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강재호 의원 발언

제187회 제8차 주민도시위원회200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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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주호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정성호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화

김지화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지화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11월12일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1. 2010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12월4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10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의 구정연설로 갈음하겠으며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및 부속서류 등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의 방법은 소관 부서별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7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먼저 9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 10페이지에서부터 18페이지까지 세입총괄표 19페이지에서 54페이지까지 세출 총괄표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55페이지에서 65페이지까지 세입예산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67페이지에서 99페이지까지 세출예산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주민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진행의 순서는 주민생활지원국과 이어서 도시국 순서로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도시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순서가 될 때까지 잠시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다시 출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403페이지부터 445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재호위원

과장님 414페이지 차상위양곡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상위 복지수급자라고 하는데 차상위 복지수급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계층 지난해 일제 조사된 결과는 1600여 세대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강재호위원

1인당 어느 정도 지원되는 것입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종전에는 1년에 신청세대에 대해서 5개월간 겨울에 지원했는데 확대되어 가지고 연간 지원 합니다. 보통 한 세대에 한 포대 지원되는 것 같으면 양곡대금이 4만원 같으면 절반을 예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이것이 지금 얼마 안 되는데 돈이...?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1600여세대에 전부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하면 한 300세대 정도 지원되는 그런 것인데

강재호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1600세대 중에 300세대만 지원하면 나머지 지원이 안 되는 세대는 어떻게 합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금년 예로서 확보된 예산으로서 넉넉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신청을 받았는데 우리 예산 한도내에서 신청이 다 들어왔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지원이 되는 세대는 지원이 될 것이고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골고루 지급이 좀 될 수 있도록...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예산이 작년에 6분의1밖에 되지 않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적에 신청세대를 굉장히 제한을 했습니다. 제한하다 보니까 한정된 신청자만 받다보니까 예산도 적게 되었고 홍보도 덜 됐고 이렇습니다. 앞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홍보를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14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저소득층 에너지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에너지보조사업이 있었죠? 예산이 있었죠? 작년에 얼마였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2억 얼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2억? 본 예산에는 5억7000 반영되었는데 혹시 추경에 삭감된 부분이 있나요? 제가 이것은 확인하는 것이니까요. 5억7000만원 작년에 예산 반영되어 있었고요. 장애인 에너지보조 저소득층 장애인 에너지보조사업으로 1900만원 있었는데 올해는 이 예산이 안 보입니다. 그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유류값이 인상되었을 경우에 7월부터 12월말까지 하고 또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산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유류값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내린 상황입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안정이 되었다고 보고 2010년도 예산에는 감안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이게 실제로 사실은 대부분이 국비로 되어 있는 사업이죠? 5억7000중에서 국비가 5억1500 시비가 4000만원 구비가 1700만원 이렇게 반영되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올해 그러면 5억7000만원에 대해서 집행내역이 주로 어떻게 집행이 되셨나요? 2009년도에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도에는 세대당 2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2만원 해서 전액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세대당 월별 2만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세대가 혜택을 받겠다 그죠? 이 예산이 꽤 되는데...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러면 2009년도 저소득층 에너지보조사업 일반 수급자하고 장애인 포함해서요. 2009년도 집행내역 세부적으로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사업을 여전히 지역선택형 바우처사업으로 하시나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2억9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2억9300만원 약 2억9400만원 정도가 배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배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이 되었을 때 아마 내시가 되면서 증액됐을 때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무슨 이유에서 배정도로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도 예산이 본예산이 2억9000이 되었는데 이게 중간에 변경내시가 한 5회가 그렇게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3억3900이 확정 내시되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 당초예산 지금 본예산에 5억8300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항도 가내시 사항입니다. 내년에 가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계속 확대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아동인지능력향상사업 독서지도하고 학습지 하는 그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는 지정되어 내려 온 사업이 2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아동건강관리사업도 있는데...

미영

정미영위원

아동건강관리사업은 비만관리사업이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비만관리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금정구에서는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말고 비만관리 서비스하고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왜 안하시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시행 상에 대행업체 지정된 것이 좀 부실해 가지고 부산시에서는 잘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도 많고 하니까 이 사업도 확대해 가지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초등학생 비만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아이들 때부터 비만때문에 성인병을 안고 가기 때문에 이 비만 관리를 해야 된다는 수요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두 배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 전체 예산을 소모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도 비만관리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사업하는 대상이 조건이 있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미만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죠? 전국가구 평균소득이하고 연령제한도 있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연령제한도 인지능력은 6세미만이고 초등학생까지는 12세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는 만2세에서 만6세까지 가능하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한 가구당 두 아이가 동시에 받을 수 없고 한 번 서비스를 받으면 그 다음 다시 재신청이 불가능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6세까지 한 번 밖에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맞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예산은 배로 늘어났는데 실제로 작년하고 계속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서비스를 받은 애들은 서비스를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상은 어떻게 보면 금정구 내에서 한정되어 있는데 예산은 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말까지 예산을 다 소화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비만관리 서비스 사업도 하는 것이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내년에 계획할 생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 부분에 좀 고려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역개발형 바우처 사업은 이번에 금정구는 뭘 제안을 하셔서 예산을 받으셨나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구 개발형은 금년에 하고 있던 것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장애등록 안 된 애들 지도하는 것 그 사업으로 계속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대상이 그러면 작년과 똑같이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를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고 대상은 비등록 장애인이다. 그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비등록 장애인은 어떻게 현황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각 동을 통해서 신청하면 부모들이 관심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전화 문의도 많이 오고 신청이 잘 되고 있습디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여기 미술치료, 언어치료, 수영치료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도록 업체나 학원 등에 혹시 협조를 구하고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것은 금년에도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하셨어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수영치료는 어디서 우리 도움을 주고 있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위탁업체에다가 주고 있는데...

미영

정미영위원

우리 금정구 같으면 금정국민체육센터하고 승산스포렉스 정도가 수영장인데 금정국민체육센터에서 많은 협조를 하고 계시나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센터는 지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할 적에 구체적으로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사실은 장애아동들을 수영장에 데리고 가거나 하면 비장애인들이 꺼리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금정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만들어진 센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아동들에게 서비스할 때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그런 부분을 좀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기초개발형 바우처사업 하면서 물론 장애예방 재활치료 서비스도 좋지만 일부에서는 이 예산을 전액 여기다 소모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다문화가정을 지원한다든지 혹은 시에서 하는 지역선택형 바우처사업 말고 이 비만아동관리서비스도 혹시 지역개발형으로 개발해서 하는 곳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다른 부분도 한 번 개발하셔서 전액 예산이 소모가 안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작년 대비해서 3700만원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이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개발형이요? 이것도 작년에는 1억2000 계획했는데 금년에 8200이니까... 이것은 국시비 지원에 따라서 우리가 매칭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도 연초에 가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추가 지원이 가능한 부분인가 보죠? 그죠.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타이틀에서 보다시피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 서비스이기 때문에 조기개입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기개입해서 이런 아동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해서 평생을 장애를 안고 가야 되는 사람들한테 일찍 치료를 해줌으로 해서 그 장애에서 벗어나게 하는 서비스는 우리 비장애인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중요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게 느껴지고 주어진 예산만이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그 서비스 찾아오는 분들에게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 단위에서 협조를 구해서 비등록장애인이기 때문에 등록장애인보다는 그 수요파악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거나 해서 전액 예산이 우리 구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비 최대한 많이 얻어서 많이 혜택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좀 전에도 답변을 하실 때 내시변경이 몇 번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내시변경은 위에서 내려오니까 우리로서는 할 방법이 없겠습니다마는 일반보상금 말이죠. 413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주거급여에서는 우리가 1회 추경때 1억9000정도 증액을 하고 또 2회추경 때는 6600정도 감액을 했다 말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교육급여에서도 보면 증액도 하고 감액도 하고, 감액하고 증액하고 이런 식으로 쭉 되는데 그러면 내시 변경은 저희가 자료를 올려줍니까? 올려주기 때문에 변경되는 것입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부에서는 시에다가 일괄 시 전체 것을 내시해 주면 시에서는 통계자료에 의해 가지고 각 구별로 갈라 붙이는데 중간에 변동사항이 생기니까 또 변경내시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맞춰가다 보니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저희 환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부 구비 3% 들어가는 사항이다 아닙니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문제가 많다. 추진하는 쪽에서는 상당히 애로가 많겠습니다. 그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정산하는 데마다 고생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417페이지에 새로운 사업이네요. 그죠? 417페이지에 보면 희망키움통장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내년부터 새로 할 사업인데 수급자중에서 일반 우리 자활 근로를 하는 사람은 자활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해가지고 벌이는 사람들은 70% 이상 벌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려금으로 줘서 적립을 해 주는 것으로 예산으로 적립해 주고 민간에서 또 초과금액만큼 보태서 2배를 적립해 주는 사업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2배로. 그러니까 자기가 적립하는 만큼 배가 더 증가되는 것이네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86만원을 어느 노동시장에서 벌고 있는데 최저생계비의 70%가 76만원이 해당되는 것으로 산출되는 것 같으면 차이 10만원을 예산에서 적립하라고 사상 형성하라고 적금 넣으라고 보태주고 또 민간자원에서 지방비로 하든 10만원 보태서 20만원정도 지원해 주면 3년 하면 1000만원 적립되는 것으로 그렇게 산출이 나와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그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새로운 사업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이것도 희망자가 좀 많을 것 같은데...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자는 전부 희망하겠죠. 하겠는데 노동시장에서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을 버는 사람이 예측 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90몇 세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내년부터 시행이 되어지면 정확한 조사를 해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다음에 지금 420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사회 복지계획수립을 위한 주민욕구 해 가지고 연구개발비에 자원조사 연구용역비가 있거든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은 용역을 어디에 의뢰합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복지계획을 4년차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4년 전에는 계약에 용역을 줬습니다. 가톨릭대학에다 줬는데 거기에 사회복지학과가 있으니까 그런데 내년에는 예산이 확보되어서 용역을 주는 것 같으면 공모방식을 하든 더 잘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꼭 가톨릭대학에 줄 필요는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죠. 이것을 공모를 하셔야지 대학에 바로 지정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방법 같습니다. 그리고 420페이지 같은 페이지에 보훈단체사무실 개보수가 있는데 550만원 가지고 어떤 식으로 개보수 할 계획입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근본적인 리모델링을 할라 하면 수천만원이 드는데 저 건물이 30년 오래된 건물입니다.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현재 변소 불결한 것 또 정화조탱크 배수 잘 안 되는 이런 사항 도배하는 정도 수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산에 맞춰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맞춰서 개보수를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최소해서 수리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과장님 418페이지에 보면 긴급복지지원에 이것이 예산이 거의 한 65%나 70%가 증액이 되었죠 그렇습니까? 419페이지.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맞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긴급복지

재윤

김재윤위원

이것이 먼저 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7억2500이고 집행액이 4억5400하고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다른 내용이?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 예산은 작년에 편성할 적에 1억3000인가 그렇게 되었는데 금년에 위기가정이 신빈곤층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해 가지고 추경 때 내려온 사항이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7억2500이고 지난 9월말까지 집행실적은 4억2500이었는데 예측한 만큼...

재윤

김재윤위원

4억5400이고 거기 집행률이 62.5%를 집행을 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앞으로도 추경이 예산이 아주 더 늘어날 그런 내용입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금년 예산의 7억5000까지는 필요 없다고 보고 당초 예산보다는 높이고 추경 때 내려온 최종예산보다는 적게 편성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전년도하고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박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철

박병철간사

과장님 420페이지에 4.19추모행사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신정융열사 유가족은 현재 누구입니까? 유가족이 누구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매년 오시는 분이 형님도 돌아가셨고 형수분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그리고 추모행사도 필요하지만 금정소식지 있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철

박병철간사

거기에다 지역출신 열사를 매년 소개했으면 합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맞춰서 보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예. 그것도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420페이지에 보훈대상자 지원 관련 480만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12개 단체 10명에게 4만원 상당을 지급할 계획이네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본산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그러면 주로 어떤 선물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선물 물품은 아직까지 정확히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금년에도 하긴 했는데 예산 없이 다른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그런데 큰 선물을 준비 못하고 간략한 선물세트를 준비했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예산에 맞춰서 물품은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는 이것이 좀 소홀해왔던 사항인데 타구보다도 떨어지고 다른 단체지원보다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좀 편성해서 그 분들을 사기앙양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것입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불과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안 하십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효과를 더 크게 발휘하려고 하면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점진적으로 조금 더 확보방안을 생각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하여튼 선물전달대상자 선정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 선정은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예,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박병철위원님께 질의하신 보훈대상자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없던 것을 지금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물론 6.25 참전용사자라든가 월남전 참전 저소득 보훈대상자만 아니고 모두 다한테 이런 선물을 1년에 한두 번 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이 시기가 지금 별로 좋지 않거든요. 쭉 보니까 선심성 이런 그런 것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아시다시피 선거하고 겹쳐 있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선심성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쭉 보다 보니까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422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도 상당히 업이 됐거든요. 3100만원정도 올라왔는데 한 40% 정도 업이 되어 올라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의원들 입장에서 애매한 시점이 되어 가지고 별로 지적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훈대상자 이런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생겼습니까? 저는 첫 번째 뭐냐 하면 저의 생각은 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많은 보훈대상자들 저소득층 보훈대상자말고도 모든 분들한테 골고루 우리가 예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시기가 왜 이때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하면서 이 사업 시행시기가 6.25기념에 맞춰서 합니다. 선거이후가 되어서 그런 것은 있지만 그 다음에 선물의 전달방식 이런 것도 선심성하고 좀 오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그렇게 알아서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6.25 맞추어서 하면 6.25전에는 안나간다 그렇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6.25 참전 기념일 맞춰서 6.25날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그 점을 꼭 지켜 주시고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22페이지 보시면 무연고사망자 장제 공고 해 가지고 공고하고 밑에 장제비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공고란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제비는 무연고사망자는 구청장이 장제를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구에 50만원 주면 장의사에서 위탁 계약이 되어가지고 사체 처리를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을 해서 사체 처리를 할 경우에는 묘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반드시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고료가 이때까지는 예산편성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실기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공고를 하려고 하면 공고료 편성이 되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강재호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공고도 한 구에 250만원 같으면 한 구 공고하는데 50만원 소요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장제비도 50만원 들어가고 어떤 공고를 하는데 50만원씩 들어갑니까? 신문에다가.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신문에 규정이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공고를 안 해도 잘 처리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고를 안 한 것은 모르고 위법하고...

강재호위원

그것이 위법사항입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법에 일간지에 공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밑에 공고는 5회고 사망자 장제비는 10회입니다. 10명이 사망하시는데 다섯 분만 공고하고 다섯 분은 안하겠다는 내용입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것은 공고료 절감을 위해서 2기를 같이 공고를 할 수도 있고...

강재호위원

묶어서 똑같이 죽는다 이 말입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강재호위원

똑같이 안 죽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명 죽으면...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두 달에 모아서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예산 절감하는 방안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강재호위원

과장님 이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때 맞춰서 사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두 건을 묶어 가지고 한꺼번에 공고를 합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공고료는 절감 차원에서 두 건을 묶어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10구가 발생하는 것 같으면 5회 하면 절반이 되지 않겠나...

강재호위원

그리고 장제비도 전년도에는 250만원 5구인데 이번에는 500만원 해가지고 10구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2010년도에 많이 행려사망자가 돌아간다고 예측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에 뭐 특별한 경기도 좀 나아진다고 하는데...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늘어난다고 보고...

강재호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0% 증감되었다. 그죠?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우리 살림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예산 부서에서 아마 일률적으로 조정한 것 같은데 저도 사연은 사실 모릅니다. 모르는데 아마 몇 년 전에 있던 금액으로 환원한다고 일률적으로 이렇게 조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산부서에서도 돈 없다고 인건비도 감액 편성을 하면서 업무추진비는 증액을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마 전에 삭감한 부분만큼 복원시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다음에 관내 여비도 20% 됐네요?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관내여비 부분은 시간외수당하고 조정하는 관계에서 생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시간을 10시간에서 12시간으로 늘렸기 때문에...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시간외수당 부분을 일부 줄이고 관내여비 일수를 조금 늘리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조정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안에 속사정이야 있겠습니까만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20%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증액이라기보다 예산 편성하면서 각 구별로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그 중에서도 노조하고도 공무원 수당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성수

김성수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노조하고 협약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협의를 한다는 거죠.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우리는 협의가 어떤 식으로 되었습니까?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노조에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시간외수당 부분들이 절차상 언론이나 이런데 여러 가지 물의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외수당 부분을 시간을 줄이고 여비를 조금 인상하는 쪽으로 그렇게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여론에서 시간외수당을 두드리니까 그것을 관내여비로 보충을 해주는 그런 식이네요. 그렇죠?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런 것 보다는 지금 시간외수당이나 여비나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는 수당화되어 있습니다. 정액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액화되어 있는 부분을 내용을 조정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아까 강재호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422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자금이 거의 다 90% 100% 증액됐거든요. 이런 부분은?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재 예산서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계 금년 예산이 없습니다. 이것이 금년에는 총무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5월달에 우리가 업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이체해서 쓰다 보니까 그런데 금년 예산서에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예산안이...

재윤

김재윤위원

없는 것이라니요. 작년도 예산도 있는데 거의 한 90%, 100%가 다 증액이 되었다구요. 작년도 예산이 있어요.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총무과 당초에 편성된 예산보다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90% 그렇게는 증액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작년도에는 우리 사무국장이나 갈수록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나갔습니다. 예산이 총무과에 편성돼 있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예산이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다가...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중간에 이어 받으면서 예산은 변경안하고 이체해서 쓰다보니까 여기는 안 나타났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인턴사원은 올해 새로 채용하는 것입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코디네이터 사업예? 민간위탁금 코디네이터 사업 2명 말입니까?

재윤

김재윤위원

아니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유급 인턴을 1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내년에 새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데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자원봉사센터에서 이것이 청년실업 해소를 하는 인턴 사원 채용하는데 효과가 있겠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사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업무가 우리 구 업무인데 위탁줘놓고 있는데 여태까지도 조금 타구보다는 소홀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 업무는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될 업무입니다. 내년에 좀 잘하기 위해서는 인턴도 한 사람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강재호위원님의 말씀대로 우려되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는데 물론 그런 오해가 없도록 좀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제가 방금 김재윤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하고 코디네이터 사업에 관련해서요. 이 코디네이터를 선발하죠? 선발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나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전부 업무를 위탁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선발을 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청년 인턴도 아마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러면 선발을 하겠다. 그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문제는 우리가 추천을 받아 가지고 추천을 해주든 자체 선발방식을 하든 그것은 내년에 가서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지금 현재 2009년도 사업을 하셨는데 코디네이터 2명 금정구에 거주하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금정구 관내에 있는 학교 졸업생들이거나...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안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에 위탁해놓고 보니까...

인영

박인영위원장

물론 청년실업의 문제도 그렇고 코디네이터라는 것이 실력이나 이런 것이 우선되어야 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어쨌든 금정구 주민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까지 조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하셔서 되도록이면 관내에 거주하는 분들이나 관내 대학교에서 졸업했던 분들이나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인재들이 우리 지역에 다시 활용되고 그래서 인재들이 다시 지역에 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좀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행정지도 권한이 있으니까 발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이것은 반드시 체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까 강재호위원님 지적하신 420페이지 보훈의 달 저소득 보훈대상자 성품지원에 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죠? 이전에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나요? 420페이지 보훈의 달...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인영

박인영위원장

제가 예산을 못 본것 같은데 예산이 어디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편성해서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때까지는 타구에서는 하고 있는데 빠져 있었습니다. 하기는 했는데 보훈단체들에서 재향군인회라든가 자체적으로 해왔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자체적으로 하던 사업을 이번에는 예산으로...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데 좀 미흡했고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어쨌든 구청의 예산으로 이런 보훈 유공자분들께 이런 성품을 지급하는 것은 처음인 거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입니다. 작년에도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 사정때문에 반영이 못 되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그러면 올해는 예산사정이 좀 좋아져서 하시는 것인가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사정보다도 꼭 해야 되는데 절실하기 때문에 금년에 보훈단체를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상당한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곤욕을 치뤘습니다. 타구에 비해 가지고 홀대한다. 지원이 적다. 제일 큰 문제가 여기에는 안 나타났습니다만 보훈단체 보조금 문제 때문에 베트남이라든가 고엽제라든가 6.25참전용사에서는 타구에 비해 가지고 지원이 훨씬 떨어집니다. 내년에도 잘 운영해나가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타구의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을 지켜주는 것이 좋겠지만 사실은 이것도 구 예산 사정에 맞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국가가 일괄적으로 기준에 맞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 아까 6.25기념일에 맞춰서 6.25를 저희들이 기념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급한다고 하셨는데요. 세부 지급계획이 나오면 서면으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현재로는 없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구상만 했지 문서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구체화 문서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확정이 되면 바로 계획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아랫 쪽에 보훈단체사무실 개보수비 550만원 보훈단체 어디인가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전1동에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보훈단체명이?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3개 단체가 들어 있습니다. 유족회하고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제일 오래된 보훈단체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지금 이것이 시설이 낙후해서 아마 불편을 많이 겪고 계실 것 같은데 여기 개보수비 550만원을 예산을 올리셨으면 현장에 가 보셨겠다. 그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장에 수차례 갔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수차례 가시고 아마 이런 것 개보수비를 예산을 지원하실 것 같으면 사진으로 기록을 남기거나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기록에 남기시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다 남겨두고 있고 응급조치도 예산 없이 하고 그랬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현장 파악하신 자료, 사진이 있으면 있고 예를 들면 현황에 대해서 얼마나 불편을 겪고 있는지 현황 파악 하셨기 때문에 550만원 예산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현황 파악하신 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건의서도 있습니다. 발췌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철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철

박병철간사

423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시설비 경우 전체 예산액 중에 구비도 2억5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부담되는데 사업발굴은 되어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발굴은 지금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받은 것은 1/4분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하여튼 구민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예.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18페이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한시적 생계보호라고 해서 30억 예산 반영된 게 있었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 예산에 30억이었는데 뒤에 조정 변경되어 내려와 가지고 23억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올해는 한시적 생계보호 예산이 없다. 그죠? 반영이 안 되어 있다. 맞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반영 안 되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반영 안 된 이유가 무엇이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중앙에서 민생 안정이 되었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어려운 사람들은 수급자로 거의 책정해 주기 때문에 한시 생계보호가 거의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러면 한시 생계보호 2009년에는 어떻게 집행하셨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에는 한시 생계보호 신청받고 조사하고 이래서 지금 23억 예산 가지고 충분히 신청자들을 다 소화시킨 것으로 되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러면 2009년에는 그것이 필요했는데 2010년에는 수급자 다 관리되기 때문에 필요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로 그 동안에 6개월 동안에 조사된 자료가지고 수급자로 한시 생계 필요 없게 되었으면 제외시키고 수급자 필요한 사람은 수급자로 선정해 주고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2009년에 한시 생계보호 애초에 예산이 내려올 때 집행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국비니까 그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집행지침하고요. 이 집행내역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제가 저소득층 에너지사업도 서면자료 부탁드렸는데요. 이것도 집행지침과 집행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집행계획까지 해서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집행계획하고 집행내역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종결하고 다음은 447페이지부터 484페이지까지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김재윤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과장님 474페이지에 보면 장애인협회 사무실 임차료 되어 있는데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협회 사무실이 근로작업장 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작업장 증축 관계로 내년도에 장애인복지관이 증축 완료되면 장애인복지관내에 장애인협회 사무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0년도에 장애인협회사무실을 임차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타구에도...

재윤

김재윤위원

아니. 과장님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2010년도 장애인협회 사무실을 임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2010년도에? 내년도에요?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있는데 그것을 임차하는 그 내용입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장애인 복지관이 들어서면 그 장애인 복지관내에 장애인협회 사무실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협회 사무실을 구에서 임대를 해서 사무실을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근로작업장을 장애인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데 근로작업장으로 위탁 운영하는 것이지 사무실을 쓰라고 운영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하면 장애인단체사무실이 그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근로작업장만 있을 때는 편의상 같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시설까지 다 들어와 버리면 우리가 내년에 공고를 해가지고 위탁운영에 위탁을 시킬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처럼 장애인단체에서 수탁을 할 수도 있고 장애인단체가 아닌 데서도 수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근로작업장 운영을?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두 개 다를. 그렇게 됐을 경우에 원칙대로 하면 그 안에 사무실을 두지 못하니까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임대료를 5000만원을 근로작업장에 줘야 된다 이 말입니까?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장애인 단체에다가 그러니까 조금 전에 주민생활과에 질문 나오듯이 우리 원호보훈단체사무실을 빌려주듯이 장애인 단체사무실을 우리가 임차를 해가지고 준다 이런 뜻 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왕 물어보는 김에 453페이지에 보면 아이 돌보미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인 것 같은데 국비 지원으로... 아이 돌보미 지원해 가지고 8299만원인데...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453페이지 맞습니까?

재윤

김재윤위원

예, 453페이지에 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세입 부분 말씀하십니까?

재윤

김재윤위원

예, 세입부분에...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아, 예.

재윤

김재윤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하는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실 랍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작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긴급한 아이 돌보미 필요한 가정에 아이 돌보미를 파견을 해 가지고 애들 양육부담도 경감시키고 또 중장년층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데 작년에 그러면 몇 명 정도가 이것을 요청을 했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318 가정에 한 3400여건을 이용을 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실적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471페이지 거기 보면 장애수당이 있습니다. 수당이 6억3400만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장애수당 이 부분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18세이상 등록장애인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인데 2010년도 7월부터 기초장애연금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초장애연금을 하단부에 보면 별도로 8억3000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6억3400만원이 감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말씀하신 대로 중증장애인 연금법이 내년 하반기부터 실행되기 때문에 아마 증액 편성되었다는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장애수당에서 장애인연금으로 전환되면서 대상이나 지원금액 같은데 변화가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이제 기초장애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부분만 별도로 기초장애연금을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 이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미영

정미영위원

어제 예산 통과되었습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아직 시행령이 제정이 안 되어 가지고 시행령에 소득기준 이런 것이 정해질 것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래서 시행령 얘기가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연금법이 시행이 되게 되면 재원의 효율적인 효력발생이라고 그럴까? 투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촌 직계혈족이나 배우자의 소득이나 생활 정도를 조사해서 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이 연금지급대상에서 제외를 하게끔 하겠다는 안이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대통령령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연금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에 대한 파악을 철저하게 해서 그 대상에 정말 그 혜택을 연금을 받아야 되는 분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도 그 대통령령이 만들어지고 나면 지금 안이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이 거의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충분히 파악을 하셔서 7월에 시행이 되기 전에 우리 금정구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수립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안을 세워서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그에 대한 생각은 하고 계시는지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아직 이것이 이제 국회에 통과가 되었고...

미영

정미영위원

이미 오래 전부터 이 얘기가 거론되어 왔고, 단지 어제 예산안에 삭감되지 않고 통과되었다는 것 뿐이지 그리고 이미 내시되어서 예산에 편성될 정도로 이것은 이미 정해진 사항이거든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일단 소득 인증액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았거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내년도 되면 아마 구체적으로 지침이 내려올 것입니다. 지침이 내려와야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방금 정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상자 파악을 철저히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이 중증장애인 연금의 경우에는 그 연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수급권자에 대한 연금지급을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담당직원이 해당이 된다고 연금을 지급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그 부분도 일단 시행하기 전에 충분히 저희들 조사하고 파악을 해서 철저히 준비를 시행대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요즘 연금이나 사회복지 관계에 대해서 일은 엄청나게 많이 하시면서 언론에 가끔 보도되는 사항이 있는데 이 직권 신청의 경우에도 재산 정도 그 사람의 정말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직계 일촌이나 배우자의 재산 정도라든지 혹은 실제로 거기 방문을 해서 그 사람의 생활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충분히 파악하고 난 뒤에 아, 연금을 받아도 안 받아도 되겠다 하는 그런 분들은 이 혜택을 안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직권신청이 거꾸로 얘기하면 남용이 될 수도 있다는 우리 금정구에 계시는 사회복지직에 대한 나쁜 평이 아니라 그런 염려들도 많고 혹시 가서 직접 눈으로 보지 않음으로 해서 다른 힘든 분한테 한 명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줄어들 수도 있지 않겠나 해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내년에 7월부터 어렵게 어렵게 해서 중증장애인 연금이 실시되는데 좀 정말 업무량이 많은 것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철저한 대책을 세우셔서 많은 분들에게 그리고 꼭 받아야 되는 분들한테 혜택이 가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46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출산축하금이라고 해 가지고 출산축하금이 있고 백일기념사진 촬영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신규사업으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저출산 관련해서 출산장려시책으로 시에서 올해까지 둘째아이와 셋째아이에 대해서 20만원씩 또 셋째아이에 대해서는 10만원씩 해 가지고 12개월로 지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축하금으로. 저희 구도 내년부터는 어떤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셋째아 이상 출산하는 가정에 대해서 50만원씩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려고 8000만원 정도 편성을 해놓고요. 백일기념 사진촬영권은 둘째아이에 대해서...

성수

김성수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알고 있는데 제가 신규사업으로서 우리가 출산장려책으로 좋은 제도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하는데 지금 축하금은 1인당 50만원이 지급되고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백일기념 사진촬영권이거든요. 촬영권을 우리 과장님 어떤 업소에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지정을 할 생각입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아직 기념사진촬영소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 사진관에 하기가 그렇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일단 의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사회 권역이 있으니까 권역별 사진관에 1개소 지정을 할 수도 있고 그 사진관 지정문제는 좀 더 생각을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방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권역이 4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으면 멀리까지 지정을 해줬을 때는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겠나 그런 식으로 지정이 되었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저희들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같은 페이지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상자가 1만9000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모양인데 1인당 8만8000원해서 해마다 이런 식으로 증가가 되었을 때 물론 노령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우리 구에서도 우리 구비가 상당히 많이 부담이 되고 있거든요. 해마다 이런 식으로 된다면 추세대로 라면 해마다 이렇게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증액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1만9000명 대상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한 숫자입니까? 어떻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11월달에 취급한 인원이 1만9100명이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모자라네요? 11월달에 1만9100명 같으면 결국은 더 늘여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지금 올해 편성에서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만9100명인데? 이것은 1만9100명을 기준해가지고 잡은 것 입니까? 그러면 더 늘어나야 된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1년 사이에 9급 같으면 대충 8만8000원씩 지급하더라 해도...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금년 한해 1100명에서 1200명 정도 자연증가분이 이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랬을 때는 예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 좀 더 많이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이것이 지금 177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1회 추경 때 조금 한 2억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1억7900정도 되어 있는데 또 1월달에는 1만7900명 정도 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늘어나 가지고 11월달 되니까 1만9100명 정도 되었는데 부족하게 되면 또 그때 그때 파악을 해서 내시가 내려오고 하는데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 본 예산을 짤 때 이렇게 짜놨다가 추경을 올릴 것이 아니고 본 예산을 짤 때 정확한 숫자나 우리 지원 금액이 예상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준비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호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재호위원

과장님 456페이지 세입에 대해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영락공원 주민감시단 활동비 지원 해가지고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3만5000원 곱하기 363일 해서 이것은 두 명은 상주하시는 분들이고 그 다음에 비상주 하시는 분들도 3만5000 × 273일 되는데 다른 것보다도 지금 3만5000원이 언제 책정된 것입니까? 확실히 그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영락공원이 들어서면서 그 당시에 1인당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남산동하고 청룡 노포동 선두구동 이래 가지고 각 동에 6명씩 해 가지고 18명입니다. 하고 사무실도 있습니다. 편의점 쪽에 있는데. 두 분이 상주를 하시고 나머지 16분이 순번제를 하면서 감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영락공원이 들어선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한 15년이 넘었는데 그랬는데 그때 책정된 것을 아직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영락공원감시단하고 협약 부분이 시 노임과하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거기에 회의는 자기들이 정례회하면서도 구는 참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예산편성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시에서 우리한테 통보해 주면 편성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래서 국장님 제가 건의를 드리려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분들이 15년 전에 들어가신 분들도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또 그 지역에서 교체를 하고 이러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활동해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영락공원이 들어 설 그 당시에는 반대 데모도 상당히 심했고 그렇게 해서 3만5000원이 상당히 높은 인건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만큼 물가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분들이 지금 이것을 물론 시에서 합니다. 금정구청에서 관할 구에 있으니까 강력히 얘기를 해 가지고 그 분들은 다 금정구 관내의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또 영락공원이 들어서면서 많은 부대사업이 따라 왔었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금정구에서 강력히 얘기를 좀 하셔가지고 이것을 단돈 얼마라도 올려달라고 하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자기들 말도 맞더라고요. 이것이. 논리가 있더란 말입니다.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우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물론 다른 혜택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에 나가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실제 갈 때 이 두 분은 관계없는데 여섯 분은 거의 뭐 한 달에 한 두번 정도 회의비거든요.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리고 백일기념사진은 우리 김성수위원님이 하셨고 477페이지에 민간가정보육시설난방연료비 그 밑에 유치원 난방비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조금씩 이번에 예산이 업이 되었거든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조금씩 업이 된 것입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그 부분도 있고 민간 타 구에 비교를 해보니까 저희 구가 타구에 비해서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민간, 가정보육시설은 정부지원 시설에 비해서 지원하는 것이 적고 이래서 인상을 했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리고 483페이지에 보시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4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교육청에서 교육청 교부금이 2000만원입니다.

강재호위원

이것이 매칭 사업입니까? 교육청 2000만원이?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강재호위원

2000만원 받았으니까 우리도 2000만원 돼야 되는 것입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11시1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484페이지에 우리 청소년 전통문화행사 예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새로 올라온 것이 전통성년례 시연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올해 2009년도에는 1회 추경때 300만원을 반영을 해서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만19세가 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전통성년례를 시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300만원을 했는데 상당히 부족을 해서 좀 증액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전통성년례 시연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전통성년례 시연이라는 것입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우리 전통 복장을 하고 전통 음식을 갖춰서 어떤 전통 예법에 따라서 전통의 성년식을 시연회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복장을 빌린다든지 전부 이런 것입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런 내용이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못하고...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디 다른 데...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전문단체에 의뢰를 해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복장이라든지 준비하는 그런 과정 그런 것이 4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외에 행사홍보물이라든지 용품 구입하는 것이 100만원 정도 이래 가지고 한 5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비해서 증액이 많이 되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한 번 해보니까 500만원 정도는 있어야 제대로 준비를 할 것 같더라고요. 300만원으로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부족해서 증액을 했다. 여기에 보통 하면 참여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 지난 10월달에 금정예술제 할 때 우리 금정체육공원 특설무대에서 시연을 했습니다. 그때 한 5～600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학교에 의뢰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전문단체에다가 전통 성년 관련해서 별도의 또 이런 연구기관이 있더라고요. 그 단체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철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철

박병철간사

465페이지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전담관리자 배치사업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18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현재 전담관리자는 몇 명 입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지금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1명입니까? 해당 인력의 경우 특별한 사회 경륜은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지금 노인회지회에 전담 배치된 이 분은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는 그런 분입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그러면 경로당 유지보수 관련해서 봅시다. 경로당 유지보수 관련 8개 있지요? 경로당에 2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대상 경로당은 어디인지, 자료 일부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그리고 보수관련 정비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우리 내년도에 2000만원 정도로 할 수 있는 것이 한 8개소 정도 저희들 나름대로 현황은 파악을 해놓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462페이지 출산축하금하고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앞부분에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462페이지입니다. 출산지원금은 부산시 예산이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지원은 어떻게 하는 내용이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둘째 출생아에 대해서는 1인 20만원씩 지급을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셋째이후 출생아에 대해서는 1인 10만원 해 가지고 12회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0만원 되겠죠.

미영

정미영위원

한 달에 10만원이니까 120만원 지원하죠? 출산축하금은 그러면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출산축하금은 우리 구에서 셋째 이후 출생아에 대해서 1회에 걸쳐서 5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정리를 해보면 시에서 주는 출산지원금도 셋째이후 출생하는 아이에게 1년에 120만원을 주고 우리 금정구의 경우에도 셋째이후 출생하는 아이에게 50만원을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금정구에서는 출산장려정책으로 아이디어를 낸 것이 시에서 주는 120만원에다가 50만원을 더 보태주겠다는 그 정책을 지금 수립을 하신 것입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셋째아이를 갖지 않으려고 생각하는 여성이 120만원 주는 데 대해서 50만원 더 보태준다고 해서 아이를 가질까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물론 꼭 그렇지는 않겠죠. 않겠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한 것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떤 출산장려시책으로 셋째아이에 대해서 출산 축하하는 의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하도 금정구 같은 경우는 부산시 같은 경우는 평균 출생률도 못 미치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8000만원을 쓰는 것에 대해서 아깝다는 것이 아니라 기껏 아이디어를 낸 것이 부산시에서 120만원 주는데 50만원 더 보태주겠다는 아이디어를 낸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직의 비전문가입니다만 제가 잠깐만 인터넷을 검색해봤을 때도 실제로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임산부 산전관리로 태아기형검사, 임신조기진단, 초음파검사 이런 것을 해 주거든요. 초음파검사도 사실은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강남구나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셋째이후 출산아의 건강보험료를 몇 년간 내주면 그 애가 10년간 학교폭력이나 건강검진이나 이런 데 무료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서비스를 좀 더 주민들에게 일정 금액을 100원을 투자했으면 100원을 투자한 것에 대해서 최대의 효율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 주고 있는데다가 돈을 10원, 20원 더 보태줘봐야 새로운 효과를 발휘하기는 힘들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같은 50만원을 주더라도 이 50만원을 줘 가지고 애가 앞으로 보험을 들어주면 10년동안 혜택을 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단발적이 아닌 장기적인 안을 내놔야지 애를 낳아 키우겠다는 생각이 들지 한 번에 50만원 더 준다고 해 가지고 큰 효과가 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8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지만 저희들한테 이 예산을 하면서 이렇게 쓰겠다고 하면서 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 예산 내부에서는 아마 다른 쪽으로도 쓸 수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출산장려 정책인 한도 내에서는. 그래서 50만원 이렇게 더 보태주는 형태보다는 좀 더 다른 서비스를 고안해내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은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축하해 주는 그런 의미에서 지급하려고 계획을 세웠고요. 내년도에는 저희 과 나름대로 저출산대책 TFT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부구청장님을 팀장으로 해 가지고 국장님 또 전문가, 교수, 우리 구의원님 중에 이렇게 팀을 구성해서 회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보면 어떤 출산장려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도 발굴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또 시책이 발굴되면 점차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타 시도 사례 그런 것도 저희들 접목을 해서 벤치마킹해서 추진할 수 있고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행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교수님들 모시고 회의하는 것도 좋고 하지만 사실은 인터넷에 출산지원금 혹은 출산장려정책 이렇게만 넣어서 해도 사실은 구 단위로 클릭을 하면 그 구에서 하고 있는 임신이나 출산 육아에 대한 서비스가 한꺼번에 다 뜨더라고요. 제가 지금 프린트를 다 해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들하고 의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디어를 내는 데는 회의비를 줘가면서까지 하는 것 말고도 얼마든지 좋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다른 시에서 하거나 국가에서 하고 있는 정책에다가 약간의 돈을 더 보태주는 이런 정책은 좀 더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장기적인 그런 정책이라고는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이것이 출산축하금이 지금 우리 부산시만 해도 일부 구에 취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특히 중구 같은 경우는 셋째아이 같은 경우는 300만원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또 수영구도 둘째 20만원 넷째 50만원 특히 기장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셋째아이에 대해서는 120만원 이런 식으로 다 출산장려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도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TFT를 구성을 해서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출산장려시책 모유수유교실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보건소 얘기를 하셨으니까 한마디만 더 덧붙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가 산전관리로 하는 그 태아기형 검사라든지 임신조기진단이나 초음파검사는 금정구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기왕에 돈 50만원 줄 바에야 임산부나 혹은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 미래의 어머니들이 좀더 호응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을 장기적인 무슨 안을 내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죠. 그냥 단순하게 시에서 주고 있는 돈 10만원에 매달 10만원 더 보태 가지고 첫째 달에 60만원 받는 이 정책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안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TFT를 구성하시겠다니까 좋은 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출산장려정책 관련해서 총괄은 복지지원과에서 하고 계시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여러 과에서 아마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계신데 총괄은 아마 복지지원과에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정미영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저는 사실은 이것이 아까 TFT를 꾸린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가임여성이거나 아니면 임신 중인 여성이거나 아니면 방금 출산을 해서 애 보육에 많은 고민을 갖고 있는 여성, 이 여성들의 의견을 듣는 것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TFT를 꾸리실 때는 반드시 이런 분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런 분들하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 확인해보니까 2008년도 2009년도는 우리 구에서 추진중인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아마 쭉 안내문을 올리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2010년 정책에 대해서 아직 총괄이 안 되셨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아직...

인영

박인영위원장

2010년에 각 부서별로 그리고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 총괄 계획을 다 수집하시면 이 총괄계획하고요. 필요한 예산 수반된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는 얼마 복지지원과는 얼마 이렇게 수반되는 예산까지 정리된 자료가 작성되는 대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전년도 예산액은 없고 올해 20만원이다. 그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우리 구에 지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지금 면수가 몇 면이나 됩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저희 공영주차장이 29개소가 있습니다. 면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29개소가 있다고 하면 보통 한 면, 두 면으로만 봐도 60, 70개소가 되겠다. 그죠? 이게 20만원인데요. 한 번 위반하면 과태료가 얼마 입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저희들 10만원을 부과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지금 2건 단속하겠다고 계획 잡으신 건가요? 연간 2건?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연간 2건 정도 세입을 잡았는데 실제 2009년 올해 같은 경우는 건수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2008년도 같은 경우는 8건 저희들이 단속해 가지고 80만원 부과해 가지고 80만원 전부 다 납부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내년도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해서 계도도 하면서 단속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어쨌든 작년에 건수가 없었고 올해 2건을 잡으셨는데 2008년도에는 8건 있었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이것이 위반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주민들의 의식 수준이 중요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장애인들이 이동권의 보장을 위해서 전용주차장에 일반인들이 차를 안 대게 하는 이런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0만원 지금 과장님께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우리 관내에 총 몇 면인가 아직 파악 못하신다고 하니까 일단 파악해 보시고요. 그래서 그 면수에 맞도록 단속 의지를 적극적으로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만원 계획하셨다고 해서 20만원 맞출 필요는 없는 것이니까요. 어쨌든 이 부분이 장애인 여러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475페이지 저소득층 보육지원 사업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민간경상보조였다. 그죠. 민간위탁금으로 올해부터 바뀌었다. 그죠. 왜 바뀌었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보육시설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러니까요. 민간경상보조에서 왜 민간위탁금으로 바뀌었냐고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과목이 정정된 것 같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과목이 정정된 이유가 뭡니까? 아니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을 정정했을 때는 예를 들면 관련 규정이 변화가 있었다거나 어떤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올해부터 아이사랑카드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리가 보육시설에 직접 지급을 했는데 아이사랑카드 제도를 하면서 사회서비스 관리센터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목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알겠고요. 예산이 7억4170만원 정도가 지금 작년 예산 대비해서 감 된 것 맞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감 된 사유가 무엇이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476페이지에 보면 기본보육료가 있습니다. 기본보육료가 2010년도 신규사업인데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자 중에서 만0세에서 2세까지 영아들하고 장애인 보육료는 별도 기본보육료로 편성이 따로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보육료가 7억4000정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래서 그 금액정도가 따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철위원 질의 하십시오.

병철

박병철간사

476페이지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사업은 지금 신규사업입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2010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예산 집행을 위한 수요조사는 어떻게 하셨는지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이것도 7400만원 내시가 되어 있는데 지침이 아직 시달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대상자 선정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하여튼 예산의 정확하고 형평성 있는 집행이 이뤄지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그에 맞춰서 정확하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그리고 기본보육료 지원사업도 3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국시비 비율이 높다지만 국비 부담도 만만치 않은데 날로 증가되는 복지관련 국시비 관련 구비 부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보육료는 국비가 60%고 시비가 28% 구비가 12%입니다. 매칭사업인데 아무래도 국시비가 증가됨으로 해서 구비도 증가되는 그런 예산 부담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매칭 비율에 따라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되는 그런 애로사항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구에서도 편성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필요하다면 전액 국시비로 하는 제도 변경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영유아보육법에 매칭 보조비율 이렇게 정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전액 부담 국시비로 한다는 그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강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위원

과장님 462페이지 출산축하금하고 백일기념 사진촬영권하고 앞에서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저는 오늘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 되어서 행감 같은 지적사항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생각을 전에부터 많이 해왔습니다. 해왔고 구정질의까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정말로 어떤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연초에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는 내가 낳을 수 없으니까 할 말이 없다고 하는데 연세가 많아 가지고. 그래서 어떤 특단의 대책 예를 들어서 남성분들 같으면 정관수술을 했다든가 그래 가지고 저희들 때만 해도 예비군훈련소에서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애를 출산을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연령대가요. 거기 다 하고 나면 빵 몇 개 주고 쉬고 했다고요. 그 당시만 해도 그랬고. 여성분들도 그 이후에는 어떤 수술을 해가지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시대에는 대부분 다 그렇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이 출산을 하고 싶어도 그게 안 돼서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복원 비용을 지원해준다든가 그게 상당히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성분들은. 복원비용을 지원해준다든가 어떤 그런 대책이 또 그 다음에 저는 전에부터 생각을 해왔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결혼적령기 남녀분들 파악을 하셔 가지고 만남의 날을 주선한다든가 월1회라든가 그래서 그 분들이 결혼까지 골인해 가지고 자녀를 낳게 되면 그때 축하금을 왕창 준다든가 1000만원 정도 줘버리면 아니, 실제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산발적으로 50만원, 100만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만남의 날을 주선해 가지고 그 분들이 자녀를 낳게 되면 첫째 놓으면 1000만원 둘째 놓으면 5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국가적인 시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금정구만이라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려고 하면 노총각 노처녀들은 파악을 잘하셔야 됩니다. 결혼을 했는데 애를 안 낳는 부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분들도 이런 똑같은 그런 대책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도 제 주위에 결혼 안 하시는 분들이 40대 노총각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당장 손으로 꼽아도 10명 이상은 되는데 그 분들이 결혼을 물론 시기를 놓쳤고 또 중요한 부분은 결혼할 상대가 없다 보니까 결혼을 못한 것입니다. 어떤 사회적인 문제도 상당히 됩니다. 실제적으로. 사람이 알겠지만 욕구가 있는데 그런 어떠한 욕구를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성분들도 아시다시피 집장촌을 다 없애 가지고 상당한 사회문제가 크게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분들을 위한 요즘 유행하는 국제결혼을 지금 우리 구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냐면 어차피 국제결혼해 가지고 출산한 자녀도 국적은 한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국제결혼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단 노총각 파악을 하시고 베트남이라든가 중국 창평구에 우리가 자매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보다도 베트남의 여자들 많은 그런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우리 여기서 거기까지 국제결혼 비용이 베트남같으면 1.2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50% 600만원을 지원을 해 준다든가 예산에서 그 분들이 결혼을 할 때까지 1200만원이거든요.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게 되면 거기도 왕창 그런 혜택을 준다든가 어떤 그런 대책이 절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시고 국내에서 결혼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안 되는 것 같으면 해외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베트남은 1200만원이고 몽고는 조금 비쌉니다. 몽고는 1200만원 정도 되고 조선족이나 필리핀 같은 데는 800만원 1000만원밖에 사실은 안한다고 하더라고. 사실은 많이 알아봤어요. 시켜 줄려고 해봤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 도심지역은. 2세들이 학교 가가지고 성장과정에 어떤 그런 부분도 걱정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될 어떤 시점이 왔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강재호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러한 시설이 당장 이루어지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강재호위원

아니, 정관수술하고 복원하는 부분은 금방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의논을 해서 추진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단기적으로 추진할 것은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것은 또 장기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강재호위원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예산 부분이 되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렇게 하고 곁들여 가지고 473페이지에 보시면 보청기 구입이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525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보면 부곡1동하고 남산동은 2009년도에 구입을 해 가지고 배부를 했다고 합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추경입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올해 추경에 일부 장애인 편의제공사업 관련해 가지고 예산은 일부 편성을 해 가지고...

강재호위원

추경에 하셨다고 그러는데 예산서가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 해가지고 보면 위원들이 상당히 참 다루기가 힘든 게 예산을 1차, 2차 추경 다 해야 되고 본 예산 다 봐야 되고 이러니까 엄청 힘이 듭니다. 계산 다 해야 되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올해 820만원 편성해 가지고 보청기하고 확대경하고 음성전환 출력기 일부 구입했는데 보청기는 부곡1동하고 남산동 2군데만 했고 내년도는 나머지 동을 배치하려고 반영을 한 것입니다.

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480페이지에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관련한 사업에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겨울방학 중 아동급식 한시적 지원이라고 해서 국시비에서 예산이 꽤 있었다. 그죠?

올해는 그런데 예산이 10% 줄은 것 같은데요. 작년에 2차 추경에 1억 5218만원 맞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올해 1회 추경 때 국비 한시적 급식비 해서 1억2800만원 지원이 있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첫 추경에 1억520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는 사실은 이 예산이 대폭 줄었다. 맞습니까? 이 줄은 사유가 무엇이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이게 한시적 급식비는 그 전에는 사실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올해 방학 중에 이용하던 급식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지원이 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안은 아마 중앙 정부단위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안 되었고 시에서 그 부족분을 일부라도 조금 추가 지원하기 위해서 한시적 급식비 한 2200만원 정도 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작년에는 어쨌든 1억5200만원 정도로 해서 겨울방학 동안에 우리 아동들이 예를 들면 정말 배고픈 일이 없도록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었는데 올해는 거의 2300만원 정도로 너무 예산이 많이 줄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일단 2009년도에 1억5200만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고 집행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집행계획, 그리고 집행내역 2009년도것요. 올해 것, 일단 주셨으면 좋겠고요. 2010년도 내년 예산에 2300여만원 있습니다만 이것도 아마 집행지침과 계획이 내려와 있을 겁니다. 시비이기 때문에...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이 한시적 급식비 2300 이것은 아직 지침이 시달은 되지 않았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러면 2009년도 것 일단 먼저 주시고요. 2010년도 것은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서면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480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 교사 지원해서 이 예산서만 봐서는 작년에 대비해서 3700만원정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부분에서요.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를 파견을 합니다. 아동복지교사 부산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시 위탁기관인데 여기에서 운영하는 교사들 인건비 택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3700만원이나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감액됐다. 이 센터 수가 제가 알기로는 1개소가 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원비가 이렇게 감액될 수가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올해 본예산에 1억6000이었는데 1회 추경때 1억2300만원으로 감액이 좀 되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저도 1차 추경때 1억2300 감액된 것은 알고 있는데 본예산하고 1차 추경예산이 이렇게 감된 사유가 무엇이죠? 2009년도에...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교사인건비가 한 달에 102만3000원 계산해가지고 그래서 12월 계산하니까 1억2360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아마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제가 설명은 감사드리고요. 잘 알겠고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관내12개소에서 얼마 전에 1개 늘어서 13개소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국비나 시비로 되는 이 지원금 말고도 다른 형태의 지원은 혹시 하신 적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다른 형태 지원한 적 없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사하구나 이런 데서는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 아동센터 보통 한 분이 보통 운영을 다 하시는데 희망근로 하는 인력 저희가 이번에 희망근로 때문에 말도 많고 사실 그랬습니다만 인력아동지원센터에 파견해 가지고 이 분들이 급식도우미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아동들이 센터에 오면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들이 복지교사 한 분이 밥도 했다가 애들도 챙겼다가 공부도 가르쳤다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사하구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희망근로로 파견을 해드렸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자활근로에서 파견하는 이런 지원책을 특별히 따로 복지지원과 예산수반이 되지 않더라도 현재 우리가 충분히 가용할 수 있는 인력 중에 배치를 잘해서 지원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타구에서 하고 있는 그 부분 검토를 해보셔서 어려운 아동들이 아동센터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지원책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식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예산서 485페이지부터 499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우리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현재 추세가 어떻습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작년 동기 대비해서 저희들 집계 상으로 보면 26%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음식물쓰레기가 증가된다 말입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생활쓰레기는?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생활쓰레기는 약 한 15%정도 감소가 된 것으로 나타나고 음식물쓰레기는 증가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재활용 부분이 늘어나니까 생활쓰레기는 줄어드는 추세가 맞겠다. 그죠? 그렇고 음식물쓰레기는 방금 과장님은 증가한다고 했는데 대충 보니까 큰 증가는 없는 것 같고 그랬는데 지금 489페이지 세입에 보면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거의 2억9700이니까 3억 정도 줄었고 그 다음에 사업장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는 2008년도부터 우리가 적용을 하죠?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2008년 8월달부터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죠? 그랬는데 사업장 음식물쓰레기가 2008년 8월부터 시행을 함으로써 6500정도가 2009년 대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처리봉투는 3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뒤에 우리가 497페이지 세출에 보면 음식물쓰레기가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한 6억3000정도가 전년 대비해서 증가가 되었는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497페이지입니다.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2008년도 8월1일부터 사업장 종량제가 시행이 되면서 그 물량 자체가 이쪽으로 흡수가 되었습니다. 흡수가 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처리비용이 증가가 된 부분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증가가 되었는데 지금 그 밑에 보면 수영 하수처리장에 반입되는 부분이 결국은 민간위탁 처리비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수영 하수처리 부분은 그대로 시행이 되고요.

성수

김성수위원

시행되는데 지금 1억6500이 감소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497페이지에.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음식물 쓰레기양이 말입니다. 사업장종량제 영향을 받아 가지고 약 25% 정도 증가가 되었거든요. 증가가 되면서 지금 현재 예산서상에는 6억3000이 증가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에 저희들이 1차 추경때 조정을 해가지고 1차 추경때 10억8000만원이 증가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추경 대비하면 3억5900만원 정도 증가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3억5900만원에 대한 늘어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장 종량제 부분 한 1억5000정도 부분하고 그 다음에 서희건설이라 해서 시에서 운영하던 서희건설이라는 그 업체에서 관에서 운영하던 업체가 되어 놓으니까 처리비가 조금 작다가 이것이 민간시설로 넘어옵니다. 넘어오면서 인상이 되다보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7만3000원이 됨으로써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이 2억3400...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사업장종량제를 실시함으로 해서 늘어난 부분은 세입에서 6700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그 비용이 결국은 3억 이상이 그것으로 인해서 늘어났다고 이야기 하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가 사업장 종량제를 실시함으로 해서 1억5288만원이 지금 예산이 수입이 잡혀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6500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가 되었는데 그 증가된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신 3억 얼마라고 했습니까? 3억4000이라고 했습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3억5900인데...

성수

김성수위원

3억5900 같으면 차액이 너무 많다 아닙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사업장 부담분에 대한 세입 부분, 사업장종량제가 되면서 세입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세출은 증가를 하는데 그 부분이 한 1억5200정도가 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서희건설이라는 것이 공공시설에서 민간시설로 넘어오다 보니까 거기 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 1억6500정도 그렇게 추가가 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추정하는 3억5000정도 늘어나서 추경 대비하면 지금 본예산에는 전년도가 8억1000만원이 되어 있고 이번 증감사항에 보면 6억3000만원이 증가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1차 추경때 저희들이 하면 10억8000이니까 추경 대비하면 한 3억5900정도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장종량제 되면서 거기에 대한 부담분 1억5200하고 그 다음에 공기관에서 민간으로 넘어가면서 발생된 1억6500 이 금액을 하면 3억5000 가까이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496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용역비가 작년에 1억440만원에서 올해 1억4057만원이 되었습니다. 인상폭을 보니까 한 35% 되는데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4개 권역을 나눠 가지고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35% 인상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일단 물가상승률을 5%정도를 적용을 했습니다.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 개소수가 저희들이 15개가 있다가 올해 금사동에 보람어린이공원하고 북문에 있는 화장실하고 증가가 되다보니까 개소수가 추가로 2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추가분이라도 35% 인상은 너무 큰 것 아닙니까? 3617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요.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에 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님이 다 지적해 주셨는데요. 몇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497페이지 보면 음식물쓰레기 민간처리시설 반입 처리비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음식물쓰레기 양 전체가 늘어난 것은 사업장 음식물 쓰레기가 같이 처리되기 때문에 양이 늘어난 것이라고 답변하신 것이죠?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이것이 우리가 처리할 때 톤(t)으로 처리합니다. 그렇죠? 7만3000원 1650톤 12개월...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처리비는 톤(t)으로 지급을 하고 수거는...

인영

박인영위원장

489페이지 세입 부분에 보면 우리가 처리비를 받기로는 ㎘로 받는다. 그죠? 단위가 왜 이렇게 다릅니까? 처리비를 저희가 받을 때는 ㎘로 받고 이것은 부피개념이고 저희가 처리를 할 때는 무게개념인 톤으로 처리를 하는데 왜 이렇게 단위가 다르게 이것을 받죠?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수거를 할 때 수거통이 3ℓ, 5ℓ, 20ℓ, 100ℓ 이랬지 않습니까? 공공주택에서는 120ℓ를 쓰고 하는데 그 양을 수거를 할 때는 ℓ로 수거를 해서 환산을 하고 넣을 때는 ℓ환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톤(t)으로 계량을 해서 차량계량을 해 가지고 톤으로 계량을 하거든요.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런데 이게 사실은 받을 때는 ℓ로 받고, 처리할 때는 톤으로 한다는 것이 사실은 부피와 무게가 엄연히 다른 개념인데...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시에서 중량 부분에 대한 환가액에 관련된 용역을 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것이 비율을 톤(t)하고 ℓ하고의 어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톤(t)당 비율을 0.73을 적용을 해서 톤(t)당 무게를 환산을 해서 처리비를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부산시 통일으로...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러면 부산시에 일괄 적용이 되고 있는 사항이다. 그죠?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일괄 적용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저는 개별적으로 알아보니까 이 부피를 톤(t)으로 바꾸는 서식이 없던데 어쨌든 용역에 의해서 그런 일괄 적용하는 기준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수년째 그 요율을 적용을 해서 처리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는데 일괄 적용한 기준이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 넘어가기로 하고요. 하나 더는 아까 말씀하실 때 공기관에서 민간으로 위탁처리가 바뀌면서 비용이 추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사실은 우리가 수영 같은 경우에는 톤(t)당 1만8000원 생곡은 5만5000원 그죠? 그리고 우리 민간 이번에 7만3000원 맞죠? 그런데 사실 작년에는 생곡에서 250톤(t)을 처리하다가 올해에는 생곡 부분이 아예 빠졌습니다. 맞습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음식물은 생곡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쓰레기는 생곡에 매립을 하고 해운대에는 소각을 하고 그것은 일반쓰레기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영의 예를 들면 저희 처리 양을 좀 늘여가지고 예산을 절감하거나 하는 부분은 불가능한 것입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영 같은 경우에는 올해 톤당 1만8000원을 받고 일반 민간업체는 7만3000원을 받는데 물량 배정은 시에서 배정을 합니다. 수영하수처리장의 가동률에 따라서 중간에 한 번씩 수리를 할 때는 또 반입 중지가 되고 또 수리가 되어서 받아들일 때는 각 구별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물량을 배정할 수 있는 그럴 입장이 안 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시에서 일괄한다는 말씀이시죠?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물량 배정을 하고 나머지 물량으로 민간시설에 넣다보니까 처리비용이 더 들어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제가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사실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가 2008년도에는 4억6300이었고요. 2009년에는 8억1100만원 2010년에는 14억4500만원 이렇게 해서 물론 아까 사업장쓰레기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에 대한 구의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관에 수영에서 처리하고 있는 부분은 부산시에 일괄 배정하다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궁극적으로 사실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더 짓든지 하는 어쨌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없으면 이 부담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지적을 잘하셨는데, 물량 자체가 사업장종량제 영향을 받아서 물론 늘어난 부분도 있는데 처리를 하는데 공기관하고 민간시설하고 반입을 하는 것은 차후책이고 직접적인 원인은 어떤 행정지도를 통해서든지 주민 의식변화를 통해서 음식쓰레기를 줄여나가는 방법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시설 자체를 증설한다는 자체는 시 단위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상황인데 거기도 님비(NIMBY)현상이 생겨가지고 지역에서 반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러니까 시설을 확장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어쨌든 이게 구에 음식물 처리비용이 계속 부담이 늘어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근본적으로 대책을 장기적으로 세우셔야 될 것 같다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고민이 좀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어쨌든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좀 대안을 같이 제시하고 함께 연구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과장님 아까 김성수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496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2개가 늘어나는데 다른 것은 다 전기요금은 올라가는데 수도요금은 2개가 느는데도 불구하고 36만원이 삭감이 적게 되는 그런 이유는 뭡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동문화장실 신축했던 경우는 예산편성을 했는데 오수관거를 하수관거로 분류식으로 연결해버리면 거기에 대한 수도요금이나 하수수거 수수료는 없어져 버립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분뇨 수거료가 2009년도 대비 수수료 단가가 인상되었다는데 이것이 2010년도에는 10ℓ당 330원에서 380원으로 인상이 된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이것이 공공요금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이...

재윤

김재윤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이해가 되었는데 분뇨 수거료가 10ℓ당 330원에서 380원으로 인상이 된다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업체에서 분뇨 처리를 하는 수거 수수료 자체가...

재윤

김재윤위원

아니, 이것을 의회에서 조례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야만 인상이 되는 것이지 자기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인상을 못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분뇨 수수료를 어떻게 일방적으로 자기네들이 올립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제가 작년에 근무를 안 해서 잘 몰랐는데 올해 1월1일자로 정화조 수수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의회 승인 받아서...

재윤

김재윤위원

올 1월달에 했는데 그러면 올 1월달에 인상이 되었으면 계속 증가 요인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올 1월달하고 내년하고 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 1월달에 인상분을 했다면...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그때 당시 예산시점도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3차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를 좀 해놓았습니다. 부분한 부족을...

재윤

김재윤위원

됐습니다. 됐는데 저는 내년부터 인상이 된다고 하니까 의회승인을 안 받고 어떻게 인상이 되는지 제가 의문을 가지고...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올 초에 1월1일자 되다보니까 제가 작년에 없어서 잘 몰랐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리고 496페이지에 보면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방화장실이 우리 구에 47개를 운영하고 있다는데 우리 개방화장실 몇 개 있습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정한 것은 총 47개를 지정을 했습니다. 하고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말하는 개방화장실은 조그마한 병원 또 개인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 다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공공근로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래서 이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지금 47개소 지정을 해가지고 약품지원비를 주는 부분은 시비 지원해서 주는 것인데 주유소나 이런 데서는 자기네들이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참여를 해서 화장실을 개방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47개소란 이 이야기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저는 이것이 만약에 개방화장실이라면 그게 무슨 예를 들어 표시라도 하나 되어있다든지 예를 들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개방화장실이라고?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다 되어 있어요?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주유소가 34개소로 제일 많고요. 나머지는 음식점, 상가 이런 식으로 47개소가 지정이 되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 공공근로 할 때 거기 개방화장실에 지원도 하고 청소도 해 주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그 개방화장실 내용을 주시면 좋겠고요.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현황으로 하나 제출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현황을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497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구청 옆에 직원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이것이 지금 시에서 우리가 받을 때는 재활용선별장으로 구입을 했다 아닙니까 그죠?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시유지요.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것이 분할납부가 다 끝난다 아닙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내년에 끝이 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이것이 본래는 재활용선별장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용도변경을 못하고 있은 것이죠?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끝나고 나면 이것을 계속 직원주자창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내년 상환이 완료가 되는데요. 작년에 어떤 의회에서 그런 이야기도 지적이 나오고 해 가지고 지금 다시 활용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은 저희들 재산관리부서인 재무과에서 어떤 방식으로 운용을 할 것인지는 별도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489페이지에 보면 세입 부분에서 전체 세입이 5억3900만원이 감소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우리 김성수위원님이랑 박인영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의 감소량 증가량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부분이 감소량 그리고 생활쓰레기 증가량 비교표를 하나 일목요연하게 비교표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매달 저희들이 통계를 관리하는 자료를 하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박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철

박병철간사

493페이지 보면 쓰레기 민간위탁 수수료 원가조사 용역비가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100% 인상했는데 인상요인이 무엇입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용역비가 올해 예산이 600만원이 되어 있었고 저희들 1차 추경때 50만원을 집행잔액 삭감을 하고 550만원으로 예산을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100% 증가가 되는 이유는 한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때 저희들이 원가 조사하고 중간보고회를 우리 내부적으로 위원님 모시고 할 때 일단 용역 자체를 물가 인상분만 가지고 자꾸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면서 용역을 전체로 해서는 전체 예산이 50억이상이 지출되는데 별로 객관성이 좀 떨어진다 하는 그런 지적도 좀 있었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수거 경로나 시간 또 실제로 들어가는 차량현황까지 다 기초데이터를 전에 것을 가지지 않고 이번에는 처음부터 다시 제로 상태에서 용역을 하면서 좀 내용을 보강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용역기간도 좀 배로 늘리고 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용역 내용 자체를 내용에 충실을 기하자 하는 그런 내용이 첫째가 있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아까 음식쓰레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실제로 제작된 저희들이 수거하는 음식물 통이 예를 들면 3ℓ짜리를 수거할 때 3ℓ짜리를 꽉꽉 눌러 담으면 실제로 양이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 되면 처리비가 좀 늘어난다든지 그런 문제가 좀 상존해 있기 때문에 이번 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도 추가로 넣어서 실질적으로 실사도 해보고 하는 용역 내용을 좀 보강을 하면서 내용에 충실을 기하고자 하면서 용역비용을 좀 더 늘렸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예, 하여튼 용역을 보다 신중하고 객관성 있도록 해서 예산절감을 도모할 수 있도록 탁월한 원가계산 용역업체 선정 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예산서 494페이지 보시면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설비 1450만원이 편성되었네요. 이설에 따른 효과는 없는데 예산을 굳이 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위원님 지적대로 전혀 안 옮기고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을 할 때는 새로 신규설치도 중요하지만 기존 설치된 부분이 쓰레기를 무단투기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의 1년 정도 설치를 해놓고 나면 거의 다가 무단투기 해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지역에 무단투기가 발생하는 곳에 그것을 이동설치를 해서 거기 나름대로 쓰레기를 예방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1년에 2번 정도는 옮겨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되는데 예산상 그렇게는 못하고 1년에 1번 정도는 이설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과장님 이설하고 난 뒤에 그 자리에 쓰레기를 안 버리던가요?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전혀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일단 설치를 하게 되면 거의 해소는 됩니다. 또 이설하고 나서 카메라가 없어졌다고 하고 나면 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씩 또 쌓일 수 있는 부분도 예상을 할 수 있는데 현재 그렇게 크게 문제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설을 해 가지고 옮기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예산에 없어서 그렇지 있을 것 같으면 옮길 필요가 있습니까? 하여튼 대다수 감시카메라를 이설하는 데 가보면 또 쌓여있다 말입니다. 왜냐 하면 늘 항상 갖다 놓는데 늘 보면 투기하게 되어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좀 자제를 했으면 하고 하여튼 불편한 예산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박병철위원님 질의하신데 잠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역비를 100% 상승시키셨는데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하자면 용역비를 배로 상승시키면서까지 얻어내고자 하는 기대치는 무엇입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용역에 대한 내용을 좀 객관성 확보를 더 하고...

미영

정미영위원

객관성 확보를 해서 금정구가 최대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1년 예산이 용역비가 한 54억 정도 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미영

정미영위원

민간위탁금이요? 처리위탁금이?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54억인데 결국은 우리가 54억을 어떻게 하자는 내용입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바는 무엇인가라는 거죠?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적정하게 그 처리비가 지급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더 내실 있게 정밀하게 진단해 보자는 것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결국은 민간위탁을 주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용역비를 민간위탁비를 줄이고자 하는 의도에서 우리가 용역비를 증액시키는 건가 아니면 더 주겠다는 의미?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아니, 해보고 결과가 나오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것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그게 목표보다는 실제로 저희들이 예산집행이 되는데 적정하게 집행되는 것인지를 확실히 내용을 보강할 필요는 있고...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박정문과장님 거꾸로 질문드려서 박정문과장님이 민간쓰레기 위탁업자라고 생각하실 때 적절하지 않으면 그것을 위탁을 받으시겠습니까? 내가 손해 보면서 위탁을 받으시겠습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그 말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미영

정미영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쓰레기용역을 해 가지고 적절한 금액을 줬는지 우리가 내실있게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 용역을 해서 얻어내고자 하는 기대치가 용역비를 더 주자는 것인지 아니면 쓰레기 처리비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으면 더 위탁비를 줄이자 든지 2개 중에 1개일 것 아닙니까? 어쨌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최대한 바라는 게 무엇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더 주기 위해서 용역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는 얘기죠. 맞죠?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앞에 년도에 패턴이 계속적으로 조금씩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용역비를 600만원 더 증액시킴으로 해서 600만원 가치보다 더 큰 무언가를 민간처리 위탁금을 감액시킬 수 있는 요인을 찾기 위한 것 아닌가요?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요인을 찾는 것 보다는요. 전에도 우리 중간보고회 때도 거론이 한 번 되었지만 전체 금액이 약 55억 정도가 예산이 지출이 되는데 그럼 용역비를 600만원정도 들여가지고 55억에 대한 진단한다는 자체가 좀 부실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의회에서도 거론이 되었었고 또 저희들이 중간보고회 때도 그런데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개진했다는 것은 저도 이 자리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만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박정문과장님이 민간쓰레기 처리위탁업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과연 손해나는 사업을 맡았겠냐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금정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쓰레기를 처리하는 민간위탁금에 조금 플러스 알파되는 부분이 없지 않았는가를 찾아서 궁극적으로 그 금액을 600만원을 투자해서 더 많은 우리가 감액시키는 요인을 찾아낼 수 있으면 찾아내자는 의미가 아닌가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돈을 지금까지 적게 줬으니까 더 주기 위해서 600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용역하지 않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미영

정미영위원

그 대답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600만원을 더 투자를 해서 용역을 했을 때 민간쓰레기처리 위탁금이 600만원보다도 더 많은 기대효과를 얻어내기를 부탁드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를 하거나 중간에 검수를 하실 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잘 반영이 되었는지를 충분히 확인을 하셔서 기대치보다 더 많은 효과를 거두어 내시길 바라고 그 결과물로서 2011년 예산 심의할 때는 쓰레기민간처리 위탁금이 감액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린다는 것이죠.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쓰레기 민간위탁 금액 용역을 할 때 제가 올해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의회에서 김성수위원님도 계시지만 사실은 저희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주시는 자료 일부만 가지고 저희가 봤을 때도 수많은 허점을 저희가 지적을 했고 그리고 의회차원에서 김성수위원님하고 저하고 지적한 사항만으로도 1억정도의 금액을 다운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그리고 실제로 다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사실은 정미영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600만원으로 사실은 50억 넘는 금액을 기초 조사를 하라고 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얘기는 반대로 뭐냐 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600만원짜리 용역이 사실은 부실하다는 반증입니다. 내년에 이 배의 예산이 필요하다 라는 얘기는 올해까지 했던 용역이 부실하다라고 하는 자기고백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올해 중간보고를 받았을 때 그 사항을 목격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년에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고 저희가 올해 했던 것처럼 의회에도 중간보고를 해 주시고 중간보고를 해서 의원님들이 한번 검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용역 기간도 배로 잡으면서 더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올해와 마찬가지로 의회에서도 참여가 되어가지고 걸러질 수 있는 방향으로 용역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489페이지 세입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이 작년 대비해서 2억9700만원이죠? 감소했다. 그죠? 감소사유가 무엇입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일단 감소사유로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쓰레기 배출양이 16.4%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일반쓰레기 양이 감소가 되고 재활용품은 증가를 했습니다. 하고 전체적으로 인구가 일부 감소된 부분도 있으면서 경기가 불경기가 되다 보니까 쓰레기 자체가 감소가 되다보니까 올해 저희들이 2차 추경 때 전년도 예산이 22억80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었는데 2차 추경때 조정을 해서 20억4000만원으로 일부 조정을 좀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3차로 세입이 좀 줄어들 것 같아 가지고 3차 때 일부 감소된 금액으로 20억400만원 정도 해서 3차도 요구 중에 있는데 감소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쓰레기가 감소된 부분하고 일부 인구가 감소가 되고 전체적으로 경기가 줄다보니까 쓰레기가 좀 많이 줄은 그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결국 쓰레기양 자체가 줄었다는 말씀이시다. 그죠? 연초에 예측했던 것보다. 그래서 제가 계산해보기로는 봉투수입이 13% 정도 감소한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작년 본예산 대비해서요. 그러면 사실은 쓰레기배출량도 결국 13%는 감소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쓰레기배출량도. 쓰레기봉투가 적게 팔린다는 것은 결국 배출량도 줄어든다는 얘기이고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드는 것이 결국은 쓰레기 민간위탁 수수료에도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겠죠? 수수료가 줄어들어야 민간위탁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영

박인영위원장

당연히 영향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13%가 줄었다면 쓰레기처리비용도 13% 가량이 줄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전에 저희들이 행감할 때도 한 번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 쓰레기도 줄고 물론 했습니다만 재활용품이 그때 증가를 했다고 보고를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재활용품은 연간 증가를 한 해도 있었고 2006년부터 추세를 보면 증가한 해도 있었고 감소한 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활용품 양 자체는.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일부 재활용품이 증가하는 양도 있고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쓰레기가 일부 감소된다고 해서 거기에 투입되는 장비 인력 자체가 크게 많이 줄어들었을 때는 차이를 많이 보일 수 있는데 쓰레기가 일부 줄었다 해서 수거하는 패턴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인력이 투입이 되고 장비가 투입이 되는데 결국 처리비가 좀 줄어든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쓰레기양이 줄어나간다 해서...

인영

박인영위원장

% 대로 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일부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이고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13% 수입이 줄었다고 해서 제가 13% 처리비가 줄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산술적인 계산일 뿐이고 13% 정도가 줄었으면 결국은 이 준 양만큼 처리비용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냐 라는 말씀이죠. 확인이 체크가 되고 있냐는 말씀이죠.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지금 자료를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나중에 자료로 별도로 해서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일단은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493페이지 쓰레기봉투 제작비용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비용이 제일 아래쪽이죠? 작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다. 그죠?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조금 9000만원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이것도 1차 추경때 조금 감소가 되어 가지고 2억500만원으로 300여만원 감소가 되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제가 작년하고 단가를 비교해봤더니 사실은 1매당 제작단가가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싸졌습니다. 5ℓ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24.69원이었는데 올해는 22.78원이구요. 그리고 30ℓ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91.2원이었는데 올해는 82.3원 이죠? 이게 단가가 사실 어떻게 작년보다 올해가 더 싸질 수가 있습니까?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면 조금 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연초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단가 산출할 때는 조달청에서 지정한 가격을 적용을 시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시점 전에는 조달청에서 예를 들면 2009년도 같은 경우는 25%를 인상할 것이라고 통보가 와서 25% 인상안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면 그 다음해에 결정을 할 때 보면 이번 같은 경우는 11%로 조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조달청에서 제시했던 인상폭은 25%에서 실제 11%로 적용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개입이 생기는 부분도 있고요.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게 조달청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그런 지침들이 정리되어서 안 오고 계속 바뀐다는 말씀입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예산편성 시점 당시에는...

인영

박인영위원장

25%로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21%로 바뀐다 이런 말씀입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왔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산의 정확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그죠?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수량인데요. 제가 2009년 예산을 보니까 5ℓ같은 경우에는 7만5600장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만장 그리고 10ℓ같은 경우에는 34만2900장이었는데 2009년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0만장인가요?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죠? 매수가? ℓ별로. ℓ별로 제작수량을 어떻게 산정합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판매를 하게 되면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판매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매월 정산을 합니다. 어느 정도 팔렸는지를 받아서 저희들이 금고에서 세입을 받고 하는데 판매 패턴을 분석을 해 가지고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어느 봉투가 많이 팔리고 작게 팔리고 하는 부분이 내용이 분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작성을 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게 저희가 종량제봉투를 판매를 한 지가 한 해, 두 해된 것이 아닌데 2009년과 2010년에 제작매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50ℓ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43만2000장을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올해는 또 10만장 4분의1도 채 안 되는 제작이 나온다는 말이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작년과 올해가 추이가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봉투 제작을 하고 나면 저희들 지하2층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작년에 제작했던 것이 일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 거죠?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남은 부분하고 재고 부분하고 이런 것을 전부 다 대장상에 관리되는 부분을 다시 대조를 해 가지고 수요분 예측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인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 말씀은 제가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재고조사 다 하셔 가지고 남아있는 부분에서는 적게 제작하시고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저는 이것이 연간으로 계획이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종량제 봉투를 한 해 두 해 판매한 것이 아닌데 이렇게까지 수량이 차이가 나게 하지 말고 예를 들면 예산의 계획성을 위해서 연간 고르게 이것이 좀 예측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너무 나고 사실은 2008년하고 비교해봐도 차이가 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인영

박인영위원장

어쨌든 재고 관리 잘하시고 올해 남는 부분이 없고 올해의 것은 올해에 소진하고 내년의 것은 내년에 맞게 예산에 맞게 이렇게 하고 그래야지 계획이 되는 것이지 종량제봉투 제작비용이 어느 해는 많았다가 어느 해는 작았다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예산의 계획성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 부분에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위원

기회가 안오는 줄 알았더만... 과장님 495페이지 천연가스비 수리비하고 그 밑에 노면청소 폐토사 처리비하고요. 그 위의 것은 줄었고 밑에 것은 늘어났는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여기 폐토사 처리 CNG차량이 유류비하고 예산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1000만원씩을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구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2000만원을 예산으로 운영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에 추경 때 지적하신 부분이 왜 그렇게 많이 남겼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차가 새 차입니다. 차가 새 차다 보니까 수리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 결국 들어가는 것이 가스비가 지출이 되고 그 부분에서 금액이 보통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 그 정도 집행이 다 안 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또 가스비 지원을 하려고 예산편성을 하려 했는데 시에서 시의회 때 지적을 받았답니다. 이 기금 자체가 시 의회에서 폐기물 기금에서 나오는 예산을 지원하는데 사용목적에 맞지 않다고 해서 예산지원이 올해부터는 1000만원 지원되던 것이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유류비하고 가스비 수리비하고 가스비는 구비로 일부 충당을 하고 나머지 폐토사 처리비는 따로 예산편성이 이쪽에 안 되어 있던 부분을 이번에 새로 떼어가지고 반입불가 쓰레기로 해서 차 뱅뱅 돌아가는 차 있지 않습니까. 빨아 당기는...

강재호위원

예.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거기에서 발생하는 폐토사 처리비를 폐기물 처리하는 예산으로 별도 잡혀져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처리한 내용이지요? 올해.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올해 2009년도에는 반입불가 쓰레기처리비가 저희들 30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폐토사 처리비를 지출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별도로...

강재호위원

여기에서 하다가 다시 별도로 목을 뺐네요?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이번에 별도로 빼내는 사항입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면 위의 것은 작년에 2000만원을 하다가 올해는 630만원인데 그러면 이 630만원을 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올해 집행한 그 내역을 보고 그 금액만큼 정도 적용을 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강재호위원

충분히 가능하다 그지요?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강재호위원

청소도 안하는 줄 알았더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강재호위원

그 다음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다른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셔가지고 할 게 없는데 498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퇴직기념품해서 순금인데 이것이 8명의 단체협약사항에 한 냥을 주기로 되어 있다면서요?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시에서 단체협약을...

강재호위원

전에도 나왔는데 한 냥이면 열 돈 아닙니까 그죠?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런데 8명이 내년도에 퇴직을 하시는데 8명이 한 냥 같으면 지금 금 한 돈에 얼마 합니까? 20만원정도 안 합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17～8만원 정도 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은 조금 더 많은데 예산계에서 예산...

강재호위원

깎았습니다. 이것은 안 주면 큰 일 나는데...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지켜져야 될 사항인데...

강재호위원

퇴직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이번에 또 8명이 퇴직을 하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강재호위원

그러니까 한 번에 17만원하는데 한 냥을 주게 되면 170만원인데...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나중에 금 시세도 관찰을 하면서 중간에 변동사항은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추경을 통해서요.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산계에서 깎여 버렸습니다.

강재호위원

추경에서 많이 올려버리면 할 수 없지만 금 시세가 떨어지도록 바라고 있어야 되겠네요. 너무 작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알아서 하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494페이지 가로휴지통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5만원에서 34대를 설치하시겠다고 해서 아마 시비 지원이 내려오고 구비를 30% 보태신 것 같습니다. 어떤 정책에 의해서 갑자기 쓰레기통을 34개나 더 설치하게끔 시비가 지원이 되었지요?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해마다 10월경 되면 시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금을 배당하기 위한 구의 사업 계획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처럼 가로휴지통이나 무단감시카메라 설치비 또 무슨 CNG차량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CNG차량을 1대 더 요구를 했었고 무단감시카메라는 10대를 신청을 해서 다 확정이 되었습니다. 하고 쓰레기통은 저희들 기존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통 형태 말고 지금 타구에나 타 시도에 보면 설치되어 있는 지주에 붙어있는 담배 꽁초를 이렇게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재떨이형 쓰레기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쓰레기통이 현재 저희들이 쓰레기통이 전에 의회 때 보고드렸지만 47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미화원들이 청소를 하다보면은 건널목이나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특히 지하철입구 같은 경우에는 담배를 피고 바로 온천천에 버려버리든지 담배꽁초를 많이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쓰레기통말고 재떨이형 휴지통을 한 번 설치해 보고자 해서 시에다가 지원금을 신청을 하면서 저희들이 시에다 산출근거는 제시를 해야 되니까 17개동이니까 2개씩 정도를 해서 34개를 달라고 요구를 해서 타 구의 쓰레기통 요구 예산들이 10개에서 15개정도 요구가 되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34개를 요구를 하고 시에 또 좀 협의를 통해서 부탁을 하고 해서 예산을 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재떨이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규격 혹시 아십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규격은 따로 정해진 것은 없고요. 혹시 물을 것같아서 제가 사진을 한번 출력을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전주에 매달 수 있는 것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매다는 형태요?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동래구 같은 경우는 설치가 되어 있고 타 시도에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형태대로 재떨이형을 한다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고...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보여주신 쓰레기통 규격이 한 얼마나 됩니까? 재질이 뭡니까? 스테인레스에요?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밑에는 일반철이고 위에는 스텐이고 길이가 30에서 뒷면은 50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30에서 50요. 가격이 꽤 비쌉니다. 지금 35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금정구에 설치되어 있는 일반형쓰레기통이 30 × 40 × 95cm짜리가 지금 19만원하다가 2008년에 인상되어서 24만원하거든요. 그리고 그 비슷한 형태도 35 × 48 × 94cm짜리는 29만원합니다. 이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제가 뽑았는데 그런데 저 재떨이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35만원 한다니까 꽤 비쌉니다.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산출금액은요. 갯수는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미영

정미영위원

금액내에서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개수를.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산출은 시에서 각 구별로 개당 35만원씩 단가를 정해서 줬습니다. 저희들 복안은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전에 정미영 부의장님 얘기하셨다시피 광고를 통해 유치하는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하라는 부분이 사무감사때 지적이 되었습니다. 일단 벤치마킹을 해보면 광고를 유치하게 되면 또 단가가 더 내려갈 것 아닙니까? 그래 되면 지금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놓은 바에 의하면 176개소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47개소 같으면 비율로 보면 26%정도 밖에 설치가 되지 않았는데 34개 비용이 확보가 되면 광고를 통한 수익이 발생해 가지고 갯수를 좀 늘릴 수 있는 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되고 제작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갯수를 늘려서 어떤 수요를 더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기존 숫자만으로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금정구에 설치되는 가로에 있는 휴지통 형태가 적게는 81개에서 과장님 금방 말씀하셨던 그 수치대로 다 하면 176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관리비용 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느낌이 들어서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금정구에 보면 금정구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0조를 보시면 휴지통들이 광고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좀 관리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확인 차원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3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의미있게 작성이 되었으리라는 기대치 하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를 보면 34페이지 내용이 뭐냐 하면 환경보호 파트이고 34페이지가 보면 계획지표에서 공중화장실 숫자가 있더라고요. 2009년에 보면 15개고 2010년에 보면 17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 496페이지를 보면 공중화장실이 17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2009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거나 이게 인쇄될 단계에는 공중화장실이 17개죠? 15개입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완공된 것까지 하면 17개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17개죠. 그러면 이 책자에 2009년 지표가 17개가 되는 것이 맞죠?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과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지금 공중화장실인데...

미영

정미영위원

쓰레기 배출 관계 하고요.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2010년도에 17개가 되도록 원래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전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산성에 있는 북문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정화조가 깨어져가지고 민원이 발생을 많이 했습니다. 환경단체에서도 이의를 많이 제기를 하고 해서 그 화장실 자체를 새로 짓든지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게 검토가 2008년도에 되어가지고 시비 50% 구비 50% 해서 3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해서 기존화장실은 수세식으로 이번에 개보수를 하고 헬기장 옆쪽에 별도로 하나 신축을 했습니다. 그때 민원이 제기된 상황이라서 이번에 신축이 되어 가지고 2개 다를 지금 화장실로 쓰고 있고 올해 경제진흥실에서 금사공단쪽에 보람어린이집 공원을 개발하는데 그 안에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제기가 되어 가지고 경제진흥실에서 올해 예산을 확보를 해서 미리 지어 버렸습니다. 2010년도에 해야 될 것이 올해 먼저 당겨서 해버려서 앞으로 당분간은 화장실 설치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시에서 공문이 내려 왔는데 도시정비과인가 건축주택관가 하는 곳에서 올해도 조사를 하던데 도심지내의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환경부나 국비를 통해 가지고 개선을 하려는 사업비를 배정을 하려는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요조사는 하던데 만약에 저희들이 요구를 한번 할 수 있으면 추가로 필요하면 그런 쪽을 통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구비는 가능하면 줄일 것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일단은 17개에서 플러스 알파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고 저는 참 궁금했던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지표에 의해 가지고 이 지표에 따라서 연동되어서 예산이 편성되는데 실제로 이미 설립된 공중화장실이 17개로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표는 여전히 15개로 있으면서 예산서에는 이미 17개 관리비용이 올라와있고 이런 것은 물론 예산담당부서나 기획부서에서도 일을 하시겠지만 공중화장실 분야는 청소과 파트이고 해서 이 수치가 잘못된 수치로 기록되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수치도 파악하고 실무적인 부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내년에 국비도 유치하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잘 부탁드리고 이런 간단한 수치관계는 예산하고 연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호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재호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495페이지 노면청소 폐토사 처리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가 질의를 안 드리고 저는 이 부분이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제 의견은 삭감을 좀 하려고 했는데...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폐토사 처리비요? 그 삭감하면 큰일 납니다.

강재호위원

그래서 과장님 동의를 얻어야 될 것 같아서 493페이지 광역처리장 반입불가쓰레기 위탁처리비 이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까 전에.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강재호위원

폐목재 폐수 하는 것요. 그래서 이것이 전년도 예산하고 3000만원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2009년도 올해는 이 예산을 가지고 폐토사를 처리를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반입불가 쓰레기 위탁처리비가 3000만원 그대로입니다. 편성이요. 별도로 1320만원이 편성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들어보고 삭제를 할 것인지...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올해 반입불가쓰레기 처리비가 반영된 3000만원이 있는 것은 주 목적이 재해나 태풍피해가 발생했을 때 쓰레기가 갑자기 생겼을 때 처리하는 그 비용입니다. 그런데 올해 다행스럽게 태풍피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부 저희들이 사용을 했었고 폐토사 처리부분은 폐기물관리법상 저희들도 구에서 폐기물이 발생하면 처리업체를 통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경비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여기 이 돈을 가지고 처리를 하시다가 별도로 1320만원이 새로 생긴 것이거든요. 이것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이네요?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꼭 있어야 됩니다. CNG차량이 저희 돌아가는 차가 산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운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데 좀 미숙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강재호위원

차량이 아까 전에 천연가스비하고 수리비도 적게 책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새로운 것이 나타나서 그냥 저희들도 예산을 다루다 보면 조금 깎아주는 것이 예의거든요. 사실. 하나도 안 깎아버리면 놀았다 하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내부 논의는 거쳤는데 그런 부분에서 차를 새 차를 특수한 차를 운영하다보니까 운영 부분에서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폐토사 부분은 폐기물법상 저것은 업체를 통해서 확실하게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처리비용이나 아까 말씀드린 반입불가 쓰레기 부분은 만약에 태풍이 발생하든지 무슨 내년에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할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강재호위원

태풍이나 재해가 안 생기면 그냥 두는 것이고...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비성 예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살려주면 좋겠습니다.

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494페이지 조금 전에 앞에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설비 이 부분 제가 행감하면서 지적해서 건의사항으로 올려놓은 부분입니다. 이동을 해가지고 불법상습 그런 취약지역에다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효과적으로 옮겨 가지고 하시라고...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저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이 부분은 삭제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것은 돈이 좀 더 들더라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 실무를 해보는 입장에서는 연 1회가 아니고

강재호위원

학습효과와 비슷한 그런 것이 있거든요.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2번 정도 아니면 15배 정도라도 이설만 하면 좋은데 예산이 소요가 되니까 한번 정도는 이설하는 것이 맞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다보면 사람이 뇌리에 그쪽에 가니까 카메라가 있더라 하면 없어져도 그런 게 좀 남아있습니다. 거기는 잘 안 버려지거든.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참고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다른 구에 비해서 감시카메라가 더 많은 편입니다. 계속 시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아무래도 취약지역이 많으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시에 계속 확보를 해서 했는데 이설비 부분도 가능하면 지금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하는데 있어 연 1회 정도는 이설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495페이지에 감시카메라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가 몇 대가 있습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2008년도까지 총 17대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2008년도에 17대다.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올해가 12대고 이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2009년도 본예산 때 7대를 한다고 4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서 5대 설치한다고 했고 2515만2000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그러면 2009년도에 결국 12대다 그죠?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2대인데 그러면 지금 1회추경때는 1대당 500만원 조금 더 치였고 그러면 본예산에서는 600만원 되었거든요. 그러면 계약을 할 때 입찰 시에 600만원을 예상을 했었는데 500만원 정도에서 입찰이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3회 추경에 이게 반영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그게 올해 본 예산때 7대를 한다고 해서 600만원치 42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을 집행을 하는데 600만원씩 7대를 했는데 입찰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제 기억으로는 대당 525만원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금액이 적어지면서 7대를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부분가지고 추가로 1대 더 설치를 하고 그 뒤에 추경을 통해서 한 것은 저희들이 올해 종합평가에서 상사업비로 3000만원 받은 것이 있습니다. 우수구를 받아가지고 그 상사업비를 가지고 4대를 더 추가로 설치를 하고 이래서 총 12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받은 것은 1대분을 더 추가로 하시고 상사업비에서는 3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그러면...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같은 가격으로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죠. 그래 됐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600만원을 10대 해놨는데 역시 또 여유가 생길 수도 있겠다. 그죠?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변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집행을 해보면 집행잔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앞 페이지에 보면 우리 감시카메라 경고표시판을 한다 해놨는데 이번에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 같네요?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감시카메라 설치비용에 표지판의 예를 들어서 CCTV촬영중이라는 표시를 카메라 제작단가에는 포함이 되었는데 그것이 자그마합니다. 간판이 작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제작한 것은 가로 30cm 세로 1m 정도 크게 해서 CCTV촬영중이라는 무단투기 금지해서 간판을 별도로 설치를 올해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야간에도 표시가 됩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야간에도 보일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바로 밑에도 설치를 하고 맞은 편에도 건너편에 촬영중이라 해서 1개소당 2군데 정도 간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개소에 2군데 같으면 20대같으면 우리 카메라 대수에 비해서 너무 작은 것 아닙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내년도 기존에 되어있는 것은 설치를 다 끝냈고 내년도 추가 10대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10대니까 이번에 개소당 밑에 하고 맞은편 하면 2군데를 설치하면 20개가 된다는 이 얘기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다 설치가 되었습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올해 다 끝냈습니다. 추가로 설치 다 끝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전광판을 하는데 30만원씩 들어갑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이 쇠로 해서 2군데를 크게 해서 붙이기 때문에 돌려서 설치하기 때문에 저희들 현장점검을 통해서 현지 확인을 다했습니다. 해 가지고 잘 보일 수 있도록 카메라만 달려있으면 카메라 자체만 가지고는 일반 사람들 잘 모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야간 식별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형광으로 해놓았습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보통 우리 차에 다니다 보면 무단횡단금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차 불빛을 보면 반사돼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15시1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예산안 501페이지부터 526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철

박병철간사

과장님 509페이지 행사운영비 호랑나비 날리기행사 학생수송용 차량 임차료 있지요? 60만원인데 구청버스 등을 활용하면 되지 않나 싶은데...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지금 구청버스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그런데 왜 60만원이나 듭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이것도 2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2대는 임차를 하고 구청의 작은 차하고 큰 차하고 2대를 다 이용합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차가 그만큼 필요합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우리 학생인원이 몇 명입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약 1500명 내지 2000명 정도 됩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그런데 현장에 바로 오는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바로 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많지만 차는 많이 필요합니다.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자기 차를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청룡초등학교의 경우에 한 학년이 오다 보니까 구청버스 외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임차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네요. 그죠. 예산에 무관하게 절약할 수 있는 부분에 가능하면 절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50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보면 국고보조금이 8600만원 새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내역이 무엇입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 생활환경 개선사업이고 또...

미영

정미영위원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이죠?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지원사업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작년 2009년 예산에 이 예산이 있었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없었습니까? 그러면 그전에 2008년에 있었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똑같은 것은 없었고 다른 방법으로 있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다른 방법이 아니라 답변을 좀 애매하게 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내려온 국고보조금은 무슨 법령에 의한 것인지 혹시 과장님 아시나요? 아시는 계장님 있으시면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무슨 법령에 의해서 국고보조금이 내려 왔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러면 이 돈이 어떻게 해서 우리 금정구에 내려오게 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 예산은...

담당

리담당수질관

장병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가내시되어서 내려와 가지고 국비가 30% 시비가 70% 해가지고 예산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것은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하는 예산이 아닙니다. 금정구청장이 요구해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담당

리담당수질관

장병규 요구는 어느 사업 대상지를 우리가 요구한 것이지 바로 우리가 요구해 가지고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위에서 예산이 대충 얼마라는 범위에서 가시 내려옵니다. 그래 가지고 신청하라 이래 가지고

미영

정미영위원

그것이 신청하라라고 지금 계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답변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모법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9조를 한 번 읽어보면 그 내용에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농림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비는 상수원사업본부에서 한 것이 아니라 금정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해서 부산시장에게 올린 다음에 시장쪽에서 해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다시 금정구쪽으로 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느냐 하면 우리 금정구가 이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된 것이 몇 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1962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1962년에 수도법이 정해지면서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어서 그 이후로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수도법이 1994년 8월3일날 개정되면서 주민지원사업비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94년에 수도법이 개정되어서 시장이 상수원보호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주민사업을 신청하면 돈을 주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우리 금정구는 한 번도 안 받았어요. 못 받은 거죠. 올해까지. 그러니까 94년 기준으로 하면 16년 동안 금정구가 못 받은 것입니다. 사실 이 국비를.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해드리고 싶은 것은 그 법이 다시 개정이 되어 가지고 2001년 9월29일부터 시행된 수도법에 의하면 제6조2를 보면 이번에는 구청장이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농림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원사업을 계획 수립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2001년 기준으로 하자면 8년 동안 우리가 이 국비지원을 못 받은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심각한 상황을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16년동안 지원받을 수 있는 국비를 한 푼도 안 받았고 거꾸로 얘기하자면 금정구청장이 요구해서 받을 수 있는 국비지원사업을 8년 동안이나 10원도 못 받고 있다가 지금 현재 질문하니까 어쩌다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돈 내려줘 가지고 받은 것 같이 생각하시는데 그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올해 8600만원 돈 내려왔죠? 이 돈이 사실은 우리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길게는 16년 동안 짧게는 8년 동안 받아올 수 있는 금액을 지금까지 한 푼도 못 받으신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올해도 하고 있는 농산물 보관창고 짓는 것도 주민지원사업비로...

미영

정미영위원

그것은 농어촌생활환경정비 사업비입니다.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 사업비랑 전혀 다르고 지금 수도법에서 말하고 있는 환경위생과에서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해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이 회의 끝나고 난 뒤에 건설과하고 다 한번 여쭤보시고요. 저도 이 회의 들어오기 전에 건설과랑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가 확인이 잘못되어서 잘못된 거라면 천만다행이고 이번에 새로 국비를 받게 되어서 참 기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 제가 지적한 바가 사실이라면 길게는 16년 동안 짧게는 8년 동안 금정구에서는 받을 수 있는 국비를 죄송하지만 태만에 의해서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가슴 깊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연구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서면 답변도 좋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지금까지 확인하지 못 하였는 가에 대한 답변도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위원

과장님 연구해 가지고 저도 한 부 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연구를 잘 해보시고 그린벨트 우리가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 처음 받았고 하여튼 연구를 잘 해보십시오. 우리 위생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많으신데 이것이 지금 농로 보수라든가 화장실설치 비상급수 이런 쪽은 실제로 환경위생과 업무가 맞습니까? 왜 환경위생과 집행만 하는 것입니까? 실제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건설과도 해야 될 것이 있고 청소과도 해야 될 것이 있고...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상수도 쪽에 있는 것은 저희 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위생과장님 맡아하신다 그죠? 제가 볼 때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업무를 굳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업무를 환경위생과에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긴 부분인데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 토목직 공무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배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구에서 업무이 좀 곤란하다면 부서간에 이관을 시켜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보니까 환경위생과 업무가 지금 하기가 좀 부적합하거든요. 사실은 이런 부분을 한번 좀 부서간에 전반적으로 협조를 잘 하시겠지만 한 번 더 업무분장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효과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은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이번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보면 지하수가 하정마을에 하나 하는데 우리 지하수 한 공 파는데 3000만원이 딱 상한선입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상한선은 아니고 거의 들어가는 예산이 그 가까이 들어가기 때문에 잡은 것입니다.

강재호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굴착을 파내다가 암반이 부딪친다거나 물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돈이 많이 들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 30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파는 경비를 2000만원 정도 보고 있고 한 1000만원 정도는 옆에 주변에 대한 정비 작업조로 보고 있는데 지하수는 계약할 때 물이 나오는 조건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강재호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지금 근래에 몇 군데 팠습니다. 두구동 6통 게이트볼장 옆에도 하나 파고 몇 군데 지하수를 팠는데 대부분 다 3000만원에 딱딱 떨어지더란 말입니다. 사업비가요. 그래서 통상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하수 같은 경우는 m수가 있어 가지고 300m든가 지나가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많이 들어가고 암반이 있을 수가 있고 이렇는데 파는 3000만원 내에 파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다보니까...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2000만원에 파고 1000만원은 주변 정비하고 그런 것입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가격을 더 다운을 시킬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이 조건상 몇 번까지 시공을 해보고 물이 나오는 조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물을 몇 번 파다가 안 나오면...

강재호위원

2000만원 더 나가야 된다 그죠?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자기들이 많은 부담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재호위원

하기야 지하수를 파는 업체가 이 주변에 별로 없으니까 공개경쟁입찰도 힘들긴 힘들겠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지난번에 판 것은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강재호위원

저희는 그래서 의문점이 꼭 3000만원이 들더라고요. 조금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조금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나머지 부분은 전기인입공사라든지 주변정비사업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강재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513페이지 예산을 편성해 놓으신 부분 중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시설비 부분에 대한 조금 전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한 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잠깐 513페이지 편성된 내용을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그 내용을 보시면 시설비로 오륜동 농로 보수, 오륜동 수세식화장실 설치, 선동 비상급수시설 물탱크 교체, 선두구동 마을회관 및 경로당 개보수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지금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죄송하지만 왜 수세식화장실과 농로보수라는 사업이 여기 편성되었는가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신 것 같은데 여기 편성된 근거는 수도법 시행령에 따라서 여기에 편성된 것입니다. 수도법 시행령 내용은 별표1 내용을 보시면 그 주민지원사업 중에서 소득증대사업에서 농로 그리고 복지증진사업에서 상수도시설, 수세식화장실 그리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면서 여기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환경위생과 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환경위생과장님이 의아한 답변을 하셨는데 이 업무 자체가 환경위생과 업무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강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위원

제가 과장님 이것 굳이 다른데 하라는 것이 아니고 부서간 협조를 잘 하셔 가지고 제가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 같은 것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어떤 융통성 있게 하시라는 것이지 법적인 사항 그런 것은 저도 수도법에 대해서 많이 아는데 이 두구동같은 경우는 환경정비구역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수도법 중에서도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풀린 지역은 1종 근린생활시설이고 그 다음에 1964년도에 되면서 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지금 한 40몇년간 되고 있는데 저번에 혹시 과장님 왜 두구동에 음식점 허가가 안 됩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강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두구동에 근린생활시설 지정을 받은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있고 이번에 또 한 군데 지정을 받았습니다. 허가를 받았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어요. 두구동에 근린생활시설 지정을 받은 데는 구 동사무소 앞에 옛날에 방앗간 자리가 근린생활시설로 인정이 나 있습니다. 혹시 알아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지금 허가를 안받고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식당이 4개가 들어서 있는데 그러면 두구동 같은 경우는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잘 아실 것입니다. 수도법에 보면 환경정비구역법에 최종 하수종말처리장에 농도가 전국 동일 종말처리장의 농도에 중간을 상회할 때는 전 동호수의 10%까지 허가를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음식점을. 일반적으로는 5%밖에 허가를 못합니다. 그것 맞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강재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체 선두구동의 호수가 1000호 같으면 1000호의 5% 같으면 50집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식당이. 그렇는데 지금 한 명도 허가를 안받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왜 한 명도 허가를 안받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그 주민이 옛날부터 거기서 살았다는 것이 판단이 참 중요합니다. 주민등록법 나오기 전부터 살았던 분들이...

강재호위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4년도 이전부터 환경정비구역법에 원 주민에 한해서 5%입니다. 그렇죠?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강재호위원

그러면 원주민이라는 것은 1964년도 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거기에 살았던 원주민에 한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에 한해서 5%만 해 주겠다 이래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지 원래 계시는 분들이 장사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견제가 되어 가지고 지금 아무도 허가를 안 받는 것입니다. 혹시나 허가를 한 사람 받고 나면 서로 무슨 민원이 생길까 싶어 가지고. 맞습니까?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을 것입니다.

강재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어떤 조금 전에 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를 지금 왔다 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보다도 어떤 그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어떤 불이익을 안 받고 영업하시면 다 전과자거든요. 안 받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구 차원에서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로서는 할 수는 없고 상부부서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는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강재호위원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이 광역상수원입니다. 그러면 저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장관의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 있는다고 그 위에서 풀어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는 아이 사탕 하나 더 준다고 그것도 맞는데 우리가 실제 이 시점에서 저 부분을 심각하게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봐야 되고 정말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심각하게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 것인지 구 의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청에 계신 청장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그마하게 이것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전반적인 부분을 거기에 근 40년 50년동안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금정구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저는 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저희들 사실은 공감을 합니다만 피해 입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보상이 되어야 되고 또 금정구 발전을 위해서도 뭔가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대로 하여튼 구상들은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진짜 심각하다 못해 절박한 그런 실정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지금 학교는 폐교 위기에 이번에 입학생이 7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내년도에 학생들이. 폐교위기에 와 있는 상태이고 젊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내용입니다. 왜 그렇냐하면 문화 수준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또 제가 말씀드리자면 거기에 병원이 있습니까? 머리 깎으려고 하면 남산동까지 나와야 됩니다. 목욕탕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오지입니다. 저는 거기를 한번씩 인디언보호구역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 실정을 정말로 거기에 그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무엇이 어려운지 그 사람들이 가려운 부분이 어디인지를 정말로 해줘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수원보호구역에 살면서 피해를 보고 있으면서 수도세를 다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데 없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본 입장에서는 저 수도권 주위에 가면 대부분 다 수도세는 감면을 시켜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도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으면서 상수도료를 다 내고 있어요. 그 지역에. 그런 부분은 참 우리가 정말 구청에서 구 의회에서 한 번 해결을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것은 다 아는 상황이지만 너무나 지금 피해를 열거를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같이 구의원님들도 노력을 해 주시고 힘을 합해서...

강재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그마한 돈 몇 푼 가져와 가지고 농로 조금 보수해 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무 필요없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또 다시 말하면 궁극적인 목표는 수원보호구역을 해제를 하든지 공업용수로 바꾸든지 어떤 방법을 찾기 위한 액션을 취해줘야 된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재호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세입부분에 한 번 보겠습니다. 505페이지 세입부분에서 징수교부금 수입부분에서 보니까 수도 하수사용료 징수가 작년도에는 있은 것으로 아는데 올해는 이것이 수입부분에서 빠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작년도에는 있었는데 0.08%를 교부를 해줬는데 올해는 아직 0.1%로 상승해서 해 주려고 하는데 납부액을 알아야 됩니다. 납부액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올해 얼마만큼 거두었느냐 해 가지고 그게 나오면 3월경이 되어야 징수액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추경에 올릴 계획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부금을 전혀 못 받는가 싶어서...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0.08%에서 0.1%로 확실하지는 않아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상향조정되네요? 예. 그리고 511페이지 배출업소 시료채취용기 구입비가 있는데 금액은 적습니다만 작년에 비해 가지고 절반으로 줄여버렸습니다. 숫자를. 채수병을 0.5ℓ짜리는 작년에 100개를 구입을 하셨는데 50개로 줄였고 채수통도 200개를 구입하시다가 100개로 줄이셨습니다. 줄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일 밑에 부분에 있습니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줄인 것이 아니고 올 예산 재고가 조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같이 쓰기 위해서 개수를 줄인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결국은 검사를 많이 안 하셨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많이 안 한 것은 아니고...

성수

김성수위원

몇 회나 했습니까? 됐습니다. 과장님 답변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수영천 관계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올해 영 안하실 계획인가 싶어서...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열심히 할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열심히 할 겁니까. 그리고 우리 초록삶터 금정21하는 추진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보통 보면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처럼 전원이 협의체가 되어 가지고 회의수당을 주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는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아 가지고 협의회 구성은 16명이 전부지요?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20명인데 우리 공무원이 4명이 있습니다. 4명은 안주고 16명만...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협의회 구성에서 이렇게 많은 요원이 필요합니까? 원래 몇 명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조례에 보면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20명? 못으로 박혀 있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511페이지 배출가스 정밀검사안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1990만원 약 20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맞습니까? 2009년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제가 감액된 내용을 찾아보니까 등기우편료 2230만원 정도가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배출가스 정밀검사안내 예산입니다. 1096만원 올해 예산 잡혀 있고요. 전년도 예산액 3086만원인데 그래서 19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990만원 감액된 내역이 무엇인가 작년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등기우편료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이게 원래 등기로 보내던 것을 2010년부터는 등기로 안보내도 된다는 의미인가요?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지금 배출가스 검사가 전에는 따로 하다가 2009년도 3월29일부터 통합고지하게 되어 있어서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미납된 부분만 관리를 하고 새로 할 것은 전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러면 이 우편료가 교통행정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편료가 빠져있다는 말씀인가요?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나머지 미납된 것은 저희들이 보내고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겠다. 그죠?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이것만 반영된 것이 아니고 통합고지서가 나갑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통합해서 어쨌든 교통행정과에 아마 이 예산 이만큼 등기우편료 예산부분만큼 증액이 되어 있겠다. 그죠?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 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대안 과 지적사항이 많으신 것으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정에 경의를 표하고요. 다만 지금 2010년도 예산안을 심사를 하는 중이니까 이 예산안에 관련해서 좀 한정해서 질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7페이지부터 555페이지 농업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과 관련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농업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538페이지입니다. 조기재배 당근 보온자재 지원사업비 이것이 2009년에는 민간자원보조였거든요. 그런데 2009년에는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과목이 바뀐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538페이지에 조기재배 당근 보온자재 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이 2009년도에는 민간자본보조 과목으로 지원이 되다가 2010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과목이 바뀐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이것 제가 미리 검토 못했습니다. 제가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확인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553페이지 공공운영비 중에서 공원차량유지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량유지비가 지금까지는 아마 이 공원차량유지비라고는 농업녹지과에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새롭게 생겼습니다.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저희들 공원차량이 1톤짜리가 더블캡이 1대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1톤짜리요? 트럭인가요?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트럭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트럭이 갑자기 생겼나요? 새로 구입하셨나요?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아닙니다. 95년도에 구입을 해가지고 13년이 경과된 차량이 1대가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농업녹지과에서 13년 동안 쓰시던 것이었나요?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서3동하고 서4동하고 통합될 때 거기서 차 받은 것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니까 서3,4동 통합되면서 트럭이 1대 남는 것을 농업녹지과에서 받으셨다는 얘기인데 그 차가 13년 된 차란 말씀이신가요?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95년도 산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좀 궁금합니다. 지금 답변을 13년 됐다고 얘기하시는데요. 소형차량 내구연한이 몇 년 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6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13년 된 차를 이용을 하시나요?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저희가 올해도 이 차가 수리비도 많이 들고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해서 좀 교체해달라고 처리비를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 부분은 조금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내구연한이 6년인 차를 13년동안 타고 다니면서 혹시 사고 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계랑 잘 심의를 하셔서 내년에 반영될 수 있게 한 번 검토를 해봐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공원차량유지비에 보면 다른 곳에는 전부 다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는 자동차세 안 내나요? 보면 보험료랑 환경개선부담금하고 차량유지비만 있고 자동차세가 빠져 있습니다. 편성에서 빠져버렸나 봐요? 아마 다른 파트 쪽에 보면 운영비에 보면 자동차세를 전부 다 따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험료나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유지비에서 뺐으면 유지비는 유류비나 차량수선비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 자동차세를 내시면 안 될 것입니다. 아마 이 돈에서. 그래서 이것은 예산계랑 잘 협의를 하셔서 추경에 편성을 하시든지 유지비에서 사용이 가능한 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곁들여서 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안 가지고 왔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안 가지고 오셨어요? 필요한데... 보시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빌려주시겠어요? 41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를 보면 농림해양수산파트라고 해서 41페이지는 그 계획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41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 조림면적이 있습니다. 여기 농업녹지과 파트 맞죠?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보면 2009년까지는 4㏊이고 2011년 12년 13년 전부 다 4㏊씩 조림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유독 2010년에만 0.5㏊를 조림하시겠다고 계획지표를 잡아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와 연동지어서 아마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예산에서 농업녹지과에서 조림 나무 심는 것이랑 관련된 예산을 제가 전부 다 뽑아봤더니 도시림 육성사업은 약 2억9000만원이 증가되어서 28억이 있고요. 숲가꾸기 사업은 4억7000만원이 늘어나서 6억4000만원이 되었고요. 이 2개는 결국은 약 3억하고 약 5억이 늘어났습니다. 8억 정도가 늘어났죠. 그런데 줄어든 것은 뭐가 있냐면 조림이라고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 4000만원이 감액되어서 580만원이 되었어요. 결국 8억이 늘고 4000만원이 감액된 예산편성인데 어떻게 조림면적이 보통 때는 4㏊였다가 0.5헥타르 밖에 안 되는지 너무 의아스러워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위원님 이것이 저희들 조림면적은 순수하게 산에 모 입목지에 조림하는 순수한 조림면적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에도 4㏊ 해 가지고 했는데

미영

정미영위원

올해는 0.5㏊ 밖에 안 하셨는가요?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올해는 산림청에서 조림을 부산시 전구에 0.5㏊밖에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조림이라고 편성된 예산만 해당되고 도시림 육성은 조림이 아니고 숲 가꾸기 사업도 조림이 아니란 이야기인가요?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의 조림면적은 순수하게 산의 산림에 조림하는 면적만 포함시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포함시키는 건가요? 그러면 부산시에서 혹시 공문이 시달된 것이 있습니까? 0.5㏊만 하라고...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그 조림면적이 예산서에서 조림이라고 편성된 부분 말고는 포함 안 된다는 그런 것도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그것은 없고 저희들이 보면 도시림이나 숲 가꾸기 이런 것하고 조림하고는 도시림같은 경우에서는 조경쪽에 가깝고 조림은 순수하게 산지내에 나무 심는 조림을 뜻하기 때문에 차이를 둡니다. 도시림하고 숲가꾸기 하고 조림하고...

미영

정미영위원

조림면적을 0.5㏊ 하라고 한 얘기는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는 상반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시달된 공문이 있으시면 그 내용을 저한테 이 회의 끝나고 바로 한 장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내시된 것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용어에 대해서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예초기하고 예취기하고 틀립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똑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똑같습니까? 그런데 같은 농업녹지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보면 554페이지에는 예초기로 나와 있고 또 화단녹지대 관리장비에는 예취기로 나와 있고 어느 것이 맞는지 용어 잘 모르겠네요.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위원님 이 용어는 2개 다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2개가 맞다는 것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하나로 통일하셔야 되지 않나 이 말이죠.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일단 이름은 원래 명칭은 예취기는 ‘절단할 취’자이고 예초기는 풀 자른다는 예초기인데...

성수

김성수위원

통일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통일시키겠습니다. 담당자가 달라서 그런데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똑같은 것인데 화단녹지대 관리장비에는 1대 15만원 해 가지고 3대를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산림가꾸기 작업단에는 120만원인데 몇 대 살 계획입니까? 544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120만원 이것은 몇 대 구입하실 계획입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3대 구입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40만원이네요?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552페이지에 가로수녹지대 관리장비에는 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53페이지에도 보시면 예취기해 가지고 공원관리장비 유지비해서 여기는 30만원이 2대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앞의 것은 구입입니다. 뒤의 이것은 기름값입니다. 유지관리비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유지관리비 15만원하고 30만원 차이는? 30만원 같으면 새로 구입하는 것이 40만원 아닙니까? 40만원 같으면 유지비로 수리하겠다는 30만원을 들여서 수리 하겠다는 것인데 차라리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기름값입니다. 사용 기름값 유지관리비...

성수

김성수위원

유지관리 기름값입니까? 그러면 기름값이 화단녹지하고 공원관리하고는 공원관리에는 기름을 많이 쓰고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요. 앞의 자산취득비 해 놓은 것은...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예취기 운영비에서 화단녹지대 관리장비 유지비에는 15만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원관리장비 유지비에는 3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개가 하나는 공원관리에는 기름을 많이 떼서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공원은 지금현재 개소수가 많고 관리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기름이 좀 많이 듭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일관성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나는 기름값은 생각을 안하고 순수 고장수리비로 계산을...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거의가 기름값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위원

전부 꼭 필요한 예산만 다 올려놓은 것 같은데 하나라도 빼면 안 되죠?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전부 다 필요한 것인데 돈을 좀 더 보태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553페이지 입니까? 공원 수목관리 자재비해서 보셨습니까? 거기 보시면 비료해서 복합비료 외 3종 지금 1포에 7000원해가지고 200포를 해놓았거든요. 지금 복합비료 얼마 하는데요? 7000원에 살 수 있습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지금 대표적인 것이 복합비료고 거의 대부분이 3000원에서 5000원 하는 유기질비료가 대부분이고 나무에 복합비료를 많이 주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이 유기질비료이고 대표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복합비료라고 했을 뿐입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면 내용을 좀 풀어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비료를 사서 쓰기 때문에 복합비료가 7000원 한다면 이해가 안 됩니다.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맞습니다.

강재호위원

과장님 싸게 살 수 있으면 저도 좀 같이 사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만4000원까지 올라갔는데...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저희들은 140만원 범위 내에서 유기질비료 80% 쓰고 복합비료를 한 20% 정도 써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대표이름을 넣어서 그렇지 복합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강재호위원

딱 오해하기 쉽습니다. 7000원 해서 하니까 그렇고 지금 그 밑에 보니까 어린이공원 내 정비사업해서 있던데 이것도 지금 제 기억으로는 행감할 적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판을 설치를 안 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현판 설치 그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재호위원

현판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저희들 어린이공원에 대해 가지고 정비사업 예산을 1억원 올렸는데 또 예산 사정상 삭감이 되어 가지고 반영이 못되었습니다. 못되었고 정비사업은 어린이시설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정비한 사업이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공원 현판은 저희들 희망근로사업 예산이 다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12개를 우선 먼저 설치하기로 해 가지고 지금 구매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강재호위원

그런데 희망근로 그 예산가지고 현판 설치가 됩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저희들이 우리 파트에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12개...

강재호위원

그 인건비말고 사업비로 가능하다 그죠?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절약해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그 12개를 우선하는데 여러 가지 재질을 찾다보니까 연구소가 갈 수 있는 자그마한 1m20이나 50되는 돌에다 이름을 새겨가지고 각 구에 설치하도록..

강재호위원

돈이 많이 들어 갈 것 같은데...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한 12개 하는데 2000만원 들어갑니다.

강재호위원

그렇게 비싼 것을 ...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나무하면 목각을 뜨니까 그것도 한 100만원 들더라고요. 몇 년 되어서 썩으면 또 교체해야 되는데 동은 영구히 가니까... 예쁘게 설치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벌써 설치는 다 해버렸네요 그죠?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오늘 구매를 하려고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다음주 설치되면 제가 사진을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김재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과장님 548페이지 보면 산림서비스 증진이 새로운 사업입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숲해설가하고 학교숲하고 이것은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이게 새로운 사업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제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549페이지 보면 숲해설가 보상금해 가지고 2만원, 코디네이터 보상금해서 1만원 하는 이것은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일단 숲해설가하고 학교숲 코디네이터 이 사업은 녹색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녹지나 조경 임업에 관련한 전문인력들이 많이 놀고 있으니까 그 전문인력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부산시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금정구에 제가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윤산 같은 데는 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잘해 놓았는데 엄청 부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숲해설가를 통해서 윤산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우리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도 하고 특히나 애들이 오면 윤산 전체를 같이 돌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숲해설가 2명을 받아왔고 또 학교숲 코디네이터는 1명입니다. 1명인데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초·중·고 대학까지 전부 다 학교 내에 수목관리 또 자문도 해주고 컨설팅도 해 주고 하는 1명을 받아왔습니다. 받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오다보니까 인건비 교육여비 안전장비 그런 것이 다 반영된 것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예산을 따온다고 고생이 상당히 많으셨는데 앞으로 새로운 사업이 잘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김재윤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 숲해설가하고 예산을 시에서 받아 오셨는데 실제로 선발은 구에서 하실 건가요?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우리 구에서 할 것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숲해설가가 공인자격이 아니죠?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이게 지금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데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사설단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공인자격증이 아닌데 숲해설 전문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죠?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실 예정이신지...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일단 숲해설가는 첫째는 산림청장으로부터 숲해설가 교육과정을 받은 사람이나 또는 다른 단체에서도 기관에서도 숲해설가 소정의 교육을 마친 수료증이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40시간이상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그런 분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해야죠.

인영

박인영위원장

물론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겠지만 사실은 이것이 그렇습니다.우선 전문가를 어쨌든 선발하셔서 숲해설가를 배치한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그런 서비스 제공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도 숲해설 교육을 좀 받아봐서 압니다만 사실은 40시간 교육받는다고 전문가라고 할 수 없는 경우가 좀 많아서 선발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구에 있는 인력 중에서 예를 들어서 숲해설 교육을 받게 해서 이렇게 활용하거나 하는 그렇게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굳이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구비부담이 지금 12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렇게 할 이유가 없이 그렇게 할 방법으로 강구해 보시지는 않았나요?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산림이나 숲 관련해서 전문인력들이 유휴인력이 많기 때문에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하신다라고 답변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만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인력 중에서 이 분들에게 교육을 받게 해서 그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실 제가 알기로는 40시간 이상만 교육을 받으면 되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숲이나 조경 산림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저희들 공무원 중에 있다 하면 저희들이 교육을 보내 가지고 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우선은 산림청에서 윤산에 하도 말이 많아서 윤산에 대해서 좀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산림청에서 2명만 보내 주십시오. 해서 좀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왔는데 다음에 만약에 우리 구비가 부담이 된다면 우리 자체 내에서 인력이 많이 있으니까 좀 교육을 보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어쨌든 예산을 따오셔서 주민들에게 서비스 제공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구요. 이게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관내에 있는 인력들이 이런 교육을 받아서 스스로가 전문가가 될 수 있는 방안까지 연구를 하셔서 특별한 예산 투입없이 제도가 계속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되도록이면 이런 분들이 금정구내에서 거주하는 전문가들 중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 주민이 이렇게 기회를 잡고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구에 봉사할 수 있는 순환적으로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신경 써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543페이지 544페이지 제가 간단하게 숲가꾸기 사업하고 등산로 정비사업 2가지에 대해서 이것이 국시비 구비 매칭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543페이지 숲가꾸기 사업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국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해서 사업이 되어 있다 맞습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이게 매칭비율이 있나요?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국비 60%이고 시비가 12%고 구비가 28%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제가 세부내역을 전혀 몰라서 그런데 세부계획이 지금 잡혀 있으시죠?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세부계획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등산로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국시비 구비 544페이지에요. 매칭비율이 있나요?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60% 12% 28% 입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이것도 세부계획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녹지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16시1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도시국 소관 업무에 관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59페이지부터 581페이지까지 도시안전관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577페이지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비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가로등 전기요금 이게 지금 4950원 맞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317면이고요? 2009년도에는 기본요금이 얼마였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2009년도는 4430원 이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4430원에서 4950원으로 인상되었다. 그죠?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이게 520원정도 인상되었는데 인상 사유가 뭡니까? 기본요금 책정을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공공요금의 인상폭에 따라서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기본요금은 제가 알기로는 최고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최고 사용량을 잘 관리하면 이 기본요금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일단 확인해서 나중에 서면 답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상승요인에 대해서 근거, 어떤 근거로 상승요인이 되었는지 하구요. 기본요금을 산정하는 기준 그리고 이것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322면에서 317면으로 면수가 5면 줄었습니다. 맞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어디어디가 줄었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위원장님. 면의 위치를 정확하게 여기서 확인해 주기는 어려운데 그것이 전수조사를 하다보니까 5면이 줄어들었는데 그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 재료비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램프안전기 가로등 기구 이렇게 해서 재료비가 나와 있는데요. 이 재료비가 2009년 예산서하고 대비해 볼 때 산정기준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죠? 안전기 같은 경우에도 1만9830원 × 4481등 × 5%죠?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런데 2009년도에는 8%였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것은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일단 확인부터 드리겠습니다. 왜 차이가 납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이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기전계장한테 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기전계장님. 직제와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담당

기전담당

이완우 기전담당 이완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재비를 금년 예산으로 소모품을 창고에 비치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금년 말이 다 되어 가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재고 조사를 해보니까 재고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지난해 보다 %를 낮춰 가지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작년보다 %가 높아졌는데요? 작년 5%였는데 올해 8%면...

담당

기전담당

이완우 금년이 지금 안전기 같은 경우는 5%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안전기? 아니요. 2010년도 5%죠? 2009년도에 8%였는데요?

담당

기전담당

이완우 예, 그래서 한 3% 정도 줄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재고가 남아있어서 그렇군요.

담당

기전담당

이완우 재고가 조금 있어서 그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면 %가 높아지는 것은 재고가 없기 때문에 높아지는 것인가요?

담당

기전담당

이완우 예. 그렇습니다. 재고에 따라서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그 부분 이해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박인영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577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유지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1887만원이 지금 삭감되었거든요.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 줄어든 것이 전기료가 줄어든 것입니까? 어느 것이 줄어든 것입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가로등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예산이 4억2234만8000원이거든요. 올해는 예산액이 4억347만7000원이거든요. 그래서 감이 1887만1000원이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적게 책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설명서에는 연간 가로등 전기요금이 1800만원이 거의 1900만원 가량이 적어졌다는데...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이 부분은 전기요금에서 좀 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가로등을 전기요금은 인상이 되는데 이것을 전기요금에서 감한다면 이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가로등을 시간을 줄이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추경에 올릴 계획입니까? 어떤 내용인데요? 기본 전기요금이 올라가고 기이 가로등을 시간을 같이 할 것 아닙니까? 켜놓는 것은. 맞습니까?

담당

기전담당

이완우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1800만원이라는 돈을 절약할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더 올라가야...

담당

기전담당

이완우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추경에 올리겠다는 것은 기획실에서 사정해 가지고 깍아 버린 겁니까?

담당

기전담당

이완우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윤

김재윤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담당

기전담당

이완우 일반운영비 가로등 요금은 줄어들었는데 일반운영비는 가로등요금이 지난해 보다 전체 예산이 1181만7000원이 줄어 드는데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아니 1887만1000원이 줄어든 데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가로등요금이...

담당

기전담당

이완우 1887만1000원 줄어든데 대해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됐냐 하면 09년도 금년도에 공공요금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 전기요금이 3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금년도에 남아가지고 금년도에 제2회 추경에 반납해서 타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한 1180만원 정도는 더 줄여도 저희들이 가로등 전기요금에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에서 조금 줄인 것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우리 계장님은 1100만원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담당

기전담당

이완우 그것은 보안등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지금 이것은 1887만원이라니까.

담당

기전담당

이완우 예, 1887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렇다면 기이 예측을 잘못했다는 그런 내용인데 전년도에...

담당

기전담당

이완우 그렇죠. 2009년도에 공공요금을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다보니까 공공요금이 조금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예산조기 집행을 하다보니까 공공요금에서 집행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어 가지고 2010년도에는 저희들이 조금 더 접근성 있게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기이 2009년도에 예산 편성을 할 때에 많이 요구를 한 그런 상황입니까?

담당

기전담당

이완우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572페이지에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급수시설 유지관리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펌프나 수도전 교체가 전혀 없었습니까? 몇 군데나 하실 계획입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41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유지관리 사업으로 한 5개 내지 6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펌프가 고장이 났다든지 수도전이 작동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그런 데는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없는데 예측해서 세워 둔 것입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조금은 수질이 딴 데보다 더 좋으면 좋겠는데 조금 저희들 구가 개수가 많고 수질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청소를 깨끗이 자주 해 주면 수질이 좀 좋아지지 않겠나 해서 시에다가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달라고 했는데 당초 예산보다 예산이 저희들이 한 5000만원 당초에 내시가 내려 왔는데 이것이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오면서 예산이 좀 사정이 있어서 조금 삭감이 되는 바람에 돈이 작년보다는 늘어났습니다만 그래도 기대치에는 못 미치게 내려 왔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수질개선사업이라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사실은 펌프 교체를 함으로서 수질이 좀 나아지겠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수질개선하고 파손된 것도 고치고 안에 것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리고 또 약 같은 것도 확보해 가지고 넣으면 아무래도 수질이 개선된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약을 넣는다 하는 그것은 1회성 그것이지 그게 우리가 급수시설을 계속 펌핑을 하게 되면 약효가 계속 유지 되겠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약효를 계속해 가지고는 안 되고요. 우리 수질개선 사항 중에서 미생물균 같은 것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깨끗이 정화조 안에 청소를 함으로 해서 아무래도 조금 수질이 나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쓰면 좀 나아진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78페이지에 가로등 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578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시설비에서 금정교에서 부곡교간 가로등 교체공사를 한다 그래 놨는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이게 지금 현재 금정교에서 부곡교간 가로등 교체공사를 새로운 LED형식으로 해 가지고 등을 교체하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아마 우리 OK횟집 있는 거기서부터 해서 남해횟집 그 구간사이인데 등을 17개 등을 교체를 해가지고 공사를 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온천천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몇 개나 서 있습니까? 가로등이? 숫자가 상당하겠죠 그죠? 정확한 숫자를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상당한데 지금 이것이 주민들이 이용을 할 때 조도가 좀 떨어집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새로 하는 부분이 되어 가지고 좀 아무래도 옛날에 설치한 것은 색깔이 좀 노래지고 보기가 싫고 조도 면에서도 떨어진다고 봐야지요.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가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하려면 제 생각에는 이것이 연차사업이 되어 가지고 이용객들이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한 번 이번에 시범적으로 해보시고 시민들 반응이 좋으면 확대를 해나가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580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영에 있어서 그 기금전출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580페이지를 같이 펴서 한 번 봐 주시겠어요? 그 페이지 제일 아랫 쪽에 보면 장관항에 있어서 목 부분 봐주시겠어요? 01 기금전출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를 같이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숫자를 보면 숫자만 읽겠습니다. 133 751 이렇게 되어 있죠?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 옆에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제로(0)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비교 증감액 보면 133 751 되어 있는 것 보이십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 위쪽에 기금전출금이라고 되어 있는 장관항까지를 한 번 보십시오. 항을 보시면 133 751 전년도 예산액 121 048 비교 증감액 12703 여기에 봤을 때 여기 예산서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릴 때 목 부분 있죠? 그 목 부분을 예산액을 1억3375만1000원으로 하시고요. 전년도 예산액은 1억2104만8000원으로 기록을 하셔야 되는데 0원으로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비교 증감액에다가 1270만3000원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 잘못됐거든요.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심의 다 하시고 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난 뒤에 결산서 인쇄하실 때 이 부분은 정정해서 인쇄를 하셔야 됩니다. 잘못되어 있거든요.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이것 좀 정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궁금한 것 두어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난관리기금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될 때 보통세 수입 중에서 평균연액의 1%로 하죠?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때 평균 연액 할 때 3년 결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평균 연액이 참 신기하게도 끝자리 원자리 까지 써져 있길래 이것은 몇 년도 것을 하신 거에요? 7, 8, 9 하신 거예요? 그러면 3년도 결산연액이라고 하면 2009년 아직 결산 안했는데...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8년, 7년, 6년 이렇게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8, 7, 6년인가요? 그러면 6, 7, 8년인가요?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6, 7, 8년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확실히 6, 7, 8년 맞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죄송하지만 숫자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면허세 결산내역을 제가 3년치를 받아봤는데 그 숫자하고 재산세 결산내역을 다 합하면 133억6974만5000원이에요.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숫자랑 약간의 차이가 나지만 2006, 7, 8년 같으면 이 숫자가 원단위까지 써주셔서 상당히 상세한 것 같습니다만 숫자가 약간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옥외광고 정비기금이 있지요? 그 내용을 한 번 보면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은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0)이다가 65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전출액으로 적립하시는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에 옥외광고기금이 새로 생겼는데 그때 기금이 생겨 가지고 바로 예산을 편성 하지 않고 기금으로 바로 왔는데 이것이 2009년 5월달에 행정안전부에서 지시가 내려오기로 일선 실무자들이 운용을 해오다 보니까 기금은 지금 현재 시중은행에서 다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금정구같은 경우에는 부산은행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정된 것 말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6500만원을 빼가는 이유를 말씀하시면 되는데... 지금 왜 6500만원 전출시켜 가지고 기금에다가 정비하느냐... 왜냐 하면 여기 보면 옥외광고 정비기금 조례에 의하면 그 밖의 수익금도 있고 나머지 과태료나 수수료 같은 돈도 있거든요. 있는데 굳이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구비를 6500만원 빼가는 이유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수료하고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지금현재 전출로 가거든요. 그것이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다시피 우리 직원들이 운용을 하다보니까 주민들한테도 불편을 가져오고 직원들 운용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다가 건의를 해놓으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지시가 내려오기로 일단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기금으로 다시 빼도록 그렇게 절차가 바뀐 것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기금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그것을 다시 전출금으로 잡고 전입금으로 다시 기금을 잡으신다는 얘기신가 보죠?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위원

과장님 569페이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수당 이게 지금 42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증액된 사유는요?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증액된 사유가 금년에 한 2번 정도 심사를 했습니다.

강재호위원

내년에는 4번 할 것이네요?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있으면 조금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요즘 이렇게 위원회를 하게 되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항이 건수가 또 늘어날 수 있고 그런 것이 민원하고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4건 정도 예정을 해 가지고 올려놓은 것입니다.

강재호위원

올해는 2번 했다 그죠?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강재호위원

그리고 570페이지에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지역자율방재단 보조금 지급 해가지고 73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자율방재단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데...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보조금 지급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재호위원

안 나와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강재호위원

제가 이것을 봤드만...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 내용이 제가 넘어가기 전에 570페이지도 그렇고 물론 저희들이 이것을 보고하면 안 되는데... 요구설명서 해 가지고 참고자료인데 이 참고자료하고 이 책자하고 지금 상이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헷갈리게 일부러 그래 놓은 것 같아 가지고 지금 보면 580페이지에도 보시면 뭡니까. 도로관리원들 퇴직기념품 순금 해 가지고 참고자료 주신 데는 4만2000원, 240원 × 3.75 × 10돈 × 2명 해 가지고 200만원 해놓았거든요. 책자는 맞습니다. 100만원 × 2명해서 200만원인데 설명자료는 이렇게 계산하면 316만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면 580페이지에 관내여비도 다른 곳에는 다 4만원씩 업(up)해 가지고 24만원 × 30명 해놓았는데 설명 자료는 20만원 그대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같이 맞춰봐야 되는데 헷갈리더라고요. 이 설명자료 주신 것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헷갈린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자료 낼 때...

강재호위원

관계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 보면 안되는데 괜히 보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572페이지에 지금 민방위 장비유지 관리사업 해 가지고 1064만원입니까? 이것만 있으면 우리 행감 때 지적되었던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당초에 시에다가 예산을 우리가 정비하고 이런 것을 민방위 이것을 했는데 2004년도 이후에 사실상 예산이 얼마 안내려 오고 해 가지고 재정적으로 열악해서 물론 구청하고 동에서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지고 했으면 그래도 좀 나아졌을 것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열악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구를 했더만 처음에 저희들이 민방위 장비유지관리 사업 해서 시에서 5000만원정도 내시액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방재청에 밀리다 보니까 그런지 그게 한 2500만원으로 돈이 좀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도 작년보다는 예산이 조금 나아졌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기대치만큼 못와서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급한 부분인데 5분 발언에서도 지적이 되었었고 행감에서도 지적이 되었던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굳이 시비가 530만원 내려왔으니까 구비를 또 530만원 맞춰 가지고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구비를 좀 더 투입해 가지고 맞추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예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은 먹는 물이니까 좀 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애를 썼습니다만 재정 사정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그게 사실상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반영이 안 되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재호위원

그리고 573페이지 보시면 공익근무요원 장애보상금하고 그 다음에 재해사망보상금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예비비 성격이죠? 사고가 나면 지급하는 그런 성격이죠?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강재호위원

일단 예산을 책정해 준다. 사고가 안 나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575페이지 도로관리원 야간 및 휴일 노점상 단속 급식비 해 가지고 352만8000원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올해는 안했다는 내용입니까? 급식비를? 올해는 노점상 단속할 때 급식비는 취급을 안했다는 것인지 노점상 단속을 안했다는 것인지 야간에나 휴일에...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이것이 지금현재 자료에 안 되어 있는데...

강재호위원

안되어 있습니까? 했었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인건비 사무관리비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등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강재호위원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인상된 것이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강재호위원

352만8000원?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강재호위원

그리고 577페이지 보시면 관내 가로등 전기요금 이것이 1800만원정도 줄었거든요. 줄었는데 절감 차원에서 줄인 것입니까? 두 가지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578페이지 노후가로등 교체공사 해 가지고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노후가로등 교체공사 찾았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강재호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노후가로등 전기공사는 600만원이 줄었고 맞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배전함 등가구 가로등 도색 이 세 가지 이야기하는 겁니까?

강재호위원

예.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우리 기전계장님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5분 발언이라든가 계속해 가지고 행감 때도 나왔었고 가로등이 보기도 안 좋고 많이 낡아 가지고 퇴색되고 이래서 지적이 많이 나왔는데 이것 돈 줄여가지고 되겠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은 이렇게 조금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좋지만 그것이 참 예산 사정이 열악하고 이래 가지고...

강재호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의원들이 5분 발언이라든가 지적을 하면 추경에도 편성을 하든지 사유가 분명히 편성할 요건이 된다 아닙니까? 그래 좀 하셔 가지고 의원들이 어떤 이런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은 최우선적으로 해줬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돈이 작년에는 3600인데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최우선적으로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만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의원들이 발언할 때는 뭔가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아마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강재호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보안등 유지 관리 578페이지입니다. 노후 보안등 보수 및 설치공사 해서 단가 40만원 맞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이것이 보수하고 설치 단가가 일괄 40만원이라는 얘기인가요? 보수도 단가가 40만원이고 설치도 40만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제가 왜 질의하냐 하면 2007년, 2008년, 2009년 예산서를 제가 지금 다 봤는데요. 보수는 36만원 설치 교체는 40만원으로 일괄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서에는 보수교체 일괄 다 40만원으로 올리셔서 이것이 올해는 그렇게 하시는 건지 왜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도시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이게 지금 36만원이니 40만원이니 하는 것은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저희들이 추정한 금액인데 금액이 지금 유사합니다. 한데 올해는 그것을 전부 다 합쳐서 40만원으로 해서 작년 예산에 보면 교체에 보면 40만원 되어 있고 보수에 보면 36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 털어 가지고 그냥 40만원 했는데 나중에 이것이 공사를 해 보면 좀 적게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많이 나올 수도 있고 해서 통틀어 가지고 그렇게 계산한 것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저도 이것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문제 된다고 생각은 안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도시안전과는 이런 재료비나 단가비가 굉장히 이렇게 많은데 여러 가지로, 사실은 저희가 예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미세하게 차이가 나고 단가 차이가 나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사실은 매년 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정확한 예산 추계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조금 더 정확하게 예산을 추구했던 부분을 왜 올해는 굳이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셨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예컨대 이때까지는 뭉뚱그려서 하던 부분이 경험이 쌓여서 좀 정확하게 오히려 되어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질의 드렸고요. 제가 그 답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사업 572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수질개선사업 하고요. 유지관리사업 2가지로 해서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다 맞습니까?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세부계획이 있으시죠? 어디 어디에다가 무엇을 교체하거나 예를 들면 수도꼭지를 교체하거나 펌프를 교체하거나 구체적 계획이 다 있으시죠?

익수

김익수도시안전과장

예. 지난번에 김연호 위원님 5분 발언할 때 해가지고 저희들 11월달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세부계획까지 수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받아보고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2010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는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17시0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예산서 583페이지부터 610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위원

과장님 587페이지 보시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20만원 짜리를 100건을 하겠다고...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여기는 화물자동차는 차고지가 있습니다. 차고지가 있는데 차고지를 이탈해서 주차한 차량인데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이탈한 차에 대해서 과징금이 20만원씩 됩니다.

강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차고지증명을 노란색 번호판 영업용 화물차는 구입할 때 차고지 증명서를 끊는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1.5톤 이하

강재호위원

1.5톤 이하는 그렇죠?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래서 1.5톤 이하는 여기서 제외되는 거다 그죠? 올해 2009년도에도 2000만원 100건 정도를 과태료를 부과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했습니까? 실적은요?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올해도 이 정도는 됐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구에 차적을 둔 차량들이 타 시도에 가서 많이 끊겨오는 차가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면 우리 구도 이 정도는 끊습니까? 100건 정도는.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우리 구에서는 올해는 경제상황이 어렵고 해서 거의 계도만 했습니다.

강재호위원

우리 구는 계도만 하고 차적이 우리 구에 있는 차들은 다른 곳에 가서 많이 끊겨오고 그것은 좀 제가 볼 때는 안 맞다고 봅니다.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계도를 위주로 했습니다.

강재호위원

이것이 문제가 지적이 계속되어 왔던 부분인데 주거지 전용이라든가 아니면 이면도로에 화물차량을 많이 세워두거든요. 그래서 차량 소통에 방해가 되고 보행자에게도 방해가 되고 요즘은 자전거 때문에 말이 계속 나오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연중 계속 단속하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특별 단속기간을 둬 가지고 계도를 하시든지 집중적으로 화물자동차만 단속을 하셔 가지고 도로를 좀 확보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주간에는 주차스티커를 발부를 하고 야간에

강재호위원

야간이 더 위험합니다.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밤샘 주차단속은 월1회 계획을 잡아 가지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래서 2008년도도 그렇고 5분 발언하면서 노포지하철역 주변으로 많이 단속을 하셔 가지고 거기는 상당히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인도에도 차를 올려놨더라고 . 화물차를 아예 도로에는 없고 인도에 올려놨더라고. 그런데 지금도 남산중학교 밑에 보면 몇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야간만 되면 큰 화물차들이 주차를 합니다. 해 가지고 보니까 차량소통에 상당히 방해가 많이 되거든요. 그 쪽에 주민들이 계속 민원도 많이 제기를 하고 이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이렇게 단속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를 하시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좀 계도를 하시든지 어떡하든간에 도로에 이런 화물차가 주차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호위원

융통성 있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603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있어서 인건비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그죠?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셔서 주차장특별회계 조례에 세출의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셔서 편성을 하셨나요?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자전거대여소 운영 인부임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여소는 온천장 북측 주차장내에 있고 자전거는 일반 우리 자동차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또 어떤 자전거를 보관을 하고 이런 측면에서 어떤 주차의 개념으로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에 보면 주차시설의 확충 관리에 필요한 경비, 주정차 단속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주차관련 사업의 경우에만 이 주차장특별회계 사업비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본 것은 이 3가지 항목 중에 이 공영자전거 대여소가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셨길래 여기에 편성을 할 수가 있었는지요?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엄밀하게 따지면 해당은 안 되겠습니다만 자전거도 주차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고 유추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특별회계 돈을 지출하는데 유추해석 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특별회계로 인건비를 지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더라도 내년 이게 163일이라고 해놓으셨습니다만 이 163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말씀하십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자전거대여소 운영은 인력을 지금 현재는 우리 공익요원을 한 달간 쓰려고 하고 있고요.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요. 163일의 근거, 그러니까 1월1일부터 시작해서 163일간 쓰시겠다는 건지 토요일, 일요일을 163일을 계산해서 쓰시겠다는 건지 그 의미입니다.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내년 6월까지는 희망근로가 또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공공근로를 또 요청을 해놓고 이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상반기에는 그러면 공공근로 희망근로를 하실 거죠?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하실 생각이신가요?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하반기에 공공근로 없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하반기에는 없습니다. 내년 6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6월까지만 공공근로도 상반기만 있나요? 희망근로가 상반기에만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희망근로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하반기는 공공근로도 있지요?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공공근로는 연중 있는데...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공공근로를 썼다가 하반기에 공공근로를 쓸 수 없는 이유는 있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쓸 수 없는 이유는 없습니다만 혹시 운영인력이 또 빌 경우를 대비를 해 가지고 예비로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을 요약하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반드시 쓸 수 있는 예산은 아니고 또 하반기에 들어서 공공근로 인력으로도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은 틀림없다 그죠?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공근로 인력이 확보가 되면 가능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606페이지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산동 24-4번지 일원에 지금 3억3800만원이죠? 이것이 올해 12억8000만원 들여 가지고 일부 공사한 부분이죠?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런데 추가로 지금 3억3800만원 더 들여서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이게 왜 추가로 더 들어가는 부분이죠?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이것이 금년도 1회 추경때 남산동 동사무소 앞에 팔송탕 24-3번지 그것을 확보를 해 가지고 주차장 건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에는 24-4번지하고 2개 필지를 확보를 해서 주차장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시에서 시비보조금이 한 7억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 와가지고 우리 구비를 하다 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투자가 되는 것 같아서 24-4번지는 차후에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우선 24-3번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주차장을 건설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가 좀 좁고 T자형으로 되어가지고 당초에 계획했던 24-4번지 이것이 확보가 되어야 좀 반듯하게 만들어져서 또 양쪽에 보면 직각 주차를 하면 주차활용도도 높고 주차면수도 넓어질 것 같아 가지고 금년에 부득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제가 내용은 잘 알겠고요. 올해 아마 2009년도에 12억8000 들여서 9면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올해 3억3800만원 해서 6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12억8000 들여서 한 집행내역하고 현장도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10년도 반영된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과 도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면당 5633만원이 듭니다. 주차 1대 하기 위해서 5633만원이 들거든요. 그렇고요. 마찬가지로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보조사업이 8억5000 시비 70% 구비 30%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6면 만드는데 8억5000이 들거든요. 면당 5312만원 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0년도 계획과 도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위원

박인영 위원장님 질의하신 그 부분에 잠깐만 추가 질의를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차장 많이 만드는 것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이것도 물론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고 그런데 제가 올해 작년에 계속 강조를 해왔던 부분인데 재래시장 전통시장 주변에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건설해 가지고 주간에는 시장에 오시는 분들 주차를 하시고 야간에는 주거지 전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리니까 검토하신다고 해놓고 지금 전혀 없거든요. 그런 것은. 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재래시장 주변의 주차장 확보 문제는...

강재호위원

그것이 복합적으로 경제진흥실이라든가 지역경제라든가 그런 부분하고 연계를 지어 가지고 제가 여기서도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살기 좋은 부자도시 금정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자꾸 지금 어려워지거든요. 금정이. 그래서 소상공인을 살리자든가 전통시장을 살리자든가 그런 구호는 상당히 많이 외치는데 실질적인 어떤 액션은 안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성이 자꾸 가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실제 어떤 대규모 우리 말하는 SSM이라든가 그런 쪽 하고의 경쟁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주차장입니다. 그 분들이 시장을 보러 오면 차를 댈 곳이 없습니다. 요즘 보면 전부다 상가 주변은 감시카메라를 달아 가지고 감시를 하다 보니까 차 댈 곳이 없어요. 자연적으로 안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저, 강재호위원님 물론 전체 예산하고도 관계되는 질의고 물론 좋은 지적이신 것은 맞지만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산안에 한정해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재호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되어버리지만 왜 편성이 되지 않았는지 그것을 지적하면 내년에...

인영

박인영위원장

넓게 보면 그럴 수 있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런데 다른 사람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내만 하면... 그래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간단하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주차장 설치하는 이 사업은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이라고 해 가지고 주택가 이면도로의 불법 주정차를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 설치입니다. 여기는 시비를 70% 지원해 줍니다.

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래시장 거기에 어떤 공동주차장 설치를 하기 위한 액션을 취해보셨습니까? 검토는 해 봤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경제진흥실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599페이지 부곡2동하고 남산 꽃님공영주차장 금샘로 노상공영주차장 이렇게 해 가지고 계약포기가 발생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수입도 줄어들고 이것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최근에 경기가 상당히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주차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제대로 수지를 맞추기 어렵다. 그런 문제 때문에...

강재호위원

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 제가 볼 때는 수요예측이 잘못되었고 처음에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남산 꽃님 같은 곳은 처음부터 주차 가동률이라고 그럽니까? 여기 가동률이 50%가 안 넘었어요. 왜 쓸데없는 곳에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차라리 재래시장 근방에다 만들지...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쓰지도 않고 텅텅 비어 있는데...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꽃님 같은 문제는 몇 년 되었습니다만 그때 우리 구에서 묘포장 하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부지 확보가 용이하고 이래 가지고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강재호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603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앞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서 간단하게 추가만 하겠습니다. 여기 3명 이거든요. 공영자전거 대여소운영 기간제 근로자가 3명인데 2명 하면 안 됩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여기 토, 일요일까지 운영을 하다보니까 하루에 2명씩 들어가야 됩니다.

강재호위원

하루에 2명씩?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그것도 화장실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2명이 있어야 또 수리도 할 수 있고...

강재호위원

지금 이것을 자전거를 부산은행에서 70대를 기부를 받아 가지고 우리 구비가 2400만원 정도 2500만원 정도 들어간다 하는데 이것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상황이거든요.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런 문제 때문에 최대한 우리 공익요원하고 공공근로하고 희망근로 이런 인력을 투입을 해서 되도록이면 인력만 확보가 되면 예산을 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하여튼 2명으로 하는 방법도 구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밑에 보면 자전거주차대 설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시설비에 604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300만원 6개소 × 2죠? 3600만원인데 이것 어디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자전거주차대가 지하철 역세권 주변으로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6개소는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남산중학교 옹벽 밑에 거기하고 그 다음에 부산대역 구청 앞 온천천 내려가는 곳 화장실 있고 하는데 내려가는데 범어사역 남산역 장전역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꼭 6개를 다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4개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이것 지금 자전거주차대를 자전거 타기가 작년도부터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설치를 하니까 주차율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강재호위원

자전거는 다 대어 놓죠. 어디 가더라도. 자전거주차대 낮에 가면 자전거가 가동률이랍니까 장착률이라고 그럴까. 주차율이 거의 100%입니다. 자전거가 20개 같으면 20대 자전거가 항상 대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기 집에 갈 것을 거기다 대어놓고 타고 왔다갔다하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집에 안 가져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전거주차대에다가 아예 거기다가 주차를 시켜 놓고 그냥 갔다가 타고 싶으면 거기 와 가지고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대어 놨다가 타고 싶으면 타고 또 설치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자전거 수요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많이 확보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강재호위원

하여튼 꼭 필요한 것이다. 그죠?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강재호위원

빨리 하라고 하니 말이 안 되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는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611페이지부터 631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621페이지 뉴타운 홍보관 회의실 냉난방기 설치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80만원인데요. 물론 지금 냉난방기가 없죠?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옛날에 쓰던 것이 1대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옛날에 쓰던 것이라고 하면 어디에서 쓰던 것인가요? 서3동에서 그대로 쓰던 것 맞습니까? 왜 그게 작동이 잘 안 돼서?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그것은 기존 그대로 쓰고요. 회의실하고 사무실용으로 해 가지고 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우리 서3동사에서 쓰던 것이 냉난방기가 1대 밖에 없었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2층에는 1대만 있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는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633페이지부터 650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건설과 사업 내용 중에서 세입부분에서 수영강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세입내역을 살펴보니까 수영강 사업이 260억짜리 계속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비와 시비가 올해 들어서 10원도 세입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영강센터 복원공사의 당초 2005년 2006년도까지의 추정사업비는 말씀하신 265억으로 그 당시 추정해서 집행해왔습니다. 단 그 이후 2007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실시 설계 용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때 확정금액이 90억으로 용역 보고책자가 나왔고 그 사이 2007년도 상반기로 기억합니다만 그 당시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예산 10억원을 의원님께서 어려운 과정에 확보를 해서 저희들 시공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2008년도 환경부에 우리 국비 승인관계로 해서 실시 설계를 재협의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256억 90억에서 전부 다 배제된 것이 폐천부지의 공원화 물이 상시 흐르는 저수부지 말고 고수부지의 시설물을 전부 다 삭제토록 해서 그렇게 승인되어서 49억7000만원으로 출발했습니다. 현재 올해까지 49억7000만원 중에서 21억3000만원을 투입해서 시공이 된 상태이고 잔여 18억40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왜 내년도 본 예산에 실리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억4000만원은 물론 국비 + 시비 매칭입니다. 즉 9억2000만원씩 시비 국비가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는 참 초라하지만 1억5000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환경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줄 돈이 없다.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우리 수영강이 국가하천으로 지정해서 승격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천내의 보상비가 수영강 전부 따라 한다면 약 몇백 억이 나온답니다. 4개구를 통과하니까 그러니까 국가하천으로 요청된 상태입니다. 결과는 한 몇 개월 안에 나온다고 국토해양부의 전언에 따릅니다. 내년도 사업이 어떻게 되었냐 하면 당초 환경부와 저희들이 구두 협의하니까 주더라도 작년도 수준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도 국회에 가봐야 한다. 그래서 저희들 시하고 연결했을 때 빨리 말씀드리자면 3억을 요구했습니다. 올해 3억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 1억5000씩 그렇게 하다가 이것도 불확실하다. 환경부에서 그랬습니다. 그게 올해 9월달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로 넘어간 서류는 잔액을 전부 다 줄 수도 있겠다. 그래서 확인 후에 점검 후에 올려주겠다 해서 그게 10월에서 계속 추진해왔습니다. 지금 국시비가 왜 내년도 예산서에 안 실리느냐 하면 가내시가 된 상태가 아니고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예산실에서 9월달부터 10월달에 계속 절충을 한 바 구비가 여기 없으니까 국 시비는 다음에 가내시 될 때까지 기다리자고 해서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봐서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현재 위원님이 걱정하신 19억2000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도 나왔습니다만 2006년 말 제가 중앙 정부의 260억짜리 예산을 가져가서 의뢰를 한 결과 2007년 5월에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 10억을 유치해 올 수 있었고 그에 대한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3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제가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서 한 번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 예산 심의하러 들어오기 전에 제가 부산시 건설방재관실 하천관리과에 과연 금정구의 수영강 생태하천사업으로 예산이 전액 반영되어 있지 않은가 라는 것을 확인한 결과 제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예산안에 수영강 상류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국비 2억, 시비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있어서 이 돈이 금정구로 내려올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미 부산광역시 예산안에 2억, 2억씩 편성되어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금정구 예산서에는 지금 10원도 그것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인지 애정의 문제인지 그 애정이라고 말 하면 국시비를 받아와서 우리 수영강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게 멋지게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겠다는 그 애착의 부족인지 좀 의아스럽습니다. 최초 260억짜리 사업을 유치해와서 10억 예산을 바로 그 다음해에 받았던 제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우리 건설과에서 우리 금정구에서 많은 애착을 가지고 이 사업을 멋지게 완료해서 또 다른 생태하천 수영강과 민간인들이 접근하기 좋은 온천천의 두 가지를 우리 금정구의 보물로 간직하고 싶은데 부산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이미 심의되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금정구 예산서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은 이 부분은 참으로 유감으로 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부산시 하천과에 문의를 한 결과 12월8일 현재로 아마 지금 국비가 9억8000만원 정도 내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것은 구비사업이 아니고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9억8000만원을 더하면 아마 올해 안으로 19억6000만원이 투자되어서 수영강 사업이 아마 거의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원래 260억짜리 사업을 유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협의가 있어서 90억짜리로 그 사업을 축소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상당히 사실은 유감으로 남아있습니다만 그 사업을 90억짜리 완료하시겠다는 생각이라고 말씀 하셨으니까 그 금액만 가지고도 이 수영강 생태하천 최초의 우리가 생태하천으로 복원해서 우리 금정구의 온천천과 또 다른 보물을 가지겠다고 했던 그 최초의 목적을 무사히 완료하고 생태하천이라는 원래의 목적대로 맞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정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예산 확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비까지 챙겨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추경 전에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이번에 4억 혹은 더 나아가서는 20억 정도의 예산이 더 내려와서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추진과정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한번쯤은 물어봐주시고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방금 정미영 위원님에 대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수영강 생태하천의 첫번째는 용역비 5억을 갖다가 4대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본래 용역을 토대로 해서 국비를 지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개인의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그것을 갖다가 예산은 예산심사에만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하니까 개인적으로 그것을 해도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계속 듣고 듣고 해서 그렇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예산을 심의하면 예산심의만 하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는 행사사무감사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위원장도 예를 들어서 다른 위원이 할 때는 그것을 자꾸 예를 들어서...

인영

박인영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이신가요? 질의인지 의사진행 발언인지 해 주시고...

재윤

김재윤위원

앞으로는 위원장님이 공평한 사회를 보기를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잠시만요. 김재윤위원님 발언은 의사진행 발언으로 제가 접수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질의는 아니니까 과장님 답변하실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정미영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저는 용역비 4억을 투자하셔서 용역을 만든 것은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용역을 다 했다고 해서 용역사업 계획서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모든 예산이 투자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예산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특별교부세 10억을 유치해 온 부분과 그리고 올해 예산에 국·시비가 2억씩 확보되었던 사안이 왜 금정구 예산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안타까운 부분에서 그 말씀을 드린 것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잠깐만요. 정미영 위원님 발언 끝나셨습니까? 예, 김재윤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4대 의회에서 그것도 용역비를 5억을 요구했는데 다른 의원들이 다 반대했는데 제가 예결위 가서 그것은 살려야만이 우리가 앞으로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4대 때 우리 속기록 한 번 봐보세요. 제가 해 가지고 4억을 승인해 가지고 국비를 받아오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징검다리를 한 것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금정구의 많은 사업들이 국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력에 저 또한 금정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계속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위원

분위기를 조금 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한 것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645페이지 보시면 금정문화회관 앞 육교 입체화 사업해 가지고 지금 이것이 5000만원인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정문화회관 육교가 지금 옛날 재래식이 되어서 나이 많은 분들이나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걷기가 좀 어려워서 약 5000만원 정도의 실시설계용역 그러니까 경관 심의까지 포함을 합니다만 그것을 시에서 확보를 해서 저희들에게 준 내용입니다.

강재호위원

이것은 공사비는 아니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용역비입니다.

강재호위원

용역비죠? 이것을 하실 적에 한 번 더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엘리베이터 입출구하고 돈이 조금 여유가 있다면 저희들 시의 경관 심의를 받아서 조금 더 욕심을 내보고자 합니다. 돈이 조금 더 들더라 하더라도...

강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선두구동 대방산길 일원 도로개설공사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18억인데...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총 18억인데 그 중에 1억8000만원이 저희들 구비입니다. 나머지는 국비입니다. 시비는 아니고 선두구동 대방산길은 쉽게 말해서 영락공원 들어가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받았냐 하면 작년도 2008년도에 우리 시 그러니까 GB지원사업비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강재호위원

그린벨트 지역? 주민숙원사업비?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이 길이 생기는 곳이 고속도로 부산 톨케이트 서쪽입니다. 그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강재호위원

서쪽인데 지금 거기 그 위치가 옛날에 우리 말하는 야싯골이라는 곳입니다. 그 골짜기 거기에 야시농장이 있었는데 거기가 지금 영락공원 주차장 하려고 터를 확보해 놓은 곳 아닙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영락공원 한다는 것은 안 나오더라고요. 주차장한다는 내용은요?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영락공원 주차장은 회계가 우리 일반회계가 아니고 교통 특별회계라서 안 나와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교통에 있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강재호위원

교통과에 없던데?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없는데 그러니까 2009년도 예산이 시비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금 하다가 건물만 깨놓은 상태에서 저희들 내년 추경에 재협의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내년 추경에?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내년도 본예산에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강재호위원

37억 얼마가 들어가지요?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38억 정도 하지요. 일단 이 예산하고 틀리니까 제가 다음에 개인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647페이지 대학로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또 시비 10억으로 사업을 하신다 그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지금까지 대학로 시범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투자된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저희들 중장기 사업해서 76억으로 2008년도 조정했고 현재까지 51억8000이 투자 되었습니다. 그리고 잔액은 약 24.2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이번에 이것도 보도 조성하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부산대 앞 단장은 거의 끝났다 라고 봐지거든요. 그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부산대앞에 이렇게 하면 보도를 깔거나 하는 단장사업은 끝났다고 보는데...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저희들 우리 청장님 지시사항도 있고 주민들 의견도 그렇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상권이 자꾸 침해를 받으니까 내년도 10억 시비를 가지고 맞춰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미흡한 것도 있을 수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 다음부터는 구비로 가야 됩니다. 이제는 시비 받을 명목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 부분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예산에 대해서 연도별로 세부적인 집행내역 예를 들면 보도를 깔았다 하면 보도 가로등을 설치했다면 가로등 이렇게 세부적인 집행내역이 아마 관리되고 있을 테니까 서면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는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651페이지부터 662페이지까지 토지관리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관해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한 내용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17시5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인영

박인영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정미영위원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603페이지 공영자전거 대여소 운영 인부임 2497만9000원 중 전액 삭감하고 삭감액 2497만9000원은 예비비에 증액 편성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정미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미영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정미영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정미영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미영위원의 수정동의 부분은 수정동의 안의 내용과 같이 기타부분은 금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미영위원의 수정동의 안은 수정동의 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주호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호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