페이지 양돈산업 육성에 4,500만원, 양계산업 육성에 2,000만원, 싸움소 육성 및 대회개최에 3억 4,100만원, 축산 재해대책에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양봉산업 육성에 6,739만 5,000원, 쇠고기 이력 추적제에 7,74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조사료 생산사업에 15억 8,16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53페이지 가축방역사업에 3억 23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가축질병 근절대책에 4억 6,820만 3,000원으로 256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 257페이지 축사환경개선사업에 5억 4,445만원으로 세부사업으로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에 2억 9,470만원, 악취방지 개선사업에 3,03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47억 5,268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농업인력 육성에 3억 5,258만원으로서 자녀 학자금 지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1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 안정지원에 3억 7,115만 7,000원, 261페이지 세부사업으로는 영유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에 3,853만 2,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농촌 관광에 경관보전 직불제, 전통테마 전통사업으로 10억 9,471만원 편성하였으며, 264페이지 합리적 농지관리에 2,924만 2,000원 편성되었으며, 농촌 활력 증진사업에 전액 국비로서 29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6페이지입니다.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총 예산규모는 224억 4,516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에 768만원, 공유재산 이차보전금이 3억원, 농축산물 자조금 조성에 3억원, 융자금 지원에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융자금에 6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김안수위원

과장님 예산서에 대해서는 질문을 제가 안하고, 거기에 관계되는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낙농이 상당히 어렵다보니까 정액을 한우 수정만 이식을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비용이 상당하더라구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합천군에는 도의원님이 부담해 가지고 정액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군비 플러스 해 가지고, 농가에 지원하는 것도 제가 들었거든요. 의령군에도 그런 것을 도입을 해 가지고 농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건의를 드려봤습니다.
난수

전난수농정과장

참고로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저의김안수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오연이위원

245페이지에 민간자본 이전 있지 않습니까? 특화사업 이것이 도비, 군비가 있어서 4억 7,00만원인데 많이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난수

전난수농정과장

이것은 지역특화 사업은 우리가 매년 대상자한테 신청을 받아서 국도비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국도비가 확정되어서 대상내시가 내려와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에는

작년에는오연이위원

곶감 받았습니까?
난수

전난수농정과장

작년에는 양상추 했습니다.
연이

오연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 마. 산림녹지과 소관

11시 40분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강호철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강호철입니다. 2010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산림과 예산은 총 101억 336만 7,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5억 6,620만 3,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년도와 같이 250만원, 부서업무추진비가 전년도와 같이 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기본경비도 일반수용비가 1,494만원, 급량비가 369만 6,000원으로서 작년과 같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도 전체 180만원으로서 전과 같습니다. 국내여비도 2,000만원으로서 작년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5,661만 2,000원으로서 작년도 2억 4,897만 8,000원에 비해서 1억 9,236만 6,000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경제수 조림에 1,094만 6,000원, 상수리 옹기묘 조림에 65만 4,000원, 생태조림에 1,406만 9,000원, 큰나무 일반조림에 360만 2,000원, 바이오 순환림 조성에 2,025만 1,000원, 조림지 비료주기에 120만원, 감리비가 424만 3,000원, 그 다음 유휴토지 조림 이것은 유실수인 밤, 감, 매실 등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국도비 내시에 의해 가지고 우리 군비를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임산물 소득지원에 민간자본 보조에 표고버섯 재배시설 2개소 해가지고 2,400만원, 이 부분도 작년도에 12억 4,200만원보다도 12억 1,8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산지 약용식물 브랜드화 통계환경 전산장비 구입에 103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1페이지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에 4,000만원 이것도 작년 7,800만원보다는 3,8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목재이용 지원에 펠릿보일러 보급에 3,458만원, 이 부분은 금년도까지는 나무보일러를 공급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나무보일러 공급은 없고, 펠릿보일러가 전부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72페이지 밤 등 생산장비 지원에 2,560만원, 이것은 생산재료하고 선별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한우산 철쭉공원 조성사업에 5,000만원, 시비사업에 1,000만원, 이 부분도 작년보다는 금년도는 내년도에 1,000만원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산림경영에 운영수당이 280만원, 여비가 300만원, 행사실비보상에 49만원입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임업기계장비 보급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새로 구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업기계 시설장비유지 유류비가 75만원,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가 20만원, 자산취득비에 임업기계장비 소형케이블윈치가 2,000만원, 그 다음에 소형윈치가 4,000만원, 화물트럭이 5,000만원, 이것은 전부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산림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1,800만원, 다음 페이지 274페이지 채석 복구관리 여비가 42만 3,000원, 그 다음 산불진화차량용 소화약제 구입이 71만 1,000원, 다음 공공운영비에 진화장비 유지보수 2,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96만원, 카메라 유지보수가 500만원, 제일 위에 재료비는 개인진화장비 구입에 2,500만원,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이 910만원, 맨밑에 산불 진화헬기 임차료가 1억 6,725만 5,000원은 금년도 보다도 1,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군비 50%, 도비 50%해 가지고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75페이지 무전기 구입에 240만원,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세트 구입에 700만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5억 912만 4,000원, 이것은 금년보다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월차와 주차가 반영됨으로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보험료가 5,014만 9,000원, 산불전문예방 진화대가 2억 7,283만 5,000원인데 이 부분은 진화 전문진화대가 39명에서 금년에 45명으로 늘어나면서 인건비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조장 6명에 대한 수당이 150만원, 밑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가 500만원, 근무자 급식비가 553만원, 산불감시원 피복비가 1,0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불진화출동 운영수당은 400만원, 이 부분은 읍면에 나중에 배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유류대가 4,000만원, 추진비가 200만원, 교육참석자 실비보상이 100만원, 산불방지 종합평가 시상 250만원, 이것은 올해 읍면별로 평가를 해서 1등 70만원, 2등 50만원, 장려 40만원을 할 것입니다.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에 849만 4,000원, 이 부분도 읍면에 배부를 해서 읍면에서 추진할 예산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 밤나무 항공방제에 1,000만원, 이 부분도 작년도 보다는 4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단 4명에 대한 인건비가 6,68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약제방제 인부임 약재비가 133만 2,000원, 오리나무 방제 인건비가 267만 6,000원, 기타 병해충 방제에 13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병해충 예찰단 소모품 구입에 1,200만원, 차량 임차료가 960만원, 공공운영비에 차량 연료비가 600만원, 추진여비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호수 방제용 약제구입기 600만원,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 제거에 2,157만 4,000원, 우량소나무림 보존대책 사업에 2,839만 2,000원, 예찰용 기계톱 구입에 150만원, 다음 등산로 조성 관리에 등산로 조성관리비가 1억 2,283만 9,000원 금년도에 비해서는 반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녹지 인건비가 1,407만 2,000원, 학교숲 코디네이터 인건비 이것은 내년도 신설이 되겠습니다. 1,407만 3,000원, 숲해설가 3명에 대한 인건비 4,221만 7,000원, 이것도 신설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 인부임 3,960만원, 보험료 528만 3,000원, 피복비가 96만원입니다. 숲길조사관리원 인부임이 2,600만원으로 금년과 같습니다. 숲길조사관리원 피복비 48만원, 산림보호 강화사업에 국내여비가 174만 1,000원, 숲길조사관리원 지도여비가 16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수목원 코디네이터 이것은 목도수목원에 코디네이터비로서 역시 국도비 보조로 2,81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정비에 5,113만 2,000원, 사방댐 및 산사태 수해복구 편입부지 보상금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방댐하는데 부지구입비는 군비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방댐 시군부담금이 1억 3,500만원, 타당성 평가 179만 4,000원, 사방지 점검 3만 8,000원, 사방댐 점검 15만 9,000원, 사방댐준설 시군부담금 189만원, 산사태 예방사업 7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에 임도 총 금액이 6억 8,211만 1,000원으로서 금년도보다 1억 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궁류 평촌에서 대현 쪽으로 가는 그 구간이 조금 남아 가지고 금년도에 도에 건의를 해서 예산을 조금 더 받은 부분입니다. 금년도에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2011년부터는 지정 두곡 관동에서 양동 쪽으로 임도를 새로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도유지 관리원 인건비가 396만원, 임도 안내간판에 1,000만원, 녹화비료 구입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도 풀베기 사업에 5,000만원입니다. 282페이지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가 4억 1,748만 4,000원으로 금년도보다 조금 줄은 부분은 이용부대비가 조금 줄어서 그렇고, 다음 시설부대비에 공공산림가꾸기 부대비 6,071만 5,000원, 이것은 숲가꾸기사업 하면서 장비나 이런 것을 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산준 진화장비 인건비는
안수

김안수위원

과장님, 국도비 내시되는 사업비는 생략하고,
호철

강호철산림녹지과장

285페이지에 지역숲 생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3억 6,040만원인데 사실은 제대로 편성될려면 10억원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이 돈 자체가 광특예산으로 예산과목이 바뀌면서 금년도에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면 후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줄어든 만큼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아마 그렇게 해 주지 싶습니다. 다음 생태숲 조성사업 감리비가 6,960만원, 이 부분도 금년보다는 사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286페이지 생활주변 녹지공간 사후관리사업에 2억 5,000만원, 그 다음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나무심기사업에 6,800만원, 의령읍 청실동산 조성에 5,00만원 이것은 아마 도의원이 도에 건의를 해서 받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도비 확보에 따른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의병도시숲 조성사업에 14억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광특예산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따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특예산 7억원, 도비가 2억 1,000만원, 우리 군비부담이 3,000만원입니다. 다음 학교숲 조성사업에 학교숲 조성사업 이것도 역시 우리가 공모를 해 가지고 부림초등학교에 6,000만원 도비,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287페이지 동력톱 기계유지 수리비가 300만원, 예취기 유류대가 300만원, 병해충 방제 약제비 800만원, 그 다음 국지방도변 시야장애 가로수 전정사업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저희들 부분은 신설된 사업은 거의 없고, 거의 다 국도비 내시에 따른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성문

강성문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처 경남 의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