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재현입니다. 앞서가는 의성, 변화하는 의성, 살맛 나는 의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노심초사 공격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영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저희 사업소 예산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예산안 중 다소 불요불급한 사항이 있으시더라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우리 모두 사력을 다해 봉사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우리 업무담당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럼 보고서 587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내년 예산이 116억 8205만 3000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5000만원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확충 및 개량사업비가 28억 9385만 7000원입니다. 먼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광특사업비를 보면 13억 5285만 7000원입니다. 이거는 작년에 가뭄 시 환경부로 건의가 되고 해서 균특과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점곡면 황룡리 소규모 수도시설이 수원부족과 노후 급수관 교체로 해서 1억 2710만 4000원이 들어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재원을 보면 광특이 70%, 도비가 10%, 군비가 20%가 되겠습니다. 다음 점곡 사촌리 중리마을은 노후 급수관 교체로 인해서 1억 700만원, 그리고 옥산면 신계리 중신 역시 노후 급수관 교체가 되겠습니다. 1억 1320만 2000원, 그리고 사곡면 오상리 귀천마을 상수도는 수질이 불량합니다. 그래서 9930만원, 그리고 가음 현리 창마 소규모 급수시설은 노후 급수관 교체입니다. 1억 290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성 도경 정착지는 수질 부족과 노후 급수관 교체로 인해서 1억 3100만원이 들어갑니다. 다음 588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양면 풍리리 상리 소규모 수도시설은 수원 부족으로써 9700만원, 단북면 연제리 일신 소규모 수도시설은 8120만원, 그리고 다인 달제리와 다인면 덕지리는 노후 급수관 교체로써 1억 2100만원과 1억 33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안사면 월소리 신법은 수질 불량으로 1억 1200만원, 안사면 만리 짝다리도 노후관 교체로 91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1001만 4000원이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589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이 지원되겠는데 이거는 관내 수질 불량과 급수관 교체가 시급한 다인면 가원리 시말 소규모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으로써 13억 4100만원이 들어가는데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는 연구용역비가 마을 상수도가 지금 노령화되고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위탁을 해서 통합 운영을 하는 방법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비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사업 390여 개소에 2억 9700만원을 세웠고요. 노후 급수관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우선 20개소에 1억 9800만원, 그리고 의성 오로리 오로미 소규모 수도시설이 관 노후로 인해서 9900만원, 그리고 점곡 사촌리 비대가 마을 주변에 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1㎞ 떨어진 데 하기 위해서 1억 19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춘산면 옥정리가 작년에 하고 부족해서 4950만원을 세웠고요. 옥산면 신계리 개간지가 비 급수구역입니다. 그래서 1억 9800만원, 금성면 수정리 샛터가 식수 부족으로 2900만원, 그리고 비안 현산리가 관로 개체를 해야 됩니다. 1억 29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590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북면 성암리 주암 소규모도 수질 부족입니다. 9900만원, 다인 덕지리 하광에도 관 노후 시설로 3900만원, 안사면 안사리가 소규모 관 노후로 인해서 5950만원을 세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000만원입니다. 다음 그 밑에 내려가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수질 검사비, 실험비, 자재 구입비 등 운영비 해서 1억 4851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 운영비가 1억 3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여비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91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행정운영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직원들 봉급, 수당, 업무추진, 공공운영, 시설장비 유지비 등 해서 5억 664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94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재무활동, 상하수도사업, 환경보호, 수질 관계가 있는데 공기업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공기업 자본전출을 80억 했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서 보전지출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은 의성하수도가 2억인데 1000만원 이자를 상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차입금 상환은 2억 중에 내년에 5000만원을 상환해야 됩니다. 다음 595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 2400만원에 의성하수도 차입금 했는 기채를 120만원 갚아야 됩니다. 다음 599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36억 4000만원 중에 세입이 97억 79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경상적 세외수입이 상수도 사용료 등 16억 1400만원이 들어가고요, 그 밑에 가면 220번 임시적 세외수입 및 전입금하고 잉여금이 81억 6505만 6000원이 들어갑니다. 다음 보조금은 38억 6000만원 중에 국고 보조가 34억 5600만원이고 그 밑에 520에 시도비 보조금이 4억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02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역시 전체 사업비는 134억 4000만원 중에 인건비, 보수비가 9억 1700만원, 그리고 200번에 물건비가 사무관리와 공공운영비가 20억 9500만원, 그리고 그 밑에 경상이전비가 300번입니다. 민간이전이 5억 186만 8000원, 그리고 400번 자본지출이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가 96억 81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603쪽이 되겠습니다. 600번 보전재원이 3억 8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583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41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수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자본적 수입이 96억 77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설분담금은 급수공사 시 주민들로부터 받는 돈이 되겠습니다. 1470만원, 그리고 타 회계 건설보조금으로 국고 보조금이 34억 5600만원, 그 중에서 의성읍 급수구역 확장공사, 의성·안동광역상수도에 27억 5600만원, 안평면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에 7억, 그리고 타 회계 건설보조금이 일반회계 건설보조금이 되겠습니다. 58억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도비 보조금, 국비에 따른 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4억 420만원이 되겠는데 이거는 급수구역 의성·안동광역상수도에 2억 600만원, 그리고 안평 지방상수도에 5200만원, 의성읍 급수구역은 업리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억, 안계면 노후 급수관은 용기리에 3000만원, 금성면 노후관은 금성 대리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45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지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역시 97억 8200만원 중에서 시설비가 의성읍 급수구역 확장공사는 의성·안동광역상수도에 31억 8800만원, 안평면 지방상수도 사업이 광특입니다. 그래서 7억 9800만원, 의성읍 급수구역 확장공사 도비 보조가 3억 3000만원, 안계면 노후관 개량공사가 용기4리에 1억, 도비 보조입니다. 금성면 노후관 갱생이 대리에 5000만원, 그리고 다인면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설계비가 12억이 소요가 되는데 10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서부지역 구역이 비안 용남, 단밀 생송1리에 들어가는데 2억 9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금성 개일리 급수구역 확장은 마무리하는데 2억 2800만원이 들어갑니다. 다음 구천 용사리 급수구역 확장은 용사～소호 가는데 7000만원, 다음 도로개설구간 배수관 부설공사 하는데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노후관 개량공사 하는데 금성 탑리 기차역 주변이 지금 이물질이 생겨서 1억을 세웠습니다. 다음 의성읍 노후관 급수공사에 15억을 세웠습니다. 다음 의성읍 중리리는 중리 여시개하고 중리2리에 들어가는데 6억 4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의성읍 업리 급수구역 확장은 업리 우두동이 되겠습니다. 4억 5600만원, 그리고 안계정수장 잔디식재 및 정비사업은 군의원님 현장 방문 시 지적해서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감리비가 의성 급수구역이 2억 5000만원, 안평면에 7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부대비는 2700만원이 되겠고 다음 646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장치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정수장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1억 5300만원입니다. 이거는 제어계측비, 수중펌프, 노후기계 등 전반적인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구 구입비는 750만원, 그리고 기타 가동설비 자산은 1200만원, 고정 부채 상환은 중앙정부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3억 84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647쪽에 예비비는 418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25쪽이 되겠습니다. 725쪽 수질개선 세입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126억 6900만원 중에 세외수입은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이 44억 780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입니다. 9000만원,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겁니다. 43억 8800만원, 보조금이 81억 9100만원입니다. 국비와 수계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이 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28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126억 6900만원 중에 인건비가 우리 검침인부 2명에 대한 4324만 3000원, 200번 물건비는 일반운영, 공공요금 5억 4500만원, 그 밑에 경상이전이 13억 500만원, 그리고 자본지출은 시설입니다. 시설비가 100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예비비 및 기타가 40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30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30쪽 세입예산 보고가 되겠습니다. 이 밑에 중간에 보면 보조금 란이 있습니다. 500에 보조금이 81억 9100만원을 가지고 국고보조금이 59억 7600만원입니다. 하수처리장 설치가 21억 5600만원, 그리고 하수처리수 재이용 하는데 지금현재 하수처리수가 우리 의성에서 구봉산 밑에까지 올리는데 1억 4000만원, 그리고 봉양, 다인 처리장 하는데 23억 9600만원, 하수관거 정비하는데 봉양 관거사업이 되겠습니다. 9억 3100만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가 빙계1, 2리에 하수도 정비하는데 3억 5300만원, 그리고 그 밑에 기금이 되겠습니다.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은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국고보조금에 따른 기금이 되겠습니다. 9억 4600만원,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운영비가 금성, 의성 분뇨처리장에 7억 4900만원, 그리고 시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하수도 국고 보조금 사업에 따른 도비 보조금이 5억 2000만원이 왔습니다. 다음 73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 하는데 도비가 1500만원, 그리고 면단위 하수처리장 하는데 2억 500만원, 그리고 농어촌마을 하수도 하는데 3000만원, 하수관거 정비에 390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735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이 124억 2000만원 중에 의성군 하수찌꺼기가 국비 지원이 30억 8000만원, 그 밑에 내려가서 시설비가 설치사업 하는데 8000만원, 그리고 내려가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업무 사업비가 환경관리공단에 위·수탁비입니다. 29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수질개선비가 22억 5100만원, 봉양 하수관거 국비가 1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36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봉양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보상이나 인·허가 서류 하는데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다음 그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봉양 하수관거 정비사업비가 공사비와 위·수탁비가 12억 7500만원, 국비가 70%, 기금이 18%, 군비가 12%입니다. 다음 읍면 하수관거사업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당리에 4950만원, 그 다음 다인 달제 하수관거 정비하는데 79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읍면 하수관거사업 해서 군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6억 1000만원 중에 시설비가 읍면 하수도시설 정비공사 하는데 9900만원, 그리고 읍면 하수도 준설하는데 7900만원을 포괄사업비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의성읍 치선리 하수도 정비공사 하는데 1000만원 외 737쪽에 보면 읍면당 한 지구씩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38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인면 하수관거 하는데 설계비가 1억 8600만원이 들어가고 그 밑에 낙동강수계 수질개선 기반조성 수질개선비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의성, 금성, 안계 등 공공운영비가 3억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다음 민간이전이 환경사업소에 줘야 될 게 13억 400만원이 됩니다. 다음 하수도시설 운영 지원비에 처리장 유지보수비가 2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39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설치연대가 한 7, 8년 되어 가지고 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비하는데 2억 4770만원이 들어갑니다. 읍면 하수관거 정비하는데 106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면단위 하수처리장 수질개선이 되겠습니다. 봉양과 다인 처리장에 진입도로 하는데 38억 2300만원, 국비가 24억 23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740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40쪽 봉양 하수처리장 중개펌프장 보상비와 인·허가하는데 9900만원, 그리고 그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봉양 하수처리장 사업비가 19억 7700만원,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가 설계비 및 공사비가 24억 8000만원, 다음 741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빙계 하수처리시설 국비가 5억 400만원, 그리고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질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성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하는데 전체 12억이 드는데 작년에 6억 서 있고 올해 5억 9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수질개선 설계비 2억입니다. 이거는 하수처리장에서 하수를 전부 하류로 보내던 것을 의성 구봉산 밑에까지는 너무 삭막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물을 정수해서 올립니다. 그래서 5㎞정도 올리는데, 그러면 농업용수도 쓰고 하천용수 하기 위해서 2억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거는 국도비, 군비가 주류를 이루겠습니다. 다음 742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의성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설계비가 1억 9800만원, 그 밑에 행정운영비 보면 인건비가 3350만원인데 이거는 무기계약직, 검침인부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정현 위원입니다.

645페이지에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 중간에 보면 의성읍 노후 급수관 교체, 또 밑에 의성읍 중리리 급수구역하고 그 밑에 의성읍 업리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읍이면 한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의성읍 중리리 구역은 우리가 점곡 가다보면 재 밑에 있는 그 동네이고 업리는 우리가 안동 가다보면 갈라지는 수목오리식당 그 안에 있는 동네가 업리입니다.

아, 그러면 이게 따로 되어 있네요?

예, 따로 되어 있습니다.

한데 해도 되잖아요?

이게 사업이 다 달라 가지고 따로 넣었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거 보다가 소장님, 634쪽 한 번 봐 보세요. 여기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한국상하수도협회비 90만원이 있지요?

예, 한국상하수도협회는 사실 자기 자본이 없어 가지고 시군 자치단체에 어떤 예산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 대신에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가서 교육을 받고 그래 하는 협회비 턱입니다.

그러면 739쪽에도 한 번 보실래요. 여기 밑에서 올라가다 보면 거기도 공공운영비에 상하수도협회비가 190만원 또 있거든요. 서로 다른 건가요?

이거는 상수도, 하수도 분리가 되어 가지고 하수도협회비 하고 이거는, 죄송합니다만 저가 이 내용을 못 챙겨 봤습니다. 이거는 그분들이 돈을 한목 받으면 곤란해서 그런지 하여튼 따로 따로 받는 모양인데 제가 못 챙겨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러면 뒤에 거는 하수도 관리예요?

예.

하수도협회비고 앞에 거는 상하수도협회비예요?

예, 뒤에 거는 하수도협회비입니다.

똑같은 협회가 이렇게 돈을 나눠서 받아요. 이거 잘못 보면 오해하기 딱 좋은 건데. 738쪽에 의성군 통합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비가 작년에 비해서 3억 8000만원이 늘었네요?

예, 이게 왜 늘었느냐 하면 이번에 안계 게 다시 들어옵니다. 지금현재는 의성하고 금성, 봉양 것만 하던 것이 안계가 들어오니까, 안계가 지금 내년이 되면 단북, 단밀 하수처리장 운영비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아, 안계 하수처리장이 포함되어서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소장님, 모든 위원들이 전부 이구동성으로 칭찬을 하십니다.

과찬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하라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87쪽에서부터 죽 상수도 예산이 있는데 시설비 균특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한 구역에 1억에서 많게는 1억 3000만원, 이렇게 배정이 되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안 그래도 제가 앞서 약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거는 읍면에 보고도 받기 전에, 이게 실제는 금년 3월, 4월에 1차적으로 한해대책비를 올리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한해대책비를 올리라고 해서 실지는 가뭄이 좀 덜 되는 것이 있어도 노후개량 할 거 있는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올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사실 가뭄이 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 예상되는 걸로 해서 균특비를 받기 위한 자료를 올리다 보니까 조금 균형적으로 안 맞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안평은 왜 뺐습니까?

안평은 그 당시에 직원들이 조사를 했을 때, 아마 틀림없이 우리 직원이 면에 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올렸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처음에는 해보니까 별거 없다 해 가지고 받아서 추가로 올렸는 게 이래 됐습니다.

균특사업비 왔다고 자랑은 오만상 다 벌려 놓고 같이 나눠 먹어야 되지 어떻게 해서…….

그러면 올해는 꼭 올리겠습니다. 어느 지구가 빠졌습니까? 올해 또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안평에 상수도 관로 교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어디요.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챙겨 놨다가 하겠습니다.

박곡지구라든지 기도지구라든지 오래 됐는 거는 관로 교체가 시급한 게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꼭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89쪽에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 유지비가 200개소를 풀로 해놨는데 이거는 어떠한 사업들을 할 계획입니까?

이거는 관로가 터졌다던가 그 다음에, 실제로는 이 밑에 배수지가 있습니다. 배수지가 20개가 안 되어서 배수지가 모자라면 한다든가 하여튼…….

그 때 그 때 소규모 민원이 생기면 소장님한테 아쉬운 소리하면 해결해 줍니까?

예, 이거는 의원님들이 다 쓰시는 거 아닙니까? 언제라도 기억해 놨다가 연락 주시면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 규모는 보니까 상수도 사업은 본예산이고 하수도는 주로 특별회계에서 많이 들어가 있네?

상수도가 특별회계고…….

아니, 하수도 시설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턱이지요.

예, 수질개선 특별회계 쪽에, 일반회계에는 하수도 사업은 없는 거 같은데 읍면에 보면 하수도로 정의 내리기도 애매하고 마을 안길 있는데 옛날에는 그냥 도랑으로 되어 있던 거를 덮개 덮어서, 실제로 수돗물이 그 쪽으로 내려가는 거는 아니지만 그런 하수도 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예, 맞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부족한데 좀 계기가 되면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제가 올해 예산이 어렵다 해 가지고 그런데 다음연도부터나 추경 부분에는 다른 거 보다,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하수도 예산을 좀 더 세워야 되는데 제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마을 안에 덮개 안 덮이고 해 가지고 모기가 서식을 해서 득실득실 거리는 이런 게 많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쪽으로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