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이영섭 의원 발언
이영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의 순서에 의하여 먼저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477쪽부터 506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는 얼마 되지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과장님 479쪽에 향우회 군민의 날 행사 경조비 200만원 있는데 이것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동길
김동길행정지원과장
향우회 군민의 날 행사 보조비는 재경군민회입니다.
이영섭위원장
해마다 지원하는 것입니까?
동길
김동길행정지원과장
재경, 재구, 재부 이렇게 하는데 서울에는 100만원이고 부산하고 대구는 5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위원
실장님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는 읍면에 지난 번에 얼마씩 예산이 실린 것 같은데 올해는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간식비 말씀이죠?
이철우위원
예.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도 아쉽게 생각하는데 올해 제복이 지원되면서 빠졌습니다.
이철우위원
아까 여기 제복이 있더라고요, 읍면에 보니까 100 얼마씩인가 지급하는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보니까 싹 다 빠졌더라고요.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제복을 지원하면서 빠졌습니다.
이철우위원
올해 같으면 얼마씩 지원했지요?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180만원입니다.
이철우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난번에 서장님께서 특별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15만원씩 해서 180만원 증액을 요구했는데 내년에 하나도 없으면 오히려 그 얘기 듣고 다 뺀 것인가 하는 느낌이 들어 가지고.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제복을 덜해주고 그대로 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싶은데, 잘못하면 느낌이 좀 이상하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180만원이니까 1800만원 해서 2000 얼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복을 반 정도만 해주고 인원을, 그것을 다 정상적으로 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복이 3900만원 실렸거든요. 그것을 2000만원 정도 선에서 180만원 180만원해서 12개 읍면하면 얼마입니까, 1800만원하고 2160만원이잖아요?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반을 제복을 해주고 반은 내년도에 이런 식으로 해주면 오히려 더 안 낫겠는가, 그것을 다 삭감하면 당장 자율방범대 활동하는 사람들이 타격을 바로 받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면 안될까요?
동길
김동길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안 그래도 이것이 사전에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예산계와 협의해서 읍면에도 있던 것을 없애고 새로운 물론 피복비야 실리지만 그런 것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간에도 논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해서 가능한 방향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제 생각에는 그것을 그대로 싣고요, 제복을 인원의 반을 올해 해주고 내년도에 반을 해준다면 이런 것은 명분이 있지 싶은데, 그것을 전액 다 없애는 것은 좀 더군다나 서에서 서장님하고 과장들하고 특별히 부탁을 한 부분인데 제복을 아무리 해준다고 해도 받아들이는 입장은 그 예산사정을 잘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수정예산때 그렇게 조정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군수님한테 보고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영섭위원장
이재창 위원님.
이재창위원
이재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485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예천군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100분의 13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 드립니다.
동길
김동길행정지원과장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는 원래 전체로 하면 39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만 계속 해오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봐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재창위원
이것은 우리군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이죠?
동길
김동길행정지원과장
예.
이재창위원
그런데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보다 군홈페이지가 계상이 덜 되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가능합니까?
동길
김동길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담당계에서 직원들도 있고 해서 가능한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손으로 다하고 예산이 들어가는 분야만 최소화 시켰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재창위원
가능하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한번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물론 정보화 분야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의 능력은 제가 인정합니다만 그래서 그런지 아무래도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장대복위원
앞에 496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법령 근거가 어디에 기준을 둡니까?
동길
김동길행정지원과장
학교지원에 대한 것 말씀입니까?
장대복위원
예.
동길
김동길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행자부에서 해줄 수 있는 금액이 한 8억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법령상이나 이런 것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장대복위원
이것이 짚고 넘어가야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부세가 교부되어서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그렇게 많이 해주지 아니했고 또 어떨 적에는 교육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근거를 게속 명시하다가 지금에와서는 보조금을 해주어야 한다고 어떤 말이 맞습니까? 실과장님들의 답변내용인데.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부동산교부세가 생기면서 소급해서 교육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줬습니다.
장대복위원
풀어줬어요, 작년도에도 우리가 5억원을 지원해 주었지요?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장대복위원
그 교부세는 보통 전체 출연금액의 약 20.6%인가 지원금액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많은 돈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교육청에 그렇게 많이 못주고 5억원을 주었는데 이것이 무슨 법령인지 그렇게 알고 있으라는 얘기인지, 이것이 뭐 교육에 관한 지원금이 부동산교부세가 있고 여기에 보면 사실상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지원해 줄 수 없게끔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떤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보조금을 줄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안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말이지, 그래서 과연 누구 말이 맞는가 저는 헷갈립니다. 단지, 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이러한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에 관한 투자를 하는 것을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근거지침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해 하시겠습니까?
동길
김동길행정지원과장
예, 부동산교부세가 한 40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20%를 해줄 수 있다고.
장대복위원
부동산교부세가 우리가 얼마인데요? 예산이 얼마입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부동산교부세가 올해 한 40억됩니다.
장대복위원
40억의 몇 %입니까?
동길
김동길행정지원과장
20%입니다.
장대복위원
돈이 얼마입니까?
동길
김동길행정지원과장
8억원입니다. 그 정도까지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앞서는 보조금이 100 얼마씩 내려와가지고 20.6% 였는데도 돈이 5억밖에 지원을 안 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은. 다음 497쪽에 경도대학 3억원은 운영비입니까? 주로 어떻게 쓰여지는 돈입니까?
동길
김동길행정지원과장
이것이 당초에 경북도립대학을 유치할 때 그때 권상국 군수님하고 김문한 의장님하고 각서를 써 준 것이 경도대학에 30%의 운영비를 부담하겠다고 하니까 말 그대로 학교운영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장대복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지원 안 해준 적도 있죠?
동길
김동길행정지원과장
조금 그런 문제가 있을때도 있었습니다.
장대복위원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동길
김동길행정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다시 관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어렵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경북도립대학이 총장님이 바뀌시면서 더군다나 부지사 출신 총장님이 오시면서 상당히 활력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과의 관계도 적절히 유지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도립대학에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대복위원
작년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섭위원장
교육기관의 보조금 말입니다. 근거는 교부세 20%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의무사항은 아니죠?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이영섭위원장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 형편에 따라서 주는 것이지.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행정지원과장
그것이 매년 해오다 보니까, 금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학습관계나 이런 것을 미리 계획을 다 세우고 하기 때문에 작년 범위 내에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영섭위원장
작년도 보다 더 플러스 되었잖아요?
동길
김동길행정지원과장
작년보다 플러스 된 것은 작년 추경에 2억원이 인재아카데미 관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추경에 반영된 것 까지 합치면 작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이영섭위원장
이재창 위원님.
이재창위원
교육비가 부동산교부세 전체의 20%입니까?
동길
김동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런데 제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읽어 보니까 그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던데요. 거기에 대한 지침을 새롭게 조금 결정 하셔 가지고 오늘 이후에라도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길
김동길행정지원과장
서면으로 상세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창위원
494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때도 말씀 드렸지만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말이죠, 이것이 3개소에 1500만원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지원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동길
김동길행정지원과장
예산형편으로 봐가지고 더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내년도 예산자체가 긴축예산이다 보니까 작년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이재창위원
3개 지역을 동일하게 똑같이 해주어야 형평성이 맞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동길
김동길행정지원과장
사실은 용문, 지보, 풍양 3개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만 우열을 가릴 수는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간 관계도 있고 해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주민자치센터 지원비 1500만원 중에 공과금이 근 한 40% 정도 차지하죠? 차지하는데 공과금 이외에는 특별히 용문 뿐만 아니라 다른 면도 똑같습니다. 그것이 회의에서 식비로 지출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공과금만 내주고 그냥 두든지, 안 그러면 예산을 더 확보하셔 가지고 무엇인가 조금 당초의 근본적인 취지에 맞는 그런 자치센타가 되도록 운영을, 지도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제가 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동길
김동길행정지원과장
지난 번에 저희들 업무보고시에도 이재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만 이렇게 하고 더 자세한 판단을 해보고 꼭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1회 추경이나 어떤 추경을 할때 반영하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청이전지원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509쪽부터 512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별다르게 질의할 것 없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청이전지원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515쪽부터 530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우위원
소장님, 520쪽에 보건소 신축부지 고압전주 이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중식
박중식보건소장
이것이 올해 보건소 증축이 있는데 소장실 바로 옆에 고압전주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신축부지를 검토해 보고 있는데 다른 곳이 없어 가지고 그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철우위원
신축입니까? 증축입니까?
중식
박중식보건소장
증축입니다.
이철우위원
그것이 보건소옆에 있습니까?
중식
박중식보건소장
소장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리고 감리비를 이렇게 책정을 해야 해요?
중식
박중식보건소장
감리비는 규정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자체감독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금액이 보건소 증축에 총액이 4억 8000만원짜리이고 보문 보건지소가 6억 6000만원짜리이고 다음에 덕계보건지소 2억 9000만원, 금액이 이것밖에 안되는데 굳이 감리를 주어야할 이유가 있어요?
중식
박중식보건소장
그 규정에.
이철우위원
규정이 어떤 규정입니까?
중식
박중식보건소장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아무리 지침에 지침은 지침이지, 꼭 그것을 따라해야 한다는 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규정은 정해 놓은 기준이고 예산지침은, 예를 들어서 공사가 난이도가 있어 가지고 10m공사라든지 20m공사같으면 감리를 주는 것이 맞는데 기술적인 부분이 미약해서, 감리를 주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이 미약할 때 엔지니어를 갖다가 들여서 돈을 주어서 용역을 시켜 가지고 감리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순공사를 갖다가 2억 9000만원짜리를 갖다가 감리비를 다 계상할 이유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예산도 없는데. 오히려 이런돈 가지고 보건소에 다른 곳에 쓰는 것, 시설 하나 더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식
박중식보건소장
이제까지 다른 사업을 하면서도 계속 해왔던 것이고.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수계보건지소도 감리를 주었습니까?
중식
박중식보건소장
규정이 올해부터 바뀌어 가지고 올해는 적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법하고 소방검사법에 의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해야만 건축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복지부 의료기관에 대한 해설이 올해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이해가 안가는 얘기인데요. 일반적인 공사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얘기인데요,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박중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
그 근거가 이해가 안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전면적으로 새로 신축하는 것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증축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이해가 안되는 것이 그럼 보건소나 보건진료소 우리군 관내에 있는 것을 갖다가 수선할때도 그럼 감리를 다 주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중식
박중식보건소장
저희들이 지금 적용을 받고 있는 것은 전기분야이고 소방분야입니다. 일반 건축은 기술직 공무원이 있으니까.
이철우위원
그러면 그 얘기가 안 맞다는 얘기가 전기, 소방 부분이 이 공사에 2억 9000만원에 얼마가 필요한데 감리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되었다는 얘기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이지요. 2억 9000만원의 공사에 대해서 전기, 소방 부분에 차지하는 비율이 어디냐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리만 주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중식
박중식보건소장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이 금액이 잘못 산출되었다는 얘기이지요.
중식
박중식보건소장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요율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면이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렇게 감리를 줄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기, 소방만 감리를 주면 되니까, 그 금액은 이 공사금액에 미미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2억 9000만원 같으면 전기, 소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5000만원 정도 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사실은 5000만원에 대해서 요율대로 2.06%를 갖다가 적용을 해야 하지, 전체 공사금액에 대해서 예산이 사장된다는 얘기이지요. 소장님, 잘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 번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식
박중식보건소장
예.
이영섭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법적근거를 잘 파악해 보시고 한번 이번주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박중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영섭위원장
560쪽까지 보겠습니다.
이철우위원
523쪽에 찜질사우나기 구입 이것이 무엇입니까?
중식
박중식보건소장
찜질사우나기는 찜질방에 있는 찜질사우나기처럼 그런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소장님 한번 보셨어요?
중식
박중식보건소장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철우위원
석묘에 하루 진료인원이 몇 명입니까?
중식
박중식보건소장
한 10명 이상 20명 정도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갖다 놓으면 많이 옵니다.
이철우위원
찜질사우나기가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그것도 카다로그를 좀 보내주십시오.
중식
박중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
보건소 전체 예산에 보면 오지 초등학교 이동진료 재료구입 민간이전이 많은데 이것 민간이전 보통 이것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중식
박중식보건소장
병원으로 가는 것도 있고 일반 주민들한테 가는 것도 있고 성질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철우위원
민간이전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구강보건실 같은 경우에는 동부초등학교 간다고 보면 되고 경로당 방문 의치세정제 구입 구강보건사업, 이것은 항목이 민간이전으로 실리는 것이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의치세정제 구입을 해서 경로당 방문을 할때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이 왜 목이 민간이전으로 잡힙니까? 이것이 민간이전인가요, 실질적으로?
중식
박중식보건소장
이것은 의료 및 구료비로 직접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항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잖아요?
중식
박중식보건소장
편성 분류체계상 그렇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이렇게 잡혀도 전부 실질적으로는 보건소에서 다 구입해서 나갈 때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이란 말이죠?
중식
박중식보건소장
예, 가지고 가서 사용합니다.
이철우위원
그것도 그렇고 뒤에도 다른 것이 있더라고요.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이위원님, 그것을 사서 민간인한테 물품을 주니까 예산분류를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수혜자가 민간인 한테 주니까, 저도 보니까 내용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철우위원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내용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저도 봐서 그런데 실비보상금도 전부 민간이전으로 예산체계를 잡는 것 같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리고 530쪽에요, 보충영양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중식
박중식보건소장
이것이 올해 새로 생긴 신규사업입니다. 내년도 새로 생기는 사업인데 기간은 내년 4월에서 12월까지 하는데 대상은 기초수급권자 중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하고 영유아 80명 정도를 대상으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철우위원
영양을 보충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중식
박중식보건소장
영양상태가 취약하거나 그런 사람들 한 명 한 명 진료를 해가지고 그 사람의 체형에 맞게 영양상태에 맞게 맞춤식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543쪽에 보면요, 민간위탁금 지역사회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인데 이것은 어디로 주는 것입니까?
중식
박중식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항상 영남대학교하고 이것을 협력을 해가지고 계약을 해서 그 사람들이 조사원을 채용해서 12개 읍면 가정방문을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분석해서 보건복지부에도 보고를 하고 저희들에게도 통보가 옵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이철우위원
영남대학교에 주는 것입니까?
중식
박중식보건소장
예.
이철우위원
561쪽에요, 둘째아와 셋째아 이상이 있는데 밑에 산출기초에 보면 셋째아 이상 2010년도 출생아에 20만원×25명×12월×0.5를 해놓았는데 이 0.5라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중식
박중식보건소장
이것이 이제 그 해에 태어나는 출생아 중에서 1월달부터 다 태어나면 그런데 늦게 태어나는 아이도 있기 때문에 10월달에 태어나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0.5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이 0.5로 하는 것이 아니고 50%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이 예산서에는.
중식
박중식보건소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50%를 평균으로 한다고 하면 100분의 50으로 표시를 해야 하지, 특이한 개념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 보았습니다.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알아보기 쉽게 해주는 것도 좋은 것인데.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영섭위원장
마지막까지 하겠습니다. 장대복 위원님.
장대복위원
실장님한테 물어봐야 할지, 보건소장님한테 물어봐야 할지, 572쪽에 보면 모범위생업소 표창패 제작 10만원이 있는데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앞서 각 과별로 보면 15만원 되어 있던데 유독 보건소에 주는 것은 10만원밖에 안되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기준에 맞게 하지, 더군다나 모범업소에 주는 것인데.
중식
박중식보건소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복위원
이러한 것도 차별화 시키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부서에, 특히 농민단체 등등은 상패 이것 기준이 다 15만원 되어 있던데 오늘 보니까 보건소는 10만원 되어 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이러한 부분도 챙기셔 가지고 특히 모범업소에는 15만원짜리가 아니고 20만원짜리로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534쪽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이 물품사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보건소로 갑니까?
중식
박중식보건소장
자동혈압기는 이것은 보건소에 놔두고요, 다음에 투타형 안마의자는 경로당으로 보급을 합니다. 경로당 313개 중에서 182개는 보급이 되었고.
장대복위원
경로당은 320개소입니다. 올해 10개 예산 세워놓았고요, 지금 현재까지가 320개소입니다. 제 말도 맞는 것은 좀 들어주세요. 그럼 이 50개가 어디로 갑니까?
중식
박중식보건소장
경로당에 전부 배정합니다. 훨체어는 보건지소에 10대를 놔두고 보건소에.
장대복위원
보건소장님, 제가 하나 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드리기는 다소 문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 경로당에 배치되어 있는 안마기, 벨트마사지기 등등은 가 있는 쪽은 계속 가 있잖아요, 또 없는 경로당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죄송하지만 프로그램을 작성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것을 사용 다 했으면 올해는 6개월 동안 지보, 보문쪽에다가 설치를 해주고 또 6개월이 지나면 이동시켜 가지고 없는 곳에 해주면 적은 양 가지고 예산도 적게 들이고 바로 경로당안에다가 바로 지급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안에 있는 것을 한 5일정도 내지는 10일 정도 되면 싫증이 나서 못합니다. 이동, 이동시켜 가지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식
박중식보건소장
사실 자기 경로당에 배정을 해버리면 새로 가지고 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장대복위원
그것이 어디 재산입니까? 경로당 재산입니까?
중식
박중식보건소장
배정을 해줘버리면 자기들 것으로.
장대복위원
소모품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면 되고 그렇게 했을 적에 시너지 효과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없는 지구는 계속 사달라고 하고, 없는 지구 사달라고 해도 소장님 마음대로 사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한 것도 안이 나오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예산도 줄이고 지역주민들도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갑니까? 고맙습니다.
중식
박중식보건소장
예.
이영섭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김영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예천군에 각종 위암을 포함해서 암환자가 몇 명쯤 있습니까? 바로 바로 등록되지요?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지난 해 보다 우리가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예산이 줄었지요, 538쪽에 보니까. 지난 해 예산 세워놓았다가 암환자 지원대비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까?
중식
박중식보건소장
그것이 아니고 본인부담금이 10%로 하다가 12월 1일부터 암환자 치료비 본인부담금이 5%로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줄은 것입니다.
김영규위원
나머지 95%는 국가에서 부담하고, 의료보험조합에서 부담하는 것이 줄었다는 것입니까?
중식
박중식보건소장
예.
김영규위원
나는 생각을 잘못 해가지고 95%를 국가가 부담을 해야 하니까 우리가 군에서 더 지원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이제 국가에서 지원하고 5%에 해당하는 것만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예산을 낮추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중식
박중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그것은 다행인데요, 여기 뒷쪽에 540쪽하고 보니까 이것 정밀검사를 하는데 환자를 1명씩 이렇게 뽑아서 정밀검사를 해보는 것 같아요. 심장병 정밀검진 수술비 해가지고 200만원 해서 1명 해놓았고 그 위에도 보니까 그렇게 해놓았는데 심장병을 우리 한 가지를 예를 들면 우리 예천군에도 심장병 환자가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식
박중식보건소장
예.
김영규위원
제 주변에도 심장병 치료를 받고 하는데 1명을 정밀검사를 서울대학병원에 보내서 한다는 것입니까?
중식
박중식보건소장
다른 기관에서 무료로 심장병이고 다른 것도 검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1년에 하는 숫자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은 한 사람만, 많은 예산을 할 수도 없고 해서 다른 기관에서 어떤 병원이나 이런 데서 무료로 하는 것은 엄청 많습니다.
김영규위원
수십명이 되었을 때는 계획을 세워서 하면 되는데 1명만 한다고 하면 어떻게 계획을 세웁니까?
중식
박중식보건소장
대상자들 중에서 다른 병원에서 하는 사람들도 많고 거기에 하는 것도 몇 명씩, 몇 명씩 하는데.
김영규위원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해야 겠지요?
중식
박중식보건소장
그중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예산사정도 있고 이래서 한 사람만 합니다.
김영규위원
또 약을 구입하는데 보니까 일반 의약품보다 한방약품을 많이 구입을 해요. 여기에 보니까.
중식
박중식보건소장
일반약품은 전부 입찰로 하고 나머지 조금 조금씩 하는 것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한방은 주로 입찰을 안하고.
중식
박중식보건소장
처음에 할때는 입찰을 합니다. 나머지는.
김영규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일반환자보다 한방환자들이 더 많이 필요하고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를 찾는 환자들이 주로 한방의학을 많이 선호하는가 해서 그렇습니다.
중식
박중식보건소장
아닙니다. 일반의약품은 4, 5억 정도 됩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893쪽부터 902쪽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579쪽부터 626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위원님.
이재창위원
소장님,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기전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만 종자보급 말입니다. 벼, 우리 지도소로 신청하면 잘 공급이 안되지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우선순위가 RPC나 육묘공장, 이쪽 종자보급소에 우선순위를 해놨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래서 그런지 농협이나 이런 곳에 신청을 하면 다 되고 지도소 신청하면 안되니까 행정이 불신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차라리 차기연도부터는 그것을 센터에서 안하시는 것이 안 낫겠는가 싶은데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이 농협RPC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육묘공장을.
이재창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홍보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면 우리 센터 전 직원들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그것 하나로 인해서 행정이 불신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부분들은 소장님께서 좀 염두해 주시면 안 좋겠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안 그래도 저희 부서에서 종자보급소에다가 항의도 하고 그럴바에야 너희들이 공급하라고 맨날 쟁점사항입니다.
이재창위원
그것은 참고를 하십시오. 참고를 하시고, 저는 센터 예산을 전체 적으로 쭉 보니까 저는 용어라든가 이런 것이 궁금한 것이 한 장에 한 두개씩은 다 있어요. 이것을 다 물어볼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아까 우스개삼아 위원장님 보고 소장님 보고 차라리 설명을 하나 하나 다 해주시면 어떻겠느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럴 형편도 아니고 용어자체를 우리 일반인이 알아 볼 수 있게끔, 이것은 무슨 예산이다, 어디에 들어가는 어떤 예산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알 수 있도록 표기를 해주었으면 시간도 많이 단축되고 우리가 검토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표기를 부탁 드립니다.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저희 농업용어가 일본시대부터 한자식으로 표기가 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말로 많이 고쳐진 것도 있는데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위원
사실 한 장에 한 두 개씩은 다 있어요. 이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검토를 하려고 하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이것을 전부 물어볼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는 그런 점에 유의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위원
소장님, 올해는 농심나눔쉼터를 몇 개소 했습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는 도의 보조사업 5개소하고 자체사업 6개하고 11개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올해는 몇 개소가 있습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11개입니다.
이철우위원
어디 어디에 했습니까? 면별로.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를 미처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철우위원
이것 효과가 있습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효과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실제로 이제 지금까지 142개소가 보급이 되었지만 저희들이 보급한 곳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동장과 협의해서 꼭 농업인이 필요한 장소에 했는데 저희들 말고도 농막식으로 해서 보급된 곳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한 사업은 아니지만, 그러다보니 1년 내내 한번도 안 쓴 곳도 있고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리고 설치할 때도요, 읍면별 형평성을 좀 기해 주어야 하는데 예천읍에 몇 개 주었습니까? 최근 3년간에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이철우위원
작년에 하나도 안 주었지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철우위원
재작년에도 하나도 안 주었지요? 그런데 욕구가 많은 곳, 사람 많은 곳에는 안 주고 사람 없는 곳에는 엄청 많이 짓고 먼지 폭 쌓이도록 놔두고..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읍지역에는 저희들이 보급하는 것은 사실상 농촌마을이기 때문에 읍단위 이 지역은 곤란하고 읍에서도 왕신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농사짓는 지역은 똑같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파트앞이라든지.
이철우위원
제가 아파트앞에 지어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도 실제로 필요한 곳이 있어 가지고 외곽지 동네 같은 곳 얘기해도 한번도 반영이 안 되었잖아요. 구걸하는 것 같고 한데 그래서 예천읍의 아파트라든지, 예천읍의 외곽지 동네는 제가 의원사업비 아니고 시설비로 채워서 했습니다.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런데 좀 형평성을 맞추어 주어야 하지, 그래 3년동안 하나도 안주고.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11개 정도 하면 그래도 달라는 곳에 다는 못주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철우위원
3년동안에 하나도 안 주어놓고는 자꾸 그런 얘기하면 안되잖아요? 입이 열개라도 그런 얘기하면 안되지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시정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형평성을 좀 맞추어서 다만 한 개 정도라도 주어야지, 11개씩 배정이 되면서 예천읍의 사람들은 농업인들이 농업인이 아닌가, 면에 사람들만 농사 짓고.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너무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꼭 이것 하나 받아 가지고 없으면 다른 예산 받아 가지고 추진하면 되는데 너무 편파적으로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600쪽에 보면요, 농작업 재해예방사업 육성해서 1개소 1억원이 있는데 민간보조사업인데 이것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보 대죽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년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2년차인데.
이철우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요즘 이 사업은 마을단위로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업이라고 딱 집어서 말을 못하고 올해같으면 마을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흥청 메뉴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정 사업 부분을 공동으로 해서 입찰을 통해 가지고 우리 경상북도 지역은 구미 순천향대병원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을전체 주민들을 근골격계, 이런 것을 정밀진단을 통하고 다음에 개별적인 면담도 하고 해서 주민건강 위주로 하고 해서 가장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 해서 그 사람들 치료도 해주고 다음에 체조도 시키고 상담도 시키고 이런 상태로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거기에 따른 계속사업으로서 그 동네에서 주요 농작물이 무엇이며 그 작업에 필요한 농업기구가 무엇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한 재해, 또는 주민들의 건강검진, 그것도 계속하고 그런 진흥청 메뉴얼대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특정하게 정해진 사업이 아닙니다.
이철우위원
용역을 주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합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601쪽에 보면 은풍골 사과연구회 전문능력 향상지원기반조성 이것은 무엇하는 사업입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품목별 농업인연구회라고 자체적으로 육성하는 18개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실적이 우수한 연구회를 대상으로 내년도에 하고 싶은 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은풍골 사과연구회를 대상으로 해서 최효열 지도사가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각 도에 1개 들어오는 사업인데 진흥청으로부터 하나의 상사업비로 따온 사업입니다. 그 연구회 활동을 꼭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내년도에 저희들 사과를 사러 오는 사람들이 농가에 찾아오고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문제점이 있고 해서 이미 이렇게 되었으니까 직판장 정도를 한 개 만들고 거기에 비파괴선별기 같은 것 이런 것으로 해서 작목반 전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런데 은풍골 사과연구회가 발족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몇 년 되었습니다. 품목별 연구회가 시작된지가 한 5, 6년이상 됩니다.
이철우위원
18개 연구회 중에서 은풍골 사과연구회가 최고 좋습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서 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실제 공모응모한 곳도 거기이고 그렇습니다.
이철우위원
은풍골 사과작목반이 원래 몇 명 되지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 30명 남짓 됩니다.
이철우위원
실장님, 은풍골 사과작목반이 예천에는 사과농사 짓는 사람이 은풍골 사과작목반 뿐입니다. 사과농사 짓는 사람이요. 이렇게 다 해주어도 맨날 죽는 시늉하는게 은풍골 사과작목반입니다. 농업유통과에 사과선별 예산 실렸지요?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이철우위원
그런 것 같은 경우도 실제로 거기에 줄 것이 아니고 전체 과수농가들이 할 수 있도록 농협같은 곳에 주어가지고 이것이 되어야 하지, 30명 과수농가를 위해서.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19명요.
이철우위원
19명을 위해 가지고 몇 억씩 투자하는 것이 이것이 형평성이 맞다고 보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기다가 물론, 어느 팀이든지 우수농업인이 월등하게 나와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우농가도 그렇고, 축산농가도 그렇고, 지원을 해도 사과농사를 지어도 은풍골 사과작목반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야 하지, 다른 농사 지어가지고는 꾸준하게 그냥 짓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사실은.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고. 위에 것까지 따지면 1억 1000만원인데. 어떻게 은풍골 사과작목반만 이렇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보조가 있으니까 어떻게 손댈 수 있는 사항도 아니지만, 이런 것이 들어가면 다른 부분에서는 군비 들어가는 것은 조금 빼주어야 한다는 얘기이지요. 국비사업이 조금 들어가면 군비 들어가는 사업같은 것, 농업유통과 같은 것은 조금 빼주어야 하지요. 거기는 거기대로 싣고 이런 것 또 보조받아 가지고 하는 것 보조받아 하는대로 다 주고, 그럼 다른 사람들은 무엇이냐는 얘기이지요. 농사짓는 사람들이.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섭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소장님, 592쪽에 계속해오던 사업같은데 업무보고에는 있었는데 e-농장 조성사업, 이것이 1식이니까 한 농가를 선정하는 것이죠?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규위원
이것 선정은 선도농가를 합니까? 선정기준은.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기준은 가장 우수하고 설치하면 효과가 좋을 그런 농가를 신청 받아 가지고 그중에서 가장 잘되는 농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지난해 지원해서 한 농가가 어느 농가예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쌀아지매.
김영규위원
지난해 그대로입니까? 두 번째 하는 것입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규위원
쌀아지매는 나름대로 성공을 지금 봐서는 정보제공하는 것하고 판매하는 것하고 성공했다고 평가해도 되겠지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올해 2009년도에는 쌀아지매고 내년도 하는 사업자도 선정이, 정해져 있습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가장 좋다고 아주 효과가 좋다고 생각되는 농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신청 받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1년동안 지도를 하시면서 내년도에 2010년도에는 e-농가를 어느 농가를 선정해야 되겠다는 정도는 충분히 센터에서 정해져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잘하는 농가는 보이는데 그래도 이것이 모든 사업이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심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정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섭위원장
마지막까지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복 위원님.
장대복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616쪽, 시설채소 생력자동화 정밀관수 관비재배시범은 무슨 사업입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채소 생력자동화 정밀관수 관비재배시범 이것은 수분센서를 활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토양속에 수분센서를 꼽아 놓으면 토양에 수분이 부족하면 저절로 관수가 되고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장대복위원
이것이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대복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해는 갑니다. 자동센서 기능에 의해서 물 공급이 적으면 꼽아 가지고 그 수변에 물을 주는 그런 형태죠?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대복위원
이것이 어디로 갑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대복위원
예.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앞서 말씀 드릴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은 저희들이 자기들 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 이쪽에서 어떠 어떠한 사업의 메뉴얼을 쭉 내려보냅니다. 그런데 저희들 한테 필요한 사업을 신청하고 하면 도에서 이렇게 보조를 주었을때 거기에 지침서가 옵니다. 실행지침서, 면적은 얼마 이상, 그 지침서 메뉴얼대로 저희들이 시행합니다. 내년도에 확정되면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서 시설채소 집단지역에 가장 홍보효과가 좋고 그런 지역을 택하겠습니다.
장대복위원
다음에 소장님, 부기달적에 말입니다. 시설채소 관비재배시설 이렇게 해주세요. 알아 보기도 좋잖아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대복위원
그리고 618쪽에 보면, 친환경 농업바이오센터 미생물 배양이 있죠?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대복위원
이런 사업을 하니까 기대효과는 엄청납니까? 어떻습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는 엄청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앞으로 이 사업이 이것은 뭐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좋은 사업인데도. 전 농민들에게 대상으로 하는 미생물 보급이 아닙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장대복위원
그러면 다른 것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 가지고 이러한 미생물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오는 것을 전 농민들에게 알리고 그로 인해서 생산을 증대화 시키면 더 좋을텐데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것 재료비가 8000만원인데 올해 예로 봤을때 내년도에 충분치는 못해도 어느정도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희망하는 농가들은.
장대복위원
지금 이 예산가지고 편성시키면 농민들 공급은 전체 농업인들의 비율에 비해서 채울 수 있습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우리가 4월달부터 사용했습니다. 지금 농가호수가 저희들 판단해서 9000호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을 주어도 치지 못할 농가가 한 20%는 될 것 같고 다음에 수도작 위주 같으면 아직도 이런 것이 연구된 것이 없으니까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농가가 한 3000내지 4000농가라고 봤을 때 올해 8000 농가가 사용했으면 두 번, 세 번 쓴 농가도 있고 아직 안 쓴 농가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다 8000만원 정도면 시설채소라든지, 노지채소에도 쓸 수 있는 그런 농가들은 다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대복위원
밑에 보시면 양봉전업농 소득안정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양봉협회에다가 저희들이 소득안정화를 위해 지원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꿀벌질병진단장비를 저희들이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양봉협회에 항상 방문하고 하는데 여기에 한번 찾아오기도 거북하고 또 우리 인력에 한계도 있고 해서.
장대복위원
양봉협회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사무실은없고 백전동에 예천양봉원에 임시로 모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본부를 두고 하고 있는데 꿀벌의 노제마병 같은 것.
장대복위원
돈 3000만원을 주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하는 사업입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사무실에 다가 그것을 설치해 놓고 수시로 자기들이 장보러 오고 할 때 그 병을 진단할 수 있고 다음에 꿀수분측정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지간히 보급이 되었는데 아직도 3분의 1 정도는 보급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보급하려고 합니다.
장대복위원
소장님,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해야 하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20쪽 상단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무슨 사업인가. 흑염소 특화브랜드 기반조성시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흑염소 특화브랜드 기반조성 시범,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 특별히 부탁을 해서 받은 것인데 저희들 욕심은 무엇인가 하면 올해 위원님들 현장방문시에 용문 능천에 김상하 농가 이런 농가들을 500두 이상 1000두 이상 먹이는 그런 농가들을 적어도 5호 정도는 설치를 해서 품종개량이 되면 기존 흑염소 보다 정체율이 세 배 이상 빠르니까 단가가 적게 먹힙니다. 그랬을 때 2년, 3년 뒤에 지보 참우촌 같은 먹거리촌, 그러니까 흑염소를 숯불구이 해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농가들을 다섯 농가 이상 만들어서 적어도 군내 한 5000두 이상 개량된 염소를 보급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장대복위원
우리가 지난 세월동안에도 한우를 더 성장시키고 고품질화 시키기 위해서 외국에 있는 소를 엄청나게 수입도 하고 했죠?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대복위원
결과적으로 그 품종은 한우에 미치지 못하고 다 사양길로 가고 결과적으로 육우 번식이 안되고 다 도축되고 말았는데 도비는 9000만원이죠?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대복위원
순수한 군비는 15억입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1억 5000만원입니다.
장대복위원
이것 소장님,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과연 이것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흰염소를 까맣게 만들려고 하면 유전자변형에 의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럼 흰 것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도퇴 시켜야 하는데. 그럼 계속 그것을 고집하시겠습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제 이것을 타 지역에서 확인하고 해본결과.
장대복위원
우리가 흑염소 브랜드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어쨌든간에 지역민을 위하고 또 소득증대를 위해서 좋은 사업이지만 흰색을 가지고 검정색을 만들려고 하면 흰색은 도퇴를 시켜야 하고 과감하게 없애야 하고 단지, 지금 현재 있는 염소를 성장기능을 좀 더 촉진시켜 가지고 빠른시일내에 체중을 늘려서 고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한 방법의 하나가 바로 이런 사업 아닙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장대복위원
그렇지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대복위원
연구를 좀 해주셔 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생각을 가지고 좋은 것으로 해서 정말로 사업이 예산을 들인 만큼 기대효과가 날 수 있도록 소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장대복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영섭위원장
이재창 위원님.
이재창위원
58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벤처농업대학 이것은 무엇입니까? 민간경상보조에.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벤처농업대학은 벌써 3년째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재창위원
어떤 분들이 합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는 한국벤처농업이 금산에 있습니다. 금산에 있는데 올해 3년째 했는데.
이재창위원
그것은 아는데 여기에서 거기까지 가는 경비입니까? 입학금 보조입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입학금 보조입니다.
이재창위원
지금 어떤 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원서를 내가지고 학교에서 합격, 불합격을 통지를 받습니다. 합격한 사람들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지금 다니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자료가 없으면 다음에 주시기 바랍니다.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보문에 있는 김창배씨, 풍양에 원남출씨, 윤희열씨, 임휘순씨 이렇게 네 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재창위원
순수 농민입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재창위원
여기도 자격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자격요건이라기 보다는 얼마나 혁신적인 사고가 있느냐, 영농기반이 되어 있고, 발전가능성이 있느냐, 나이에 구분 없이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창위원
센터 직원 중에 여기에 졸업하시는 분 있습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성백경 지도사가 다니고 있고 작년도에 변성용 지도사, 재작년도에 권천섭 지도사 이렇게 1년에 한명씩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좋은 기관인데 이것을 순수 농민들만 보내지 마시고 지도소 직원들 한분씩을 같이 협조를 하면 더 어떤 교육의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584쪽에 농기계교육 실습재료비 그래가지고 170만원이 있는데 어떤 재료비인데 100명이 모이면 식대 정도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농기계교육 대상자가 별로 없지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것이 농기계 순회 수리하면서 주로 간단하게 수리하고 교육하고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간단한 재료입니다.
이재창위원
수리하면서?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수리하면서 교육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재창위원
그리고 589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농업인 육성운영비라고 하면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5개소에 25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사이버 농업인육성 운영비, 사이버 농업인을 교육하면서 필요한 운영비입니다. 교육이 한 40시간 이렇게 하니까 기간이 오래 됩니다.
이재창위원
5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비, 이것은 농장안내판을 처음에 사이버 농가이니까 자기들이 농장안내판이 있고 하면 홍보에 지대한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이재창위원
안내판 입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안내판 설치한 것입니다.
이재창위원
안내판을 안내판으로 기재를 했더라면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을 것인데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해할 방법이 없는 것인데요. 그래서 제가 50만원 가지고 무슨 육성 운영을 하는지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5000만원 되었으면 안 물었을 것인데. 594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 보면 1억원이 되는데.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595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사업 컨설팅 지원해서 5000만원×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지보대죽처럼 포괄적인 것이고 이것은 1년간 정해서 하는 것인데, 올해 같으면 호명 참외 작목반, 개포 토마토 작목반 이렇게 했습니다.
이재창위원
그 밑에 것은 무엇입니까? 육성지원이라고 해놓은 것.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편의장비는 내년도에 용문시설채소작목반, 개포장송수박작목반, 이것을 사전에 우리가 몇 군데 지정을 해서 도 기술원에서 심사를 나와서 선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외 작목반 같으면 거기에 가장 필요한 장비를 주민들하고 토론을 해서 선정을 합니다.
이재창위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예를 들면 참외를 싣고 내리는데 컨베어시스템이 필요하다, 올해 호명같으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참외를 긴 골을 움직이는데 손수레처럼 밀고 다니는 것도 아주 편리한 장비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것을 그 작목에 가장 편리한 장비를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선정하는 것입니다.
이재창위원
599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용어만 알면 됩니다. 내용은 알 필요도 없고. 생활개선회 농산물 가공사업지원 그래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 상리에 한군데 들어갔었지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재창위원
들어가서 기대효과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600만원 지원해 주어서.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좋습니다. 좋은 것이, 다음에 매출도 많이 늘고 거기에 조금 미비한 점을 보완해 주고 이러니까 좋습니다.
이재창위원
그 효과가, 저도 가서 봤는데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하는데 이것은 올해 어디 선정이, 지정이 되었습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을 신청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리고 601쪽, 아까 우리 이철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은풍골 사과연구회 저는 작목반은 있는 줄은 알았는데 연구회가 있는 줄은 사실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알았고, 실적이 우수한 작목반이라고 해가지고 선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선정한 것은 아니고 공모를 해서.
이재창위원
공모를 하셨다고 하는데.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상사업비 개념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위원
굳이 지역구를 따지자면 저하고 김영규 위원님하고 지역구라서 좀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그러나 어떤 실적이 우수한지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우리 지역의 농산물 판매에 굉장한 타격을 준 장본인입니다. 그 작목반이. 소장님, 아시죠?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그런 장본인인데 그러나 이러한 좋은 사업들을 해주시면 그런 인성교육도 좀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언급을 안하겠습니다.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창위원
다음 604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신육성 최고품질벼 브랜드쌀단지 육성 시범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올해 3년차 계속하는 사업인데 100㏊정도 해서 조생종 운광벼하고 칠보벼 이렇게 신품종이 나올 때마다 해서 농협RPC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재창위원
613쪽 한번 봐주세요. 밑에서 두 번째 과원 구조개선 생력형 밀식과원 조성시범 이것은 군 전체입니까? 금년에는. 올해 3년째죠?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년째입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상․하리를 위주로 했는데 신청자가 적어 가지고 용문 일부도 하고 다른 곳 2, 3군데도 했습니다.
이재창위원
제가 사실은 처음부터 신경을 써왔던 것인데 이제는 신청자가 생각외로 그렇게 많지 않죠?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래서 금년에도 3억원은 섰습니다만 작년에도 집행하는 것에 애로사항이 있으셨죠?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좀 남아 가지고 군수님 재가를 얻어서 타 지역도 희망하는 농가는 우리 관내니까 해야 한다, 이래 가지고 했습니다.
이재창위원
흑염소 이것은 620쪽에 어디로 사업장이 결정이 되었습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장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500두이상 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품종개량을 해서 속성으로 크는 농가를.
이재창위원
우리가 현장가서도 느낀 점이 있고 그런데 모든 사업은 이윤추구 아닙니까? 우리 농민들이 하는 사업들이 모두 이윤추구인데 돈을 벌어야 하는데 제가 봐서는 투자방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시설이라든가, 고정투자에 근 90%를 투자해 버리고 실질적인 내용물은 농민들이 돈을 벌수 있는 생산적인 분야에는 투자가 안 되니까 김상하씨 같은 경우도 전체 금액에 염소 20마리 사가지고 250평에 넣어가지고 언제 돈 법니까? 염소 한 마리에 얼마인지 모르지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소장님께서 투자방향을 새롭게 정의해서 가시면 투자에 대한 효율성이 좀 안 낫겠는가.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만 올해 이 사업도 기반시설 이외에는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없게끔 그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못이 박혀서 온 것입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부담분만.
이재창위원
이것은 시설에만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재창위원
이것은 문제가 많네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조건으로 교부 받았습니다.
이재창위원
이것은 그럼 도비 몇 %, 군비 몇 % 지정되어 가지고 온 것입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창위원
안 그러면 우리가 군비 몇 % 깎고 자부담을 많이 하도록 해서 자부담으로 염소를 사라고 그렇게 하면 자부담 깎아도 되지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것은 군비부담 조건으로 도비를 주기 때문에.
이재창위원
그럼 시설에 투자가 덜 되어야 살 것이 아닙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충분히 저희들이 효율을 올릴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창위원
제가 질의를 많이 해서 죄송한데요, 622쪽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시설비에 자동화 연동하우스 이중커텐 교체 이것은 무엇입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실증시험포에 자동화 하우스가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실증시험포에 할 것입니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영섭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위원
소장님 많이 물어서 죄송한데, 궁금한게 많으니까 물어볼 수 밖에 없어서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588쪽에 국내여비에 농촌지도사업 업무추진해서 관외여비가 3000만원이 이것이 표기가 맞는 것입니까? 원래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철우위원
맞으면 되었고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야 합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철우위원
605쪽에 보면 이것이 센터에도 육묘용 볍씨발아기 보급 시범이 있는데 이것은 자부담 없습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 없이 했습니다. 이것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도 한 100대 정도 보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다수 농가한테 가니까 한대에 35만원 가는데 부과세 포함해도 한 38만원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철우위원
자부담을 시키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이런 것은.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두 농가 같으면 저희들도 그런데 저희들 말고도 예를 들면 한 100㏊, 400㏊하는데 이런 농가수가 몇 수십호 이러니까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철우위원
제가 봐서는 자부담을 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615쪽에 탑프루트 사과 시범 민간자본 보조 이것은 어디입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감천 진평지구에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진평지구에 탑프르투가 진흥청 브랜드입니다. 내년도에 2년차입니다.
이철우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센터의 시범사업이고 물론 이제 성공을 하는 것도 있겠고 실패하는 것도 있겠고 100% 다 성공한다고는 보장할 수 없겠지요? 사실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그래서 좋은 것은 계속 확대보급을 하고 나쁜 것은 폐기를 해야 하고 그런 입장인데 주민들하고 센터에서 다 농장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군에서 농업인들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연계를 해서 하는데. 어떤 것은 자부담 20%있고 어떤 것은 10% 있고 이런데 어떤 것은 100% 가지고 하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시범사업도요, 조금씩의 자부담은 가지고 해야만 그 사람들이 애성을 가지고 협조도 잘되고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것은 보면 자부담이 있어요. 흑염소 같은 것은 자부담이 20%이지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철우위원
한우명품화사업 이런 것은 없고, 또 아까 볍씨발아기 이런 것도 사실은 제가 봐서는 사주면 완전히 소유권이 그 사람 것 되는 것 아닙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렇다면 다만 30% 정도라도 아까 38만원 같으면 30%해서 다만 10만원 정도 내고 자기것 가지고 가는 것 맞지, 다른 농기계도 다 자부담 비율이 있는데.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앞으로 올해는 그렇게 했더라도 자부담분을 조금 맡기는 것이 맞지 않느냐, 38만원짜리 가지고 가면서 한 10만원 가지고 자기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편리하게 작업시간을 단축시키고 하기 위해서 가지고 가는 것인데 그 정도는 부담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개선을 좀 했으면 합니다.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
마지막으로 619쪽에 한우명품화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올해 계속사업으로 이것도 올해 농촌진흥청에서 발표를 해가지고 한우협회 예천지회 지내동에 테마공장을 반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이것을 완공해야 한다고 사업비를 공모를 통해서 발표를 해서 따온 사업입니다.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이런 것도 자부담 비율을 조금씩 주어야만 자기들이 애성을 가지고 할 수 있고 순수하게 타 군비, 국비 이렇게 포함을 해서 할때는 되도 그만, 안되도 그만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사업성격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은 물론 제가 전문적으로 모르니까 있겠는데, 가급적이면 눈에 봐도 아까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몇 개는 자부담 시켜도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들이 협조도 잘 되고 또 애성도 가지고 있고 우리군에서 모든 포장을 가지고 있고 센터에서 다 할 것 같으면 이런 것이 필요없지만 농업인들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시범해 보고 좋은 것을 찾아내야 하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제가 전체라고는 제가 얘기하면 안되겠고 그런 부분이 간혹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이철우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명품화 이것을 해보니까 지원사업이 올해 4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투자된 것, 자기 땅 사고 하는데 상당한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제 8억원 이상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땅을 구입하고 이런데는 보조금을 못 쓰니까 그런 것 한 50%는 자부담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이철우위원
일련의 이런 예를 보면 안다니까요, 시범사업이든 우리 농업유통과에서 무엇을 해주든, 보조를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목적에 맞게 활용을 잘 하면 참 주고도 실과소장님들은 참 좋은데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지금 지내동에 생균제 공장 같은 것이 사료대리점으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지어줄때는 생균제 공장으로 지어 주었는데 물론 사료를 판매업자들은 이윤이 많이 남으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우협회에서 사료를 대량으로 구입해 가지고 대량으로 자기들하고 알고 오는 사람들에게 파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한푼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맞지만 결국은 그것이 없었으면 자기들이 사료 갖다놓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대로 생각하면요 시내에서 사료장사하는 사람들은 문을 다 닫는 입장입니다. 결국은요. 그럼 군에서 그것을 지어주었기 때문에 사료업자들이 다 도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축산업협동조합의 것도 잘 안갖다 써요. 전부다 거기에서 갖다 써요. 왜냐하면 단가차이가 나니까 거기에 갈 수 밖에 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지원해 준 목적하고 변질되었다는 얘기이지요. 이제는 대놓고 아주 하더라고요. 의회에서도 얘기 나오고 했었는데 이제는 대놓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급부로 싫어하는 사람, 도퇴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서 모든 것을 자기들이 자부담을 하면 이런 부분이 명분이 생길 수 있다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내 돈을 보태가지고 했다, 그런 명분이 생기지만 그런 명분이 없으면 안된다는 그런 것이고, 전반적으로 제가 꼭 집어서 그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런 것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섭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김영규 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귀농인 육성이 있는데 2000만원씩 지원했네요. 지난해 한 것이 2년차입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2년차, 내년도에 3년차입니다.
김영규위원
원예소득작목에 국한시켜 놓았습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제목을, 원예를 빼면 되겠습니다. 그냥 소득작목으로.
김영규위원
원예로 넣어 놓으니까 조금 잘 맞지 않네요. 귀농 몇 년차에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3년 이상.
김영규위원
3년 이상 예천에 와서 귀농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에게 지원하는 것인데, 지난 해하고 올해하고 두 번째이죠?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규위원
지난 해 한 분들 각 읍면에 한 명씩 선정했습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규위원
성과는 어떻습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효과는 대단합니다.
김영규위원
예천을 잘 찾아왔다고?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람들이 농토도 안 많고 한 사람들이 기반시설 주로 하우스설치, 과원조성 내지는 축산도 하는데 전부다 고맙다고 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영규위원
추천은 어떻게 받습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장을 통해서 읍면에서 가장 어렵고, 아주 희망적인 가급적 50세이하 젊은 사람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김영규위원
선정하는 위원회는 없죠?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하는 위원회는 없고 저희들이 산학협동심의위에서 순서를 정해놓고 거기에서 하는데 이것은 읍면장 추천을 통해서 현장확인을 하고 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저희들이 확정하고 합니다.
김영규위원
자칫 잘못하면 좋은 사업인데, 만약에 지원을 해주고 정실에 치우쳐가지고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2개 읍면에 다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이죠?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영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629쪽부터 647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위원
소장님, 633쪽에요, 육상보조경기장 배수로설치가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출
김성출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육상보조경기장옆에 배수로를 설치해야 하는데 그것이 설치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안쪽으로 밀어쳐 가지고 유실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배수로를 설치해가지고 일단 공사를 해서 한쪽으로 빠져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이것 인수인계를 언제 받으셨죠? 문화관광과에서. 얼마 안되었죠?
성출
김성출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오기 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작년에 한 사업인데, 앞으로 이런 것은 덜 되어 있으면 받지 마세요. 그리고 이것은 문화관광과 시설부서에 이런 공사를 해가지고 넘긴 것은 그쪽에서 물어서 해야 하지, 소장님이 책임질 일이 아니잖아요? 실장님, 이것 하자보수기간도 안 끝났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은 것인데, 배수로를 어제 아래 준공하고 다시 배수로 설치한다고 하면 그 공사를.
성출
김성출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당시에 예산이 모자라서.
이철우위원
예산 남았어요. 소장님께서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인데, 예천읍 소도읍육성개발비하고 남아 돌은 것이 이 전통프라자에 들어가고 했는데.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미처 이 부분을 생각을 못하고 빠졌겠지요.
이철우위원
남들이 보면 또 금방 준공해 놓고 또 한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이런 것은 시설을 인수받을때 확실히 해야지, 소장님이 욕 얻어 먹을 일이 아니고 안되면 거기 문화관광과에다가 해놓으라고 해야지요.
성출
김성출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영섭위원장
다음 이재창 위원님.
이재창위원
63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화관리대행료가 여기 30만원에 12개월 있는데 보건소에는 보면 12만원이거든요,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성출
김성출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물 크기에 따라서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이재창위원
방화관리자가 같은 1급 아닙니까? 2급입니까?
성출
김성출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2급입니다.
이재창위원
300평 미만은 2급이고 300평 이상은 1급인데. 한번 알아보시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곤충연구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 예산서 651쪽부터 660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위원
653쪽에요, 채무부담행위 이것이 뭐죠? 3억 5000만원.
병수
황병수곤충연구소장
그것이 금년도에 도비를 10억 받으면서 저희들이 부담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생태원조성 부지매입을 하다가 저희들 도비를 가지고 미리 당겨 써가지고 나중에 정산하는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3억 5000만원 추경하면서 채무부담행위를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내년도에 갚아 주는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추경에 채무부담이 있었나요?
병수
황병수곤충연구소장
2회 추경때 있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것도 3억 5000만원 채무를?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이것이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부지를 사는 것은 보조가 안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지 사는 돈을 군비로 사야 하는데 도비로 쓰다 보니까 도에서 부담 안했다는 것 때문에 보조반납 이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병수
황병수곤충연구소장
정산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원래 군비를 부담해서 군비안에서 부지를 사야 하는데 부지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보조금에서 따로 사지는 못합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거기에 자판기하고 기념품 판매하고 하는 수입은 어디로 잡힙니까?
병수
황병수곤충연구소장
기념품 수입은 정상 세입으로 잡고 있고 자판기 중에서 커피자판기는 일반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0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군민장학재단기금으로 넘길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러면 미미한 것입니다만 제가 짚어야할 부분이 있는 것이 커피자판기를 그렇게 소장님께서 밖에서 얘기하시면 안되는 것이 커피자판기 재료비가 예산에 다 부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수입으로 안 잡힌다고 하면 안되지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금액은 미미합니다만 이것은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아니면 미리 군민장학회에 들어간다고 하는 규정을 만들어 놨어야지, 예산서에 커피자판기하고 이런 것이 재료구입비하고 이런 것이 예산서에 다 잡히는데 그 그 수입이 어디로 들어가느냐고 누가 물었을 때에 따로 모아놨다,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빨리 정비를 해야 합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그런 것이 잡혀있는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전에 세외수입으로 분명히 잡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입이. 온천같이 체육기금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별도로 정해 놓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따로 모아놓았다고 얘기를 하면.
병수
황병수곤충연구소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커피자판기는 세입으로 잡고 있고 음료자판기는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러면 맞아요. 하여튼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황병수곤충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대복위원
655쪽에 보면 말이죠, 우수꿀벌품종 유전자진단 기술개발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병수
황병수곤충연구소장
이것은 경북대학교에 지금 꿀벌유전자진단 1차 용역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꿀벌에 대한 유전자를 분석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꿀벌들 가지고 인공수정시킨 꿀벌들이 지금 생산되고 있습니다. 고품종의 특성을 분류해내는 용역을 내년도에 새로 계속해야 합니다.
장대복위원
용역비이죠?
병수
황병수곤충연구소장
연구개발 용역비입니다.
장대복위원
657쪽 상단에 보면 밀원식물 조성이라고 했죠? 순수한 군비 3000만원 잡혀 있는데 식물 종류는 무엇입니까?
병수
황병수곤충연구소장
지금 밀원식물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상리 고항 주변에 잘 살 수 있는 밀원식물을 대상으로 해서 6종 정도 주변에 계속 심을 계획입니다.
장대복위원
품종이 무엇입니까?
병수
황병수곤충연구소장
주로 헛개나무, 모감주나무, 때죽나무, 쉬나무, 엄나무 등 그런 밀원식물 종류가 되겠습니다.
장대복위원
이것이 벌이 좋아하는 식물이죠?
병수
황병수곤충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대복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이외에 고지대 식물이 자라고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벌이 좋아하는 그런 밀원식물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찾아보시고 한정된 것으로만 하지 말고 번식이 잘 되고 벌이 엄청나게 많이 올 수 있는 벌이 좋아하는 식물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거기는 조경사업도 아니고 이것은 주로 벌이 많이 오는 식물이면 좋으니까 키가 모양 좋고 하는 것 말고, 그 부분도 생각을 해가지고 같이 병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잘 써야 하니까. 땅은 다 샀습니까?
병수
황병수곤충연구소장
아직 일부 못 산 것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어렵죠?
병수
황병수곤충연구소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곤충연구소는 방화관리자가 없습니까?
병수
황병수곤충연구소장
방화관리자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여기는 예산이 없네요? 공짜로 하나요?
병수
황병수곤충연구소장
652페이지에 있습니다. 소방시설 위탁관리비 정밀검진비.
이재창위원
소방시설 위탁관리비 35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도 면적이 넓어서 그렇습니까?
병수
황병수곤충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대복위원
실장님, 방화관리 기준이 2급이면 보통 연 면적이 얼마만큼 되면 그렇고 그 이상이 되면 1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재창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법정으로 내야할 방화수수료를 이것이 각 부서에 따라서 가격을 달리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다른 사람들 보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것 법정으로 내야하는 법정수수료는 정확해야 하지, 이것 과별로 다르다는 것은 이것 참 우스운 일입니다.
이재창위원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장대복위원
저희들 같은 경우는 2급이거든요. 3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2급이면 되고 거기에 대한 교육 수수료를 냅니다. 그러니까 1급은 엄청난 것인데, 우리가 건물이 지금 곤충연구소는 건물이 크다 보니까 거기가 1급인지 2급인지, 또 2급 같으면 방화교육 수수료 내는 금액이 정확해야 하지, 과별로 다르다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살펴봐야할 것 같습니다.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제가 예산 심의하면서 많이 배웁니다.
이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곤충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예산안 심사자료 수집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3일동안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영계획 등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