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기범 의원 발언

제187회 제8차 기획총무위원회200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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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박재민 총무국장 이소라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심광규의사직원

의사직원 심광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10일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지난 12월4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의 구정연설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체 심사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및 부속서류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소관 부서별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1문1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7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먼저 9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 10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세입 총괄표 19페이지에서 54페이지까지 세출 총괄표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연호 위원님

연호

김연호위원

예. 김연호 위원입니다. 2010년도 내년도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된다고 그랬죠?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지방재정자립도는 약 19.1%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이것이 결국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이 우리 예산규모에 비해서 전년도보다 상당히 규모가 작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10페이지에 지방세수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는데요. 전년도 비교해 가지고 약 5억10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지방세수입이 금년보다 감소된 요인은 지난 1,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재산세를 14억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는 본 예산대비로 하다보니까 한 5억 정도 지금 감소가 되었는데 최종예산을 비교하면 내년도 지방세가 10억 늘어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그렇죠. 당초예산과 차이가 이렇게 된 거죠?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약 한 40% 가까이 감소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지방교부세관련은 저희들이 지방교부세가 지금 부동산 교부세 세제개편으로 정부지원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부에서 3조3482억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교부를 했는데 내년에는 정부에서 1조원이 지금 안 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올해보다 약 한 4분의 1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 구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즉, 감소된 액수가 28억 정도 된다. 그렇죠?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저희들 재정운용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은 있습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지금 물론 저희들 지방교부세 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계별로 지금 확보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현재 법적이라든지 의무적 경비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정부에다가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내년되면 자체 자구책으로 경상비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그리고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이 결국 국공유재산 매각 임대 수입 아닙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것이 당초예산 비교해 가지고 194%가 증액되었고 그 다음에 사용료 수입은 4.4% 수수료수입이 8% 정도 감소됐는데 이것 총괄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재산임대수입이 작년보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늘어난 것은 2008년도 저희들 결산 검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회관의 예식장이라든지 매점 같은 것 임대료가 저희들이 작년에는 그것을 사용료 수입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이것이 과목이 바뀌어가지고 재산임대수입으로 넘어온 여기에 대한 게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이 사용료 수입에서는 전반적으로 줄어든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수입에서는 실제적으로 많은 부분이 줄어들었지만 건설과에 가스관이라든지 전기통신 맨홀사용료가 1억2000만원 증가하기 때문에 약 8,00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수료 수입은 저희들 청소과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약 3억원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수급판매액이 올해보다 내년에 4,000만원이 줄어들어가지고 이 부분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도 말이죠. 잉여금 부분에 57% 정도 감소되었는데 결국 전년도 우리 재정운영이 어렵다보니까 그로 인한 결과입니까? 이것이.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올해 국가적으로 행한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쭉 하다보니까 사실 올해 집행 잔액 순수잉여금이 굉장히 적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작년 연말보다 잉여금 자체가 적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50% 부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

위원예.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57페이지에서 65페이지까지 세입예산서와 69페이지에서 99페이지까지 세출예산서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도현위원님

도현

박도현위원

질문할 기회를 좀 놓친 것 같은데요. 실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올해 예산편성에서 재원이 모자라가지고 141억이 아마 미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런데 예산편성 및 운영기준에 보면 행사 축제성 경비, 행정운영경비 등 효율적 예산경비의 긴축관리 그 다음에 관행적이고 선심성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등을 실시하여 비효율적인 낭비사업을 축소, 폐지,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과감하게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여 예산 절감 편성토록 강도 높게 추진해 달라고 지침이 내려왔고 이번 청장연설도 아마 긴축재정을 했다 라고 그렇게 연설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렇죠?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도현

박도현위원

그런데 39페이지를 한번 보십시다. 성질별 세출 총괄표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가 사무관리비가 많이 늘어난 것은... 39페이지 사무관리비 등은 아마 선거 때문에 많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내여비가 지금 여기에 약 3억 가까이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7% 인상됐고 다음 40페이지에 보면 행사 실비보상금도 26% 인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포상금도 24% 인상 그 다음에 오른쪽 41페이지 상단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및 민간행사보조금에 각각 많은 수치가 지금 인상되고 있고 자산 취득비는 작년 기준에서 무려 99%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근본 지침하고 상당히 어긋나는 수치입니다. 내가 볼 때는. 쉽게 말하면 선심성이라든지 축제성 이런 경비들은 오히려 긴축을 해가지고 적게 하라했는데 141억 설정 안하는 대신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확정 시켜놨다는 말입니다. 이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해야 될 사유가?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박도현위원님 질문에 종합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편성여건이라든지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인데 실제적으로 안에 내용상을 보면 투자사업이라든지 경상사업이라든지 행정운영비가 실제적으로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부분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경비나 행정운영비 등은 가급적이면 작년 것으로 동결을 하고 저희들이 신규 사업이라든지 증액되는 부분은 각 실과하고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결론을 내렸냐하면 실제적으로 이때까지 해온 금정예술제라든지 일반적인 행사나 소모성 축제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예산이 없다고 또 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구민들한테 어떠한 해줄 수 있는 것을 전부 우선적으로 순위를 정해 가지고 공로사업들은 일부 반영을 하고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소모성이라든지 그런데 낭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세목별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국내 여비관계는 실제 10일에서 12일로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 대신에 시간외 초과 근무하는 수당을 갖다가 3시간을 감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국내 여비는 3억2,000만원 올라갑니다마는 시간외수당을 3시간 감함으로 해가지고 1억8,000만원이니까 실제적으로 올라간 것은 1억4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사실 우리 구 직원들이 다른 어느 구보다 조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금 여비를 하루를 좀 늘인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 관계는 저희들이 편성기준보다는 지금 적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작년에 편성을 할 때 10% 절감한 부분을 이번에 그대로 그냥 반영을 시킨 그 정비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는 저희들이 올해는 27개 단체에 약 한 2억9,000만원 정도를 했습니다마는 이 보조금을 집행하고 나서 각 사회단체로부터 상당히 보조금액이 적다는 민원성 집회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보훈단체가 좀 많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여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매년 저희들이 사회보조금 지원단체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거기 3,000만원을 더 배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집행부 쪽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다 있겠지만 제가 이런 전제하에서 이 수치를 보니까 상당히 지금 역행하는 쪽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조를 하시고 넘어갑시다. 이상입니다.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소관 위원회별 부분 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인 115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 입니다. 질문 에 앞서서 기획감사실 경제진흥실 총무과 관련된 실과장님들 국장님들 관련 공무원을 제외하고 다른 분들은 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117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도현위원님

도현

박도현위원

국내여비에 대해서 지금 각 부서별로 관내여비가 보면 상당히 20% 인상이 된 것으로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관내 여비 지급절차가 총액을 그냥 12일분이면 12일분을 그냥 월급대장에 올려주는 것입니까? 지급절차가.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그 월급대장이 아니고 이것은 복리후생 성격이기 때문에 월급에다 바로 올려주지는 않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럼 지급대상은 급수별로 어디 까지가 해당됩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5급 이하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전 직원이?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5급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과장까지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도현

박도현위원

대상이 한 그러니까 670～80명 되죠?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렇게 되는데 비정규직은 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20% 인상됨으로써 증액되는 부분이 실장님 얼마나 되는가 알고 계십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우리 공무원 수가 지금 약 670명 잡으면 3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파악됐으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얼마 쯤 됩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파악한 게 3억2,000만원이 증가되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12일간을 주면 전부 다 19억 정도가 됩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예. 단체협약서 42조인가 보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연도별 상향 조정토록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되어 있는데 아마 2009년6월5일날 노조에서 요청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 요청이 왔다는 말입니다. 요청이 왔는데 20% 그냥 다 인상이 되었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지금 크게 보면 급여인상으로 보아집니다. 그렇죠? 나는 그렇게 봐지는데...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노조하고 협의를 하면서 우리 공무원노조도 사실 저희 공무원들입니다. 직원들이고. 그래서 사기진작하고 여러 가지 생각해가지고 여비부분은 2일간을 저희들이 더 책정을 해서 약 3억2000만원정도가 늘어났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시간외 수당이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을 기본 30시간에서 27시간으로 3시간을 줄였습니다. 줄였기 때문에 3시간 줄인 그 금액이 한 1억800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우리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올라간 것은 1억4000만원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특근시간 조정을 해가지고 됐다는 게 그러면 거기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해가지고 보존을 해줘야지 관내여비를 갖다가 20% 인상시켜 가지고 그런 식으로 보존한다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편법적인 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저도 달리하고 있는데 여비일수를 늘이고 시간외 수당을 조정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구군에도 보면 실제적으로 지금 여비를 갖다가 13일까지 주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간외 수당도 36시간까지 주는데 전부 다 틀립니다. 구 마다 여건에 따라 틀리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산시 16개구 구군 중에는 중간정도로 해서 적정선을 어느 정도 맞추었다고 생각합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런데 집행부 쪽에서는 3억 몇 천이나 되는 돈을 대단치 않게 여기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입장으로 볼 때는 3억2000이라는 돈이 큰 돈입니다. 지금 긴축재정하면서 이러는데 계약협약서에도 보면 연도별로 상향토록 조정을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20% 요청해 왔으면 제 생각입니다. 한 10%라도 해주고 다음 연차에 또 10%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대뜸 20%나 올리는 게 그러면 지금 긴축재정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결론입니다.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박위원님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실제적으로 보면 10%도 안 오른 셈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루를 올렸을 때는 1억6,000만원이 더 들어가지만 실제적으로 이번에 올라간 것은 1억4,00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외수당이라서 저희들이 1억8,000만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실제 3억2,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을 빼면 저희들이 올라온 것은 1억4000만원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복리후생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볼 때는 참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20% 인상 되었다 하는 자체가 수긍이 안갑니다.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여비만 20% 올랐지 시간 외수당에서는 저희들이 1억8,000만원을 갖다가 감액했습니다. 그것을 같이 해 주시면 실제적으로 오른 것은 1억4,00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하루분도 증액이 안 된 셈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다 할 얘기는 계시겠지만 하여튼 참조를 하고 그렇게 들어봅시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현

박도현위원

예.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설감사장 설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상설감사장 설치비용이 보니까 1,200만원인가 신청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거기에 컴퓨터를 6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죠?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러면 단위사업 성질을 볼 때 상설감사장 설치하고 민원봉사과에서 쓰는 지역정보센터운영에서 구입하는 것하고 성질이 다르지요?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PC는 계산을 넣어놓지 않은 게 PC관계는 민원봉사과에서 일괄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별로 구입하는 것은 넣어놓지 않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러면 단위사업이 지금 컴퓨터 포함해서 2,000만원이 되는데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1,200만원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저희들이 상설감사장에만 그런데 지금 PC관계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과에서 구입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민원봉사과에서 구입하는 컴퓨터는 민원용으로 다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원용이 아니잖아요.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그 자체는 민원용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도현

박도현위원

아니 구입을 의뢰하는 것은 좋다 이거지. 구입을 의뢰하는 것은 좋은데 단위사업 금액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720만원이.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제가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것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PC에 대해서는 정수나 모든 것을 민원봉사실에서 통괄관리하고 있습니다. 통괄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한 거지 만일에 계별이나 과별로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렇게 해 놓으면...

도현

박도현위원

크게 보면 이것이 이번에 금정예술제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다른 단위사업의 예산을 당겨쓴다는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옛날 품목별 예산이나 같은 논리 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게. 총 비용을 다른데서 구입을 얼마 하라 어디하고 합쳐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다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박위원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PC를 갖다가 과별로 관리를 하게 되면 저희들 과에서 당연하게 요구를 하겠죠. 그런데 지금 PC를 민원봉사과에서 일괄관리를 하고 거기서 통괄 정수책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요구를 하는 것이지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여기에서 빼고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지금 상설감사장을 설치해야 될 당위성이 해야 된다. 다른 구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해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금정구는 지금 건물 지은 지 오래 됩니다. 그렇죠?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도현

박도현위원

스페이스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재무과에서 여직원 휴게실도 하나 못 내어가지고 당직실을 쪼개어 쓰니 어쩌니 하는데 1년에 감사를 며칠이나 합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그것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에 2009년에는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부터 행안부 감사 국민권익위원회까지 전부 다 총 73일을 갖다가 감사를 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존 회의실을 활용해 가지고 지금 탁자 있잖아요. 탁자 활용하고 위에 깨끗하게 커버를 하고 컴퓨터만 6대 설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칸막이 설치하고 그 책상을 몇 십 만원짜리 책상을 사가지고 7개씩 갖다놔야 됩니까? 그걸.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박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 사실은 2층에 기획감사실 옆에 있는 사무실은 감사장이라고 팻말이 지금 붙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 구에는 상설감사장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통계작업장으로도 쓰고 각종 상황이 벌어지면 상황실도 쓰고 또 전 부서에서 시나 상급단체에서 평가 오면 평가사무실을 겸용해서 썼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상급기관에서 감사 올 때 마다 감사장을 갖다가 새로 설치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비품도 다시 구입해야 되고 저희들 감사실에 현재 있는 사무실에는 지금 시설하고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비도 지금 컴퓨터 같은 것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상급기관에서 감사하러 오면 감사관들이 굉장히 시설이나 다른 데서 불만을 제기를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연간 감사기간도 자꾸 증가되고 있고 또는 감사기간만 증가되는 게 아니고 감사내용도 굉장히 좀 복잡하고 비밀리에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감사실이 실제적으로 상설 쪽으로 지금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고 나면 내년에는 저희들이 약 84일 정도로 상급기관에 감사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토, 일요일 빼고 나면 84일 같으면 전체의 약 3분의 1은 계속적으로 감사장으로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나 하면은 실제 저희들이 각종 행정조치를 하고 나면 청문을 하고 있습니다. 청문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기획감사실 내에 청문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장을 같이 이용해야 될 그럴 사항입니다. 1년에 청문내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목적적으로 저희들이 감사장을 설치한다. 해가지고 감사만 딱 하는 게 아닙니다. 나머지 부분은 청문하는 청문장으로도 쓰고 또 필요할 때는 일반 우리가 상황실이라든지 또 평가받을 때 평가사무실도 다 겸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겁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회의실을 컴퓨터를 갖다놓고 감사실을 일정 기간 쓰는 것은 다음에 회의실을 쓸 수 있지만도 감사장을 해서 칸막이까지 다 해놓은 것은 다음에 감사장으로 밖에 안 된다 이것입니다. 다시 회의실로 쓰기 어렵다 이겁니다.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지금 박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현재 감사장으로 일부 사용하고 있는 곳을 현장을 보셨으면 아마 그런 말씀을 안 하실 텐데 지금 현재 거기 들어가 보시면 책상 두 개 나머지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만합시다. 그만하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2억9000 예산에서 2억8,500 집행을 하고 올해 3억2,000 그러니까 3,000만원 증액이 올라왔습니다. 증액이 올라왔는데 신규단체가 특수임무수행자회가 있고 민족통일협의회가 있는데 특수임무수행자회라는 이것이 뭡니까?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이 옛날에 이야기 드린 HID그것입니다. 북파공작원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아, 그렇게 됐고. 그런데 3,000만원 지금 증액이 되었는데 3,000만원 다 어디에 씁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말씀을 좀 세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2억9,000만원 이었습니다마는 올해 신청단체는 29개 신청금액이 4억4000만원정도 됐습니다. 4억4,000만원정도 된 것을 저희들이 1차 해당부서에서 조정을 하고 2차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 2억8,500만원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지금 각종 단체에서 예년하고 같은 수준을 계속하다 보니까 지금 증액을 시켜달라는 그런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보조금 지급단체가 매년 1～2회 씩 지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3,000만원을 더 올려놓은 겁니다. 저희들이 3,000만원을 더 올려놨다 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더 선심성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 실제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원하는 단체에 어떤 요구사항에는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늘어나는 단체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일부단체에 증액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그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지금 현재 3,000만원에 대해서 어디 어디 얼마라고는 지금 실장님 안 갖고 계시죠?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이 만들어 놓을 수가 없죠.

도현

박도현위원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경우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3억2000이 예산에 편성이 되면 어느 단체 얼마 어느 단체 얼마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아니죠.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2010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결정되면 그것을 2010년에 저희들이 그 사회단체보조금...

도현

박도현위원

쉽게 말하면 포괄예산이네요. 포괄예산 정해 놓고 사후에 임의로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임의로 주는 게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들이 2010년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관해 가지고 이것을 전부 다 고시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각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정리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어떤 단체가 어떻다는 것은 말씀을 못 드린다는 것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증액사유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하나의 어떤 보훈단체에서 많이 요청을 했다면 보훈단체 100만원 플러스해가지고 1000만원 이런 식으로 리스트가 나와야지 그냥 3000만원 포괄적으로 나와 가지고 주면 지금 설명된 대로 쓰겠다는 것은 예산산출근거에도 위배된다고요. 이것이.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박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올해 신청을 안 한 단체도 내년에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올해 신청을 해가지고 지원을 받은 단체도 내년에 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지금 어떤 단체에 어떻게 해서 앞으로 증액을 하겠다 그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 부분은 내년에 지원계획이 나오고 나서 각 단체에서 신청을 했을 때 소관부서에서 1차 조정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할 때 금액이 정해지는 것이지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증액된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지금 신규단체 300만원하고 증액사유를 보면 보훈단체라든지 평통이라든지 있는데 3000만원 안 되도 충분하게 다 처리되겠네요. 보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자꾸 박위원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한 몇 년간 사회단체보조금이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단체만 늘어난 데만 조금 더 지급해주고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각 단체에서 공익사업 하겠다는 것은 요구액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 추가되는 단체라든지 좀 더 증액되는 부분을 생각해서 3000만원을 한 것이지 저희들이 그것을 다른 것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예. 감사실장님께서는 운다고 젖 다 줄 수 없잖아요.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도현

박도현위원

커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올해 예산편성 때 각 단체별로 얼마얼마 결정을 해버리면 다음에 공격도 안 받잖아요. 그냥 예비로 3000만원 놔두면 나중에 강한 사람한테 받아서 줄 수 있잖아요. 강하게 설치는 사람한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산이.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아니죠. 박위원님 그 부분은 생각을 좀 달리하셔야 되는 게 2010년에 지원계획이 나오고 나서 거기에 전부 다 고시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사회단체에서 신청을 하는데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어느 정도 얼마를 가겠다고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도현

박도현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김기범위원님

기범

김기범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물론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는 게 금액을 정해 놓고 2010년도 우리가 각 단체별로 계획을 받아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회를 개최해서 지급을 하는데 그럼 모순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2009년도에 2억9000이라는 돈을 어쨌든 편성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지급은 2억8500만원밖에 안했지 않습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500만원 이런 것도 사실 한 단체에 50만원 30만원 10만원 더 달라고 그런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굳이 500만원 또 남겨놓을 이유는 뭐 있었습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500만원 남긴 것은 실제 저희들이 남긴 것 보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할 때 저희들이 자료를 그렇게 냈습니다. 500만원 남긴 게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을 3월 달에 심의를 해가지고 주다보니까 그 뒤에 생성된 단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적으로 저희들이 일부 몇 백 만원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렇지 않으면 저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할 때 보통 심의위원들이 기획감사실에서 낸 그대로 많이 따라 가는 게 관례입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틀을 내놓은 상태에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거든요. 금액을 3억2000 놔놓고 그 자리에서 두부 자르듯이 자르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대충 몇 년 동안 그 단체에 진행되어온 것 예산나간 것 그 단체의 인원수 활동 이런 것 다 해 가지고 분배해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것은 만약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다 지급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 되고요.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그 위에 127페이지 보면 자산물품취득비 있지 않습니까? 127페이지 중간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저는 자산물품 취득할 때 1000만원 정도 되는 것은 어느 정도 내가 무슨 자산을 구할 것이라는 게 대충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냥 예비적 성격이라고요?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기범

김기범위원

예비적 성격에다가 굳이 1000만원까지 남겨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 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구 전체에 실제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가령 내년에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이야기해 가지고 단체장이나 부 단체장의 어떠한 실을 갖다가 다시 정비를 해야 될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계산치 않은 그런 어떠한 물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다 생각해 가지고 지금 계산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00만원은 실제적으로 저희들 부서 공통경비 이것은 전 실과에서 필요부분에 쓰기 때문에 지금 10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확보해놓은 것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에 이것은 6대 의회가 생기면 여쭈어봐야 될 문제지만 실제로 금정구의회가 행안부로부터 즉 말해서 의원들 급료라 하겠죠? 급료가 얼마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행안부의 권고금액이? 이 예산은 2011년도 제6대 의원들에 대한 예산이라 봐야 되겠죠? 그렇게 봐야겠죠?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예산을 편성을 안 하셨지 않습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편성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의정비를 동결을 하셨기 때문에 내년에 동결하실 때 저희들이 하지를 않았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행안부의 권고사항에 플러스 마이너스 10%인가 되어 있죠?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 금액에 만약에 우리가 벗어난다면 할 이유도 없는 금액 아닙니까? 지금 행안부에서 받은 것은 우리 금정구의회가 얼마를 받아 있습니까? 혹시 예산...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그 부분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그것을 대비해서 이것이 맞는지? 왜냐하면 굳이 금정구는 3,500에 플러스 마이너스 10% 그러면 3,850이상 못 내려간단 말이죠.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굳이 이것을 할 이유가 있는 예산인가?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실제적으로 의정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시행령에 나와 있고요. 실제로 의정비 결정을 할 때 주민들이라든지 다른 의견을 낼...

기범

김기범위원

물론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저는 뭐냐 하면 2008년 예산, 2009년 예산에는 이런 게 계속 안 들어와 있었는데 굳이 2010년도에는 예산을 올려놓은 이유가 뭔가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물어봅니다.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내년에도 만일에 의원님들이 지금 그 범위 안에서 지금 의정비를 동결하시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이 돈은 사실 필요 없게 됩니다. 필요 없게 되는데 그것이 아닐 때는 저희들이 사전에 의견을 갖다가 청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돈을 넣어둔 것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130페이지 부산분권혁신운동 활동지원금 3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 단체에 꼭 줘야 됩니까? 이것 한다면 사실 우리 금정구에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사실은 부산분권 혁신운동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올해뿐만이 아니고... 이 부분은 사실은 올해도 저희들이 추경으로 해가지고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이 지방분권 핵심운동 본부가 원 목적이 지방자치 자율성 확보하고 지방분권을 위한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지방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자는 그런 어떠한 구청장 군수협의회에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구 뿐만 아니고 전 구가 지금 같이 동참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용들은 실제 지방분권을 위해서 라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분들이 한 게 지역분권 핵심토론도 개최를 하고 그 다음에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호숙위원님.

호숙

김호숙간사

실장님. 130페이지에 청렴 반부패 워크숍 개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니까 새로운 사업이네요?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런데 이것을 굳이 반부패교육이라 해가지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죄송합니다마는 이제는 1년이 끝났기 때문에 좀 지나 갔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청렴에서 사실은 지방자치제에서 상당히 안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감사기능도 좀 강화해 가지고 상당히 부패 척결 쪽에 노력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단순하게 한번 정도 이렇게 끝내야 될 것이 아니고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인허가 사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세무라든지 보면 그런 어떤 부패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집중교육을 시켜가지고 계속해서 반부패 운동을 해나가자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이것이 공무원으로서 우리가 반부패라고 굳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이런 것을 굳이 교육을 한다는 게 그렇고, 또 제가 볼 때는 이것이 1인당 13만5,000원씩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보통 일반교육을 하면 우리가 그렇게 직무교육 시에도 우리가 부패나 청렴에 대해서는 누누이 하는 얘기고 일반교육도 보면 예산이 그렇게 하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은 몇 회에 걸쳐서 한다고 했는데 저는 몇 박 며칠의 정도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실장님께서 굳이 이런 교육을 많이 해야 된다면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보다 영상으로나 이렇게 충분히 횟수를 늘려서 교육을 해 가지고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김호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 600여명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은 따로 별도로 외부강사라든지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 또 사이버로도 계속해서 다른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부패라든지 청렴도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업무를 볼 때 제일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을 먼저 발췌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집중적으로 교육도 하고 같이 한번 다짐을 하자는 그런 의미가 더 큽니다. 그래서 저희 600여명의 공무원들이 실제적으로 그런 부서에 근무를 하지 않는 분들은 실제 청렴이라든지 다른 것은 그렇더라도 일반적인 교육만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인허가라든지 관련되는 부서는 좀 더 저희들이 심도 있는 교육이 필요해서 넣은 겁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실장님 말씀에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고 예산편성에 조금 지나친 부분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평상시에 교육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몇 분 한 여기 보면 60명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한다는데 물론 설명에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지나친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새로운... 이렇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 구정이 어려운데 굳이 새 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는 게 조금 맞지 않다는 현실성이 있습니다.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저희들 그 돈을 들여서라도 오히려 부패나 청렴도 쪽을 높이면 더 많은 어떠한 성과가 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더 좋은 방향으로 끌어나가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 교육이 필요 하다는 게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공감을 해서 만든 것입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공무원이 되면서부터 그것은 우리가 받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호위원님

연호

김연호위원

실장님 12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도급조사요원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몇 년마다 이루어집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매년 하는 것입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매년하면 전년도 예산에 전혀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요.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이 저희들이 인건비로서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번에 빠지고 이것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지금 넘어간 상태가 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이제 목이 바뀐 것이네요? 그렇죠?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전년도에는 배정이 전혀 안 되어 있네요?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이 통계조사의 목적이 뭡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통계조사의 목적은 저희들이 우리구로 말할 것 같으면 앞으로 미래의 어떤 방향을 설정하는데 자료를 제공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우리 구에서 주관해서 하는 그런 통계조사입니다.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상급기관에다가 제출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사업체의 기초통계조사는 저희들이 해가지고 이것은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는 또 이 통계조사를 한 것 가지고 다음에 취합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갖다가 전부 또 보내 주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만약에 통계자료의 주 사용처가 저희들 구청이라 하면 관련이 없지만 국가사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국 시비가 배정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이 시비와 국비가 반반씩 매칭사업인데 이것을 국고 보조금 형태로라도 받을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통계는 국가통계가 있고 지방통계가 있습니다. 이 사업체 통계조사는 지방통계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시하고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지방통계이기 때문에 구비 부담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어린이 방학 영어캠프 지원 있죠. 이것이 전년도 2,400만원이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잡혀 있었는데 올해 똑같은 금액을 신청을 하신 것이다. 그렇죠?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이 업무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가 2008년도에 영어 인프라사업이라 해가지고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할 때 일반 생활영어라든지 다른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도서관하고 몇 군데서 갈라서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린이 영어캠프를 작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사실 운영을 못하고 지금 이 돈을 갖다가 전부 다 지금 삭감 처리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만들 때에는 저희들 실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평생학습 쪽이 총무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에는 평생학습 쪽에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 돈을 넘겨줄 그런 생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총무과 쪽으로 편성이 되는 게 맞겠죠?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그 당시에는 이것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러면 향후에 여기에 대해서 추경 때 기획감사실에서 전액 감액하고 총무과에 신설을 할 것인지?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해도 관계없고 그렇지 않으면 돈은 이대로 주고 총무과에서 사업을 시행해도 관계없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아, 그런 식으로요?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26페이지 밑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예산 사항별설명서 세입세출예산 설명서가 각각 지금 예산이 1,880만원씩 잡혀있는데 이것이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보니까 거의 한 50% 이상 상승이 되었어요. 이것이 작년에 추경이 있었는지 제가 검토를 안 해봤는데 이렇게 50%씩 책자 만드는데 금액이 1년 사이에 차이가 날 이유가 있습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사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경이 3회까지 될 줄 모르고 추경 2회에다가 본예산까지 해서 3회로 저희들이 계산을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추경을 갖다가 혹시나 다른 변수가 있을지 몰라서 4회를 저희들이 계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횟수가 1회가 추가가 되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책자 단가가 4만원에서 4만7,000원으로 지금 올라가있습니다. 그 두 가지 때문에 이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11시0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경제진흥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기범위원님.

기범

김기범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이것 2009년도에 본예산에 없었습니까?

병기

김병기경제진흥실장

예. 없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추경에는 있었습니까?

병기

김병기경제진흥실장

저희들은 당초 요구가 됐었는데 아마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압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현재 대상은 어느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경제진흥실장

각 시장에 시장대표, 상인대표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물론 우리가 부산대학 명물거리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패션타운 로드패션쇼를 한다고 해서 좀 도움이 됩니까?

병기

김병기경제진흥실장

부산대 패션타운에 금년에 로드패션쇼를 처음으로 개최했습니다. 개최결과 가시적으로 당장 어떤 게 확 늘어났다 변동이 생겼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부산대 주변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회 측이나 상인들도 그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물론 나중에 우리가 심의 끝나고 계수조정을 하겠지만 일단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리고 142페이지 선두구동 주민센터 태양광 발전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즉 말해서 지금 지붕을 걷어내고 그 위에 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병기

김병기경제진흥실장

아닙니다. 지붕을 걷어내지는 않고 그 위에 집열판만 설치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 정비를 안 하고 이것가지고 동사무소 정도는 충분히 가능합니까?

병기

김병기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은 매칭사업입니까?

병기

김병기경제진흥실장

예, 매칭사업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간단히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주민센터 태양광 발전시설이 9200만원 되어 있는데 시설은 어느 정도 규모로 하는 것이죠?

병기

김병기경제진흥실장

옥상에다가 집열판을 약 62㎡정도 집열판이 아마 표준규격이 1.25㎡씩 있습니다. 50장을 설치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이것 혹시 관련해 가지고 견적 같은 것은 받아보신 것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경제진흥실장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대략 견적에 의해서 산출된 예산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92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병기

김병기경제진흥실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지식경제부에 금년 4월 달에 신청을 해서 지식경제부에서 선정되어서 국시비보조가 있고 저희 구비를 넣어서 내년에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이것이 구비배정이 안 되면 국시비도 그러면 매칭 펀드에 의해 가지고 반납이 되겠다. 그렇죠?

병기

김병기경제진흥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호위원님

연호

김연호위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6개 전통시장의 대표 두 분을 선정해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하실 예정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병기

김병기경제진흥실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요구를 했다가 삭감된 부분이죠?

병기

김병기경제진흥실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1회네요. 그렇죠? 계획은요?

병기

김병기경제진흥실장

예.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1회 또 예산 안 들이고 우리 부산시내에 가볼 수 있는 사항 등 별도 계산하면 전체적으로 한 2회 정도는 할 계획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럼 혹시 견학 대상지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계획된 것이요?

병기

김병기경제진흥실장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서울하고 대전정도 대상을 염두 해 두고는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서울하고 대전 정도라기보다도 구체적으로 서울의 어떤 특성화된 시장이라든지.

병기

김병기경제진흥실장

예, 서울에 도깨비시장이라고 있습니다. 도깨비 시장을 선정한 것은 그 규모가 우리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장이 어떤 시설 현대화라든지 굉장히 전국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가 잘 된 우수시장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 곳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서울의 도깨비시장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그 시장의 규모라든지 주요 취급물품이라든지 여건이 우리 금정구에 있는 시장하고 거의 비슷한 곳이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경제진흥실장

예. 규모가 비슷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주변여건은요?

병기

김병기경제진흥실장

주변여건까지는 제가 세밀히 분석을 안했습니다마는 여건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역적인 여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지역적인 여건이 서로 부합되게 그런 데 선진지 견학을 해야지 아무리 좋은 곳만 찾아가지고 한다고 해도 우리 형편에 맞게 적용을 시키지 못하면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대상지를 잘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경제진흥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47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총무과와 325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호숙위원님

호숙

김호숙간사

과장님. 우리 동 주민센터 차량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각 동마다 이 차량운행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동에 따라서 차량 운행하는 대수가 많이 차이가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동 차량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나 이런 것은 하는데 구체적으로 몇 회 운영한다 그런 것은...

호숙

김호숙간사

아니 운영대수.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대수는 각 동별도 한 대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러면 연식에는 조금 있겠죠?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연식은 내구연한 지난 것은 거의 다 교체가 되었고 지금 현재 올라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교체 안 되어 올라온 것은 대충 한 몇 대나 됩니까? 어느 동 정도?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동 차량은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현재는.

호숙

김호숙간사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하면요. 지금 다른 동에는 보면 차량선박비가 거의 뭐 160만원 130만원 150만원 120만원 유독 서2동에는 보면 350만원이 차량선박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싶어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지금 동 차량 운행 관계를 보면 경사도가 심한 금성동이나 저런 데가 좀 차량의 마모도 심하고 훼손이 심하지 서2동은 그런 여건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호숙

김호숙간사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호숙

김호숙간사

지금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동별로 운행 차량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거의 두세 개 동을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한데 이런 것을 조금 비슷하게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하여튼 동 차량관리에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리고 제가 구민체육관에 대해서 조금 질의 드리겠는데 지금 구민체육관을 보면 우리가 총 수입에 비해서 인건비나 운영비에 대해서 지금 손실이 1,100만원정도 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테니스장 있지 않습니까? 테니스장은 지금 실제로 위탁관리를 해 가지고 연간 480만원에 대한 수익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 구민체육관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개관을 하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마는 지금 별 이상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적자운영을 하는 것은 제가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구청에서 그것을 하다보니까 인건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운영비 같은 것이 좀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자운영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호숙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현재 금정구민체육관은 흑자로 가고 있습니다. 흑자로 가는데 작년에 지출이 좀 많았던 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환풍기 850만원 들었고요. 또 탈의실이 285만원 들었고 화장실에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한 16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런 사항을 빼고 나면 현재는 흑자로 가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지금 제가 내년도 예산을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 예산도 지금 본 바에 의하면 지금 적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신경을 쓰지 않고도 지금과 똑같은 형식에 의해서도 흑자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운영방침에 대해서 한번 개선이나 검토해 볼 어떤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민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도 사실은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정구테니스장은 금정구테니스연합회에 1년 단위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부가세포함해서 489만원 정도를 받기 때문에 순수입으로 잡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설부대비 이런 게 안 들어가면 지금도 흑자입니다. 금정구민체육관도.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금년에 그런 것 빼고는 순수입이 한 400만원 넘게 납니다. 나는데 작년에 위원님께서도 많이 주민들도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탈의실이라든지 환풍기라든지 화장실에 냄새 제거 환기구라든지 이런 것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적자가 나지 현재 운영 상태는 저희들이 회원들한테 의견을 들어봐도 큰 문제점은 없고 또 우리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은 큰 이익을 내기 위해서 운영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다. 우리 구청단위에서는.

호숙

김호숙간사

예. 그 말씀은 공감을 합니다. 작년에 시설비나 이렇게 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0년도 예산을 볼 때 내년에 총수입이 2,490만원정도 되고 예를 들어서 인건비 지출을 보면 3,546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0년도 예산에 1100만원 정도가 적자가 나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방식 틀에서 지금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3년 동안 처음 개관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관리를 했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호숙

김호숙간사

그 문제점이 지금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으니까 제 얘기는 구청에서 굳이 이렇게 비싼 인건비... 지금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것은 공과금이라든가 사용 같은 것은 기존으로 누가 그것을 운영을 해도 다 들어가는 부분인데 지금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구청에서 기간제를 쓰다보니까 인건비에서 여러 가지 보험료라든가 많이 지출이 되고 있어서 이것을 지금과 똑같은 방침에서 예를 들어서 위탁 관리를 하게 되면 테니스장과 같이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고도 수익금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그 전제 하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위원님 생각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것은 테니스장하고 틀려서 동래초등학교하고 협약서가 맺어져 있어가지고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면 학교 측하고 사전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예, 그 검토 한번 해보시고 학교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이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하되 운영만 거기에 하게 되면 첫째 인건비라든가 또 정확도에 대해서 수입정확도에 대해서 잘 되고 관리 역시도 지금 보다 더 잘될 수도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3년 동안은 우리가 구민들의 어떤 민원으로 인해서 조금 복잡한 문제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질서가 잡혔기 때문에 지금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예를 들어서 관리 감독만 어떻게 하는 방식으로 하면 충분히 수익이 발생되고 우리가 적자운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제가 그런 의견인데 한번 과장님께서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일단은 저것은 다른 사항하고 틀려가지고 학교하고 협약이 되어 있으니까 구청장하고 학교장하고 일단 제도적 법적 검토해 가지고 시행가능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예,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것은 학교하고도 제가 방안을 생각하는 것은 학교에 지금 하는 틀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운영을 하면서 흑자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방안에 대해서 하시면 개별적으로 저하고 한번 의논해주시면 제가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예.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박도현위원님.

도현

박도현위원

선동 잔디구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해마다 추세를 보면 소요예산은 2007년도에 1700 2008년도에 3800 2009년도에 4900 올해 6100인가 이렇게 됩니다. 해마다 지금 예산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죠?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도현

박도현위원

늘어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사용횟수는 줄어들고 있는 쪽으로 해석이 됩니다. 많은 예산을 투여를 해 가지고 사용횟수는 자꾸 줄어든다면 효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합시다.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부터의 사용횟수는 7년도 보다는 많은데 올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개월이 늦게 개장되었습니다. 잔디 활착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작년보다는 한 절반 정도 적게 됐는데 행정사무감사 시도 이야기 했지만 올해 최대한 저희들이 한번 노력해 보고 꼭 안 되면 위에 결재를 받아가지고 위원님들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하여튼 일용급도 들어가겠지만 1,900만원이 나가는데 자산취득비에 보면 잔디 깎기 기계 70만원, 비료살포기 70만원, 분무기 이것이 9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조 잔디 깎기 보면 조그마한 것 기계 이렇게 밀고 다니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렇고 비료살포기는 지금 수동으로 할 수 없으니까 큰 게 없으니까 인정을 하겠고, 분무기는 뭡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분무기는 이제 수동식으로 스프링클러가 미치지 않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운동장. 스프링클러는 운동장 사각 안에만 미치지 주변에는...

도현

박도현위원

그러니까 분무기 기계를 사겠다는 건데 그렇죠?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도현

박도현위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위원회에 1900만원 나가는 인건비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스프링클러 작동되고 있는 호스 있잖아요. 호스 연결해 놓으면 관리인들이 그냥 호스가지고 뿌리면 안 됩니까? 그것을 기계를 사야 됩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기계를 삼으로서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리고 본 잔디구장 안에는 정상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구장 밖의 코너라든지 그런 것은 관리인들을 시켜가지고 그냥 수동으로 물을 뿌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거 뭐 보조 잔디 깎기 사고 분무기사고 이렇게 사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수지타산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동 잔디구장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추진하게 된 계기는 구청단위로 잔디구장을 한 개 보유하면 구민들 자긍심도 올라가고 체육인들도 좋아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만들어 졌는데 일례로 얼마 전에 동래구의 총무국장과 총무과장이 와가지고 우리 잔디구장을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구 단위에서 이런 잔디구장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자기들도 좋겠는데 땅이 없다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잔디구장 자체를 어떤 금정구의 위상과 구민의 자긍심 이런 것하고 연결 다 시키고 하면서 실제로 실용도는 년에 1～2회 쓸 바에야 30만원주고 전철 종점이라든지 구장 빌려서 쓰는 게 낫지 않아요? 옳게 쓰지도 못하는 것을 갖다가 6,000만원 들여 가지고 끝까지 앉아서 운영을 하겠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갑갑하다 이겁니다. 거기에다가 일반관리인이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내용 이런 것도 밖에 코너에 물 뿌리는 것까지 말이지 분무기를 사니 어쩌니 하면 절약하는 의식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보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최대한 절약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 다음에 마을단위 체육시설 시비 2,000만원하고 구비 2,000만원 그런데 작년에는 구비를 반영을 안했죠? 이것 보니까. 작년에 2,000만원되어 있던데 시비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작년에 가내시가 빨리 내려왔으면 본예산이 반영이 되었을 텐데 결정이 늦게 내려와서 예산이 되고 나서 내려와서 1회 추경 때 반영 했습니다. 매칭 사업입니다. 50대50.

도현

박도현위원

그런데 적은 예산인가 모르겠는데 3개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올라왔는데 동 단위 체육시설 보수하고 이런 것은 계정과목이 다르겠지만 합계해 가지고 단위사업으로 운영하면 어떻게 안 됩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이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이것은 순수구비이고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50대50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합칠 수가 없습니다.

박도

현 위원 그런데 이 4,000만원에 대해서 지금 각 노포IC주변에 게이트볼장 두 면 수영강 상류에 족구장 두 면 서동 윤산에 체육시설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각 사업단위별로 금액이 안 나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단위별로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위원님들도 우리 희망근로 사업 이번에 했기 때문에 선두구동은 희망근로사업으로 자재비가지고 보완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사업이 확정되면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데 서동 윤산 거기는 한 군데 그대로 가고 나머지 한두 군데는 별도 지정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4,000만원 틀이 잡혀있으면 그것을 적정히 안배를 해가지고 족구장 하는데 얼마고 이런 식으로 안배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지.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산 요구할 때 그렇게는 안합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통 털어가지고 그냥 갈라 쓰겠다는 이야기인데 보면 참 갑갑합니다. 무슨 자료 있습니까? 각 시설내역별로 얼마얼마 쓰겠다는 게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시설내역은 우리가 올릴 때는 노포동에 1112-9번지는 게이트볼장 2면 노포동에 1112번지는 족구장 2면 서동 윤산에는 체육시설 보강으로 7종에 7점 편의시설 의자 5점 이렇게 올렸습니다. 시에.

도현

박도현위원

매번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데 요청된 예산 자체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자료를 요청하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포괄적으로 4,000만원 이렇게 3개 시설에 쓰겠다라는 이런 논리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전부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졍호

강졍호총무과장

구체적으로 위원님이 필요하다면 지금 현재는 안 나오지만 나중에 사업 시행단계에 자료를 한부 드리겠습니다. 어느 위치에 무슨 시설을 하겠다.

도현

박도현위원

시설규모라든지 내용을 솔직히 말해서 4,000만원 범위에서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결론이겠죠?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그런데 시에서 자기들도 우리가 사업비를 올린다 해서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현장 확인을 하고 주기 때문에...

도현

박도현위원

그래도 기본 계획이 무엇을 하는데 대강 견적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족구장 만드는데 얼마 이렇게 나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써야 되는데 전체 4,000만원 해가지고 3개 사업장에 갈라 쓰겠다는 이런 식이니까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산 신청할 때에는 그것까지 요구를 안 합니다. 시에서. 어느 위치하고 대충 무슨 시설을 한다하면 그 돈에 맞춰서 내려주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는 그것은 나중에 사업 시행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도현

박도현위원

다른 건설사업도 아니고 하천이나 도로 이런 사업도 아니니까 이런 것은 어떤 내용에 어떻게 설치 사업장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금액 계산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박정운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지금 국민운동단체 등 활성화 지원 관련해 가지고 행사운영비 봉사단체 우수사례 발표해가지고 300만원 지금 새로 만드신 예산이죠?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300만원을.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우리 2010년도 구상사업으로 보고해 가지고 지금 현재 국민운동단체하고 봉사단체에 우리 관내에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이 지금까지는 활동을 계속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활동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가지고 전 단체가 지금 우리 계획하고 있는 것은 10개 단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0개 단체가 7층 회의실에 모여가지고 사례발표를 함으로써 서로 단체의 자율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부상이나 이런 것은 못주고 단지 상을 주는데 상패를 해가지고 좀 고급화해가지고 주려고 그렇게 300만원 요구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것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우리 물품 구입하는데 180페이지에 정말 제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다른 실과와 비교해가지고 용지구입에 왜 총무과만 단가가 다릅니까? 복사용지 구입에.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이것은 품셈에 의해서 그렇지 싶은데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별 것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실과 보면 전부 다 B4용지입니다. 2만8,000원되어 있는데 오히려 싸게 됐다면 모르겠는데 2만9,000원으로 지금 단가를 해놨는데 총무과만 이렇게 된 이유가 있는지?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그 관계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구입할 때 다른 과보다 비싸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연호위원님

연호

김연호위원

특정한 물품에 대해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번 여쭈어보고 싶은데 말이죠. 행정관서에서 각종 소모품이라든지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구입을 하는데 그것은 예산편성 기준단가에 의해서 구입을 하죠?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 기준단가는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까? 제가 지금 묻는 게 좀 이상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나라장터라든지 조달단가 그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저도 전에 기획감사실장을 했지만 예산편성지침에 단가가 나오는 것이 있고 거기에 안 나오는 것은 조달단가 또 품셈에 나오는 그것을 적용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그 조달단가라는 게 실제 저희들이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의 단가와 차이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어찌 보면 조달단가가 높을 수도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어찌 보면이 아니고 제가 파악해보니까 대부분 다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의용 접이식 의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말이죠. 자료를 잠깐 드릴 테니까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료 전달) 기획실장님하고 총무국장님 같이 좀 봐주시면서 어떤 특정물품에 대해서 묻는다기보다도 우리 조달단가와 실제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구매단가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앞에 보면 접이식 의자가 많이 나와 있죠?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이 접이식 의자 여러 가지 종류 가운데 우리 흔히들 사무용 의자라고 회의용의자라든지 비치하는 의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몇 번 의자를 많이 선호합니까? 많이 선택을 합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 7층 회의실에 의자는 사각이기 때문에 여기 없고요. 지금 공무원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은 요즘 추세는 3번을 많이 선호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3번이나 안 그러면 조금 더 편하면 6번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6번이 신형 접의자 아닙니까. 등받이가 상당히 크고요. 3번에 비해서 굉장히 크겠죠? 그렇죠?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이것이 조달단가가 혹시 얼마쯤에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최근에 구입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금액을 대강 말씀을 한번 드려 볼게요. 3번을 많이 선호하는데 이것이 조달단가가 그 뒷부분에 한번 보세요. 뒤에 보면 흑백으로 해가지고 나라장터에서 뺀 건데 나와 있을 겁니다. 앞부분에 흑백으로 된 부분에 보면 나올 텐데... 좋습니다. 아마 찾으시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른 위원님들도 내용을 같이 보시면서 하면 상당히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은데 1번 제품일 경우에 청색접의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조달단가가 2만9,600원이니까 약 3만원 정도 되는데 시중단가로 1만5,000원에 저희들이 구입을 할 수 있거든요. 절반이 됩니다. 그리고 뒷 부분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넘어가가지고 요즘 또 많이 쓰고 있는 게 9번 보면 말이죠. 그것이 2만7,000원 저희들 시중단가고 조달단가는 5만원 또는 5만8,650원 기능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접의자를 예산 배정이 되어 가지고 5만원에 50개 그래서 250만원 됩니까. 이것 구입을 하기로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달단가에 나와 있는 5만원 기준으로 해서 구입을 합니까? 안 그러면 시중에서 최저금액으로 구입을 할 수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그 조달단가 구매하는 것은 품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정되어 있는 것은 조달단가로 구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어떤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업체에 조달구매를 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업체 보호차원에서 그렇죠?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그것은 단체 수의계약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조달단가 외에 지정된 것 외에는 우리 시중가로 구입할 수 있겠죠? 그렇죠?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공무원들이 조금 신중을 기하기 때문에 같은 시중에 있는 것이라도 조달물품하고 품셈하고 여러 가지 비교를 해 가지고 품질도 좋고 가격이 저렴한 것을 구입하려고 노력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상당히 예산절감이 될 것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산배정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을 때 이제 5만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했다. 그런데 실제로 구입하려니까 최저단가로 해서 2만원에 할 수 있다 그러면 3만원 절감되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3만원 절감되는 만큼을 반환을 합니까? 안 그러면 3만원 절감되는 부분만큼 더 구입을 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씁니까? 일반적으로요.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아닙니다. 물품구입하고 나머지 잔액은 나중에 예비비로 전부 다 들어갑니다. 순세계잉여금 남아가지고.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게 해야 되죠?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50개를 구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차액이 발생하니까 70개를 더 구입할 수는 없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그것은 예산운영상의 묘인데 그것이 목에서 소화를 하면 크게 위법은 안 됩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물건을 구입했을 때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마음대로 행정하고 나서 아무 책임이 없는 게 아니고 자체감사 시 감사원 감사를 받기 때문에 징계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물품을 구매하지는 않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죠. 제가 동일제품 동일물품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자를 50개를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차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상태가 안 좋은 것만 파악을 해가지고 50개 정도를 꼭 해야 되겠다. 우리 예산 신청할 때 사정하면서 불요불급한 것은 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0개를 했는데 예산 절감을 해가지고 30개정도의 차액이 났다. 그러면 30개를 더 살 수 있냐는 이런 이야기죠?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그 목에서는 만일 필요하다면 살 수는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우리 예산편성 기준단가를 아까 하신 말씀대로 품셈이라든지 또는 조달단가 기준에서 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고 나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여유 있게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옆에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그렇게 편성이 안 되는 것이 자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을 하고 또 청장님하고 사정 과정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이 올라가고 그런 것은 지금 현 여건상으로는 안 됩니다. 돈이 빠듯하기 때문에.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떤 물품을 구입을 할 때 기준단가 그 자체가 시중가 보다는 상당히 많이 여유가 차액이 많이 있다. 그렇게 해서 예산 신청을 하고 편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는.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위원님 실제는 그것이 큰 차이를 나타낼 수 없는 것이요. 2008년도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소비자물가가 4.8% 인상이 되었는데 그러면 거기 하는 노동자가 인건비를 거의 안 받고 하면 몰라도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품셈이나 이렇게 나오는 것은 시중단가하고 거의 맞춰서 나오거든요.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를 드린 게 그것을 확인하시라고 드린 것이거든요. 여기에는 비교된 금액이 자체가 또 나와 있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저는 기준단가 자체가 물론 정부에서 책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각종 조사를 해서 적정단가를 책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 신뢰를 해야 됩니다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더 다른 방향으로 다른 각도로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 입니다.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공무원들이 예산이 됐다 해서 물건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다 결재라인에 따라서 품위를 받고 사기 때문에 위에 감독자가 다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죠? 그리고 구정발전 기여자 연수 및 표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좀 봐주십시오. 156페이지에 상단 부분입니다. 2008년도 2009년도 비교해가지고 말이죠. 표창장이 두 종류인데 하나는 모범우수공무원 표창장이고 두 번째는 구정참여구민 표창장이거든요. 금액이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어떻게 변동이 되었는가 하면 5000원, 5000원, 6000원 이렇게 올해는 6,000원 늘었네요. 그렇죠?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구정참여구민 표창장은 5000원, 7000원, 6000원 이렇게 등락이 좀 보입니다. 이것이요. 그렇다면 공무원표창장과 구민표창장이 서로 다릅니까? 양식이라든지 또는 재질이나.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재질하고 그것은 똑같습니다. 똑같고 안에 내용이 틀립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내용이라는 것은 서식 글 내용을 말하는 것이지 종이라든지 양식...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내피 외피는 똑같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미처 못 짚었던 것 같은데 2,000원 차이가 났는데 올해는 같으니까 내용이 같다 그러면 오히려 바로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2009년도에는 250명씩 구민표창장을 수여할 계획을 했고 내년도에는 300명으로 50명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내년도에는 제5대 8대선거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또 5대 취임식도 있고 하니까 표창인원이 아마 조금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6대 임기가 시작되면서 예상을 해가지고 50명분을 더 하셨네요?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68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체육활동지원에 행사운영비에 가족걷기대회 및 단축마라톤대회 있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1,000만원 1회로 되어 있는데 이 행사계획 시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한 10월 말에서 11월초로 잡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전반기가 아닌 후반기로 해가지고 선거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상반기에는 거의 행사 못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10월경으로 계획을 하셨다고 그러면... 이때쯤 되면 저희들 그린웨이 완전 100% 조성이 될 것 같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지금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거의 윤곽은 다 되어있습니다. 윤곽은 다 되어있고 남은 게 거리측정을 할 수 있는 표지판 이것은 시에서 CI를 전 구에 공통으로 만들어 주겠다 해가지고 지금 보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되고 나면 거의 우리 금정구 일주 걷는 것도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조금 전에 거리이정표가 아니고 뭡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안내표지판 CI요.

연호

김연호위원

안내표지판인데 거기 우리 금정구 CI 활용 못합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이 관계는 경제진흥실에서 하기 때문에...

연호

김연호위원

괜찮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든지 하고 저희들 사설표지판이라든지 공용표지판에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CI사용을 못하고 시에서 나온 규격에 의해서 하게 되어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했었거든요.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위원님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부산광역시 사설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지침에 그것은 우리 브랜드 색을 못 넣고 색상하고 바탕색하고 글씨하고 규격하고 그것이 딱 명시가 되어가지고 저희들도 브랜드슬로건 좀 넣으려고 그랬는데 그것을 넣으면 위반이라 해가지고 못 넣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행감 때 그런 아쉬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기범위원님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올해 인건비 같은 것도 우리가 사실은 20%를 반영을 못했죠?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연가보상비도 전액 반영을 못하고 그렇죠?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예산책자라든지 전반적으로 보면 제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그래도 복지예산 이런 것은 들어갈 것은 다 들어가거든요.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인건비를 안 줄 것도 아니고 줄 것 같으면 제가 실장님께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을 먼저 반영 안 하고 사실은 행사, 여비, 복지 이런 쪽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갈 것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솔직히. 인건비는 빼버리고. 그래서 예산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 실제로 160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보면 사실은 이것도 보면 굉장히 25만원정도 업이 되었지 않습니까? 사실 업이 됐거든요. 이것도 금액이 만만치 않고. 실제로 무기계약근로자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60만원 정도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60만원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90만원 30만원 업 되고 사실 하나의 수당예산이 굉장히 많이 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는 반영은 하나도 못하고. 또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한번 여쭈어봤는데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정확한 신분이 뭐냐 할 때 계약직공무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맞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계약직공무원이면 ‘마 급’ 이라고 이렇게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맞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우리가 176페이지 보면 예산 편성할 때도 의사같이 이렇게 가 급 마 급 이렇게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옛날에는 그렇게 편성을 했다가 봉급산출체계가 호봉으로 조정이 되었답니다. 원래 계약직은 계약된 금액대로 예산 편성하는 게 맞는데 어린이집은 특수성 때문에 재작년도부터인가 호봉체계로 급여 반영하는 게 변경이 되었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계약직 공무원은 가급 마급 이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청원경찰 같이 몇 급 호봉수에 대한 10급 몇 호봉 이런 게 있겠는데요.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호봉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계약직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 나, 다, 라, 마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일단은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는데요. 계약직은 계약금액에 따라서 급여가 체계... 반영이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어린이집은 호봉체계로 급여가 변경이 되어가지고 예산이 책정된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가 3세 이하 반을 하나 더 증설한다 했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3세는 안 되고 4세...

기범

김기범위원

이하 반을 하나 증설한다고...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분명히 그 당시에 선생님 인원충원은 없다 했거든요. 선생님 인원충원은 없다고 말씀하셨다고요.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그 당시의 사항으로서는 충원이 없었는데요. 행정사무감사가 지나고 나서 저희들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불과 며칠사이인데 그래놓고 나서 책 인쇄할 때에도 아마... 책 인쇄할 무렵에는 벌써 행정사무감사가 거의 진행되고 있는 중일 겁니다. 즉 말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거죠. 그러면 벌써 어린이집 선생님 한 명을 더 늘려야 되겠다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그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없었고...

기범

김기범위원

아니 총무과에서 그러면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우리가 보면 한 명 늘리는 게 몇 페이지냐 하면 160페이지에 있잖아요. 160페이지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라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기계약자가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 당시에 총무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옮겼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 정도 인원이 필요하니까 옮겼으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해준 것이지 과장님께서는 ‘인원은 절대 안 늘어납니다. 그것은 할 리 없습니다’하는데 그것은 뭔가 모순이지 않습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반을 하나 더 늘린다면 선생님 더 필요합니까?’ 하니까 ‘선생님 더 필요하지 않고 이 인원가지고 그대로 합니다.’ 해놓고 여기서는 다시 하나 인원을 늘린다는 것은 뭔가 모순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에는 4세가 정부에서 정해준 교사 1인당 아동학생수가 넘지 않아서 답변이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그 뒤에 조사를 해보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 할 무렵에는 벌써 총무과에서는 기획감사실로 예산을 먼저 하나 필요하다고 벌써 넘겨놓은 그 정도의 일정 사항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이것은 사후에 기획실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추가로 한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처음에는 기획실에서도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우리가 4세는 7명이 기준인데 파악을 해보니까 18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것이 만일에 위반을 하면 영유아보육 사업법에 의해서 나중에 극한적으로 하면 시설 폐쇄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넣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행정사무감사 끝난 지도 며칠 지나지 않았지만 사실 그러면 이런 게 하나있으면 최소 며칠 안 됐습니다. 불과 10일 사이 밖에 안 됩니다.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때는 예측이 정확히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선생님을 한 명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속인 것은 절대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 입장에서는 분명히 불과 며칠 전에 선생님 필요 없다 했는데 갑자기 또 한명이 늘어난다니까 좀 모순이라 이거죠.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호숙위원님

호숙

김호숙간사

과장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하는데 동 위원회가 결성되어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가지고 동에 위원회가 결성되어있는 조직 있지 않습니까? 동으로 조직되어있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호숙

김호숙간사

여기 보면 지금 지원 금액이 이렇게 묶어져 있어서 표시가 되어있지 않는데 그러면 이것 각 동 별로 각각 줍니까? 아니면 묶어서 지금 여기 적혀있는 이대로 줍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동 별로 나눠서 그대로 줍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동별로 나눠서 주지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지금 18개 동을 편성한 것인지 17개동을 편성한 것인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바르게 동위원회를 보면 1800 되어 있어서 내가 볼 때에는 18개동이 편성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질문 드립니다.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이것은 이 당시에는 17개 동입니다. 17개동이고 바르게 하고 자유총연맹이 몇 개동 없는 데는 그 금액만큼을 나머지 17개동에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지금 현재 제가 비교를 해볼 때 18개동이 편성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7개동이라 하니까 그렇게 제가 믿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느 걸 봐서 알겠냐 하면 바르게운동 보면 동에 1800에서 제 생각입니다. 18개동이니까 100만원씩 해서 18개동을 편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17개동이라 하시니까 제가...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김호숙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호숙

김호숙간사

큰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지난 번 감사 때 동 조직이 없어서 보조금이 반환된 게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보조금 관계를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지급되고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우리 국기게양대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안전에 문제가 있다 해서 대형태극기 보강사업비를 1,700만원 올렸죠?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장

1,700만원 하면 예산이 충분합니까? 부족합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02년도에 11월25일 부로 롯데건설로부터 기증받아서 설치했는데 그 간에 한 번도 종합적인 점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3.1운동 기념식 때 태극기도 안 올라가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구의회로부터 질타를 좀 받았습니다. 점검도 하고 그렇게 안한다고. 그래서 금년 5월 달에 정밀점검을 했습니다. 하니까 기울기가 금정경찰서 쪽으로 25㎝ 정도가 기울어져 있어서 빨리 보강 작업을 하지 않으면 위험이 있다. D급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700만원 동양안전점검 회사로부터 1,700만원이면 되겠다. 그렇게 받아가지고 올렸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견적을 받았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정확하게는 1637만4,000원인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과장님 내용은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제화재단 출연금 작년에 750만원 예산 승인 났었는데 올해도 750만원 그대로 올라왔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됩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이것은 인구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인구가 30만 명 이상이면 1000만원 우리가 10만에서 30만 명 미만이니까 750...

일현

윤일현위원장

아니 그것은 국제화재단에서 자기들이 정한 기준이고 우리 구에서 그것을 꼭 줘야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16개구 전부 다 주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리고 159페이지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402번에 02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구청사 보안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용역비가 4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왜 이렇게 증액이 됐죠? 금액에 차이가 많은데.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별관에 신축이 되었습니다. 2개 층이. 그리고 미화원대기실이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시설이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업무추진비 있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책자 178페이지 203 업무추진비 01번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금 예산이 전년도에 9,300만원 잡혔는데 올해는 10%정도 증액이 됐다 그렇죠?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올해 예산편성지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그러니까 편성지침은 제가 알겠는데 이것 지금 전년도 예산대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올해 예산은 먼저 우리 박도현위원님하고 김성수위원님이 줘도 안 쓴다 해가지고 올해는 집행율이 거의 90% 넘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금정구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가장 필수적으로 편성해야 될 예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입장에서요?

일현

윤일현위원장

아니 금정구 전체적으로 보셔가지고 금정구에서 공무원으로 오래 생활하셨으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은 우리가 행정학에서도 배웠습니다마는 정치적 산물이기 때문에 우리 조직운영에 필요한 것은 꼭 반영이 좀 되어야 되고 다음으로 구민들이 복리증진 불편 해소를 위해서 좀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우리가 예산이라는 게 이제 본예산이 있고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추경은 일단 기본적으로 본예산 편성에서 예상치 못한 어떤 부족한 부분이 발생했다 이런 경우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에 지금 이 예산에 가장 기본적으로 편성 되어야 될 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그죠? 인건비를 안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금 전에 김기범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인건비 100% 편성 안됐죠? 그렇죠?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20% 안됐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인건비 100% 편성이 안 된 상황에서 지금 156페이지 보면 해외선진지 견학 3,000만원, 통장 선진지 견학 1000만원, 프리테마여행 1000만원, 그 다음에 가족걷기대회행사 또 1000만원 이런 식의 예산이 편성된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려고 그러면 인건비 100% 반영을 하시고 이것을 추경에 편성을 하셔야지 지금 이것이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마는 또 우리 공무원만 100% 반영했을 때 외부로부터 구민들로부터 또 다른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민간인한테 시혜를 주는 것도 같이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해외선진지 견학이나 프리테마여행은 민간인한테 갈 것 아니잖아요. 3,000만원 예산 있지 않습니까. 156페이지에.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거의 작년하고 똑같고 작년에 신종플루 때문에 3,000만원 다 반납했습니다. 저희들.

일현

윤일현위원장

이것이 지금 예산편성에 있어가지고 사실상 문제점 중의 하나인데 어떤 예산이 의회에 처음 올라오면 처음에는 진통을 겪습니다. 특히 여행성 경비 같은 경우에는 진통을 겪는데 그것이 이제 어떤 진통을 한두 번 겪다보면 예산이 편성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 이것이 고정비가 되어 버려요. 작년에 편성했으니까 올해도 편성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것이 늘어납니다. 결국은 예산은 늘어나는데 그렇죠? 항상 보면 어렵다 그래요. 그런데 원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저희 위원님들 사실상 다 똑같은 생각인데 올해 긴축예산이라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인건비 20% 예산편성 안했다 해 가지고 지금 공무원들 중에서 인건비 20% 안받아갈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중에 결국 편성이 다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어떤 행사성 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편성을 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의 기본이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14시0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운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우리 금정예술제 개최 관련해 가지고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액이 지금 전년 예산대비 2,400만원정도 늘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내년도부터는 금정예술제보다는 금정산성축제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규모가 사실은 울산 고래축제나 이런 사람들이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다 축소되다보니까 그 만큼 행사를 하려면 그 돈만큼 되어야만 내년도 올해만큼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현재의 규모로 가려면 지금 약 2000만원정도가 모자라서 2400만원을 증액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올해 현재 규모로 간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올해 사실은 울산 고래축제라든지 옹기축제가 다 취소하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노는 인력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들도 올해 예산 갖고 내년에 해 줄 수 있냐 그것은 절대 안 된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다른 축제가 없어지는 바람에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런 혜택을 봤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타 시도에 축제가 줄어들면서 그 가용인력이 많았기 때문에 예산을 적게 쓸 수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예산으로는 모자란다?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행사 2000만원 여기도 지금 올라와있는데 범어천 연등축제 이것 언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 범어천 연등축제는 내년 8월 달에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여름철에 아이들 방학도 하고요. 지금 범어천이 우리 역사 고증에 보면 1682년에 동비여고에 보면 범어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제 강점기 시절 때 일본사람들이 온천천을 개발하면서 온천천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온천천이 아닌 범어천으로 저희들이 널리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연등축제가 초파일 행사 그런 것하고는 연관이 없고 개별적으로 축제를 하겠다?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리고 어르신 문화한마당해가지고 300만원 추가로 들어가 있는데 300만원으로 어떻게 행사를 하실 계획입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5월 달에 했습니다. 지금 어르신들 모아놓고 공연 그러니까 출연자보상금하고 그 다음에 어르신노래자랑하고 해서 3시간정도 하는데 올해 우리가 한 게 300만원 나갔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타월은 협찬 받아서 하고 빵도 200만원 정도는 협찬 받아서 했습니다. 별도 더 들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별도예산이 더 들었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300만원 예산으로 지금 효율적인 행사가 가능합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조금 힘들어도 지금 문화예산이..

정운

박정운위원

힘든 행사를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행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사실은 노인들한테 보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올해 봄, 가을로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나이 많은 분들은 못하고 지금 300만원 정도 같으면 저희들 문화회관에서 하기 때문에 대관료가 없다보니까 이 부분 갖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럼 산성수호대 행사는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산성수호대 행사는요. 저희들이 올해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못하고요. 저희들이 예산은 200만원 지원해주고 자부담이 4학년부터 6학년까지 5만5000원씩을 자비로 받습니다. 받아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는 여름 방학 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모르겠습니다. 이런 행사들이 지금 전시성행사 같은데 이런 행사들을 없는 행사를 굳이 만들어 가지고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인건비도 못 만들어 내면서 없는 예산을 집어넣어가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게 지금 효과가 있는 것인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바로 밑에 이것도 민간이전부분인데 부산대학 앞 젊음의 거리 문화조성지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돈을 300만원이나 더 증액해서 지원하면 500만원 지원해주고 300만원 더 해서 800만원 지원한다는데 이 지원에 따른 기여도가 얼마 정도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지원해 준 데가 ‘재미난 복수’에 500만원 했습니다. 지금 그 학생들이 공연 및 전시 및 퍼포먼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연간 2,420명이 관람했습니다. 주로 한 장소는 부산대학교 정문 앞이라든지 또 부산대학교 지하철역에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는 극단 자갈치 부곡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 해가지고 내년에 저희들이 연극의 거리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극단 자갈치도 우리 금정구에서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저희들이 한 300만원 내년에 지원해 줘가지고 우리 각종 공연 때 지원받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참고로 저희들 어르신 문화한마당축제와 금정산성축제는 신규 사업이 아니고 해오던 사업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도현위원님

도현

박도현위원

문화공보과를 보니까 지금 예산편성지침에도 행사성이나 축제성 경비는 긴축관리로 해달라는데 상당히 역행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모든 행사비고 보조비 전부 다 인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금정예술제도 보면 작년 비해 가지고 34%나 인상시켜 놨습니다. 물론 행사도 중요하지만 자금사정도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금정구 전경 항공촬영 및 전시회 하는 것 지금 어렵다는 시기에 이런 것을 꼭 해야 되느냐? 그 당위성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우리 금정구청 생기고 2003년 5월11일 날 항공촬영을 한번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앞에 항공촬영이 사실 없습니다. 사실은 역사는 기록으로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저희들 금정구가 지금 20년 지난 시점에서 2003년도에 보통 저희들이 변화하는 모습이 6～7년 정도 되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롯데캐슬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비교사진전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데 여기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금액이 헬기지원인데 우리 2003년도 할 때는 헬기를 공짜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소방항공촬영대에서 그때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더니 해주던데 요즘은 저것이 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체 안 된다는 바람에 저희들 그 비용이 없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기록으로 분석하면 앞으로 영원히 남는 기록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례로 어떤 항측으로 하면 안 되나 위성촬영하면 안 되나 하는데 사실은 항측하고 위성촬영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 많거든요. 쉽게 말해서 일례로 지금 저희들 금정구청을 현재 이렇게 봤을 때 2010년도 내년도 찍었을 때는 이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스포원파크에서 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500만원이 들지만은 제 개인적 생각하기로는 한 2～3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봐집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항공촬영 아니고도 대체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없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도현

박도현위원

금정사진작가들 훌륭한 사람들 모셔가지고 금정산 정상에서 찍는다든지 구월산 정상에서 찍는다든지 이런 것으로 대체하면 안 됩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그 정상에서 해보니까 제가 그때 5월11일 날 헬기를 직접 탔습니다. 타보니까요...

도현

박도현위원

그런데 고급화시켰다 해서 홍보효과가 얼마나 더 커집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 그 때 찍고 난 뒤 그 사진이 지금 각 동사무소라든지 지금 의회에도 사진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여하튼 어떠한 연유든가 당위성은 설명을 하겠지만 좀 그러네요. 그리고 연결해서 지금 카메라구입이 1240만원짜리 올라왔는데 이것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까지 기존에 있는 카메라로 전부다 대체를 해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141억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유예시키고 있는 마당에서 이런 것 1000만원씩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 고급카메라 사가지고 누가 활용 할 겁니까? 직원이 촬영하는 것입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우리 전문 촬영 사진사가 있습니다. 기능직으로 한 명 김재신씨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카메라를 2004년도 3월 달에 샀는데 말입니다. 지금 화소가 800백만 화소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일반카메라도 1000만 화소 되거든요. 카메라가 어느 정도 한번 1초에 15초정도 따닥 떨어짐과 동시 촬영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 살 때만 해도 800만 화소 같으면 충분히 가능했는데 지금은 카메라가 2000만 화소가 되어야만 전문가들이 찍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보존 상태가 되어야 되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요. 적외선 촬영할 때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특수한 상황에서는 플래시를 안 터트리고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 카메라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는 좋은 물건, 좋은 방법, 큰 돈 들여 가지고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물론 싸게 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선명하게 나오고 잘 나올 겁니다. 그런데 경비측면에서 좀 감안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이 카메라를 사기 위해서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경비를 줄였는데 우리 리포트수당은 저희들이 내년에 직원들이 직접 뛰기 위해서 250만원정도 줄였고 그 다음에 금정구명소 그림엽서를 사실은 본예산에 반영했다가 우리가 이것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그것 빼고 1,250만원을 넣은 것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질문한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금정구 여성합창단 운영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지금은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일1일부터 복지지원과에서 저희 문화공보과로 이관되는 사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은 복지지원과 예산이 문화공보과로 이관된 예산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호위원님

연호

김연호위원

우리 금정구 전경 항공촬영 및 전시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촬영을 몇 회합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촬영은 보통 헬기타고 2시간 정도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몇 회 하냐고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한 번입니다. 1회 촬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한번 합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비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금정의 변화된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자 하면 사계절을 거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네 번 정도는 해야 제대로 변화된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 옛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랬는데 2003년도에 했으니까 10년쯤 있다가 2013년도쯤 하면 어떻겠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진짜 그것은 우리 조선시대에 보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말 그대로 1년 단위도 그렇게 빨리 변하는데 최소한 5년 6～7년 되면 특히 저희들이 왜 그런가 하면 뉴타운지역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이 모습을 담아놨다가 또 변화된 모습을 한 번 또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3년도에는 공짜로 했기 때문에 2010년도 2015년도 2020년도 5년 단위로 저희들이 끊고 싶어서 2010년도...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게 계획을 하신다. 이 말씀이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우리 금정구 전 지역에 지금 재개발 추진되는데도 있고 계획 중인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워낙 열악한 재정여건에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1500짜리 이런 사업 갖다가 추진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해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물론 비교는 안 됩니다. 제가 드린 말씀하고 아까 박도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고지대에서 촬영해서 세분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물론 전경이라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금정구가 다 들어가야 되겠지만 2003년도에 찍었던 전경사진이 몇 종이나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70-80종 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70-80종이라 그러면 금정구전경 외에 부분별로 다 촬영이 되어있겠네요? 그렇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선두구동의 모습은 선두구동에 저장되어 있고 스포원파크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구청 앞에 광장도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요. 장전지구도 다 있고 부분별로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것이 항공촬영이 안 되면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모습하고 일례로 우리 의회 2층에 지금 보면 우리 금정구 전경이 찍혀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2003년도에 찍었습니다마는 그 찍은 위치가 3망루에서 찍었습니다. 그것을 네 커트로 나누어서 찍은 건데 그것을 보면 그 안에 전체 모습은 나오지만 부분부분 모습은 동별로 모습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찍을 때는 17개 동별 나누어 가지고 최소한 장전동 뉴타운 지역 그다음에 회동지역 그 다음 금정구의 명소 산성 범어사주변 거기에서 지금 또 다른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보다도 시기적으로 지금 좀 적합치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제 의견을 드렸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1,500 들이면 2억 3억 정도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그렇게 구체적인 금액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것은 좀 무리하다고 봅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닌데 20～30억 이상 효과가 있다고 하시죠 왜. 그리고 우리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해가지고 문화관광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죠. 그렇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증액이 많이 됐는데 주로 국고보조금 국가사무가 느는 바람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27억 정도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거기 예산에 제일 많이 늘은 게 산성부분입니다. 산성예산이 6억에서 20억입니다. 일례로 산성 잇기 사업이 작년에 시예산 1억 있다 아닙니까. 그것 깎이고 난 뒤부터 제가 오고 난 뒤에 2월 달부터 국비를 따기 위해서 문화재청에 일곱 번 가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다른 단체도 만나고 그래서 그것이 10억 늘어났고요. 범어사 예산이 13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많이 늘어난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국회 문화관광위에서 말입니다. 우리 산성예산이 20억에서 지금 순수국비만 50억으로 증액되어가지고 국회에 예결위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적절치 못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이 문화재 관련 중앙부서에 지인들이랄까요 지인이 계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협조를 받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정구의 문화 관련 예산확보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그러던데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입장 곤란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에 노력하신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그럼 제가 간략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우리 금정노래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금정의 노래 설운도씨가 지금 작곡중입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는 작곡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돈을 줘야만 아직까지 예산편성이 되어야만 작곡을 하라 마라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일단은 저희들이 9곡은 설운도 쪽에 지금 현재 줘놓은 상태입니다. 가사만.

일현

윤일현위원장

처음에 설운도씨를 금정에 홍보대사입니까. 선정을 하고 할 때 지금 방향이 이랬던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처음에 금정의 노래를 만들고 작곡료를 지불을 하고 해서 금정구를 홍보하고 이랬던 방향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유명 인사라든지 어떤 홍보효과가 있는 분을 금정구에 홍보대사로 선임을 해가지고 금정구의 어떤 홍보효과를 높이자 이것이 주 취지였던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어떤 노래를 만드는데 예산을 투입하는 쪽으로 지금 좀 변질이 되는 것 같아서 지금 꼭 이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됩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 금정찬가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90년도 되고 난 뒤에 제가 지금 한 20년 넘었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사담으로 우리 금정의 노래가 사실은 좀 부르기 어렵다 주민들이 다 할 수 있는 노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사항이 나왔는데 실제로...

일현

윤일현위원장

과장님 금정의 노래 공모할 때 예산심의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고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설운도씨를 홍보대사로 임명해가지고 사실 활동하는 게 아직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결국은 노래 만들어 가지고 노래하는 것을 틀어가지고 홍보를 하겠다는 것 같은데 이것이 처음에 설운도씨를 홍보대사로 임명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작곡료를 어떻게 주고 이런 게 이야기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사실은 작곡료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CD라든지 녹음이라든지 제작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들어서 그렇지 지금 작곡료 같은 경우는 두 곡 작곡하는 데는 600만원 정도 그래가지고 가창료 이래가지고 1000만원정도 들고요. 그 나머지 녹음비라든지 제작비 부분에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금정에 홍보대사를 임명했을 때의 취지하고 지금 예산을 보니까 취지가 좀 변질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일단 그 부분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189페이지에 보면 연꽃소류지 정비해서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350만원이 삭감된 1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것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연꽃이 잎이 잘 안 나서 작년 6월 달인가 5월 달에 다시 심었습니다. 심고 그래서 내년에 어느 정도 나지 않겠나 해서 만약에 그 부분이 조금 미진한 것 같으면 저희들이 연꽃을 다시 심기 위해서 100만원 정도 넣어 놨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비비적인 성격이다 그렇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리고 200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프린트기 구입해서 1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지금 매년 프린트기 작년에도 100만원 예산이 올라왔었고. 그렇죠? 이것이 지금 연식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새로 구입하려는 게 노후화 된 것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노후 된 것 교체정도 됩니다. 지금 저희들 각과에 프린트기가 4～5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오래된 것이 지금 5년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지금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조금 많이 흐리게 나옵니다. 흐리게 나오고 상태가 조금 불량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상태가 불량합니까? 5년 됐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01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도현위원님.

도현

박도현위원

전자복사기 임차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2009년도에 26대에서 2010년도에 33대로 7대가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했는데 자료에 보니까 작년에 27대로 되어있네요? 되어 있는데 1년 임차를 해가지고 원가절감액이 상당히 지금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총무과에서 보면 이런 활동하고 반해서 컬러복사기 구입이 들어와 있습니다. 재무과장 알고 그것 계십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도현

박도현위원

그런데 지금 일관성이 없다는 게 뭐냐 하면 재무과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노후 복사기를 전부 다 임차로 해서 교체를 해 나가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맞는데 총무과에서는 또 새로 구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의 예를 들어서 획일성 있게 무슨 전체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보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현

박도현위원

물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구입하는 당위성이야 있겠죠. 당위성이야 있겠지만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것이 획일성 있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그 부분 더욱 한 번 더 각 부서에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LED등으로 교체해가지고 전기료가 절감되는 것은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한 3,000만원 투자해가지고 절감액을 보면 몇 년쯤 되면 원가가 회수되겠습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원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가격이 한 6배정도 비쌉니다. 6배 이상 비싼 것도 있고. 그런데 에너지는 약 20%정도 절감됩니다. 그런데 원가계산을 그것을 절감한 원가 계산 빼면 진짜 몇 십 년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단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녹색정책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도현

박도현위원

일단은 절감된다니까 좋은 방향으로 해석이 되겠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몇%정도 절감이 되니까 회수가 어느 정도 되겠다는 것도 한번 계산해 볼만 할 겁니다.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그것은 계산해보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리고 다 이해를 하겠는데 음악 흐르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지금 모든 여건이나 우리 재정상 이런 것을 볼 때 화장실에 참 음악이 흐르도록 하면 좋겠죠. 물론 청각도 좀 부드럽고 좋은데 이런 것을 꼭 설치를 지금 해야 되겠다 하는 당위성 과장님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화장실도 문화공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민원인들도 편의와 문화공간화 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저희 부서에서 역점 특수시책으로서 음악이 흐르는 화장실을 조성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이 시청에도 가보고 기존 설치한 곳이 몇 군데가 시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총 화장실이 40개입니다마는 절반에 해당하는 14개소만 설치할 그런 예정입니다. 꼭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관공서인데 관공서에 물론 음악이 나오고 하면 부드러운 그런 부분은 좋은데 어떻게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까지 해가지고 문화공간을 조성해야 되느냐. 물론 화장실이 사실상 넓고 스페이스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안에 안락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급하면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곳인데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기범위원님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12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위생배관교체가 3,000만원 되어있는데 이것 동으로 합니까? 아니면 스테인리스입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위생배관 이것은 지금현재 배관이 저희들 전체 교체하려고 하면 60% 교체가 됐고 40%가 교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당초에 2억5000만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워낙 우리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2억5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그래서 3,000만원이라도 중요한 배관, 고장 잦은 부분을 꼭 필요한 부분을 3,000만원 얹어놨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만 해주면 됩니다. 이것이 동으로 합니까? 스테인레스로 합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동으로 합니다. 난방은 동이고 위생배관은 스테인레스로 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럼 스테인레스로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214페이지 위에 상단에 보면 방수 공사 있는데 지금 우리 청사 어디에 물이 세고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청사에 지금 가까운 예로는 의회동사 현관 입구부터 해가지고 본회의장 윗부분 그리고 현관 앞에 그리고 각 부분 부분 세고 있습니다. 지난번 비가 많이 올 때 누수부분이 여러 군데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견적 뽑은 결과 3000여만원의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여직원휴게소 설치는 지금 두 군데 되어 있는데 장소를 어디어디 생각하고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장소가 없어가지고 지금 직원들이 숙직하는 방이 있습니다. 방이 조금 큽니다. 20㎡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쪼개어가지고 1층에 하고 그리고 별관 2층에 건축과 설치된 그 부분에도 한 30㎡정도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본관1층하고 별관2층이다 그렇죠?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214페이지요. 위에 상단에 보면 LED등은 아까 박도현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어린이집 보안등 설치가 작년도 예산에 올라와서 삭감된 그것이죠?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화장실조명 자동점등시스템 설치는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화장실을 사용하고 저녁에도 안 끄고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자동적으로 사람이 없으면 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신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등을 다 철거하고 새로 센서가 있는 등으로 바꾸어야 됩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그것이 센서 일일이 할 필요 없고 중앙에 어떤 중요 부분만 센서를 설치하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중간쯤 보면 본관 의회 승강기 교체가 5,000만원 되어 있는데 본관 의회승강기 우리 의회도 승강기를?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그것이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본관 비상용 승강기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하에서 올라오는 그것 말이죠?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하에서 오는 그것이 고장이 잦고 그래서 부득이 교체를 해야 될 그럴 형편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광장 카스토브는 지금 다 안 되어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광장 카스토브는 지금 깊이가 얇아가지고 조그만 충격이 있어도 잦은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 가지고 케미컬로 해가지고 깊이 파가지고 시멘트로 해가지고 좀 단단하게 할 그럴 계획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호 위원님

연호

김연호위원

화장실 조명 자동점등시스템 설치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본청예산이죠? 우리 본청 별관과 본관 의회관 이것을 총망라해서 한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우리 화장실이 모두 몇 개소입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40개소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40개소입니까? 아까 하시던 말씀이 사용자가 들어오게 되면 자동으로 점등이 됐다가 나가고 나면 저절로 꺼지고 사용 중에는 계속 켜져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사용 중에는?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럼 말이죠. 우리 재무과하고 다른 부서에 비슷한 예산이 있거든요. 우리예산서 31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319페이지 문화회관 예산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에 화장실 자동 점멸기 설치해 가지고 5만원씩 100개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것하고는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좀 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여기에는 5만원 × 100개 개수는 무시하겠습니다. 5만원이고 우리 재무과 예산에는 20만원인데 어떤 차이가 납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제가 기술적인 부분이 되어가지고 그것까지는 연구를 못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하다못해 말이죠. 1층에 민원봉사실 입구에 엘리베이터 옆에 보면 1층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그러면 사용자가 없을 경우에는 불이 꺼져 있겠네요. 그렇죠?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완전히 꺼지는 것은 아니고...

연호

김연호위원

미등은 있겠죠.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분위기를 아늑하게 하기 위해서 미등이 설치되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미등이 어느 정도 조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화장실이 원래 좀 음침한 곳인데 민원인이 처음 오시는 분이 들어갈 때 물론 들어가고 나면 불은 켜져 있겠지만 어두워가지고 조금 불안감을 느낀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그런 문제는 기술적으로 보완하도록 없애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하셔야 되는데 문화회관에서는 5만원만 가지고도 자동 점멸기를 사용해 가지고 예산 절감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고 재무과에는 2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한다는데 이것이 조금...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회관에 보니까 5만원 가지고 100개 점등방식이 틀린 것 같습니다. 저희 화장실도 전구가 최소한 등이 5개 6개 이상 있습니다. 그런 차이에서 발생되는 산출근거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그렇겠죠. 그리고 말이죠. 이것은 무리한 요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화장실 사용빈도를 갖다가 혹시 조사해 보셨습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 것은 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 예산절감이 될 것 같다?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화장실 빈도보다도 화장실은 아침부터 밤까지 그러니까 퇴근할 때 까지 항상 켜져 있습니다. 켜져 있고 또 퇴근 후에 특히 직원들이 당직자가 단속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단속 못하고 밤에 켜져 있는 경우가 있는 그런 것을 예방하는데 더 큰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퇴근 후에는 당연하게 꺼야 되는 것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끄라고 교육을 시키면 되는 거구요. 그래서 물론 이제 화장실 내부에 등이 여러 개 있는데 내부 하나하나마다 자동점멸기가 되어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전체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일단 센서에서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전체 다 켜지고 나오면 다 꺼지고 미등만 켜져 있고 그렇죠? 과연 어느 것이 예산절감이 되는지 도움이 되는지 한번 심사숙고 해봐야 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그 문제도 검토해가지고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재무과장님 문화회관장님 뒤에 계신데 화장실점멸기 관련해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어떤 시스템인지.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예. 저희들은 생활문화관 10개소, 대공연장 2개소, 소 공연장 2개소 해가지고 100개 해 놓은 것은 전등 1개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저희 예산을 5만원씩 잡아가지고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전등 1개에 5만원이요?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것도 대단합니다. 그러면 내부에 전등이 10개 있다 그러면 50만원 되겠네요. 그렇죠?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아까 화장실 몇 개라고 했습니까?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화장실 전체가 등이 지금 100개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아니요. 화장실 숫자요.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화장실은 14개소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14개소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 출입자 카운터 센서등 설치를 이렇게 보안자료로 참고자료로 보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용어 그대로 출입자가 오기 전이라든지 퇴실 후에도 그러니까 몇 초 후에 센서가 작동해가지고 꺼지고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건데...

연호

김연호위원

임의대로 조정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그렇죠.

연호

김연호위원

이것이 과연 예산절감에 도움이 되는지 불필요한 예산인지 좀...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아닙니다. 저는 확실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음악이 흐르는 화장실 말입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우리가 화장실이 본관이나 별관이나 이런 화장실들이 지금 현재 우리 일반인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건물이 좀 노후화 되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건물노후보다도 리모델링한다든지 해가지고 안에 내부만큼이라도 쾌적한 화장실, 화장실 같지 않은 화장실이 되어야겠죠? 그렇죠?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지금 형태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예전 구태의연한 화장실 그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변기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세면기부터 좌변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내부 환경에 음악이 흐른다고 그래서 그렇게 쾌적하고 기분 좋고 이렇게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좀 의심스러운데.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그런 점도 저희들이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화장실 개보수하는 데는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일례로 작년에 민원실 1층 했는데 1층 화장실 1개 하는데 2,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40개소를 하는 데는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당분간 점진적으로 고려되어야 되겠고 우선 환경은 그렇지만 음악이라도 흘러야 좀 더 효과가 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점 꼭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내부시설이나 이런 환경변화도 없는 상태에서 음악 흐른다고 해서 좋아진다는 이런 것은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217페이지에 시설비 있죠? 구청하고 도서관 사이에 자가 보안 통신망을 2,200만원을 들여서 구축하고 금정도서관 정보통신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4,300만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지금 현재 도서관 직원들하고 하는 게 옛날 전자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올해 문화회관이 전자교환식하고 광케이블망을 설치를 했습니다. 다른 데 동이나 전 부서에 다하고 마지막 남은 게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도서관 남은 통신망을 올해 교체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현재 통신망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지금 구축이 안 되어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통신망 구축이 안 되어 있는 것을 통신망 구축을 하겠다는 거죠?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리고 그것하고 추가로 도서관에 어떤 정보통신시설과 관련해서 설비를 하겠다. 이 이야기죠?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호위원님

연호

김연호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직원휴게실 있지 않습니까? 용도가 뭡니까? 정확하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여직원 휴게실이 사실은 산모 모유실입니다. 표현이 여성휴게실로 했습니다마는 저것이 작년에 국정감사와 올해 부산시 임시회에서 각 공공기관에 설치하도록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모휴게실을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데 산모휴게실을 하면서 간단하게 점심식사 후에 화장할 수 있도록 여성휴게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죠. 모유수유실이나 모유착유실 그렇죠?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우리 보건소장님도 옆에 계신데 얼마 전에 각 부서별로 설치를 권장하는 그러한 공문도 보낸 적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부서별로 지금 사용하는 사무실 면적 말입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같이 거론했던 부분인데 새로 진단해가지고 재배치라든지 이런 계획을 세우라는 저희들 행감 지적사항이 있었죠? 그렇죠?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그때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여직원휴게실을 설치를 해도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재배치계획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그 계획을 하면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단시일에 끝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중기계획에 포함되어야할 그런 사항으로 해가지고 부득이 내년 예산에 이렇게 설치계획을 세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별관2층과 저희들 밑에 숙직실이죠? 숙직실 거기 해가지고 출입하시고 이용하시는데 불편은 없겠습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조금 협소합니다. 협소하지만 저희들 그러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수유실 하면서 식사 후에 간단한 화장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좀 좁지만 그렇게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별관2층에는 지금 어느 부서가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건축과가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건축과가 있고 소상공인지원센터입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상공인지원센터 그 2개소만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2개소가 있는데 그 공간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디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이번에 신축하면서 면적이 위에 칸막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큼 이용이 되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이것이 전반적인 여직원들을 위한 휴게소라기보다는 산모를 위한 휴게실인데 그 분들이 활용하시기에 어려움이 없어야 되고 특히나 위생적 이어야 되고 관리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되는데 숙직실이 그렇게 위생적일 것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밀폐된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조금 그러니까 밀폐된 공간은 잠자는 방하고 창가 쪽으로 그렇게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서쪽방향으로.

연호

김연호위원

출입구는 어떻게 됩니까? 같이 쓰게 됩니까? 따로 됩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지금 출입구는 숙직실하고 틀립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다르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화장실로 들어가 가지고 장애인화장실이 있습니다. 장애인화장실 그 왼쪽으로 들어가면 좌측으로 틀면 좌측은 숙직실이고 우측은 여직원휴게실이 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산모가 장애인 화장실을 통해서 거기를 들어가고 화장실 옆에 또 산모휴게실이 있고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 아닙니까? 휴게실 설치한 위치 자체가 좀 적절치 못하다고 보거든요.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위치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장소가 협소하다보니까 궁여지책으로 부득이 그 장소를 택했습니다. 완전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 장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더 좋은 공간을 찾으셔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19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기범위원님

기범

김기범위원

229페이지 보면요. 사무관리비라는 것은 거의 잘 줄어들지도 않고 늘지도 않는 그런 부분이 조금 늘면 늘지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이것이 저희들 과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과목이 변경되어서 그런 겁니까. 어느 과목이 변경되었습니까?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저희들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과목으로 변경이 되어서 뒤에 다시 내용이 별도로 나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것이 몇 페이지에 있죠?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그것이 229페이지 밑에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거기에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 과목이 신설된 게 아니고 사무관리비에 있던 게 별도로 빠져나온 것입니까?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렇게 보면 좀 늘었다 그죠?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늘은 게 통합지방세 운영지원비가 내년에 별도로 또 생깁니다. 시스템이. 그리고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사업이 또 내년에 별도로 시행이 됩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통일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범

김기범위원

세외수입 정보화시스템 고도화 추진사업비가 그때 업무보고 때 이야기하던 그런 우리가 카드라든지 다른 타 시도에 농협만 지정된 것도 금융기관에 다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항이다 그렇죠?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그럼 제가 간략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 공공예금 이자 수입 있죠?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장

3억 전년도 예산하고 2010년도 예산도 3억 잡혀있는데 이것 2010년도 3억으로 예상이 됩니까?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저희들 금년에 이월될 때 작년에 이월사업비하고 순세잉여금 국시비보조금해서 거의 300억 가까운 돈이 평잔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자 수입이 늘어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평잔도 이월 됐지만 국시비보조금이 연초에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평잔이 4백억 이상을 계속유지를 해왔는데 그러니까 지난 추경 때 차액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한 7억 내지 8억 정도 올해는 이자수입을 예상을 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재 추계하기로 순 잉여금이 40억 정도 그래서 이월금액이 100억 미만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구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에는 평잔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그래서 이자수입이 대폭적으로 올해보다는 감소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1페이지에 지금 체납정리 관련해가지고 포상금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200만원정도 늘었거든요. 이것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저희들 올 추경에 1000만원이 늘어가지고 1500만원이었습니다. 현재 추경 비교하면. 그래서 당초예산을 비교하다보니까 200만원을 올렸는데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500만원을 반영을 못하고 200만원만 추가해서 7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예.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15시0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48페이지에 노후컴퓨터 교체 관련해 가지고 지금 129대를 교체를 하겠다는 거죠?

영화

이영화민원봉사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장

이것이 지금 컴퓨터교체가 매년 지속적으로 일정부분씩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정도 종결이 됩니까?

영화

이영화민원봉사과장

그것은 해마다 종결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는 기간을 3년으로 지금 잡고 있는데 저희들은 5년을 쓰고 있습니다. 5년을 쓰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연도마다 150대 정도를 사야만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 관내에 전체 컴퓨터 대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영화

이영화민원봉사과장

지금 1,271대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1,271대요. 그러면 한 250대 정도를 매년 교체를 해야 된다. 그죠? 5년 주기로 한다면.

영화

이영화민원봉사과장

예, 그 중에서 이제 저희들이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 게 있고 모니터로 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 것을 보면 한 150대 정도하고 업무용에서 모니터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 150대 이상씩은 사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것이 평균단가가 1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교체를 하다보면 실제 구매단가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평균단가가.

영화

이영화민원봉사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110만원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110만원정도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운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244페이지와 연결 되는 건데 친절생활화 관련해가지고 지금 990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어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직원전화친절도 외부 모니터링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화

이영화민원봉사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신규로 하시는 것이죠?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외부모니터링을. 245페이지입니다. 외부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 입니까?

영화

이영화민원봉사과장

이 사항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공공근로를 이용해가지고 직원들 친절도를 전화로 평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하다보니까 첫해는 그러니까 2～3년 전에 할 때 하고 지금 할 때 하고 차이는 많았습니다. 많았고 그것을 하는 방법이 전문성이 결여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내부전화를 이용함으로 해가지고 직원들이 이것은 당연히 친절도 그것을 갖다가 점검을 하는 것이다. 사전에 알 수 있는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부산시 안에 8개구에서 내년도에 의뢰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이런 사항을 갖다가 외부에 위탁해가지고 또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하면 훨씬 더 나은 점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을 넣게 된 사항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청의 전화 친절도가 점검을 하고 검토를 해야 될 만큼 안 좋은 상황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영화

이영화민원봉사과장

예, 이 상황이 실제 시에서 점검을 갖다가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 시 전체로 볼 때 저희들이 전화 받는 상태가 그렇게 좋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한 중간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을 구민들에게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지금 벌써 하고 있는 곳도 있고 또 내년에 3개구가 예산을 넣어서 같이하는 그래서 총 9개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좀 했으면 싶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렇게 외부모니터링까지 해가지고 직원 친절도를 고취시켜야 된다는 자체가 조금 섭섭한 감이 있고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입니다. 민원만족 설문응모 및 친절공무원 보상금해가지고 지금 250만원 이것도 신규입니까? 전년 예산액이 없었는데.

영화

이영화민원봉사과장

예, 이것도...

정운

박정운위원

이것이 지금 상품권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 그래가지고 설문조사에 대한 어떤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영화

이영화민원봉사과장

예.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지금 현재 우리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설문조사한 부분에 대한 회신률이 너무 낮다 응답률이 낮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250만원 들여 가지고 이렇게 모니터상품권 직원에 대한 보상금 주고 이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얼마만큼의 기대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영화

이영화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실제 보면 지금 올해 같은 때는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실시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는 없지만 저희들이 프린트 해가지고 실제 민원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조사결과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았습니다. 직접 고객의 소리라 해가지고 좋은 점 또는 불만의 소리 같은 것 이런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정리를 해가지고 실제 저희 전 직원에게 이런 사항이 앞으로 고쳐야 될 사항이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갖다가 내어서 고객의 소리를 전달한 사항이 있습니다. 있고 더 잘하고자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것도 포상금 관련인데 지금 247페이지 보게 되면 이것도 신규로 포상금을 만든 것 같은데 기록물정보공개 우수시상해가지고 각 부서에 주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잘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꾸 포상금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잘 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계속 안 된다는 지적을 받고 거기에 대한 당근으로 계속 포상금을 만들고 그런 것 같은데.

영화

이영화민원봉사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기록물관계는 전국적으로 저희 금정구청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표창을 두 번 받았고 그 다음에 작년재작년 2개 년도에 걸쳐서 시에서 최우수 구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점검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점검받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좀 더 잘하자하는 그런 것을 지금까지 저희들이 안했지만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더 나은 평가에 반영도 되고 하기 때문에 더 나은 사업을 갖다가 추진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 사항을 넣어놨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당연히 잘되어야 하고 잘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포상금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인센티브적인 내용을 자꾸 만들어 어차피 인건비도 없고 예산도 없다 그러는데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자꾸 올라오게 되니까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해야될 일들을 자꾸 이런 당근을 만들어 가지고 하도록 한다 그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인센티브가 들어가 가지고 좋게 된다면 모르겠지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호위원님.

연호

김연호위원

김연호위원 입니다. 저는 예상과는 조금 동떨어진 질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석간에 보도된 지방지 내용 혹시 보셨습니까?

영화

이영화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못 보셨습니까.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 같아가지고 예산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제가 한번 언급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기사의 제목이 ‘폭언 위협의 무방비 공무원 울고 싶다.’ 제목이고요.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주민센터에 민원인이 방문을 했는데 어떤 자기의 목적이 있어가지고 타인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다른데서는 되는데 왜 여기서는 안 되느냐 하면서 반말과 욕설이 난무하다가 결국은 민원인 신청서류 있지 않습니까? 그 뭉치를 담당직원에게 던졌는데 그 직원 중의 하나가 임신부였답니다. 그래서 결국 참다못한 공무원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아마 항의를 했겠죠. 하니까 굉장히 혼잡스러워졌고 소란스러워지고 결국은 경찰관이 출동을 하니까 이 사람이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 후에 구청에다가 불친절공무원으로 신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자초지종 물론 다 파악을 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실 확인서를 저는 강요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잠깐 읽어 드릴게요. ‘민원인께서 욕을 하거나 반말을 하는 경우에도 최대한 감정을 자제하고 친절하게 응대 하겠다 소란을 끼쳐 송구하다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야 했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 공무원 스마트플로어 있지 않습니까. 올리니까 지금 현재 6,400여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니까 기사 쓸 시점에 그 정도 같으면 상당히 많이 관심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볼 때에 너무 민원인 입장, 일반인 입장 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무조건적인 공무원들의 행정서비스를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화

이영화민원봉사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공무원도 쉽게 말해서 인간이니까 인격적인 모독을 당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참다 참다 안 되어서 한마디 했는데 결국은 문제가 됐고 행정관서에서는 무조건 네가 잘못했으니 사과해라 문제가 시끄러워지면 안 된다 확대되면 안 되니까 해라 이렇게 강요를 했고 사실 확인서를 갖다가 제출했고 이런 내용 같습니다. 우리 총무국장님 지금 옆에 계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 좀 들어볼까요?

재민

박재민총무국장

제가 그 기사를 읽어봤거든요. 읽어 봤는데 사실 요즘 공무원들 특히 우리 동사무소나 구청이 해당이 많을 것입니다. 제일 소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보도를 보고 저도 이것 너무 심하다하는 것을 느꼈지만 저희들 일단은 공무원이니까 어디까지나 아무리 민원인들이 불친절하고 좀 위협적으로 나오더라도 최대한 그 정도는 안 되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도가 지나치다 그러면 저희들 사법기관에 이야기를 해야죠. 해서 보복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역으로 말이죠. 요즘 계속 보도되고 있는 게 공무원들의 비리혐의 횡령 이런 것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다 보니까 거기다 불신 신뢰를 얻지 못하다 보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호화청사 문제가지고 경기도 쪽에 있는 모 시청이겠네요. 시청사 두 군데로 기억됩니다마는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다시 또 태어나는 이런 마음으로 정화가 되어야 또 우리 구민이나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것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 여쭙는데 우리 친절생활화 부분에 직원 전화친절도 외부모니터링 있지 않습니까? 1만5000원 × 600콜이면 한 통에 1만5000원입니까?

영화

이영화민원봉사과장

그 600콜이라 하는 것은 1콜이라 하는 것은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알 수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해서 세 번을 점검하는 그것을 1콜로...

연호

김연호위원

세 번을 점검하게 되면 세 번 통화하는데 한 통화 당 5,000원 꼴로 치네요. 그렇죠?

영화

이영화민원봉사과장

예. 그 정도 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물론 전문가가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만족 설문조사 응모자 상품권 관련해 가지고 모니터상품권과 친절공무원 상품권 이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데 우리 박정운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현재 꼭 필요한 사업인지? 사업효과는 어떤지? 물론 효과는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에 시의 적절치 못하다 어떻게 보면 너무 늦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빠른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우리 금정구에 지금현재 친절공무원이 몇 분 선정되어 가지고 외부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까?

영화

이영화민원봉사과장

외부 소개된 사람은 지금 현재 32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32분입니까?

영화

이영화민원봉사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사회복지직에 계신 분 한 분이 친절공무원 1호로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영화

이영화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친절사항을 갖다가 전부 알려주는 공문을 각 실과에 다 보냅니다. 그렇게 보낸 게 지금 32명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32명입니까? 어쨌든 공무원은 말 그대로 공복 아닙니까. 그렇죠?

영화

이영화민원봉사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공복으로서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간추려야 되겠고 또 역시 우리 구민 저희들도 구민의 한사람입니다마는 그리고 선출직 공무원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런 무리한 요구도 있어서는 안 되겠고 서로 자중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이영화민원봉사과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연호

김연호위원

예, 말씀하세요.

영화

이영화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은 실제 이것은 즉결민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유기한 민원 그러니까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실제로 이것 말고는 그 사람들의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전화로 하는 방법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방법 또는 우편으로 하는 방법을 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우편 플러스 전화로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평균적으로 부산시내 다른 구청의 예를 보면 11%에서 13%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이라도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한 결과 이번에 2009년도 저희들은 15%정도는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할 사항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좀 예산 반영이 좀 됐으면 싶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그것 관련해가지고 말씀하셨으니까 또 질의해야겠네요. 민원만족도 설문조사 하시는 것 있지 않습니까?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영화

이영화민원봉사과장

대상자는 저희 올해 같은 경우에는 1,671명을 했는데 지금 회송률이 15%정도 됐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내년도는요? 내년 계획을 말씀하셔야죠.

영화

이영화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2일 이상 민원을 저희들한테 민원 청구한 것을 봐가지고 그 숫자에 의해서 대상을 정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럼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그 분이 읽어보고 다시 회신을 하고?

영화

이영화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6개월 단위로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한 달 단위로 우편을 발송을 합니다. 발송을 하고 6개월 만에 이것을 취합해서 결과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영화

이영화민원봉사과장

예. 현장에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이 내용을 보면 나중에 이것을 갖다가 현장에서 하는 것은 접수밖에 못합니다. 이것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되었다하는 문항이 여러 가지 문항이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알려고 하면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야만 정확한 자료를 갖다가 얻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53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운 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께 간단하게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286페이지 전염병 예방 관리해서 일반운영비에 신종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예방운영 해가지고 1,000만원이 없던 게 증액된 것이죠?

민석

공민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구체적인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민석

공민석보건행정과장

저것이 내년에도 저희들 확산으로 보고 저희들 어떤 식으로 변형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그러니 전염병이 지금처럼 감소되고 잡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집행되지 않을 사항이고 또 신종인플루엔자보다 다시 다른 변형이 생겨서 다시 확산될 경우에 저희들이 업무추진에 쓰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비성격으로 이렇게 1000만원씩이나 어차피 지금 요구 설명서를 봐도 전부다 물품구입비용인데 그렇죠?

민석

공민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마스크, 손 소독제, 체온계 등 물품구입 비용인데 1,000만원씩이나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예비비를.

민석

공민석보건행정과장

저희들 보면 당초 최초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면 조금 늦은 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사전에 먼저 마스크라든지 개인 위생용품 이런 것을 구입할 수 있으면 구입해가지고 보급함으로 해서 전염병차단에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구입계획이 있으십니까? 현재.

민석

공민석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전염병의 종류에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렇죠? 그럼 이렇게 굳이 크게 잡아놓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에 우리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해가지고 2,648만원이 올라와있는데 이 중에서 기존에 어떤 자산이 있는데 노후화되어 가지고 대체 취득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신규취득입니까? 대체취득입니까?

민석

공민석보건행정과장

거의 대체취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대부분이 그렇습니까?

민석

공민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보건소 개소 이후에 계속 노후 된 10년 정도 된 책걸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일현

윤일현위원장

책상, 의자, 서랍 이런 것들이 기존 있는 것이 거의 1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대체취득을 하겠다. 캐비닛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다 그렇죠?

민석

공민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이것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 올라온 것입니까? 아니면 매년 꾸준히 대체취득을 하고 있었습니까?

민석

공민석보건행정과장

꾸준히 하고 있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 의료장비가 좀 노후 되어 가지고 저희들 의료장비 쪽에다 치중을 했고 작년에 일부 저희들 대체취득을 하고 나머지 올해 대체취득을 하는 것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래서 작년에 보건소별관 증축공사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시설이나 자산취득비가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 자산취득비가 보니까 그 관련 된 것은 별로 없고...

민석

공민석보건행정과장

거의 다 의료장비 쪽으로 구매를 많이 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결국 책상, 의자, 캐비닛 이런 게 되어 가지고 이것이 과연 그 정도 시급한 것인가 해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민석

공민석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저희 보건소에 많은 민원인이 오십니다. 특히 4층 같은 데는 새 건물에 조화롭지 않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신종플루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위로차원에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91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 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연호위원님

연호

김연호위원

관장님 299페이지에 청사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제일 하단에 보면 녹색도서관 조성이 500만원 이렇게 예산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시책사업의 하나로서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업무계획에 넣었던 내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녹색성장 그런 부분도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도서관 자체에서 보면 열람실과 자료실이 겨울에는 난방을 틀고 여름에는 냉방을 가동하다보니까 창문을 열수 있는 기간은 봄하고 가을 짧은 그 기간이고 나머지 6개월 가까이 7～8개월까지는 창문을 닫고 이용자들이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안에서 숨을 쉬는 현재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실내에 나무라든지 그런 것을 조경을 조금 이렇게 공기정화를 시킬 수 있는 나무를 넣어서 공기정화를 해서 이용자들한테 좋은 공기, 조금 맑은 공기, 청정공기를 좀 부여하자는 그런 내용이고, 두 번째는 저희 도서관에 처음에 안에 로비에 들어오면 너무 딱딱하다는 그런 이용자들의 말도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청에 현관에 들어오면 조성되어 있는 그런 공원처럼 나무처럼 그런 것도 어느 부분은 조성을 해서 조금 편안하고 안락한 도서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세 번째는 저희들이 도서관 건물이 유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바깥쪽에는 여름에는 태양이 많이 비춤으로 해서 실내공기가 많이 덥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바깥에다가 화분에 넝쿨을 만들어서 나중에는 그 넝쿨들이 타고 올라가서 햇볕도 차단되고 외부에서 볼 때 도서관이 좀 더 좋은 녹색스러운 그런 분위기를 창출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계획 세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구상을 하셨는데 타 도서관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곳은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현재 저희 부산시내 22개 공공도서관은 하지 않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최초로 지금 시행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도서관 내부에 초화를 갖다놓고 외부에 넝쿨을 만들어가지고 그늘을 제공하고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특수사업이라고 보이지 않는데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것이 저희 도서관에서 도서관 업무 외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업무라고 넣어놨는데 이렇게 함으로서 또 찾아오는 이용자들한테 여러 가지 도서관이라는 어떠한 딱딱한 책만 있는 곳이 아니고 이용자들한테 어떤 부드러움과 안정감 이런 것도 주고 특히 아까 제가 첫 번째 이야기했던 실내에 공기정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그런 내용이라서 저희들이 크게 제목을 잡아서 녹색성장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물론 사업비 500만원가지고 실내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효과가 과연 있는지 그것도 사실 좀 의문이 가고요. 열람실이라든지 거기에만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도 다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당히 광범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도서관 자체를 녹색화 한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저희들이 제목은 녹색화 한다. 했지만 사실 지금 중점적으로 제가 해야될 부분들이 처음에 말씀드린 아마 그것이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가는 제가 실험을 했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한 번 씩 순찰을 하기 위해서 열람실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문을 닫고 호흡을 함으로서 탁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나무라든지 화분을 조성해놓으면 이용자들도 좀 부드러워 질 것이고 지금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는 이용자들한테 효과를 떠나서 공기정화가 되지 않나 해서 조금 이용자 측면에서 저희들이 볼 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죠.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떤 최소한의 시각적인 효과는 있겠죠. 그렇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시각적인 효과와 실제적인 효과도...

연호

김연호위원

최소한 효과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최소한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청소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한 26%정도 증액이 됐네요? 올해에 당초예산이 5,800이었는데 2010년도 예산이 7,400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약 1,500정도가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증액이 생각보다는 좀 많이 된 증액입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지금 뭐냐 하면 인건비하고 청소용품 물가상승해서 총 용역비가 증가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저희들이 2008년까지는 물가상승률이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용역회사에서 최저가입찰한 회사가 입찰이 된 상태인데 이것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용역회사들은 자기네들이 적은 단가로 들어와가지고 돈을 남기려고 하다보니까 청소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를 아마 줄인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렇게 줄이는데 마지막에 그렇게 하다가 퇴직한 사람이 소위 말해서 요즘 말하면 최저인건비가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못 미치는 상태에서 지급이 아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노동청에 아마 재소를 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최소한 우리가 예산편성이나 용역을 주기 전에 단가측정을 할 때 최저인건비에 달해서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올해는 그것이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조금 많이 상승된 부분이 따라서 그것이 상승이 되었고 2008년 2007년도는 사실은 많은 이용자들이 화장실 같은 것을 사용할 때 화장지를 본인들이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불편하고 이용자들이 지적도 하고 해서 화장지도 용역회사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저렇게 모든 것을 계산에 넣다보니까 그것이 조금 생각보다 많이 증액된 상태 그런 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화장지가 차지하는 비용이 얼마가 되는지는 정확하게 계산은 안 나와 있겠습니다마는 그것까지 포함된 금액이다 그렇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용역업체에서 부담을 하게 되겠고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301페이지 보십시오. 301페이지 도서자료 확충에 정기 간행물 구입비용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비교적 좀 많이 늘은 편입니다. 그렇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36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올해 당초예산이 828만원이었고 지금 2010년도 예산이 1,188만원이네요. 그렇죠? 물론 정기간행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도서구입비가 많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증액된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사실 이것이 정기간행물의 이용자들이 와서 일반도서도 물론 대출해가면서 이왕 도서관을 방문한 김에 정기간행물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여러 이용자들이 와서 이용하다보니까 정기 간행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잡았던 그 간행물 총수로는 이용자들의 충족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또 특히 저희 도서관보다 작은 교육청 산하 도서관 같은데 가면 지금 저희들이 증액한 것보다 더 많은 정기 간행물들을 비치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이용자들이 그 도서관을 이용해서 와서 보고 이렇게 큰 도서관이 너무 적지 않느냐. 정보를 제공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그러면 최신 정기간행물이 어찌 보면 최신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늘려 편성해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저희들 행감 때 일부 다루기도 했습니다마는 점자도서나 전자도서에 대한 구입예산이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점자도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워낙 단가가 비싸고 또 잘 이용도 사실 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사상도서관 밑에 가면 점자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거기서 저희들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형태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굳이 비싼 도서를 또 이용도 그렇게 없는 도서를 구입해서 되겠느냐 하는 제 생각에 또 대출 받아서 제공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구입을 안하기로 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전자도서는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전자도서는 저희들이 DVD 현재 전자책이 있습니다. 저희들 도서구입비 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저희들이 구입할 그럴 예정입니다. 비도서구입비를 가지고.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전자책 전자도서에 대해서 이용자들이 좀 아쉬운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다양하지 못하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사실은 주로 보면 저희들 문학집을 전자도서를 구입하는 편인데 이용률을 보면 그렇게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용자들이 그런 부분에 활성화를 시켜달라든지 요구가 있으면 또 다음 추경 때라도 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도현위원님.

도현

박도현위원

청소용역비 현황을 보니까 본청에는 작년대비 하나도 안 늘었습니다. 그대로고 문화회관은 10%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은 지금 26%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008년도까지는 청소용역회사에서 최저인건비를 사실 생각하지 않고 책정을 하다보니까 단가가 낮은 상태에서 전자입찰을 하다보니까 단가가 더 낮게 들어왔습니다. 낮게 들어왔는데 그러다보니까 청소용역회사에서 청소를 하시는 분들한테 인건비를 굉장히 적게 지급을 했습니다. 적게 지급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그 중에 퇴직하신 사람이 노동청에다가 최저인건비를 지급을 안 하더라 재소를 해서 좀 문제가 발생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는 최소한 최저인건비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하다보니까 인건비상승률이 사실 좀 많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25.9%정도가 인건비상승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럼 과년도에 근본적으로 기준이 적게 책정되었다 이겁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래서 지금 청소용역 원가계산 수수료 하는 게 50만원 나와 있는 게 이 관련해서 나온 것입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그래서 그것을 동양경제연구원에다가 저희들이 단가계산 용역을 의뢰를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되니까 만약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용역회사도 문제가 되고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맺은 사실 저희 도서관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최소한의 최저인건비는 지급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인건비 상승률이 조금 있어서 그런 요인이 생겼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연차적으로 같이 쭉 같은 청사 산하의 사업소로서 같이 관리되어 왔을 건데 유일하게 도서관만 그런지? 그렇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청소 용역 하는 회사들이 일반적으로 자기들 돈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일하는 분들한테 그렇게 돈을 조금 준다는 것까지 생각을 미처 못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크게 늘거나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상태로 아마 가게 될 것입니다. 안 그러면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조금 씩 올라가는 것 외에는 그렇게 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인건비 때문에 이번에 조금...

도현

박도현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보면 하나 예를 들어서 전년도 대비해서 몇% 정도 인상한다는 그런 계획이 서면 그것을 상한제로 해가지고 내정 가격을 정해놓고 거기에 초과되면 다시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야지 덜렁 26%나 올려놓으니까 그것이 의문이 되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운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간단하게 하나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자산 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멀티미디어 서버구입 백업시스템 구입 노트북구입 DVD플레이어 구입 해가지고 있는데 이 멀티미디어 서버하고 백업시스템 이런 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멀티미디어 서버 이런 부분은 서버 종류가 저희들이 도서관리 서버가 있고 웹서버가 있고 멀티서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멀티서버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5년 정도 되었는데 저희들이 2000년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노후되어 가지고 서버가 중단되고 다운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용자들한테 불편을 좀 줬기 때문에 이것은 신규로 또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 그런 내용이고 백업시스템 이것은 현재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자기서버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기존 백업장치는 내구연한이 또 경과되어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08년도 도입한 도서관리 서버하고 호환이 안 됩니다. 그것이 유닉스가 되어 있다가 지금은 윈도우로 바뀌었는데 이 백업이 호환이 안 되면 말 그대로 어떤 내용들을 저장을 해가지고 호환이 안 되면 에러가 나버리면 한마디로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히 2008년도 저희들이 도서관리 서버하고 호환이 되어가지고 저희 업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장을 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백업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자산취득비는 지금 전부다 노후교체 호환용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노트북 이용도는 무엇입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노트북은 저희들이 교양 강좌 할 때 빔 프로젝트 쏘기도 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96년 개관당시 샀던 게 너무 낡아서 하나 다시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이것 전부 다 노후교체라고 보면 되겠다. 그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305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연호위원님

연호

김연호위원

예. 김연호위원 입니다. 관장님 어제 수고 대단히 많으셨죠?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예. 고맙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정말 모처럼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도 쭉 풀고 어느 출연자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금정구민들 뿐만 아니라 인접해 있는 양산이나 김해에 계신 분들도 많이 오셨고 그 분들에게 연말에 종합선물을 듬뿍 안겨드리는 그런 정말 참 기쁜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감 때 제가 지적했던 부분하고 연관해가지고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는데 먼저 질의 드리면서 예산 요구를 하고 마지막 예산이 단체장 결재를 득하기까지의 과정이 말이죠.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예산편성방침을 각 국 실과 소동으로 이제 하달하지 않습니까?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거기서 예산요구조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기획예산실에 제출을 하게 되면 예산요구를 사정을 해가지고 예산요구를 조정한 다음에 소관 예산안을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제일 마지막에 단체장으로부터 결재를 받게 되죠?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그렇게 된 예산안이 저희들한테 제출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결정이 되면 내년도 예산이 결정이 되잖아요?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결국 이러한 사업예산이나 이런 게 여기 예산안에 나와 있는 각종사업예산이 우리 관장님의 어떠한 마인드라고 하기보다도 우리 자치단체장의 어떤 행정마인드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잠깐 드리겠는데 우리 금정문화회관하고 인접해 있는 곳 하고 거의 비슷한 규모의 문화회관들 예산서를 올해 것은 아직까지 제가 입수를 못했고요. 그러니까 올해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 지금 심사 중입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은 못했고 올해 것을 제가 두 군데를 받았는데 을숙도문화회관하고요. 그리고 해운대문화회관하고 그 다음 저희들 금정문화회관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우리 관장님의 어떤 문화회관을 운영을 하시면서 운영의 묘를 조금 더 살렸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연기획 관련 해가지고 말입니다. 먼저 해운대 문화회관 볼게요. 해운대문화회관을 보면 세부사업명이 수준 높은 기획공연유치입니다. 수준 높은 기획공연유치에 2009년도 예산액이 1억7,4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을숙도문화회관은 세부사업명이 우수공연 기획입니다. 기획공연을 뜻하는데 1억6300입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거기에 반해서 우리 금정구에 보면 문화공연, 전시운영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기획공연 쪽에 마인드가 좀 약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산은 1억8,900이네요. 그렇죠? 금정구예산이 기획공연이라든지 전시관련 해가지고 타 구보다는 오히려 많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예산을 볼 것 같으면 해운대가 9억5,700이고요. 을숙도가 7억3,900인데 반해서 저희 금정문화회관은 10억6700이 되네요. 올해 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조금 늘은 편입니다. 그래서 기획공연 관련하고 어제 했던 공연이 기획공연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제가 쭉 여쭈어볼게요. 금정구의 기획공연 관련 예산이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까지 예산반영이 어떻게 됐습니까?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2009년도에는 기획공연 순수한 기획공연 예산비는 4,000만원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4,000만원인데 2,000만원씩 2회죠? 기획공연비는 시비하고 50% 50% 매칭사업입니까?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예, 보통 그런 식으로 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2007년 2008년도에는요?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2008년도에는 6000만원.

연호

김연호위원

2007년도는요?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2007년도는...

연호

김연호위원

2007년도도 6000만원이었습니다. 2007년도 6,000 2008년 6,000 되다가 2009년 4,000만원으로 3분의2 이렇게 줄어들었거든요. 4회에서 2회로 줄어들었는데 2010년도에도 전년도와 똑같이 4,000만원정도 줄어들었는데 순수 출연자보상금을 볼 것 같으면 해운대가 총 예산 대비해가지고 1억2,000이나 됩니다. 을숙도는 1억원이나 되고요. 저희들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죠? 그러면 금정구 구민들은 이런 문화의 향기를 공유할만한 기회를 상당히 뺏기고 있다고 파악됩니다. 그렇죠?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예. 타 문화회관에 비해서는 기획공연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죠? 전체 예산은 우리가 제일 많은데 기획공연 관련해 가지고는 반도 안되요. 그렇죠?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그렇죠?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올해 수요음악회 5주년 기념공연을 계획하고 있죠?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내년에 300주년입니다. 수요음악회 내년에 300주년 기념공연음악회...

연호

김연호위원

아니요. 5주년 기념공연... 어제 저희들 받은 안내장 팸플릿 보니까 12월16일 날 수요음악회 5주년 기념공연해가지고 첼로 무슨 공연 같은 게 있던데요? 그건 제가 확인을 잘 못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기획공연 관련해 가지고 그런 예산이 상당히 미약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데에서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금정수요음악회 300회 기념공연이 올해 300회는 내년도 한번 일회성행사입니다. 그렇죠?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1500이 반영이 되어있는데 그에 비해서 공연 관련해가지고 미반영예산도 있죠?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공연에 미반영예산요?

연호

김연호위원

예산 요구를 했는데 사정이 되어 가지고 반영이 되지 않은 예산 있지 않습니까?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예,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 예산이 어떤 겁니까?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사실 김연호위원님 말씀처럼 타 문화회관에 비해서 예산에 비해서 기획공연 비율이 저희들은 적습니다. 적은 그 이유는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운대나 을숙도문화회관은 7억 9억대이고 저희들은 10억인데 해운대 을숙도는 신축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부대시설비라든지 이런 게 좀 적게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고요. 저희들은 한 10년 되었기 때문에 좀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사실 기획공연을 제가 금정문화회관에 와서 한 1년 정도 있다보니까 기획공연 기획전시 이런 게 보통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보여줘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작년하고 금년도 예산이 4,000만원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내년도에는 한 8000만원정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시비하고 포함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것이 한 4,0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이 4000만원되면 그 400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기획공연을 내년에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죠.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를 하려고 그러면 투자를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예. 예산이 많이 들어야 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 투자액도 없으면서 무조건 수준 높은 공연을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그렇죠?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예. 그것은 문화회관장으로서 제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지금 현재는 하실 도리는 없는데 그러한 우리 구민들의 어떤 문화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을 또 잘못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얘기 했지만은. 우리 금정구의 역사 문화가 살아 숨쉬는 금정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슬로건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홀대받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금정문화회관이 시설이 노후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개보수 비용이라든지 그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하셨는데 과연 그런지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전기조명 및 음향설비재료 구입 예산 있지 않습니까? 31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재료비에 보면 전기조명 및 음향설비 재료구입 있지 않습니까. 찾으셨습니까? 중간부분입니다. 319페이지.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거기에 보면 2009년도 800만원 예산에 올해는 1,000만원이네요. 그렇죠?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이것을 최근 3년간 재료구입 예산과 집행내역을 제가 뽑아보니까 말이죠. 2007년도에 460만원, 2008년도에 790만원이니까 약8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도 약 800만원인데 이것이 좀 재밌는 게 발견됩니다. 어떤 게 발견이 되는가하면 2008년도 보니까800만원, 79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했는데 12월31일이면 회계연도 제일 끝 날이죠. 그렇죠?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끝날 12월31일 날 무전기 배터리 34만7000원 구입을 했고 음향설비 재료구입을 579만7,000원 합쳐서 61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전체 우리 예산 800 가운데 600만원 넘게 12월31일 날 구입을 했네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필요가 없었는데 이것을 구입을 안 하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구입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그 전까지는 필요가 없다는 것은 소모품으로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여유량이 있다든지 또는 성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2009년도에도 역시 볼게요. 2009년도에도 10월 달에 약 400만원 전기설비 유지관리용 재료구입을 했고 12월1일 날 얼마 전 입니다. 얼마 전에 약 한 110만원 가량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예산을 배정받아놓고 보니까 써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구입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다면 이제 3년간만 제가 비교를 했는데 3년 동안 계속 이렇게 구입을 해 왔는데 예산편성해가지고. 이렇게 매년구입 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저희들 문화회관에는 무전기 같은 경우에는 매년 구입을 지금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소모품은 계속 그것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노후화되고 하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조금씩 구입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지금 각 소모품별 또는 비품별 잔량이라든지 구입하고 나서 사용은 얼마 잔량은 얼마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그것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럼 무작정 예산 달라고 그래서 예산 받으면 무조건 사고 남으니까 아이고 연말에 빨리 사용하자 이런 식의 어떤 주먹구구식 사용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저희들이 연말에 구입을 했지만 꼭 예산을 소모하기 위해서 연말에 구입했다보기에는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무전기도 회수가 오래되면 대공 소공에 음향실 기계조명이 전체 직원들이 보통 스텝이 한 공연장에 3명이 투입되기 때문에 무대에 있는 직원, 전기실에 있는 직원, 조명실에 있는 직원, 서로 연락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연말에 구입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또 필요로 해서 구입한 것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아니요. 별 아쉬운 것 없이 잘 운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우리 경상도 사투리 한번 쓸게요. 가리늦가 이것이 남은 것을 발견하고서 '아이고 빨리 사용해야 되겠다. 큰일 났다.' 그래서 구입한 것입니다. 이것 불 보듯이 뻔 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요. 그래서 전기조명이나 음향설비 재료가 이렇게 매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구입할 필요가 없는데 연차적으로 그냥 계속 해왔다는 게 이것이 발견이 된다 이겁니다. 일단 질의는 이것으로 중단하고요. 그리고 320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320페이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야외 벽화정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8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예. 야외벽화는 저희들 야외공연장 무대하고 옆에 도로변에 콘크리트 설치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야외공연장에는 우리 사물놀이 하는 식으로 벽화가 되는데 그 벽화가 2000년 개관 시에 설치한 그림을 그려 놓은 것이 되어가지고 좀 노후 되고 퇴색되어 가지고 그것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이 벽화라는 것도 말이죠. 잘 아시겠습니다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입니다. 예산 요청한 800만원 가지고는 제 생각으로는 그냥 겉에 페인트만 칠해도 800만원 부족할 것 같은데 이 800만원 가지고 벽화정비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것도 의문이 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에 부분에 보면 벽체 및 슬러브 균열부위 보강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것 1,500만원 물론 시비, 구비 50%씩 해가지고 1,500만 이렇게 예산요청을 했는데 이것도 321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우리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건물 및 장비유지비 2,881만원이 있는데 이것가지고도 충분히 우리 균열부위 보강공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벽체 및 슬러브 균열부위 보강공사는 2009년도 건축물 안전도 정기 검사 시에 지적사항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해 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시설물은 매년 시간이 가다보니까 조금 조금씩 정비하는 예산으로 확보해놓은 것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어차피 확보하게 되는 예산인데 이 예산가지고도 균열부위 보강공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이고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필요하다면 다음 추경 때 일부를 더 요청할 수 있지 이렇게 안전도검사 부분에 결함이 발견 되었다고 해서 별도로 이렇게 예산 배정을 원하는 것은 이것은 좀 무리하다고 제가 봐집니다. 그리고 323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공연장 무대설비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가지고요. 제가 어제 참 좋은 공부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제 기술진들 전부 스텝들 와있었지 않았습니까?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대공연장 뒷부분에 보면 음향콘솔, 조명콘솔 해가지고 콘솔박스도 큰 것이 있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수고를 하시던데 그분들하고 인터뷰형식으로 공부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에게 조명부분, 음향부분, 그 다음에 전기 기계부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했는데 공연장무대시설 및 기존설비 유지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대기계 재료구입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용역이라든지 위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집행을 할 때는 이런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필요합니다마는 직접 우리가 사용할 때는 이것이 편성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위원님께서 무대시설은 다 보셨겠지만 저희들 대공 소공 뒤에 무대의 부대시설이라든지 전기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씩 조금씩 저희들이 보수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보수가 늦어질 경우에는 공연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매년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보수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그렇게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압니다. 그런 부분에 좀 짚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보면 재료비 있지 않습니까? 재료비에도 대 공연장 무대조명기구 구입 조명기 및 조명램프 10여종을 구입을 500만원씩 2회 해가지고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것이 전년도 예산하고는 지금 900만원 감액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무대 기계 운영에 소요되는 자재구입비로서 댄싱플로어 설치 외 10여종 비용 900만원을 감하고 나면 전년도하고 똑같이 1,000만원입니다. 그렇죠?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올해 2009년도 1,000만원, 2008년도 1,500만원, 그리고 2007년도에도 1,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반영되었네요. 그렇죠?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3년간 계속 이렇게 조명 램프라든지 조명기도 구입을 해 왔는데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조명과 음향설비재료 구입을 연례적으로 계속해 오던 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제가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대 공연장 무대 조명기 구입 이것은 조명기라든지 안에 각종 무대 위에 램프가 많습니다. 그 램프를 수시로 교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 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대 공연장 조명제어용 CPU메인보드교체 2,000만원 1식입니다. 그리고 대공연장 조명콘솔구입에 3,000 1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아시고 계십니까?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위에 대 공연장 조명제어용 CPU메인보드교체는 전체 공연장 안에 보면 일종의 헤드 컴퓨터라고 보면 됩니다. 밑에 조명콘솔은 1층에 공연장에서 조명실에 콘솔이 설치되어 있고 제어용 메인보드는 4층에 설치되어 있는데 1층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그것이 메인보드에 전달되어가지고 거기서 각 조명이 다 연결되는 장치로서 지금 CPU 메인보드는 사실 국내에서 많이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제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입품으로 지금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이고요. 조명콘솔은 두 개 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우리 개원하면서 설치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어떤 때 공연을 하다보면 전기가 바로 연결이 완벽하게 안 되고 중간중간에 스톱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벽하게 정비를 해놓아야만 각종 공연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CPU메인보드 관련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실 때에 국내에서 별로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을 안 한다는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국내에서 생산을 안 할 정도고 국내에서 사용을 많이 안 할 정도인 것 같으면 여기에서 전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이고 행감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 여기 전문스텝으로서 자격증 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했을 때 아무리 좋은 기계를 갖다 놓는다고 해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면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리고 조명콘솔도 말이죠. 이것도 같은 건데 지금 어제 7080낭만콘서트 외부에서 오셨지 않습니까. 기획공연에 초청해서 왔는데 그분들이 다 가지고 오셨죠?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기획공연이라든지 큰 공연은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문화회관에서 그 전문 인력이 그렇게 음향이라든지 기계를 특히 음향 같은 경우에는 큰 공연을 할 경우에 소화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사실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기획공연이나 이런 큰 공연을 할 경우에는 임차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그런데 어제 온 그 전문 스텝들이 하는 얘기가 ‘금정구 문화회관에 이러한 시설이 전문스텝도 없는데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공연할 때 다 가져오는데 있다고 해도 그것 안 씁니다. 우리 것 다 씁니다.’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그런데 그것은 기획공연이라든지 대공연할 경우에 그렇고 저희들이 대관을 해가지고 1년에 230～40건씩 소공연 대공연 공연을 할 경우에는 음악회를 한다든지 귀국독주회를 한다든지 이런 공연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 직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겠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의문스럽다는 것은 별로 많이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도 안한다 그랬는데 사용을 안 하는 물건... 물건이라 생각합시다. 메인보드고 뭐고 복잡한 용어를 떠나가지고. 그것을 갖다놓고 누구보고 사용하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 만큼 전문성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데 아까 재무과에서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에 화장실 시설 지금 현재대로 해놓고 음악 흐른다고 해서 그것이 순간적으로 쾌적하게 환경이 바뀌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우리 금정문화회관에 그런 좋은 어떠한 상당히 상급 수준의 설비를 해놓는다고 해도 거기에 맞는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되요. 그것도 확보 안한 상태에서 기계만 좋은 것 갖다놓으면 먼저 인력들을 양성해야하는데 무대전문 예술가라든지 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에는 무대예술전문인 양성 예산이 있습니다. 교육도 보내고요. 그런 인력양성도 안하고 이런 최고급 최상급의 어떤 장비 이것 저희들 금정문화회관에 무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자꾸 갖다가 비용만 늘리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장비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공연 자체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질 높은 공연을 위해서는 이러한 불필요한 예산은 줄이고 오히려 질 높은 공연을 주민들에게 더 제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그런데 주민들을 위해서 공연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저희들 문화회관에 자격증 있는 직원이 1명 있습니다. 있는데 이 직원하고 기존 자격증이 없더라도 일반 대관을 하면서 공연을 하는 데는 저희들이 다 지장 없이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콘솔이 있기 때문에 CPU 이것이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전체가 전기시설이 거의 마비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장치가 안 되면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지금 콘솔이 있다. 그랬죠?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콘솔이 있는데 새 콘솔이 왜 필요합니까?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콘솔이 한 10년이 되다보니까 전체가 노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장비가지고도 공연은 가능하고 이러한 최고급 최상급 장비를 구입을 하기 이전에 전문 인력부터 양성해야 된다는 그런 제 의견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야 우리 주민들에게 더 질 높은 수준 높은 공연이 제공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게 자치단체장의 어떤 그런 문화의식 그것이 더 필요하다고 제가 봤던 게 미반영 예산 물으셨는데 그것은 답변 안하셨거든요. 그 미반영 예산 제가 요구한 답변은 무엇이었냐 하면 여름방학 청소년음악회 400만원 예산 요청하셨죠?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이것 반영 안됐죠?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지금 여름방학 때 되면 학생들 과제물로도 청소년음악회 관람을 해야 되거든요.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예, 많이 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 반영이 안됐는데 상당히 아쉬움이 있으시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저희들은 청소년음악회는 사실 여름철에는 방학 때이기 때문에 수요음악회와 병행을 해가지고 1년에 8월 달에 주 2회씩 평소에 1회 씩 하던 음악회를 2회씩 해가지고 8회를 개최합니다. 하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 청소년들한테 질 높은 음악회를 개최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예산편성과정에서 누락이 되다보니까 사실 그것은 좀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게 과장님께서는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셔도 사정이 되어 버려서 못하게 되는 그런 아쉬움을 느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각종 장비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있는 것 활용 잘하십시다. 그것이 예산 절감의 한 방법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운 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이것도 같은 청소용역비 문제인데 우리 지금 10% 증감 되었지 않습니까? 도서관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문화회관 청소용역비.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운

박정운위원

320페이지입니다.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청소용역비는 사실 저희들이 예산은 그렇게 확보해놨지만 1월경 되면 입찰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이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2009년도 청소용역비 지급금액은 1억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굳이 여기서 1,000만원이나 10%...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그리고 또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그것이 사실 2008년도에는 9,400이고 2009년도에는 1억 지급을 했거든요. 입찰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분을 저희들이 물가상승률에 비교해 가지고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작년에 1억밖에 지급 안 했으면 전년도 예산액인 1억1,500정도로만 있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굳이 10%나 증감시켜가지고 1억2,000 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그런데 입찰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선에서 입찰이 될지 그것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없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상승률에 의해서 조금...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도서관하고는 조금 맥락이 다른 편이다 그렇죠? 도서관장님이 설명하신 그런 청소용역비 상승분하고 지금 문화회관에서 올라간 상승분하고는 맥락이 다르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저희들이 올해 올린 것은 물가상승률을 비교해서 올려놓은 것이거든요.

정운

박정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그러면 제가 질의 를 좀 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 중간정도에 시설비보면 자동제어 감시프로그램 교체작업해서 3,000만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프로그램 교체를 한다는 것입니까? 31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냉난방시설 관리와 관련해가지고 시설비 부분입니다.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예. 이것은 저희들 보일러프로그램으로 기계실에 설치되어 있는 것인데 윈도우95 프로그램의 사양이 되어 가지고 옛날에 설치를 해놓다 보니까 이것을 지금 윈도우XP 프로그램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윈도우95 프로그램을 윈도우XP 프로그램으로요?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장

지금 윈도우XP 다음에도 뭐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XP로 하면 또 몇 년 있으면 교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윈도우비스타도 나오고 윈도우7입니까? 최근에 나온 게. 어차피 교체를 하실 것 같으면 최근 나온 프로그램으로 하시지 윈도우XP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5년 이전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예. 그럼 더 좋은 기계로 설치를 하면 저희들은 사실 좋은데...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러면 기존프로그램을 가지고는 사용을 못하는 것입니까?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예. 지금 사용은 고장이 잦아가지고 수시로 정비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이것이 프로그램 자체를 전체를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입니까?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전체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전체구입입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리고 318페이지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전년 대비해가지고 2700만원 정도 거의 2700～800감소를 했거든요?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장

감소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공공운영비는 저희들이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전기요금에서 주로 절감을 많이 시켜가지고 요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아니 전기요금 절감을 이렇게 시킨다는 게 그러면 2009년도에는 전기요금을 이만큼 낭비를 했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전기요금이 거의 20% 가까이 줄어든 것 같은데 이것이 전기요금이 그렇게 들쭉날쭉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지금 우리 문화회관 중앙난방식이죠?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지금 319페이지에 보면 전시실에 냉난방기를 구입한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개별난방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과거에 전시실 같은 경우에 전시를 하는 경우에는 중앙난방으로 난방기나 이런 것을 돌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개별난방으로 돌리면서 감소되는 부분 그런 부분인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전체 생활관은 중앙집중식으로 안하고 개별난방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그리고 322페이지 하단 중간정도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지금 전년도 예산이 426만원이었는데 이번에 2010년도 예산 올라온 게 735만원이거든요? 상당한 부분 증가를 했는데 이것 왜 이렇죠?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예. 이것은 강좌실 등 정수기 렌탈료가 지금 작년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오른 것입니까? 신설이 된 것입니까?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신설이 된 것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과거에는 정수기가 없었습니까?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정수기가 있었는데 5년 전에 저희 정수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것이 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정수기 8대를 구입을 해가지고 각 생활관이나 문화강좌실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조금 불어났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이것이 구입이 아니고 렌탈인데요?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렌탈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렌탈인데 임대료 같으면 그전에는 그러면 구입을 해서 임대료가 안 들어 가다가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전에도 렌탈을 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전에도 렌탈을 했는데 렌탈료가 이렇게 오를리가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렌탈료가 이제 시기가 2년 동안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3년 동안은 또 자율적으로 하는데 시간이 오래가면은 렌탈료가 조금 싸지고 저희들 지금 현재 대공연장의 경우에는 용량을 조금 크게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렌탈료가 작년보다는 한 300정도로 올랐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아니. 정수기 렌탈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까?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숫자도 6대에서 8대로 늘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2대가 늘었고 그렇게 해도 이것이 예산이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이 추경에 예산 잡힌 게 있었습니까? 2009년도에. 아니 426만원에서 735만원으로 늘었으면 지금 426만원 대비해 가지고 309만원 정도 늘었으면 증가폭이 상당하거든요. 이것이 한70～80% 증가를 한 것 같은데 렌탈료가 지금 위에 소방관리 점검용역비도 11개월로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이 12개월이 아니고 11개월로 되어 있는지?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그것은 정밀점검을 2년마다 한번씩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11개월...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러면 정밀점검 한번하고 그 다음에 그것 외에 점검용역비가...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매월 한 번 씩 하게 되어 있는데 정밀점검은 보통 주기적으로 2년에 3년에 한번씩 돌아오기 때문에 그것이 포함되는 중복되는 해에는 열한번 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그래서 그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렌탈료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게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한 내용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에 앞서 우리 위원회 소관 국 실 과장께서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박재민총무국장

예. 총무국장입니다. 저희들 올해 예산은 상당히 긴축예산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시켰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다른 말씀하실 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토론을 하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17시4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운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예. 박정운위원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일반회계 총 23건에 1억6011만6,000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1억6011만6,000원은 예비비에 증액 편성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방금 박정운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정운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박정운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박정운위원이 수정 동의 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민 총무국장 이소라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