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연식입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몸이 좀 불편해서 복장이 좀 이래서 죄송합니다. 먼저 우리 건설과 기본현황하고 금년도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2010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건설과 업무계획 및 예산 편성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분야는 총 도로건설사업에 총 117건입니다. 643억 8천만 원을 현재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역으로는 지구단위계획도로 등 도로건설사업에 지금 48건 350억 3천만 원, 하수하천사업에 문오성면단위하수처리시설 공사 등 15건에 214억 원, 지역개발사업에 24건에 27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인 두명마을 이주단지 조성공사 등 3건에 30억, 농업기반시설사업에 총 21건에 13억 7천만 원, 기타 도로굴착복구비 등 2건에 8억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써는 지금 현재 내년도 완료되는 장안산업단지 조성사업에 110억 4300만 원 그 다음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사업에 329억 300만 원입니다. 이 공사는 금년 6월에 착공을 했습니다만 문화재 발굴조사라든지 그게 조금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벌목작업 중에 있어서 다음달부터는 토공작업에 들어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이 투입되는 입석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 등 2건에 1억 5천만 원, 그래서 2010년도에 총 전체 예산 편성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아서 그렇거든요. 과장님, 건설기계노조에서 민원 진정된 것 있죠. 뭡니까.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건에 대해서 다른 울산이나 타 시도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기장은 왜 시행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이 지금 안 되고 있다던데요. 그러면 공사 발주할 때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준하는 예산을 반영해서 공사를 발주하고 있습니까?

별도로 예산 반영해서는 안 합니다. 안 하고 저희들이 임대차계약을 하도록, 예.

시공사에 그러면 그걸 권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권장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권장하고 있습니까?

예.

권장이 안 될 때는 지금 여러 가지 처벌규정이 많이 있던데 강제조항이 있던데.

과태료 100만 원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공사나 당사자간에 임대차계약을 작성 안 하면 계약 당사자간에 100만 원 과태료를 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 만약에 건설현장에 이게 잘 시행이 안 되어가지고 고소가 난무할 때는 이대로 법을 집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무슨 대비가 있습니까?

저희들도 우리가 계속 각 현장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그게 안 될 때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 발주할 때 시행사가 기장군청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장군청이 시행사인 현장에 한해서라도 시공사에 한해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를 미리 작성하고 공사를 시공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 377페이지 세입예산 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거 하시면 저거 하시고 담당 계장님들이 하세요. 378·37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380페이지, 38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예,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예산은 안 올라가 있는데 중리-대리 간 도로노선이 확정되었습니까?

중리-대리가 지금 전체 노선 중에 약 60% 정도는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었어요.

지금 일광 쪽에 뭐 민원이 있던데 어째 됐어요? 계장님 답변하세요. (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382·38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82페이지 선암-예림 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장님 답변하실 거죠?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이석하시고 주무계장님 행정계장님이 집행기관 과장님 자리에 앉아계시고, 아무도 안 앉아계시면 안 되니까…….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서 계셔도 됩니다-말씀을 드려야 될 게 이석하신다니까 계장한테 이야기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건설과에서 올해 올린 예산이 근 2천억이 넘도록 올린 모양인데 예산계하고 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이 삭감되었는데 건설과에서 전체 예산을 올리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려줍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각 읍면에서 올라온 그런 민원이라든지 그런 걸 고려를 해서 별도로 순위는 안 정합니다. 순위는 안 정하고 각 사업별로 도로면 도로, 하수면 하수, 지역개발이면 지역개발 이런 식으로 올리거든요.

그리고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읍면별로 뭔가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구단위계획사업이 전 군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마을별로 몇 개씩이라든지 얼마간 금액을 정하는 이런 게 뭐 없습니까?

그거는 특별한 기준은 정해 놓은 건 없습니다. 없고요. 지금 전체 지구단위계획 중에서도 우선 시급한 부분 그런 부분 지구단위계획도로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선 주간선도로 그 다음 주간선도로가 되고 나면 옆으로 연결되는 보조간선도로 이런 식으로 주로 계획을 잡습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할 때 주민들 의견을 대체적으로 반영해서 순위를 주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게 뭣이 안 되는 이유가 보면 뭔가 기준도 없고 방침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기장군 전체 예산을 보면 근 70～80%가 건설과에서 지금 사업을 하는 게 많은데 그야말로 주민에게 와 닿는 사업, 예를 들면 지구단위계획이나 농로개설이나 이런 것은 전부 뒷전으로 밀려버리고 큰 사업들이 몇 백억씩 한건에 뭐 백억씩 이렇게 들어 가다보니까 어제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이러다가 기장이 두바이꼴 나지 않겠느냐, 벌리기만 벌려가지고 실제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은 안 한단 말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자료 주는 것 안 맞아서 지구단위계획을 뽑아봤습니다. 기장하고 장안은 9건씩입니다. 금액이 기장은 74억, 장안은 36억, 일광 정관, 정관은 뭐 뺍시다. 일광, 철마는 일광 4건, 철마 3건입니다. 왜 이렇게 사업을 편중을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이 전체 우리가 약 97군데 아닙니까. 97군데인데 그 중에서 그걸 어디 기준을 정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기본기준은 정해 놔야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최고 건설의 책임자인 건설과장님도 어디 민원을 받으면 얘기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의원들도 기준에 따르다보니까 이렇습니다. 철마에 몇 건밖에 안 됩니다. 이런 답이 되어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나처럼 빼보지는 않겠지만 이래 해 버리면 그러면 뭐 기장, 장안 의원들은 잘 나서 많이 줍니까? 이거 너무 심하잖아요.

읍면별로 그걸…….

그걸 내가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물론 예산계에서도 돈이 적으니까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겠죠. 그 과정에 이게 뭡니까? 하나 묻겠습니다. 오늘 그걸 할 텐데 저 생각 같으면 똑같도록 나머지 전부 삭감을 하고 싶은데-제 의견입니다-다른 사람 동의해 줄지 모르겠지만 이거 너무 안 맞잖아요. 그리고 기껏 하나 넣어준다는 게 설계 예산이 다른 데는 전부 옛날에 보면 설계예산이 1억씩 1억 5천씩인데 7500만 원 딱 넣어서 한 개씩 넣어주고 이게 과장님한테 꼭 말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읍면별로 담당들이 계장들이 다 틀리는데 어떤 계장님은 잘 해서 이런가 모르겠지만 이건 좀 시정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사실 저희 예산 편성과정에서도 일부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몇 백억씩 지원되고 하는 그 부분이 특히 우리 월드컵빌리지에 돈이 많이 투입되다보니까 실제 지금 지구단위계획도로에 사실 돈이 적게 투입되는 것은 사실인데 저희들도 월드컵빌리지 이 사업도 나름대로 기장군의 시책사업이고 또 그것도 지역 현안사업이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고심을 했다는 게 이렇게 고심을 했습니까? 고심을 뭣 때문에 합니까? 너무 안 맞잖아요.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은 저희들도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설계해 놓고도 예산 한 푼도 안 준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5년 이내 변경도 할 수 있고 이래서 지금 일부 그것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꼭 필요한 도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네는 철마가 작습니다만 전체 면적의 3분의1이 철맙니다. 안평에 와서 군수님이 철마 전체 읍면정 보고하면서 전체마을이 동의하면 우선적으로 해주겠다는, 안평 지금 전체 동의해서 최우선으로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예산 얼맙니까? 왜 다른 데는 20억 30억 넣으면서, 건설과장님이 그래 힘이 없습니까? 뭐 요즘 몸이 아파서 신경을 못 쓴 것 같기는 한데.

저희들도 안평마을을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조정과정에서 조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15억 가지고 일단 하고요. 안 되면 예산 그거에 따라서 추경에라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 좀 평준화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질의 끝났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거 하면 자리를 바꿔서 해 주시고. (건설과장, 건설행정담당과 자리교대) 정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직무대행으로 천억수 계장이 합니까? 좋습니다. 과장 대리로 천억수 계장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미불용지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거는 담당계장이.

담당계장. (

안덕식-예, 보상계장 안덕식입니다.) 미불용지에 지금 현재 군도로 보상이 5억을 올려놨는데 국도보상이 지금 얼맙니까? 미불용지 보상에 우리 조사한 게 10억으로 되어 있죠? (

정종복 위원입니다.

예, 질의 끝났습니까?

예.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인데 계장님, 자꾸 예산 예산 하시는데 아는가 모르겠는데 이 돈을 안 주니까 어느 군에서 군금고를 압류해 버렸습니다. 압류서류 받아가지고 며칠 동안 돈이 못 빠져나갔어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건 정인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어차피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런 것부터 먼저 해야죠. 새 길 내는 것보다는. (

안덕식-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다 순하고 언제 좀 기다려보세요 하다 세월이야 몇 년을 가는데, 좀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하시는 분 있으면 금고 압류해 버리면 돈 안 나갑니다. 그런 것도 있으니까 예산 부서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이런 것은 한 해에 다 하기는 힘들겠지만 민원이 들어오는 만큼은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예, 아시겠어요? (

수고하셨습니다. 정인호 위원님이나 정종복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계장님께서는 전체 조사한 것 있다고 하셨죠? 조사한 걸 가지고 장기계획을 하나 수립해서 보고해 주세요. (

안덕식-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의논하셔가지고 미불용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보세요. 수립해 가지고 정책에 반영이 되도록 해야지, 정인호 부의장님께서 군정질문까지 해 놨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내 돈 5억 올려가지고 언제 다 해 주겠습니까? 계획도 없고 그렇잖아요? 계획도 없이 앉아가지고 있는다는 게 문제가 있으니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 의원들에게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좌천마을 도시계획도로요. 몇 번 전화를 드렸습니다만 계장님, 이거 좀 공사하는 게 너무 지나치거든요. 공사 철거하는 과정도 그걸 완파를 시켜 놓고 주민들 그래 불편을 야기하도록 제대로 건축폐기물을 처리도 안 하고 한참 방치해서 주민들이 늘 다치게 만들고, 지금 도로를 파헤쳐 놓고 지금 벌써 한 달이 넘었잖아요. 비가 오고 이러면 내 질퍽거리고 그런 불편을 가중하는 공사현장을 이 현장 말고 본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놔둡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이동마을 도시계획도로는 누가 담당합니까? 나중에 이동마을 도시계획도로개설 8억 이죠. 이거 나중에 세부추진사항하고 향후계획서를 저한테 도면 가져와 가지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철마 웰빙테마가로조성 이거 사업할 겁니까, 말 겁니까? 다른 읍면에는 오만 사업들 들어가는데 철마에 유일하게 2020계획인가 하나 들어 있는 거 이거 이래 가지고 뭐 하겠어요? 예산 삭감을 하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최영호-저희 쪽에서 22억을 요구를 했거든요. 용역비하고 공사비하고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편성은 3억만 돼 있습니다. 이게 주로 보상만 돼 있거든요. 일단 보상이 돼야지 그 다음에 공사할 수 있어 가지고.) 그런데 철마 주민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자전거도로가 필요한지 물어보고, 철마 면민들은 다 반대합니다. 남은 농사짓는 데 자전거 타고 빈둥거리고 놀러 다니는 거 보기 싫다고. 경운기 지나가는데 자전거 받히고 한다고 필요 없다는 얘깁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명마을 간 도로개설. 계장님, 현황을 알고 계시겠지만 신명마을 울산하고 장안하고 기장하고 경계마을 아닙니까? (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칠암 지구단위계획은 누가 담당하십니까? 이거 8억이 아직까지 보상비죠? (

389페이지 만화천 주변 오수관로 하천정비 있죠. 이거 내가 군정질문을 했는데 지금 현재 만화천에 오물이라든지 바닥에 지저분한 게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 정비사업을 좀 하라했는데 왜 안 했어요? 할 겁니까? (

최영호-저희가 오수관정비사업 7억을 발주를 해 놨거든요.) 아니, 발주를 하는 것보다도 그 발주를 하면 언제 됩니까? 한번 가보세요. 거기. 지저분하게 찌끄러기하고 오물하고 엉망진창이 돼 있는데 우선따나 그걸 청소 좀 하라고 했는데, 내가 늘 그리 다니면서 하나 안 하나 보고 있는데 가만 그대로라. 하려면 일을 빨리 해 버리든지 안 하면 그거라도 청소를 좀 해 가지고 주위환경이 좀 깨끗해져야 될 거 아니냐. 우리 계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정종복 위원입니다.

예, 정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8페이지 송정천 교량설치 누가 담당하시죠? (

이상문-핵심사업계장 이상문입니다.) 이거 지금 거기 지구단위계획은 공사가 거의 다 돼 가는데 이 다리 없으면 도로의 효용성이 전혀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 의원이 이 다리를 놓겠다고 공약을 해 가지고 5억인가 받아온 걸로 아는데 왜 돈 2천만 원 군비 들여 가지고 설계합니까? (

오미영-…….) 곧 겨울이 닥쳐오는데 주민들 이사 가게 만들어 놓고 그럴 공사 뭐 하러합니까. 도로는 이제 설계비 2천만 원 해 가지고 하면 예산확보, 공사비 확보 방안이 있습니까? (

이상문-교량 관계는 저희들이 금정구하고도 올해 한번 협의를 했는데 금정에서 할 수 있느냐 그런 내용을 협의를 했는데 금정에서 자기들 예산사정으로 좀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현재 설계비 2천만 원 반영이 됐으니까요 추후에 군 재정 여건을 봐 가면서 최대한 빨리 확보하는 걸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일이 돈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고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공무원이 일을 하면서 이건 좀 시급히 해야 되겠다, 이건 참 악착같이 다른 사업은 안 하더라도 이걸 먼저 해줘야 되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사는 사람들 열 몇 집을 이주시키면서 공사는 하고 있는데 다리 안 놓으면 그 공사 아무 필요가 없는 도론데 왜 이렇게 하냔 말입니다. 그리고 시 의원이 그만큼 약속을 한 도론데 왜 군비 2천만 원 들여 가지고 이제 설계비 넣어 가지고 이래 가지고 하세월에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이거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계와 협의를 하든지 군수님한테 어째하든지 간에 해 가지고 저한테 별도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토목2계장님, 월내마을지구단위 여기도 보상비 5억이죠? 길천하고 월내하고 의논 한번 해 봤습니까? (

이상문-의원님, 이게 당초 5억을 들어가게 된 게 지금 장안산단 연결도로를 조기에 좀 구축하기 위해서…….) 그런 거 같으면 전체 보상비가 13억인데 5억만 넣어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야깁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차라리 길천에 있는 5억을 가져와 가지고 월내부터 빨리 끝내죠? 25억 중에 5억만 넣어 놓고 생색만 내지 마시고. 안 그렇습니까? (

정종복입니다.

예, 정종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하수관거조사 및 실시설계용역 이 부분도 제가 찾아보니까 2004년도도 내가 이 질문을 한번 했더라고요. 제가 2번하고 우리 정인호 위원도 2차례하고 했는데 이제 이거 조사해 가지고 언제 합니까? 주민들은 냄새나는 거 참고 살아라 이 말입니까? 제일 기장군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인구도 밀집돼 있고 그야말로 소재지 마을인데 지나가다 사람 만나면 배지보고 이럽니다. “의원님이시죠?” “예” “이것 좀 해결해 주이소, 못 살겠습니다.” 이거 왜 이제 하나 이 말입니다. 이 1억 5천 가지고 실시설계하면 공사는 언제 시작합니까? (

최영호-공사는 추경에라도 가능하면 할 생각입니다. 일단 용역결과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정비가 필요한지 계속해야 되는 게 필요한지 그런 게 좀 검토가 필요해 가지고 그거는 당장 언제 한다고 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아직 땅 속에 있는 거라서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선이라도 중학교에서 현대아파트 뒤쪽으로 흐르는 거기 보세요. 그거는 어떻게 대책이 없을까요?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장님, 기장경찰서 오수관로 설치 건에 대해서 여쭈어 봅시다. 이거는 뭡니까? (

최영호-이거는 저희 기장군에서 기장경찰서 유치를 하면서 그 당시 군수님이 기장경찰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건하고 그 다음에 기장경찰서에서는 실제 건축공사비만 확보를 했거든요. 일반 시가지에서 건축하는 것만 돼 있어 가지고 우리 간선도로에서 기장경찰서까지 연계하는 오수관이 계획이 안 돼 있습니다. 그 요구를 기장경찰서에서 해 가지고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우리 총무부서에서 기장경찰서 유치 건으로 해 가지고 두 건을 반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이 됐습니다.) 그럼 애초에 기장경찰서를 유치할 때 협조사항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깁니까? (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실무자 누가 합니까? 1계장이 합니까? (

정종복 위원입니다.

예, 정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규모편익사업이 올해는 6억이지요?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394·39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396·39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398·399페이지 세입·세출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400페이지 401페이지 장안산업단지조성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02·403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 세입·세출예산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계장님, 403페이지에 입석지구단위계획도로개설 7500, 임곡마을지구단위계획도로 7500이 돼 있는데 이거 2개다 설계비죠? (

정종복 위원입니다.

예, 정종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올해 지하수 허가 내 준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하수 허가 관련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영호-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233페이지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관련해서 용소마을 203호 도로 개설사업에 관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억입니다. 없으십니까? 233페이지 장안 용소마을 203호선 개설 시설비 7억, 없으시죠?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2010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군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김수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제일 밑에 있는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예산은 18억 3121만 원이었습니다만 2010년 예산은 18억 7562만 6천 원으로써 2009년 대비 2.4% 증액 편성했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성과는 세라믹을 이용한 친환경 토경재배방법 등 특허출원 등록을 2건 했으며 농기계임대사업을 10억 원 예산을 투입해서 창고 658㎡와 농기계 50종 150대를 구입했고 인력확충 2명을 해서 지난 12월 4일 준 공 개소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옥수수를 비롯한 웰빙잡곡 프로젝트를 추진했는데 단지 조성을 64헥타르 하고 저온저장고 244㎡, 홍보 및 판매장 5개소를 확보해서 추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물병원을 1억 1200만 원을 투입해서 100㎡ 면적에 분석장비 검증기기 23종을 구입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사업별 추진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10년 업무계획입니다. 명품기장농업을 선도할 선도인력 양성을 위해서 농촌지도자를 비롯한 농업인 학습단체를 중점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특히 2010년도에는 백합이나 배, 화훼, 버섯, 웰빙잡곡연구회 등 5개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육성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농촌자원 소득화 프로젝트를 위해서 농촌건강장수마을 외 3개 사업을 추진하고 가정원예활동프로그램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녹색농업 실용화기술 보급입니다. 수출용 백합상자 양액재배 외 10개 사업을 추진해서 성과 거양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기술농업연구 및 개발기반구축입니다. 2009년도에 실시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을 내년에도 계속 해서 시비 2억 5천만 원 우리 군비 2억 5천만 원, 총 5억을 투입해서 농기계도 구입하고 작업기를 확충하고 시설이라든가 농기계 종합공제에 가입을 할 것이며 농기계 택배시스템을 활용해서 현장서비스를 강화시키고 신기종 중심의 취급 조달 및 안전교육에도 힘쓸 것입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FTA수입개방 대응 반려동물을 지역특화사업으로 개발해서 농가소득증대 및 수출농업기반 조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역브랜드화 및 수출기반 조성에 힘써야겠습니다. 국비 5천만 원과 군비 5천만 원을 확보해서 총 1억 예산으로 우리 군에 애완견 생산사육농가가 20호 정도 있는데 이 20호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 사무실에 66㎡ 정도의 첨단 애완견사를 신축하고 혈통 등록해서 번식 개를 구입하는 등 기반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반려동물수출농가연구회를 조직하고 지역협의체를 구성해서 혈통 등록 애완견 구입 후 번식을 통한 우량 자견을 농가에 분양해서 번식기반을 조성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우리 지역 애완견 브랜드이미지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웰빙잡곡프로젝트입니다. 이 웰빙잡곡프로젝트는 2년간 연속되는 사업으로써 2010년도에도 2억 8천만 원 예산을 투입 64헥타르 면적을 100헥타르 정도로 늘리고 찰옥수수를 비롯해서 콩이나 잡곡인 기장, 흑미 등 잡곡프로젝트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잡곡을 이용한 생일선물세트를 개발하고 잡곡 기장을 이용한 농민주를 담는 식품상품을 개발하고 잡곡체험마을 조성 및 판매장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농촌체험학교 설치운영입니다. 학교 교육과정 및 아동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농촌체험학습활동 기반조성을 해서 4개소에 농촌체험학교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2010년 예산 일반회계 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일반회계 보고는 그거는 됐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하면서 하고 일단 업무계획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마지막에 보면 농촌체험학교를 설치 운영, 이게 일찍 해야 될 일을 인제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늦은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진흥청에 이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배정을 받지 못해서 2010년도에 진흥청에서…….

두 군데 어디 어디 합니까?

지금 저희들 장소 선정은 하지를 못 했고 가급적 분산해서 그렇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4개가 똑같은 걸 하면 안 되고 차별화해 가지고.

지역특성에 맞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거 점차 좀 확대를 해 가지고 우리가 기장군이 도로가 많이 확충되어서 부산이나 울산 접근성이 참 좋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활성화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겠나, 그래서 지역을 홍보도 하고 지역경제에도 발전이 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자생화분화생산 시범사업이나 친환경흑염소생산시범사업 이런 아이디어가 참 좋은 것 같은데요. 근교농업 아닙니까. 대단위 어떤 농업기반 조성해서 목장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그게 또 안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생화라든지 흑염소라든지 시범적인 마을을 집중적으로 좀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뭐 그냥 우리가 돼지다 소다 해 가지고 농민들이 물론 원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 도시화되어가는 과정과 어떤 근교농업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크게 민원이 제기되지 않고 적절한 산지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발굴해서 시행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한다고 나열식으로 하지 마시고 좀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어떤 브랜드화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 세부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아까 반려동물도 있고 뭐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계시는데, 이거 근교농업하고 아주 딱 맞아떨어지는 사업 같거든요. 우리가 대단위로 돼지라든지 소라든지 사실 목장 조성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 현실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조금 우회해서 기장군의 도시근교농업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사업 같은 것을 적극 발굴하고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만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입니다.

예, 정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생활자원개발 한국형 식생활실천교육, 전통생활기술전승교육 이런 부분들에 강사수당밖에 없네요. 재료비가 그런데 90만 원 이거 뭡니까?

재료비는 거기 맞게 재료비 부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됩니까?

예.

그런데 늘 행사장에 가면 하시는 분들이 부족하다고 늘 이야기하는데.

그게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난해부터 전 그런 과정에 다는 도입을 안 했고 일부 과정은 재료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분재를 한번 만든다, 이런 경우에는 자부담을 시켰습니다, 일정부분. 그게 물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다 해줘도 좋지만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조금 자부담을 함으로 인해서 참여도도 높이고 거기 하는 분들이 작품을 만들면서 제가 표현은 뭐합니다만 내 돈을 들여서 만드는 거니까 애착을 가질까 싶어서 그런 면도 없잖아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좀 부담을 시켜도 되는데 바느질 그런 부분들 물론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자기가 가지고 가든지 팔든지, 이런 문제는 재료가 늘 부족하다고 행사장 가면 늘 그래요. 이걸 좀 현실화할 수 있도록 잘 그분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내가 보니까 1년에 90만 원 같으면 재료를 하나당 3천 원치를 산다는데 좀 잘못됐지 않나 싶어요.

예, 좀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농촌건강장수마을이 있는데 올해부터 3년 동안 어느 마을입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도 신청을 받아서 2월말～3월초에 그 마을을 선정합니다.

아직 선정이 안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중리마을에 지난 3년간에 걸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부분들이 잘 선정을 해야 되겠더라고. 여기는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잘 해 주시길 바라겠고. 중리마을은 끝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소장님, 간단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예.

농촌지도자대회 2천만 원, 이거 500만 원 증액됐네요, 올해?

예.

어째서 이래 올라갔습니까? 해 달라고 그럽디까? 작년도는 1500만 원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올해는 2천만 원인데 500만 원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지난해에 1500만 원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활동하는 데 조금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요청이 왔습니까?

예, 지도자중앙대회가 격년제로 하는데 거기 참가도 하고 해서 한 500만 원 정도 증액시켰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이거는 어딥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는 마을 선정 안 돼 있습니다. 2월말이나 3월정도 돼야 됩니다.

그 밑에 보면 농촌교육농장육성 4개소 이거는 어디어딥니까?

그것도 마찬가집니다. 신청을 받아서 2월말～3월초에 심의를 받아서…….

내가 얘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질의해 보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444·44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전반적인 사항인데요, 임차료가 30만 원 이거는 어느 지침에 30만 원 하라고 돼 있습니까?

어느 부분?

임차료 전반적으로 다 30만 원 돼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30만 원으로 된…….

이거 좀 건의를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데 이거는. 전국표준차량임차료가 표준매뉴얼이 있을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한번 행자부에, 안 그러면 다른 기술센터하고 같이 공동으로 건의를 하든지 해서, 다 같이 건의가 돼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이거 시정을 한번 해 보시죠.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안 되는 일을 올리면 결국 편법으로 하겠다는 얘긴데, 좀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김만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입니다.

정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잡곡프로젝트 이건 회원이 몇 명이나 되죠?

약 50명 정도 됩니다.

어느 마을이 제일 많아요?

철마가 제일 많습니다. 일광 철마, 부분적으로 기장 뭐 5개 읍면 다 걸쳐있지만 철마가.

명단 한부 제출해 주세요. 효과가 있습니까, 이거?

잡곡프로젝트 운영 효과 말입니까?

예.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금년에 이 사업이 진흥청에서 하고 있는 2년 계속사업인데, 금년에 저희들이 아까 보고에도 드렸다시피 한 10헥타르 정도 불과했던 것을 한 30헥타르 정도 면적을 늘렸을 뿐만 아니고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찰옥수수 종자를 농가에서 구하지 못해서 애로를 겪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웰빙잡곡프로젝트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진흥청에서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청장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찰옥수수를 종자 확보하는 데 차질 없이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금년에 5개소에 거점을 확보해 가지고 해운대해수욕장이라든가 경륜본부장이라든가 또 우리 관내 있는 해수욕장에 해 가지고 홍보활동을 해서 지금도 제 지인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철마 찰옥수수는 어느 정도 브랜드화가 돼 있다. 그래서 소득을 우리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아직까지 확실한 소득분석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 소득분석이 나오면 제가 다음 기회에 의원님들께 한번 자료를 설명하는 기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이게 잘 되고 하면 원래 기술센터에서는 잘 되고 하면 농정과로 넘겨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쌀농사가 별로 경쟁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재배를 하면서 다른 데 보면 논에 논콩 재배하는 군이 많아요.

예.

그런 것도 좀 확대해 가지고, 쌀이 안 팔려 가지고 농협에서 우리보고 군에다가 상하차비 겸해서 도와 달라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 기장군의 쌀이 기장군에 30%밖에 소모가 안 되는 모양 같은데, 질이 벌써 한계에 왔어요. 다른 데 보다 질이 나쁩니다. 우리는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하지만 실제 밥을 먹는 시내사람들은 잘 안 사는 것 같아요. 하물며 농협에서 동부산농협에서 다른 데 쌀을 팔고 있습니다. 식당에 대 주는 거요. 이러니까 논에도 콩이야 다른 잡곡을 심어서 소득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시라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48·14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450·451페이지. 452·45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4페이지부터 45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복 위원입니다.

예, 정종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이 쉽게 얘기하면 시작이 됐는데, 지금까지는 농기계를 필요한 데까지만 운반을 해 드리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 군에 보면 선진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농기계를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은 경제적인 여건도 있고 또 전부 다 소농이기 때문에 농기계를 안 가지고 있고 조작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이왕 농기계임대사업을 하면 필요하면 돈을 받고 작업을 해 줄 수 있는 방법, 이거를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저희들 지금 인력이나 경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걸 농업기술센터 직원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느 농민단체나 어느 농업인력 이런 단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알선해 주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업체하고 예를 들면 논에 못자리하는 데 몇 평이면 얼마, 또 몇 평이면 얼마, 모심는 데 한 마지기당 얼마 이런 걸 업체하고 중간에서 역할을 하셔 가지고 농기계를 실어 주면 거기에 일하는 인부들이 와서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연구를 해 보시면 어떻겠나 싶어요. 우리가 군에서 돈을 받고 남의 농사일을 해 주는 자체는 좀 안 맞으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농업인력은행이라든지 이런 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 한번 연구를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서부경남 쪽에 근무할 때 위탁영농이 있었습니다. 특히 벼농사 위주의. 근데 그게 제가 이유는 어떻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 당시에 그 분야에 직접 참여 안 하고 해서 모르는데 그게 지금 활성화되지 않고 중단된 상탠데 의원님 하신 말씀을 제가 사무실에 가서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게 위탁형식으로 돼야 되고 그럼 계약이 돼야 되고.

그렇죠.

용역을 받는다거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기계만 있어봐야 인력이 기계를 운전할 수도 없고 지금까지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분들은 거의가 농기계를 확보해서 있는데 혼자 확보하기 힘드니까 몇 사람이 합해 가지고 돈을 나눠 내서 하나의 트랙터를 산다든지 이래서 하고 있는데 농기계가 있어도 이 농사철이란 게 그 한 시점 아닙니까?

맞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분들이 자기 농사짓는다고 안 해 줍니다. 해 달라고 해도. 이걸 좀 해소해 달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김만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시고 잡곡이라든지 수도작을 대체할만한 어떤 작물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근교농업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 농업기술센터의 전략이 좀 수립돼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전략이 수립돼야 어떤 품목을 선정할 것인지, 어떤 방향을 기장군농업기술센터의 방향은 이렇다 농민들에게 제시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걸 좀 하시려면, 안 되면 용역이라도 하시든지 해서 기장군의 농업이 나아갈 방향성 제고를 좀 제시해 주는 것이 어떠냐 보여 지거든요. 그냥 이렇게 나열식으로 지원을 해 버리면 너도나도 다 해달라고 이래버리면 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분들은 무조건 내놔라 지원을 요청하거든요. 이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도시근교 농업활성화에 초점을 두겠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나가겠다하는 걸 방향성을 한번 제시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주력, 뭐 선택과 집중이라 하는데 우리의 전략종목은 이런 것이다 하고 이것이 또 농림과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그래 가야지. 지금 전국적으로 쌀값이 하락해서 데모를 하고 있는 판국에 거기에 지원 정책을 펼치고 한다 이거는 기장군 농업의 나아갈 방향성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선택과 집중도 집중이지만 저희는 부산 울산을 끼고 있는 도시근교농업의 방향성을 저는 단적인 예를 하나만 들어드리면 철마의 문유호씨가 중심이 돼 가지고 백합수출단지조성을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8일 날 어제 일본에 기장에서는 처음으로 첫 수출을 시켰습니다. 20박스 해서 한 박스에 20본씩 담아가지고 한 본당 800원～1000원을 계산을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그 부분에 집중 투입을 할 거고. 그래서 규모는 작지만 그 요소요소에 산재돼 있는 그 농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차근차근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장군에서 수출했다는 건 거의 기적이나 가까운 일인데, 볼 때 물론 수출도 좋습니다마는 굳이 수출전략을 세우지 않더라도 근교농업이라는 것은 다양한 도시민들이 필요한 거를 공급만 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기장군이 가진 천혜의 어떤 장점인데 대단위로 조성한다는 것도 사실은 안 맞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니까 그런 전략을 수립해서 정책을 집행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마디만 할게요.

예, 정종복 위원.

농림과 지나갔는데, 수출 이야기가 나오니까 기술센터에서 수출한 게 처음이라 하죠? 근데 우리 농정과에도 다른 거 수출한 거 있습니까. 우리 농산물?

농림과에서 예를 들어서 중심이 돼서 가는 거나 저희가 가는 거나 수출하는 목적은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농산물이 수출된 게 없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예, 처녀수출입니다.

그러면 아까 선택과 집중 얘기를 했는데 집중 좀 지도도 해 주고 투자도 해봐 주세요. 왜냐 하면 이 수출이라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일본 같은 데 더 어렵습니다. 이걸 하셨다니 대단하고 격려도 좀 해 주고, 저도 하겠습니다. 그래 좀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정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몰라서 그런데 딸기하이베드재배라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기장군 관내는 딸기재배농가가 한 10농가 정도 있습니다. 안평 고촌부터 시작해서 장안 장안사 들어가는데 있는데 딸기는 뿌리, 내년에 쓸 모종을 우리가 런너채취라 그러는데 그걸 토경재배를 하면 밑바닥에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사람이 허리도 구부리고 작업능률도 떨어지는데 그걸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싱크대처럼 부뚜막을 높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얹는 걸 위에 베드를 높여 가지고 거기서 런너를 채취하고 하는 그런, 하이 높은, 하이베드 그런. 토경재배를 베드로 해 가지고.

수경재배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수경재배는 아니고 점적간수를 해서 토경은 토경이지만 그 자체를 상자 박스에 담아 가지고 위로 올린다고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게 주로 많이 재배하는 데가 어딥니까? 제가 구경하러 한번 가보려고요.

안평 고촌마을 입구 들어가는데 신진농협 있지요. 그 바로 밑에 거기에 좀 많습니다. 정연호씨.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농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다보니까 많은 질의를 하고 관심을 표하는 부분입니다. 또 특히 농기계대여은행은 저를 비롯한 우리 동료의원들 전체가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추진해 왔던 사항들이고, 조례 역시도 우리 의원들 공동으로 입법을 해서 만들어 드렸습니다마는도 좀 운영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주위 농민들이 최대한 편리할 수 있게끔 모든 정책을 동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여기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의 바람이고 또 의정활동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목표이기도 하니까.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농민의 아들들이니까 다 농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분들이 농민이 편하면 직원들이 좀 괴롭다고 하셨습니다마는도 좀더 피곤하시더라도 농민들을 위해서 농민들이 좀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좀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김쌍우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67호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거친 결과 불요불급한 일부 예산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세부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사회복지관 소관 시니어클럽 운영비 7200만 원, 건설과 소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지원사업 5억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쌍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간사의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본 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