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 직속기관의 제안설명에 앞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75% 즉, 27억 3,014만 7,000원이 증액된 1,019억 9,777만 1,000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1,006억 1,316만 6,000원, 특별회계 13억 8,460만 5,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중 조직별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은 1억 4,664만 2,000원이 감액된 77억 8,757만원, 주민생활지원실은 18억 6,853만 8,000원 증액된 323억 6,025만 2,000원, 민원봉사실은 2억 1,453만 6,000원 감액된 11억 1,748만 4,000원, 행정과는 11억 559만 2,000원 증액된 404억 4,120만원, 재무과는 3억 6,910만 6,000원이 증액된 15억 2,791만 1,000원, 문화체육과는 2억 7,034만 3,000원 감액된 92억 1,189만 9,000원, 보건소는 1억 2,216만 4,000원 증액된 33억 3,532만 1,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읍면은 9,850만 1,000원 감액된 48억 3,152만 9,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을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은 1,081만 2,000원 증액된 5억 1,618만 3,000원이며, 주민생활안정기금은 1,604만 3,000원 감액된 8억 6,842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자체사업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순호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김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우리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77억 8,757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4,664만 2,000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그럼 세부사업에 따른 편성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로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예산·법무·감사담당공무원 활동비로 편성기준에 의하여 1,3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에 3,734만 4,000원, 공공운영비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국내여비는 2,880만원,워크샵 참석 등을 위한 관외여비에 7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정운용 및 조정으로 기획 및 평가에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업무계획 인쇄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3,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인 운영수당 210만원, 시책자료 수집을 위한 국내여비는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원, 군정주요시책 공청회 교육참석자 보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 의원상해부담금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공동사업 분담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본청 문자전광판 하자 보수기간이 내년 3월까지이므로 이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가 및 성과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405만원으로 이에는 일반수용비 300만원과 75페이지 자체평가 운영수당 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국민제안 공모사업 포상금 100만원, 공무원제안 공모사업 포상금과 수상목표제 유공부서 및 공무원 포상금을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전재정운용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예산안, 세입세출예산서 등 책자 인쇄를 위한 수용비가 3,176만원, 투융자심사위원회,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등 참석자 수당이 290만원, 급량비 80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500만원, 재정통합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시설장비유지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1억 1,000만원으로 76페이지 국도비 확보 등 예산업무 추진여비가 2,000만원, 군정주요시책 추진지원을 위한 풀여비가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화여비는 공무원 공무해외여비가 8,000만원, 다음은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간담회참석 특산품 구입과 국ㆍ도비 예산확보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600만원, 기관공통경비로 행사실비 보상금 300만원, 각종 단체에 대한 선진해외연수 지원경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시스템 유지보수로 재정전산화 사업추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870만 1,000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0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쟁송 및 법제업무입니다.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 고문변호사 수당, 소송인지대 및 송달료, 법령집 추록대금 등 일반수용비로 2,912만원, 다음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수당이 126만원, 법무관리 국내여비가 350만원, 배상금 등으로 소송에 대비한 소송패소 배상금과 증인실비 보상으로 1억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통계조사 자료관리에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따른 인건비가 287만원, 통계연보 발간,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구 설정 및 본조사 등 사무관리비에 1,348만 7,000원, 통계관리 국내여비가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남사회조사 사업으로 경남사회통계조사 내검요원 인건비가 22만원, 사회통계조사 인부도급 및 사무용품비 사무관리비에 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경남관광실태조사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직기강 확립 및 부패방지에 행정기관 감사운영입니다. 부패방지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가 46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 70만원, 감사업무 추진에 따른 급량비가 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업무 국내여비 가 8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정홍보강화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3억 322만원으로 이에는 의령군보, 공보발간, 군보 발간대금, 원고료, 군보발송 대행료 등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세부내역은 예산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공보업무 국내여비에 1,2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내년부터 운영할 군 홍보대사 활동비에 1,000만원, CF제작 및 군정홍보에는 사무관리비로 의병제전 및 군정홍보 TV광고가 5,880만원, 군정홍보 전광판 광고가 4,080만원, 군정홍보 CF제작이 5,000만원, 군정홍보 인터넷 광고가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TV난시청 해소사업에 시설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복리증진으로 주민생활편익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에 6억 5,000만원,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5억원, 소규모 농로포장 및 지역개발사업에 3억 5,000만원,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가 2억 6,000만원,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소하천정비에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단체별 지원은 1월중 신청을 받아서 2월초에 심의해 가지고 지원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예비비는 20억 8,8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으로 태풍 “매미” 피해 수해복구사업 차입금 상환으로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이 1,800만원,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상환액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보전 차입금 상환으로 지방교부세 보전 기채이자 4억 9,6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09년 경남사회통계조사에 따른 잔액 반환금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74페이지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공동사업 분담금이 2,200만원인데 2,000만원이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200만원 되어 있는데

전에 사업이 3가지 있다가 한가지로 줄어서 그렇습니다.

3가지에서 한가지로 줄었어요?

예.

해외선진지 견학은 올해는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76페이지 사회단체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은 심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해도 예를 들어서 2008년도

예, 5개년간에 그 단체는 빼기로 이렇게 단체가 돌아가면서 하도록 합니다.

77페이지 배상금 등에 보면 소송패소 배상금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패소될 것이 예상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고등법원에서 패소를 해가지고 대법에 아마 결정이 되어지는 것으로 보고 이것은 저희들이 보상금을 이렇게 예상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78페이지 군정홍보 강화 이것은요, 지금 우리 군지인데 과거에는 의령신문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그랬는데 군지가 지금 우리 마을에도 보면 보통 한 50에서 100부정도 이장들이 가지고 가시는데

우리가 10,000부를 발행합니다.

쭉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가져가봤자 할매들 글도 모르고, 나이 많은 사람들 99%가 안 본다고 합니다.

저희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담당부락 직원들이 사실 매월 출장을 가가지고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래 하는데 촌에 특히 나이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글을 모르는 그런 분이 많아가지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령군이 약 14,000가구정도 되는데 의령군에서 매월 만부를 발간을 합니다. 그러니까 향우들

간다 아닙니까.

예, 향우들 3,000부정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무원들 한 600부정도, 그 나머지는 이런 문맹을 감안을 해가지고 부락별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님들도 직접 집집마다 갖다 넣어주는 것도 보통일이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진짜 볼 수 있는 사람만 보고

부수를 그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원하면 주어야 되는데, 이 발송대행료가 500만원 되어 있네요?

그것은 우편 발송료입니다.

이 예산이 6,600만원 약 7,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또 우리가 이 부분을 발행료만 그렇고 직원채용 인건비도 나가죠?

직원은 계약직 한사람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의령신문이나 이런 데 위탁을 해서 홍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시골에는 보면은 회관에 한 몇부 있고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사람만 주면은 끝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이장님들이 이야기를 그렇게 하십니다. 이것, 뭐 보든지 안보든지 집집마다 다 갖다 주어야 되고 또 어떤 데는 보면 뭉쳐진 것 그대로 있는 데도 있고, 물론 돈은 몇백원이라고 하지만은 그것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예산에

신문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발행부서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TV 난시청 이 부분은 어느 지역입니까?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어디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보면 대의 마전하고 봉수 직금, 낙서 율산, 부림 하권 이 4개 마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잡혀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75페이지요, 포상금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제안 공모사업 포상금 이것은 신설입니까?

아닙니다. 금년에도

작년도에는 2,000만원이고 올해 100만원인데 이것은 수상목표제 유공 부서 및 공무원 포상금 2,000만원인데

그게 정부시책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도보다 조금 이것은 100만원 갖다가 금년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수상목표제 말입니다. 유공부서 및 공무원 포상금 2,000만원 다 나갔습니까? 이것 어디어디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공무원들한테 무엇을 잘해서 주는 것인고.

그것은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지금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좋은 예를 들어서 토요애 농산물 직거래 성과가 있었다든지 또 각 부서별로 우수시책을 우리가 평가를 해가지고 연말에 군정조정위원회를 해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해주었습니다.

군수가 주고 싶으면 줄 수 있겠네요?

군수가 주고 싶다기 보다는 군정에 획기적인 성과가 있고

위원들이 인센티브, 인센티브, 제훈 위원님이 맨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은 충분하게 토요애를 한다고 주고, 또 어디

공모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정부공모제에 우리가 제안을 해가지고

것은 10원도 안남가지요? 1,000원도 안남기고 2,000만원 싹 다 주죠?

금년도에는 다 평가를 해서 한 시책당 50만원씩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잔액이 남습니다.

남는다고요?

예.

손태영 위원님 물어본 것인데 각종단체 해외연수 지원 10개 단체라고 하는데 우리 의령군에 단체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단체가 지금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단체는 약 42개인가 있습니다.

42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그래서 그 단체가 가면은 다음 해에는 그 단체는 제외하고 다른 단체에서 가도록 심의를 합니다.

42개 단체가 있는데 42개 단체가 해외가는 건 아닙니까, 그죠?

예.

몇군데 보냈습니까? 작년에도 5,000만원 올해도 5,000만원 주었으니까

그 예산을 그 단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주는 것 같으면 예산이 부족한데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실적이 없습니다.

안 썼다 말입니까?

올해는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올해는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못하도록

안갔다?

예.

80페이지요, 군정홍보 CF 5,000만원이라고 하는데 CF라고 하면 어디 모델 이렇게 해서 내는 것입니까?

금년에는 우리 군정홍보 모델이나 또 우리 군정 좋은 시책이 있으면 소싸움이라든지 이런 것도 CF로 해서 보낼 수도 있고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에요? 신문밑에 CF를 찍어가지고 낸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TV같은 데 그 다음에 또 우리 홍보물이라든지 영상물 그런 데

이것은 주 사업비가 의병제인데요 TV 그 부분입니다.

데 돈이 너무 많이 쓰이잖아, 주민생활편익증진사업이 일종에 군수포괄사업비죠?

예.

군의원들은 시설비만 있는데 이것은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부대비가 무엇입니까? 어디 어디 목적으로 쓰는 것입니까? 부대비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한다든지 각종 지도여비라든지 이런 것 다 부대비에 포함됩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여기에는 부대비가 없고

부대비가 있습니다. 부대비 포함해가지고 15억을 해놓았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부대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밑에 부대비 안 써놓았습니까? 세항별로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재해예방사업, 간이상수도 소규모 소하천정비 이거 뭐 13개소 10개소 7개소 13개소 8개소 딱 맞추어서 쓰지는 않죠?

그것은 우리가 개괄적으로 그렇게 해놓았는데 또 개수가 규모가 크며는 또 줄어질 수도 있고 조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보면은 13개 사업소라 하면 13개 읍면이니까 우리가 위원이 아, 신반에도 하나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 밑에 보면 좋은 마을 가꾸기사업에 신반에도 나오고 유곡도 한번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번에 보니까 작년 올해 포괄사업비 쓴 것은 여기에 간 데는 굉장히 많이 가고

지역균형적으로 배부가 되도록 군수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다소 규모에 따라서 사업비가 많이 나갈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태영 위원님 물어본 난시청 해소사업 이것 담당계장 왔습니까?

예.

실장님 이야기로는 네군데 면입니다. 그죠? 부림면, 대의면, 봉수면, 유곡면 예산부서에 4개면인데 몇 키로 정도나 됩니까?

지금 이것이 몇 키로에 따라서 금액이 단가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지역에 따라서 전봇대 사용료라든가

담당계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잖아요.

예.

3개면에 유곡 마장, 낙서

율산 신기하나 하고요

마장이죠?

봉수 직금하고요

마장

마장 넘어가는데까지

너머에 본 면 위원이 계시지마는 마장에

마장 안동네에

주민들이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단원하고 그것만 해도 굉장히 예산을 좀 많이 3,000만원이나 4,000만원 해달라고 하는데 돈 딴 데는 1억 2억 3억 CF어디 3,000만원씩 5,000만원 갖고 하는데 한 3,000만원 이 2,000만원 갖고 되겠습니까?

예산이 부족하면은 다음 추경에라도 해서 해소를 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키로까지 딱 얘기를 했는데 우리 예산계장님 하고 실장님하고 또 3,000만원 올랐는데 또 삭감 조금 되었나 본데 추경 때 좀 해가지고 마무리 좀 짓도록. 촌 사람들 볼게 있나 집에 여덟시에 들어가면 테레비 깨끗하게 잘 나와야 되지, 선이 노후가 많이 되어 가지고 선 안 바꿔주면 테레비가 안 나옵니다. 그런 것 참고로 해서 그때 실장님한테 그렇게 하면 실장님 12월달 되면 나가기 때문에 서운하지만 얘기를 해서 안된다 아니가. 우리 계장님 신경을 좀 쓰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주민들 보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신문지면 스크랩서비스 이것은 위탁관리 합니까?

79페이지 이것은 우리 보도 매일 되고나는 것 같으면 스크랩해서 게시판에 띄워주고 하는 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료입니다.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사업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이것은 군수포괄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매년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는가 기다려봐여 되겠어, 내년에 내 감사 못하제. 떨어지면은.

주민생활지원실장 오출세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실 업무에 대하여 평소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김종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은 전년도 보다 18억 6,853만 8,000원이 증액된 323억 6,025만 2,000원입니다. 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원이고, 일반운영비 중간에 일반수용비가 2,208만원, 급량비가 604만 8,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80만원, 국내여비가 3,274만 2,000원입니다. 하단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운영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수당이 315만원, 다음 민간위탁금중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3,988만 2,000원이고, 다음 연구용역비중에 지역복지 욕구조사 및 자원조사 용역비가 2,000만원, 중간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이 1억 2,000만원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 400만원, 현충일 추념식 참석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실비보상이 270만원, 독립유공자 유족 군 및 도 행사참석 보상이 72만원, 광복절기념 중앙행사 참석보상금이 30만원, 재향군의 날 표창에 따른 보상금이 65만원, 다음 제일 하단에 국군의 날 기념 호국참전유공자 추모제 예산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 상단에 보훈관련단체 전적지 순례 1,150만원, 고엽제 전우회 만남의 장 행사가 200만원, 6.25 참전용사 전쟁기념식 및 안보견학 행사 개최가 800만원,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이 200만원, 밑에 참전유공자비 주변 정비가 1,000만원, 이 현재 기념있는 곳이 공원이 되어가지고 바닥도 안 고르고 들어가는 진입로를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독립유공자 묘지 벌초비가 120만원, 독립유공자 묘지 안내판 120만원 이것은 도비입니다. 다음 호국공원 조성사업 1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봉무산에 있는 충혼탑을 2010년과 2011년 양 년에 걸쳐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하단에 저소득층 사무관리비 위문품 배부 등 임차료가 36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0만원, 그 다음에 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위문 이 2,000만원, 그 다음 중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중에 중증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이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100만원, 중증여성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지원이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60만원, 그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중에 장애수당 지급이 4억 1,287만 9,000원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이 3,881만 7,000원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사업이 63만 8,000원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중간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3,033만 6,000원 역시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중간 아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 689만 5,000원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청각장애인 이동영상 전화요금 지원이 360만원 도비지원입니다. 하단에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이 16만원, 국비지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이 2,500만원, 전동휠체어 구입비 지원 이것은 외부 신체기능 장애자에게 지급되는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668만 8,000원, 전동휠체어 구입비 지원 이것은 저소득 내부기관 장애자에게 주는데 도비지원사업으로서 200만원, 전등리모콘 설치사업 60만원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그 다음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1,000만원 이것은 군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휠체어택시 운영에 따라서 운영비 기사인건비 2,220만원, 다음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000만원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 설치 9,978만 8,000원 역시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91페이지 상단에 재활보조기구 구입비 110만원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아래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900만원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장애인 사회활동지원에 4억 1,901만 6,000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 5,620만 2,000원 역시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942만원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이 6,105만원 이것은 분권,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 6,681만 3,000원 역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고, 장애인 활동 지원운영 11억 7,900만 9,000원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보조원 야간수당 912만 5,000원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공공요금 지원 1,800만원은 역시 지원사업이고,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역시 지원사업이고,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3,000만원입니다. 하단에 읍면동 장애인 도우미 배치 8,293만 7,000원 도비지원사업입니다. 93페이지 상단에 사회복지시설 연계형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에 560만원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연계형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부대비 45만 6,000원, 다음에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 500만원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여성장애인 기능습득 교육 지원 400만원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체육동아리 활성화 지원에 762만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방학기간 열린학교 운영 400만원 역시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밑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에 6,070만 6,000원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에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1,028만원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부대비가 83만 8,000원, 아래 저소득장애인 정보소식지 보급에 150만원, 홍보물제작 및 표창패 구입에 100만원, 장애인 차별금지법 관련 직원보수교육에 100만원, 급량비 75만 6,000원, 휠체어택시 차량소모품 구입비 300만원, 그 다음에 장애인 업무추진 여비가 300만원, 장애인행사 참석 보상금이 500만원, 장애인 약손봉사단 운영이 500만원, 장애인 복지증진대회 및 체육대회가 1,800만원, 흰 지팡이의 날 기념행사가 200만원, 그 다음에 휠체어택시 교체 구입비가 4,000만원인데 이것은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교체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95페이지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지급이 3억 2,710만 3,000원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중간에 동부사회복지관 신축사업이 18억원 이것은 금년에 2억이 확보되어서 설계가 되었고 내년에 복권기금과 군비 8억 하고 복권기금 10억 이렇게 해서 내년에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부대비가 648만원, 하단에 의령군 공설묘지 정비 인부임 이것은 정곡 예동에 인부임이 260만원, 화장장려금이 4,000만원,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에 장수수당이 2억 5,200만원, 건강진료비가 9억 2,160만원, 홀로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사업이 1,562만 2,000원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노인건강진단 189만 5,000원 역시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여기 지금 설명드린 사업은 전부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 가장세대 지원 1,920만원, 구직희망 고령자 취업교육이 240만원, 노인PC교육비 지원이 292만원, 노인 활동보조기 지원사업이 1,350만원, 노인가장세대 재래식 화장실 좌변기 설치 지원이 840만원, 독거노인가구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지원이 1,950만원, 하단에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 2,046만원,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운영이 1억 8,000만원, 다음 97페이지 상단에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생활비품 지원이 2,500만원, 독거노인 공동거주자보험 가입지원이 750만원, 그 다음에 그 아래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기초노령연금이 83억 7,813만원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아래쪽에 내려와서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사업이 1억 8,619만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2억 4,124만 2,000원 역시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98페이지 상단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17억 437만 9,000원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가 1억 3,160만원,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1억 1,700만원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자 부식비 등 지원이 645만 3,000원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은 빼고 순수 군비부담사업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부족분 사항을 내년에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시설부대비가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노인관련 행사에 노인행사관련 실비보상금이 200만원,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참석 보상금이 200만원, 다음 민간행사보조에 노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이 2,800만원, 노인대학 운영이 8개소에 4,000만원, 4군 친선 게이트볼 대회 지원이 200만원, 지역봉사지도위원 활동사업비 200만원, 경남실버체육대회 행사지원에 300만원, 도지사배 게이트볼 대회 지원이 100만원, 경로행사 지원이 2,1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사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업무 추진에 일반수용비가 300만원, 급량비가 75만 6,000원, 임차료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상단에 여비가 360만원 되겠습니다. 하단에 복지대상자 조사에 일반수용비가 50만원, 급량비가 75만 6,000원, 운영수당이 105만원,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63만원, 차량선박비가 240만원, 다음 페이지 복지급여 여비가 468만원, 중간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에 사무관리 일반수용비가 180만원, 급량비가 75만 6,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뒤에는 국도비 지원사업이고, 다음 104페이지 중간 하단에 보면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이것은 세대당 월 1만원씩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5,400만원, 105페이지는 다 지원사업이고, 106페이지도 지원사업이고, 107페이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108페이지 중간에 보면 복지기획 및 재해구호에 시책추진비가 200만원, 재해구호물품구입비가 96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위원 교육참석 보상이 50만원, 민간협의체위원 교육참석 수당이 50만원, 재해이재민 구호에 350만원, 사회복지의 날 증진대회 및 주민서비스 박람회가 500만원, 그 다음 행려사망자 장제비가 500만원, 행려귀향자 보상금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상단에 수시발생 수급권자 구호양곡 구입이 1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교육 참석자 보상금이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도비 지원사업이고, 여성복지부분에 중간에 하단에 여성단체활동 수송버스 임차료 120만원, 여비가 288만원,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여성문화교실 운영 재료비가 675만원, 여성관련 교육참석자 보상금이 750만원, 다음 페이지 110페이지는 국도비 지원사업이고, 111페이지 거기에 보면 중간에 국제결혼가정 친정나들이 지원에 1,6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가정에 친정에 다녀올 수 있도록 군 특수시책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국제결혼 가정관리에 1,000만원이고 그 외에는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도 국도비 지원사업이고, 113페이지 중간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보육교사 교육참석 보상 등에 210만원 도비사업입니다. 114페이지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이 250만원이고, 평가인증 참여시설 장비비 지원이 300만원, 보육시설 특별활동비 지원이 2,400만원입니다. 다음 115페이지는 도비 지원사업이고, 116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117페이지도 지원사업입니다. 118페이지 위에 상단에 보면 아동복지관련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아동복지관련 위원회 참석수당이 84만원입니다. 그 다음 119페이지 오른쪽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및 아동위원 교육 참석보상이 300만원,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1,500만원 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하단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자원봉사자대회 및 자원봉사 박람회 1,000만원, 읍면자원봉사활동 지원에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전출금이 3억 765만 2,000원이고, 노인복지기금이 1억이고, 여성발전기금이 5,000만원입니다. 다음 483페이지 의료급여기금입니다. 485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세입예산이고 세입이 작년보다 1,081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1,61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4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3억 765만 2,000원, 그다음 기타잡수입에 부당이득금 및 중복진료비 환수에 1,500만원, 이자가 20만원, 다음에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이 1억 4,186만 5,000원, 시도비보조금이 4,646만 6,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총액은 세입하고 같고 중간에 인건비중에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가 2,382만원이 국도비입니다. 다음 하단에 일반수용비가 325만원 도비이고, 운영수당은 175만원, 여비 600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출장여비가 240만원, 다음 487페이지 환급부담금이 1,000만원이고, 장애인보장구 지급이 6,000만원, 본인부담 보상금 지급이 1,000만원, 요양비가 500만원, 건강생활유지비가 6,611만 1,000원, 자치단체 부담금이 3억 525만 6,000원이고 건강생활유지비 군비부담금이 239만 6,000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4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100만원, 이자수입이 20만원, 부당이득금 및 중복진료비 환수가 1,500만원, 다음 491페이지 주민생활안정기금 세입입니다. 전년도 보다 1,604만 3,000원이 감액된 8억 6,842만 2,000원입니다. 이중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569만 3,0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8억 3,410만원입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 회수가 2,774만 7,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492페이지 총액은 같습니다. 일반수용비가 50만원, 기금관련 우표구입이 20만원, 융자금이 5,000만원, 적립금이 8억원, 예비비가 1,77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책으로 되어 있는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0년도 이것은 설치목적은 노인의 복지증진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2010년도 기금사업은 노인회지회와 읍면분회 육성 및 운영비 지원이고, 노인의 날 행사 그 다음에 기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오른쪽에 기금조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 9억 5,100만원이고 내년도에 수입이 1억 3,400만원, 그래서 2010년도말 되면은 10억 6,500만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재원조성은 우리 출연금이 1억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금을 예탁을 해가지고 이자를 가지고 내년도에는 12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운영비를 1,040만원, 노인의 날 행사와 기타 지원사업에 960만원 이렇게 해서 2,000만원을 이자 3,380만원중에서 지출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3, 14, 15페이지는 그 내용을 생략하고, 1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로 하시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단에 있습니다. 현재 경남은행에 2009년도말에 9억 5,120만 6,000원이 현재 되어 있고 내년도 이자를 감안하고 또 기금을 1억을 조성을 하고 하면 10억 6,500만 6,000원이 되어집니다. 다음 17페이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이것은 설치목적은 저소득주민 자녀의 장학금 지급으로 면학의욕을 고취시키고 자활자립에 기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급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자녀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 20명에게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상단에 연 2회 6월과 12월에 지급을 하는데 1회 지급하는데 중학생 15만원, 고등학생 20만원, 특별장학생은 도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30만원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 기금조성현황은 2009년도말 현재 2억 1,600만원이고 수입이 800만원 지출 800만원하면 2010년도말 현재액은 2억 1,600만원입니다. 이것도 이자수입 재원조성은 이자수입 764만 5,000원을 가지고 장학금 지급을 하고 764만 5,000원중에서 760만원을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이자중에서 4만 5,000원 남는 잔액은 기금에 포함이 되어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20페이지 21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은행에 2009년도말 현재 2억 1,645만 5,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도 집행을 하고 나면은 4만 5,000원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2억 1,650만원이 내년도말에는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이 설치목적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과 복지분야 이런 사업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09년도말 현재 4억 3,100만원이고 수입이 6,100만원에서 2010년도말에는 4억 9,200만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2010년도에 5,000만원을 추가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자는 1,083만 5,000원정도 발생할 걸로 봅니다. 다음 25페이지 26페이지 27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액이 4억 3,100만 7,000원이 있고 2010년도 5,000만원이 추가 출연이 되고 하면은 6,083만 5,000원이 증액되어 4억 9,184만 2,000원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7페이지 호국공원조성사업은 북산에 있는 충혼탑 말이죠?

예.

거기 적합합니까?

거기 지금 제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협소하고 그 충혼탑 뒤쪽도 옛날에 북산조림을 한다고 군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앞에 마당 그 높이정도로 맞추어가지고 뒤에 50미터쯤 뒤로 물러내고 땅을 평탄작업을 하면 50미터정도는 뒤로 낼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상수리나무 큰 나무 있는데까지 밀어내고 하면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넓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충혼 안치시설을 저렇게 하는 곳이 없고 실내에서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밑에 계단도 오래되고 낡고 그런데 계단도 좀 바꾸고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상당히 경사가 높으거든요. 우리가 공원을 찾는 분들이 거의 보면 호국가족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연세가 많기 때문에 한번 참여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장소를 이전해서 신축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장소이전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고 말씀하신 연세드신 분들 접근성 그 부분은 그렇게 금방 계획을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고 거기에 승용차도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연세드신 분들한테 위에 가시는데는 크게 불편은 없어지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가지고 올해 보훈처에 가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해서 총 사업비가 13억인데 30%를 국비 지원을 받고 군비 35% 도비 35%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보니까 20만원 이거든요. 요즘 기름 한 드럼이 얼마나 합니까?

기름 한 드럼은 20만원

20만원이면 부족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도에서 기준이 나와 있는 대로 했는데 작년에도 사실상 보면 유류대 인상에 따라서 추가지원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9페이지 대의 경로당 신축 3억 이거든요. 대의는 이것이 지금 신축하는 것이죠?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예.

굳이 마을회관이 있기 때문에 경로당은 따로 신축할 이유가 있습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의면소 바로 앞에 거기 지금 경로당이 있거든요. 그것이 노후된 경로당인데 그것이 푹 꺼져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노후경로당이 협소하고 쓰기 불편해가지고 거기 뜯고 새로 짓자 하는

리모델링은 어렵다 그죠? 노후가 되어가지고.

예.

그 성토도 좀 해야 되고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이것이 무엇입니까? 86페이지

죄송합니다. 몇페이지라고 했습니까?

86페이지 맨 위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예, 이것은 어려운 가정에 아동중에서 무슨 장애가 있다든지 해가지고 보통애들 보다 지능이 떨어지고 정신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지도를 해서 가정방문을 해서 학습지도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적장애인한테 해주는 것입니까?

지체장애도 있지만

지적장애인 쪽이다 그죠? 아동

예.

이 예산이 장애인아동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닌 것 같은데 이것. 작년에는 6,500만원인데 포괄적으로 묶어놓으니까

이것이 좀 줄어드는 것은 우리가 인구가 자꾸 감소가 되고 하니까 사업비를 써보니까 그런 대상자가 적고 이러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대상자가 적으니까

말해서 지적장애인 말입니까? 지체장애인 말입니까? 지적? 그렇죠? 정신적인 것은 지적장애인데 그러면 연령이 아동입니까? 20세이상입니까?

18세미만입니다.

18세미만입니까? 이하입니까? 18세이하는 지금 우리 거기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례 은광학교에서 하는 것 하고 틀립니까? 이게.

예, 그것은 학교 공교육이고 이것은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복지관 잘되어 있다 하지만도 은광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 성인이 완전 되기 전까지 그 중간에 그게 지금 아주 취약하거든요. 복지가. 지적장애인들이.

그래서 학교

예산이 남았다 하니까 제가 남아서 올해 줄였다고 해서 제가 왜 이렇는가 싶어서 이 세부계획을 작년에 집행했던 계획을 저한테 한부 주세요. 저번에도 아동 아이돌보미 자료도 달라고 했는데 안주는데 1개소 지원된 것 그 자료도 안 주는데 자료를 달라고 해도 안주는데 당장 2부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라고 있었다 아닙니까. 올해도 예산이 들어 있던데.

예,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해가지고 올해도 1개소에 8,118만 6,000원 있던데 이 계획하고 작년에 똑같은, 작년에는 이게 없었네?

올해 처음 했습니다.

어디입니까?

아이돌보미사업은 쉽게 얘기드리면은 정부에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것인데

몇 살 밑으로

저소득층이 외출을 할 경우에 애를 데리고 가기도 뭣하고 그러할 때 요청하면 도와드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실장님, 몇 살 밑으로 입니까? 주무 담당계장이 누굽니까?

미취학아동입니다.

미취학아동은 또 국비 도비를 지원을 해가지고 시설에 보내는 것이 있다 아닙니까?

시설에 못 갔을 경우에

결손이 아니고 이것은 미취학아동에 모든 애들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초등학생도 되고

그것이 기초수급자 아닌 사람들은 자기부담금이 더 있고, 저소득층은 부담금이 적고 그렇습니다.

이 1개소는 어디입니까?

의령군 자원봉사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가정을 방문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까?

예. 이 교육을 받고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방문을 해서 봐주는 것입니다.

내가 말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이 부분 작년에 집행한 내용을 자료를 좀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지적장애인 같으면 충분히 예산이

이것은 은광학교 말씀을 하셨는데 하루종일 학교에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 있는 시간에는

은광학교를 차로 쭉 태워가지고 저 부분은 경상남도 전체거든요. 태워가지고 오면 집에 가면

집에 방문을 해서 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녁에 방문입니까? 아니면 휴무일에 방문하는 사업입니까?

자료는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닌데 자료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담당자가 누굽니까? 이것이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아동지능 향상 서비스를 위해서 가정방문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8세미만이고?

에, 18세미만 비장애아동으로서

은광학교 가는 학생도 해당이 됩니까?

은광학교 가는 애들은 제외되고 그리고 이것이 예산이 적어지는 것은 국도비의 예시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 아까 실장님이 인구가 줄어서 사업이 할 게 줄어든다고 해서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복지 욕구조사 및 자원조사 용역비인데 이것은 어떤 부분을 용역을 줄 것입니까? 담당계장님이 얘기를 해보십시오.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금 전 시군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지역복지를 전체 총괄적으로 분석해서 계획수립을 하는 용역입니다.

사무지침에 의해서죠?

예.

되었고,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1명이 2,500만원인데 작년에는 안했죠?

예, 안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작년에는?

이것은 예산은 이렇게 얹히는데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지원사업이 아니고 우리 군비다.

이것이 보니까 희망자가 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예산이 계속 불용이 되는데 다른 시군에 가면은 한 3명씩 4명씩 합니다. 1명 같으면 또 2,500만원도 안 들어가고. 이것이 홍보가 안된 것 같아요. 다른 시군에는 이 부분을 쭉 자료를 보니까 집행이 되고 있어요.

저도 이중에 화상전화기하고 인공달팽이관 이런 부분은 예산이 신청 들어오는 자가 없어서 담당자를 통해서 읍면을 통해서 사업을 발굴할 수 있을 거다 찾아보라고 하고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의 실적 아닙니까? 이런 예산을 세워가지고 자꾸 집행이 안되고 자꾸 불용되고 불용되고, 내가 사실은 감사 때 그런 이야기를 하려다가 못 했는데

더 노력을 해서

2,500만원이면 3, 4명은 가능합니다. 이 아마 홍보가 안되어서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읍면에 아까 연계 되어서도 보니까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이 부분 사업도 있을 것이고

제가 보니까 담당자 얘기는 아주 좀 심한 사람은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불신을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인공달팽이관 이것이 아동만 됩니까? 성인도 안 됩니까?

그것은 지원대상이 기초수급자 하고 자활사회체능시설 청각장애인중 또 수술이 적격해야 됩니다.

아동입니까?

수급자하고 차상위 다 되어야 하실 분이 있으면

우리 잘 아시지만 사업은 수급자한테만 되는 것이거든요.

계층도 된다 아닙니까??

일반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해당이 안되니까

그게 아마 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찾아보시고.

알겠습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도우미 배치 하는 것이 7명인데 이것은어디어디 작년에도 그랬습니까?

읍면에는 지금 업무를 조금 보조를 하는 장애인들 일자리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장애인들이 근무합니까?

예.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이것이 면단위에는 우리 복지사가 있고 휴가나 산후조리 가버리고 나면 공석이 되어서 그런 데 나는 또 대체해 주는 인원인가 싶어서 그래서 필요해서

그것이 아니고

그 위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이 한 곳입니까? 92페이지 중간인데 도비보조사업인데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이것은 11억 7,900만원.

예, 소망의 집

집입니까?

예.

그 위에 단기보호시설은 그럼

사랑의 집

집은 작년하고 같습니까?

지금 이것은 작년 예시해서 가내시 내려온 때문에 올해 지급한 것 하고 이것 하고 추경이나 예시가 다시 변경되어서 내려오고 작년 예산을 보고

현재로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습니다.

때문에 작년 예산으로 했지만 앞으로 변경이 있다

변경이 예,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1페이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계획서 내가 주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고 사업개요하고 어떻게 하는지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115페이지 국도비사업인데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 월 한사람 월 15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애에게 15만원을 주는 그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0페이지 말입니다. 전동휠체어 구입 지원이 외부신체기능장애 668만 8,000원인데 이것 1대라고 하는데 전동휠체어 이것이 1대 얼마나 됩니까?

전동휠체어요?

예, 도비하고 군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외부신체기능장애라고 하면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 내부가 아니고 손, 발 등 문제가 있는 신체기능장애인, 내부라고 하면 안에 우리 속에 이상이 있으면

외부잖아요. 외부라면 밖이잖아요. 전동휠체어 668만 8,000원인데 이것이 1대 외부장애인들이 많은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전동휠체어가 보니까 한 200만원, 250만원정도 하는데 외부 이것은 1, 2급 내병변 장애인이 구입을 할 때 20% 지원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1, 2급이라고 하면은 1, 2급에 전동휠체어를 사면은 200만원정도밖에 안되는데 20%밖에 지원이 안된다, 그러면 200만원은 40만원씩밖에 안된다는 말입니까?

이 예산은 기초수급자는 제외하고 이 예산 이것은 기초수급자한테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것입니까?

예.

공짜로 차상위정도 되면 1대 400만원정도 주고 사주지, 무슨 40%밖에 안되노. 딴데 무슨 이것은 군비라도 보태줘야지, 1년에 신청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이것도 우리 군에 현재 인원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기초수급자는 100% 다 주고 있고, 여기도 일반장애 기초수급자 제외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80%는 아시다시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되어지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 20%는 내가 말을 빼먹었는데 국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이 되어지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쪽에서 지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밑에 보면 휠체어택시 운영 2,200만원인데요 1대에 한달에 이것이 자기봉급입니까?

예.

한달에 200만원이 채 안되네요?

한달에 150만원이고 자기들 식비로 한달에 10만원

150만원 식비하고 160만원해도 2,200만원 다 안되는데?

기타운영비도 있습니다.

싹 다 씁니까? 운영비는 여기 300만원 있다 아니가, 별도로 300만원 있거든. 내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좀 모자랄까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 깍자는 것이 아니고.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잘 알겠습니다. 읍면동 장애도우미 손태영 위원이 물어본 것입니다. 올해보다 더 돈이 증감이 되었네요? 92페이지 읍면동 장애인도우미 배치, 작년에는 6,669만원인데 이번에는 2,200만원 더 올라온 것은 어떻게 더 는다 말입니까? 92페이지 제일 밑에.

예.

7명인데 돈을 더 준다 말입니까? 아니면 더 늘인다는 말입니까?

사람을 더 늘인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7명인데 13개월 씁니까?

13개월인데 이것은 1개월분은 만일 회비가...하는 사람있으면 그 산출기초가 회비권 그것으로 해서 실제로 12개월인데 그렇게 해서 13개월입니다.

1명 있는데 이런 분이 일을 더 잘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94페이지 휠체어택시 교체 구입 말입니다. 4,000만원인데 15인승에 대해서 2,200만원정도 차량담당자 누굽니까? 휠체어 담당자 누굽니까? 이것 잘 아시죠? 새차에 얼마라고 하는 것. 이것 어떻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승인을 해준다면

지금 1,200만원정도 구입을 해가지고 그 안에 개조식으로 해서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는 전문회사에서는 2대 하는데 저희들이 전에 차가 3대정도 휠체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3대정도 해서 예산을 자료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개조를 해야 됩니다.

, 저것이 현대자동차면 현대자동차, 기아면 기아에서 2,200만원을 주고 사와 가지고 딴데 조립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죠?

예.

알아보고 있습니까?

예.

나와 가지고 현대자동차나 안에서 내부 고치지 말고 밖에서 해야 실하다 합니다. 그것을 이계장님이 신경을 써가지고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95페이지 동부사회복지관 신축하는데 올해 2억하고 내년사업이 18억인데 20억 가지고 됩니까? 실장님.

설계 나온 게 20억 가지고

딱 지어놓고 옆에 거기는 다른 부서로 넘길 것입니까?

이것은 옆에 부대비하고 설계나온 것이 20억 가지고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옆에 농촌지도소나 옆에 우리 국유지 같은 것 하고 싹 다 쳐서?

예.

쫙 있잖아요. 지금 왕한구 우리가 이제 경제과에서 주차장 용지를 사놓았다 말입니다. 그 뒤쪽에 국유지가 많다 말입니다. 그것까지 다 샀습니까?

국유지는 사는 게 아니고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는 것인데

수립하면 집이 있잖아요. 위에 집이 없데요? 땅은 우리

길쭉한 데는 지금 하우스를 해도 우리가 쓰고 있는 부분만

하고 국유지 이런 것 다 전체에 몽땅

옆에 부지는 구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왕한구씨 집 알죠? 왕한구씨 집 주차장 한다고 경제과에서 샀어요. 돈을 다 지불했어요. 뒤쪽에 이 국유지가 많고 이 앞에 지도소가 아닙니까? 그죠? 이 앞에 우리가 복지관을 지을려고 하고. 왕한구 쪽에 다 국유지하고 국유지위에 집이 얹혀 있고 그때 부림면사무소 2층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뒤에 거기는 집 안에 전기구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말고 우리 실장님이 신경을 못 쓰겠네?

그 부분은 또 2차로 또 해야 되고

, 그것은 2차로 하면 실장님이 못 하잖아요. 그죠? 부서가 틀리잖아요.

그것은 업무가 연속되는 거니까 또 부의장님이 또 계시고 하니까

내년에 떨어지면 골치 아프다 말이요. 내가 이야기가.

대세입니다.

올라온 것이니까 기다려 보시고. 한가지 정도만 제일 마지막 111페이지 국제결혼가정 친정나들이 지원인데 작년에 1,600만원이고 올해 1,600만원인데 작년에 몇 명 보냈습니까?

작년에 1,200만원 해서 2명 보냈습니다.

1,600만원인데

올해 4가정입니다.

1,600만원이다 말이야, 전년도 예산이 1,600만원인데

작년에는 두가족

두가족인데 두가족에 1,600만원 다 썼습니까?

아닙니다. 남았습니다.

정산했습니다.

남았습니다.

? 그때 실장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했는데 10년된 사람 쫙 다 보내준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저 방에서 그죠?

결산보고할 때 돈이 예산이 남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10년이상 하니까 희망자가 적어서 두가구밖에 못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올해에도 예산이 1,600만원인데 보낼려고 희망자를 처음에 10년 기준했다가 10년 기준하니까 한사람밖에 희망자가 안 나와서 또 7년으로 낮추었어요. 7년으로 낮추니까 두가구 나오고. 그래서 결국 3년 기준해서 네가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가 여론을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가 항공비만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가는 사람으로서는 그 외 자기가 친정에 가면 선물이나 육상 항공료 외 이런 드는 부분도 상당히 부담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희망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사무감사에서 업무추진사항 보고드릴 때도 제가 국내는 물론이고 그쪽 가서 육상이동 그런 부분까지 지원을 해주든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년까지 낮추었거든요. 낮추었는데 우리가 생각처럼 그렇게 갈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장님, 그것은 잘 아시겠고, 그러면 다문화 결혼한 얼마나 됩니까? 의령군에. 저번에

129세대

129세대라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저도 좀 안타까워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은 남편쪽에서 혹시 거기가서 안 올라는가 그런 염려를 해서 또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같이 가는데 왜

그래도 그렇다고요. 우리가 국적취득도 하는데 어렵다고 해서 도와드릴려고 보니까 예를 들면 일본에서 시집온 사람은 당분간은 국적취득을 원하지 않는다, 또 국적취득을 하면 이혼해 버리면 불법체류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남편이 또 조기 국적취득을 원하지 않는 그런 가정이, 내면적으로 들어가보면좀 복잡하더라고요.

실장님, 129세대가 있는데 3년으로 줄였다면 이분들이 갈수록 이제 우리가 미래를 봐야 할 것 아닙니까. 5년 후에 10년 후에 그러면 갈수록 연도별로 계속 있을 것 아닙니까? 98년도 몇 명 할 것이고 2007년도 우리 계장님 잘 알죠?

예.

이것이 3년으로 정해져 있으면 다음에 많아질 때는 또 늘여서 할 수가 있다, 자꾸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저도 많이 돌아다니니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많이 봐요. 작년에는 2세대에 얼마나 주었습니까? 한세대에

한세대에 300만원 넘게 들었습니다.

300만원씩 주면 충분하게 주는 것인데 월남같은 데나

항공비는 전액 주거든요. 많아도 그렇고 적어도 그렇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도록 그분들 많이 보내주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담당계장이 전계장이요?

예.

보육쪽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은 다문화 이분들 129세대에 돈이 없으면 추경 때라도 더 만들어서라도 갈 사람 있으면 우리도 부모한테 갈라고 가고 싶어서 한번씩 생각이 안 납니까? 그죠? 전계장이 신경을 써서 많은 사람이 있으면 자꾸 홍보를 좋게 해야 되지, 전계장도 스타일은 안 그런 스타일인데 그죠?

아닙니다. 보내야지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예산된 것은

보면 딴 사람이 볼 때는 겁이 나서 ......라고 하잖아요. 실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좀 신경을 써서 많이 보내요. 우리 부림면쪽에도 많아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 다.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체육과장 전보수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찾아가는 문화 활동이 1,500만원, 찾아가는 예술활동 공연이 1,200만원, 무대공연 작품지원에 7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4,000만원, 문화학교 운영비 1,200만원,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2,000만원, 지방문화원 운영비가 300만원, 향토사료 조사비 700만원, 노인 서실 운영비 2,160만원, 문화역사마을 운영비 지원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운영수당에 홍의장군 의병선양회 회의참석 수당이 441만원, 의령예술촌 임차료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예술촌 무인경비 216만원, 행사운영비에 홍보 현수막제작 등에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민간경상보조에 한여름 밤 야외영화 상영에 750만원, 자체 기획공연 예술사업에 1,600만원, 한여름 밤 야외공연사업에 1,600만원, 전통민속놀이 및 오광대 전수에 500만원, 의령문학 제14호 발간에 600만원, 일준부채박물관 운영비 지원에 1,500만원, 치실망깨다지기 공연에 500만원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제38회 의병제전 및 의령군민의 날 행사 개최에 2억원, 임란의병 연구발표회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 학생독서 감상문 대회 300만원 이것은 의령문화원 위탁사업입니다. 의령예술촌 운영위탁에 1,600만원, 학생 글짓기 및 그림그리기대회 개최에 200만원, 한문대학 운영지원에 240만원, 군민 휘호대회 의령문화원 위탁사업에 500만원. 다음 18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 전승교육비가 1,68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큰줄땡기기입니다. 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단체 보전승 교육 600만원은 큰줄땡기기보존회에, 다음 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 후보 전승 교육비 360만원, 다음 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단체 공개행사비 220만원, 다음 민간위탁금에 제38회 의병제전행사 개최에 도비 1,000만원 되겠습니다. 제3회 의령 한지, 장판, 병풍축제 개최 9,5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에 의령 한지, 장판, 병풍축제 행사장 부지매입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아래 시설비에 우륵선생기념 공원조성사업에 5억원 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문화재 보호구역 설정 현황 측량 수수료가 294만원, 대여유물보험 가입비 타 박물관으로부터 대여해 오는 유물 보험가입비 90만원, 문화재 운영위원 수당 140만원, 박물관 전시 책자구입비 36만원, 의령 오운마을 옛담장 문화재 안내판 설치에 1,200만원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목조문화재 전기 안전점검은 대의 미연서원, 백산생가의 240만원 되겠습니다. 문화재 공공요금 및 제세가 120만원, 경상남도 박물관 협의회 연회비가 4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 박물관 유물보존처리 약품구입, 천연기념물 약제 구입, 고분군 잔디보호 비료구입, 잔디보호 제초제 구입, 184페이지 봉수 한지체험장 운영 재료비 등 해서 1,1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목조문화재 화재예방 소화기 구입에 175만원, 다음 향교 전통문화계승사업에 1,0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에 의령향교 대문채 해체보수에 8,000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에 의령 유곡면 은행나무 토양관리 및 방재에 300만원, 의령 성황리 소나무 토양관리 및 방재에 300만원, 185페이지 의령 백곡리 감나무 토양관리 및 방재, 의령 세간리 현고수 토양관리 및 방재, 의령 백곡리 감나무 생육환경개선 포함해서 4,200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 185페이지 중간부분에 호미산성 토지매입 및 주변정리에 1억 2,450만원, 의령 죽전리 고분군 발굴조사에 1억원, 미분무 소화장치 배치사업에 4,4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통사찰이 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문화재 특별관리 인부임에 1,518만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데 활공장, 자전거경기장 풀베기 인부임 39만 6,000원, 읍면 체육시설물 정비 인부임이 132만원, 그에 따른 4대 보험료가 13만 1,000원, 사무관리비 이것은 일반수용비가 280만원, 공공운영비 공공체육시설 공공요금이 120만원, 여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비 1억 2,556만 8,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비가 2,092만 8,000원, 다음에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에 3,000만원, 밑에 생활체육 자원봉사단 운영 지원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의령군 게이트볼연합회 운영보조금, 의령군 그라운드골프연합회 운영보조금, 의령군체육회 운영보조금, 188페이지에 의령군 생활체육회 운영보조금, 읍면 생활체육용품 구입 지원 등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의령군 생활체육회 사무실 집기 구입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지도자 증원에 따라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재료비에 면단위 공공체육시설 마사토 구입에 150만원, 면단위 공공체육시설 소금 구입에 130만원, 그 아랫부분에 시설비에 의령 풋살경기장 조성에 1억원, 대의 공설운동장 조성에 부지매입 부족액 3억원, 화정 공설운동장 부지매입 5억원, 용덕운동장 화장실 설치 2억원, 낙서운동장 본부석 및 화장실 설치 3억원, 부림 족구장 설치 2억원, 봉수 부림운동장 보조경기장 조성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594만원입니다. 다음 189페이지 홍의정 궁도장 신축사업에 15억원, 다음 칠곡 공설운동장 조성에 2억원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에 500만원, 다음에 궁도선수단 운영에 공공요금 및 제세 85만원, 차량선박비 540만원, 다음 예술단원ㆍ운동부 등 보상금에 훈련 및 대회 출전보상금 2,400만원, 우수성적 격려포상금에 320만원, 유니폼 및 선수화 320만원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그에 따른 급여, 연금 부담금 등 해서 2억 1,110만원입니다. 다음 190페이지 훈련 및 대회출전용 활 구입에 1,920만원, 훈련 및 대회출전용 화살 구입에 1,920만원,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체육바우처사업에 708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기초생활수급 가정 자녀 체육시설이용 시 지원하는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지원에 390만원,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지원에 396만원, 장수체육대학 운영 지원에 432만원 되겠습니다. 전국체육대회 추진에 6,784만원입니다. 다음 191페이지 운영수당에 200만원, 임차료에 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00만원, 행사운영비로서 성화봉송 및 대회 운영에 따른 경비로서 5,184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D-day 카운트보드 400만원, 민간행사보조에 체육행사 참가 지원에 2010년 경남도민체육대회에 1억 2,000만원, 2010년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 6,500만원, 경남 도지사기 클럽 축구대회에 300만원, 영호남 친선축구대회에 300만원, 192페이지 경남 어르신 체육대회, 체육행사 개최 지원에 총 2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지정 공설운동장 창고 보수공사에 2,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기타직보수에 인건비는 청소년 상담실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퇴직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 국민건강보험 사용자 부담금 등 7,15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476만원, 여비는 생략하고, 행사실비보상금 청소년 자원봉사자 교육 참석 180만원, 어머니 상담자 교육 참석에 180만원, 그 아랫부분에 청소년 가족캠프 400만원, 청소년 리더십 향상 프로그램 600만원, 수능이후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300만원, 194페이지 도서구입비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도서로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청소년 보호단속사업 일반수용비 60만원, 다음 여비는 생략하고, 행사실비 보상금 청소년지도위원 연수 참가보상금 50만원, 모범청소년 수련활동 참가보상금 50만원, 청소년주간 행사 참가보조금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청소년 지도위원 순찰활동 보상,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활동비 등 해서 300만원입니다. 아랫부분에 민간행사보조는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축구교실, 청소년 문화답사 활동, 장애 및 어려운 청소년 문화체험활동 등에 4,400만원, 195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청소년 동반자 보수가 2명에 1,896만원 그에 따른 산재보험료, 학교폭력상담원 보수 등 해서 2,58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에 청소년동반자 캠프 운영에 200만원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청소년동반자 교육 연수 참가보상금에 121만원, 196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는 청소년 탁구교류 참가여비는 1,000만원, 청소년 국제교류 초청여비에 1,800만원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가 1억 7,296만 8,000원, 밑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540만원, 다음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사 인건비 지원에 2,072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사무관리비 120만원, 행사운영비 260만원, 중간에 시설비에 전통문화체험장 조성은 10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벽계관광지 하류지구내 예술촌 건립입니다. 연구용역비에 지정에 있는 이운용장군 묘역 성역화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이 5,000만원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관광지도 제작 구입, 관광가이드북 제작 구입, 관광기념품 제작 등에 3,820만원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박람회 홍보관 운영에 200만원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는 제11회 한우산 철쭉제 행사, 2010년 국내관광박람회 참가, 우수관광지 홍보를 위한 팸투어 운영, 유곡 산천어 수석축제 개최 등 4,000만원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가 2,520만원, 사무관리비는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 캐비넷, 안내표지판 등 190만원, 전산개발비는 문화관광해설사 해설요청 예약프로그램 구축 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실비보상은 세미나 및 회의참석에 96만원, 시설비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종합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등에 3,000만원, 다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벽계관광지 관리 인부임, 정암루 및 의령관문 인부임, 호암생가 주변 환경정비 인부임, 유곡천 다목적 캠핑장 환경정비 인부임, 4대 보험료 포함해서 1,377만 6,000원, 사무관리비는 호암생가 임시화장실 정화조 청소비, 청소도구 및 비품구입, 유곡천 다목적 캠핑장 화장실 정화조 청소비, 벽계야영장 정화조 청소비 등 390만원, 공공운영비는 벽계야영장, 의령관문 등 200페이지까지 전기료로서 1,692만원, 시설비는 낙서 연화동 관광자원정비 기본조사설계 용역이 2,000만원, 충익사 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015만 1,000원, 사무관리비에 1,545만원, 공공운영비가 3,410만원, 행사운영비가 탄신다례 봉행이 200만원, 밑에 재료비는 충익사 연못 잉어 사료구입 등 48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은 18장군 후손회 선진지 견학이 100만원, 20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제2회 천강문학상 작품 공모에 1억 3,000만원, 제1회 천강문학상 응모작품 중 의령관련 작품선집 발간에 600만원입니다. 시설비는 의병탑 전면 보수에 6,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잔디깎기 기계구입 등 340만원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300만원, 재료비는 곽재우생가 주변 경관작물 종자구입 및 재배 등 595만원, 도서관 운영에 민간경상보조에 문고운영 자료구입비는 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4,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맨 아랫 부분에 문화예술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이 5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페이지 41페이지 되겠습니다. 기금 설치근거는 의령군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운영조례에 의거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지방문화예술 수준 향상과 군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정신함양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1995년도이고 1994년도와 1999년도에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에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09년도말 현재액이 70억 300만원입니다. 201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7억 300만원, 지출이 2억 300만원, 증감이 5억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말 현재액은 75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의 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 조금전에 당초예산 제안설명할 때 5억원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경상남도 체육대회 출전 등 체육활동과 의병제전행사 등 문화예술활동에 지원이 되고, 지원대상은 의병제전위원회, 의령문화원 등 문화예술 활동단체와 의령군 체육회 등 군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단체에 지원이 됩니다. 나머지 44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0페이지 문화역사마을 운영비 지원 말입니다. 50만원씩 12월, 당초 예산계에는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예?

600만원 되어 있는데

.600만원 올렸습니다.

.600만원 올렸는데 600만원 받은 것입니까? 삭감된 것은 없고?

예.

이 뭐 딴 데 분권하고 분권 있는데 문화학교 운영비, 지역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지역문화원 운영비 300만원, 이러면 문화역사마을 운영비 지원에 운영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봐요. 600만원에 대해서. 그런 것은 니가 물어봐라. 똑똑한 니가.

입산역사마을 이게 8월 25일날 준공식을 했습니다마는 6월달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해왔는데 6회에 걸쳐서 162명이 체험활동을 해가지고 232만원이 수용비로 잡았는데 지출이 인건비 관리비 포함되어서 초과가 되었습니다. 내년에 홍보를 문화원에서 많이 하고 하면은 올해는 더구나 .....라고 보고 600만원 정도만 하면은 운영비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면 문화원에 사람을 이것은 운영비지, 문화원에는 현재 스탭이 어째 되어 있습니까? 직원을 데리고 있는 것이냐, 저녁에 무엇입니까? 그 스탭이 아무도 없습니까?

지금 관리하는 분이 한분 있습니다.

그 사람 인건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 인건비는 문화원에서 해결을 하고 거기에 따른 부족분

600만원이 부족분입니까?

예.

인건비 그것은 어디 문화원에서, 문화원안에 문화원 인건비는 어디에서 국가에서 나옵니까?

문화원 인건비는 분권하고 군비 1,000만원, 분권교부세 1,000만원 그래 2,000만원입니다.

그것가지고 지원, 입산문화역사마을에 인건비가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이것은 사무국장 인건비입니다.

사무국장 인건비인데 그러면 거기 한사람 채용해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쓴 것입니다. 그 인력이 입산문화역사마을 운영비에는 거기에 나가가지고 현지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문화과장은 내한테만 들었습니까? 딴 사람한테 들은 일은 없습니까?

문화원으로부터 이 예산관계 때문에 몇 차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만치 잘 만들어놓고 몇 차례 이야기를 들었으면 무슨 반영이 있어야 되는데 운영비만 600만원 주어서 되겠습니까? 182페이지입니다. 우륵선생기념 공원조성사업 5억 있는데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거의 2년 다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있을 때 두 번정도 삭감된 것 아시고 있습니까?

예.

당초예산이나 1차 추경 때나 두 번 올라올 때도 내가 이 삭감을 시킬 때는 위원의 목소리를 경청을 못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이번에 또 도의 재정건의사업 2억원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암벽공원을 하느냐 우륵선생공원으로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도에서 2억원이 재정건의사업 지원이 되니까 다시 군비 3억을 보태어서 다시 5억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정사업이라고 했습니까? 도비가

예, 도 재정건의사업입니다.

작년에 1억 온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작년 1억 온 것은 지금

반납되었습니까? 지금 있습니까?

지금 있습니다.

왜 이 우륵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과장! 당신, 당신 어디가 고향이고? 집이 어디고? 응? 부림은 내가 52년동안 살고 있는 자리라. 본 위원이 본 면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두 번이나 이런 일은 안 된다, 확실한 물증을 갖고 온나 이럴 때는 안 올라와야 마땅하나, 우륵에 목숨 걸 이유가 어데 군수가 시키데요? 당신!

목숨을 건다기 보다는 작년에 학술용역을 해가지고 올해 5월 22일날 중간발표회까지 했습니다. 국내

중간발표회 어디에서 했는데?

중간발표회를 군청 4층 회의실에서 하루종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학교수 등 저명한 인사들이 열 두분이 참여를 해가지고 하루종일 격론을 벌였는데 의령이 출생지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0월말에 최종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의령이 부림면 신반리 일대가 우륵의 출생지라고 추정을 하는 그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한다 하는 것만 알지, 확실하다 이런 이야기는 못 들었죠?

확실하다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고분을 발굴을 한다든지 역사적으로 이것이 확실하다, 맞다 하는 것은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 그 우리 존경하는 문화체육과장님 베토벤 아십니까? 노래 잘하는 베토벤 아시죠?

베토벤은 잘 모릅니다.

학교도 잘 안 다녔나, 무식한 나도 아는데. 베토벤은 나와도 자기가 출생지가 거기 악기라도 나왔다 말이다. 우리 부림에는 그런 것이 안 나왔다 말이다, 왜 학교 다닐 때 베토벤 몰라요? 그.

음악공부를 못해 가지고 잘 모릅니다.

xx, 진짜 왜 자식이 임마, 위원이 임마, 이 자식아 두 번이나 두 번이나 뭣이고 이랬는데 왜 이래 하는 거야! 어! 무슨 목숨을 이래 거노?

x.같이 봐야 되겠나? 진짜!

xx놈 xx 마, 어디 이 xx들이 계장들 이 xx, 본 위원이 신반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 xx야, 너거가 넣어가 어찌되냐 말이야! 임마! xxx야! 이 xxx야! 니 어제 갔다 왔어?

, 앉아서 해라, 앉아서.

이 xx놈들이 나를 무시해도 x나게 무시하잖아. 이 xxx. 내가 xx 2선 의원이야! 내가 초선이야? 확, 어디 xxx들이, 어디 내 무시하나? 이 xx야! 고등학교 중퇴했다고 이 xx들이 베토벤도 몰라? 음악공부를 안했어? xx들이, 야이 x, xx들 본 위원이 두 번이나 xx놈아! 삭감을 시켰으면 또 올라와! 이 xxx들아! 어! 이 xx놈들아! 이런 법이 어딨어! 이 xx들아! 대한민국에 이런 법이 어딨어! 신반에 xxx들아! 신반에 내가 의원이야!

이 xx들이 새로 올리고 애를 먹여, 이 xxx들아!

여, 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